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신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강용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년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송남헌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영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병조 시민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상준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 인사를 마치고 2004년도 행정지원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 예산은 당초 567억423만1,000원보다 1억6천184만5,000원이 감액된 565억4천238만6,000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 감액 3억8천484만1,000원, 기획감사과 감액 902만8,000원, 문화공보과 3억1천430만원 증액, 정보통신과 감액 4천33만원, 시민과 감액 1천155만2,000원, 시민회관 감액 3천39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본청 각과 공문서, 과태로 부과 등 문서 발송 우편요금 부족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2천280만원 증액, 경기침체에 따른 예산 절감을 위해 공무원 선진지 견학 취소로 인한 국내여비 예산 절감액 3천만원 감액, 자매결연도시 미국 오스틴시, 독일 오스나부뤼크시 대표단의 광명시의 방문 연기로 인하여 외빈 초청여비 잔액 1천890만원 감액, 자매 결연도시 초청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방문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가 올해는 상대국 자매결연 도시에서 초청 행사 미 개최로 취소됨에 따라 남는 잔액 4천만원 감액, 2003년 12월 상근인력 노조와 단체 협약시 약속한 상근인력 직원 사무실(별관 1층 사회복지관 옆) 비치용 집기 및 행정지원과 업무용 비품 구입비 1천 319만원 증액, 국민연근 관리공단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국민건강 보험금 등 법적 경비 부족분 4억3천566만4,000원 증액, 공무원 직계존속 사망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재해부조 급여 비용 부족분 1천만원 증액, 공무원 자녀 대학 입학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해 대학등록금 대출시 시에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해야 하는 출연금 감액 변경 고지됨에 따라 그 차액 3억6천1백만원 감액, 기획예산과는 예산 성과금 2,000만원 감액, 통계관리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 절감액 300만원 감액, 기획관리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 절감액 500만원 감액, 학습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 포상금 예산 절감액 800만원 감액, 세입대 세출 조정분 예비비 3천937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공보과는 광명문화원 건립 시설비 부족분 5억원 증액과 광명시립도서관 건립 시설비 공사 잔액 12억원 감액, 광명시립도서관 건립 시책추진 보전금 10억원 증액,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지원을 위한 국도비 성립전 예산 2천600만원 증액, 광명농악 정기 발표회, 아방리 줄다리기 정기 발표회, 아방리 농요 정기 발표회 , 아방리 농요 시연회 성립전 예산 등 우수 전통 민속 보존을 위한 국도비 사업 민간행사 보조비 1천만원 증액, 정보통신과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와 시군행정 종합정보 시스템 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재정통합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핸디 전자문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등 예산 절감액 5천349만4,000원 감액,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천2백만원 감액, 직원 토요 휴뮤제 시행과 관련하여 무인 민원 발급기 부스제작 및 무인 민원 발급기 통신 및 전기 공사 시설비 900만원 증액, 무인민원 발급기 컴퓨터 본체 대체 구입 및 정보 통신시설 사용전 검사 장비 예산절감 자산취득비 783만6,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민과는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정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 444만8,000원 증액, 주민등록증 식별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절감액 900만원 감액, 자동차 자동압류 연계 처리 프로그램을 건설교통부에서 사업 추진을 보류 연기함에 따라 그에 따른 프로그램 전산개발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민회관은 상근인력 단체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451만3,000원 증액,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액 2,000만원 감액, 시민회관 캐노피 보수 공사 등 시설비 예산 절가액 1천490만7,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행정지원국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 10월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싱ㅂ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67억423만1,000원에서 1억6,184만5,000원이 감액된 565억4,238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105억7,187만원에서 3억8,484만1,000원이 감액된 101억8,702만9,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서무관리) 컴퓨터외 8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249만원 (인사관리) 직원능력개발비 1천2백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2억9,319만원, 퇴직수당부담금 1억1,678만8,000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108만원, 재해부조급여비용 1천만원을 증액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346억3,978만5,000원에서 902만8,000원이 감액된 346억3,075만7,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예비비) 예비비 3,937만2,000원을 증액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화공보과는 기정예산 86억5,408만2,000원에서 3억1,430만원이 증액된 89억6,838만2,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의 내용은 (문화예술) 광명문화원 건립 시설비 부족분 5억원, 광명시립도서관 건립 시책추진 보전금 10억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지원(성립전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2천6백만원, 아방리 농요 정기 발표회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 6백만원, 같은 사업 시연회(성립전예산) 1천만원, 시립합창단 프린터 구입 자산물품취득비 30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16억3,802만4,000원에서 4,033만원이 감액된 15억9,769만4,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전산관리) 전화요금 부족분 3,297만원, 종합통신망 운영비 2,592만원,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1천2백만원, 무인민원 발급기 부스제작, 통신 및 전기시설공사 2식 9백만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민과는 기정예산 5억9,033만4,000원에서 1,155만2,000원이 감액된 5억7,878만2,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일용인부임 부족분 451만3,000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민회관은 기정예산 6억1,013만6,000원에 3,039만4,000원이 감액된 5억7,974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인건비 부족분 4백51만3,000원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75쪽 동 분입니다. 기정예산 61억2,460만7,000원에서 878만7,000원이 증액된 61억3,339만4,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18개동 식당 취사인부, 주차.월차 수당 부족분 2,715만1,000원, 고용보험외 3대보험료 및 주민등록표 폐기에 따른 대사인부임 부족분 8,407만1,000원, 뒷골목 환경정비 인부 주휴.월차수당 부족분, 광명2동외 3개동 457만4,000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329쪽 경영수익사업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7억3,843만3,000원에서 골프장 관리원 일용인부임 부족분 288만8,000원을 예비비에서 상계조정하여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 편성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용덕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신용희 총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진충 시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상실 인사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경이 민방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제3회 추경 행정지원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56p 외빈초청여비에 자매결연도시 우호교류 초청여비가 있는데 2004년 본예산에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예산을 전액 감액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광명시 방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거기에 따른 경비를 해주어야 하는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잡을 때 예측을 못 했습니까?

저희들은 1년에 한번씩 주로 오셨기 때문에 오실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자체 계획에 의해서 오실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오실 것 같지 않습니다.

2004년에는 한번도 교류가 없었습니까?

네.

그리고 57p 민간인해외여비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민간위촉 전문가 여비 4천만 원 감액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오스틴시에서 오라고 했는데 시장님 연두순시 때문에 못 가서 이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58p 상근인력 노조사무실 집기 구입이 있는데 옛날에 경기은행 자리에 새로 하는 것이지요.

네.

상근인력 노조사무실이 생기면 이것은 시에서 다 해주는 것입니까?

네,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사무용품 해주도록 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노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60p 직원 능력개발비가 1천2백만 원이 추가로 올라온 것인데 직원들 저녁에 공부하는 것 지원하는 것이지요.

네.

예년에 비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네, 인원이 늘어서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영어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학이나 자격증반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공부하는 내용들을 정리할 수는 있지요. 주로 학습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가능합니까?

네.

기회가 되면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체 직원들이 어느 계통의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외국어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와 관련해서 근무 끝나고 현장에 가서 공부하는 것 보다 청내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공부하는 것은.

네, 분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아까 협약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협약입니까?

노사협약입니다.

공무원노조가 지금 인정되었습니까?

이것은 일용직들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아직 안 되었고 직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직협이고 하나는 상근인력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상근인력은 노조고 직협은 직장협의회고 그러면 노조는 더 강화된 조직인데 제 판단에 직협은 지원해 주어도 되는데 상근인력은 노조인데 해주어야 하는지.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사용자가 졌으니까 해주는 것이지요. 이기면 안 해주어도 되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 단위로 해서 협약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도에서 나와서 협약을 합니다. 전문성있는 사람들이.

59p 일시사역인부임에 장기휴직(육아휴직)대행 업무 보조임이 삭감되었는데 혹시 저희가 작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365일 쓰고 싶은데 10달만 쓰라고 하는 것 아닌지.

일요일 빼니까 그렇습니다. 일당제니까.

일요일만 빼도 이렇게 됩니까?

네.

그러면 오히려 본예산에 잘못 세운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요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한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육아휴직제도를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런 배려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삭감이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주어야지요. 걱정 안 해도 최대한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상을 잘못 한 것이네요.

네, 그래서 금액만 줄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장년춘입니다. 각 담당의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67p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학습마일리지 우수자 시상 8백만 원 삭감되었는데 작년에 얼마나 시상을 했습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680만원 확보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야만 돈을 주는 것입니다. 각 과별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간 사람에 대해서만 시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올라옵니다. 공무원도 분발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남을 것 같아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학습마일리지 작년보다 올해가 작다는 것이지요.

네.

제 생각에는 작년에 제가 보니까 학습마일리지 초창기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책도 보고 나름대로 보고서도 많이 올렸던 것 같은데 그냥 시상으로만 끝나니까 초창기에 관심을 가졌다가 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학습마일리지 우수자 점수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인사고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어차피 지금 바쁜 일과 속에서 스스로 업무에 도움이 되든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든 학습을 통해서 계속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00만원 삭감되면 작년보다 상당히 작다는 얘기인데.

잘한 사람은 외국도 보내주려고 하는데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하는데 저희가 시상과 관계없이 거기에서 각별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추경이니까 과장님들만 계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숙지 못하는 과장님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과장님들만 배석해서 추경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송남헌입니다. 문화공보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88p 마일리지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200만원 요구했는데 이러한 사업은 2005년에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금년에 하기로 한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접근하기는 사용료 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홈페이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한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저희가 나중에 이것을 다시 파악해 보니까 사용료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해당 업체에서 제작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사용료만 지급하면 되는데 해당 업체에서 프로그램은 제작을 안 해주고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별도로 생각하는 분위기여서 이것을 저희가 사용료 개념으로 하지말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설치하고 사용료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SMS 같은 혜택을 주는 것 다음에 우수 회원들한테 분기별로 수상하는 개념으로 변경해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안 되었으면 2005년 본 예산에 올리면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금년도 계획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무인민원 발급기 부스제작 및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기존에 철산3동사무소에 있던 것과 광명7동사무소에 있던 것을 철산역으로 이전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토요휴무 관계로 노는 토요일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철산역에 설치하면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학습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학습프그램은 저희 홈페이지에 영어를 하고 싶은 회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회원으로 가입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아이디를 신청해서 접속하면 됩니다. 그래서 토익 토플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사용자를 증가시키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 홍페이지 방문객이 1일 얼마나 됩니까?

1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복사용자까지 포함된 것인데 접속율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홈페이지 우수자를 선정해서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홈페이지 회원 관리인데 홈페이지에 많이 접속한다든지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또 우수제안을 했을 경우 그것을 평가해서 점수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우리 시정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 하면 마일리지를 100점 200점 준다든지 그래서 분기별로 다 취합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들한테 표창하고 일정 마일리지 점수 이상이 되면 그분들한테 SMS서비스 사용한도를 지금 5건 정도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데 10번 20번 이상 한다든지 이런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현재는 없고 나중에 마일리지 제도를 만드신다는 것인데 그런 제안을 했을 경우 점수를 주셨습니까?

네, 우리 시정에 많이 도움을 주는 제안을 했을 때 그리고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글쓰기를 나름대로 평가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우수한 글을 썼으면 점수를 부여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에서 동영상 부분이 약한 것 같은데 의정활동과 관련된 부분이나 시정과 관련된 부분이나 동영상 부분을 초기화면에 올려놓아서 수시로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동영상 관계는 시정뉴스라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만들어서 매주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2단계 3단계 가는 것이 아니라 초기화면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것은 접속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너무 전면에 그것을 강조하면 홈페이지 속도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데 홈페이지 보면 들어가자마자 짧게 보고 지나갈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은 자주 접속하는 사람들한테는 눈이 피로하고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신기한 것은 있는데

중앙도서관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달 정도 중앙도서관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홈페이지 들어오면 바로 뜨게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게 짧게 1분 정도도 되고 그런 형식으로 하고 그리고 한달 후에 광명 종합복지관이 개관되면 1분짜리 만들어서 하고 그런 식으로 시민한테 홍보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볼 때 기술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접속시간을 자꾸 잡아먹습니다. 홈페이지는 인터넷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동영상이 되면 시간이 오버되면 사용자가 짜증을 냅니다. 필요한 사람이 볼 수 있게만 해야지 무조건 다 보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완을 해야지요.

아무리 기술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안 보는 것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굳이 한다면 못 할 것은 아닌데 강제적으로 보게 하려면 홈페이지 접속하는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습니다.

광명시 홈페이지에 들어와 장시간 서핑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들어와 자기 필요한 것만 보고 나가니까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권리 차원에서 좋다는 것입니다.

후레쉬 화면에 잠깐해도 되기도 되는데 그것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보면 의욕이 넘치시는데 30초짜리나 1분짜리 동영상을 해보라는 것은 발상 자체가 좋으니까 연구해서 실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면 그런 것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홍보용으로 광명시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달 정도 작게 30초짜리라도 만들어서 올릴 수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방병조입니다. 91p 92p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컴퓨터 S/W구입하고, 자동압류 연계 처리 프로그램은 왜 삭감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S/W구입은 금년에 20대를 대체구입을 했는데 그때 S/W가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백만 원 예산 세운 것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압류 연계 처리 프로그램은 현재 과태료체납 차량이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지연한다든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과태료를 체납한 대상자들 차가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 압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차량을 가지고 있다가 그 차를 팔아 버리고 다른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납자는 옛날 팔아버린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고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산상으로 프로그램이 바로 연계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S/W사에서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일부 경기도 2개 시군에 보급을 했는데 자꾸 에러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그것은 보류해라 중앙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용역을 주어서 일괄 시군에 사서 구입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백만 원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주민등록 발급기 광명역에는 되어 있지요.

네.

철산역에는?

정보통신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철산역으로 옮겨서 철산역에서 발급이 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됩니까?

네, 11월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시설비 보수공사가 삭감된 것은 계약과정에서 깎은 것입니까?

소요예산인데 설계금액은 그 만큼 다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과정에서 계약 당시에 절약한 금액입니다.

지금 시민회관 보수공사는 또 있습니까? 내년에도.

해마다 발생합니다. 기계라고 하는 것은 자꾸 사용하면 마모가 되기 때문에 기계를 자꾸 보수해야 할 요건이 발생합니다.

시민회관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생각 없습니까?

리모델링은 기계 같은 것은 아무리 현대식으로 갖다놓더라도 1~2년 되면 마모가 되기 때문에 기계는 리모델링이 불가합니다. 앞쪽 현관의 배경 같은 것은 리모델링 하겠지만 기계 자체는 리모델링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내년에 문화원이 나가면 그쪽에 새로 보수공사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과하고 사회단체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문화원이 나가면 재배치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5천만 원 올렸는데 예산 과정에서 그것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배치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국장님! 지금 박상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민회관 같은 큰 공연장이 앞으로 있습니까? 지금 시민회관이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조명도 침침하지요. 무대가 좋아야지 공연하는 것도 멋있는데 피아노도 제가 보면 거의 음 소리도 안 나는 것 같고 제가 아들 때문에 금요일에 갔었는데 시민회관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좌석도 그렇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시민회관인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시민회관을 전면적으로 내부공사를 하면서 좌석을 다시 배치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 같은 경우 상당히 앞뒤나 좌우가 좁고 의자도 지금 현재 교체할 계획은 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바닥층부터 재설계를 해서 의자를 큰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단 같은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현재 시민회관장도 얘기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다만, 무대는 저희가 '89년 당시만 해도 그런대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오케스트라나 오페라 이런 것을 하기에는 좁고 한가지 음악뿐만 아니라 음악부터 무용 연극 복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 장르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계적으로는 의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체계획이 있고 시설관계는 저희 생각으로는 음악밸리 안쪽에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색있게 장르별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의자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오래 되어서 노후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직으로 된 것으로 해보니까 1억6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하기는 해야 하겠지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 같은 데 대관 하다 보니까 음료수나 음식물 통제를 하는데도 어떻게 가지고 들어가는지 들어가서 먹어서 의자에 흘리기 때문에 모직으로 해도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하기는 모직으로 해야 될 형편이고 하게 되면 그것을 하게 되면 바닥의 넓이나 객석수가 작아지게 됩니다. 지금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앉는데도 쇠가 놋쇠로 되어 있는데 부러집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이 단종이 되어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고쳐놓은 상태에서 2~3년은 더 사용할 수 있고 해마다 방석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지나가서 할 때에는 1억6천인데 내년도 예산 준다고 해도 못 하고 검토만 했는데 소요예산이 1억6천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2년은 사용할 계획입니다.

소공연장 의자는 교체합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도 해놓으면 지금 있는 의자가 예식장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때가 타고 그랬는데 그것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연도 하면 다시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자형태는 그런 형태 되는데 새것으로 됩니다.

좋은 의자 많습니다. 접었다 폈다 하는 것도 있고 좋은 것 많습니다.

그것을 여기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옆에 커텐이 있는데 의자를 쌓는데 지금 있는 의자가 위로하면 넓어서 쌓을 수 있는데 접의자로 하면 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자인데 쇠로 된 것이 아니라 강철로 페인트칠 한 것이 아니고 도금으로 되어서 얄상하게 보기에 좋은 의자로 150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쁜 것으로 해주고, 거기가 결혼식장으로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영세민들 무료예식장인데 지금 1년에 1번 될까말까 하고 오히려 그 명분 때문에 시설유지가 비효율적인 점도 있습니다. 드레스전시실하고 안에 있는 의자하고 이런 것이,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없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고 영세민들 여기서 무료로 하는 것 반기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했는데 영세민이라고 하더라도 예식장에서 하려고 하지 시민회관에서 무료로 하는 것을 대외 이미지가 있어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년에 1번 정도면 예식장 용도로 하는 부분들은 폐기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고민해서 의자교체 할 때에도 거기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맞게 의자도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