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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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지역도로체계 확립과 광역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봉식 도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박봉식 도로과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4일 도로과장 박봉식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도로과장 박봉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기획팀장 이현효 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건설팀장 한재건 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관리팀장 신동철 팀장입니다. (인 사) 상하수관리팀장 전종복 팀장입니다. (인 사) 특수지역팀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볼음도에 주민들과 생태마을간담회 때문에 부득히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로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강화군 전체 도로 현황을 보면 국도하고 군도 차이가 너무 많아요. 우리랑 비슷한 행정규모의 진도와 완도를 봐도 전체 비율이 22%에서 50% 정도의 국도비율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도가 2.2%밖에 안 돼요. 국도가 17.6%밖에 안 되니까 예산이 군비 투입이 많이 된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데에 노력을 해보자고 하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특별하게 변형된 게 있습니까?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군도정비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서 군도정비계획을 추진하면서 과업을 주었습니다. 국도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교통연구원이 국토부 산하이고 국도라든지 노선 지정자문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도가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용역중인데 빠른 시일안에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박용철위원

도로과에서 각종 도로라든가 이러한 것을 많이 개설하는데 현재 구 도로하고 신 도로하고 완전히 변형되어서 진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구 도로하고 신 도로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접도구역이 변형이 안 되었더라고요. 화도 경우에도 도면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구 도로하고 신 도로하고 길을 내면서 접도구역은 구 도로에 맞추어져 있거든요. 현재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으면 신 도로에 맞추어서 접도구역이 정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물론 4차선 도로로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것은 그대로 변형, 인산리 같은 경우는 4차선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새로 구 도로가 있어도 거기의 경우 접도구역으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화도 경우에는 굉장히 넓고, 그런 것을 찾아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도로낸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도로가 변형되면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면 자동으로 변하게 되는데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안 되었든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리고 겨울이 되면 제설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의 경우 불상사가 많이 났지요? 트랙터가 넘어가서 사람도 많이 다치고 트랙터도 많이 훼손된 부분인데 어쨌든 강화군민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제설작업이 잘 되어 있었던 것은 그만큼 고생하셨기 때문에 잘 된 것인데 이게 안정성 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보험제도를 계획해 보세요. 그래서 안전하게 저희들이 보면 봉사단체, 지도자나 이장 보시는 분들이 거의 솔선수범되어서 하는데 민간인들이 나와서 제설삽날만 사주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유류대는 지원됩니다.

박용철위원

보험관계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눈이 쌓여있으니까 방지턱에 걸려서 넘어가는 부분인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과 8월에 다시 검토할 겁니다. 도상연습하면서 금년부터는 보험관계도 검토해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류대도 현실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직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동차도 차종에 따라서 기름값이 다른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 것도 트랙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믿고 어느 주유소에서 넣었다면 믿고 우리가 지급해 주어야지 그것을 동냥주듯이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예산이 더 투입되어서라도 그래야지 제설작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사기에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게 그 분들의 식대도 계산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면장님들하고 의논하시면 결과치는 나와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도로를 내면서 자전거도로를 거의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오셔서 새로 만든 창리 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스콘으로 해놓아서 굉장히 깔끔하고 모습들이 괜찮아요. 단지 아쉬운 게 전에 했었던 부분이 있지요? 붉은 색으로 했었던 부분인데 거기에 현장에 한 번 다니시다가 보면 느끼셨을 겁니다. 도로에 풀이 엄청나게 자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양도 같은 경우에도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응용을 해서 수풀제거 작업을 하고 굉장히 어렵게 작업을 했는데 올해에도 보니까 풀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요. 원천적으로 시설할 때에 제초제가 들어가지 않나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안 들어가지요. 풀이 자라는 게 투수콘으로 물이 스며들라고 한 것인데 도시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시골에서는 풀이 자라더라고요. 그 부분은 수로원들 하고 스키로더로 해서 노면청소차도 도로과로 바꾸기도 했으니까 도로, 자전거도로의 정비를 조금 더 신경써서 하고 풀은 읍면하고 협의해서 깨끗하게 먼지가 안 나고 품격이 있는 도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미관상 너무 안 좋더라고요. 심한 데는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끼치도록 많이 자라있어요. 미관상도 그렇지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도로과에서 할 일을 수산녹지하고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시안게임 경기장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를 지나다 보면 나무가 플라타나스 나무지요? 꽃가루 날리는 것을 다 잘라놔가지고 미관상 보기가 그래요. 그 부분을 어차피 아시안게임이 형성되면 가로수도 그렇고 예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가로수로 인해 미관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책을 연구해 보신 것이 있나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플라타나스가 상당히 30년 정도 수령이 된 것 같은데요. 미관에도 안 좋고 꽃가루도 날리는데 그것을 이식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150주에 이식비가 1억원 정도가 드는데요. 과연 1억원을 들여서 이식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수종 갱신해서 새로운 아시안 진입도로니까 더 좋은 수종으로 갱신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각 면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 플라타나스가 필요한 분은 이식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수요조사를 한 번 했고,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 이야기했더니만 경기장에 10주는 이식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 수종갱신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시안게임경기장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도로가 될 것이거든요. 거기는 정말 수종갱신해서라도 도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 서문하고 병행될 수 있는 운치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지금 그 상태로는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그것을 잘 연구해서 이식하는데 1억원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고를 낸다든가 종류가 많다면 주민들한테도 하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보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만들거나 도로형성하면서 여러 가지가 병행되는데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항상 보면 민원은 따르게 되어 있어요. 다 요구조건들이 있겠지요. 그런 것을 업체하고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발생될 때에는 업체하고의 여러 번의 갈등 뒤에 저희들한테 오는 거거든요. 공사업체들 하고 중간 중간 주민들의 목소리를 한 번씩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인 자기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주문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공사는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차질이 생길 수도 잇고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들이겠지요. 그런데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간단한 민원이라면 우리가 주민 쪽에 서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만든 도로잖아요? 주민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일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체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인터넷에 뜨는 것을 보면 욕했다고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찰은 피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따가 하시지요. 전부 다 긴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선원면 주민들이 여름철이 되니까 국화리 저수지로 많이 도보로 저녁에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지금 선원면에서 송해면, 하점면, 교동면으로 가는 건설중기나 덤프트럭들이 신호등이 없는 길을 택해서 가다 보니까 그 찬우물에서 선행리에서 내리막길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는 횟수가 많다고 해요. 강화읍을 통과하면 신호등이 너무 많고 해서 세광아파트 고개를 통해서 충렬사로 해서 선행리로 해서 국화리 저수지로 해서 송해면, 하점면, 교동면으로 가는 모든 공사차량이 그쪽으로 이동해 가는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너무 위험하고 인도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남산군립 코끼리어린이집해서 명진부페까지는 가로등이 있어요. 그런데 명진부페 지나서 충열사부터 선행리로 걸어가는 곳은 강화노인복지센터도 있어서 노인들이 주간보호로 많이 가족들도 운행을 하는데 인도도 없고 차도도 좁고 중장비차들은 빨리 많이 다니고 있어서 선원면 주민들이 가로등이 있든지 인도가 있든지 차량을 서행으로 하든지 차의 흐름을 저하시키도록 해주든지 그런 의견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찬우물에서 충열사까지는 인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산리에서 충열사까지는 지금 인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거기에서 국화리까지,

고영희위원

강화군립어린이집 앞에는 어머니들이 여름철에는 괜찮은데 겨울철에는 어린이들을 데릴러 왔을 때 덤프트럭 다니고 길도 좁은데다 신호등도 없고 해서 많은 애로점을 얘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간과했던 부분 같은데 군립어린이집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도라든지 그런 계획을 왜 그런가하면 어린이집 주변을 정비해야 되는 계획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차량을 대형덤프트럭 다니는 것을 통제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도를 해주고 가로등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농작물이 많지 않은 구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예산하고 내년 사업계획 세울 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보안등은 군데군데 몇 군데 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가로등 부분은 내년 예산봐서 우선순위를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거기에 모니터 요원을 한 번 해보세요. 하점, 교동, 송해가는 덤프트럭이 강화읍을 통과하는 횟수는 몇 대고 그쪽으로 이용하는 횟수가 몇 대인지 해서 주민들이 거의 노인들이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고영희위원

거기 선행리 어르신들은 버스가 하루 운행이 4번인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가는 길은 명진부페앞으로 가면 강화읍 가는 길은 거리상 짧으니까 도보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도보로 많이 다니는데 덤프트럭 때문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선행리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이 부분은 교통관리공단에 자문의뢰를 해 볼께요. 그런 것은 교통관리공단에서 무료로 자문도 해주고 모니터링도 해주거든요. 그 부분을 교통관리공단과 협조해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문해서 해소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래서 노인들이 걸어다니는 분들이 많은 도로는 시급성이 있으니까 많이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고영희위원

동문간 성광교회 도시계획도로에서 블럭포장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고영희위원

찬우물 하우고개도 높다보니까 낮춰졌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고영희위원

지금 하기 전에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한 번 완공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성공회 때문에 더이상 낮출 수가 없어요.

고영희위원

주민들이 도로로 부지가 수용이 되고 나머지 잔여부분에 너무 작은 부분이 남은 분들이 농사짓기도 뭐하고 그래서 마저 매수를 요구했는데도 그것이 안되어 있는데 만약에 도로가 확장이 되면 잔여부지에 대해서 농사지을 수 없고 언덕이고 해서 하우고개 나머지를 미니 가로공원을 계획하셨다고 했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고영희위원

그런 것은 미리 한 번 더 주민들이 원하면,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잔여지는 매수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매수하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매수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저희가 다 매수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길쭉하게 된 부적정 땅이라든지 평수가 도저히 대지나 농지로 가능성이 없는 것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실질적인 민원인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매수요건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해야 저희들이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지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자리라든지 다른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 같으면 그런 계획을 한 후에 매수할 수 도 있으니까 한 번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민원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리고 토사수급 효율제거를 위한 토사운영은 좋은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기가 토사가 필요없을 때에는 한차에 4만원에 팔다가 자기가 필요하면 8만원에 사서 쓰는 비효율적인 강화군의 재원을 좋은 시스템을 운영해서 많은 주민들이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설토목이나 중장비나 이런 주민홍보지를 통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 하시겠습니까?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준 자료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장재개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박승한위원

전에 보면 황토포장을 한 번 했는데 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잖아요. 파이잖아요. 결속력이 약해서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도 역시 타지역의 시설했는데 현장 가보셔야 돼죠? 미관은 있는데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사업은 실효성 없는 거예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서울 덕수궁길, 인사동길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강도는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면 보도용 블럭하고 차도용 블럭이 다르거든요. 유지보수하는 것도 현재는 괜찮습니다. 당초의 생각은 저희가 돌포장을 생각하고 왜 그런가 하면 마차 다니는 길 그런 것을 봤는데 그것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것은 너무 고가라서 그것은 어렵고 그런 형식의 재질이 나는 그리고 저희 강화산성이라는 성이 있잖아요. 성과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재질을 찾다 보니까 그것을 찾았는데요.

박승한위원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시행착오는 조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이것 황토포장 아니죠?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아니요. 벽돌이에요.

박승한위원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셔서 사업의 실효성과 부합되는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자보수 비용만 많이 들어가면.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 정비사업 있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번에 하는 것이 말그대로 정비이지 증설은 아니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증설은 아닙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94년도에 처음했을 때 보면 1일 처리 용량이 30톤 되나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번에 하는 것도 지금 20년이 지나서 하는 것도 처리용량 30톤, 이것 가지고 용량처리 가능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이것은 환경공단에서 검토를 해서 나온 겁니다.

박승한위원

이미 사업이 톤수가 정해져서 시행되는 것 지금에 와서 고칠 수는 없겠지만.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하수처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박승한위원

그때와 달리 오수합병정화조가 있으면서 상당수 음식점과 펜션에서 하수를 정화조업자들이 풀 때 지금 가자로 가고 있죠. 짓는 공사기간 중에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박승한위원

전에도 용량이 사실 모자라서 소위 말하는 밑바닥까지 청소안하고 위에 떠가는 정도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특별하게,

박승한위원

원래는 바닥까지 싹 훑어야 되는데 자꾸 처리용량을,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지금 강화하수처리장이 오수량이 너무 작아서 받아서 섞어쓰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서 검토가 됐더라고요. 뭔가 하면 이것이 하수처리장도 하수량이 일정량이 되어야 처리효율이 올라가거든요. 모자라니까 오수량이 모자라면 이것을 가지고 가져다 붙고 이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박승한위원

톤수 산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폐단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정화조를 깨끗이 비우지 않은 상태의 산출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것은 한 번 위원님 말씀 가지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해 보고 만약에 지금 시작이니까 부족하다고 하면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자료 넘어오신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이 틀려있어요. 작년도 지방비, 국비매칭비가 너무 많이 틀려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군비가 100%들어가잖아요. 보조가 안 들어오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박승한위원

문제인데 주민의 건의 두가지가 있어요. 도로개설에 대해서 메모를 하셔서 타당성 있으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박승한위원

용정2리 노블파크 모텔 뒤에서 사랑의 집 좀 지나서 구간까지 굉장히 좁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박승한위원

거기 확장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국화2리 국정부락에서 내가 고천5리까지의 임도기능을 갖춘 도로, 이번에 진달래축제 때 국화리2리 주민들이 읍면에 주차하고 그래서 그 분들 자체 차량통행도 그렇지만 영농하는데도 굉장히 불편을 겪었는데 다행히 청련사에서 고비고개 가는 분들은 지적도 상에 옛날 길이 그대로 2m에서 4m짜리 도로가 지적도상에 있고 상당수가 토지매입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군유지, 국유지가 거의 다예요. 이것은 임도기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용정2리 노블파크 뒤에 집은 별도 검토가 없어서 한 번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국정부락에서 고천리까지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했어요. 일단 옛날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면 농어촌도로라도 지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농어촌도로가 지정이 되어서 임도가 되든지 산책로가 되든지 아니면 정식도로가 되든지 이 부분은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 농어촌 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한위원

자전거도로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면이 파인 곳이 많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은 어떻게 정비하실 것인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만 급급해서 지금 사실 관리에는 조금 소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는 도로의 품격을 높여보자는 그런 쪽의 구호를 가지고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정비를 하는 것을 인력으로 하는 게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수로원에게도 현대화 시켜서 자전거도로위에 기계가 들어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고압살수분무기를 사서 씻어낸다는 이런 시스템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전고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도 포털이 발생하면 롤러로 다지니까 너무 흉물스러워요. 저희들이 노면파쇄기를 달아서 노면파쇄기로 긁어내고 아스콘을 씌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보수하는 방법을 택하려고 하고요. 자전거도로의 포토웰은 노면파쇄기가 못 들어가면 커팅기가 있거든요. 커팅을 해서 들어내서 보수해서 깨끗하게 왜 그런가 하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런 부분에 턱이 지면 넘어질 확률이 많거든요. 사고율이 많거든요.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사업명칭은 인삼센터 냉정 삼거리간 자전거도로 현장인데요. 창리 자유공간 모텔에서 선원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도로 한 가운데 가로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가로수 이설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자전거도로에 가로수가 있으면 자전거도로 뭐하러 만들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가로수 당초에 이설을 했어야 하는데 저도 그런,

박승한위원

자전거가 지나가야 되는데 가로수가 막혀 있으면 자전거도로 뭐하러 만들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도가 뒤에 있어서 그런데 원래 자전거도로는 차도하고 분리할 때에는 가로수를 심거든요. 차도하고 인도하고 왜냐하면 안전성 때문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자전거도로 가운데 박혀 있으면 이설을 해 주셔야죠.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이설하는 부분이 지금 사실 하나 이설하는데 상당한 예산을 차지하거든요.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전거도로 양평해서 시행해서 호평을 얻고 있는 것이지만 거기 자전거동호회원이 하지만 우리가 계도요원을 운영하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자전거지킴이요?

박승한위원

네. 신분증을 제작해 주어서 그 분들에게 신분증 주면서 앞에 사진도 부착하고 뒤에는 계도할 내용이나 자전거도로 이용예절 같은 것을 적어놓고요. 그것도 우리 운영하실 계획이 있는 거죠?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다른 실과소 할 때 위원님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남양주, 양평에서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받아서 저희들하고 접목을 시켜서 맞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 상당수 주차행위가 이루어져있고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있고 음식들도 꺼내놓고,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7월 2일날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남양주, 양평에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 실정에 맞는 실정으로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농어촌도로나 이런 것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놓으면 사실 시비지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할 수 있나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일단 도시계획구역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승한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정비하고 있잖아요. 옛날 쓸모없는 도시계획지역은 해지하고 새로 필요한 지역은 또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도 노폭에 따라서 시비가 지원되고 안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구역을 확대할 수 없는 부분이 도시계획구역을 확대하려면 인구지표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저희들은 인구지표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을 확대를 못하는데 지금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고 있고 그 이외의 농어촌도로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확대하는 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교동 연육교에 대해서는 턴키, 대우건설에서는 지금 추가공사비 요구하는 것은 안된다는 거죠?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추가공사비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 분들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저희에게 제출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인천일보 기사난 것을 보면 교동연육교 공사관련해서 교동면 상용리에 제방이 침식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저희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부분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방재과에서 당초 침식되는 제방앞에 수제공을 설치하는 것으로 특별교부세를 요구해서 예산이 와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건설방재과장하고 부군수님,

호룡

유호룡위원장

내용이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낫죠?

박승한위원

네. 대안은 있으신 거죠?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박승한위원

주민들도 수긍하나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예성강에서 수제공을 2개 만들었다고 해요. 2008년부터요. 그래서 물살이 바뀌었거든요. 우리가 1980년대에 예성강에 수제공을 만들어서 떨어지면서 인사리 수제공 만들고 그게 떨어져셔 삼산 돌아가면서 한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 현상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류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거기만 해주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전체적인 것을 용역을 주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국도48호선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지지부진하잖아요. 돈 때문에 그렇죠?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4대강 사업에 들어가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런데 금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 자료에서 공정율이 22.6%인데 1년 사이에 0.9% 진척이 됐어요. 진척율이 저조하고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간중에서라도 특히 송해면 신당리까지만 오면 신당리에서 아시안게임경기장으로 확장해서라도 지금 진고개쪽 방향이 확장계획이 따로 없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진고개로 넘어가는 확장계획은 저희들이 아시안게임 지원부분에 예산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박승한위원

풍물시장 노점상 단속 용역이 있잖아요. 풍물시장 가보시면 장날 엄청나잖아요. 그 혼잡해소 방안 중의 하나가 큰길에서 노인복지회관으로 들어가는 복개도로가 있잖아요. 양쪽으로 불법주차한 노점상 때문에 특히 막혀요. 애완동물 파는 차부터 싹 노점상 용역에게 얘기해서 다 밀어내라고 해야 돼요. 불법입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더불어서 노점상 용역업체를 도로과에서 관리하시니까 우리가 5일장 서는 곳에서 인삼센터로 가는 철조망 골목길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장사하니까 거기도 정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정비를 하도록 하고요. 노점상 정비는 참 어렵더라고요. 어떤 주민들은 야간에까지 단속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강화읍 신문리 쪽으로 농협부터 중앙시장까지 사이가 물건을 내놓아서 다니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돌아서면 나오고 돌아서면 나오니까.

박승한위원

그 분들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데 풍물시장은 들어갔다 한 번 나오는데 수십분씩 걸리잖아요. 특히 차에 가져와서 장사하시는 분들 대부분 강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들 장날만 오시는 분입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참 열심히 노력하는데 성과가 잘 안나는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김종섭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교동연육교 건설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3년 3월까지인데 거기에 대한 지체상금 받으신 것 있습니까?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것은 현재 대한중재상사에 중재요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지난번에 교각이 전도되는 바람에 사실 지체된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물리겠다는 의견이고 대우측 시공사측에서는 이것은 불가항력이었다. 그래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서 그 부분은 소송으로 가든지 아니면 중재로 가든지 두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일단 중재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중재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김종섭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완료면 내년 2월에 개통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사 진행으로 봐서는 내년 2월에 준공이 될 것인지?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임시개통이 6월이 완공이거든요. 내년 2년에는 차량을 넘길 수 있습니다. 현재 가 보시면 상당히 많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10월말 정도면 연결이 될 겁니다. 늦어도 11월초면 연결이 될 겁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갑곳 신봉리간 터널 1개소 봉천산 절개지죠? 230m?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김종섭위원

그것을 터널하신다고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봉재산 터널 착공을,

김종섭위원

봉천산?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봉천산 말고 봉재산 옥림리 연미고개 거기 터널착공을 7월말에 하겠다는 거예요.

김종섭위원

그리고 하점은?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하점은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종섭위원

그리고 48번국도 진고개 넘어가는 곳에 찜질방 짓다 말은 것 이번에 없어지는 거죠?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 것이고요.

김종섭위원

개인 것 여기서 사든지 어쩌든지 해서 불편을 주니까.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김종섭위원

미관상 여러 가지로 안 좋으니까.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저희가 4차선 공사가 착수가 됐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막아서 안 보이게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저희들이 사거나 이럴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미관에 대해서는 가림막을 하든지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거기 찜질방을 허가 내준 사람들이나 하겠다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강화읍과 국화간 선형개량공사에서 덕고하고 덕고앞에 묘목 조성해 놓은 곳 그 곳이 노선이 구부러졌으니까 이번에 펴죠?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김종섭위원

거기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그러는데 빠른 시일안에 2015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일단 금년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보상부터 가야 되거든요. 보상이 위에는 됐는데 아래쪽에 금년 예산으로 보상을 하고 저희들이 연말 정도에는 발주를 해서 내년 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하고 화단, 가로수 강화도로 구역상 좁다 보니까 같이 복합적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없애냐, 화단을 없애냐, 가로수를 없애냐.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도로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강화에 가로수를 왜 심느냐고 가끔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해안도로 1공구 처음 팀장하고 마지막으로 1공구를 냈는데 그때 바닷가쪽으로 가로수를 안 심었거든요. 제가 시에 갔다오니까 가로수를 심었더라고요. 왜 안 심었느냐 하면 조망권 때문에 안 심었습니다. 바다를 가린다고 일부러 안 심었는데 그런 인식이 없이 가로수를 심었더라고요. 또 하나 강화에는 논이고 산이고 다 푸릅니다. 도시에는 녹색이 없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농촌에는 가로수를 심으면 더 실패할 수가 있어요. 사고가 더 크게 날 수 있거든요. 또 산림이나 녹지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저와 틀려서 그런데 순수하게 도로를 생각하는 사람은 가로수나 꽃길 안하는 것이 도로 생명에는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제가 일일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데 저는 인식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해안가에 가로수를 안 심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의 생각을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것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로에 가로수가 있어서 사고가 난다는 생각은 오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화고등학교 앞에 선형개량하실 것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먼저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안이 나왔었느냐 하면 하천 너머에 2차선을 내는 안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차선을 1차선으로 만들고 개울 건너쪽으로 2차선을 만들자는 안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그 건너로 2차선을 다 만들면 주차장 부분이 반으로 또 줄어들지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실 부분이에요. 업무추진계획에 하우고개입니다. 하우고개로 왔다갔다 하시는 분은 절개지라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씨앗을 더 뿌려서 보완하시면 아름다운 절개지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잘못된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1m 50cm에서 2m로 공간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을 옹벽으로 가렸어요. 그것은 아시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은 시공상에 시작했을 때에 15m에서 20m씩 옹벽을 쳐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본위원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15m 밖에 안 했으니 철거를 하고 2m 더 들어가서 옹벽을 설치해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옹벽이 엄청나게 많은 구간이 남아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도로를 내셨을 때에 가장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정상에서 내려오는 지점입니다. 그 이유는 올라와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공간확보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을 공간확보하지 않고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집행부들이 한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세심하게 신경써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토사은행하신다는 것은 확실하게 하십시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용정리에 있는 소각장 자리는 55억 5000만원의 예산을 해서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위생처리장요.

승남

최승남위원

위생처리장만 하실 거예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위생처리장만 할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위생처리장 자체를 그것만 하시겠다고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지금 위생처리장이 너무 노후되어서 그것을 국비로 받아가지고 그것만 다시 하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위생처리장에서 하는 주 업무가 뭐예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분뇨처리하는 거지요. 용정리 소각장 옆에 분뇨처리장만 하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성광교회하고 동문간하고 용흥궁 공원은 금년도에 마무리하시겠다고 하셨고, 성광교회 구간까지는 2건 때문에 연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지금 그쪽에 착수를 못했던 이유가 읍사무소 뒤에 건물 터가 큰 게 나와가지고 문화재 때문에 못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토지보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토지보상은 끝으로 넘어가서 연립 두 채가 보상이 안 되었고, 나머지 구간이니까 나머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재청하고 협의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착수해서 공사를 밀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협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거쳐서라고 할 계획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신설도로로 하시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금년도에 용흥궁공원까지 1차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중화사업을 틀림없이 하십시오. 물론 경제교통과가 예산을 세워야 되지만 주는 도로과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도로점용을 안 해 줄 겁니다. 새로 나는 도로에 전주를 못 세우게 할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예산확보가 같이 되어서 인도 쪽에 묻든 도로에 묻든 이것은 지중화사업을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지중화 비용으로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간만이 아니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렇지요. 지금 지중화를 하려고 하는데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고려궁지 올라가는 길만 하려고 하고, 도시계획도로에는 지중화 계획이 없어서 일단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일단 전주는.

승남

최승남위원

예산이 모자라더라도 2회 추경때에 예산 정리할 부분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지중화사업을 같이 병행하세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지중화사업비가 일단 얼마나 나오는지 그 내역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인도 확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인도확보만큼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밀집지역부터 해야 돼요. 가로등은 아니더라도 보안등하고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룡초등학교 들어가는 구간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정차금지라고 써놓았습니까?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폭이 굉장히 넓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넓은데 예산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도로확보는 충분히 해놓고 주정차금지라고 써놓으면 안 되지요? 정식으로 도로에 정차할 수 있는 표시를 하세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당초에 규제 심의받으면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했는데 실제가 도로를 넓게 해서 차들이 다니는 것보다는 실제로 잔여공간은 주차장으로 일부 돌려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을 안 하시면 사고가 더 나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관리공단에 자문을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자문을 안 받고 우리 도로과에서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됩니까?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경찰청하고 심의받는 데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문을 받으면 아무래도 경찰청에서도 교통관리공단의 자문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도로를 하시다 보니까 자투리땅이 꽤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양주택과 정아주택이 건축을 할 때에 똑같은 일직선으로 건물을 지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 건물과 옆 건물이 열 몇 개가 섰는데 지그재그로 선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자투리땅이 보도블록으로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기가 불편하니까 일관성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투리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벽체를 도로를 잘 내다 보니까 기존 건물의 전면이 없어진 거지요. 뒷면이 전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뒷면이 아주 보기가 싫어요. 2억원이 남았는데 수산녹지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에요. 도로를 낸 팀에서 녹지조성을 다시 하세요. 매년 봄 가을에 꽃만 심어봐야 의미가 없지요. 건축물을 지저분한 쪽을 가릴 수 있는 면도 있고, 그렇다고 메타세콰이어처럼 자라나는 나무를 심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어울리는 나무를 주택 인근에 있는 발전협의회에 협의해서 주택가에 있는 분들하고 몇 군데만 설치하시면 아주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될 겁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쉼터라든지 디자인 쪽이라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화리에서 내가로 넘어가는 옛길이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들을 때마다 “네, 고려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로 편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계속 넘어가시는 거예요. 거기가 거의 구거지에요. 국유지에 도로입니다. 금년 중에 확실히 하시고요. 그리고 소재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연자료가 있는데 그게 겨울에 눈 제설할 때에 문제가 있는 소재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피하고 학교나 언덕 인근에는 요즘에 소재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겨울에 눈이 쌓이든 비가 오든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써보시고, 뭐든지 한 번 해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면 되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국화리 이번에 신설도로하시면서 자투리땅을 확보하실 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은 우리가 매수청구할 수 있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매수청구할 때에 인도는 아예 매수청구되어 있는 끝까지 나가셔야 돼요. 지금 옛날에 사신 강화군 땅으로 이전 못한 땅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꽤 많습니다. 또 그 땅을 그대로 선형만 계산하고 끝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주인이 자기 땅으로 쓰는 것도 꽤 많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것도 확실히 명심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도 확보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예산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노견 차량이 도로과로 넘어왔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EM균이 있습니다. 도로 청소할 때에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EM균을 다른 시도군에서 쓰고 있습니다. 실개천, 하천 살리기를 목적으로 해서 EM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배로 늘립니다. EM균 배양공장을 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사용하시게 협조를 하시고, 우리가 48국도가 조만간 바뀔 겁니다. 48국도에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하시고는 계시지만 체불용지 보상금액 자꾸 늘리세요. 그래야만이 그게 지방도로로 떨어질 겁니다.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체납액이 506건이 있습니다. 그 안에 도로사용료가 제일 많습니다. 492건입니다. 금액은 2억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 체납발생의 가장 큰 이유가 인수인계가 안 된 게 많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놓고는 팔면서 인수인계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1년 지나면 당해연도 것은 내도 작년 것은 안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어차피 도로점용해가지고 진입로로 쓰는 거거든요. 무리가 따르더라도 몇 군데 막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징수하려고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하천도 일반 개인 땅을 하천으로 쓰고 있는 데가 우리 강화군에 많아요. 그것도 보상비 책정하세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것은 건설방재과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결빙지역 몇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도장리 조산초등학교, 불은면 이규보 선생 묘, 선원면 대문리 고개, 구하리, 태평양주유소 위에, 국화리 정산 고비 부분, 이 부분을 우리 양도면 하우고개 절개지를 자르셨지요? 이렇게 한 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화인 진달래를 식재해서 사실 토지주들이 절개한다고 해서 사용승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조금 신경써주시면 양도면 고개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국도 새로 내는 신당리에 굴다리가 있습니다. 이게 4m 정도가 높아지니까 그 밑에 배수로가 있는데 기존에 100mm입니다. 그런데 위 마을에서 내려오는 것은 보통 2m에 높이 2m로 다 호안블록 내지 다 쌓았습니다. 그래서 지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 그 뒤에 있는 하우스 농작물들이 다 침수되었었어요. 물론 굴다리 지나서는 용배수로를 1200이나 1500 정도로 확장했더라고요. 그런데 빠지는 자리가 100mm입니다. 그런데 뒤가 아무리 넓으면 무엇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하셨던 울금공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네, 거기입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확인했는데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금년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사실 2, 3년이 지나도록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터널 바로 옆인데 그것을 하면 침하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침하되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순기 과장님이 송해면장으로 있을 때가 언제예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2년이 되었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만 2년이 되었는데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사리 부설 말고 돌을 갖다가 부설하는 것까지 했는데 그러면서도 손을 안 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위에 사리부설할 때에는 그것을 못 팝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일단은 현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군도, 국도, 지방도, 시도 옆에 자투리땅들 많지요. 그것은 정리를 하세요. 이번 기회에 다 찾으셔서 예를 들어서 수산녹지과가 필요한 자리 같으면 수산녹지과에 예산을 세우라고 서로 공유를 하세요. 그리고 끝으로 연육교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체보상금은 지금 중재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원래 교각은 옛날 공사 시공하는 것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교각들은 우물통 기초를 하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거기는 1200기초를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에서 의심스럽고, 사실 교각이 부러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밑둥이 다 뽑힌 겁니다. 부러진 게 없어요. 대우에서 얘기하듯이 유속이 너무 빨라서 유속에 의해서 이렇게 부러졌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밑둥이 뽑혔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교각을 세울 때는 뭐예요? 풍암, 연암, 경암까지 들어가지요? 그 경암이 날라갑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경암층에서 깊이를 적게 박았다든가 이것은 턴키방식은 본인들이 설계해서 지질조사해서 설계해서 시공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이게 재해라고 봐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재해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은 계속 주장해야 돼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럼요.

승남

최승남위원

지체보상금도 중재하지 말고 다 받으세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방법은 대한중재상사에 중재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제가 정확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삼보 E&C가 지질턴키에 들어왔던 데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구체적인 회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모르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회사가 지질계열에서는 그대로 1군 업체에 속하나봐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빠져나갔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제가 하도급 업체까지는 구체적으로.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은 하도급 업체가 아니지요. 인턴키방식에 의해서 지질조사회사가 끼어 있는 거지요. 하도가 아니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설계할 때에 했으니까 지금이야 뭐.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대우에서 삼보E&C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한테.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이 교각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다이빙해서 들어갈 줄만 알면 거기에 들어가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거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탁도도 혼탁하고 유속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교량을 건설하면서 지형변화가 심한 곳입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지형변화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기 설계 당시에 조사에 조금 소홀함이 있지 않았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군의 입장에서도 안전하고 튼튼한 다리를 인수받아야지, 그 대우도 그렇고, 감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나고 가고 나면 나머지는 저희들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서 볼 때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안전율이라든지.

승남

최승남위원

심하다 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했다 할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그래야지 안정성이 확보되지 이게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면 나중에 사람의 생명하고 관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점검시키고 있습니다. 점검시키고 구조도 다시 해석하게 만들고, 돈이 들더라도 저희들이 어물쩍 받을 사항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생명과 관계된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이 강화 (구)대교처럼 그런 현상이 오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북에서 수제공을 했다고 했는데 두 개만 한 게 아닙니다. 열 몇 개씩 했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두 군데에 일곱 개씩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그게 약 20개가 늘어나면서 물 흐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대안으로 빨리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우리가 수제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교각 밑에 물을바꾸려면 천상 그 안에 투석해야 될 것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하여튼 기초에 대해서 보완시공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보완시공이라는 것은 이제는 보강이라는 것이 두께를 더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물흐름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이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초 설계했던 예상보다 갯벌이 더 많이 깎이는 거예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수제공을 아주 급선무로 해야 돼요. 배닿는 곳을 월선포라고 합니까?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월선포요.

승남

최승남위원

월선포에서 우측으로 뭐라고 하지요? 월선포에서.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상용리 방조제.

승남

최승남위원

이름이 그렇지는 않던데요. 거기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보셔서 아시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렇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렇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예산을 안 세우고 있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아니, 저게 수제공하는 것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설방재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제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로 돌릴 것인지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하시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꾸 돌출되니까 원인을 실질적으로 도로과에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1시에 다시 계속해서 도로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아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질문을 못드렸는데요. 2012년도 행감하고 국시군비 매칭이 너무 달라져 있길래. 이것이 맞는 것인지 여쭤보려고 해요. 13-29페이지 석포석모간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로개선사업하면 국비 50, 시군비 보통 25%씩 나누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그것이 기본 매칭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 있어서 시비하고 군비하고요. 시비를 이렇게 줄까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향후 계획이요?

박승한위원

총 사업비만 봐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이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가뜩이나 25% 시가 부담할지 안 부담할지도 불가능한 사항에서 매칭이 너무 편차가 있어서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주겠다는 시비도 안 주어서요.

박승한위원

25%도 안 줄 가능성이 많은데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한 번 확인을 해서요.

박승한위원

뒤에 광성∼덕진간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군비가 상당히 적게 편성되어 있어요. 강화 국화지간 같은 경우에도 33페이지에요. 강화 국화지간 선형개량공사도 2012년도에 군비가 62억 2500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2억 5000만원 되어 있어서.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이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시비 부담한데요? 25%?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44억 예산 확보가 되는데요. 거기에 국비 50%, 시비 50%을 해야 되는데 시비가 충당이 안되어서 군비가 투입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갑자기 시에서 재원이 되면 중간에 끼어주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비율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25%만 부담 잘 해줘도 고맙다고 그럴 것 같아요.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는 저희가 보기에도 일이 많이 과부화가 걸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직원들이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역대 건설도로부서에서 벌려놓은 일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동대교, 삼산대교 동시에 다 하고 있고 48번국도도 말씀대로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어쨌든 벌려놓고 있고 84번국지도도 해야 되고 광역도로망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 그래서 위원님들이 항상 재원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국시비를 얼만큼 확보를 하느냐라는 문제가 큽니다. 지금 그런데 또 이런 일들이 여러 협조자들이 많죠. 군수님, 부군수님 이런 분들과 의원님들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이런 분들이 많이 협조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가장 크게 봅시다. 군수님 공약사업이에요. 가장 큰 것이 강화까지 오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영종강화간은 어떻고 서울강화간 고속도로 그것이 공약사업이에요.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이 서울에서 강화로 접근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방도로로 해서 고속화 도로로 접근하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48국도는 마송까지 6차선으로 확장되는데 나머지를 강화로 끌고 오는 방안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지난 6월초로 기억을 합니다. 6월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님이 저희들이 한 번 모시고 군수님과 오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설국장도 오고 국장 두 분이 오셨었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고속화도로를 서울청에서 접근하기는 어렵고 국도부분은 서울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일단 국토부 본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만 일단은 현 추진하는 부서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관심을 가지면 조금 더 쉽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국도를 마송에서 강화까지 6차선인양하는 것을 건의하고 또 긍정적인 답을 해서 힘을 합치자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오늘내일 당장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국토관리청이나 국토부에 건의해서 그 문제를 일단 1건이라도 해결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영종강화간은 현재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BC부분이 잘 안 나오니까 시에서는 우리 국지도 84호선이 확장되어서 개통하는 것을 가지고 BC를 돌리면 어느 정도 근접하는 모양이에요. 그 부분을 가지고 국토부와 협상을 하고 시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다음에 청라에서 초지대교까지.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청라에서 초지대교까지는 지금 안행부에 6월에 방문했을 때 개발국장님께서 김포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 계시고 그 부분은 내년에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군수님과도 통화를 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우리 조직에서 최소한 과장님이 일이 과부화걸리면 안되거든요. 과장님이 어디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지 세밀한 것까지 신경쓰면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주로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울지 않으면 젖 안주는 거 알잖아요. 무지 자주 들락날락거려야 합니다. 2월20일자로 도로과장으로 왔습니다. 지금 국토부, 안행부를 3번 군수님 모시고 가고 시는 수시로 통화도 하고 시는 근무를 하다 왔으니까 통화를 할 정도로 됐으니까 특별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저희들 예산체계가 안행부쪽에 많이 쏠려있기 때문에 안행부를 주로 출장을 다니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일정을 잡고 있는 곳이 환경부입니다. 환경부 일단 저희들이 위생처리장이 완료됐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 사업비 부분에 의해서 실무선과 같이 미팅을 하는 것으로 7월에 시간을 잡고 있고요. 국토부는 저도 갔었고 우리 도로건설계장이 서울에서 연결하는 48국도하고 해서 두어번 출장을 했는데 저희도 9월에 한 번 방문할 예정입니다.

팀장님들에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데 팀장님들이 생각이 높게 가야 역할분담에 있어서 최소한 과장님 생각을 가지고 팀장님들이 움직여야 강화군의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갈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도로의 격을 높여달라고 했어요. 재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영종강화간 도로에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국도의 비율을 높이는 길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앞으로 광역시도로 되어 있는 해안도로 있죠.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개인적으로는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리가 교동하고 삼산대교가 놓여지면 현재 군도로 되어 있는 삼산이나 교동에 있는 도로가 최소한 광역시도로 정도는 승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84번국가지원지방도는 우리 구역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전체 국도로 가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좀전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도로정비계획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교통연구원에요. 그런 과업이 지금 나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보고회 때 회기 때 잡아서 의원님을 모시고 중간보고를 한 번 하도록.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방법은 용역을 통해서라도 시작을 해보겠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용역수행 중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일정을 정해 주시면 중간보고회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군수님이 공약사업 했던 부분들이 거의 안이 나오겠죠. 그것까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겁니다. 도로격을 높이라는 것도요. 그 다음에 그래도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일부는 국비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가 되면 전액 국가에서 알아서 도로를 관리해 줍니다. 국가지원지방도도 국비비율이 높고 나머지는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시도입니다. 광역시도가 된다고 해서 100% 시에서 관리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폭이 25m가 넘어야 시에서 관리하고 25m미만은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무작정 광역시도로 바꾼다는 것은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양여금이나 국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시비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시절에 있던 지방도 308지방도하고 348지방도를 인천하고 합병을 하면서 부득이 군도로 바뀌었던 경우가 왜 그런가 하면 도로 폭이 25m가 안되니까 시 지원이 없다고 해서 부득이 바꾼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광역시도로 가든지 아니면 전체를 다시 할 것인지는 이번에 도로기본계획하면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시에서 만든 법안이에요. 그것은 예외조항으로 우리나 옹진 같은 경우에는 가야 되겠죠.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예외조항으로 가야지 왜냐하면 시내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부분이니까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 부분까지 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도로 격을 높이라는 부분에 우선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아까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위험도로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안행부예산으로 특수지역 예산으로 오는 거죠?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우리가 처리결과에서 봤을 때 도로승격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을 때 답변내용이 2013년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그 얘기이고.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런 측면에서 얘기할께요. 앞서 얘기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심의를 해요. 도로는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후순위에요. 그러나 필요는 해요.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기본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강화군의 군도든 농어촌도로 특히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군도, 농어촌도로를 하는 기본계획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설 겁니까?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사업집행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선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왜그런가 하면.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때 정해질 거죠?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정해지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확실하게 하십시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왜 그런가 하면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차별 집행계획 속에 우선순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은 하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그쪽과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노선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간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한 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을 이번에 확실하게 우선순위를 해서 그것을 그대로 집행을 해야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곤란한 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을 꼭 신경써서 하세요. 우리 박승한 위원님도 어떤 도로, 어떤 도로 미리 얘기를 해 준거예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확정되기 전에 중간보고 하고 완료보고 할 시점에 한 번 다시 위원님들께.

호룡

유호룡위원장

기본계획이 있어도 특수한 상황에서는 끼어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얘기예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동검도 도로 거기는 확장이 아니라 연결시켜주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거기는 그것 때문에 아주 인심이 사나운 곳 중의 하나예요. 그렇죠?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연결시켜주는 부분 빨리 시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민들간의 다툼이 없이 안정되게 갈 수 있는 것 중의 하나예요.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관심 가져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강화군에서 지금 군내에 있는 도로 중에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동검도, 황청리, 여차리, 동막 이정도 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단시간내에 밀집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바로 동막과 함허동천 앞입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정수사를 지나서 동막까지 옛날 구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 부분에 난간이 부닥쳐서 여지껏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한 60억 정도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의 판단도 있습니다. 물론 의견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한 달 쓰자고 60억을 단번에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도 있고요. 하루를 쓰더라도 60억을 투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팽팽한 사실입니다. 집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를 쓰더라도 개설하는 쪽이 무게가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전반적인 여건이라든지 사회 여론을 들어가면서 추진방향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까 제가 민원이 많다는 것이 다른 민원이 아니라 적어도 강화에서 소통하는데 있어서 가장 욕먹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이것은 60억이 아니라 농어촌도로 하고 하다못해 고개낮추는 것에도 100억을 넘게 들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이것은 빨리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고개 높아서 겨울에 잠깐 불편한 것이 있지 소통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장 우선순위로 가고 또 해안도로부분에 있어서 광역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을 인천시비를 받아올 수 있잖아요. 폭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재원을 위해서 다른데서라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빨리 해야 됩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해안도로 잔여부분은 그때 어떤 사유로 넘겼는지 특별한 것이 없고 광역시도라는 단지 그 이유하나만으로 넘겼는데 이것은 예산 체계나 활용도나 관심도로 봐서는 우리 군에서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시와 관련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나서지 못할 때에는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렇게 해서 특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다리가 놓이고 나면 교동이나 삼산은 교통수요가 무지하게 늘어난다, 몇 배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도로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같이 반영될 수 있는 거죠?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또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도로과가 과 부화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도로를 하는데 가로등 업무, 상하수 업무 그런 것까지 전부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떻게 비율로 보면 하수도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환경쪽으로 가서 환경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도로를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그것을 동시에 넣을 수 있으니까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기가 굉장히 힘드실거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졸지에 도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환경부까지 가서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도로과에 있지만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위생문제라든지 이런 업무는 그 내에서 도로에 관련된 부분은 하더라도 한 번 그것을 중앙부처를 가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문제, 거기에서 소통하는 문제는 업무를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일하시가 좋죠.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은 과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야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환경과에 얘기했습니다. 환경과는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는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거기는 마련을 못해요. 한 예를 들께요. 지금 우리가 강화에 있는 하천에 수질검사를 요구했습니다. 몇 군데가 계속 반복적으로 수질이 안 좋아요. 원인이 뭡니까? 사람이 버리는 것, 축사 분뇨문제, 낚시꾼에 관한 문제가 주요인이예요. 분뇨문제는 환경과에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낚시 관련된 문제는 하천 관리부서에서 못하게 하면 돼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특히 하수관거사업에 관한 문제를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환경부도 다녀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떼시고 환경과장이랑 팀장이랑 그렇게만 해도 과 부화가 덜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환경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천오염원인을 해결해라, 그랬더니 말로는 검토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그래서 하수도기본계획 29개로 늘었는데 그 부분을 사람이 버리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라는 것인데 우선순위가 그 자료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다고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렇죠.

호룡

유호룡위원장

거기부터 원인 파악해서 해결책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기 쉬울 거예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을 한 번 확인해 볼께요.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준다는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토사확보 있죠. 지금 SK야구장에서 도로입구를 맞추면서 자기네들도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토사가 남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전체를 낮춰야 되니까요. 그것 확보세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번 기회에 잘 협의하셔서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팔 수도 있겠죠. 강화는 모자라니까요.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 할 때 토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때 한 번 확보세요. 개인적으로 쓰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관공서에서는 개인한테는 토사를 지원 안하려고 합니다. 은행으로만 하고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회사에서 하는데 미리 한 번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많은 흙이 남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시고요. 아까 길상 106호선을 하시면서 낚시꾼 때문에 펜스를 친다고 하셨어요. 그것 결론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원인은 낚시를 못하게 펜스를 치겠다. 거기에 대해서 이용하는 것은 낚시꾼만 막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거기 준설할 때나 농민이 거기에서 물을 끌어쓰려고 들락날락하더라도 장애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돈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하천은 지금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런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통문을 만든다든지.

호룡

유호룡위원장

기본계획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다는 도로에 예산이 잡혔지만 그것 때문에 아까 기본계획을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 도로를 할 때에도 원인행위가 낚시꾼들이 붐비기 때문에 라는 것도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펜스가 나왔는데 펜스로 돈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하여튼 지금 설계가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추진계획이 거의 다 발주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 번 나름대로.

호룡

유호룡위원장

나중에 제가 볼 때에는 그 예산은 하나 마나 과잉투자일 것 같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도로를 높여서 완전한 도로를, 여러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것 같고 당장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할 필요도,

호룡

유호룡위원장

어차피 같은 과에서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야 돼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하수종말처리장도 들어가야죠.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그런 도로에 손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예산 통과는 시켜드렸지만 문제가 있는 예산이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너무 많이 가 있어서 하여튼 대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친환경 볼음도 거기에서 친환경농수로를 정비한다고 하는데 친환경농수로는 어떻게 다릅니까?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저희들이 농수로를 유형관으로 하는데 돌이라든지 생태하천 개념으로 그런 부분으로 얘기하는 거죠.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런 부분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어떻게 다른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제가 지금 일이 많지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중에 뭘 생각했느냐 하면 도로관리팀, 도로 덧씌우기 하잖아요. 그 기준이 뭡니까? 파손되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어느 일정 기간을 두고 하는지?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내구공영연수가 지나야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금년에는 덧씌우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관리가 안됐어요. 이것이 공영기간이 1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가면 일부 절상을 해야 되고 걷어내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거든요. 그 안에 하기 위해서 금년에 제가 추경 10억 세워서 하고 내년까지는 다 하면 5년간은 덧씌우기는 안해도 될 것,

호룡

유호룡위원장

내구연한에 의해서 하니까 낡은 상태에서 오래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 도로가 거기는 계속 문제가 되는지 문제점부터 시작하자는 얘기죠. 아까 도로변에 물빠짐이 잘되는지 그런 부분부터나 아니면 상하수도, 전선들이 땅속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풀기 힘든 문제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렇게 하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나오고 더 많은 지역에 도로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동철 팀장님, 특별히 그 부분을 관심있게 어디 용역을 안 주더라도 스스로 모니터링을 해서 원인을 찾으면 오래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로등 업무가 이쪽으로 왔는데 지금 우리가 에너지절약 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일부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격등으로 어둡더라도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에너지 절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안이 있거든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격등으로 하는 것을 지금 보니까 관광지는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통행이 많지 않은데도 24시간 켜놓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게 매일 24시간을 켜야 될 것인지, 토요일, 일요일만 켜야 될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한적한 동네는 어르신들의 이동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절감은 곧 우리 군비도 절약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징텐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으셨으니까 그런데 누가 부서에서 바뀌면 안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에서도 인천광역시 사업으로 클로징텐을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고 있다가 그 말뜻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더라고요. 좋은 안을 내놓으셨으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화에는 모든 도로가 시속 60km 이하 도로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화는 아까 사적으로 설명하셨지만 성격상 여기는 60km가 넘는 도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강화만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부터 김포를 거쳐서 인천에서 김포를 거쳐서 강화까지 오면 그 속도감으로 다녀요. 범법자를 만들면 안 됩니다. 도로가 허락하는 한은 4차선 도로만큼은 70km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일단은 도로과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것을 모니터링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도로교통관리공단 인천지부에 의뢰 자료를 확보해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개인적인 얘기라고 해서 가로수 문제를 피력하셨습니다. 도로를 관리할 때에는 제가 100%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화의 목표가 관광입니다. 관광 측면에 가면 또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바꾸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싱가폴 가보셨지요? 싱가폴에 도착해서 시내까지 도시국가가 가로수 보셨습니까?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한 관광을 목표로 한다면, 유통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다면 도로에 충실하겠지만 우리 강화는 관광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안도로에 있어서는 조망권 문제는 관광 측면이에요. 그런 데는 옳지만 가로수에 관해서는 도로기본설계를 할 때에 어디는 아름답게 꾸밀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설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필요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관광도로에 가로수를 멋지게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꼭 도로를 가로수를 내야 된다는 것은.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반대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우리 재원상, 능력상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지금 창리에 인도개설하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원래 일정한 간격대로 가로수가 있었습니다.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몇 군데를 하면서 빼먹었더라고요. 그냥 포장해버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찬우물부터 우리 하나로 마트 있는 데까지는 가로수가 필요하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렇지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필요하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데 개념없이 그냥 포장해버렸어요. 그것은 당연히 가로수를 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되었었어야 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리고 가로수도 이설하는 게 옳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그 다음 과가 수산녹지과인데 거기랑 한 번 얘기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법면처리에 대해서 도로관리팀에게 최승남 위원님이 지적하셨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큰 나무는 베어버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달래가 피더라고요. 이식시키는 것은 제가 녹지 파트에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빙되는 도로를 응당 부분에는 그런 개념으로 가자는 겁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도로법면에 관해서도 전체적으로 진달래가 우리 군화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런 데에 진달래를 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할 것은 뭐냐하면 아까 계절별로 꽃이 다르니까 어떤 부분에 관해서 진달래를 도로설계를 할 때에 작업지시를 내리라고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다음에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녹지부서에서 할 것이지만 군화를 조금 더 알리는 의미에서 할 겁니다. 결빙문제는 녹지과하고 함께 협의해서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말씀하시는 것은 국시비 재원확보문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도 인천광역시가 없다는 것으로 해서 막연하게, 미리 울어놓으면 나중에 받기가 편안할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장 걱정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역할 분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다음에 초지대교 만남의광장 문제는 다른 과로 넘어갔는데 거기까지 해주신 것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산녹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군의 수산 및 산림자원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양수 수산녹지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한양수 수산녹지과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녹지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한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어업관

최병권 수산녹지과 어업관리팀장 최병권입니다. (인 사)

담당

담당수산자원

김응규 수산자원담담 김응규입니다. (인 사)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수산녹지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우젓축제 올해도 시비 확보 가능하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새우젓축제 시비 확보 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제 새우젓축제가 우수지역축제로 자리매김했다고 보잖아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축제사업비를 내년부터 국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해 보세요. 우수지역축제로 해서 국비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비, 군비로 해서 올해로 10회인데 올해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벌써 10년 동안 자리매김했고 성과도나 경제성이 충분히 검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비로 만드는데 주력을 해 보시자고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어로항하고 물량장 이런 보수비용이 상당수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오래되어서 하는 것이지만 단 예로는 삼산면 하리항 물량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물살세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도 계속 하자발생이 생긴다고요. 다른 위원님도 보충질의를 하시겠지만 물속세기라든가 유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실시한 다음에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갯벌이 그냥 간단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내일 나가보면 많이 쓸려 내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량장이 간단하게 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이 되고 공사해 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선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저 역시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속 물길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치 못한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건설방재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시스템에 의거해서 용역을 확실하게 해서 하리항 수제공설치같은 경우도 일단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해져서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한 금액이 변형이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많은 목돈이 들어가면 지금처럼 과감하게 중지를 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그 목돈이 결국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는 과감성을 띠어야 돼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더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힘들더라도 더 요구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돈에 맞추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산송어축제 우리가 축제예산은 시정책에 의해서도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안 해주겠다는 방침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성과도나 작년도 관광객 유치했던 부분 때문에 송어축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 거예요. 이 축제할 때 관광객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편의성, 축제하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성 제공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객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 돈인지는 다 직감을 하셨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쓸 때 잘 정리해서 쓸 수 있도록 정산할 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판단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효과나 성과분석을 제대로 해서 나중에 끝나면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와 내년에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벌목하는 부분이나 벌목정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불은면 이규보선생 묘 가기 전에 왼쪽에 잣나무 벌목해 놓은 것 보셨나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봤습니다.

박용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보기 싫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조림지로 조성했던 사업인데 개인 목적에 의해서 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허가 내준 것은 아니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에 저도 얘기 들어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식목일날 가서 손수 심으신 식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예뻤어요. 푸르고 잘 자랐어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머리 잘 못 깎아놓은 것 같아요. 듬성듬성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 번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허가는 수산녹지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개인 사유지가 길 도로옆에 한다는 것은 정말 보기 싫은 모습이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해안쓰레기 예산이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그런 부분인데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의미에서 면하고 건설방재 하천부지 관리하는 팀하고 잘 보셔서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데에 쓰레기 수거하는데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원천적인 봉쇄는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쓰레기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일부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일부 원천적인 명분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읍면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지원도 되고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서 강화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정원대비 현원이 1명 더 오버됐어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이것은 배 선원입니다. 사무실 근무인원은 1명이 부족하고 배 선원이 오버된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새우젓규격용기 제작지원은 늘었고요. 위생드럼예산은 대폭 감소가 됐잖아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럼 위생드럼은 일정공급이 이루어졌다는 것인가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렇죠. 지난번 예산안 설명 때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은 것은 계속 나가는 사항이고요.

박승한위원

위생드럼은 정착이 된 것이고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새우젓축제면 바다콘서트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어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작년보다 5000만원 감된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이것 정착해가면서 새우젓축제로 지역 경제효과 대단하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10-7페이지에도 나오지만 축제기간에 새우젓직판장 매출이 7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자부담을 늘릴 용의는 없나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아까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군비를 줄인다든가.

박승한위원

군비도 줄이지만 그 분들 볼 때에는 보조인데 그 분들 자부담이 20%라고 하는데 자료로 봐서는 그 20%도 상당수는 물품이었어요. 새우젓 나눠주고 본인들 파는 물건, 단가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요. 그것도 현금은 아니고 물품으로 대체를 했는데 자부담을 늘릴 용의도 있어야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위원회와 추후라도 협의를 해서 자부담을 늘리는 방안으로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계산이 미묘해지는 게 뭐냐 하면 그때 정산서 서류를 보시면 알지만 인건비도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거기 봉사활동하면서 인건비도 상당수 많이 계산에 잡혀있더라고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인 관여는 안하고 참가는 안하고 참관하는 입장에서 보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해서 돈이 옆으로 새 나가는 일이 없도록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0-13페이지를 보시죠. 화재발생 및 피해현황이요. 2012년도 발생건수, 피해면적 이것이 2012년도 하반기 것인가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전부 상반기에만 발생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하반기에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거의 없고 소소하게 5평, 10평 같은 것은 보고를 안 한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전체 수치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2013년도도 5월까지. 전년도에 비해서 1/3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산불진화요인의 복무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처음 시작전에 하고 중간에 하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 분 처우개선을 해달라는 욕구도 있지 않나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전에 추경에 식비나 차량지원비로 지원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복무도 강화하고 해줄 것은 해주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줄 것은 주는 것이고 복무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10-15페이지 보시면 불법산림훼손 단속 및 조치가 있어요. 2012년도 하반기 거에요? 전체에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전체적인 것입니다.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많이 발생한 사항인데요. 요즘에는 투기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는 2012년도 전체가 4건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2012년도 상반기에만 전 자료를 보시면 2012년도 전반기에만 9건 단속실적이 나와있어서 수치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2012년도 위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피해금액 산출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것은 나무의 제적수라고 해서 크기라든가 연령을 해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를 해서 얼마를 산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산악자전거 코스를 개발해보라는 지시사항은 없었나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자전거동호인들이 사이에서는 안양대학교 맞은 편 덕정산인지 그쪽을 한 번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나무은행 있는 자리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승한위원

그래서 그 분들 얘기는 약속했는데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지금 산악자전거 코스는 저희가 별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관심을 좀 가져보시죠. 이 분들 요구사항이 있는데 김포로 타러 다닌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전에도 지적했지만 산악오토바이들이 산림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고 굉음, 소음 피해가 주변에 있는 청수암이나 청련사에서 굉장히 피해로 인해서 진정을 의뢰해요. 시끄럽고 죽겠다. 심지어 남산절 있는 곳에 청수암 뒤편 쪽에는 나들길 14번 코스가 될 겁니다. 강화도령 첫사랑 길의 마지막 코스래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벌목된 나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길을 막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특히 산악오토바이 피해가 심각하게 의뢰해 오는 곳이 남산, 북산, 국수산 이런 곳이 그래서 산악오토바이 피해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관내 오토바이 대여 판매점이 있잖아요. 그쪽에 협조공문을 띄우세요. 그 분들이 주로 거기에 연락체계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관내 오토바이 가게를 우리가 협조공문을 떼어서 산악오토바이 타고 산에 다니는 것을 불법이라는 것을 계도할 수 있는 공문을 내려 보내 주세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무엇을 장애시설을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해야 되나 돌로 가져다 놔야 하나, 요즘 볼라드를 신청해서 그런 것으로 할 것인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 볼라드 시설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고요.

박승한위원

일반인들도 등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사람만 다닐 수 있게 하고 오토바이만 못 들어가게요.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계도문은 보내고 별도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저도 관련법은 못봤지만 이럴 경우에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까지 명시하세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외포리 젓갈시장 전에 불법매매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처리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지금 저희입장에서 특별하게 답변드릴 말씀은 없고 사인간의 다툼인데 재판까지 걸려있는 사항이지만 누구 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손을 댈 사항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정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자부담들도 꽤 들어갔지만 보조받은 예산으로 지은 어판장을,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저도 깊은 내막은 모르지만 저도 그에 대해서 조사도 해 보고 연구도 해 봤는데 그 당시에 안 들어온 사람들은 자부담금에 대해서 안 내고 들어오지 않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 의견이 아니라 제3자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안 들어온다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박승한위원

풍물시장 팔면 안 되듯이 전매가 안 되잖아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촌계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민한 부분이라 어느 편을 들기가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김종섭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더리미 보수공사 그쪽에는 해안가가 되어서 횟집이 7, 8점포 정도 되는데 강화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와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를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거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4억으로 물량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횟집들은?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편하게 주차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손님들이 많이 와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일단 물량장을 조성해 놓고 건물은 나중 문제입니다. 일단은 물량장 주차장 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강화군 땅이 아니라 다른 땅이라면 할 수 없는 거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래도 우리가 황산도나 외포리같은 경우도 강화군 땅이 아니라도 활성화가 되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현재는 부지조성이 급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수 기본계획 세우신지 몇 년 되신지 아세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2010년도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3년 동안 기본계획은 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한 부분은 없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용역을 해서 세운 만큼 그것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박하남 팀장님, 가로수 나무에 대해서 책자를 하나 사서 비치를 하세요. 나도 하나 있는데 주기가 아까워서 안주는데 우리가 강화에 제일 많이 심겨있는 것이 벚나무, 박달나무라는 산딸나무가 많이 심겨있어요. 그렇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타 지역에 가보면 이팝나무, 은행나무도 있고 느티나무, 대왕참나무, 회화, 메타세콰이어, 낙엽송, 계수나무, 향나무, 자귀나무 이런 것이 있잖아요. 나귀나무는 강화에도 좀 심겨있어요. 우리 책을 비치해서 구간별로 나눠봐요. 그리고 수산녹지과에서 최소한 1년에 녹지공간조성 사업비로 20, 30억씩 매년 써야 하는데 사실 쓰지 않고 있어요. 나무은행 조례도 처음에 2억 예산을 세워줬는데 쓰지도 않고 다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종수 팀장이 허가내주는 산지 전용하는 자리에 그 아까운 소나무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고인돌광장 이런 곳에다 얼마든지 식재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것과 조화를 해서 다시 나무은행조례에도 2억 예산을 세우시고 최소한 1년에 우리가 20, 30억은 수산녹지과에서 도로환경개선사업비용으로 잡아놓으셔야 해요. 물론 수산녹지과에서 세우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아요. 길상면 초지대교에서 전등사간에 보면 소나무 심은 것 그것은 계획서에 보면 150만원에서 200만원씩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나무만 심었냐고요? 소나무 아닌 소나무인 외송도 갖다 심었어요. 물론 그 당시 녹지과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말은 못했겠지만 그런 소나무 심겠다고 하고 외송나무 심고 그러면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외송나무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책자구입이라든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책자를 한 번 나중에 보여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번에 도로과에서 하우고개 조성사업 했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지나다니시다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조금만 보강을 하면 아름다운 거리가 되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군화가 진달래 아니에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절개지에 진달래도 포괄적으로 심어볼 필요성도 있고요. 이런 곳은 큰 나무가 아니라 관상수로 작은 화초 종류나 이런 것이 결빙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물론 도로과에서 했어요. 꼭 녹지과만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주업무 부서로 예산확보만큼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아주 이번 기회에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국도, 군도, 지방도, 시도에 우리 강화군으로 편입되어 있는 땅들인데 찾지 않은 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전부 찾으셔서 꼭 녹지과에서만 쓸 일은 아니거든요. 다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다 씁니다. 물론 녹지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녹지과에서 이것을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와 협조하셔서 자투리땅 전부 찾아내세요. 그래서 문서로 위원님들에게 1부씩 주세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도로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나무은행조례도 예산 꼭 확보하세요. 그리고 권능마을 사격장에 군 땅을 군부대에 팔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벌채를 했지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항간에 벌채를 너무 다 해서 비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걱정 속에서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땅을 파헤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지만 군부대에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제가 현지에 다녀왔습니다만 산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번 2회 추경에는 예산을 못세우셨으니까 3회 추경때 가축분뇨처리장에 나무 좀 갖다가, 건물이 안 보일 정도로 심으세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차폐시설 말씀이시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자리에는 메타세콰이어도 좋고, 산딸나무도 좋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가려주어도 좋으니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갑룡초등학교 도로확장한 구간에 자투리땅이 있어요. 건물들이 구획정리되면서 17채를 정리하다 보니까 면이 안 맞았어요. 지금은 수산녹지과에서 심은 것 같습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읍사무소에서 심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곳에 심을 자리도 있는데 3m 미만의 나무로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맨 끝으로 가면 이 사무실 공간보다 큰 공간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녹기공간으로 용도를 맞추어서 파고라도 필요합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읍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견자산에 보시면 넝쿨장비를 다 심었지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넝쿨장미가 원래 확장성이 좋잖아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1년만 되면 두 배, 세 배로 늘어나는 게 넝쿨장미인데 지지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펜스를 쳐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축제보조금을 주시잖아요? 감사를 해야 돼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감사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진짜 자부담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원을 주었는데 자부담을 5000만원을 하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성의있게 하고 있나 감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부담 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도로과에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 수산녹지과가 더 실질적으로 도로과에 더 긴밀하게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 결빙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몇 년 전에 조산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산에 나무가 보통 10m에서 15m씩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산 토지주가 필요해서 나무를 기르는 게 아니거든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렇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경사도로 치면 하우고개 정도 높이는 법면을 절개해 주면 토지주들이 다 승낙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우리가 하우고개에 진달래나 군화 같은 것을 심을 곳이 있는데 내가 몇 군데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조산초등학교와 구하리 태평양 주유소 올라서면서 좌측, 그 다음에 선원면 대문리 고개, 당산리와 양사 경계선이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 취약지역입니다. 거기는 겨울에 아주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양사면 제일 상봉, 불은면 이규보 선생 묘 들어가는 입구에서 길상면 방향으로 목비고개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여름철에는 나무로 인해서 참 좋아요. 그런데 겨울철에 커브길에는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송해면 파출소 지나서 좌측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양도면 저수지 지나서 양도초등학교 좌측에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포도나무밭 있는 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송해면 숭뢰리 좌측으로 들어가는 데부터 숭뢰 1리 마을 있는 데 일부분이 우리가 절개한다면 토지주들이 다 내놓을 수 있는 공간만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데는 말씀 안 드리고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한 군데 더 845 국지도 불은초등학교 입구에서 경기도 교육원 들어가는 사이, 응달진 곳도 추가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대청교 다리 못 미쳐서 커브길도 아주 위험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고비고개 언덕, 먼저 사방사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이 많으니까 골치가 아프기는 해도 수산녹지과에 보람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3회 추경부터 내년 본예산에 보겠습니다. 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거기에서 다 판가름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납액은 얼마 안 되는 게 두 개가 딱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안 되는데요. 공유수면 점사용료 같은 것은.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 분은 내실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특히 사람이 먹는 수산물 품질관리 위방과태료 같은 것은 왜 못 받으세요? 그런 것은 영업정지시키세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소유가 그 분이 걸렸는데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유수면점사용료는 바로 낼 것입니다.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결빙지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양도면장할 때에 조산리 쪽은 제가 손을 대다가 못하고 떠나왔거든요. 잘 된 데가 하점면에 목수고개를 다 쳤잖아요?

승남

최승남위원

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저도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라든가 그러한 것은 찾아보아서 가능한 한 찾아보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은 하점면 출신이시니까 구하리 부분은 먼저 선행하세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산림훼손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문제되는 거잖아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자리는 산림훼손할 자리는 이규보 선생 묘 들어가는 입구부터 길상으로 나가는 일부 구간만 산림훼손 축에 끼지요. 다른 데는 괜찮아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조산초등학교도 산림훼손에 들어가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법면만 절이해 주시면 돼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래서 나무만 몇 그루 자를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씩 손을 대는 쪽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안 되면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토지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해달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강화에서 가장 넓은 곳을 수산녹지과에서 관리해요. 일거리를 보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수산 분야에 있어서 가장 해주어야 될 것이 어민소득증대입니다. 시설투자도 하지만 다양하게 유도해야 돼요. 군수님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어민소득증대를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겠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해주어야 우리도 지원해 주는데 어쨌든 지금 기르는 어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수산업가공육성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다 추진중이에요. 그 부분을 우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일단은 기르는 사업으로는 새우하고 장어양식장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소독지원이라든가 월동장비시설이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확대된 사업입니다. 많이 하는 데가 양도 건평리에서 화도 쪽으로 나가다 보면 그쪽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사업은 주로 수협쪽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HACCP사업으로 외포리 새우젓 하역시설 옆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점차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보아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그 다음에 효과가 전과 후가 어떤지 비교분석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해보셨지요? 좋습니다. 기르는 어업을 하는데 지금 갯벌장어에 대해서 수없이 관심을 갖고 지원했는데 어떻습니까?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올해 제가 2월달에 상반기만 해도 어민들의 양식어업권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지금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대로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나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부터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당시에 용역사업을 할 때에 본위원이 요구했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서 갯벌장어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갯벌장어는 1년 12개월이 한시적이다, 우리 삼산의 온천이 되고 있어서 열이 남는다, 양식하면서 제일 문제가 열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1년 열두달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용역에 포함시켜 달라니까 그것까지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결과는 흐지부지되었습니다. 군수공약사업도 있고 그동안 추진한 것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적한대로 용역비 들이고 각종 지원까지 했는데 결과는 어떠냐 이겁니다. 얼마나 어민들한테 소득이 됩니까? 그것은 분석 안해보잖아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 전에는 법인이 안되다 보니까 다툼만 있고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인으로 단일화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제일 문제가 월동장비거든요. 그래서 월동장비지원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와서 나가는 것, 출하되는 것을 해가지고 소득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관광객들에게 먹거리 제공 측면에서 접근해야 돼요. 제가 한시적으로 나오는 것이 1년 12개월 중에 한 4개월 절도 나옵니까? 그래서 보관하는 문제를 우리가 하고 그랬잖아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실질적으로 키워서 나오는 것이 1년에 4개월 정도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팀장님들 자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수산자원

김응규 수산자원담당 김응규입니다. 갯벌장어는 월동장비를 설치해가지고 1년 내내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면 얼마나 공급합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로 판매하는데 결국은 관광객들이 와서 사먹으려면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그냥 사업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따져서 먹거리 제공, 관광객들에게도 먹게 해주고, 어민들은 어민들대로 소득이 올라가게 해서 두 군데가 다 만족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항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런 식으로 데이터화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하여튼 다신 한 번 분석해보세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정말 제대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지, 또는 소득은 과연 되는지,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을 또 찾아야 돼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새우젓 말고 가공산업은 현재 없습니까?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지금 강화장어에서 통조림용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수출계약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하는데 단가 때문에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도 낮은 가격에는 못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협의는 되고 있는데 시식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과연 우리나라에서 장어에 관한 한은 수도권에서 3대 소비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가려면 그 부분을 신경써야 되고 제가 자꾸 1년에 몇 개월 밖에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가짜 가지고 진짜처럼 하기도 했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전에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먹거리에 있어서는 항생제냐, 무항생제냐, 수산물은 그게 제일 커요. 우리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기르는 어업에 대해서는 무행상제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라도 해서 생산하기도 좋고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군수님사업중에 동검도 통수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 추진사항인데 거기에 보니까 생태환경만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검도 이민들하고 얘기된 것은 장기계획에 있어서 다리를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계획입니다. 지금 교동이나 삼산도 이제야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단 피항시설하고 통수시설을 우선 조금 해보겠다고 해서 도로과랑 협의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장기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해안도로에 소규모 고원화사업으로 파고라 설치했지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원두막식으로 된 것을 다 철수시켜서 마을 안으로 옮겨주세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벤치로 앉아서 펴놓고 먹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사실 시설해 놓고 해안에 앉아서 몇몇 사람이 해안을 즐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소풍 나와서 다수인원이 먹는 시설로 밖에는 활용이 안 돼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거기는 벤치를 만드세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예산도 소요되는 만큼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이 우리 경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자 형태는 전부 철수시켜서 마을에도 원하는데 그런 데가 하는 데가 있잖아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옮겨주세요. 수요를 면장님들 하고 다 얘기해 봐서 정자는 옮기고 벤치로 처리하십시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자는 몇 사람을 위한 시설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다음에 낚시터허가가 나간 것은 개인 것 말고 우리가 공동관리하는 하천에 나간 것이 얼마나 되나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낚시터에서 도로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낚시꾼이 하천에서 농민들하고 그 땅을 공동으로 사용해서 도로확장해야겠다고 해서 도로확장계획이 섰습니다. 그래서 낚시꾼이 과연 거기에 차를 세워놓아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목적으로 강화군 행정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낚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천관리는 안 하잖아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렇지요. 하천은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낚시관리가 관계가 있으니까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저희는 낚시허가를 했을 경우에만 단속을 하는 거지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낚시터 허가를 여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낚시를 하천에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하천법에 의해서는 원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도로과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최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로수와 법면에 공원화하는 것, 꽃을 심든 무엇을 심든 하는 문제입니다. 시스템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새롭게 정비한다든지, 신규도로가 난다든지 하면 허가서류받으면 관련된 부서들의 협조를 받잖아요? 하고 있지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관련된 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로확정이라든가 개설, 신설했을 때에는 수산녹지과에 꼭 협의를 받으라고 하고 예산을 세울 때에 시설비에 같이 식재하는 것을 세우면 되는 것이거든요. 왜 추가하느냐고요,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제가 도로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강화군의 도로가 전체가 가로수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기본계획에 있지만 우리가 수종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어디를 특성화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기본계획 용역해서 수립해서 했지요? 그것에 의해서 도로할 때에 꼭 협조를 받아서 정말로 해야 될 데가 있으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지금 창리 찬우물부터 하나로마트 앞까지 도로정비했지요?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다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로수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박하남 팀장님 알고 있어요?

실무팀장이니까, 거기에 가로수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기 구간도로에 가로수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도로가 넓은 데인데도요? 제가 볼 때에는 필요합니다. 강화군에 진입하는 구간도로는 가로수가 필요하고, 그 공간이 어느 곳보다 잘 확보된 데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만들면서 가로수가 일정한 간격으로 되어 있지요?

있는 것을 관리해야 되지만 없어진 것고 보식했어야 한다고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렇지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신 거예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재정비할 때에는 예산투입해서 보식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가로수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전체 도로가 필요없습니다. 농지가 너무 가린다든지 하는 문제나 도로 결빙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가로수가 잘 되어 있었고, 위원님들이 건의해서 토지를 찾아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했고 가로수에 대해서도 신경쓰라고 얘기했는데 결과물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관심있게 보세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개설이나 확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협조받아서 하시고 안 되면 나중에 얘기하세요. 도로예산을 우리가 통과 안 시킬 테니까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아까 제가 가로수 및 녹화법면을 하면서 가로수 조성현황에 보면 나무 수종별로 보면 강화군목하고 군화가 하나도 안 들어 있잖아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물론 감나무가 물론 키우기 좋은 수종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양지 바른 곳은 되거든요. 어느 곳을 선택해서 군목이 가로수 정도는 있어야지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신규조성지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아까 얘기하신대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선택하실 때에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면에도 전체를 심을 수는 없지만 하단 쪽으로만이라도 진달래를 심어줄 수는 있잖아요? 계절별로 씨를 따로 뿌린다고 했어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서 꼭 예산잡아서 녹화사업에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나중에 주세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편리한 교통망 구축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방명일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방명일 경제교통과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작하실 때 팀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고요.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방명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호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에 한재우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에 김창규 팀장입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창규 기업지원팀에 김창규입니다. (인 사)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교통행정팀에 이원희 팀장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안계환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에 한명렬 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에 노효선 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팀에 김성환 주무관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무보직이신 6급 분들이시죠?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무보직 주사입니다. 경제교통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문석문화관부터 볼께요. 화문석 문화관은 휴관일이 언제예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하루만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강화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는 휴관일이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입니다 라고 써 놓고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는 1월 1일, 설날, 추석당일 이렇게 휴관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세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하점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호소하시는것 아시죠?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겠지만 그것과 격상되게 경제교통과, 보건소, 환경과가 같이 합동으로 하는 피해실태조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 준비하세요. 그동안 역학조사는 건강쪽의 연관성, 그 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신 것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을 연구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이 그것 이외의 재산권부터 농작물피해, 학습권 두루두루 다 피해실태를 알 수 있는 실태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 보상할 것 같으면 현금보상일 경우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약 15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 돈도 연차적으로 들어가긴 들어가야 됩니다. 풍물시장은 대부는 도시개발과 담당이죠?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업무가 이번에 직제개편 및 업무조정에 의해서 6월 3일자로 시장관련은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된다는 제 의견을 해서 경제교통과에서 업무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박승한위원

잘 됐네요. 거기가 장사가 안 되니까 영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몰라요. 향후에 분양계획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그것이 직계가족에게도 승계가 안 되고 그냥 비점포로 둬요. 이런 것은 개선의 의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빈 점포로 둔 것이.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44개입니다.

박승한위원

빈점포가 조사마다 달라요. 11-6페이지는 빈점포가 36개로 나와있고 뒤에는 빈점포가.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유인물이 36개로 보고됐는데 아까 보고드릴 때 44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승한위원

44개요. 이것을 빈 점포로 둔다는 것은 그것이 분양을 한다는 것도 어느 시점에 될지도 막연하고 상인들이 협조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풍물시장은 침체가 되면 안 되는데 누군가가 장사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빈 점포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개선방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조례를 정비를 해서라도 가족에게 승계되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관련 규정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거기 혼잡해서 방안 중에 하나가 전에 한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오는 큰 중앙로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곳이 노란선 안전지대가 있잖아요. 그것 차선으로 한 차선 더 만들면 안돼요? 꽤 넓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올 때 보면 나중에 다 단속해야 될 부분이지만 농약가게가 있으면 한 차선은 그 사람들 주차공간으로 씁니다. 원래 단속이 안 되어서 두 차선 중에 한 차선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경계석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박승한위원

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그것이 개인 사유지라.

박승한위원

거기 말고요. 터미널에서 오는 길이 있잖아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거기에서 보면 이쪽에 상가 건물이 있잖아요. 그 앞에 한 차선으로 그 사람들 물건 사러 들어가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중앙로변에 있는 황색실선이요?

박승한위원

네. 거기부터 차가 막히는 것이잖아요. 실제로는 한 차선밖에 못쓰고 있잖아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도로관리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그쪽에서 풍물시장까지 가는데 수십분이 뭐예요. 30분이상씩 걸리는데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노란선 안전지대를 한 차선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다행히 경제교통과가 두 가지 업무를 다 보시니까.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실선관리 부분이고요.

박승한위원

안전지대 길래.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안전지대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합니다.

박승한위원

협의를 한 번 해 보세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확인해 볼께요. 11-7페이지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비타민트리하고 강화꿈작목반 인증일이 2013년도 맞아요? 2011년도 아닌가요? 강화꿈작목반.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꿈작목반은 2011년도 예비로 되어 있다가.

박승한위원

2011년 4월달에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예비로 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예비를 떼는 거죠. 비타민트리는 예비를 2차심사 들어간 것이고요. 사회적기업이 본기업되기 전에 예비가 있고 본기업이 있거든요.

박승한위원

비타민트리는 2012년 4월달 아닌가 해서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작년도에 예비1차년도 되고 금년도에 4월에 2차 예비로 심사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 2차년도입니다.

박승한위원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해서는 우선은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그것 얼마나 분양됐어요?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 수치가 안 나와있길래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들어올 기업들이 자금을 내서 보상을 하고 조성하는 중인데 현재 67%에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 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공장을 설치해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은 미지수로 보시는 거예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돈을 투자한 분들이니까 저희 판단에는 그 분들이 다 들어올 것이다. 나머지 33%가 어떻게 분양할 것인가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방송을 보면 툭하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자체들이 서로 끌어들이는 지방산업단지의 거의 대다수가 실패사례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도 강화는 어떻게 보면 그들하고 비교해서 우월적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 없거든요. 인력수급이 될 수 있는 좋은 조건도 아니고 아무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분양받은 분들이 일정기간동안 공장을 지어서 가동을 안 하면 다시 박탈되는 것이 있죠?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지금 토지는 그 분들 앞으로 소유가 넘어가기 때문에 한계적으로 박탈 할 수 있는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말 그대로 땅만 사는 거예요. 공장 가동안하면 그것에 대한 제재조치가 하나도 없으면.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공기 좋은데 땅만 사는 거죠.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용도지역이 공장지역이라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린 빌리지 사업 질문하겠습니다. 그린 빌리지 사업은 처음에 했을 때 마을 단위 하나를 특화마을로 조성하자는 취지여서 그 다음에 30가구 이상씩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리단위 마을로 10가구 이상 이것은 그린 빌리지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20가구나, 30가구로 상향을 해야지 10가구 같은 경우는 그린 빌리지 특화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기준이 10가구 이상인데 국화리는 33가구가 신청하고 삼산면 석모리는 13가구, 대산리는 12가구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가구수를 보면 대개 20가구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확정을 할 때 건축물 대장이 없거나 소유자하고 건축물대장상하고 실제 사는 사람이 다를 경우에는 확정을 못 지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구수가 신청은 많이 했었는데 공부상 대조를 하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대상마을 선정을 할 때 그런 것은 하위점수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것도 신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빌리지 사업대상자 선정 때가 우리가 순수하게 점수, 우리가 농업기계 보조사업이나 비닐하우스 보조사업해서 각 배점기준에 의해서 순서가 매겨지잖아요. 이것은 그것이 무시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점수가 더 좋은 곳이 타락하고 강화읍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서 강화군이 선정하고 이번에 실상 점수가 가장 좋은데 주문도가 점수 좋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점수 좋게 나온 것이 하점면의 신봉1리하고 이강3리가 점수가 좋게 나왔어요. 거기는 참여가구수도 많았고 그런데 점수 많은 곳이 밀려난 이유가 뭐냐 하면 지역안배, 이래서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시에 신청을 했을 때에는 기준을 정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저희가 신청한 것은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위에서 무슨 기준에 의해서.

박승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에서 반영한 것이 아니라 강화군에서 정해서 올라간 것 같아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우리는 순위를 정해서 1, 2, 3, 4를 해서 올렸어요.

박승한위원

사업우선순위 평가 결과가 철저히 무시되고 이렇게 12가구 신청한 곳이 되고 이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점에서는 많이 참여하는 것이 참여가구가 몇 가구냐가 중요해요. 그것에서는 하점면의 2개리는 최고점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탈락했습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창규 기업담당 김창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린빌리지 사업이라는 말은 주택일반 사업과 둘로 나눠져 있는데요. 주택사업은 개인별로 해서 자기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직접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해서 되신 분이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업체하고 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린빌리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0가구 이상되는 마을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매겨서 시로 요청하면 시에서 다시 에너지관리공단에 요청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우선순위대로 선정이 되는데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린빌리지 선정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신청 읍면별 1개소 그린빌리지 대상지를 선정한다. 읍면별 2개마을 이상 신청시에는 자체 우선순위로 한다. 그러니까 1개면에 2개 마을이 들어오면 그 중에 큰 곳은 1번을 두고 나머지 1개 마을은 후순위로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활 여건에 따라서 도서지역을 교동, 삼산, 서도 지역은 우선적으로 지원했고 그리고 조성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보 효과가 큰 그런 지역을 우선 점수를 많이 주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빌리지 사업은 왜 지자체 많은 입금이 작용되느냐 하느냐 하면 우리가 태양광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자부담 40%에. 이 그린빌리지 사업은 단체 마을단위로 보조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저희가 따로 투입해서 자부담을 낮춰드리는 겁니다. 선택의 상당한 권한은 지자체에 갖고 있어야죠? 태양광하고는 그린빌리지는 다른 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창규 태양광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그린빌리지 사업에 태양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그린빌리지 사업을 맨 처음부터 착안했던 사람이에요. 태양광 없을 때부터요. 그래서 그 내막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창규 우선순위 올릴 때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청자수도 평가에 기준표가 있는데요. 기준표를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박승한위원

그러면 저렇게 말씀드릴께요. 하점면 신봉1리하고 강화읍의 대산1리하고 점수가 어떻게 나왔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창규 하점면 신봉1리는 83점이 나왔고요. 대산1리는 63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우선순위를 올린 것은 주문2리가 1위, 이강3리, 화도2리, 국화2리, 온수3리, 하일리, 석모3리, 주문1리, 신봉1리, 화도1리, 대산1리 이렇게 해서 11개 마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점수표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선정이 다른데가 됐는데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위원님 금년도에는 저희가 올린 순서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비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좀 더 시로 얘기하고 공단에도 얘기해서 우리가 올린 순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태양광이 그 사람들이 10%주는 것에 그린빌리지에 5% 더 얹어주는 것이고 군비는 없는 것 15%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린빌리지는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이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이 전력사용량에서 태양광 전력생산량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기세에서 부과세가 부과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태양광 전력의 부과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한전이나 중앙 직영부가 될까요. 이런 곳에 건의하셔야 되지 않나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잔여전력에 대한 한전과의 판매계약은 별도로.

박승한위원

잔역전력의 판매가 아니라 한전만 가져가지 돈을 주지 않는단 말이예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그것을 확실히 알아봐서요.

박승한위원

전기세가 집에서 100을 썼는데 태양광이 150이 나왔다고 하면 100쓰고 나머지 50은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광 전력생산 한 것 그냥 가져가면서 태양광 전력 생산된.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생산된 부과세도 가져간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박승한위원

네.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학교 아침 통학시간대만큼은 1회 정도만 학교 앞까지 연장운행해 주면 안되느냐는 요구사항이 많았어요. 선진버스나 이런 데와 얘기할 부분이 아닌가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물론 노선별 시간은 운행업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할 겁니다.

박승한위원

아침에 1회 정도만 학교 앞까지만 경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죠.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운수회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목화예식장 뒤에 공영주차장에 불법으로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1일날 밤 10시 30에 선진버스 32대 있었어요. 5월 15일날 밤 9시 30분에 선진버스 22대, 뉴스타관광, 두성특장차 2대, 트럭들 이 사람들이 다 차고지가 필요로 한 것인데 자기네 차고지들이 없는지 여기에 와서 차고지를 쓴 것이고요. 6월 30일날 오후 9시 선진버스 6대. 일명 차고지를 본인들이 따로 보유해야 되는 것을 안 하고 공영주차장에 불법 차고지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 대책 좀 말씀해 주세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현재 그 밑에가 아시다시피 천이기 때문에 시 하천관리부서에서는 하천정비종합계획이라고 용역 중에 있어서 사실은 그것이 하천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되어서 절차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천관리부서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사항이라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밤샘 주차를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마는 향후 업체별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군청의 권위가 주민들의 우위에 있으면 안되지만 이런 법 집행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데 버스회사에서는 그것 우리가 거기에 차 안대면 주민들이 불편한데라고 협박하는 겁니까?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거기 있잖아요. 버스회사 적자 안보게 우리가 지원 나가는게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유가보전, 환승 세 가지 항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버스안내 방송이 좀 틀리게 하는 곳이 있죠? 여기는 어디입니다라고 하는 것들, 이번 내리실 곳은 어디입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정비하셔야 해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그것이 운전기사들이 서투른 운전기사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출발할 때 눌러야 하는데 그것을 깜박하고 가다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문화원 내지는 강화종합전시관이라고, 이번 내리실 곳은 강화종합전시관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것을 토산품판매장입니다라고 아직도 옛날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화개해운 관련해서 교동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주민들 따로 표찰하면 안되느냐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주민들은 따로 우선적이라고 할까요.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개찰해서 탈 때요?

박승한위원

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관련부서로 협의를 보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경제교통과 담당 아닌가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저희 담당은 아니고요. 교동관련은 해양경찰서 소관입니다. 수산녹지과하고 전체적인 인허가는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풍물시장 점포 현황이 이 책자 자체에서만도 제각각이에요. 어디에는 206개, 11-16쪽을 보면 206개 대부되었다고 나오는데 그 밑에 수치로 치면 209개로 표기되어 있고 앞에는 215개로 되어 있어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통계가 미숙한 것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3가지가 다 달라요. 마지막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일반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일반택시업계를 운영하는 분을 위해서도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개인택시공급한다는 명분이 있어야 오래도록 남아서 운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한위원

강화의 개인택시 면허수는 강화인구대비 포화를 넘었죠. 초과는 됐지만 영업용 택시기사들은 상당수가 개인택시 하나만 바라보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법인택시를 감차해서 신규면허할 수 있는 방법은 안되는 것인가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감차하게 되면.

박승한위원

돈을 보상해야 되죠?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사야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포화상태가 되어 있다는 수치는 사실 집행부쪽에서 의견에 따라 용역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관광지나 이런 것을 플러스 요인을 넣으면 용역결과에 개인택시가 더 할 수 있는 요소가 나올 수 있죠.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일단은 개인택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연차적으로 1, 2대는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옛날과 달리 개인택시가 지금은 그때만큼 부가가치가 높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상속도 되고 양도도 가능했단 말이에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지금은 양도 안 됩니다.

박승한위원

상속도 안되고 양도도 안되면 옛날 개인택시 부가가치로 치면 엄청 지금 개인택시는 그때보다 초라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시외버스 정차하는 곳에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강화인삼센터가 대교있는 곳에 하나 있죠?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고려인삼센터요.

승남

최승남위원

조금 전에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신 강화종합전시관 앞에 두 군데를 서요. 지금.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3000번 말씀하시는 거죠?

승남

최승남위원

네. 3000번이 남산리에서 한 번 서고 고려인삼센터에서는 몇 번이 서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정류장을 이번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차가 1대만 서고 있습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3000번이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 3000번 말고도 시외버스는 그곳에 정차할 수 있게끔 그것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님들에게 누누히 말씀을 드려도 정차를 못시키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정차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어요? 버스회사에서 말 안들어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물론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가보조금 지원해 주잖아요.

시외버스도 재정지원 하잖아요.

어쨌든 거기를 정차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차를 시키세요.

노력만 하시면 안돼요. 확실하게 하세요. 시간은 두 달 드릴께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확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풍물시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현재 미점포에 대해서는.

승남

최승남위원

미 점포는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요. 매각관계만 하세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승남

최승남위원

빨리 하세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제가 또 이 업무를 또 맡게 되었는데요. 충분히 검토해서요.

승남

최승남위원

한바퀴 돌아오는데 몇 년 걸렸어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한 4년 걸린 것 같은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4년 전 얘기나 지금 4년 후 얘기가 똑같잖아요.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그린 빌리지 지열난방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지열난방이 13건이 삼산면에만 있어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사실 그린빌리지 사업 경제교통과에서 노력 안 한 거예요. 다른 지역에 그린빌리지 사업 지열난방들이 지자체들이 불꽃튀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지열난방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예산도 못 끌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열난방 신경쓰세요. 어차피 지열난방이 도시가스 수준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냉온방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신경을 많이 써서 내년도에는 많이 되겠금 홍보를 각 면에 회의 때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되니까요.

승남

최승남위원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보다는 이것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시골에 개별적인 부담금이 그래도 있어도요. 태양광보다는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청이 적게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이 설명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잘 몰라서 아직 신청안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모르고 자부담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 못 하는 거예요. 어차피 강화 시골쪽은 노령인구가 사시는 곳에는 잘 못해요. 자부담때문에요. 일단 보급이 될 수 있게 홍보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강화 일반산업단지 왜 중단됐어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부지조성하는 가운데서 보도에 나와서 아시겠지만 시공사측에서는 재활용 골재를 20%이상 쓰게 되어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것을 아마 토설을 기초를 했던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규정상 20%는 쓸 수 있는 거예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도로부분에는 가능한데 그 외 부분에는 규정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현재 도로부분에 기존에 깔았던 것을 옮기기 위해서 시공사에서 측량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다른 구간은 작업을 하라고 해야지, 내년12월에 완료하겠습니까? 못하죠.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창규 기업담당 김창규입니다. 포설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요.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당초에 도로계획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설해서 까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지금은 매화마름이 발견이 됐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또? 어느 구간에서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창규 아래 포설된 아랫부분인데요. 매화마름이 이전되는 대로 바로 시작할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빨리 빨리 안하셔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 충청도 마을 이름이 생각이 안나는데 그 마을에 36%가 암환자가 발생됐는데 거기는 우리 농공단지 하점 같은 시설이 아니고 단 축사장 밖에 없어요. 옛날 축사장이 소변이 실개천으로 흐르고 그랬잖아요. 주 원인이 마을에서는 그것이라고 하는 거죠. 역학조사에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소에서 발생하는 부분으로는 암 발생율이 없다 라고 의학계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36%라고 하니까 한 집 걸러 한 사람씩 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산단 부분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보건소에서 예산 세워서 하게 됐잖아요. 지금 추진하는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서 그쪽을 고인돌 쪽으로 해서 다 매각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업무 중에 사회적기업도 육성하지만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이런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하죠? 마을공동체에서 응모해서 하는 것.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과 뿐 아니라 다른 과도 많이 있죠.

승남

최승남위원

부서별로 하는 것 없습니까?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그린빌리지있고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동검이 신청했고.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소식지에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양도면에 개인이 하나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신청들을 못해요. 문광부나 행안부에서 5000만원씩 다 지원해주고 있어요. 신문을 한 번 자료 찾아보세요. 5월 14일자 수도권일보를 한 번 보세요. 보통 지역에서 20개씩 받아서 마을 공동체로 해서 마을사랑방도 만들고 아이들 공부방도 해주고 쉼터.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테마마을 신청받아서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을 너무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사실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양도면에 가다보니까 그것을 하고 있길래 어떻게 지원받았느냐고 하니까 강화에서는 그런 것을 해주는 곳이 없어서 개인들이 10여가구가 모여서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강화군의 도시계획도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이요? 제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왜 소관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이 문제예요. 도시계획도로에 지중화사업 합니까? 안 합니까? 예산을 세울 생각을 안하니까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하죠. 당장 지중화사업부터 해야 되잖아요. 도로 거의 하고 있는데 지중화 언제 할 거예요? 도로 개설 다 하고 난 다음에?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지중화 사업은 도로개설할 때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면, 꼭 경제교통과에서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사료됩니다만.

승남

최승남위원

경제교통과에서 지중화사업 예산은 하는 거 아니에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꼭 경제교통과에서만 한다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도로개설할 때.

승남

최승남위원

고려궁지 올라가는 예산은 어느 과에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경제교통과에서는 안해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지중화 사업을 경제교통과에서는 전혀?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단위사업에 지중화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저희는 해당사업에 15만 4000볼트 지금 통진에서 오는 부분,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 관련부서별로 하는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업무가 또 바뀌신 거예요. 전에는 지중화 사업을 경제교통과에서 했어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고려궁지 올라가는 것은 그때도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설치할 때 그것은 도로과에서 했고요. 관련부서에서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경제교통과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현재 단위사업에서는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아, 그래요. 이번에 그린빌리지 사업은 삼산면에 온천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이 지열은 온천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땅속에 일정한 온도가 있잖아요. 물을 그쪽으로 통과를 시켜서 위에 변경시키는 기계를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온천수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중화 사업은 경제교통과가 아니고 도시개발과?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고려궁지 특화가로.

승남

최승남위원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강화군 전체 체납액의 60%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몇 억인지 아시죠?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21억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23억 정도 됩니다. 건수로는 1만건이 넘어요. 재무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죠.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걷습니다. 세외수입은요.

승남

최승남위원

60%이상 되는 것 아시죠?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부지런히 서두르세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몇 개월 남았죠? 4개월 남았습니다. 부지런히 걷으셔야 되요. 23억이라서.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차량등록팀장님이 매일 밖에 PDA가지고 다니면서 찍고 그러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끝으로 농어촌도로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하실 때 농어촌도로 한스코리아 앞에 하시겠다고 했죠? 여기 부서 업무인가요? 도로과죠?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농어촌도로에 대한 얘기를 왜 했어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저희는 한스코리아 공장증설 때문에 우리는 공장 담당부서잖아요. 그것을 다른 일을 우리 부서에서 한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한스코리아 들어가는 입구가 그 도로에서 몇 m 되죠? 한 60m 정도 되나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그 정도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농어촌도로로 갈 자리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한스코리아에서 땅을 매입하든 강화군에서 기업을 위해서 도로를 내 주든, 농어촌도로가 거기는 합당치 않은 자리에요. 농어촌도로가 100m도 안 되는 것을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거기 어디 농사짓는 사람이 씁니까? 개울을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스코리아 잘 의논해서 도로확보하세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버스 단말기를 해서 안내자막도 보내주는데 그런 것들이 보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효과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알고 계시지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글씨가 너무 작다, 버스 오는 시간 간격이 격차가 많은 곳들도 있나봐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배차간격과 상관없이 맞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차피 해놓고 보면 인천교통공사에서 유지보수하잖아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요. 도시처럼 맞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장류장과 정류장 사이도 있고 약간은 다를 수 있는데 격차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광개발사업소나 강화군에 들어가면 가끔 올라와요.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도 불편하지만 관광객들도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정기검열을 통해서 유지보수 업체에게 얘기해가지고 정기순회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보름은 너무 길고 일주일에 한번씩은 왔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그리고 민원이 있을 때마다 나와서 하는데 민원이 생기기 전에 저희가 돌아보면서 맞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는.

박용철위원

물론 잘하고 계세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홈페이지에 올라올 정도가 되면 관광객들은 분명히 불만의 목소리로 올리는 거잖아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관광객들이 올릴 때에는 우리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도시가스지원조례를 만들었지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도시가스지원조례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금은 세대별로 2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일반 세대는 수요가부담시설붐담금이 있습니다. 주관로에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관로공사비의 80%까지 지원하는데 최고 200만원까지입니다.

박용철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개인 관로를 놓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주관로는 이미 깔아놓은 상태인데 주관로에서 집까지 들어오는 비용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조례잖아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그 비용에 대한 80%입니다. 그리고 주관로에 대한 비용은 수용가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 지역에 수용가가 열 집이라면 열 집이 나누어서 분담하는 거니까 열 집이 있는데 다섯 집이 원한다면 다섯 집이 더 부담해야겠지요. 그것은 수용가들이 부담하고 주관로에서 가정까지 들어가는 공사비의 8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주관로하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박용철위원

주관로를 할 때에 공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인천도시가스공사에 1억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조례로 하면 200만원, 250만원씩 지원해 주어서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주관로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공사금액이 500만원이라면 200만원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300만원은 본인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관로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지원조례를 할 때에.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모든 공사비에 본인이 내는 게 80%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요.

박용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관로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개념이 없었다는 거지요. 공사비가 에를 들어서 500만원 상수도처럼 주관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깔아주고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수도의 경우는 80만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알고 있다는 거지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도시가스는 개인회사나 마찬가지니까요. 일단은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이 생기겠더라고요. 저도 그 사실을 알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오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저는 그래서 공사하는 업체가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조금을 주니까 금액을 올려서 받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니까, 결국은 공사업체가 보조금을 착취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주관로에 대한 것을 분산해서 내다 보니까 우리가 200만원을 실질적으로 내는 보조금 받는 금액들이 그런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200만원을 지원받아도 200만원을 지원받지 않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지원조례로만 보면.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많디 들어가면 지원받는 금액은 사실상 미미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원조례는 200만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A가구에 200만원, 저소득층에 250만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홍보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지시키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지원조례를 했으니까 도시가스할 때에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됩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그렇게 이해가 되었다면.

박용철위원

지금 우리가 그렇게 홍보하고 있잖아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그렇게는 안 하는데요. 한도라고 하지요.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200만원 한도내에서 한다 이거지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 말은 200만원을 줄 수도 있고 180만원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인데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는 200만원 한도내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 실질적인 금액이 지원되면서 주관로에서 포함되어 있는 비용은 우리가 그것까지 계산해서 나간다는 얘기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홍보에 대한 인식도를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그 원망이 결국에는 군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의원들에게 들어오는 것이고요. 강화군에서는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도대체 실질적으로 내는 금액에서 보면 별로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혜택을 주면서도 그런 야단을 맞는 꼴이 된다는 거지요. 저도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랬는데 이런 것들은 그 이해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리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다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읍면에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이해를 돕게 정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까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할 때에 학교 앞까지만 버스를 연차적으로 늘려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동막 같은 경우에 버스가 몇 번 운행되지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하루에 11회 정도 가지 않나요?

박용철위원

그게 학교 등교시간대하고 맞나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관광순환버스 1, 2번이 22회 다닙니다.

박용철위원

그게 학교 등교시간대하고 맞아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아침에는 등교시간하고 거의 대부분이 한번쯤은 맞습니다. 한번쯤은 맞는데 노선별로 하다 보니까 저도 버스를 승차하다 보니까 교번표에 의해서 움직여요. 1번 버스라면 1번만 뺑뺑 도는 게 아니고 1번이 다녀와서는 5분 내지 10분 정차해서 또 교통상황에 따라서 동막에 여름철에는 버스가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2시간 40분인데 3시간이 넘어도 못 들어옵니다. 차가 정차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3번을 뛸 것이라면 3번부터 지연발차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그런 적체가 없더라도 보통 쉬는 10여 분밖에, 개인 차량이 한 바퀴 돌아오는 시간이 1시간이나 1시간 30분 정도 해서 10분 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학교 앞, 저희도 하고 싶은 것인데 교번표 31개 버스에 대해 54개 노선을 전부 건드리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화도에서 오는 것은 수협 앞으로 해서 터미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노선을 1대 바꾸기 위해서는 100대 이상이 다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말씀을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뭐냐하면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버스 운행을 하는 것인데 물론 다 충족은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 정도 만큼은 맞추어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정도는 노선버스라면 할애해 주어야지요. 그렇지요? 동막에서는 동절기, 하절기 갭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부 자가용으로 학교 통학버스 운행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들은 전부 자가용으로 운행해 주고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나가있는 데는 할아버지가 오토바이 타고 나가다가 사고난 일도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만큼 배려해서 선진버스하고 한 번 조욜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운수업체하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경우, 내가 시장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움직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학생들이 등교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 많이 지원해 주면 뭐합니까? 학교 등교시간들이 안 맞는데요. 그 분들은 다 장사하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동막만 예로 들었지만 북단으로 가면 철산리나 이런 데에도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봐요. 우리가 한 번 전체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안 된다면 여객기도 특별여객기도 운행하는데 아침에 한 번 정도 특별 운행하는 것들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등교시간에 대해서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교시간은 약간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등교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두 시간, 세 시간 먼저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하시자고요. 송영길 인천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교동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이 얘기가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방문하고 그러셨잖아요?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가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지금 교동평화산업단지가 저도 그렇게 이해했지만 일반산업단지 같이 공장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수산물, 조림, 농업 부문에는 농사로 총괄적인 계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진행중인 것은 시청의 관련 부서들이 조림이면 조림, 수산물 자원, 바다에 뿌리는 것, 농업분야에 종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연구나 방법까지 관련 부서에서 협의해서 TF팀 회의를 3차까지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실현은 언제 예정하시나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그게 개성공단 같이 근로자는 북한 사람들을 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언제까지인지는.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우리 교통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교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좋은 일이지요.

박용철위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실현된다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강화군에 맞는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추후의 얘기니까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스컴 등에서 중단하겠다는 보도를 많이 접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서 우리가 손을 놓은 건가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일단은 반려했고요. 지금 중부발전측 실무자들은 어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어촌계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을 방문해서 설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중부발전에서는 다시 보완해서 신청한다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경제교통과가 담당이 될 수 있는지는, 조력발전소는 담당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냈느냐 하면 지금 모 업체로 인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사업을 유치하고자 업체에서 잘 아시겠지만 견학 및 차량을 해가지고 무상으로 가서 보여주고, 견학하는 것들이 많이 성행되고 있어요. 물론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하고 주민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마케팅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런 것들이 조금 과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현재 조력발전소 반대하는 업체도 있고 찬성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제가 보면 위험수위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지금 중부발전소에서 유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주민들을 휘하조력에 견학시킨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들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요소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마케팅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동원성으로 해서 반대하는 쪽에 대한 대립세력으로 만들어버리면 안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젝 ㅏ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박용철위원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하고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까지는 말릴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게 과연 우리 강화군에 득이 되는 것인지, 실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파악할 수 있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가끔 들여오는 것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과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과연 반대하는 의견과 찬성하는 의견쪽에 정상적인 루트를 걸어서 자기의 권리주장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너무 일방적인 결과들이 나와버린다면 마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에 대한 갈등구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있게 봐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할 일이 그런 것까지 하는 역할은 아닐 것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심있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력발전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본 거거든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유념해서 앞으로 중부발전 관계자가 오면 그런 우려의 말씀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전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견학한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해서 판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거든요. 그 과정은 좋아요. 판단은 간 주민이 해야 되는 것인데 그 판단을 흐리게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간혹 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나온다는 거지요. 과장님도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들은 알아서 주민들이 할 수 있게 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5쪽에 보시면 입주 불가능한 업체는 타 지역 산단으로 공장이전 유도한다고 했는데 일반산업단지가 월곶리 산업단지지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하점요. 월곶리는 강화일반산업단지입니다.

김종섭위원

하점산업단지는 그렇고, 여기에 보면 개선대책에 입주 불가능한 업체는 타 지역 산단으로 공장이전 유도한다고 했는데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이 말씀은 보상금을 줘서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하점산단을 예산을 들여서 사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인돌과 연관해서 문화단지조성을 하자는 구상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끌어들일 때는 언제고 내쫓는 것은 뭐냐 하는 얘기가 나오겠지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그런 의견도 나오겠지요.

김종섭위원

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현황을 보면 1344억 300만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지금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습니까?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지금 농견지를 매립해서 공장이 들어설 부지를 조성중에 있다가 일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해소되면 곧바로 시행할 겁니다.

김종섭위원

2014년도에 준공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최대한 준공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공급 현황 단독주택 등에 대한 대책이 있는데 우리가 2년전에 계약금으로 80만원을 냈습니다. 가스 빨리해 준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진척이 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지금 98번지 일원에 약 60세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대 분들이 다 승낙하고 일심이 되어서 사업비를 내면 부담금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인천도시가스공사에도 1년에 쓸 예산을 연초에 책정하는데 용정리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스공사에서 예산이 빠져있어요. 하반기에 반영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게 반영된다면 지금 신문리나 관청리 쪽에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데가 신청을 취하해가지고 못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산이 되면 금년도에 가능하면 하고, 적어도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고민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반상회 때 마다 저희가 거기 이사온 지 거의 30년 됐는데 매달 반상회를 하거든요. 25일, 26일 하는데 한 번 나오셔서 말씀을 들어주세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내가면 고비를 넘나드는 버스가 몇 번 버스입니까?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36번이 있고요. 3000번이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내가 고비를 넘어서 오는 것.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36번, 37번, 38번 3개의 노선이 돌고 있습니다. 고비고개로 해서 외포리, 읍.

김종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화2리 회관을 갔는데 마을 분들이나 외지분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냥 지나치는 거야. 그러니까 강화군에서 보조를 주는데 저놈들이 뭐하는 놈들이냐, 막말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저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있냐고.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무정차 통과라든지 그런 것은 과징금을 때리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진짜 많이 떼려야 돼요. 나도 묵과할 수 없더라고요. 노인들 기다리다 손드니까 그냥 지나치는 거에요. 천하에 나쁜 사람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것 시정 좀 해 주세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교통과 업무하고 도시개발과 업무하고 어떻게 구분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경제교통과에서 특히 경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강화군의 성장동력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나 어떤 공장을 유치하더라도 토지 용도를 바꿔주어야 되는 업무는 다른 과에서 하고 다른 과도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못하죠. 도시개발과도 근무를 하셨고.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소관 부서에서 필요하면 관계부서로 협조를 구해서 처리하는게.

호룡

유호룡위원장

시작점은 경제동력을 만드는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에 건의사항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선도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꿈같은 얘기지만 이것은 중앙정부가 도와주어야 되는 문제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장 큰 목표는 정하고 가야 되겠다. 선도기업이 들어와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강화일반산업단지의 입주업종을 제한하여 친환경이며 선도형 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고. 이것은 답변이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거 같아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대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도 많이 늘리고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은 조금 두리뭉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제가 약간은 꿈같은 얘기지만 어쨌든 그 꿈을 이루어야 됩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또 이 기업이라는 것이 지금 제조업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인천시가 요즘 소리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관광, 의료관광.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7개 병원 유치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렇죠?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 것 제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최소한 다른 관련, 토지용도를 바꾸는 부서와 협의해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제조업 뿐만이 아닙니다. 관광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또 지금 복합리조트사업, 제가 몇 번 얘기지만 GCF를 통해서 앞으로 되면 그런 것이 들어올 곳은 강화밖에 없습니다. 숙박, 컨벤션회의장 그 다음에 인천에서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카지노 사업 이런 사업들이 우리는 들어와야 돼요. 그런 것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건의하겠습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계속 그런 노력을 해 주십시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다음번에 북단에 산업단지를 하는데 남단에 수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북단을 강화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한 결과를 봐서는 잘되면 남단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지금 단지로 조성할 것이 아니고 종전에는 길상쪽이나 불은쪽에 공장같은 것을 허용을 안했잖아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은 길상하고 화도만 그랬어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많이 완화되어서 그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들어오면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공장이 자연발생적으로 남단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길상하고 화도는 허가를 안해주는데 지난번 건의에 의해서 농산물 가공공장에 관해서는 허용해 주기로 했죠?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내부지침으로. 그러나 일반 제조업에 대해서는 불은면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이 자연현상이거든요. 그것을 단지화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위에 잘 되는 것 봐서 할 것이 아니에요. 같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 그대로 건의사항에 넣겠습니다. 가능하죠?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불가능한 건 없죠.

호룡

유호룡위원장

건의 또 하겠습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다음에 왕골공예품, 그 당시 내용은 잘 아시죠?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2011년도부터 시작한,

호룡

유호룡위원장

왕골을 재배하는 원재료를 재배하는 사람과 왕골 제품을 만드는 사람과 잘 맞지 않아서 원재료를 공급해주는 사람들과 맞지 않아서 원재료 공급이 잘 안됐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어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데 그냥 일반답변으로 적극적인 행정지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유도하면 우리 농산물도 우리가 고구마든 비닐하우스든 고소득이나 품종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행정지도가 잘 안됩니다. 다시 한 번 넣을테니까 관심있게 추진하세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예산을 반영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라?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원재료공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인데 답변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쓴 것 같아요. 노력들은 안하고요. 이것 다시 또 넣습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것은 완료가 절대 아닙니다. 에너지절감에 대해서는 이 부서에서는 그린빌리지라든지 그런 것에서 하지,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죠?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총무과는 청사를 하고 전체적인 에너지관련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도로과 보안 가로등 하는데도 에너지 절감에 의해서 격등으로 하는 것도 한 번 관심가졌느냐 하니까 없다고 했는데요. 주관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절감에 의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화군 전체 주차장 관리를 경제교통과에서 하죠?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동막해수욕장의 주차장, 마니산군민관광지에 주차장 함허동천 주차자은 안하죠?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주차요금을 안 받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거기에 설치를 하는데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그것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잖아요. 그 전체적인 것을 주차장을 총괄하는 경제교통과에서 가져가면 안돼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을 해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고.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 업무자체를 예산을 잡아서 보상하고 추진하는 업무까지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화군 주차장을 전체 관리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하잖아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용도를 바꿔달라든지 도시계획시설로 해달라든지 그것은 소요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경제교통과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만.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 행정이 분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강화군에 있는 주차장은 가장 주된 부서인 경제교통과에서 교통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분산해서 다른 과에서 하면 그 과에서는 본업을 못하고 부업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느껴요. 안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여기가 과부화가 걸린다든지 문제가 있다면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업무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속주차장이기 때문에 규모를 얼마정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은 간단해요. 그것은 일반 용역을 주었든 뭘 했든 다 그런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함부로 그것도 판단내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아까 얘기한대로 지정해서 예산을 받아서 보상해주고 그런 업무가 우리 일반 공영주차장 업무랑 똑같아요. 그것이 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강화군전체에서 저는 경제교통과에서 그것을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든 시설관리공단이든 업무의 목적이 주차장 확보해주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시간 업무량이 거기에 다 쏠린단 말이예요. 본연의 업무를 못해서 상실된다라는 거죠. 비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라도 그런 관련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한 번 요구를 하려고 해요. 과장님께는 그렇게 하면 받으실 용의가 있으시냐는 겁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일이 생기면 직원도 보충될테니까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렇죠. 기획감사실에 그렇게 해서 주차장에 관한 정책적인 것은 부속으로 보면 안돼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버스노선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그냥 협의해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그것도 용역을 해서 결국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정책이 나왔잖아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교시간대 맞추는 것은 운수회사와 협의해서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 외에도 많잖아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한꺼번에 하기는 그렇고 차츰차츰 풀어가야죠.

호룡

유호룡위원장

안해도 가능합니까?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전체적인 노선조정할 때 교동대교가 다 완공되고 그럴 때에는 그때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될 수 있으면 빨리해 주시고 만약에 용역이 필요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빨리 그런 것으로 행정을.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난 번에 택시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었죠?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택시소요량, 수요, 공급 계획에 대해서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때 어떻게 하면 강화군의 택시가 길거리에 안 서있고 잘 되는 부분, 요금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내용도 과업지시에 넣어서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알지를 못해서 이 시간에 그 당시에 택시 용역에, 지금 시간이 오래걸리시면.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에 국토해양부택시지역별 총량제개선지침에 의해서 강화군택시총량 산정 용역 결과 61대가 공급이 초과됐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준기계획에 따라서 매년 12대 감차시 1대 증차 방안이 지시가 됐어요. 그런데 감차를 할 때 그냥 택시 줄여라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현재 몇 대죠?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현재 195대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회사택시까지 합쳐서?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개인택시가 115대이고요. 일반 택시가 80대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전체가 195대인데 거기에서 용역결과 61대가 초과됐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해결방법은?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해결방법은 매년 12대씩 감차를 해서 134대가 적정이니까 매년 12대 감차하면 5년이면 61대가 감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 용역결과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정도 입니까?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물론 수요량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화군민 6만 7000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 보는 것인지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강화군을 찾고 있는 관광객까지 감안했을 거 아니에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그렇죠.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때 요금체계가 왕복요금을 계산하는데 일반 도시택시보다는 비싸잖아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비싸죠. 거리시간 정산제로 해서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영향에 관한 문제는 과업지시에 없었습니까?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택시요금이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보다 활용을 사람들이 많이 하려면.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택시요금이 비싸다는 것은 못 들어봤는데요. 기본요금은 시내와 똑같거든요. 거리와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부담하는 것인데 이용하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올릴 때만 비싸다는 생각을 하고 계속 진행되면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저는 그런 것까지 논의가 되어서 했는지 요금이 미치는 영향을 그때 감안을 하라고 했는데 그 영향은 없이 했어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요금에 대한 것은 감안한 적 없고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제가 용역을 할 때 만약 요금을 낮췄을 때에는 얼만큼 활용할까.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요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하고요. 2번의 용역을 합니다. 택시요금 자체도 수도권의 경우에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역은 전부 결과치가 나와서 벌써 요금인상이 됐어요. 서울이나 인천의 경우는 용역이 끝나서 물가심의.

호룡

유호룡위원장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61대를 감축해야 된다고 하면 일자리가 61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용역은 그렇게 나왔지만 그것이 실행되기는.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얘기는 택시와도 간담회를 해보지만 결국 수입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다르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중앙에서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요. 대중교통을 하게 되면 버스 지원해 주듯이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중앙 쪽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은 중앙쪽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택시를 보면 관광지라서 관광투어에.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신데.

호룡

유호룡위원장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제주도 가면 옛날에 신혼여행가면 관광 운송수단 플러스 관광가이드가 있잖아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해서 수입을 늘려보고 그런 의미도 찾아보자 라는 의미예요. 한 번 감안을 하세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어차피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회사 사회적기업이 있죠.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강화꿈작목반 주식회사 산마을, 주식회사 팜테크 여기에서 강화특산물을 제조하고 판매, 유통까지 신경을 쓰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간단히 판매를 뭐하고 어떻게 하는지?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꿈작목반은 온수리에 소요하고 있고 현재 장흥리 쪽에 찾집하고 지금은 싸주아래쑥이라고 해서 액기스를 만들어서 팔고 실질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로 쑥, 차, 쑥액기스, 환,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콩세알은.

호룡

유호룡위원장

주식회사 산마을, 지금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 하는 업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산마을은 농촌체험이라고 해서 아이들 불러서 하는 것이 있고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체험활동이 주로 많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체험활동하고 쌀도 팔아요. 무농약쌀을 10kg단위로.

호룡

유호룡위원장

팜테크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고구마빵.

호룡

유호룡위원장

강화군에 있는 강화농수특산물 판매장들이 많이 들어서죠.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만남의 광장 들어서면 또 들어설 것이고 문화재 유적지 있는 곳마다 전부 있죠. 제가 대안 제시를 해 보는 거예요. 농수특산물을 판매장을 관리하고 유통하는 회사 또 여기 뿐만 아니라 앞으로 농수특산물을 인근에 수도권에 있는 대단위단지에 가서 점포를 개설하는 회사가 차려진다면 우리 강화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타지역에 점포를 만들 경우에 말씀하십니까?

호룡

유호룡위원장

관내 뿐만 아니라 주제는 강화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 대책도 얘기했지만 농수특산물, 공예품까지 강화에서 생산되는 것을 종합해서 점포를 관리하고 우리 지금 판매장이 많잖아요. 나가서 예를 들어서 김포신도시 같은 곳도 점포를 하나 얻어서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릴 수는.

호룡

유호룡위원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앞으로 연구해 보시자고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저장시설이 필요하니까 그것은 농업과든 기술센터든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사업을 많이 하니까 경제유통에 관한 것은 이 과에서 하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자고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우리 왕골공예품 명품화 사업 하는 것 다 끝났습니까?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금년이 완공해입니다. 11년부터 금년말까지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소품개발, 악세사리 개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것이 있습니까?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디자인 부분에서 상공회의소 산하 지식재산센터에서 용역을 해서 완료가 됐고 거기에 따른 제품생산은 시연을 해서 만들 예정에 있는 겁니다. 나와 있지 않고 용역 결과만 나와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내년에나 알 수 있겠네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아직 가시화 된 것은 없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버스정류장에 부착물들을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난잡하게 붙어있잖아요. 교통안내판부터 해서 세일하는 잡상인들거까지.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불법전단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 축제홍보라든지 그래서 전체 정류장을 다 관리할 수는 없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정류장, 관광지에 있는 부분은 액자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몇 번 말했는데 추진이 안되는 것 같아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몰아서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불법전담은,

호룡

유호룡위원장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서 액자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한 번 자료를 주세요.

본 것하고 만들어 놓은 것하고 틀려질수 있으니까요. 지금 다수가 이용하는 강화읍 터미널 앞 정류장, 온수리, 그 다음에 화도 다수가 이용하는 곳,

보여주고 앞으로 그렇게 공급하세요.

그것도 보여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왕골완제품을 판매하는 곳은 많은데 그러면 왕골을 살 수 있나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화문석 문화관에서는 판매를 하지는 못합니다.

고영희위원

그것을 한 군데 지정을 해야지 수강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서로서로 주문을 해서 누구네 왕골 심어, 사 줘, 부탁해, 이런 식으로 밖에 구입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완제품 파는 곳 옆에다 판매하는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현재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풍물시장 판매소하고 내부적으로 알력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강화군에서는 왕골을 어디로 가야만 살 수 있어요? 농민 말고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구매자가 살 때요? 풍물시장 2층이요?

고영희위원

왕골파는 곳이 있다고요?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원재료는 살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은데요.

고영희위원

강화에서는 파는 곳이 없다고 수강생으로 배운 주부들이 왕골을 살 수 없어서요. 그것을 한 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군수 공약사업은 계속 체크하고 계신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일

방명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더 이상 신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