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재난관리과에서 주로 했습니다. 재난관계이기 때문에.

총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세부적인 것은 안 내려왔는데

추가설명을 드리면 재난재해는 기존 재난관리과에서 하면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내용이 테러나 주요 공공기관 테러에 대한 사무를 주로 관장하기 위해서 비상연락망이나 유관단체하고 상황유지나 필요할 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위주로 행정지원과에 두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 재난재해나 일반적인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대통령훈령으로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테러관계하고 재난하고는 차이가 있는 사항인데

여기서 동은 동사무소가 아니고 앞에 업무입니다.

그것은 업무분장할 때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이 한 사람은 주로 유관기관끼리 비상시에 연락체계나 필요할 때 비상협의회를 해서 구성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실지로 동원되는 것은 따로 다른 체계가 있다고 보고 다만 한 사람을 추가로 두는 것은 체계를 관장하고 주관하는 업무만 하고 처리는 따로 경찰서나 군부대나 이런 것은 별도로 추가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상황실 운영하는 식으로 우리한테 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일을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우리한테 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부의안건 20p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10월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리계획 총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동법시행령 제84조,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안으로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은 소하택지개발지구내 대지면적 2,158㎡, 건축연면적 5,940㎡, 지하2층, 지상4층으로 부지매입비 32억6천9백만원, 건축공사비 95억4백만원 등 소요사업비 134억7천만원을 추입 2006년 9월에 공사착공하여 2007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검토의견은 복합청사의 효율성과 소요사업비 확보, 부지선정의 형평성, 경제적인 시설투자 효과성을 종합판단하여 투명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학온동 청사건립은 가학동 545-7, 545-3번지에 대지면적 2,086㎡(현 청사부지 661㎡, 연접부지 1,425㎡, 건축연먼적 1,980㎡)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부지매입비 8억5천5백만원, 건축공사비 31억6천8백만원 등 소요사업비 42억7천4백만원을 투입 2006년1월 공사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검토의견은 복합청사의 효율성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명한 행정절차로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소하테크노타운 건립부지 매입은 소하동 541번지일원(소하택지개발지구내 도시지원시설)에 부지면적 36,875㎡, 소요사업비 446억2천만원(2005년 본예산에는 사업비 10% 44억원만 반영)을 투입하여 2006년 1월 착공 및 분양하여 2007년 6월 준공 및 입주예정으로 검토의견은 기존 동형 건축물은 벤치마킹하여 이용의 효율성과 예산의 년차적 우선확보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명한 행정절차로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4년 10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리계획 총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83조(잡종재산의 관리처분), 동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①,②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내 위치한 사유지(폐도)를 해당 조합측에 매각하여 장래 필요한 대체재산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철산동 489-89 잡종지 441㎡ 공시지가 총액 5억274만원의 시유지를 철산4동 467, 489번지 주택재건축 정비조합에 매각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실익이 있으므로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회 건설위원회에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30m인데 현행도로가 그전에 kbs송신소가 있어서 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흥대교 있는 데서 직선화를 시키다 보니까 소하1동사무소가 완전히 도로에 편입이 됩니다. 현재 동사무소 부지가 400평 규모로 있어서 동사무소 위치를 어디에 넣는 것이 이상적이고 전문적인가 그것을 나름대로 대한주택공사에서 MA기법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적절한 위치를 선정한 것이 이 위치가 됩니다. 그 위치에 해서 개발계획안을 수립하면서 경찰서는 물론 소방서 관련 유관기관에 모든 협의를 거쳤고 내부적인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그 위치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되어서 그 위치를 확보함에 있어서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구상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개발계획승인이 나고 다음에 실시계획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이미 개발계획승인 때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관련부서에서 다 협의해서 이런 마스터플랜을 잡고 해서 개발계획승인까지 받아서 행정절차가 끝난 상태입니다. 끝난 상태에서

네, 뒤에 의견이 들어온 것입니다. 나름대로 실무진 사람들이 그 전에는 이해했는데 나중에 계획을 하면서 각자 계획안이 바꿔지니까 정형화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주택공사에 협의하다 보니까 이미 승인절차도 다 끝난 상태에서 바꾸기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단지별로 노인정은 있습니다. 하안동쪽에 노인회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업지역 간선도로 가까운데 라든지 지구중심으로 볼 수 있는 기존에 소하1동사무소자리 아니면 상업지역 건너편이 나름대로 도면상으로 위치는 타당성이 있는데 실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기법이라든가 교통관계를 복합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동사무소들이 거의 간선도로변에 없고 동사무소나 공공청사는 가급적이면 이면도로에 접근되어야 교통처리나 주민접근이 용이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위치에 잡았는데 이 위치 자체도 지금 삼각형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400평 규모로 잡았을 때에는 삼각형인데 가장자리만 자르면 정형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합청사로 하다 보니까 토지면적이 추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상을 했을 때 이 정도 토지로 해서 옆에 삼각형 짜투리가 나오면 그 부분은 영원히 녹지로 조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휴게시설로, 정형화되어 있으면 녹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청사 증축하고 어린이집 증축하는 식으로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한쪽에 동사무소하고 한쪽에 노인회관하고 측면 모퉁이에 아담한 조경공간이 영원히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에 있어서 짓고자 하는 건물에 용적률을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그 평수에서 옆에 면적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로 건축이 더 가능합니다.

네.

지금 간선도로변에 전부 녹지로 한쪽을 주택지에서 차단을 했지 않습니까? 길 건너 간선도로변에 동사무소가 들어오면 지금 기존의 소하1동사무소 입구처럼 교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나 관계 전문가들은 간선도로변에 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들어가시고 김진묵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 저희가 부지에 대해서 작년 9월17일 회계과에서 의견을 받아서 10월2일 대한주택공사에 의견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10월29일 주공에서는 이미 개발계획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소하택지개발지구내 전반적인 설계사항을 심사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시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더 말씀을 하셨는데 주공에서 또 재차 답변이 이것은 이미 개발계획승인부터 실시계획설계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것으로 변경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하고 가정복지과 회계과하고 같이 공조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정형화 정형화 말씀하시는데 그 따 옆을 자르면 정형화는 됩니다. 위치 관계만 문제가 없다면 지금 650평인데 옆을 자르면 정형화가 됩니다.

민간주택건설업자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대로에서는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하지말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규모로 해서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장내소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민간이라면 이득을 먹기 위해서 한다면 그런 논리가 됩니다.

주공이 국민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적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폐율 60%

바닥면적 300평이면 4층이니까 1,200평입니다. 650평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정방형 사각형일 경우에 건축하는 것이 실지 토지 이용상에 건축업에서 경제적으로 하는 사람은 맞는데 실지로 사각형 정방형에서 지으면 사방에서 다 떼어 주어야 합니다. 건축선 후퇴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조경면적이 안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건축배치를 하면 토지 이용상에 가장자리 토지가 문제이지

자체로 만드는데 단독필지를 보시면 가운데 조경면적이 다 있습니다. 단독필지가 전부 정방형 아닙니까?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짓다 보니까 다 없어집니다.

지금 확보된 토지가 654평에 건축 가능면적이 약 300평이라고 볼 때 4층 규모로 지을 수 있으니까 1,200평이고 지하 2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복지회관이 소하1동 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안동도 있고 그러니까 동선이 멀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기존에 하안단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650평 가지고, 지금 보건소도 정형화된 땅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사서 우리가 거기에 건물을 예쁘게 앉혀서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저희가 현상설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현상설계를 해서 노인복지회관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두 가지를 복합으로 해서 지을 때 그때 건물배치나 이런 것은 그때 가서 따져도 될 것 같고 지금 면적은 650평이니까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미 다 결정이 된 것이고 그 이전에 시기도 일실된 것 같고 이것이 늦어지면 용역이라든지 투융자심의가 늦어지면 나중에 개발을 하고 주민들이 입주할 때 맞추어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그때 가서 모든 것이 입주하고 맞추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이 아까 공성창 계장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택지개발계획을 할 때 나름대로 전부 협의해서 전자에 의견을 낸 개발계획승인할 때 검토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제기를 안 했으니까

개발계획승인이 6월에 났습니다. 2002년부터 계속 얘기가 되던 것입니다.

건교부에서 개발계획승인이 났습니다.

늦어진 것이 2002년말에 하려고 한 것을 저희가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 뜻대로 안 해주니까 주택도 많이 늘린다고 하고 그래서 2002년말에 하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거부해서 2003년 6월말에 끝났습니다. 끝나고나서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사람 바뀌고나니까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면 저도 기술자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정사각형 네모 각 이것은 벗어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는 빼고 지상에만 1,200평입니다. 볼륨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짓는데 층별로 나눌 것이 아니라 아까 공성창 계장도 얘기했지만 합벽으로 해서 짓더라도 이쪽은 동사무소 이쪽은 노인회관이 들어가는데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수요가 급증하는데 광명시에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도서관 옆에도 있고 소하동쪽에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광명동쪽 하안동 철산동 계속 어린이집 확대하듯이 확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300평 말씀하셨는데 아까 1,200평은 지상 만이고 전체로 따지면

건물면적이라고 현 상태로 본다면 거기 최대한 지을 수 있는 건축만 1,800평입니다.

그것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에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타,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면 주차면적을 고려해야 됩니다. 지하에 주차면적이 들어가야 됩니다.

650평 전체가 주차장입니다.

어떤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이 지하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면

남훈현과장님 오셨는데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상태로서는 전체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최대한 부지라든지 자치센타와 분리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을 강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의견수렴을 한 것이 광역화해서 크게 짓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수렴해서 의견을 보내고 했는데 현 상태로서는 우선 동사무소하고 복합 건물로 해서 하는 것이 평수가 작더라도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질의답변을 잠시 중단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주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역에 공장형 아파트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 공장형 아파트의 입주 자들의 애로사항이 바로 그 사항들입니다. 소하테크노타운이라든지 역세권개발지역의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때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을 다 검토해서 공장형 아파트의 입주 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규모가 커지더라도 그 공장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 자체는 현재 소유권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고 아직 그린벨트 해결이 안된 상태로서 현재 있는 용도상으로 그린벨트라든지 거기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규모, 용도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경기개발공사에 의뢰한 결과 타산이 맞지 않다고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사업에 참여할 회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소유권 관계가 아직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의 정리가 되어야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기반시설 문제도 있고 지금현재 대우 준공업 부지 외에 기타 다른 중소기업 부지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차원에서 정비가 되고 그런 다음에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평수가 650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짜투리 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초에 동사무소 부지로 된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부지로는 충분하고 동사무소를 지어서 이용할 수 있고 상당히 규모 있는 땅이라고 생각되는데 노인복지시설이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면적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보면 땅의 이용을 할 수 있는 효율성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신데 이 모든 계획이 다 확정되어 있고 벌써 실시단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주공에서 얼마후면 이것에 따른 수정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이야기할 때 주공과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최대한 그쪽에 이야기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 중에는 이 사항을 저희가 일정별로 처리해야 될 사항도 있고 단계별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