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호룡
유호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13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군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응식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 요구하므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이응식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2일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응식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응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2012년도 자료 받은 것과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려고 하거든요. 자원봉사 활동 수요처가 2011년도 37개소가 2012년도가 50개소로 표기를 하셨는데 2012년도에 37개로 올라왔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2012년도가 50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자원봉사단체하고 활동수요처에서 하는 역할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많은 역할들을 하는데 개소들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 대비율에서도요.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단체가 102개 단체에서 88개 단체로 줄었는데 등록만 해 놓고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는 저희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활동하는 단체에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주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 않고요. 오히려 참여하는 단체나 회원들께서.
박용철위원
일부 정리가 된 거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일부 정리를 한 겁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군비를 신청자 전원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 보조를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일부 문제점이 하나씩 발견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열심히하는 분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교통정리를 육안으로 봐도 무척 열심히 하세요. 안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그런 부분이 편차적인 부분들이 상당수 눈에 띠어서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시더라고요. 이제는 이런 것도 신청을 받을 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어르신들이 일하시는데 힘든 일은 못하시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일을 하신다는 긍지속에서 자부심을 갖고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수 폭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일하는 모습에서도 차이가 나오니까 그런 불평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도 지적하신 대로 그런 말씀을 일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개소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 중에 예를 들어 문화재지침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문화재지킴이로 가서 서 계시면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주변 정리를 안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휴지라도 주워가면서 있으면 좋을 텐데 그늘에 가만히 앉아계시는 것이 지키는 것이다라는 말들이 있고 일부 주민들의 지적이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예를 들면 문화재지킴이사업이나 이런 것은 여러 해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화재지킴이 사업을 하면서 하는 역할이 어떻게 부여할 지, 과제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서 같이 지적하신 대로 따가운 시선이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과 상대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사업내용에 역할을 부여하든지 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하고 복지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배워서 활동하시는 것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경로당에 접목을 시켜보자라는 말씀을 한 번 드려봤었는데요. 경로당마다 겨울철에 한 동절기 때 많이 운영을 하시는데 가서 보시면 복지관에서 배운 작품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많이 하세요.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가서 즐기고 어르신들이 화투놀이나 그런 것만 하시는 곳도 있거든요. 제가 우수경로당 사례를 수집해서 해보자고 했는데 검토해 봤나요? 실시는 해봤나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우수경로당 사례는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한 2년에 걸쳐서 말씀드렸거든요. 업무보고나 예산편성 시에도 경로당에 활용하는 시간을 알차게 하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각출해서 표본이 되어서 다른 견학도 가시고 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예산 지원할 수 있게 해서 예산지원도 더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경로당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경로당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번에 에어컨 혈압계까지 해서 마감이 됐어요. 각 경로당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한 가지씩 더 해주겠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요.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우리가 2, 3년 전인가 안마기구나 안마침대 등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까지 AS가 지속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로당을 갔는데 밖에 안마침대를 내 놓았더라고요. 왜 놓았느냐 하니까 고장나서 버리신데요. 금액이 굉장히 큰 것인데 AS를 받아보셨느냐 하니까 그런 체계가 없더라고요. 총무과에서 보면 운동기구나 여러가지 기구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서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앞으로는 우리가 해준 기구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고 AS유지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따로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고장나면 고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고칠 생각을 안하고 버리는 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일부 파악을 해 보면 일부 없어진 물건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요. 지난번에 관리대장을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는 경로당에 어떤 어떤 물건이 지급이 됐으며 그 물건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대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동기구 순회하면서 AS하듯이 그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자제품은 고장율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선 경로당 시설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물품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경로당 시설 건물에 대한 관리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다 작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카드 외에 다양한 집기가 있습니다. 주방용품 기구부터 TV냉장고부터 다양한 의료기구가 있는데 모든 집기에 대해서 비품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비품명과 구입년월일, 규격이나 내구연한, 그리고 금액과 관리실태 등을 파악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비품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해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서비스 요원들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같이 문제가 있을 때 순회하면서 서비스 하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도록 읍면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읍면별로 하시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전체적으로 업체와 계약을 하든 그것은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한 번 잘 파악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안마바우처 실시하고 있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하다 보니까 의사의 소견서를 떼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사소견서 가져가는 것 맞나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굉장히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물리치료를 받는 것을 안마사가 출장을 가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한 군데 모아서 안마시술을 해주고 그런 제도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거기 구비서류에 의사의 소견서가 들어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소견서를 떼려면 소견료도 들어가요. 진단서 떼듯이요. 그러면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번거롭고요. 이런 것은 차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읍면별로 면장님의 도움을 받거나 행정적인 도움을 받으면 그분들이 어느 장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굳이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의사소견서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몸은 아픈데 돈이 없어서 못가시는 분들은 병원에 간 흔적도 없단 말이죠. 그런 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안마바우처 대상의 대상자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예를 들어서 그 분들 중에서 희망하는 분들이 많으면 의사소견서가 필요할 텐데 어느 정도 현황을 파악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견서 없이도 바우처 활동이 가능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희망자분들에게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체적으로 아까도 일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노인돌보미 사업도 있고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바우처사업이 굉장히 적은 예산이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홍보를 잘 이루어져서 좋은 제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전체적인 부분은 질문을 할텐데 이제는 우리가 예산을 주고 경로당에 물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를 활용해서 왜 보조금을 주는 것이며 이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며,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지를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아카데미를 잘 활용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지원되는 부처의 책임자나 받는 단체의 책임자들은 1년에 한 번쯤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내부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셨는데 노인회나 그런 곳도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노인복지관이나 노인회에서 교육이나 경로당의 사무장 내지 경로당 회장님 교육 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인회의 회장님이나 임원분들께서도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노인분들은 그렇게 해 나가고요. 시설이나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과 연결된 시설이 102군데나 되는데 시설에도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의 활용목적이나 취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내 돈이 아니라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절약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도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강화군에서 너무 활발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이 시간과 재력을 들여서도 스스로 봉사하시면서 아주 행복해 하시면서 자원봉사자 카드를 발급받고 다녀온 후에 그러한 감사하는 표현들을 여기저기에서 하고 있어서 강화군의 자원봉사가 활성화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데, 우리 강화군 공무원들의 자원봉사자 카드발급받은 분들은 몇%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복지기획담당 이상석입니다. 자원봉사 총 등록봉사자가 2013년도 5월 30일 현재 1만 1909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공무원들 이름을 파악했는데 동명이인도 있고, 정보비공개 대상이라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파악한 숫자는 93명인데 제가 놓친 숫자까지 하면 아마 배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자체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밖에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강제나 적극 권유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고영희위원
네, 자원봉사하시는 공무원들의 활동이 우리 군민들의 자원봉사자 활동보다는 더 많은 홍보활동에 있어서 배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원봉사를 하셨을 때에 찾아간 기관이나 수요를 받은 군민들의 행복감은 배가 될 것이니까 앞으로도 저부터도 자원봉사자 카드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자원봉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시간을 들여서 강화군민이 가같이 행복한 군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장애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찾아가는 안내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읍면사무소에 가서 직접 접수하는 것보다는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게 뭐냐하면 이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래교육센터 (구)교육청 자리요.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 분들이 미래적으로 장애연금 대상자들이 좀 있지요? 특수교육 학생들이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 가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 그 학생들이 나중에 19세가 되면 장애연금제를 신청하는 대상자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명해 줘가지고 이런 좋은 제도가 누구 하나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장애연금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웬만한 분들은 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당한 시기에 내가 받을 시기가 언제냐, 그리고 체계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내용이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은 다양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대로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복지프로그램 중에도 이런 사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교육청에 찾아가서 장애연금 설명이라든지 또 장애사업에 대해서 의료보험공단과 같이 해야 될 사업도 있기 때문에 홍보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강구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나가는 인센티브가 무엇이 있지요? 우리가 가맹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식당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얼마를 할인해 주는 것뿐인가요? 다른 것은 또 없나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것은 특별하게 자워봉사자들에게 마땅하게 주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조금 전에 담당 팀장이 말씀드렸지만 등록하신 분이 1만 2000명 가까이 되시는데 이 분들에게 인센티브는 참여빈도나 참여율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은 연중 수십 번도 있을 것이고 어느 분은 한두 번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빈도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저희 나름대로도 자원봉사에 참여한 분들이 자존심을 보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해야 될 겁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한 지가 역사는 길지는 않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자긍심을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요즘에 장사도 안 되고 있는데 가서 식당에서 자원봉사자니까 할인해 달라는 것은 역으로 부끄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저런 것은 어때요?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때에 좀 싸게 준다든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에게 자원봉사자로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대상자가 1만 1000여명이니까 이 분들이 주로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시니까 주차장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다양한 방법이 무엇이 있나? 그리고 자원봉사자로서 강화군민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 그리고 예를 들면 이 분들에게 진정한 보람있는 교육 같은 것을, 사람이 살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미 느끼고 계시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될만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연구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효행장려센터 준비하시는 거지요? 효문화센터를 준비하고 있나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효문화센터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효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복지의 틀로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는데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효문화센터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군 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말씀하신 효문화센터 운영을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효문화센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는 별도의 강화군의 사회복지법인체르 만들어서 전체 복지사업을 아우르는 법인체를 구성해서 효문화센터도 그 안에서 같이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인천에서도 효행장려급식지원조례가 있고, 상위법이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로 부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효문화센터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곧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강화지역자활센터 운영주체는 명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정확히 사회복지법인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이 맞습니다. 우리마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바꾸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자활센터 참여자들 중에서 소외계층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인해서 부족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출되는 의견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분들을 위탁사업에 바로 투입하지 말고 사례관리나 상담프로그램을 충분히 한 후에 상담 프로그램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위탁사업에 바로 투입되는 것보다 그렇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자활센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공동작업장에 투입되든지 영농사업이나 재활용사업에 투입되더라도 이 사람들의 생각하는 게 많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차이가 나게 부족한 사람들도 있고요.
박승한위원
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이 분들이 저도 지난번에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워낙 차이가 나니까 교육해도 되지 않을 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면 기본적인 교육은 다 하고 있는데 워낙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평범한 수준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은 시키지만 아닌 게 아니라 일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교육은 강화하겠습니다만 평범하게 다 이끌어 갈 수는 없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교육은 자활센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자활센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조받는 단체나 사업 같은 경우에 자료제출이 많잖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준비하는 데에 에너지 소비가 된다는 의견도 역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그런 것은 간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유의 업무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데 군하고 협조하면서 자료제출, 정산자료 만들기, 어떤 때에는 이런 것에 매달릴 때도 있어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식화해서 자료를 내주고 그 서식에 의해서 자료를 입력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저희 공무원처럼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아주 평범한 것도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도 필요하지만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그 분들이 접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는 관심이 덜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서 일 자체를 아주 어렵고 힘들게 생각합니다. 1시간이면 할 것을 한 달리 걸려도 못하는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일을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서식화하고 도식화해서 그 안에 자료를 넣어서 그 자료를 검토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좋은 방법이십니다. 공무원들도 보면 예산서 작성이나 결산서를 각 실과소에서 작성할 때에 주무부서에서 만나서 양식이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작성해라, 이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분들은 진짜 버거워해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는 있는데 버거워하는 반면에 그 일이 두렵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아예 접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나 그 다음날이면 올 서류가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박승한위원
막막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설명을 해도 그 일을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데 지금 가급적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갑니다. 운영방법을 개선해야지요. 2012년도만 해도 원래 본예산에서 9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삭감해서 33만원 남겨놓고 이것도 한부모가정사업으로 변경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지출이 없었던 거예요. 2013년도에는 본예산에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지출내역이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도 대상이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제결혼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내결혼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기명에는 국제결혼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국제결혼지원금입니다. 국내결혼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렇게 실효성을 잃는데 이것을 어떻게 신청받아요? 해당 읍면으로 해서 하나요?
그런데 국제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 분들도 다 재혼인가요? 왜 지출내역은 없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다문화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게 반드시 국제결혼만 해야 되나요? 국내에서는 지원할 수 없나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국내결혼하면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겁니다.
박승한위원
네, 고민스럽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다문화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인 사업지원방안을 우리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들이 주가 되는데 그 분들이 보통 보면 적응교육이나 이런 것에는 중점이 되어 있지만 취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교육은 취약하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자격증 소지라든지 취득에는 취약한데 그나마 자격증을 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취업이 안 된다고 했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고민스러워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지역의 지역사회 여건에 따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자격증이 있어도 취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도 그렇거든요. 기업이라든지 다양한 일자리, 다문화가정을 비롯해서 강화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저희 지역의 사업단지라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입주여건이 마련되면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자격증이 없어도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면 236명이 가입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훨씬 많잖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등록되지 않은 가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600명 선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263명입니다. 가구수로 그렇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문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문화가정센터장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문화센터 측에서도 대상자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가족현황은 263가구 밖에 안된다면 활동을 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다문화가족을 기왕이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부끄러운 일이거나 남들에게 창피한 일이 아니고 이제는 떳떳하게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으로 같이 살아가는 것인데 이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가입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다문화 2세들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도 체계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데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2세도 자녀등록현황은 아래에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분들이 다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세들도 차이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싱가폴의 예를 들면 보통 이민자들한테는 주로 어떻게 취업교육을 시켜가지고 주로 복지관광 분야에 많습니다. 그런데 강화특성상으로 볼 때에는 그 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하면 자국의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면 가이드 역할을 해요.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하고 연계해야 하는데 그 분들이 하면 본인들의 취향이 있는 몇 군데 정도만 안내하고 가시는 것으로 하는데 그 분들이 전문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처럼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강화의 역사에 대한 숙지하시고, 점점 소양교육을 받은 후에 활동할 수 있는 전문 가이드를 육성하셔야 돼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능력이 되는 분들이 있으면 그 분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센터를 파악해서 강화에서 문화관광해설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분들은 일본인 관광객이 오면 나가서 수당 얼마씩 받고 활동하시는데 이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다문화가정 친정보내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는데 전등사에서 2012년도까지 했고, 제가 뽑아 본 자료에는 청양군은 지자체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포천이나 안성시 같은 데는 민간기업 내지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좀 하는데 우리도 관심을 한 번 가져보시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관심을 갖고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요.
박승한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1인당 최대가 300만원으로 많이는 아니고 한두 가정 선정해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연구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여성쉼터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성쉼터가 흥왕리에서 어떤 신부님이 산골에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읍에 필요한데 여성쉼터 같은 경우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단독 주택을 임대해서 성폭력피해자라든지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여성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여성분들에게 쉼터를 제공해 주어야 된다는 취지인데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서 그런 대상자들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나는 빈도나 현재 있는 대상자들을 파악해서 말씀하신 대로 흥왕리에 있다고 하셨는데 흥왕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화읍 주변에 설치할 만한 곳이 있는지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는 어디는 지원해 주고 여기는 안해 주느냐는 개념이 아니라 군비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좀더 포괄적으로 해석하자는 것입니다. 인천시 남구의 경우는 급식비가 나가는 아동센터의 경우 급식도우미가 거의 같이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컨설팅을 거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되었지만 사실 어느 특정아동사태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컨설팅은 올해 2월달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산지원은 본예산부터 지원이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나름이니까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내부적으로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컨설팅을 받은 후에 진입평가를 받은 후 지급가능한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진입평가를 받은 시간이 올해 1월부터 준 대상 아동센터의 시간이 언제냐 하면 3월부터 진입평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달치를 먼저 준거거든요. 이것을 만들은 지도 몇 년 된 것이 아니고 처음 적용받는 데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왜 잘못했느냐고 했더니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일을 그르쳤더라고요. 우리 담당 계장도 2월에 바뀌었고, 그래서 진입평가 후 지급해야 될 것을 1월, 2월을 그냥 지급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있는 분들에 대해서 먼저 줄 수 없느냐고 했더니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진입평가를 받지 않고 해준 부분에 대해서 두 달치를 환수해야겠다.
박승한위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는 괜찮다는 거예요. 컨설팅이나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인가가 났잖아요? 그러면 것은 경과규정을 지켜야겠지만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 군비 사업이니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컨설팅 후에 바로 주는 방법, 또 하나는 진입평가 후에 주는 방법으로 두 가지인데 진입평가 후에 주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리지요. 이번에 컨설팅이 끝나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준비중입니다. 공평하게 하려면 두 달치 준 것을 회수해야 되거든요.
박승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릴께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진행을 중지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및 노인소득창출 기회제공에 일익을 전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도 1층 나가셔서 줄을 잘 서야만이 그나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는 뒷골목 청소 등 환경지킴이인데 군민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음식쓰레기든지 각종 쓰레기를 보면 그냥 산을 이룰 정도로 집앞 쓰레기를 많이 모아놓고 갖다 버리시는데 군민들의 의식이 얼마만큼 전환이 되느냐에 따라서 쓰레기 양도 줄어 들 것이고요. 가다 보면 도로변에 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군민들이 쓰레기를 감해서 버린다면 아무래도 쓰레기 양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동네환경지킴이 뒷골목 청소를 하시는데 노인분들은 음식쓰레기를 모으시더라고요. 집 앞이 삼거리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종종 보는데 환경지킴이 하시는 분들에게 차라리 수당을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노인교통봉사단, 교통안전 홍보 및 안전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노인분들도 힘드시죠. 차량을 제재하는데 그냥 지나쳐버려요. 진짜 위험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딱지를 떼어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실버명예경찰 환경지킴이가 있는데 우범지대 순찰 등 청소년 범죄예방은 범죄예방에 1년간 예산이 600만원인가 얼마 지원되는 것 있죠. 범죄예방위원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거기에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 회원들을 많이 청소년순찰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품마을 가꾸기가 있는데 도로변환경정비 및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역별로 구분해서 어디는 무슨 꽃길 어디는 무슨 꽃길로 해서 동네마다 이어지면서 이것은 무슨 동네구나, 여기는 무슨 동네인가 어느 정도 군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알 수 있게 구분을 해서 꽃길 조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먼저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07명 금년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먼저 줄 선 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나중에 오신 분들이 못 참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대상자가 이미 선정이 됐고요. 그 선정된 분들이 선정된 프로그램에 사업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지적하신 뒷골목 청소 등의 환경정비에 노인분들이 안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뒷골목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끗해 질 수가 없는데 음식쓰레기나 일반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분들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뒷골목 청소하는데 노인들이 참여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쓰레기를 내다 놓는 곳은 생각을 제대로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버명예경찰은 저희가 지역의 관할경찰과 협조를 해서 저녁시간 때에나 이런 때에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 노인분들이 활동하시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강화읍 같은 곳은 우리 주민자치 위원들이 같이 경찰과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방법활동을 하는 일주일에 주어진 시간에 방범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에 노인들이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낮 시간이면 모르는데 저녁시간대에는 청소년 우범지대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명 사이로 경찰과 협조를 해서 하는데 이 외에도 필요한 사업이,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는 경찰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늘려나가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품마을가꾸기를 읍면별로 구분하자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각 읍면별로 특색있는 꽃을 심자가 군에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도 알릴 수 있고 특색있는 꽃도 오시는 관광객이나 강화군민들에게 볼 거리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내고장 가꾸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읍면별로 이미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읍면에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중에 장애인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우리 헌옷 수거함 확대해서 설치해달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에 완료라고 하셨더라고요. 지금 헌옷수거함 자체를 면 단위 마을까지는 깔아주셨고 처리 결과에 보면 면단위에는 헌옷 수거를 지정해서 수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누가 수거를 해 가는지? 혹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뜻은 강화군장애인협회에서 이 사업을 해서 자립기반 조성의 근거지를 만들고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인천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하시고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답변을 드릴까요.
승남
최승남위원
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 헌옷수거함이 파악된 것이 설치수량이 1297개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1080개소 공동주액에 217개소가 있는데 저희 장애인단체에서 설치한 강화읍에 120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거하는 양이 장애인단체에서 월 500kg에서 1톤 1000kg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양만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에서 수거업소에서는 수거업자하고 유상계약을 하는 거예요. 수거업자가 일정량 통 가져다 놓고 물건 가져가면서 공동주택에 돈을 내놓든지 아니면 물품을 내놓든지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어서 공동에 대해서는 주택대표가 있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화읍에 120군데는 제가 읍장 할 때 시작이 된 사업인데 요소요소에 공동주택에 들어가더라도 봐서 주변의 여건상 여유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가져다놔서 적응이 되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고 나가라고 하면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120개만 설치되어 있고 다른 읍면지역에는 파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는 공동주택가의 수거업자 계약문제나 이런 것은 직접 나설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장애인들의 공간확보를 위해서 토지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을만한 곳에 놓지 못한 공간 같은 것은 별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수거사업비 500kg에서 1000kg까지의 수거를 매월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돈은 아주 적습니다. kg당 수출단가는 350원, 가져가는 비용이 250원입니다. 수출을 하더라도 1000kg이라고 해도 월 25만원 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수거비용도 안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장애인단체에서 수거비용에 전체적으로 처리한 처리비용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숙제입니다. 내부적으로 누가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숙제인데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저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은 많이 늘렸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과 협의를 해서 가고 싶은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협조를 해 주는 방법으로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공동주택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다른 수거업자와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닐 것이라고 봐요. 관리인들이 폐자재나 박스나 헌옷을 분리해서 팔아서 자기네들이 쓰는 거예요. 공동수거함을 부녀회에서나 주택대표들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이런 기회로 인해서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강화군의 공설묘지가 꽤 여러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된 부분이 아직도 공설묘지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어느 공설묘지에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든가, 측량이 제대로 되어서 경계선이 명확한 곳이 있는가 이런 것이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양사면 같은 곳은 개인땅을 침범을 해서 강화군에서 매수신청을 한 번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공설묘지 자리는 측량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느 공설묘지에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으면 그것을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연고묘지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해요? 원래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무연고는 벌초를 하겠금 되어 있어요? 방치하게 되어 있어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무연묘 같은 것은 오래된 무연묘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설공원묘지 62개소, 군관리 6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거의 만장이 됐다고 보는 것이 한 10군데 정도 되고요. 매장가능구수는 찾아서 하면 몇 십구 매장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만장이 됐다고 보는 것이 한 10군데 되고 그 외에는 일부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묘제도가 우리 군민들이 관습상 아직도 옛날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장은 절대 안한다는 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있는데 이런 문제가 실제로 쓰는, 어제 읍면장님들께도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불법묘지나 묘지 관리를 위해서 정상적인 관리를 위해서 7월 15일까지 묘지일제조사를 할 것입니다. 묘지일제조사를 해서 불법묘지가 있으면 과감하게 고발도 하고 욕을 먹더라도요. 군민들의 생활을 일깨워주어야 겠다. 강화에 묘지를 쓰는 분들이 강화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지에서 들어와서 불법묘지로 쓴 분들도 동네에서 묵인을 해 주면 그냥 씁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철저히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읍면에서 관행상 봐주고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을 황폐화시킨다는 시각으로 불법의 시각으로 봐달라고 어제 확대간부회의 때 공식적으로 면장님들께 건의를 하고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묘지에 어떤 경계가 불분명해서 이번에 10개소가 넘는 공설묘지에 대해서 실제로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경계측량을 하다 보니까 오래된 묘지는 일부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분도 있고 개인들이 주택으로 점한 부분도 있고 개인 시설로 점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원상복구하라고 공문을 내 보낸 상태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묘지관리도 있지만 강화군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묘지관리 경계를 명확히 해 놓고 이번에 저희가 경계봉도 아연파이프로 해서 2m가 넘는 높이로 공설묘지라고 빨갛게 땅에 콘크리트로 해서 박아놓습니다. 경계시점이 확인이 필요한 곳은요. 그렇게 해 놓고 저희가 묘지관리를 위해서 만장되는 부분 또 무연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닌게 아니라 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납골시설로 안치하고 그 공간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야 될 시기가 왔다. 아니면 전체를 공원화 하든지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작이지만 실제로 묘지나 측량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군데를 관리하는 것도 비용이 좀 들어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62개소인데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급한 곳을 우선으로 해서 경계측량도 급한 곳을 우선으로 하지만 급한 곳을 우선으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기과제로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해서 방안을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번 기회에 연차별 계획을 한 번 세워보세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1시에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윤정혁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윤정혁 총무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윤정혁 총무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2일 총무과장 윤정혁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정혁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호용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오윤근 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한태성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한석현 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가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적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3-38쪽 마을방송 시스템 개선사업 추진사항에서 이장님들이 마을방송을 잘 하시는 곳도 있고, 잘 안 하셔서 정보화 시대에 정보를 잘 모르는 마을이 있어서 확실히 주민들이 가서 말을 하면 방송고장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장님들이 방송횟수나 방송내용을 기록하는 일지가 사용되고 있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강제하고 있지는 않고 일지를 작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저희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관리사항을 지도는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마을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상회보라든지 읍면사무소에서 공지사항 같은 것을 이장님들에게 전달할 때에 이장님들이 마을방송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이장님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등한시하는 분들은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지는 저희가 조사된 것은 없는데 극히 일부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지금 보건소에서 파리, 모기약도 가가호호로 배부하기로, 또 배부되는 곳이 있고 또 반장님을 통해서 잘 배부되는 곳이 있는데 또 방송으로 잘해서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는 마을도 있고, 또 어디는 방송도 안 하고 안내도 안해서 마을회관에 고여있는 마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할 때에도 얘기드리겠는데 마을방송이야말로 노인들이 아무리 귀가 어두워도 우리 강화군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제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방송에 대해서 성능도 상향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상향되어 있어도 잘 활용을 안 하는 이장님들에 대한 교육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리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조금 덜 다니는 길이나 덕정산 등에서 많이 이용하는 데가 있고 안 이용하는 데는 정기적으로 면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동안 관리주체가 불분명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총무과에서 설치한 부분도 있고 읍면에서 설치한 부분도 있고, 수산녹기과에서 설치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관리상에 행정공백이 있었는데 작년에 박승한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평상시 유지관리시스템을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실시했고 금년도에도 정기적인 보수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점검해가지고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와중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예방하고 최적의 관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름을 더 쳐준다든지, 일부 고장난 것은 바로 보수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다니기는 다니는데 기본적으로 풀베는 부분도 요새 여름철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읍면사무소하고 협조해가지고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고영희위원
현재는 관리자 팀이 잘 되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체육시설 표지판에 관리자 전화번호를 잘 보이게 해서 누구나 빨리 확인하는 대로 신고할 수 있는 관리까지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예산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고장나거나 필요할 때에 행정기관과 연락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그 다음에 출산장려에 대해서 올해에 신생아 출산지원대책이 좋아졌는데 홍보를 더더욱 잘해가지고 보건소를 다녀서 예방주사를 맞는데 신생아들은 엄마들이 기본예방접종비는 보건소에서 해주는데 새로 생긴 예방접종이기도 하지만 예방접종비가 보통 아기가 돌 때까지 키우는데 15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에 대한 대책으로 예방접종을 고액으로 할 수 있는 예방접종비를 앞으로 추가지원해주 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이 행정처리시스템 자체가 총무과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다가 출산장려업무 정책은 일상적인 것으로 주민생활지원실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신경써야 될 부분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가지고 보건소에 그런 내용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들을 보면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형평성이에요. 11개월 근수, 중간 퇴직금 정산하고서 2년까지 24개월을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주로 관광안내소나 환경정화, 사회복지보조, 시설청사관리에 보통은 1년 초과자 근무들이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은 우리가 계획을 1년 이상 쓴 것으로 잡은 건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일부는 1년 이상 쓰는 사람도 있고요. 1년 이내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 이상 쓰고 있는 사람은 모니터링을 하면서 범죄검거경력이나 경찰관이 같이 근무하면서 정말 이 사람은 잘한다, 그런 분에 한해서 저희가 CCTV상황실에서 1년 이상 현재 1명쓰고 있고요. 1년 이상 쓰는 기본원칙은 이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쓰는 것은 특정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자격증을 대체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1년 이상 쓰고, 아니면 퇴직금이 국시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1년 이상 쓰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CCTV상황실 관계는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니터링을 잘해서 치안이라든지 방범활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쓰는데 앞으로 전문성 차원에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 1년 이상 써야 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 될 수가 있습니다. CCTV관제센터 요원 같으면 다 1년 이상 쓸 것 같으면 형평에 맞게 해주어야지 어느 특정인은 1년 이상, 어느 사람은 11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분들이 당초에 들어오실 때에 저희하고 약정하고 들어오시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분명히 11개월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거실적이 있는 사람들은, 같이 근무하다 보면 탁월하게 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경찰관의 의견도 있고요. 저 직원은 채용했는데 좀 내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자의적인 부분을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했을 경우에 분명히 내보내야 되는데 23개월 동안 안고 가야 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11개월을 하지만 근무기간 중에 진짜 성실하게 방법활동에 공헌한 직원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겠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상당한 3D업종에 속합니다. 계속 모니터를 보고 있는 것이 눈도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데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1년만에 내보낸다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가야 할지는 좀더 검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준은 원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라 2년 가까이 쓴다고 기준을 잡은 것인데 이것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11개월부터 18개월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중요한 것은 고용안정 차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쓰면 좋은데, 정부 차원에서는 퇴직금 문제를 하나하나 따졌을 때는 큰 돈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흔쾌한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정책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애당초에 약정할 때에 그렇게 했고, 단순반복적인 업무가 아니고 어떤 기술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제약은 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 전문성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1년 이상 쓰는 경우를 주로 총무과 소관의 기간제근로자들이 꽤 있습니다. 시설및청사관리도 보통 총무과 소관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관사운영에 있어서 3급 2호 관사의 경우는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건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빈방이 많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방은 34개 빌려놓고 사람은 10명이 있다면 그러면 낭비가 아닌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앞에 (구)터미널에 있는 정 빌딩에서 저희가 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부구조가 거기에 평상시에 2인실하고 3인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인실, 3인실은 칸막이가 되어 있지 않은 통을 얘기했습니다. 당초에 그 시설에 입주하면서 2인실은 그냥 놔두었고 3인실은 26평 정도 되다 보니까 그것을 내부적으로 칸막이를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셋으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 2인실은 7실이고 3인실 및 나머지실인데 그래서 총 34개실로 운영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수요가 그렇게 많아서 꽉 찼는데 요 근래에는 김포나 마송쪽에 임대아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일부 직원이 나간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공실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고요. 작년까지 오피스텔에서 예산지원을 거의 해주지 못했습니다. 관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건물을 처음 지어놓고나서 안에 리모델링을 안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주거공간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일부, 금년도 일부 위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그쪽에서 대해서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정빌딩의 경우는 34실에서 10실 정도 밖에는 없는데 이 부분이 어려운 게 뭐냐하면 저희는 입주하도록 유도하는데 직원들이 그런 관계 때문에 잘 안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도도 있지만 금년도도 직원들을 새로 뽑습니다. 지금 10월 19일에 행정직, 토목직, 기술직 35명, 인천시에 의뢰해가지고 총 41명을 뽑을 예정이거든요. 그런 직원들이 여기에 부모님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물론 강화에 주소를 두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획일적으로 방을 3인실, 4인실로 나누어 놓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주거환경도 낙후되었다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 계획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다시 시설적인 협의를 해가지고 내부공간을 재배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해소되고 또 한 편으로는 저희가 관외에 나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주소를 우리 강화군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다시 전입할 수 있는 시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되려면 오피스텔에 대한 공실이 해소되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아무튼 이것도 우리 예산이에요. 우리가 보면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정비해서 넉넉하게 빌려놓지 마세요. 이런 것은 좀 아깝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를 지급하고 그 해당 단체가 또 다른 사업을 목적으로 민간경상경비를 보조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에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을 할 때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총무과에서 총괄한다고요. 그러면 이 단체가 다른 보조금 예산지원받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 오라고 각 실과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2012년 대비 100% 올랐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거기다가 주민생활지원실에 얼마 전에 여성일자리창출관련 업무연찬 및 선진지 견학에 3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런 건 민간경상보조의 성격이라고요. 그런 보조받는 데가 있는데 또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단체보조금을 산정할 때에 이런 것도 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1200만원 금년도에 지원해 주었다가 이번에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4월에 선포식을 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당초 금요일하다가 토요일로 옮겼는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아나바다 장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 증액된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총괄하고 있지만 사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판단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출되어야 할 부분은 거기에서 검토하고 저희에게 넘겨주어야 할 부분은 넘겨주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총괄예산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예산에 일부가 편성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체제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지방행정동우회 이런 곳은 전년대비 증액을 했어요. 참고로 의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 10원도 안 받습니다. 서로 모범을 보여야 될 단체들이에요. 색소폰클럽 같은 경우에도 처음 지원하는데 500만원으로 출발이 많은 편이죠. 이런 것도 신중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색소폰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새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박승한위원
예산은 처음나간 것이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음은 조금씩 주면서 확대하라는 그런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한 각 이장님들의 불만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차례 언제 돌아오느냐 이거예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 1개 면에 1년 사업에 2개리씩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뭔데 먼저하고 우리는 늦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예산을 증액해서 조금더 연차적인 사업을 줄 일 수는 없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당초에는 관심이 없다가 시스템이 괜찮으니까 더 해달라는 얘기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배당하는 갯수는 똑같이 주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못해주다 보니까 마을에서 협의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경비를 절감했습니다. 아주 박하게 하다보니까 추가적인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가 발주할 계획이고요. 기존 26개소에 더 플러스 시키고요.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주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금년도 이상되는 사업비는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변에 잡초 무성한 곳이 많으니까 그것을 읍면과 협의해서 노인일자리가 됐든 간에 그것을 하셔야 되고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운동기구가 보수나 교체를 시급히 원하는 곳을 보면 용흥궁 공원, 문화체육센터, 북산약수터 많아요. 실제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어떤 것은 사고위험이 있어요. 마라톤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 손잡이가 있어야 하는데 손잡이가 없다든지 해서 사고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관리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하면 지금도 야외운동기구 설치된 장소 자료 가져왔잖아요. 송해면 것을 하나를 놓고 봐도 숭뢰2리 게이트볼 장에 있는 운동기구 빠져있고요. 당산리에 있는 화문석 테마마을에 있는 운동기구도 빠져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그리고 우리가 이용율이 적은 곳이 있잖아요. 사실 이용도 거의 안하고 소위 말해서 먼지 쌓인다는 개념, 이런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음에 설치할 때에는 도색을 좀 해서 옮기세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옮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야단을 좀 합니다. 설치해달라는 면에 대해서 그것도 제대로 운영을 안하면서 왜 또 요구하냐, 우리는 예산 지원을 안해줄 테니까 당신들이 지금 필요한 지역에 그것을 가져다 옮겨라.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간단하게 그것을 옮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두 사람의 건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객관화 시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하겠고요. 조금 전에 금년도에 말씀하신 사항이 추가적으로 설치된 장소입니다. 화문석 마을이라든지 숭뢰리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저희가 현황관리에 있어서 조금 성실치 못한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게이트볼장 우리가 보수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문제점 있는 것들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A급 대회나 전국대회나 세계대회 나가서 매달을 따면 성과급 따로 없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선전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급수에 따라서 100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 줍니다. 참가수준에 따라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는 강화에 있는 젊은 주부들은 대부분 홍보가 되어 있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일단은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거의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바뀐 시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빨리 알수 있겠금.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지난 번에 전부 홍보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청사부설주차장 주차 면수 주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청사부설 주차장은 주차면수 줄지 않습니다.
박승한위원
층수를 더 올립니까? 면적은 줄었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층수가 저쪽에 있을 때에는 4층이었는데 이쪽은 3층으로 갑니다. 단면적이 더 넓습니다.
박승한위원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이 되어서.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애당초에 할 때에는 2층으로 밖에 설계를 안했습니다. 1262㎡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보존조치를 내려져서 그것을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2층에서 3층으로 옮겼고요. 철골주차장 경사진 밑 부분으로 여유부지가 있어서 그것까지 주차장을 하면 기존보다 줄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태로 되면 한 20대 정도 느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별관 건물을 지으면서 1층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1층 주차장 하는 경우에 36대 정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박승한위원
군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대상지가 파악이 안 됐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강화군청 공사를 하기 이전에 이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이 전부 문화재 보호구역, 허가지역 1호, 2호 해서 허가기준이 생기기 전에 전부 건물이 형성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화군청 청사주차장이 이 근처에서 사실 문화재보호구역 구체적으로 지정되고 나서 처음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있을 것 같았으면 하지 않았겠지만 주변 탐문이나 옛날에 살았던 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해서는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청사 별관 같은 경우에 3.6m지점에서 그것이 나왔습니다. 3.6m선이라는 것은 그 당시 고려 말에 강도도읍지 시절 무신정권시절에 건축물이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하도 깊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사례도 없었고 그런 부분에서 판단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그쪽 문화재보호구역 만큼은 무엇을 활용하실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거기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이쪽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여기 주차장 있는 곳은 공원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박승한위원
공원은 가능한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원정복원을 해 놓고 그 위에 파고라든지 벤치를 놓는다든지 우리 청사내에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 얼마나 늦어지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현재 파 놓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5m정도에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저희가 더 이상 사업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그러면 덮어라. 그런데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허락을 한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쓸 것이고요. 지금 파 놓은 앞쪽에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을 건축하려고 준비되어 있고 사업자가 선정되어서요.
박승한위원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 앞으로 나갑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 앞으로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거기는 안 나오라는 법이 있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깊이 안 파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는 허가지침이 2m이상의 절성토만 안하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2m이내에 지층만 파고 건축물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과 업무이긴 하지만 자전거동우회 관리는 총무과 소관인데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강화를 놀러오는 향락객들이 그 지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거기에서 음식도 해먹고 그러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단속이나 계도활동을 위해서 자전거계도요원을 육성해야 하는데 추진이 되고 있나요?
담당
한석현 체육팀장 한석현입니다. 그 부분은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도로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협의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도로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관리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도로과에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우리가 주차장 총무과 관할로 하죠? 시설이 다 되면.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실질적인 업무분장 범위에서는 건설방재과에서 건축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총괄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빨리 허물어야 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그 자리에 주차장을 다 해놓고 옮겨가야 정상적인 페이스인데 지금 현재 있는 별관 자리는 기존의 주차장자리는 별관을 빨리 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별관 사업비가 2009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승남
최승남위원
명시이월 되어서?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시비 준 것을 내 놓으라는 부분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어쨌든 명시이월이 되어서 왔던 그랬던 주차장이 완공되기 전에 주차시설을 먼저 허무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교동면에 무학리에 게이트볼에 뚜껑 안 씌워놓은 것 있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전부 봄에 보수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남
최승남위원
총무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반 과에서는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총무과, 문화관광과, 기획실이 2014년도 아시안게임을 하죠. 그런데 인천에 카드섹션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인천에 할 만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화 참성단이나 삼랑성을 주제로 한 카드섹션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자꾸 접촉을 해야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카드섹션의 모양을 강화와 관련된 주제를 채택하라는 말씀이시죠?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죠. 참성단이나 삼랑성을 주제로 해서 지금부터 빨리 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아까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근로자 보충으로 말씀 드릴께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수지역으로 인해서 기간제를 구할 수 있는 인원이 상당수 제한이 되어 있어요. 출퇴근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방안 대책이 모색이 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거기 지역이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된 지역이고 본도에서 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특별한 지역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2년 이내로 하는 것이 변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2년 이내로 하면 인원 충당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무리수는 없고요. 나이가 들어도 일반적으로 젊은 인력을 많이 쓰거든요. 거기는 나이도 저희가 철폐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 번에도 소장님과 미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수목원이나 2차휴양림이 개장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간제근로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수목원하고 2차휴양림이 개장이 되고 나면 정말 인력난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하고 있지만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권한은 관련부서장에게 있기 때문에요. 부서장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쓰는 기간제근로자들도 우리가 총무과에서 총괄 나가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기간제근로자들도 공무원들과 똑같이 친절교육을 하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서 자꾸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라고 할까요. 전화 받거나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의욕이 없다고 그러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우리가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도라든가 전화받는 것들이 자꾸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기간제근로자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공무원들처럼 정기적으로는 못하더라도 분기별로든지 아니면 입사할 때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를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아까 주민생활지원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아카데미를 하잖아요. 지금도 가장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각 면별 동원입니다. 그런 것을 보안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첨부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거나 군에서 군비나 시비, 국비를 통해서 예산을 준 단체나 부서가 있으면 예산을 왜 주는 것이며 어떻게 써야 하며 이런 목적이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접수를 해서 지급하기 전에 관련 회장님과 회계 관계자는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예전보다 국시비나 군비, 관에서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서류를 어지럽게 하는 사항은 많이 개선됐는데 그 분들이 사실 공무원처럼 하지 못하는 부분은 혹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사업실시 결과보고를 받으면서 잘 협조가 안된 부분을 페널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동원문제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사람에게도 많이 연락해서 참여하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이 아니고요. 아카데미에 동원 성에 대해서도 필요하겠지만 줄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회단체보조금, 경로당이 됐든, 체육 쪽이 됐든, 보훈단체든 그 보조금을 왜 주는 것이고 받아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워크샾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그런 프로그램을 아카데미를 통해서 한 번 만들어 보시자는 것이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아카데미는 사안마다 성격이 달라서 공통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제가 볼 때에는 관련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괄 부서에서는 그런 문제점에서 제시하고 왜냐하면 관련부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일부 프로그램에 우리가 넣어보자는 거예요. 학교 엘리트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정리가 되고 체계적으로 잡아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보조금이 하반기에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학교에?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번에 나갔습니다. 책자발행하고 나서 6월중에 나갔습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얼핏 보면 학교에서 학생 수 비례해서 금액적으로 나간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운동으로 큰 학교는 축구도 있고 여러가지 네 가지 종목, 다섯 가지 종목도 있고 한데 금액차이가 소규모 학생들하고 읍내에 거주하고 있는 큰 학교하고 너무 폭이 커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엘리트 차원으로 지원하는 성격이 큰데 동아리 형태식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도 한 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것을 일단 공문을 학교로 보내서 저희가 기본방향을 제시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 구성인원을 판단해서 주는 일괄적인 것 보다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학교의 의지도 상당히 사실 반영이 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신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례적으로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는 인원수가 많지 않더라도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실사해서 교장이라든지 학교 코치나 감독의 의지를 봐서 탄력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요. 지난번에 유호룡 위원님이나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등학교를 클럽을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요. 사실 클럽을 보면 초등학교 중에서 체육을 그래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학교가 강화초등학교, 갑룡, 선원초등학교 뿐이지 나머지는 아이들이 없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시는 사항이지만 축구같은 경우 유소년클럽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학교와 관계없이 운영을 하고 앞으로 그 아이들은 동광중학교 학생들과 경기도 붙여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지금 기껏해야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강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양궁하고 태권도, 축구가 있고 선원도 배드민턴, 육상, 축구, 화도도 축구, 육상, 배드민턴인데 그것이 클럽을 운영하더라도 웬만큼 학교 공동 구기종목이 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내가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육상을 잘한다. 그런데 그것을 클럽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예를 들면 갑룡초등학교에서 육상을 한다고 하면 이동수단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저리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이 인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만약에 갑룡초등학교가 주라고 하면 내가초등학교에 있는 육상경기부 예산을 더 많이 두어서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는데 현재 학교 학생인원이 너무 적다보니까 그런 것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구만 우선적으로 해보고 앞으로 인구수가 많은 학교의 학생들의 구기종목이 있을 때 공통분모를 한 번 찾아보고 그것이 더 안 되면 여기저기 떨어져있는 학생들을 어떤 거점에 쉽게 얘기하면 강화, 길상이라든지 인조잔디구장도 많이 만드니까요. 그런 쪽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동아리클럽이 여러가지 열악한 점이 있지만 저희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를 한 번 말씀드릴께요. 허물기 전에 옆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새로 신축하는 건물도 그렇고 저기 철골구조로 마감치는 거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나갈 때 사진을 한 번 보세요. 주차타워로 해서 외관을 예쁘게 꾸며놓은 것입니다. 많지 않은 예산으로 가능한 것 같아요. 관광서와 붙어있고 더구나 중학교로 넘어가는 대로 옆에 주차장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 외관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 검토하셔서 외관공사를 추후에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거든요. 지금 기존 주차장공사비에 소방설비, 방범이라든지 마감시설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별관 사업비가 남아서 그런 쪽으로 용역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외관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지금 용역중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용역 결과보고회나 중간보고회 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길상운동장이나 지금 체육공원 생기는 강화공설운동장을 보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운동장에, 특히 길상운동장 같은 경우 화장실 문제인데요. 화장실이 용변기만 앉혀놓은 화장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곳은 게이트볼장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르신들이 게이트볼대회를 하거나 할 때 화장실 갔다오셔서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는 아니어도 반이라도 좌변기식으로 구분을 해 놓았으면 좋겠어요. 강화에도 화장실이 또 만들어질텐데 참고를 하시고 길상면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겠죠. 다문 몇 개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길상공설운동장 관계는 저희가 전국 체전 대비해서 사업비 일부를 받았습니다. 92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주차장 보수를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요. 게이트볼장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 저희 입장에서는 물을 사용 안하는 쪽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을 사용하는 게이트볼장을 해주다 보니까 겨울에 전부 동파를 시키더라고요. 어떨 때에는 물 사용료까지 부담을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책임지지 않으면 웬만하면 푸세식쪽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후 관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선원면 게이트볼장을 해놨는데 화장실 있었던 것이 전부 파손이 되어서 쓸 수 없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왜 그랬느냐 하니까 대답을 안해요. 비용을 많이 들고 물세도 못내고 전기세도 못낸다. 고쳐야 또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외람되지만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이 쓰는 것은 좌식을 하는데 정 부담할 능력이 안되는 곳은 푸세식으로 할까 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게이트볼을 기대해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한 두개 정도는 앉아서 볼 수 있는 좌변기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게이트볼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요. 운동장 시설물 내에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이트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천후게이트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게이트볼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곳도 발견이 되고 각 면에 하나 정도는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곳은 불과 몇 개가 안 됩니다. 앞으로 그 원칙을 안되어 있는 곳은 전천후구장을 하나 만들어 주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더이상 전천후구장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원칙이 깨지는 것 같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너무 거리감이 있다고 상당히 항의를 합니다. 화도같은 경우는 산리하고 상방리 쪽이 너무 거리가 떨어져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본기조는 읍면에 더 이상 안 해준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없는 곳으로 강화읍이나 양사가 없습니다. 그쪽 정도는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원칙적으로 안해주는 것으로, 못해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다 해서 게이트볼장을 어르신들에게 다 해주면 좋죠. 그런데 그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전천후로 하는 것이요. 일반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계획 수정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윤원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및 개선요구하므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박윤원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2일 문화예술과장 박윤원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으로 진달래 축제에 대해서 장점도 말씀해 주셨고 음식 부스에서 많은 단점이 발생한 것도 미리 말씀 주셨는데 진달래 축제에서 여러 지역에서 내가면이나 국화리나 하점면에서 음식부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 위원이 있었나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음식만 가지고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고요. 축제전반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고영희위원
내년에는 더욱 알찬 진달래축제가 될 것 같지만 음식만으로 전문화된 전체적인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힘보다는 전문적인 것과 단순한 것으로 나눠서 모니터링을 두면 더더욱 효과적인 것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화리에서는 김치도 순무김치를 맛있게 해서 팔았고 열무김치도 해서 맛있게 주는데 정상에서 파는 것은 순무김치라고 볼 수도 없고 묵은 김치라고 볼수도 없는 순무 꼬랑지같은 먹을 수 없는 순무를 주어서 관광객들이 이것이 강화를 홍보하는 행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만이라도 지역마다 하루에 4군데를 돌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위원이 내년에는 행사 때 있으면 더더욱 미리 사전에 음식부스를 할 때 ABCD에 음식부스에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해서 사전계획을 잡으면 더욱 알찬 진달래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국화리의 화장실이 잘 지어져있지만 관광차가 너무 많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급하게 내린 가운데도 그 화장실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화장실의 위치가 잘 안보여서 관광객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물어보고 그래서 혹시 에드벌룬을 화장실 쯤에 표시하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현수막으로 두 군데, 세 군데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국화리에서 내렸을 때에는 장시간 온 관광객들이 화장실이 눈앞에 안 보이고 화장실 입구에 한 사람도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음식부스를 그 앞에서 하다 보니까 전혀 화장실을 찾을 수 없게 곤란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애드벌룬을 해서 화장실 위치라는 것과 함께 진달래축제 문구도 넣어서 잘 지어진 화장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고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통상 진입로가 마니산으로 올라가는 곳이 5군데가 금년도에 통제소를 운영했습니다. 통제소마다 거의 음식들을 판매를 했습니다. 거의 다 대동소이했었고 어디나 전이 있고 순무가 있었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적해주신 대로 내년도에는 해당 읍면하고 관련단체들하고 사전에 교육도 하고 건의사항도 받을 것은 받고 당부할 사항은 당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보강을 하고 화장실 부분이 금년도에도 늘린다고 해서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차장이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나눠져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에드벌룬은 별도의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내년도 할 때에는 검토를 심도있게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화장실을 가는 길에 음식부스가 쭉 있다 보니까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또 문제가 큰 도로변 옆에 대형버스나 자가용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리고 차가 다니고 화장실 가는 사람들, 왕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혼잡한 부분도 있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연구검토해서 보안토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대형버스가 선행리 넘어가는 곳까지 계속 있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희위원
커브 길에 교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커브길 만큼은 주차를 안하게 줄을 놓던지 통제요원이 있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차가 오는 관계도 있지만 오히려 빠지지 못해서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하면서 특성있게 했던 것이 공설운동장에 대형차를 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원들이 보통 한 7시쯤 전후해서 통제를 하러 나가는데 일부 관광차들은 그 전에 와서 이미 청련사 입구 쪽부터 주차를 해 놓고 말씀하신 대로 커브진 곳이나 자기네들이 하산을 하면서 타기 쉬운 곳에 주차를 해 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엉켜서 상당히 애를 먹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통제를 하면서도 그렇다고 직원들이 밤새워 지켜서 그곳에 차를 못 대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농작물을 심기 위한 밭도 모자란다고 하지만 진달래축제 기간만이라도 주차난 때문에 그 주변은 밭 작물을 심지 않든지 아니면 미리 수확할 수 있는 것을 심든지 늦게 심는 농작물을 심든지 이런 계몽을 해서 더 많은 주차장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먼저 강화군홍보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많이 홍보도 됐고 정규채널이나 신문보도상, 케이블 TV채널 등 굉장히 많은 홍보가 됐습니다.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축제를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군민을 위한 자체축제 하나는 관광홍보성 축제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강화군민을 홍보하는 축제는 몇 번 얘기를 해서 면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자는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벤트회사에 어차피 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연예인들이 출연하고 거기에 활동하는 연예인들 보다는 한 두명 줄여서 거기에서 이벤트회사에서 차량운행을 하면 선거법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면민들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진달래축제를 성대하게 잘 했는데 일부 항간에서는 진달래축제는 관광객유치하는 목적으로 한 축제인데 우리 자체적인 축제가 너무 컸다는 따끔한 지적의 말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해서 우리가 강화군민을 위한 축제인지 관광객을 위한 축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잘 구분해서 꼭 이벤트회사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활용해서 하는 것도 좋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예를 들면 찾아가는 음악회도 두 군데로 교동하고 삼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벤트에 맡겨서 했어요.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군립합창단이든 섹소폰 동호회도 활용을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와 같이 호흡하고 있는 군민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군립합창단 형성이 되어서 몇 번이나 행사에 투입됐었어요. 현충일날 보니까 보기 좋던데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현충일날 행사하고 진달래축제 때 2번 시범운영해 봤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 그런 축제 때 많이 활용하면 친근감도 가고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 나와서 한다고 하면 보기도 좋을 것 같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진달래축제의 교훈을 삼아서 가을에 개천대축제 때 그런 부분을 보안해서 우리 군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인돌축제하고 진달래축제를 같이 했는데 고인돌축제할 때 현장에도 가봤는데 아쉬운 점이 하나 발견이 되었어요. 거기 잔디 예쁘게 깔았죠. 예산 많이 들였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차량이 들어가서 훼손된 부분들이 있어요. 과장님 보셨나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위원
사진도 찍어봤는데 나중에 수리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행사용차량보다는 부스를 설치하기 위한 차량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면서 축제배치도도 그려보고 했습니다마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상당한 거리부터 많은 짐을 들고 와야 하고.
박용철위원
전체적으로 차량이 지나간 자리가 훼손됐다고 하면 문제점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일부만 그랬다는 것은 그쪽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거든요. 저속으로 놓고 천천히 운행을 안한다고 하면 잔디에서 눌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역할도 있어요. 그런데 물건을 실은 차들이 급해서 그런 것인지 브레이크를 밟기 때문에 잔디 파임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일부만 그렇게 훼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갖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차량 운행하는 데에도 조심스럽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강화섬 노래라고 해서 제작된 음반CD를 들어보셨나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것이 저는 듣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것이 소담 김미순 씨하고 거기 관련된 시인들이,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시인이신 정인성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이규보 묘를 같이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박용철위원
이 분들이 어떤 예산을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강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만들었고 음반협회가 저작권도 해결을 하셨더라구요. 들어보고 괜찮으면 활용해서 총무과하고 이장님들 방송하기 전에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것이 그냥 묻히지 않게, 사장되지 않게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분들이 저작권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음반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금액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만들고 보급하는 것에만 만족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제의를 드려봤습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우리 군립도서관 인력충원 방안을 보면 해법이 맨날 계획만 잡아놓고 우리가 용역까지 했었는데도 용역 때에는 13명 정도가 적정선이라는 결과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매번 용역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고 매번 행감 때도 지적되고 업무보고 때도 나왔는데 개선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짜여진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도서관 뿐 아니라 자연사박물관, 각 실과의 구조진단을 통해서 강화군 전반적인 인원을 증원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강력히 기획감사실에 요구해서 최소 8명 정도는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그런 안으로 도서관에 대해서는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는 충원계획을 기감실에 자료 넘겼나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다 넘겼습니다.
박승한위원
충원을 안해주시면 불편이 누구에게 옵니까? 주민들에게 옵니다. 주민들은 양질이 아닌 떨어진 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도서관 주변부지가 참 아까운 부지인데 거기 다른 건물이 들어오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경로당이 크게 들어오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거기에는 도서관 주변은 고즈넉해야 됩니다. 녹지공간이나 휴게공간 조성계획이 있나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도서관 있는 그것만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자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땅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자산입니다.
박승한위원
간부회의 때라도 강력히 건의하셔서 거기에서 책을 보되 밖에 나와서 잔디밭에 누워서도 볼 수 있고 차 한잔 마시면서 볼 수 있게 해서 주변의 파고라라든지 그런 것을 꾸며놓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런 주변조경 같은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번에는 인력충원 과장님이 사활을 걸어주세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종합전시관 개선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거기 주차장 유료화 하실 건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주차장을 유료화 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많은 돈과 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자체장이 도시계획결정을 하려면 1000㎡미만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1000㎡가 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유료화를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것을 혹시 문화원으로 관리위탁을 주어서 해볼까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 주차장이 안되면 문화원에 주지 말고 그 주변의 노인회에 의논하세요. 노인일자리도 되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하지만 그 부분은 문화원에서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에서 하게 되면 사람을 또 채용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서 주차료를 받아서 인건비가 해결될 것인가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도저히 인건비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원에 전체적인 것을 관리위탁을 주면 문화원에서 인근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다시 관리위탁을 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그 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열거를 할텐데 메모를 해 보세요. 우선은 전시장의 조명조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도가 낮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벽면이 대형작품을 걸기에는 조금 시설보안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또 전시관 입구쪽이 사실 공원화 비슷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불법주차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주차들이 문화원 차량이라든지 주변 차량들이 있어서 아주 좋아야 하는 전시장 입구를 난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나중에 거기에 미술작품으로 전시미술 같은 것을 전시해서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 대관료 20%할증되죠. 그것에 대해서 미술작품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열악하신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시정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평일하고 똑같이 받지 토요일, 일요일에 할증을 더 받는 것이 그렇다고 그리고 현수막을 거기에 거는데 프레임이 없어요. 현수막을 고정시키는 지지대도 없고 현수막 게시대 없고 해서 보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는 버스를 타고 내리는데 ‘여기는 토산품센터입니다’ 라고 방송이 나옵니다. 경제교통과에 나중에 상의를 하셔야 하는데.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경제교통과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도 ‘여기는 토산품센터입니다’ 라고, 문화원이든지 종합전시관이든지 이렇게 명칭을 붙여주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유류탱크는 철거하셨나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아직 철거는 안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때 철거 예산까지 세우지 않았었나?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거기에 있는 기름만 퍼내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승한위원
전에도 탱크 자체를 거둬 올려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폐유를 퍼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거기를 아주 봉했습니다. 물이 안 들어가게 시멘트로 봉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모래로 채웠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채우지는 않고 봉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 건의사항 말씀드린 것은 취사선택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어떤 때에는 강화산성의 동문, 남문 이런 식으로 홍보방안으로 해서 조명을 쏘아주자는 얘기도 있어요. 문화원 관련해서 여직원 임금이 책정됐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채용이 좀 늦었죠. 혹시라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밖에서 일선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타용도로 전용해서 쓴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승한위원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쓸 수도 없고요.
박승한위원
문화원에서 위탁해서 제작하는 책들이 있어요. 향리지, 이번에 증보판 강화사 이런 것 있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상당히 나중에 오타나고 그런 것을 향리지는 주로 이름이 많을 거 아니에요. 성함이 다 틀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는 검열 안하고 인쇄 들어가요? 사실 거의 전면적으로 뜯어서 다시 제작해야 될 정도로 형편없는 향리지를 만들었어요. 거기는 그만한 인력들이 그것하나 검열 안하고 뭐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런 내용을 문화원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진달래축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 주변에 이용했던 분들이 건의사항 나온 겁니다. 우선 타지역에 있는 것처럼 등산하고 내려올 때 먼지털이할 수 있는 에어건 시설은 안되어 있어요. 몇 군데 설치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잡은 축제기간보다 그 이후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랜탈한 화장실은 철거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 사람들은 화장실 어디로 가요? 우리가 이것은 화장실 렌탈해 오는 것은 축제기간 여유있게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용이 비싸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축제기간을 잡아놓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그 기간동안에 강화군의 불편사항들이 엄청나게 저희 사무실로 집중화 되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 감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축제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군부대, 백련사 이런 데까지 계속 언제까지 해주어야 되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문화예술과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는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언제까지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한위원
화장실 문제는 민감하니까 우리가 화장실 렌탈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조금 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자원봉사 조직을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진달래축제 그러면 제일 피곤한 것이 공직자분들이십니다. 쉬는 날도 없이 가서 인원 계수 체크해야 하고 차량통행도 단속하고 그러시는데 전에는 진달래회라고 있어서 그 분들이 축제기간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이번에 문제점으로 드러났지만 진달래군락지를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그러잖아요. 작은 진달래들은 손상을 받고요.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를 활용을 하면 그 분들이 취사행위나 아니면 진달래군락지 들어가는 행위를 단속도 하고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전에 있었던 조직인데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축제가 끝나고 자원봉사 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내년도 할 때에는 여러 자원봉사단체를 해서 금년 문제점들을 치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단체들이 가면 1, 2명만 가면 되는데 반드시 몇 명이 올라가다 보면 차가 53대대를 통과해서 지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3대대와 저희와 금년도에 약간 좋지 않았던 일도 있었는데 저희에게 처음에 할 때에는 요일별, 날짜별로 해서 정상까지 가는 차량번호, 인원수, 거기에 타는 사람들 주민등록번호까지 요구해서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했던 것 말고 군부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전부 문화예술과가 뒤집어쓰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들이 순수하게 그 분들이 지레짐작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걸어서 정상까지 가거나 꼭 절대 필요한 인원만 가면 될 텐데 그것을 빙자해서 여러 사람들이 가다 보면 여러가지 군부대 관계, 다른 단체 형평성 관계 여러가지가 검토되어야 될 그런 문제들은 내포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많은 단체들이 자원봉사 활동 단체들로 하여금 저희가 관리를 해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보완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축제 끝나고 나서 성과보고회 그런 것을 하셨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아직 종합적인 전체적인 모니터링이 저희에게 제출이 안되어서요. 그것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내년 축제부터는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쿠폰식으로 할 수 있는 입장료나 주차료를 검토해 보세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관리 및 홍보해서 고인돌사랑회에 위탁을 주어서 고인돌선사캠프 그런 것을 하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고인돌사랑회 회장님이 강화분이 아니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회원들이 강화분이 구색으로 한 두명 들어가 있고 대부분이 외지분들인데 이제 이분들의 역할은 제가 보기에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이것은 강화도 충분히 이런 것에 대한 역량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강화분들이 위탁을 맡아서 하면 안될까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지금 고인돌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윤용완씨가 하는 것이 있고 이 분이 하는 것은 체험프로그램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강화로 돌아올 시기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문화재 안내판 정비 전수조사 하고 계신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 안내판에 지정문화재 표기가 잘못된 것들이 발견이 돼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상당히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국가지정인데 인천광역시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정비를 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본예산에 2000여만원 확보해서 문화재안내 책자를 발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다 완료됨과 동시에 그런 부분을 치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인천시 지정문화재였던 것이 사적으로 격상이 된 것이 있어서 해제 된 것도 있고 그래요. 검토를 하셔야 돼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등록문화재에 대해서 좀 아시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에 비해서 규제를 덜 받아요. 보통 우리가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구역 해당이 되어서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되지만 등록문화재는 그런 것보다 자유스럽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등록문화재라고 하면 비지정문화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승한위원
이것은 등록문화재는 비지정도 아니고 지정도 아니라고 정의내리고 있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급 되는 것이 사유시설이면 보통 지정될 경우에 굉장히 규제받고 간섭받을까 그러지만 등록문화재는 그것보다 자유스럽습니다. 대표적인 시설로 온수리 양조장이나 교산교회 선교역사관이나 조양직물, 100년의 유산 드라마 촬영하잖아요. 심지어 연대는 훨씬 짧지만 구강화대교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다음에 계속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강화종합전시관 개선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말은 지역 주민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끝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내 부서 소관에 대한 것은 걸고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인원보충을 빠른 시일내에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용역으로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전시관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은 약간씩의 비용이 드는 부분은 빨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면에 웬만하면 주차하지 않아도 전시장 주차장만 가져도 거기에 진출입하시는 분들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시 야간에도 볼 수 있는 전시시설물을 설치하시든 아니면 전면에 옛날에 심어놓은 나무나 주변 환경조성해 놓은 것이 사실 그 건물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다 뜯어내고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전시관과 문화원에 어울리는 그런 쪽으로 조화를 이루는 조경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이니 만큼 예산확보를 그만큼 못하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것으로 알고 3회 추경 때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는지 보겠습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진달래축제 기간 동안에만 사용하는 화장실 만큼은 아까 박승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장실 임대는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군부대에 들어가는 피곤하신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만큼은 약 보름 정도는 한 달 기간으로 해서 받으세요. 그리고 비지정문화재 등록과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도 정해지면 100m 미만까지도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문제가 생겨요. 문화재도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거리제한이 있다고요. 그런데 비지정문화재는 사실상 앞으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해서 비지정문화재인데 그것을 100m 규제하면 그것은 정식으로 등록된 문화재보다 더 강한 법이에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거리제한 만큼 방안을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비지정문화재는 공식적으로는 거리제한을 둔 게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거리제한이 100m로 되어 있습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다만, 국가지정이나 지정문화재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담당 직원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출장해서 그 주변이 이미 훼손되었던 부분이냐? 그래서 그런 것을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정문화재에 준해서 관리는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만큼은 완화해 주어야 될 필요가 왜 있느냐 하면 비지정문화재가 100m 거리 안에 있으면 설계사무소를 거쳐서 설계를 하러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전부터 용흥궁 자리 옆 주변 토지매입은 빨리 복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위원들이 몇 년에 걸쳐서 얘기하는 부분인데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용흥궁 잠저지 비각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남
최승남위원
여관했던 자리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분식집은 우리가 이번에 다 매입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옆에는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 다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반대방향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반대방향은 아직 손을 못댔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도 하시는 김에 앞에 건물 2동을 매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건축하는 부분은 문화예술과 소관은 아니지만 도서관과 주민자치센터 가운데가 말이지요. 우리 도시계획도로 구간이에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물론 설계는 문화예술과에서 하지는 않지만 건물과 건물 사이가 너무 좁아요. 도시계획도로를 끼고 있는 양쪽 건물 사이를 너무 붙였다는 것은 나중에 확장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주변에는 건축물이 들어오기 전에 주변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건축물이 들어서서 어쩔 수 없겠지만 인도 확보를 빠른 시일내에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부근리에 진달래축제하러 가는 코스 중에 교회가 하나 있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부대 못 가서 왼쪽으로요?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 목사님이 진달래축제 때에 화장실을 개방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사실 개방하고 있다, 그런데 토지를 교회부지를 내줄 테니 화장실을 정식으로 지어주면 어떻겠느냐? 관리는 교회에서 할 테니 안에 있는 화장실까지 개방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화장실을 정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인돌광장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재시설팀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고인돌광장에 근자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반 풀이 보통 허벅지까지 올라오지요? 그러면 잔디를 심어놓은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것을 왜 관리를 안 하세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잔디보호 때문에 매년 5000만원도 세우고 3000만원도 세웠었어요. 왜 하시지 않고 있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번에 풀을 깎았어야 하는데 비소식이 있어가지고 장마 끝나면 하려고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비 소식이 있어서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봄철에도.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지금 광장내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 안에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저희가 깎았는데요. 이번에 광장 안에 1700만원 들여서 깎았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부분을 컸을 때에 남의 말을 들었을 때에 깎아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봄철부터 여름철까지는 고정배치하는 일용직을 두세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3월부터 7, 8월까지만 잡초제거를 해주면 9월부터는 잡초가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4개월 내지 5개월 고정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강화군립합창단에 새로 신설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은 그만두고 새로 편성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아노하고 사실 것이 있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그랜드피아노 어디로 갔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았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지원해서 물품을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기존의 합창단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거둬서 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아니 그러면 그만두었다고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기존 사람들도 현재 강화군립합창단에 일부는 있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인천시에서 강화고려역사문화재단 예산이 선 것을 아시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일부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을 가만히 보세요. 외지에서 오는 역사학자들이 와서 특별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깊이는 있겠지요. 그런데 강화고려역사문화재단이 국한되어 있는 문화재가 강화에 얼마나 있어요?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책 한두 권 편찬해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돈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느냐 하면 우리 문화원, 숭조회, 향교에 사실상 배분되어야 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근대사까지, 강화고려역사문화재단은 강화의 고려문화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영수 시의원하고 윤재상 시의원을 어떻게 해서 구워삶으시든 해서 그 자금을 우리 강화군에서 받아서 이 세 군데에서 무엇인가를 편찬해 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시에서 송영길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서 만든 재단이고요.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고려역사 뿐만 아니라 조선, 강화에 있는 모든 역사문화에 대해서 그 재단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근대사, 모든 문화재에 대해서 그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돈을 강화에 있는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그 부분은 역사재단을 설립하면서 인건비 정도 수준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5억원 정도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고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인건비하고 약간의 발굴조사비나 문헌조사비, 사무실운영비라든지 우선 그 돈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출연을 더 많이 해나가면서 발굴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술심포지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에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어느 분은 그러셨는데 그런 것은 재단설립목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향후에 재단이 발전되는 방향을 봐가면서 그런 부분을 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사실 중복되어서 일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일은 없고 좁은 공간에서 여러 팀들이 자생해서 있다 보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나 그런 부분을 이용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시안게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특별나게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분명히 아시안게임을 하면 카드섹션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강화군의 참성단이나 삼랑성을 기존에 두고 그런 제안을 해보세요. 고인돌, 참성단, 삼랑성, 이것이 카드섹션의 주제가 되는 이것을 위해 인천시와 따로 접촉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임권택 감독이 단장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강화에 그 분하고 집안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강화가 주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시안게임에 주 카드섹션 모태가 되는 것을 문화예술과가 주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의 말씀을 인용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강화는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말은 하는데 복원이 되어 있지 않다, 사실 강화가 특출 난 사람이 없어서 예산을 받지 못해서 자립도도 낮아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강화에 있는 분들의 애향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군민이 동참하는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 이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1000원씩만 내도 어마어마한 숫자의 돈이고 그런 것을 전국 모금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정치인이나 이름있는 학자들이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다, 이런 것을 강화군에 있는 공직자들, 강화에 계신주민들이 주도해서 전 국민이 동참하는 제안을 하면 복원도 쉽고 국가에서도 지원도 더불어 많이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응용해 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강화전시관을 하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은 즉시 보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청련사에 화장실 개보수비용 개축신축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나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청련사는 최근에 한 것은 없는데요.
고영희위원
2, 3년전에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새로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진달래축제 때에 개방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지역주민들 여러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아니, 부처님오신날은 더 많이 있어도 열어놓고 강화군 축제 때에는 개방을 안해서 사람들이 화장실이라서 떼갖는데 문이 닫혔다, 그래서 저도 한 번 올라가다가 일부러 가보았는데 역시 개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유재산으로 되어서 개방을 안 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협조공문으로 해서 행사 때에 개방하는, 내년에는 많은 사찰에서도 개방하는 곳이 있고, 아까처럼 교회인데도 안에까지 들어와서 급하다고 하면 열어주는 장소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시 한 번 내년에는 사전 계획에 협조공문해서 주민이나 관광객이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문화재를 얼마만큼 잘 보존하고 자원화하느냐, 또 우리 강화군민들의 문화생활을 얼마만큼 만족시켜 주느냐, 또 강화군을 어떻게 홍보해서 한국 속에, 세계 속에 강화를 알리느냐 이러한 커다란 목표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제가 우리 지난번에 감사지적사항 들 중에서 건의사항이 있고 군수공약사업이 있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데 ‘완료’라고 표현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완료’는 없거든요. 건의는 계속사업인데 ‘완료’라는 것이 없어요. 아마 우리 직원분들이 ‘완료’라고 하면 다시 훑어봅니까? 우리가 건의사항이라고 하고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하면 계속 봐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보편적으로 완료되었다고 하면 잘 안 보지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안 보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 ‘완료’가 문제예요. 지금 군수 공약사업 알고 계시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고려문화권정비사업 적극추진, 고인돌 마니산과 역사문화유적 체계적 정비 및 복원, 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관및성서식물원 건립지원, 바다 위 공연시설 및 강화명품식도락가 조성, 예술인마을조성, 이것도 하나가 완료이고 다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완료가 아니에요. 기념관이 지금 되어 있지 않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3억원 지원해가지고 다 공사는 다 완료하고 전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교산교회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념관에 관한 문제는 아니지요? 지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이요?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구) 역사관도 땅때문에 거기라도 내주십시오라고 부탁했는데 여러 가지로 잘 못하고 있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공약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문화재 얘기를 한 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적사항에 있어요. 가장 문화재의 문제점이 뭡니까? 재원에 관한 문제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다음에 건의절차에 관한 문제가 있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강화군에서 인천광역시를 통해서 문화재청을 통해서 문화관광부로 간단 말이에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야 재원이 오니까요. 이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국립문화재연구소로 국가에서 직접관리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완료예요. 건의한 바 있음, 가서 몇 십억원의 예산을 따오는 것보다 이것 하나만 해놓으면 우리 인력도 안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완료’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의한 게 완료가 아니라 이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요. 이것 하나만 해놓으면 몇 백억원, 몇 천억원의 예산을 따온 것이나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무엇을 전력해야 될지, 그래서 문화재 예산 얼마,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7대문화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거기에 이어서 왜 이것을 안 하세요? 다시 한 번 건의합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맞지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 다음에 고려역사문화재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관심 갖는 거예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국비도 많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 홍보에 관한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 보면 군정주요시책 홍보실적 및 간행물발간현황이 있어요. 홍보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료제출한 것은 거기에서 어느 부분을 차지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담당
이승섭 홍보담당 이승섭입니다.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사회변화와 정보통신 다변화에 따라서 홍보방법도 개선대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기존에 신문이나 잡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했던 것을 영상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는 기존에 있는 신문, 잡지나 지방지 간혹 방송국에 나오는 것만 여기 자료를 잡았는데 저희가 앞으로의 정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보에 있어서 농산물, 관광, 투자유치 이런 분야를 영상자료로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IPTP에 의해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면사무소나 군청에 있는 사업소 등에도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각종 홍보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8월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 역점으로 삼는 것은 강화군이 제일 역점으로 하고 있는 관광자료, 농산물 이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자료를 영상화 자료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홍보라고 하면 강화를 관광자원이라든지 문화재도 그렇고 농산물 여러 개가 있지만 강화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세부적으로는 농산물 따로 가고 문화재를 따로 소개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담당
이승섭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구분해서 가는데 왜 종합적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돼요. 지금 친환경농업과, 관광개발사업소, 기술센터에서 다 나름대로 거기에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것들은 거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TV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한다든지 방송이 있고 전광판에 의해서 홍보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담당
이승섭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한 번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팀을 구성해서 지금 얘기한 그 부서와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제가 쉬는 시간에 얘기했지만 홍보를 잘 하는 것은 7월 10일날 제주도 관광전문가가 와서 아카데미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문화예술과는 전부 가서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 가장 큰 홍보는 고인돌 세계문화유산이 되어 있잖아요. 또 다른 것 하려고 하죠? 삼랑성 비롯해서 전적지에 관한 부분을 하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진보돈대를 포함해서,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군민들과 함께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홍보입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크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작게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우리는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테스크포스트팀을 하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문화재도 문화해설사가 설명해 주면 낫잖아요. 관광객을 다 수요로 못해요. 그래서 지금 민원지적과에 있는 밖에 놓는 공간정보시스템 거기에 다가 강화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 안하고 그런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 그 속에서 농산물은 어떻게 홍보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구성해 보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강화군을 홍보할 때 어떻게 되는지 관심있으신 그 팀에 있는 동안에 그것은 팀장이 하셔야 돼요. 그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담당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세부적인 것 조금 얘기할께요. 종합전시관 있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종합전시관 말씀하셨습니다. 명칭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종합전시관의 원래 목적은 뭐냐 하면 문화예술공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미술에 관한 부분은 있는데 가능하면 생각해 보세요. 음악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아까 박승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10억을 주고 한 것은 실내만 현재 주어진 공간만 한 겁니다. 주어진 공간 가운데 부분 있죠. 밖에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소규모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가세요. 그렇게 접근하면 아까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자동으로 해결될 겁니다. 그 속에서도 공연장이라든지 그런 공간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공연장이라고 해서 음악감상할 수 있는 체육관 다시 고쳤잖아요. 그런 것 아니라도 야외에서 하더라도 그러한 문화예술공간을 만드시도록 해야 됩니다. 1단계는 그렇게 했고 2단계 사업으로 그런 것을 한 번 추진해 보세요. 지금 거기 문짝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음악, 미술관 안에도 조명얘기를 했잖아요. 조명얘기를 다시 한 번 손 봐야 하고 문틀 같은 것이 있죠. 미술관 치고는 너무 업무적인 공간 같아요. 샤시같은 것도 알미늄 샤시로 되어 있으니까 문짝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나무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서 고즈넉한 분위기로 가야 된다고요. 일반 창고같은 문짝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인돌광장에서 매년 축제행사를 하잖아요. 매번 제가 느끼는데 문화재가 있어서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돈대도 가면 그런 곳에서 음악공연이 함께 어우러지면 좋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번에도 행사내용이 좋더라고요. 국악예술을 하는데 바람이 불고 해서 집중이 안돼요. 그래서 저는 그 하단부분이 있잖아요. 큰 길가에서 전체적으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거의 끝부분에 야외공연장이 있죠. 층계식으로 무대는 밑에 있고 계단식으로 해서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고정된, 마니산에도 입구에 있잖아요. 그런 공연장을 하나 해 놓으면 매년 들어가는 돈도 안들어가고 큰 매인무대 말고요. 국악공연하는 약간 소규모공원이 있잖아요. 고정된 그런 공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문화재현상변경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고정된 공연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인돌주변을 공원화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3억 정도를 국비매칭 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고인돌광장 뿐만 아니라 고인돌에서 동쪽부분에 저희가 땅을 계속 매입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 주변을 산책로 겸 그 쪽에도 고인돌이 몇 기가 또 있습니다. 산책로 겸 휴식공원 같은 것을 땅을 매입해서 조성할 계획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혹시 그런 곳과 연관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까지 검토해서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고인돌축제기간만이 아니라도 평소에도 간단한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 집중하잖아요. 그 부분에 같이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500m에 제한을 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세분화작업을 한 번 해 놓고 안해요. 돈이 많이 들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많이 듭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많이 드는데 전체를 다 하기는 힘들 거예요. 가장 건축행위가 빈번히 일어나는 대상지역들이 있다고요. 그런 곳은 세분화 용역을 주는 것이 군민들에게 우리가 행정간소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목표속에서 빈번히 일어날 대상 지역부터 빨리 찾아내서 세분화 작업에 관한 예산을 용역비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에 대한 민원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100m인데 1구역으로 됐고 어떤 분들은 4구역, 3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형평성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6월 초에 문화재청에 전수는 아니지만 민원을 추진하면서 많이 야기됐던 부분들을 문화재청에 보호구역 변경해달라는 완화, 또는 변경을 해달라는 것을 6월초에 신청을 했고 제가 지난 6월 중순쯤에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실무자와 대화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에 대해서 어제 문화재청에서 일부분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다녀갔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수조사도 전수조사지만 우선 그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시면서 많은 민원의 불편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선 급한 대로 했고 전수적인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예산을 반영해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제가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 번 예산계에 물어봤어요. 이번 추경에 다 들어왔습니까라고 물으니까 다 반영했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여기에서 요청안 하면 예산계에서 그런 소리는 안 나오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렇죠.
호룡
유호룡위원장
나중에 추경하면서 각 과마다 무엇을 신청했는지 물어볼 거예요. 자꾸 예산을 신청해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에 5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것도 해야 될 것으로 자꾸 해야 돼요. 도서관 얘기를 할께요. 도서관도 처음으로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어 나가요. 갖추어 나가는데 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군비만 가지고, 군비만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 어렵죠. 지금 국비를 받아내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가가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국비를 받아서 부족한 강화군의 부족한 도서관 시설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중앙도서관, 문화관광부에 도서관 담당하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것을 한 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국비로 지방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 중에 예를 들면 대안이 어쨌든 작은 도서관은 자꾸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죠. 장르별로 특성있는 작은 도서관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도서관, 미술 중에서도 그림을 전문으로 하는 도서관, 문학이지만 시냐 소설이냐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도서관 그래서 각 지역에 지금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을 내가에 했지만 형태는 종합도서관 같은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강화군에서 수요는 전문가들도 많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전문가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 지역에서 다 종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작은 도서관은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강화군에 미술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그 도서관으로 갈 수 있도록 특성화를 하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좀더 검토해 봐서 강화군에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도서관 담당하는 구본일입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도서관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작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공립 작은 도서관이 4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작은 도서관이 잘 활성화되려면 공공도서관이 먼저 토대를 마련한 상태에서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가 되지, 지금 공공도서관도 운영이 잘 안되는 상태에서 작은 도서관을 계속 설립을 하고 국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특성에 맞는 작은 도서관을 이끌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전문담당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작은 도서관 4개도 면에서 주사님들이 담당하면서 근무를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이전에 공공도서관이 먼저 뒤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여건이 받쳐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도서관팀장다운 발언을 하셨네요. 그런데 어쨌든 앞서 위원님들이 지금 사서직을 많이 넓히자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가 먼저냐라는 것인데 일거리를 만들어 놓아야 채워줍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을 많이 확보해서 강화에 우리 원래 있는 것도 좋지만 시니어들이 강화에 많이 와서 살잖아요. 그런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특성화된 것 들을 하면 그 부분에 아직 우리 강화군민들이 일반 공립도서관에 관한 욕구 그런 부분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은 차츰차츰 해 나가고 그런 재원 확보를 위해서 특성화된 도서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문화활동도 하는 분들도 있고 미술분야도 있고 좋은 시인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문화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특성화된 것을 건의합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시 한 번 얘기지만 문화예술과 강화에 진정한 홍보는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것을 자꾸 넓혀나가는 겁니다. 관심갖고 군민들과 함께 하세요. 다른 신문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