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맹호 의원 발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그리고「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토·일요일을 포함하여 9일간으로 감사실시 기관으로는 365안전센터, 복지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환경도시사업단, 구청, 부천시설공단 및 문화재단을 포함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4일 복지국 5개 과와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5일은 행정지원국 6개 과, 11월 26일은 365안전센터와 3개 보건소, 11월 27일은 환경도시사업단 6개 과와 부천시시설공단, 11월 28일은 원미구청, 12월 1일은 소사구청, 12월 2일은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으로는 복지국장 및 소관 과장, 행정지원국장 및 소관 과장, 보건소장 및 소관 과장, 3개 구청장과 해당 과장 및 각 동장, 부천시설공단 이사장 및 소관 과장,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시설대표, 기타 부서별 민간위탁시설장 및 센터장 등 118명을 출석요구하고 이 외 생활폐기물수집운반 6개 청소업체 대표자와 근로자 대표 12명도 함께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은 지난해 계획서를 참고하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목록 초안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습니다. 이 외에 추가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내일까지 전문위원실에 알려주시고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본회의에서 승인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계획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은 모두 365안전센터 소관의 조례안으로 일괄상정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먼저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부천시 명칭변경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직제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장을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 연임 및 연임 제한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연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한 규정 신설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개정된 것입니다. 2쪽의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운영상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 해서 개정하는 조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신설되는 4호, 5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항으로 심의안건 중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을 사전에 제척·기피·회피하도록 명시한 사항입니다. 신설조문은 제4호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5호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신설하였습니다. 1항,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2항,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항,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항,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7조부터 15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제2조(타 조례의 개정)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 중에서 재난업무 담당국장을 부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항,「부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중 재난업무 담당국장을 부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하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예방 활동의 범시민적 참여를 높이고 안전과 관련한 안전활동 사회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재난예방활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지원에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안전활동 사회단체협의회 구성 및 기능과 사회단체 요건을 규정하고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의 중요한 조문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안전, 봉사활동, 사회단체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정의하였고, 제4조는 사회단체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협의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건으로 협의회 설치는 지역사회 안전 및 재난예방활동을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부천시 안전활동 사회단체협의회를 두는 사항이 되겠으며 협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1호 지역사회의 안전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 대표자, 2호 안전관리 및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 분야의 전문가, 3호 공익사업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4호 시의원, 시의 관련 국·소·단장,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5호 그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입니다. 협의회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제1호 지역사회의 안전활동에 대한 사회단체의 참여 및 지원 사항, 2호 재난예방과 피해복구를 위한 사회단체의 활동사항, 3호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연계사업 발굴과 추진사항, 4호 그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 기능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10조에 대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회의 등)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서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도록 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12조(의견청취)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사회단체의 요건) 제1호 등·하굣길 교통,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어린이 보호 및 안전활동 단체, 2호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및 기초질서 계도 등 자율 방범순찰활동 단체, 3호 소방업무 보조, 소방복무 및 교육훈련 등의 의용소방 활동단체, 4호 자연재난 예방활동, 교통봉사, 질서계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 5호 그밖에 시민의 안전, 재난관리 등 안전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단체로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단체를 사회단체 요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보조금 등 지원)는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재난예방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고 타 기관에서 지원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수당은「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사업하는 사람은 제외되고 전문가인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사회단체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전문가로 포함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민간단체로 등록돼 있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제13조에 보면 사회단체 요건에 자율방범순찰활동 단체, 예를 들면 자방대 그 다음에 의용소방 활동단체, 그 다음 지역별로 동별로 보면 자율방재단이 또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단체들에 대해서 다 따로따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런 건 아니고 여기에서 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해마다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을 수립해서 보조금을 단체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같은 경우는 8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참여소통과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도록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거기 활동에 맞게 되는 건지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나 이런 것과는 약간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방대나 방재단, 의용소방 활동단체 등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안전협의회인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사회단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포함한 또 다른 여러 단체나 활동하는 분을 포함해서 사회단체안전협의회를 만들자는 얘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여기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부천시에서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추진하면 되는 것인지 창의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보조금 얼마 달라 이런 단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든 조례에 의하면 자방대나 의용소방 활동단체, 자율방재단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얘기인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아니죠.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개별 조례가 있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지원 근거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이지 이것에 따르는 건 아닙니다.

중복되는 건 아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묶을 거면 어쨌든 여기 관련된 실비변상이나 이런 근거까지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별도 예산편성도 가능하잖아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평가해서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차별적으로 지원도 하고 육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부천만의 특화된.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에 근거가 있는 만큼 저희가 파악돼 있는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도 만들어서 공동으로 워크숍도 하고 정말 우리 사회 부천지역에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공적기능이 미처 할 수 없는 틈새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민간영역이 발굴해 내면 이 조례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이 협의회가 구성되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재난안전 분야 쪽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없다 보니까 협의회를 통해서 전문성도 기르고 창의성을 통해서 보다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돈이 나갑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어머니폴리스는 구에서 1000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씩 나가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1000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별로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구별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원되고 있는 거네요. 이것 말고 또 한 가지 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건 지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순찰 보시면 부천시 자율방범 컨테이너 박스가 거의 불법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런 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단체 이것을 만든다는 게 적합한가 싶고 원래 자율방범순찰 컨테이너 박스에 관한 법이 바뀌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게 아니라 자율방범대는 부천시의 규정이나 이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경기도지방경찰청의 규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철길 옆에 있잖아요. 이게 시와 철도청이 합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그런 건축허가 문제 관련한 건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원래부터 철도청과 시가 계약해서 임대료를 주도록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철도청과의 관계요?

네, 그것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국유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철도청과 시가 계약하면 36만 원인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들어보셨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존치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곳도 있고 아직 남아있는 곳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몇 번 들어봤습니다.

해결방법이 뭡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건축허가 난 지역이 아니고 치안문제라든지 지역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임의로 갖다 놓은 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14조에 보면 요건을 갖춘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어요. 이 요건에 맞추려면 자율방범의 문제점들을 다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여기서 말하는 요건이라고 하는 건 재난안전 분야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지 그런 건 지방경찰청 규칙이나 따로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지원에 관한 문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 외 행정적인 부분 인허가문제라든지 이런 건 하나 둘씩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먼저 해결된 다음에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여기는 위법사항이나 이런 사항의 제한을 둔 게 아니라 민간단체로 등록돼 있는, 지역 재난 및 안전을 위해서 등록되어 있는 단체를 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예산을 보조 받으려면 어떻게 체계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해서 자문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문제는 별도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런 사회단체가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문기구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자문기구인 협의회에 대해 차지하는 조항이 상당히 비중이 많은데 이 협의회의 기능 자체가 실질적으로 과하게, 아주 정밀하게 뭘 논의할 만한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이 협의회 심의하는 데서 제척·회피 이런 조항까지 다 넣어놓는 게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보조금을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안전대책에 대한 것을 협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에 응하는 건데 일반 다른 위원회와 같게 너무 강하게 조례안에 명시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센터장님 의견을 주시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 제척·기피 이런 사항을 넣어 놓은 건 협의회 구성할 때 협의회에 들어오는 분들께서 어떤 사업을 하셔서 물건을 만드는 경우, 예를 들어 CCTV를 만든다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생각해서 이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안전과 관련돼 있다고 해서 CCTV 만드는 업체가 들어와 있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물론 그렇죠. CCTV업체 사장이 안전에 대한 협의회에 들어와 있다든지 이런 것과는 다르게, 이건 순수하게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보조금을 많이 지원한 것 같이 느낄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한가로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0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에는 상한선이 없고 2015년에 3000만 원으로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많이 지원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이건 안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부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서 몇 개 단체나 1000만 원 이상씩 지원하는 단체도 드물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맞습니다.

겨우 몇 백만 원씩 지원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부천시 예산이 10 몇 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그 돈을 가지고 150개 정도의 사회단체에 지원합니다. 그러면 적게 지원하는 데는 50만 원, 10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1000만 원 지원하는 데 있고 사업에 따라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안전에 관계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따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틀 안에서 관리한다면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맞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과 안전 분야에 대해서 정책을 펴거나 또는 사회단체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든지 할 때 자문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든지 창의적으로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회에서 들어와 있고 지금 여러 개 단체를 많이 나열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그 정도로 지원할 수 없는 재정규모라는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민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용어사용에 있어서 고민해 봤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2조3호에 보면 “사회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시민단체로서 부천시에 사무소를 두고 안전과 관련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시민단체나 사회단체가 조금 전 김정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체등록이나, 사실 실질적으로 단체라고 하면 단체등록을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경기도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단체등록을 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체 등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9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개 있는데 안전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단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단체들도 조직적으로는 그런 단체로 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에 등록된 사회단체라는 건 굉장히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인정해 줄 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시민사회단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럿이 모여서 부녀단체, 소방단체 몇 분이서 자원 봉사하는 단체를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명시를, 여기 부천시에 사무소를 두고 안전과 관련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하면 없을 것 같아요. 용어 자체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 사회단체에 대한 등록요건은 중앙과 경기도에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게 부천시에 98개밖에 없습니다. 부천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우에 안전에 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단체를 포함해서 98개라는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중에서 안전과 관련된 단체가 현재 부천시에 1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로 쪼개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하나의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라는 용어가 쓰여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시민사회단체라는 용어가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지금 단체등록을 중앙과 광역에서만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로 법인격에 부여되지는 아니하지만 국세법에 의해서 개인명의가 아닌 공동으로 단체등록을 하고 있는 것을 세무서에서 승인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자등록증을 부여합니다, 사업자등록 고유번호를. 사업자등록 고유번호를 등록하는 단체도 여기에 포괄적으로 넓게 다 집어넣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인데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경기도에 등록되지 아니하고도 고유번호증을 등록하고 있는 개인이 아닌 단체 명의의 경우도 가능한지 검토해 주십시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등록된 게 98개인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보조금 나간 것이 등록되지 않은 데도 일부 나간 게 있더라고요.

많이 있죠. 사회단체보조금은 등록되지 않은 사회단체에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맞습니다. 그중에서 등록돼 있지 않더라도 사회단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재난·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사회단체로 보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좋은 의견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국세법에 의해서 개인이 아닌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행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장학회 같은 경우도 부천시에 장학재단도 있지만 중구장학회라든지 성곡장학회라든지 여러 장학회들은 개인명의로는 안 되고 국세법에 의해서 고유번호증을 받아서 하는 공동 단체 명의로 하는 간단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 정도는 같이 여기에 넣어주는 게 문호의 폭을 넓히지 않겠느냐, 의견청취도 넓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보면 원미구 20개 동, 소사구 9개 동, 오정구 7개 동이잖아요. 그런데 원미구는 4개 동이 빠져있고 소사구는 2개 동이 빠져있고 오정구는 1개 동이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균등하게 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해서 각 동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7개 동이 빠져있는데 왜 빠져있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건 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신청을 안 한 겁니다.

물론 그렇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똑같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협의회가 없는 동도 있고

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사회안전망과 재난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항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포괄적 개념의 정립을 위해서 1항을 명시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조 사회단체에 대해서 법인 또는 시민단체라는 용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가, 법인이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의견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회단체에 대한 규정을 너무 여러 군데 해 놓으셨어요. 차라리 한두 군데만 했으면 괜찮은데 사회단체에 대해서 2조에도 해 놓고 13조에도 해 놓고 사회단체 요건에 대해 너무 널려있다는 말이에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사회단체 3호에 정의해 놓은 것 중에 시민단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사회단체로

시민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할 필요는 없죠. 여기 사회단체 참여에 관한 조례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위원님과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난 제198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한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99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한 바와 같이 오늘 그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의에서 제기했던 조례 심사과정 중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간담회 등을 개최한 이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에 우리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끝에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당초 제시된 조례안에서 제2조제3호 “사회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안전과 관련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중에서 제1항 “부천시장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6조제3항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제13조(사회단체의 요건)는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제14조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14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또한 타 기관에서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최성운 간사님께서 번안동의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당초 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중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 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4조(재단의 사업) 중에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가족·청소년정책 연구 및 개발 2. 여성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3.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4.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여성·가족·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5.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제2항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를 “의결을 거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로 하겠습니다. 제10조제2항 중 “시장이”를 “이사장이”로, 제4항 중 “시장에게”를 “이사장에게”로, 제4항제5호 중 “시장이”를 “이사장이”로, 제5항 중 “시장은”을 “이사장은”으로, 제12조제1항 중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을 “이사장의 승인을”로 하고, 2항 “시장은”을 “이사장은”으로 합니다. 같은 항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시의회”로 바꿉니다. 제13조제1항 “시장이”를 “이사장이”로, 같은 항 “시장에게”를 “이사장에게”로,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를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을 “의회에”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로 바꿉니다. 제14조는 그대로 하고 제17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로 하겠습니다. 부칙 2호 “재단의 정관은 재단 설립 이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넣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