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장지원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3일 민원담당 장지원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담당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장지원 민원담당 장지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님을 직제순으로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담당 박인상 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관리담당 전대석 팀장입니다. (인 사) 공간정보담당 유인화 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연가중으로 차석인 최종현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지적재조사담당 이광수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원지적과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강화군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민원지적과장님은 공로연수로 인하여 민원담당인 제가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담당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사업들이 주민편익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거기에 의해서 많이 민원지적과에서 열심히 하시고 늦게까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공무원들은 친절교육을 많이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친절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담당

장지원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지요? 어저께도 총무과에 제가 건의드렸는데 기간제근로자의 특별한 친절교육이라든지 부족한 면들이 많이 얘기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게 전화 미팅이라든가 상담에서 흔한 말로 한국말은 말하기 나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행정적인 표현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대화가 되고 전화미팅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불만의 목소리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간제근로자들도 전화미팅하는 방법이나 친절한 면에 할애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장지원 네, 저희가 상하반기 교육을 시키는데요. 저희가 전직원 교육을 시킬 때에도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민원인들은 기간제근로자인지 정식 공무원인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냥 와서 민원 상담하는 것이 공무원인 줄 알고 하는데 물론 기간제근로자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도라든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욕이 조금 부족한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

장지원 잘 알았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 터치스크린을 활용하고 있지요?

담당

장지원 네.

박용철위원

그것을 지난번에 화면보호기능 사용으로 고장율 발생으로 인해서 공간정보 검색이라든가 군정홍보 변형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실행되고 있습니까?

담당

장지원 네,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쪽에다가는 도로명주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제 자연사박물관을 들렀는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진행되어서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담당

장지원 네, 기존에 있는 것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못 찾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도근점설치복구추진을 6월말까지 정리하기로 해서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정리가 다 끝났나요?

담당

장지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업무보고 때에는 6월말까지 추진하다고 했는데 몇 %나 진행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대석 지적관리담당 전대석입니다. 지금 지적도근점설치추진계획에 의해서 5월에 전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완료되었지요? 그날도 업무보고할 때에 문제가 된 것이 공사 건에 의해서 자꾸 훼손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적은 돈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7500만원을 들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적으로 변상조치도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대석 알겠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우리가 민원처리기간단축에 대해서는 잘한 시책으로 정착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2%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원스톱 서비스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실무종합심의회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장지원 네.

박승한위원

보완지시가 각 과별로 해당 업무마다 따로 떨어지니까 기간은 계속 지연돼가지고 짜증들을 내신다고요. 원스톱이 정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담당

장지원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아침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것은 예외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허가는 다 처리가 되는데요.

박승한위원

그런 불만을 갖고 의회에 찾아오시는 분도 있지만 각 부서마다 보완지시내리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얘기하시니까요.

담당

장지원 일단은 가부는 아침에 정하고요. 구체적인 심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보완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보완지시가 동시에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류 준비를 하도록 해야지, 이것 하나 준비해 가니까 또 저것이 걸려있고,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장지원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 민원대행업체평가제운영 하시나요? 없어졌나요?

담당

장지원 그것을 하고는 있는데요. 결과를 공표하면 악순환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일부 업체만 홍보하면 다른 업체에서 불만의 소리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공표는 대행업체에만 순위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담당

장지원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계속 추진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돼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시작은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악순환도 많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검토해 보아서 이익되는 면이 충분히 되면 그쪽으로 추진하는데 불합리하다면 이 시책은 안 하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작년 10월 20일까지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담당

장지원 네.

박승한위원

좋게 나왔어요?

담당

장지원 타 기관하고 비슷하게 80점 이상은 나왔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게 질문항목의 객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장지원 결과 책자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책자 한 권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7-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토요일 및 공휴일 사망자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아주 긍정적인 시책이신데 대상자가 이게 맞아요? 주민등록상 혼자 등재되어 있는 사망자가 맞는 대상이에요?

담당

장지원 네, 혼자 등재되어 있는 사망자는 무인발급이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해서 직계가족 관계증빙서류를 확인해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일반인들은요?

담당

장지원 일반인들은 가족하고 같이 되어 있으면 발급을 무인으로 해서 뗄 수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작년도 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 자료는 대상자가 이게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 대상자를 보니까 군청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로 완전히 내용이 달랐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

장지원 이런 사람이 발급이 불가능하지요. 왜냐하면 사망자니까 본인이 할 수가 없잖아요? 편의상 우리가 나와 있으면 발급은 다 해드려요. 그런데 대상자는 이런 대상자라고 하지만 저희가 포괄적으로 발급은 가능합니다.

박승한위원

네, 우리가 지적경계결정을 하고 불부합지 조사를 정비하면 이것은 가장 원만한 해결방법은 상대방 끼리 합의를 보는 거지요?

담당

장지원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 그 매개체 역할을 담당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은 서로 방법을 모르고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재역할을 담당 하시는 분들이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효과적이더라고요. 저도 전 팀장님한테 민원을 해결해 본 적도 있지만 해결이 되더라고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대석 지난번에 박 위원님 하셨던 삼성리 건은 처음에는 잘 되어서 처리는 잘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적불부합지역이라는 것이 집단지역으로 해가지고 불가지역으로 된 지역은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번에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돼가지고 그 방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요. 일부 그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필지에 대해서 불부합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사항만 있으면 저희가 그에 의해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 중재자 역할을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해결방법이 빠르더라고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대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담당

장지원 행사가 있을 때에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가면 괜찮은데 이게 혹시나 각 읍면으로 수량만큼 배부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기관단체, 이장님들에게만 나누어 드리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담당

장지원 저희 도로명은 주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모니터링 되나요?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게 확인이 돼요?

이용도가 체크는 잘 안되는데 체크하는 방법은 현재 없는 거죠?

없는데 이용도는 높지 않은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인식도가 부족한지 좀 많아지면 가능한 것인지.

현재 위치가 많이 다니는 길목에 있어야 하는데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만들어 놨으니까 이용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심있게 해봐서 나중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체크 한 번 해보세요.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원처리실무종합위원회 장지원팀장이 직접 관리하잖아요.

담당

장지원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서류가 접수가 되면 어느 상태에서 접수가 됩니까? 종합실무협의회 할 때 완벽하게 꾸며서 서류가 들어옵니까?

담당

장지원 그것까지는 저희 민원접수부서에서 파악이 안돼요. 그래서 일단 접수를 하면 그 다음날 그것을 가져가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인허가가 가능하냐 이렇게만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서류가 완벽하게 들어오지 않죠?

담당

장지원 네. 완벽하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면 간단하게 가부만 한단 말이에요. 개별법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산지면 산지, 농지면 농지 관련된 개별법에 의해서 간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개별법까지 가는 것까지 원스톱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려면 완벽한 서류를 갖춰서 접수가 되어서 그때부터 심의가 들어가서 처리기한이 각 부서별로 개별법에 의해서 다르잖아요. 그런 것까지 원스톱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담당

장지원 그런 사항도 있는데도 그것과 반대방향으로 생각하면 설계하면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설계하기 전에 그 위치에 대해서 인허가가 떨어져야 설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아까 원스톱서비스를 업그레이드시키자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선 그런 것을 알아보겠죠. 설계 완벽하게 들어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한 번 완벽하게 서류가 접수됐을 때 그 이후에는 원스톱으로 해달라는 그런 바램이에요.

담당

장지원 그럴 경우에는 한개 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허가가 떨어지는데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각 개별법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한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문화재심의부터 여러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재, 농지전용, 도로에 관한 부분 그런 부분들 다 협조를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할 때 하나 하고 나면 여기가서 협조받으려면 또 거기 가야 되고 문화재 심의부서에 가고 도로과에 또 가고 산지전용이면 건축허가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가야 하고 1건이 허가가 나가기 위해서 협조 받는 부분인데 그것을 여기가서 보안 떨어지고 저기가서 보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보안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을 민원인이 각 관련된 부서로 가야 된다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의 원스톱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현재로서 그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까지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답변해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문제점까지 있다 라는 것을 연구과제로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죠.

담당

장지원 네. 알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그야말로 완벽하게 가면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설계비가 미리 들어가야 하고요. 고객만족도조사 방법이 지금 300명은 많으나 300명 정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장지원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내용을 어떻게 물어봅니까?

담당

장지원 민원인이 갔을 때 담당공무원이 친절했느냐 담당공무원의 처리가 만족하느냐, 기간을 위해서 불만사항이 있느냐 등 종류가 여러가지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아까 결과물이 궁금했는데 좋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담당

장지원 타기관하고 거의 대등소이하게.

호룡

유호룡위원장

거기에서 불만요소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담당

장지원 네. 그 요소는 저희가 취합을 해서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은 전화가 갔을 때 불편한 것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도 길지만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개선을 거기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담당

장지원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위원 전에 도로명을 처음 해 놓고 이름 바꿔달라는 것 많았었죠?

담당

장지원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요새는 없어요?

담당

장지원 요새는 별로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거의 인정해요?

담당

장지원 정착이 되어가고 있고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몇 건 정도 수정했어요?

담당

장지원 지금 수정한 것은 초지로 일부를 전등사로로 한 것 1건 있어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 하나예요?

담당

장지원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대부분 수긍을 했다?

담당

장지원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처음에는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담당

장지원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친절한 공무원들을 제일 많이 신경쓰는 것을 복장에 관한 문제를 지금 입고계신 것이,

담당

장지원 네. 민원복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복장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있게.

담당

장지원 저희 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민원실은 춘추로 동복으로 해서 계절 바뀔 때 마다 복장 착용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이 어쨌든 한복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한 번 해봤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계속 관심있게 가져주십사. 지금 지적재조사에서 사업지구가 장화1지구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담당

장지원 그것은 팀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

이광수 구체적인 사업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추진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호룡

유호룡위원장

추진절차는 뒤에 나와있는데 장화1지구이면 거기 주민들이 어떻게 시작을.

담당

이광수 저희가 선정한 장화1지구는 1990년도 말부터 2000년 지적측량을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지역입니다. 측량성과가 2중 성과가 나왔고 여러가지 많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제일 먼저 그쪽을 지구지정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우리가 지구지정을 해놓고 측량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측량 결과를 가지고 가장 많은 부분을 문제점 나온 부분을 거기부터 문제점이 시작된다?

담당

이광수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우리가 문제점 찾아내는 것은 아니고?

담당

이광수 이제 그것을 지정해서 그 문제점 있는 것을 이번에 다 해결하려고 그 지역을 선정한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제가 기초적인 생각이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을 전체 우리가 다시 측량을 해서 문제점을 확인하는지 아니면 원래 문제점 나왔던 것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담당

이광수 문제점이 있어서 지정이 된 것이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547필지에 재측량을 실시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많은 곳을 찾아내서 문제가 발생됐던 것을 다시 측량을 시작한다는 거죠?

담당

이광수 네. 재측량은 거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문제점이 나오면 소유자, 당사자가 간의 합의와 조정을 통해서 지적경계선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지적경계선을 그래도 재측량해서 등록시키는,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 것이 경계결정위원회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해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담당

이광수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강화군 전체를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

이광수 2030년까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전체를?

담당

이광수 전체가 대상입니다. 기 경지정리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새로운 측량방법으로 등록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좌표만 변화시키는 것이고 나머지 100여년 전에 등록된 것을 전부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한 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질의했습니다.

담당

이광수 저희가 다음부터는 반상회에 적극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가 대부분이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7-14페이지 민원대행업체 평가결과 공표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은 그것을 누가 제일 서류를 완벽하게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최우수로 해서 최소한 우리 군홍보지에 만큼이라도 잘한 팀들을 홍보해 주면 어떠냐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처리결과에 보면 대행업체에만 홍보만 해주는 것이라 공표하는 것이랑 그 업체에 통보해주는 것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담당

장지원 공포하게 되면 그 일부 그 업체만 홍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대행업체에 끼치는 영향도 좋은 영향만 끼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포를 못하고 있어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지만 나쁜 점을 막기 위해서 좋은 점을 자꾸 부곽시켜서 자극을 시키자는 의미거든요.

담당

장지원 그런데 좋은 점을 부곽시키면 한 곳만 홍보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업무가 약간의 저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이 시책을 하지 않든지 계속 좋은 점이 많지 않으면 이 시책은 안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시책을 할 필요성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것을 해서 경쟁업체끼리 서로 불신을 가질 수도 있고 평가가 아주 전문적인 평가라고 100%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임의평가표를 만들어서 하는 평가라서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우리 지금 안하신다고 해서 불안해서 하는 말인데 업체하고 간담회를 많이 하죠?

담당

장지원 네. 간담회는 건축허가과와 업무가 연관이 되어서 간담회는 건축허가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접수부서라 간담회까지는.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 문제는 건축허가과에도 얘기했던 문제인데 이것은 건축허가과와 관련이 높습니까?

담당

장지원 건축허가과와는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서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업무가 접수만 하는데도 이런 평가를 해야 되는 자리이고 원래 하는 것은 건축허가과에서 잘 알잖아요.

담당

장지원 업체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더 잘 알기는 하죠.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면 거기 과에서 해야죠.

담당

장지원 저희는 고객만족도를 위해서 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누구를 평가한다는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힘들 거예요. 힘든데 지금 민원처리상황들이 문제로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처리상황들이 공무원들은 계속 얘기해서 단축이나 친절부분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대행업체에 대행을 시킨단 말이에요. 대행업체가 가끔 핑계를 대요. 예를 들어서 설계를 3일이면 해주어야 될 것을 바쁘니까 5일후에 해주는데 접수시켰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안하면서 했다고 의뢰인에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어야 되는데 서류를 덜 갖춘 상태에서 나중에 보안 떨어질 것을 뻔히 알고 접수만 시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처리기한으로 볼 때 소비자들이 느낄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 한 부분에 대행업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안하신다고 하면 정말 의뢰인들에게는 우리가 단축하는 의미가,

담당

장지원 지금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이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이에요. 평가표를 더 객관성 있는 평가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보안점을,

호룡

유호룡위원장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담당

장지원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행정쪽에서 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니까 괜히 어영부영 남 평가하기 힘드니까 난 안하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담당

장지원 안하는 게 아니라,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라고요.

담당

장지원 다만 보도만 저희가 못하겠다는 얘기죠. 보도하게 되면 일부 업체만 저희가 한 번 신문 나가게 되면 주민들이 그쪽만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타 대행업체는 불이익을 받아서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얘기는 알겠으니까 이것 완료인데 또 건의합니다.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장지원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의 부서별 체납현황을 보고 질의드리는데요. 부동산관리담당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에 대해서 어떤 처리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일 때 과징금이 나오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박인상 부동산관리담당 박인상입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은 대체적으로 본인이 매수를 땅이라든지 부동산 매수를 했는데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이고요. 거래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이전등기를 60일 안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3년 이상 안하게 되면 그때에도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과징금이 납부되는 그렇게 두 종류입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그 체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여기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압류를 하는 것인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박인상 네. 저희도 부동산실명법과징금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재산조회를 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부동산실명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액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현지도 방문해서 징수독려를 한다든지 건수는 많지 않지만 금액이 커서 직접 다니기도 하고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하거나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공매처분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개발부담금도 체납액이 많지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과징금이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많은 관계로 고질체납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친절도조사나 고객만족도 조사는 직원 자체내에서 하면 안됩니까? KT나 CS를 전문기관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 지출은 얼마나 되는지?

담당

장지원 용역비는 한 900만원 정도 듭니다.

김종섭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담당

장지원 이것은 지침에 다 하겠금 되어 있어서 타 기관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타 기관에 와서 얼마나 친절하게,

담당

장지원 타 기관이 아니라 용역을 주는 거예요.

김종섭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겉핥기나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직원들 간에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담당

장지원 아니요. 이것은 저희 민원행정지침에 하겠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김종섭위원

친절봉사유공직원은 지금 어떻게 직급 올라갈 때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담당

장지원 친절공무원들로 선정된 사람들은 성과상여금이나 선호부서로 갈 수 있는 인센티브도 주고 신문에 보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특전 같은 것은 없고?

담당

장지원 특전까지는 없습니다.

김종섭위원

직원이 잘하므로 강화군이미지 탈바꿈하는 계기도 되니까 그런 직원들한테는 뭔가,

담당

장지원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가고요.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주소 바뀌었잖아요.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습관이 됐잖아요. 대월로 139번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에서 무엇을 떼려고 하면 대월로 139번으로 못 떼어주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에서는요. 기존 주소로 옥림리 1016-5번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민원서류를 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 김 팀장님 지적재조사 국가에서 인정한 부분 아니에요. 장화지구만 문제가 아닐 거예요. 진짜 서둘러서 빨리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필지마다 장화지구는 특별하게 그것이 도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를 우선순위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집이 남의 필지에 앉은 것도 있어요. 이것 빨리 하셔야 됩니다.

담당

이광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은 빨리 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화군의 녹색성장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기준 환경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이기준 환경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3일 환경과장 이기준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기준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호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축분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설되어야지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박용철위원

거기에 축협에서 처리장 하나 더 들어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박용철위원

거기에 집단적으로 세 군데에 형성됩니다. 현재 가축분뇨처리장에 악취 많이 나는 것에 대해 민원이 들어가지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근래에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박용철위원

평상시에 날씨가 좋은 날에는 덜합니다. 기온차에 무거운 날이거나 비가 오는 우기 때에는 굉장히 악취가 특히 저녁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정기검열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거기를 앞으로 생기면 지금보다 아무리 냄새가 안 난다고 해도 날 수밖에 없어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새로 만드는 것까지 3개가 합쳐지면 그 주변에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그 동네 분들은 재산권이 떨어지는 것, 부동산 시가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정말 착하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겁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 냄새까지도 난다고 하면 엄청납니다. 저희들이 출퇴근하다 보면 대청교 있는 데까지 날라와요. 특히 저녁 때에는 거기에서 작업하면서 창문들을 다 오픈하더라고요. 물론 덥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지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음식물 찌꺼기도 우리 반대편 쪽에 고능리에 들어갑니다. 형성되어 있는데 그 자체 내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음식물 찌꺼기니까 최대한으로 냄새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균이나 약품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까지는 그런데 원천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운반차량으로 넘쳐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도로변으로 흐릅니다. 거기가 다행히 해안도로에서 들어오는 농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민원이 적은 겁니다. 그 음식물을 싣고 가는 차량들에서 특히 날이 더운 날에는 이게 마구 끓어오릅니다. 그러면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것들 때문에 냄새가 무지하게 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도 관찰해서 지도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하면 무엇하겠어요?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고, 앞으로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도 더욱더 많은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공중화장실을 올해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전체적인 운영방법을 강화읍내에만 먼저 해보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화장실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서 현재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일부 휴지나 주는 형태인가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모품 일부라도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개방형 화장실에 어차피 용역을 주면 그것도 포함을 해보세요. 자체적인 건물에서 화장실까지 대여해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가 짓지 못하는 것을 개방해 주는데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주민들은 개방형이 되었든 우리가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든 그냥 화장실의 개념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용역을 준다면 용역팀에게도 개방형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전단지를 하나 보았는데 음식물 종량제 실시때문에 그러나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박용철위원

전자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종량제는 시행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오래되었는데 현재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용기를 나누어주고 배출하게 하고 한 달에 800원씩 가구당 받아왔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음식물 오수에 대해서 바다에 버려졌는데 금년부터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전국적으로 따지면 처리비용이 20조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800원씩 부담시키다 보니까 양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가 대상인데 버리는 만큼, 많이 버리면 많이 부담되고 적게 버리면 절약되는 방식인데요. 우선 RFID방식은 일단 카드를 구입해서 ATM 자동인출하듯이 카드를 넣으면 오픈이 되면 거기에 음식물을 버리게 되면 양이 자동으로 계근이 됩니다. 중앙서버로 전송됩니다.

박용철위원

그 서버는 어디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통만 주고 봉투에 배출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것을 같이 병행할 것이고, 또 하나는 60 내지 120ℓ의 용기를 나눠줘가지고 그게 다 차면 딱지를 붙여서 내놓는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RFID방식하고 봉투가 아닌 전용용기로 하는 것은 8월부터 우선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9월이 되면 전반적으로 봉투로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RFID방식은 아파트가 강화관내에 아파트만 시범으로 하시는 건가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베이힐 아파트만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하나만 시범으로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시설을 하면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그 방식이 좋다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저도 뉴스에서 요즘 하도 쓰레기처리 고민들을 많이 해서 음식물 찌꺼기에 대한 RFID방식을 채택해서 하는 것들이 종종 매스컴에 나왔거든요. 우리 강화군에서도 전단지를 엊그저께 본 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도 하는 부분인데 지방하천이 오염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도로를 만들면서 산에서 내려오는 자연수나 우수를 하천으로 뽑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만들면서 집에서 쓰는 오폐수 관하고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어제 가서 보고 왔는데 이런 것들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사를 하면서 오수하고 오폐수하고 구분이 되어서 연결되었었는데 도로과와 협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가정 오폐수가 하천으로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물로 농사를 짓는 것이고요. 수질오염이 농사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도로과하고도 협의해서 발견된다면 과감하게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엊그저께 그런 것을 보고 와서 도로과에 항의하려고 했는데 하천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서 참조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없으십니까?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네, 고영희 위원입니다.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데 펜션에서 간이 수영장들을 여름철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수영장에는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약품으로 소독해서 눈병이 안나게 소독하고 있는데 지금 펜션이나 큰 음식점에도 수용장이 있는데 받아놓은 물을 소독하지 않고 하루나 이틀, 며칠 씩 쓰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사전에 많이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가가 비싼 펜션은 깨끗하고 이불도 깨끗한데 단체로 숙식하는 특히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하는 집단펜션이라고 할 수도 잇고, 아니면 작년에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이불에서 곰팡이가 나는 데로 그냥 주고,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용하던 방이니까 환풍도 안 된 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강화에서는 어린이들이 하루 숙박하는 시설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사전에 숙박시설에 대해서 펜션관리는 잘 되어 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곳일수록 더더욱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신경쓰겠습니다. 지금 펜션 담당이 농업과하고 지하수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양쪽 부서에 제가 신경써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이 사고없이 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나중에라도 그 문제를 제기하시려면 펜션은 친환경농업과, 일반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건강위생과에 다시 한 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가구당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김종섭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도 신청하시면 됩니까?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림 바와 같이 본예산에는 올해 40동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비를 조금 더 지원받아가지고 14동을 추가로 할 겁니다. 전체가 49동이 신청되었고 몇 동은 여유가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선원면 냉정리 가축분뇨 퇴비보급량은 일반 농가에도 지원이 됩니까?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올해 희망하는 농가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 3월달에 무료로 배부를 해줬습니다.

김종섭위원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일단은 YM 원 재료에 대해서는 한 번쓰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계속해서 리사이클을 하기 때문에 1년동안 운영하고 최종적으로 생산된 퇴비를 연초에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신청을 받아서?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읍면별로.

김종섭위원

그것으로 해서 농사짓는 분들을 보니까 고추가 한길이 넘어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좋다고 그럽니다.

김종섭위원

좋고 병충해도 없고요. 그래서 일반농가에 많이 보급해서 강화 농산물 생산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매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지방하천 수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갈수기의 수량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시적인 것으로 설명하셨지만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박승한위원

다송천이나 삼동암천은 요주의 대상이에요. 다송천은 이번 뿐 아니라 2011년 하반기에도 8.6bod가 검출됐고 2012년 상반기에도 7.9로 턱걸이로 조금 밑에 된 겁니다. 삼동암천도 사실 2011년 하반기나 2012년 상반기에도 7.8, 6.2로 다른 하천 평균치보다 높았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이 수질개선 대책이 있어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하천주변이 아무래도 요즘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인이 있다면 그런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무단배출하는 축산농가도 없어졌고요. 지속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최근래 3년간 수치로 봤을 때 다른 하천은 괜찮은데 이번에 삼거천 하나 걸린 것도 그렇지만 다송천과 삼동암천은 꾸준하게 수질이 안 좋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거죠.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박승한위원

수질개선을 하셔야 해요. 원인도 찾아내셔야 하고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말씀하신 대로 하천 관리부서하고 합동으로 원인을 찾아서 깨끗한 수질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다음은 생물다양성 관리계획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됐는지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원래 대상지 선정할 때 조류전문가 참여시키잖아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작년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올해는 일단 신청을 받고 협의회 위원을 한강청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가를 같이,

박승한위원

이번에 전문가 누구 불렀습니까?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단계에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대상지 선정 할 때에요. 2013년도 사업은 대상지 선정 안하세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협의회를 검토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 조류전문가 반드시 불러야 되고요. 원래 목적은 뭐냐 하면 환경이 아니라 철새쉼터 조성이란 말이에요. 새가 날라드는 지역, 2012년도 기준을 보면 선원, 불은, 길상 많지만 상당수 철새도래지가 북단 지역입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한강유역청에서 동절기 자료를 보니까 강화군 일원 이렇게만 나와있고 그리고 주로 한강,

박승한위원

꾸준히 관내 조류전문가들이 모니터링을 해보면 거의 북단지역이에요. 대산리, 송해 양오리 당산리 교산리 이쪽 일원입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참고로 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우리가 철선 울타리같은 것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산절감이나 자부담을 경감시키려면 힘드실 거예요. 담당 공무원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개별농가단위로 해주다 보면 돈 더 많이 들죠. 그런데 근처에 밭이 여러 개 있으면 묶어서 단지화로 지원을 하고 그러면 자부담도 덜 들 것이고 방법을 바꿔보실 용의 있으신가요? 면에서 좀 힘들겠죠.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공동으로 하시면 좋은데 의견이 맞아야 되거든요.

박승한위원

조각조각으로 하는 것 보다 크게 하나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예산도 덜 들고 자부담도 덜 들겠어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의견이 맞아야 되는데.

박승한위원

시행은 한 번 해보시죠. 그렇게 지침을 읍면에.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조금 전에 고영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펜션 말씀하셨잖아요. 펜션이 특히 전에도 신문기사화도 되고 그랬지만 강화남단 갯벌의 중요성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인근 펜션에서 오폐수가 무단방류되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수정화조를 실제로는 가동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발생이 되요. 이 사람들이 전기세가 많이 나가니까 슬쩍 전기스위치를 빼놔요. 그리고 방류를 하는 거예요. 단속 들어가야 됩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어제 회의 때에도 군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가동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갯벌에 왔다가 애기가 피부병 비슷한 그런 민원이 작년에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펜션, 음식점 주변을 대상으로 물론 삼산도 포함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불시에 가서 채수하세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박승한위원

폐비닐 수거지원 사업하잖아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시근교농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비닐에 폐비닐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그 외에도 유기질 비료, 상토, 고구마 등에서 비닐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량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모자라요. 우리가 기본으로 세워놓는 예산보다 수거하는 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읍면에 배정해 주면 읍면에서는 리별로 나눠줘요. 김씨가 100kg가져왔다가 그 분 100kg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리에 얼마, 어디 리에 얼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개선할 수 있지 않나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증액을 해서.

박승한위원

증액이 기본이예요. 그리고 A급 비닐도 많이 나와요. 쓸 만한 것들도요. 대부분 그것을 단가책정할 때 B급 비닐로 처리하잖아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수거를 하면서 완벽하게 하면 좋은데 그것이 잘 읽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B급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하점산단에 대해서 올해 5월에 토양조사하셨나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4월에 시와 합동으로 점검을 했고요. 5월에 주변토양 말씀하신 대로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분석중에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아직 결과치는 안 나왔죠?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박승한위원

꾸준하게 보셔서 그것을 근거자료로 해서 하점공단 압박을 줘야 됩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2012년도 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사업계획 물량에 비해서는 처리물량은 반 조금 넘어요. 왜 그랬죠? 지원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작년도요?

박승한위원

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작년도에는 12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올해는 240만원 주는데 작년에는 반 밖에 안되서.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240만원이면 웬만한 집은 거의 철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철거를 하고 개량을 하는 사업비가 35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박승한위원

240만원에 대한 지원금은 정착이 될 것인가요?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국비가 얼마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시작되는 것이니까.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이것이 2011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한 것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늘었듯이 금년에 슬레이트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8700동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요. 그것을 조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정부중앙에서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봐서는 늘어가지 않겠는가.

박승한위원

아마 지원금액이 240만원 정도는 되어야지 한 120만원이 적으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통 안해요. 지원금액이 240만원 정도 정착이 되면 좋은데 이것은 반드시 환경공단에만 처리해야 되나요? 일반 다른 업체에,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슬레이트 전문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고 공단에서 지역을 안배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전에 백련사가 지하수가 고민이라 친환경식이라고 해서 밸트식을 설치했는데 이번 진달래축제 때 고장이 잦았죠?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5개 중에 2개로 고장이 잦은 편입니다.

박승한위원

친환경화장실이라고 공급하는데 이것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통 좌변기에 가서 급하면 소변을 보는데 전자식이다 보니까 쇼트가 일어나서 물이 튀니까 쇼트가 일어나서 차단기가 내려오고 그래서 친환경 화장실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물이 없어서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설치한 업체도 거의 부도상태가 되어서 정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쓰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가 문제인데,

박승한위원

우리 돈 들여서 보수해야 되잖아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박승한위원

친환경화장실을 앞으로 설치하는데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좋지 않나 보여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습관이 되어서 그것과는 먼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개방형화장실 얘기했잖아요. 사각지대예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말하면 다수인한테 그 사람들이 문 잠궈도 되는데도 열어놓고 지원은 전무하고 거기는 개방형 화장실로 지정도 안 되어 있을 거에요. 강화대교 건너가서 고려인삼영농조합 그 앞에 이번에 진달래 축제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만남의 광장식으로 이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 한 번에 40, 50만원씩 들여서 수리비가 3, 4번 들어갔어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년 내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 문제라든가 인근 다른 곳과 비교도 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진달래 축제기간만큼이라도 저희가 청소를 담당을 해 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개방형화장실 그것도 군에서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지원도 좀 하고요. 지원이라는 것이 뭐가 있어요. 휴지라도 좀 사줄 수 있고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실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안 맡으려고 해요. 난색을 표해요. 골치거리거든요. 왜냐면 예산절감 되기 때문에서는 지금 환경미화원들 평균 연봉을 깎는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노조가 형성되어 있으면 얼마나 큰 싸움 나겠어요. 여기도 가령 평균 5000정도의 월급인데 평균 5000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려면 시설관리공단은 그에 대한 수지를 맞춰나가기 위해서 인원수를 줄인다든가 연봉을 낮출 수 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그것은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는데 퇴직을 하는 숫자만큼 단계적으로 이관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 1회 추경 때 18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골치 아픈 것은 다 우리한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재활용품 수집운반 사업 잘 되고 있나요? 우리가 직영인가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수집부터 매각까지 저희가 전체 직영을 해 왔었고 작년도 6월부터 수집운반만 저희가 하고 선별해서 무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돈 되는 사업 아니에요? 세입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수집운반만 왜 우리가 해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선별하는데 그 전에는 전체 내가하고 강화읍의 예를 들면 9명 정도가 필요했는데요. 지금은 3명이 줄어든 6명이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3600만원 줄었고 대신에 매각대금이 23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박승한위원

전체적으로 인건비 대비하면 수지는 나아졌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인건비 들어간 것 보다.

박승한위원

제가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방하천 수질검사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 시골일수록 화장실에 대한 수세식이 옛날 정화조를 묻고 오폐수를 분류를 안 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 하천으로, 준용하천이든 농업을 목적으로 해서 하천을 만들어 놓은 곳으로 다 마을에 오폐수 물이 다 흐르겠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합병오수정화조를 뭍은 곳은 아까 박승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바람을 불어넣는 모터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안 돌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폐수하고 오수를 원래 같이 묻겠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화조로 들어가겠금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약은 수를 쓰느라 안에서 조리하는 물들을 정화조를 통과 안하고 그대로 뭍은 곳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득 우리 강화군의 공직자가 다 나서야 되고 지역주민이 다 의식개혁이 되어야 하지만 어쨌든 주무부서인 환경과가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기를 밖에다 화장실 돌리는 전기를 고매다를 설치하든 방법론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저희 집이 가정집인데 한 달에 전기요금이 기본적으로 8만원 이상 나와요. 그러면 분배기가 밖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분배기가 책 펴 놓은 정도만 해요. 그 분배기를 1년 12달 돌려야 하거든요. 그것을 안돌리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수합병 정화조는 그 안을 통과해서 나오면 그것도 수질에 적합성이 안되지만 10ppm인가 8ppm인가 그렇죠.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보통 8ppm.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도 사실 우리가 농촌인 가운데 있는 곳은 합당치 않은 물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화조 기준 법이 있어서 ppm으로 정해놓은 것을 분배기에서 바람을 넣어주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나마 그것을 안 돌리고 오수와 폐수를 연결을 같이 안하고 방류를 따로 하는데에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에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시공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승남

최승남위원

시공에는 문제가 없죠. 지금은 새로 신축하는 곳은 안에 오폐수를 같이 묶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화조로 들어오는데 옛날에 시공한 사람들이 그런 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축건물보다는 구옥건물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 지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물이 농업용수로 다 쓰는데 수질은 그것이 가장 문제점이고요. 다송천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단무지공장 이런 곳에서 수질의 악화성을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것은 어떻게 환경위생과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꾸 고발조치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은 누구에게 밀 일이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 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볕집을 팔지 말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몇 푼 안되는데도 볏짚을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친환경농업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확대를 해주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것만 알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소식지나 이장님들, 새마을, 부녀회 이런 쪽으로 홍보를 다각면으로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한 말씀하셨는데 개방용화장실도 문제고 일반 공중화장실도 문제에요. 그런데 청소용역보다는 마을노인회로 한 번 유도를 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 보시고요.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해야 해요. 노인회에 주어서 될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진달래축제 기간에 부근리 삼거리 올라가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교회에서 토지를 내 줄테니 저희 교회에서도 쓰고 진달래축제 때 개방을 한다고 해요. 교회 화장실을요. 교회 화장실은 사실 규모가 작은데 밖에 규모있게 만들어준다면 관리도 본 교회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서로 문화예술과와 양쪽에서 협의를 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한 번 두 과에서 대안제시를 해 보세요. 특히 강화군 터미널 화장실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세요. 화장실 한 번 가 보세요. 대단합니다. 터미널과 군에서 50대 50을 하든 해서 정식으로 화장실 담당을 두어야 해요. 들어갔다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문 열었다가 나도 모르게 닫고 나오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강화 터미널 도착하시는 분들이 장거리로 오세요. 보통 1시간 이상씩 타고오시는 분들이에요. 요즘은 나들길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터미널로 집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다른 공중화장실도 중요하지만 터미널 화장실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말로 대답하고 넘어가시지 말고 실제로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사실 불은면은 공사를 한 번 해달라고 해서 갔었어요. 도저히 어지러워서 못 있겠어요. 그리고 주변 환경을 너무 지져분하게 해요. 처리장 출구가 차량이 쏟을 때에는 다른 곳으로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 안으로만 들어가서 마지막 차량 청소까지 말끔하게 되어야 하는데 솔직히 담당 팀장 누구에요? 거기 가서 1시간 있을 수 있었어? 못 있어요. 그러한 관리체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해야 되고 사업장을 못 돌리게 해야 해요.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요. 그러니까 몇 km떨어진 곳에서도 냄새가 전달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축산농가가 하나 생기잖아요. 축분처리장이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은 친환경농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조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액비말이죠.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축산농가의 액비를 제대로 갖춰놓은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액비저장탱크들이 있어요. 탱크가 사무실 몇 배씩 되는 규모있는 것으로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가져오지 않고 친환경농업을 짓는 농가들에게 액비로 뿌려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단지 액비를 뿌릴 때 독하지 않겠금하는 발효제를 첨부해서 뿌리면 그렇게 몹시 농가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해요. 특히 동주농장 같은 곳, 조사료 만드는 법인에서 임대 얻어서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 곳도 뿌려줄 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강화군에 과수단지하고 하점면에 옛날 보관해 놓는 식으로 해서 5군데가 있어요. 5군데인가 7군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확대보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하면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기계지원을 해주면 돼요. 액비를 보관할 수 있는 통을 농가에 지원해 주고요. 그래서 사실 분리처리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비용도 절감되고 농가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짓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단 그것이 약간 냄새 나는 부분은 이해를 하죠. 그런 것에 약품을 해주므로 우리가 자꾸 친환경쪽으로 가고 또 친환경농업과나 기술센터에서는 그만큼 비료지원사업이 다른 것으로 해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환경과나 다른 여러 과가 협조하면 좋은 쪽으로 흐를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하신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고 뿌리는 것에는 악취가 나는 것, 운송하는 운반비가 든다는 부분, 저장탱크가 필요하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또 대신 장점이 비료대체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액비처리 비용절감에 일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목적으로 그 외에 지원하는 그 비용을 다른 곳에 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서로 과끼리도 연계가 부족해서 이런 것에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것을 하는 가운데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것을 적극 기술센터와 친환경농업과하고 군수님하고 3, 4과가 있는데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비용이 이렇게 듭니다. 이것을 할 수 있겠금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군수님 안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이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다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요. 용정리 소각장에 가 보시면 소각장이 불은면 축분처리장 근처처럼 냄새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거기가 강화군에 있는 모든 수집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쪽으로 다 몰리고 있잖아요. 분리도 안하고요. 지금 길상면은 있으니까 거기가 어느 정도 분류해서 들어온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나머지 도서지방을 빼고는 다 이쪽으로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버리시는 분 자체의 의식이 미숙아가 되어서 음식물쓰레기든 뭐든 막 버리는 데도 문제 있는 것이고요. 이 분리수거를 인원을 보충하든 아니면 면 단위에 분리수거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해주든 이것이 시급성이에요. 어디 한 군데에 막 가져다 버리는 있을 수 없는 것이 용정리 소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정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네.

승남

최승남위원

환경과에 체납액이 건수가 662건이에요. 1억 3300만원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관리법, 환경 관련한 과태료, 경유차량 검사를 못 받았다든가 하는 그런 것, 본 위원도 32만 5800원 과태료를 물었어요. 법 잘 아는 사람들이 과태료 잘 안내는 겁니다. 저는 전달체계가 잘못되어서 지난 8월에 받을 것을 못 받아서 냈지만 여기 체납액도 많습니다. 재무과에서만 꼭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아니죠. 과별로 신경쓰세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이 액비문제를 얘기한 것은요. 자꾸 환경과는 혼자 현황은 알더라도 해결책을 만드는 부서는 아니에요. 그렇죠?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액비를 생산하는 것만 하는 것이고 경적농가에서 필요해서 뿌리는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가 나서가 되느냐 라고 하면 환경과가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최승남 위원님께서 기술센터에 그 말씀을 또 해주셔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얘기는 하겠지만 대신 주도는 하세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또 신문 있으십니까? 수치를 한 번 확인해 볼께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하는데 2012년도에 분뇨수거량이 4521톤이라고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1일 12.4톤 되는데 우리가 처리용량은 1일 30톤 아니에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렇게 봐서는 30톤 처리시설이 물론 대상이 다르지만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80톤을 또 늘리잖아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이번에 80톤 규모가 추가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 수치가 맞는 거예요? 분뇨수거량은 4500톤이면 1일로 따지면 12.4톤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은 많이 발생하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수거하는 것을 맞지 않게 한다든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혹시라도 1일 30톤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는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답변하실래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고정적으로 30톤이 매일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확인해보니까 25톤 전후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어쨌든 수거량이 1일 12.4톤이란 말이에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리사이클 한 것이기 때문에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아는데 가축에서 발생하는 것은 매일 똑같을 것이란 말이에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같지는 않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가축들이 2일에 한 번씩 분뇨하고 그래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요즘은 날이 더워지면서 물을 많이 먹고 배설량이 엄청 많이 늘더라고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어쨌든 4500톤인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거기에서 개선될 점이 있지 않나, 수거의 횟수라든지 수거 요일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날은 5톤을 생산하고 어떤 날은 30톤을 생산하고 그래서 그런지.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어떤 날은 양이 많다면서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하절기 요즘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양이 많아졌고 물을 많이 먹으면서 배설도 많이하는 거죠.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 수치를 봐서는 처리용량을 가지고는 적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 번 보실 필요가 있다. 아까 생물 다양성 추진협의회 구성을 2013년 6월에 한다고 했어요. 오늘 7월 3일인데요. 아직 안됐습니까?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달중에 할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항상 환경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면 환경과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너무 광범위하죠?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위원님들 주문사항만 생각해도 골치아플 거예요. 역할분담이 있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자치단체는 환경을 개선하려고 돈을 엄청 투자합니다. 그렇죠?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우리도 수질개선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전해야 될 역할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발생하는 것도 잡아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보존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지적사항을 했습니다. 생물다양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어디가 철새가 오고 그런 것을 관광상품화 하라고 했죠.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라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것은 다른 과에서는 못합니다. 이 과에서 환경을 다루는 곳에서 환경이 좋은 곳은 관광상품화 하는 것은 이 과에서 해야 돼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부터 여기서 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철새에 관한 것은 다른 곳에서는 상품화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해요. 이 과에서 하십시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수질개선 원인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해결은 이 과에서 못해요. 그것을 하는데에는 도로과의 하수도팀이 있죠. 하수관거사업을 하던 문제점이 뭐가 되든 사람이 버려서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동물의 분뇨에 관해서 이 과에서 하잖아요. 낚시꾼에 관한 문제는 여기 과가 아니죠?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하천관리부서가 다르죠. 종합적으로 제가 항상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되라는 거예요. 환경문제에 있어서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TF팀을 몇 군데가 있다고 제일 먼저 확인되는 데가 환경과 아니에요. 환경과에서 원인을 찾아서 관련된 부서하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하는 것을 TF팀을 구성해서 해결을 하나하나 하십시오. 아까 관광상품화하는 것도 그렇지만 처리하는 부분도 문제점만 파악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강화의 하수관거사업이 28군데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한꺼번에 못해요. 금년도에 28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버리는 하수관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처리방법은 있어요. 문제점만 파악하고 이럴 것이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각 부서에 많습니다. 그것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꼭 그것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공중화장실에 관한 문제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직도 멀었어요. 달성하려면요. 그렇죠?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라고 했는데 계속 지적을 합니다. 나중에 또 지적할 것입니다. 완료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도 관심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축산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화군 축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신규만 축정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신규만 축정팀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신규만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3일 축산사업소 축정담당 신규만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정담당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생략하세요.

담당

신규만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 축정담당 신규만입니다.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축산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신규만 축정팀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21-9쪽에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에 있어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금 방문 수의사님들이 하고 있잖아요.

담당

신규만 네.

고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강화병원에도 보면 개에게 물려오는 강화군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개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것은 모르더라고요. 주인이 집안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풀어놔서 그런데요. 예방주사를 맞은 것에 대해서 표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떨까 하고요. 나중에라도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개가 물린 사람의 증상이 한 10일이나 지나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만 역학으로 이 개가 광견병 주사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그렇게 밖에 파악할 수 없데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나 노인이나 아동들이 개에 물려서 강화병원에 많이 오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당장 알았으면 해서 앞으로 그런 대책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개에 표시할 수 있는 고리라든지 아니면 칩이든지 유기견은 칩을 달아주잖아요. 유기견은 칩을 달아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신규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지역이 인구가 10만 미만지역이라서 현재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 시행이 유보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등록제를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등록해서 칩을 반려견에 주입을 해 놓으면 거기에 개체관리 사항에 광견병 접종이나 이런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아니면 표찰, 당초에는 광견병 접종하고 나서 표찰 달았던 적도 있었는데 그것이 표찰은 표찰대로 따로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현재로는 접종대장에 기록관리하는 사항이 전부고 그것을 강화병원이나 주요병원에 현황이라도 통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그 개가 광견병이 있는지 없는지 개에 물려서 육체적 고통도 있는데 정신적 고통까지도 한참 지나야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온가족이 불안으로 있으니까 군에서 칩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HACCP 컨설팅 사업 진행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으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께요.

담당

신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이라고 해서 2010년도에 저희 군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9농가, 2011년도에 12농가로 총 21농가가 시군비 사업으로 해서 개소당 500만원 씩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보조금 50%, 자부담 50% 이렇게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컨설팅업체 담당자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현재 심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당초 계약금과 사업추진에 대한 미비점 때문에 담당직원은 형사고발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해당사항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1농가에 대해서 2농가는 사업포기상태로 저희가 보조금을 회수할 계획이고 지정심사 대기중인 농가가 6농가, 지정완료된 농가가 2농가, 심사대기라고 해서 심사료를 입금해야만 심사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농가 10농가해서 지금 진행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2011년도까지는 시군비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2012년도부터 금년까지는 농림사업에 사업이 포함되어서 개소당 800만원으로 지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3농가는 이미 인증이 완료됐고요. 2013년도에 15농가가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업은 당초에 시군비 사업으로 500만원으로 금액을 다운시켜서 사업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반사업진행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고 정식 농림사업에 의해서 중앙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업체들이 추진하는 현재 HACCP컨설팅 사업은 이상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그때 2010년 때 인증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인양된 거예요?

담당

신규만 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HACCP이 어떻게 보면 브랜드 품질보증서나 마찬가지잖아요. 상당히 농가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업체로 인해서 시간적인 것들이 많이 지연이 됐어요. 그런 것들이 그만큼 축산농가들한테는 손해는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담당

신규만 네.

박용철위원

지금 농림사업부와 같이 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진행하셔야 되고 그 전에 있었던 것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해서 농가들이 HACCP인증 받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산사업단에서 재점검을 해서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강화군 조례로 만들면 돼요. 그렇죠?

담당

신규만 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인증을 한다는 것은 판매와 실적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담당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부탁드릴께요.

담당

신규만 네.

박용철위원

21-6페이지 잠깐 볼께요. 약쑥발효사료지원 항상 보면 전년도 대비율 많이 감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우판매장으로 해서 홍보라든가 판매라든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시작해요.

담당

신규만 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농가가 줄어들면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왜 줄어드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잖아요?

담당

신규만 네. 그렇습니다. 한우 브랜드사업이 당초 2004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에는 상표등록 자체도 강화섬한우로 해서 지역브랜드로 시작이 됐었는데 사자발 약쑥의 많은 홍보차원에서 축산쪽에도 약쑥한우로 브랜드를 바꿔서 추진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성분이나 효능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소득측면에서 와 닿는 부분이 절실하다면 그것이 많이 확대되고 활성화가 될텐데 현재는 약쑥한우브랜드를 끌고 가기 위한 사육과정에서 지켜야 할, 농가가 지켜야 할 메뉴얼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억지로 하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요즘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축협이나 한우협회,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농가들 의견수렴을 최종 거쳐서 뭔가 개선점을 찾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농가들에 대한 의식과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확대방안을 하셔야 돼요.

담당

신규만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 약쑥판매장이 한우판매장으로 난 것이 아니라 약쑥때문에 난 거잖아요. 우리가 약쑥한우브랜드라고 해서 약쑥이라는 것 때문에 판매장도 건립을 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육농가들이 자꾸 줄어들면 의미가 없다고요. 실질적으로 단적인 예를 보면 지금 약쑥한우 판매장에 가서만 그분들 약쑥한우 먹인 것은 도축해서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담당

신규만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일반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먹어보고 약쑥한우를 사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판매처 없죠?

담당

신규만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약쑥한우 브랜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정육점에 가서 약쑥한우를 구분해서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약쑥한우의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라 말이죠. 다른 한우고기와 다를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 조차도 마케팅, 지난번에 마케팅비도 2400만원 세웠는데 작년에 마케팅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2013년도에는 아직 사용 안했죠?

담당

신규만 네. 일부 홍보물만 한 사항이고요.

박용철위원

2012년도에 예산이 마케팅비로 2400만원이 있어요.

담당

신규만 축협에서 홈페이지 개설한 부분, 홍보물 제작한 것.

박용철위원

무슨 홍보물 제작한 거요?

담당

신규만 강화섬 약쑥한우에 대한 것 홍보전단지 제작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식행사 고인돌축제 때 일부 한 사항이 있고요. 그렇게 2400만원.

박용철위원

홍보비용이라는 것은 홍보를 하므로 해서 물건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홍보부터 먼저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물건 준비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홍보를 한다. 이것은 거꾸로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약쑥한우 브랜드가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면 축산사업단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담당

신규만 네.

박용철위원

적극적으로 농가들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톱밥지원하죠. 어떻게 계획 서 있습니까?

담당

신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7500톤 사업물량에 총 사업비 8억 2500만원, 보조가 4억 9500만원 지원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현물지원을 검토를 했다가 그 부분이 실제로 축정별 회장님들 모시고 같이 톱밥생산업체를 방문했었는데 수요와 공급시기가 상이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당초 사업방식대로 그대로 읍면에 예산 재배정해서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미팅했지만 물량 구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담당

신규만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영세업이다 보니까 전과 같이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물로 지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물건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못한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축산사업단에서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찾아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담당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육견, 거기에도 표본적으로 한 두 농가를 해서 톱밥지원만이라도 해서 같이 갈 수 있겠금 육견도 어차피 가축으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담당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사업소에서 축산인들이 있죠. 축산인들에게 보조금 나간 현황이 있을 거예요. 3년간만 비교해서 어느 농가에 얼마나 혜택이 됐고 어떤 사업에 했는지 나중에 자료를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정원이 6명이죠?

담당

신규만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현원이 과장님 빠지고 4명인가요?

담당

신규만 네. 현재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정원이 급하죠?

담당

신규만 네.

박승한위원

안 줘요?

담당

신규만 8월 정기인사 때.

박승한위원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식이고 해서 연장이 됐으니까 제대로 찾아오셔야 됩니다.

담당

신규만 네.

박승한위원

우리가 곰포사일리지용 비닐구입비가 농가로 가요? 자부담을 하겠지만 업자에게 직접가요?

담당

신규만 현재 21-4쪽에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는 사업량이 1088롤, 1억 1700만원이 사업비가 집행이 됐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조사료 경영체 3개소, 한우 2개 경영체하고 낙농가 1농가해서 3개 경영체를 대상으로 비닐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개별농가 신청을 받아서 현재 115농가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축협하고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비닐롤을 써서 강화에서 자체 얼마나 사용해요? 거의 외지로 반출돼죠?

담당

신규만 이것은 볕집에 대한 비닐 지원입니다. 전체 농경지 면적 대비해서 볕집수거량이나 이런 것이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많이 하려고 하고 경적농가들은 토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썰어서 토양에 환원하기도 하기 때문에.

박승한위원

환원율은 나와 있어요?

담당

신규만 그것은 정확히 파악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생산량은 집계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따져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상당수가 빠져나갈 거예요.

담당

신규만 네.

박승한위원

심지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운반업자 이득만 취해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죠.

담당

신규만 네. 그렇게 계속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해당 농가의 가축두수, 마리수 곱하기 산정기준에 따라서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까지만 비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시키도록 그렇게.

박승한위원

업자만 돈 벌어주는 사업이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담당

신규만 네.

박승한위원

이 사업은 신중해야 되고요.

담당

신규만 네.

박승한위원

강화 약쑥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은 강화가 전국에서 2012년도 한우등급 판정 결과 4위로 나왔지만 최고등급 출연율이 52.5%로 전국 4위로 나왔지만 1위에서 3위까지가 다 100두, 70몇 두 이렇게 하는 작은 곳이고 1000두 이상 전문적으로 한우를 출하하는 지자체로 치면 횡성이나 홍성보다 좋은 사실상의 전국 최고등급율이 나왔어요.

담당

신규만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가격은 어때요?

담당

신규만 가격도 저희가 축협이 한우브랜드사업단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축협 자체적으로 파악한 데이타에 따르면 부천공판장에서 일반 한우경낙 가격보다는 kg당,

박승한위원

횡성과 비교하면요?

담당

신규만 공판장 가격은 대략적으로 거의 대등하게 형성이 되는데요.

박승한위원

거의 평균치 아니에요?

담당

신규만 네.

박승한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홍보를 전국 최고의 강화한우라고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요. 횡성, 홍성과 같이 수치를 비교해요. 횡성보다 좋고요. 강화섬약쑥 판매장 있잖아요. 거기 매출액도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식당판매, 정육판매 이렇게 따로 분석자료 갖고 있는 것 없어요?

담당

신규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할 때까지는 4월말 실적까지 받았었는데 5월달에는 9000만원, 6월에 9900만원 정도,

박승한위원

거의 대부분이 말 그대로 식당 영업한 거 아니에요.

담당

신규만 그래서 정육하고 식당 매출 6월달만 단순비교를 하면 정육매출이 750만원, 이것은 단순히 고기를 사가는 부분이요. 그리고 식당매출이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승한위원

주객이 전도됐죠.

담당

신규만 네.

박승한위원

사실 한우판매장이라는 것은 누가 식당 영업만 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인터넷 판매점 개설했다고 자료에 나와있지만 제가 가서 뒤져보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안 만들어놓고 만들어놨다고 했어요.

담당

신규만 그것은 작년 실적입니다. 축협이 원래 한우브랜드사업단을 운영을 해 나가는 상황에서 판매장은 작년도에 준공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홍보비에 별도의 홈페이지 개설비용이.

박승한위원

아이한우.co.kr 그것 없잖아요.

담당

신규만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 주소대로 치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신규만 사전에 문의를 하셔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박승한위원

뭐라고 하면 나와요?

담당

신규만 네이버에서 강화옹진축협 홈페이지를 검색하게 되면 연동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파워링크를 걸어놓게 되면 포탈사이트에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기능으로, 말씀하신 대로 강화섬약쑥한우를 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조치를 해서 10일 후면 검색기능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박승한위원

21-7페이지 보면 축산물 전문유통회사 MK팜스하고 계약했다고 나왔어요. MK팜스라는 회사와 계약한 것 맞아요?

담당

신규만 네. 한우협회에서 MK팜스와.

박승한위원

MK팜스는 검색을 해 보면 보통은 일정 규모가 되는 업체 같으면 홈페이지를 운영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회사이름이라도 뜨게 되어 있는데 도저히 찾다찾다 못 찾았어요. 그런 회사 있어요?

정팀

축정팀

김충현 이것이 원래는 참좋은 한우라고 MK유통 그 전의 회사이름이 참 좋은 한우라는 회사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제가 알기로는 600억 정도 됩니다.

박승한위원

연간 매출액이 600억 정도 회사이면 우리가 보통은 홈페이지 운영하죠. 못 찾았다는 거죠. 관심있어서 열어봐도 최소한 회사주소라도 나올텐데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브랜드명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팀

축정팀

김충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강화섬약쑥한우 판매장에 있는 업체하고 MK계약했던 계약서를 사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계약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강화섬 약쑥 한우전문판매장 처음에 보조사업 해 줄 때 순수한 목적은 식당영업이 아닌 정육판매입니다. 그 기능강화하셔야 해요.

담당

신규만 네.

박승한위원

우리가 현재 그런 판매망도 그렇지만 온라인 판매, 인터넷 판매 빨리 하셔야 돼요.

담당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순수 목적대로 사업이 가야지 몇 사람 인건비 나오고 식당 영업해서 돈 벌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

신규만 잘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우분처리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지요?

담당

신규만 네, 전체 발생량에 비하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전체 발생량은 얼마나 되나요?

담당

신규만 강화 전체에 2만 2000두인데 1일 7.1kg씩 하면 140톤이 발생하는데요.

박승한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보면 나와 있는 사업규모보다 사실 덜 처리하더라고요. 1인 70톤이 맥시멈이면 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하지 못하는 우분처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신규만 현재 가축사육시설에 대부분의 농가들이 개별 축분건조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농업하고 잘 연계된 농가들은 우분이 부족할 정도로 주변 농경지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원이나 불은에 농가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살포지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들이 공동자원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농림사업을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아니면 축협에서 금년도에 8개를 구입해서 읍면별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아까 공동자원화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농가에 직접 살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 구제역매몰지의 침출수 및 관측정 검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담당

신규만 네.

박승한위원

거기에서 3, 4단계는 원상회복 가능지라고 나왔습니다. 155개소는요. 그런데 1, 2단계 13개소는 지속관리 대상이라고 나왔는데 매몰지 이설까지 나오면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니에요?

담당

신규만 이것은 저희가 매몰지 주변 관정이나 지하수에 대한 검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매몰지내에 있는 관측정에서 매번 측정하는 데이터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수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가 되면 그냥 보존해야 되는 기록관리 대상으로 남게 되고요. 수치가 변함이 없거나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복원대상으로 판정대상이 됩니다.

박승한위원

지속관리대상에서 심지어 괄호치고 매몰지 이설로 대안 마련한다는 거는 뭐예요?

담당

신규만 강화에는 이설대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축매몰단지가 219개소, 농가수가 320농가, 살처분 두수가 4만 2744두,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앨프, 산양, 사슴, 7종이 매몰되었는데 실태현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신규만 지금 기존 설명자료대로 말씀드린다면 2010년도 구제역 발생 4월달하고 12월달에 발생했는데 1차, 2차 조성매몰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복원공사 진행은 155개소입니다. 당초에 168개소에서 13개소를 제외한 155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농지형태로 활용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13개소는 현재 침출수가 나온다는 거지요?

담당

신규만 침출수라기 보다는 관측정의 수치가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검사과정을 통해서 안정화 시기에 접어들게 되면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도에 2차 매몰지 복원공사시에 같이 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입니다.

김종섭위원

지금 상태는 다 부패된 상태니까요?

담당

신규만 네.

김종섭위원

지금 침출수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는 모르시지요?

담당

신규만 저희가 침출수 제거작업도 분기별로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최초 매몰처리 이후부터 발생량이 극히 줄어들었고요. 발생처리량조차도 많이 줄어들어서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는 매몰지도 있습니다. 거의 안정화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합니다.

김종섭위원

침출수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신규만 저희가 일괄 수거해서 처리업체에 보관했다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방류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양이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합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155개소의 매몰지의 원상복구가 논밭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담당

신규만 현재 공정률 20%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몰지 복원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었는데 인천광역시에서 농림부하고 환경부에서 지침을 만들고 있으니까 공사중지를 일단 해놓으라고 해서요. 이틀 작업하다가 말고 공사중지했다가.

승남

최승남위원

앞으로는 계속 진행할 거지요?

담당

신규만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인근의 토양검사, 수질검사는 155개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담당

신규만 네.

승남

최승남위원

조사료를 만들어 내는 재배면적이 얼마나 돼요?

담당

신규만 재배면적은 동계작물하고 하계작물하고 면적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는 조사료 생산하는 일부 개별농가 주변에 있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고 법인에서도 하나요?

담당

신규만 법인쪽에서는 동주농장 180ha 정도됩니다. 쌀 재배지역, 그러니까 동주농장 전체면적 중에 가운데 구간,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고 물공급이 원활한 지역 빼고.

승남

최승남위원

54만평 정도를 하고 있다고요?

담당

신규만 네, 경영체별로 50내지 60㏊정도 하고 있습니다. 염기가 올라와서 생산량은 적습니다. 조사료를 생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계속 부분하고 가축분뇨를 해서 계속 가꾸어 나가고는 있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농사를 안 지었었나요?

담당

신규만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과거에는 거기에 관리하던 분이 반대해서 진입이 안 되었었다가 원학식 계장이 나가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서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조사료를 재배하려면 동주농장도 원래 뻘을 메운 것 아니에요?

담당

신규만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3년 정도가 되면 뻘리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주농장은 더해요. 그래서 3년 조사료를 하면 한 번은 논으로 물을 가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를 축산농가때문에 가축분뇨가 생기지요?

담당

신규만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조사료 생산하는 곳에 우리가 액비를 뿌려 보았아요?

담당

신규만 양돈쪽에서도 액비처리 관계때문에 협의해서 일부 구간 민원이 약간 발생되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 액비에 냄새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담당

신규만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을 냄새 억제제인가를 지원해 주어서 농가에 살포할 수 있게 축산사업단에서 하셔야 됩니다.

담당

신규만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조사료 생산하는 곳에 액비를 뿌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에 대해서 거세한 소와 거세하지 않은 소의 고기맛이 어떤지 알아요? 어떤 것이 맛있어요?

담당

신규만 비거세육우가 맛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소 먹이는 분들이 거세해요? 안 해요?

담당

신규만 거의 다 거세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을 방지해야지요. 원인 제공을 사실상 비거세가 육질이 맛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담당

신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급제도상의 문제점인데요. 국내에서는 현재 등급제도가 마블링이 많이 되고 장기비육해서 고기 속에 지방이 많이 있어야만 좋은 고기로 농가소득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들이 거세를 선호하고요. 일부 아랫녘 쪽에서는 단기비육으로 해가지고 18개월에서 20개월간 사육해서 판매하는데 거기는 등급은 안 나오는 것으로, 잘 나와도 1+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소득에는 어느 쪽이 더 나아요?

담당

신규만 사료비를 적게 들여서 단기비육해서 저등급을 받는 부분하고, 사료비 많이 들여서 30개월 이상 장기비육해서 보급육으로 하는 것하고 현재까지는 장기비육이 이익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조금 전에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에 식당하고 판매장하고 겸해서 했었지요?

담당

신규만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거기는 1등급만 찾지요?

담당

신규만 1+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좋은 소를 잡는 것 아니에요?

담당

신규만 네.

승남

최승남위원

화도면에 개인이 갖다가 파는 자리 아시지요?

담당

신규만 네, 압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집이 몇 두를 파느냐고 물어보세요. 거기는 비거세만 갖다가 팔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 집은 식당도 안 하고 그냥 고기로만 판매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신규만 네.

승남

최승남위원

한 달에 평균 몇 두를 파는지 알아보세요.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담당

신규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그 집에서 비거세만 잡는 이유를 물어보세요.

담당

신규만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다음에 불은면 넙성리에 여물로 해서 소 키우시는 분이 있지요?

담당

신규만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분 여물통을 레일로 한 것 보셨어요?

담당

신규만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분한테도 가서 한 번 물어보세요. 왜 옛날 여물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지를. 이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농가가 해야 돼요. 그 집 소가 도축장에 가면 얼마나 나온다고 해요? 그 집 소만 잡아다가 쓰는 사람이 있어요. 외포리에서 하지요?

담당

신규만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키웠느냐고 중요한 겁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세비육우를 30개월을 키워서 A+든 A++를 받아서 파는 것과 좀 전에 얘기했듯이 18개월을 먹여서 ++를 못 받더라도 1등급으로 족하다, 어떤 것이 가장 소비자들한테 선호되는 맛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가지만의 노하우를 갖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돈을 들여서 탱크를 만들어서 여물을 끓이잖아요? 그리고 레일을 타고 가서 분배하도록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담당

신규만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어느 사람의 기술을 전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신규만 네, 잘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톱밥지원하시잖아요?

담당

신규만 네.

승남

최승남위원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들어온 만년설이라는 퇴비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밑바닥에 갖다가 깐답니다. 그래서 일본이 AI병이 안 왔다는 겁니다. 소한테 오는 구제역이나 광우병이 안 왔다는 겁니다. 그 병이 만년토로 깔았기 때문에 안 왔다는 겁니다. 강화에서도 그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그 가격에 톱밥을 공급할 수 있다, 대신 2년을 길러서 뺄 때는 톱반 대신 자기가 준 만년설을 수거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톱밥 가격으로 주면서 2년 후에는 그 퇴비는 업체에서 전량 수거해 가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신규만 알아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우 1등급 이상이 75.4%로 전국 최고라고 하는데 맞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신규만 조선일보에 나온 사항인데요.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한우브랜드화 사업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기준치가 1등급 이상 80%아니에요?

담당

신규만 아닙니다. 원래는 고급육이라고 한다면 등급제가 ++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등급이라는 표현 자체가 중하등급입니다. 1+이상 출연율을 가지고 주로 많이 따집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우리가 브랜드화에 성공했다면 브랜드화를 붙이려면 80% 이상 아니에요?

담당

신규만 그런 기준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한우브랜드화 사업을 하잖아요?

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횡성한우브랜드화 사업을 하잖아요?

담당

신규만 네. 고급육 출연율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등급 이상 출연율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80% 아니에요?

담당

신규만 80%가 나온 지역은 없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면 바뀌었나요?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담당

신규만 60%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내가 그동안 80%, 80% 이상 얘기했는데 그동안에 축산사업소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기준이 달라졌어요? 한우브랜드라고 붙이려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었어요?

담당

신규만 그러니까 1+등급 이상 출연율을 계속.

호룡

유호룡위원장

우리가 한우브랜드화 사업을 했으면 목표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한우브랜드화 사업의 조건이 뭐예요?

담당

신규만 원칙을 따지면 사료통일하고, 사양관리, 종자.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은 고급육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요. 한우브랜드화 사업이라는 용어를 붙이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

신규만 지역별로 브랜드화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상표등록을 가지고 일정한 품질의 고기를 생산해서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기준치 없어요?

담당

신규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떤 브랜드가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호룡

유호룡위원장

우리 한우브랜드화사업의 목적은 뭐예요?

담당

신규만 강화섬약쑥한우를 진행하는 사항은.

호룡

유호룡위원장

우리도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고급육을 몇 %를 하겠다든지 그런 것 하에서 모든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목표치가 없어요?

담당

신규만 목표치로 별도로 설치해 놓은 것은 없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처음 느끼네요.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항상 한시적인 것 아니에요?

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우리가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펼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어느 자립할 수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가지요?

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렇게 해서 돈을 다른데에도 써야 돼요.

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데 그런 목표치가 없어요?

담당

신규만 구체적으로는.

호룡

유호룡위원장

제가 바램을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도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합시다, 합시다 하는데 우리가 축산사업소가 왜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첫 번째는 우리 농민들한테 일자리 창출입니다. 고소득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지요?

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출연율은 당연히 고급육을 만들어야 되니까 과연 그것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자리 창출을 해서 고소득 쪽으로 가야 돼요. 실제로 농민들에게 그 이익이 가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관광지입니다. 관광의 요소 중에 먹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관광 형태가 달라요. 먹거리 제공 측면에서도 관광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관광객한테 충족시켜 줘야 되잖아요?

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 정책이 되어야 하지요?

담당

신규만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제가 지적했더니 답변은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홍보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했다, 총량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판매량을 어느 정도로 가야 될 것이냐, 거기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생산해야 될 것이냐 하는 목표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답변에 제한법만 만들었지요?

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축산농가가 고소득으로 가기 위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는 제한조례입니다. 그렇지요?

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총량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한도 있지만 육성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출하되는 것을 보면 지금 추첨해서 하고 있지요?

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시 얘기해서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지요?

담당

신규만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과연 공급 과징인지 우리가 소비처를, 관광지이지만 먹거리 제공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못해 주니까 공급과잉이 되어버린 거지 진짜로 공급과잉인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왜 추첨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 마케팅 정책이 그냥 항상 하는 명절에 맞추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소비촉진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마케팅 아니에요?

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우리 강화는 조건이 좋아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판매장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최승남 위원님도 지적해서 다양하게 고품질이 아니라 생산비를 줄이고 가격은 적게 받더라도 이윤을 높게 가자는 얘기도 제시했는데, 첫 번째 목표인 브랜드화 사업에 고품질 개발을 아직 하고 있는가? 이 출연율은 별 필요가 없어요. 그 출연율이 과연 몇 마리가 생산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소비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소비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입니다. 지금 판매분야에서 위원님들이 전부 만족스러워하지 않잖아요? 식당이 아니라 고기를 공급하고 사다가 집에서 구워먹든지, 아니면 사가지고 주변에서 요리를 먹든지, 이렇게 해서 소비를 촉진시켜야 돼요.

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좀 다양하게 대책을 세우세요. 축산사업단이 한시적으로 갔다가 해가지고 내가 보면 조직 자체가 안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축산사업을 다시 받았으니까 조직을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산해야 되는데 적정 마리수가 얼마인지, 그렇게 해서 공급과잉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게 하고 부족하다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그대로 지적사항을 넣겠습니다. 처리내용은 다양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추진중이라고 했고 일부는 완료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지적할 태니까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축산사업소에 관심이 많고 항상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 목표치에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응원단이 됩니다.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