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호룡
유호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영란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한영란 보건소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보건소장 한영란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과장님과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유재록 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행정팀 김시은 팀장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팀 안애영 팀장입니다. (인 사) 진료검진팀 김미영 팀장입니다. (인 사) 건강위생과 박순기 과장입니다. (인 사) 건강증진팀 한미자 팀장입니다. (인 사) 방문보건팀 전기순 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관리팀 정인옥 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지도팀 김영옥 팀장은 병가로 송재호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본뇌염이 많이 늘은거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강화군의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강화군에서 발견된 것은 없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대책은 어떻게 하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어린이들 예방접종 홍보하고 있고 일본뇌염은 아직 발생한 것은 없는데 모기매개 질병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라리아 매개모기와 같지는 않지만 방역활동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현재 어떤 조치는 없고 방역활동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리고 예방접종.
박용철위원
예방접종도 하고 있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어린이들 예방접종.
박용철위원
몇 세까지 하는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미취학아동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증가가 많이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를 하잖아요. 공사업체는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선정될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감리업체를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하죠? 선원지소는 인천사람들이 와서 해요. 강화에 업체들이 상당수 많아요. 감리업체들은 강화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군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감리업체들은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화에 감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상당수 많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지소신축할 때 관심을 가져주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결핵환자 진행이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어떤 방법론을 바꿔보셨나요? 그대로 전년도에 하시는 것처럼 하시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결핵은 2020년까지 저희 의료기관하고 보건소에 64명 정도 2012년도 환자 발생했는데 2020년까지 1/2로 줄이는 것을 국가 목표로 해서 국가에서 접촉자 검진이라든가 환자 관리라든가 하는 것을 통일되게 강화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같이 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철위원
민간업체 위탁하는 업체에도 다 내려가는 거죠? 결핵약이.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의료기관에서는 저희한테 안내를 하면 저희가 약을 투약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하면.
박용철위원
결핵환자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결핵환자들이 발생되는 시점을 찾아서 원천봉쇄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 약을 잘 안드신다고 해요.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실 결핵으로 인해서 환자가 점점 늘고 있고 사망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소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 강화군에서도 그런 것을 관심있게 봐주고 약을 드시라고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도 확인도 한 번 해볼 필요도 있고 관심을 갖고 홍보하는 차원으로 예방차원에서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스컴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이동봉사차량 이미용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자원봉사와 협조 받아서요.
박용철위원
이것도 취약층에만 하는 거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노인 연령이 자꾸 높아지니까 이것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동목욕 차량도 조금 배려를 해서 횟수를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 차량 배당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신청이 들어오면 한 달에 한 번정도로요.
박용철위원
횟수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개인별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할 수 있게요.
박용철위원
몇 명 정도나 되요? 대략?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50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가요? 50명 밖에 안될리가 없는데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대기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직원도 나가지만 건강도우미 자원봉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횟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자원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도 일단 면을 통해서 최대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차량이라든가 이미용봉사 나가는 것이 체계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겠금 해주시고 그런 쪽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요구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인지 숫자파악은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이미용 봉사는 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쪽에 뜻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 의료진 세미나 장소제공해 주시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파악해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강화군에서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고 소장님의 깊은 생각에 감사를 드리고요. 세미나를 하게 되면 보건소나 의사진들과 같이 간담회도 하시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자주 하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 취약한 의료진이 갖추어진 곳이 강화군이거든요. 의사들과 같이 세미나하는 과정에서 직원이나 소장님들이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의사들께서 느끼는 점을 많이 파악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파악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장소만 제공해 줄 것이 아니라 같이 연구하고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사무소의 건강검진 차량이 들어오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이 어떤 체계로 들어오고 있는 것인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건강검진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시행하기 3일전까지 신고를 하면 저희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의료진과 내용을 파악해서 신고수리를 하면 그 분들이 면의 주민들과 장소라든가 일정은 면 주민들과 미리 협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이 일반 개인병원에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영업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결론은?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 요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거기 차량을 보면 공무수행, 면장님들이 방문해서 이장님이나 면에서 방송을 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소장님 생각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박용철위원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지역경제에 있는 의료진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다른 것을 접어두고라도 건강검진을 와서 확성기로 이장님이나 면에서 방송하고 오는 차량을 보면 분명히 공무수행 차량이라고 붙어있습니다. 이런 것은 단속을 해야죠. 우리가 가까운 인근에 있는 큰 병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건강검진을 해주는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강화군에 있는 의료진에게 엄청난 타격을 보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정상적으로 건강검진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제가 볼 때 부족하다고 봐요. 물론 거기에서 발견되는 것도 있겠지만 차량의 의료기구를 갖춰서 들어와서 건강검진 하는 수준이 정상을 100으로 놓고 본다면 한 40, 50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차량으로 가져오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보건소에 신고하고 3일 전에 신고하면 아무런 제재없이 허가내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것이 마치 공무인양, 공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보건소에서 조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단속도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면장님들도 잘 모르신다고요. 면장님들에게도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은 어느 선까지에 대해서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소장님도 보셨을 것이라고 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검진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제 그럴만한 기관인지 조사를 하고 지정을 하는 경우가 물론 그 내용 자체는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박용철위원
공모전도 하는 것도 있겠죠. 한 예를 들어서 김포에 큰 병원들이 성행하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 중에서 그런 편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유선으로 전화를 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유선으로도 통화를 해서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나중에 병이 생겼을 때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어르신들이 혼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우리가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신고만 받고 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면장님이나 면사무소에서 한다고요. 면사무소 옆에서는 보건진료소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무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강화군민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세심한 것도 놓치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박승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보건소에 사업 많은 것 다 숙지하고 계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다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렇죠. 워낙 많아요. 우리가 말라리아의 오명을 갖고 있는 강화군입니다. 우리 방역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번에 분무소독방법으로 전환을 했고요. 실제 면에서 방역소독업체를 계약을 해서 그 지역에 취약지역을 관리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사항이 있거나 할 때 출동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저희가 소독을 하면 마을 시골길을 따라서 한 바퀴 도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모기매게체인 근원지 하수구라든지 물이 유통이 안되고 고여있다든지 이런 곳을 디테일하게 소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래서 고인 물에는 유충구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럴 필요가 있어요. 영양플러스사업은 작년 행감 때 불친절을 지적을 했는데요.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상당수가 영양플러스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올라오잖아요. 영양플러스사업을 보면 올라온 글들을 볼께요. 저녁 6시에 배송해준다고 해서 한 번은 저녁에 갖다주고 또 한 번은 밤 10시에 전화와서 배송이 지연되어서 다음날 보내겠다고 하고 그 다음날 저녁 7시에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느냐고요. 배송시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글은 3일째 식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업체가 바뀌니까 배송날짜 미루고 밤 11시에 갖다 주고 물건도 제대로 갖다 주지 않고 빼먹기도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시면 보건소에 연락을 주시도록 가구에도 교육을 하고 배송업체도 교육을 합니다.
박승한위원
교육을 하는데 개선이 안되고 있어서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바로 연락을 주시면 그 업체 교육을 하든지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서 조치를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알겠습니다, 친절교육 시키겠습니다. 라는 답변만 간 거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6-22페이지 보면 모범음식점 집단 급식소 지정현황, 지도점검 실시 이것 자료의 신뢰도가 뚝 떨어집니다. 맨 위에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에서 재지정한 곳은 57곳이 아니라 56곳이 맞고요. 하단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실적에 별표하고 맨 밑에 보면 2011년 상반기 중에 3개소 처분이라고 나와있는데 2012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2012년도 상반기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 3군데가 나와있고요. 왜 그렇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는 표기를 하는데 있어서 철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실제 모범음식점은 60개소 중에 3개소가 지정취소해서 57개가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신규지정 4개소는 6월에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재심사대상이 57곳이라고 했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재심사는 57개소이고요.
박승한위원
재지정이 57개가 아니라 56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맨 뒷쪽에 보면 지정취소가 1군데 있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것이 3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57개 재심사 대상과 지정취소 2012년 모범음식점 중에 3개소가 지정취소가 됐고 57개는 재심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60개소이고요. 신규지정을 4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61개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표기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실적은 2012년 상반기에 전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발은 그전에 되어 있는데 실제 처분이 6월 7일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2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표시를 했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12년 상반기 중에 3개소 처분한 것이 맞고요.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3개소 위반해서 처분한 것이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강화 주민들의 불안은 대단하잖아요. 두가지 문제라고 봅니다. 우선은 하늘의 응급실이라고 하는 닥터헬기, 우리가 남북경색이 되어서 도서지방으로는 운항을 못하는데 사실 제일 필요한 곳이 도서지방입니다. 이것 국방부나 해병2사단 같은 곳과 협의 보신 겁니까? 보는 중이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것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구두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쉽게 허락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강력하게 건의하시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실제 낮에만 운행이 되고요. 어느 경우에는 낮에라도 일기사항이 안 좋으면 뜰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체계가 일단 조정사는 대한항공 소속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요청은 해 볼 수 있겠으나 실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저희가 닥터헬기로 다 후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도서에서 본도로 나오거나 삼산에도 매음선착장같은 경우에는 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까지 이동하는 것을 체계를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다행스럽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 도서지방은 운항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닥터헬기는 그렇고요.
박승한위원
네. 닥터헬기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도서지역의 삼산의 매음에는 염전 있는 곳에는 실제로 헬기착륙을 했었습니다. 경계선에 남쪽에 있는 부분은 가능하고 지금 북쪽에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곳은 다 막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본도에 들어와서 삼량고등학교이든 이런 곳에 도달을 하게 되면 헬기를 지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에 있는 분들을 그런 쪽으로 빨리 후송하는게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면 그쪽을 지원하는게 타당할 수도 있겠고요. 일단 본도에서 헬기가 안되면 119라도 출동할 수 있기 때문에 119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119접근성 강화하는 것은 맞는데 닥터헬기도 도서지방에 띄울 수 있는 것을 빨리 건의하셔야 해요. 강력하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이 조정사와 대한항공하고 군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고 또 군부대 유인하게 비행기 오인사격의 우려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요. 그런 안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야 그쪽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승한위원
응급환자가 있으면 강화병원 반드시 들러서 가야 돼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화병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병원으로 가서 응급조치라도 받고 출발하시는 것이 좋고요. 강화병원에 연락해서 심근경색이 심하다던가해서 조치를 바로 하기 어렵다고 하면 닥터헬기가 응급실하고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 수 있으면 그것을 본도에서 바로 인계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지니까 강화병원 들러서 몇가지 검사를 받다보면 골든타임을 놓쳐서 오히려 잘못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전에 일산병원하고 MOU체결한 것 있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획실에서 일산병원하고 MOU체결을 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있습니다. 안덕수 전군수님 때 했는데 그것에 대한 주요 거래실적이 있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구체적인 실적까지는.
박승한위원
그런 것도 체크해 보세요. 강화병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형병원하고의 MOU관계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 진짜 말 그대로 협약서 하나 쓰고 그만인지, 강화병원 관련해서 얘기 나와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치매진단을 받아서 차량운행되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건소에서는 치매보호센터는 강화병원이 위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차량운행지역인 강화읍하고 선원면, 불은면 고능리 여기까지 밖에 안돼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왜 그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것이 이동거리가 너무,
박승한위원
강화 본도 정도는 커버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본도를 다 돌다 보면 서비스 제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이 다 도는 것이 서비스지 뭐가 서비스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고려한 바는 강화읍이라든지 선원면, 이쪽 주변의 어르신들은 보건소 치매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실제로 보니까 건강정신증진센터랑 치매센터에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원차량을 이용해서 출장하다 보니까 이직율도 높고 또 제대로 재가서비스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오히려 차량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현실감 있게 재가방문해서 관리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요양원 요양시설로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쪽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 타당한지를 아니면 다른 곳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수요파악을 한 다음에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최소한 본도정도는 어떤 여러가지 시스템을 운영해서라도 커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강화병원에 위탁했으면 우리가 강화병원에 위탁비용을 좀 더 비용을 늘려서라도 의료서비스 자체가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이것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28명 정도가 최대 정원이거든요. 그러면 인원수가 무한정 많다고 해서 한꺼번에 주간보호 모실 수가 없고.
박승한위원
그런데 확대운영을 하셔야 돼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3개월 정도 하면 다시 나갔다가 대기자가 있으면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순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수요대상자만 무조건 많다고 해서 다 흡수가 되지는 못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 좀 보안해 주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치매보호센터, 다른 데는 치매보호센터 명칭 그대로 안 쓰잖아요. 우리 강화군도 치매보호센터 새로운 이름을 공모했는데 확정했어요? 다른 부평구 같은 경우 부평구희망의집이라든지 행복의집이라든지 했으면 강화군은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치매보호센터 새로운 이름 공모?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확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억하기는 치매보호센터에서 이름을 어떤 이름이 좋은지 직원들에게 사랑방이든지 안채라든지 한번 수요를 파악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 후에 지정된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썼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모자건강 프로그램에 해피맘교실이 있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글에 올라온 것을 보면 해피맘교실이 없어진 거냐, 보건소 홈페이지에 건강교실 달력 보니까 표시도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답변이 모자건강 프로그램으로 해피맘육아교실은 운영하는데 2월달에는 강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개인사정이 해외연수를 가신 것인지 여행을 가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했는데 2월 8일부터 15일까지 운영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강사선정이 잘못된 거잖아요? 개인사정으로 육아교실 일정을 다 손 볼 정도면 강사선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연초에 일정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에 강화군에서 사업하는 데에 애로사항 중 하나가 군 자체 자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쪽까지 오시는 강사섭외하는 게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 강사로 선정했는데 이 사람이 개인사정이에요. 해외연수라고 해놓고서는 빼먹은 거란 말이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안내를, 아마 빼먹어서 강사료가 나갔다 거나 이게 아니라 다른 일정으로 잡아서 했는데.
박승한위원
강사료가 지급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아니라 강사로 인해서 육아교실 일정이 다 뒤틀어졌다는 거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대상자한테 안내를 철저히 해서 혹시 일정이 변경되더라도 참여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때 아니면 그 다음 일정이라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때 그러면 개인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무슨 사정이었는지 알았을 것 아니에요?
박승한위원
답변이 올라온 것은 해외연수를 갔다고 올라왔는데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업무 담당하시는 분은 그 내용을 아세요?
문제점이 생기면 뭐가 문제인지 해서 하셔야 되지요. 문제점을 의식하는 게 문제예요.
박승한위원
일정을 변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강사가 왜 선임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적인 의식을 안 갖고 계신 분을요. 한 번은 또 이런 게 올라온 게 있지요. 장염때문에 설사를 대여섯 번 내리 하니까 6시가 넘어서 어느 보건지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진료시간이 끝났습니다. 응급환자가 아니라서 안됩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독감약을 받으러 갔는데 보건소에서 아이의 열을 체크해서 미열이 있어서 안된다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다른 병원에 가서 체크하니까 괜찮은데, 이상이 없고 정상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주말이 끼어가지고 주말 지나서 보건소에 가서 약 좀 주세요 했더니 약이 떨어졌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미열이 있으면 아이들은 감기에 잠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는 보는데요. 아마 그 다음에 메모해 놓고 그 다음에 오셨을 때에 접종을 해드렸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다음에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시는 경우에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독감약 같은 경우는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확보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아마 마감이 되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천상 하게 되면 강화병원을 대상으로 해야겠지만 우리는 전혀 추진하지 않으실 건가요? 적자를 감수하고 지원하더라도 산부인과를 유치할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기존에 지원받던 것도 처음에도 긍정적으로 하다가 저희가 알기로는 적자 문제가 누적이 심하게 되면서 고민스러워 하는 것으로 들었고, 복지부에서도 이것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지원대안을 가질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의지를 갖고 판단해 보시는 부분도 있는데 산부인과 의사구하기가 어렵고, 주민들도 만약에 강화병원이 신뢰성을 좀더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김포까지 환자가 혹시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될 때에 나가는 문제를 병원에서도 우려하고 환자분들도 안전을 담보로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확보해야 된다면 과연 그 비용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승한위원
분만취약지구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아직도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검토중인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올해도 고흥종합병원, 밀양시, 거창, 이런 데는 다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올해까지는 지원하는데요.
박승한위원
대부분 보면 실적은 괜찮은데 천상 전문의를 고정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문제나.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소아과 전문의도 있어야 되고요.
박승한위원
경영의 어려움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 방법이 또 하나 있지만 김포나 검단 쪽에 산부인과 전문병원들 하고 MOU를 체결해서 강화주민들이 이용할 때에는 편의를 제공하고자 저렴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느 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암투병중인 아빠가 있고, 세 돌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개월된 딸이 있는데 암의 진행 경과가 손쓸 수 없는 정도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 의해서 암진단의료비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것밖에 없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건소에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다고요. 이게 굉장히 취약하다고 하면 생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해서 진료받으실 때에 의료비 감면이나 생계비 지원하는 게 현실적이고요. 만약에 누가 보아도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의료비가 많다면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 쪽에 후원을 알아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연계하셔서 이런 건의사항 같은 것이 보건소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와요. 힘들다, 어렵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셔가지고 꼭 구제해 주세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아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없으십니까?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16-12쪽에 보면 암조기검진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검진한 명수를 말하는 거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게 총계가 사람수라기보다 대상자가 위암, 유방암 대상자가 있다면 각각을 한 건씩 한 겁니다.
고영희위원
16-20쪽에 보면 재가암환자관리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16-12쪽이랑 연결해서 우리가 1월부터 5월 말일까지 검진 명수와 확진으로 된 대상자가 정확히 파악되었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검진건수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확진이 되셨는지까지는 저희가 다 파악은 안됩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검진한 명수와 대상자는 파악이 되는데 검진후에 그 사람이 대장암을 검사했을 때에 대장암이 아닌지, 아닌지 아니면.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의심되면 2차 검사를 하시도록 하고, 거기에서 관찰하실 것인지, 확진이 되시는 분은 그 중에 일부 있으신데요. 그 정도로만 파악이 됩니다. 전체 검진대상자 중에는 일부 전화드려서 파악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본인이 확진되고 나서 자기가 가정에 의료보호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진짜로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 본인이 등록하지 않으면 강화군에서 검진까지는 유도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등록해야만이 그 대상자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네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2차 검진까지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검진대상자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으로 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거기까지는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외에 본인이 검진했거나 해서 암이 발견되었다거나 또는 소득이 높아서 어차피 이 검사대상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한 암은 어차피 암등록본부에 하는데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이라서 개개별로 저희가 접근하기는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가 실제로 확인이 된 분 중에 안내하기 위해서 의료비지원이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릴 수는 있는데, 의료비지원은 가능하지만 서비스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강화군민은 서비스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하지만 대상자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대장암이 상단부 장루팩이 4000원이고 하단부는 80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기저귀의 열배 가격이 되는 비용인데 장루팩에 대해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홍보해 주셔가지고 의료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나 이런 것이 아닌 대상자들도 암등록센터에 등록하고 나면 그것이 재산에 상관없이 장루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자세히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은 챙기셔가지고 강화군민이 그것을 장루팩을 한 번 쓰는 사람도 있지만 두세 번까지 세척해가지고 쓰는 곤란한 가정에 대해서 암투병하는 가족들의 어려움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좀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요. 주민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홍보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그저께 저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본인이 보건소나 아니면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말씀해 주신 것을 모르시는 암환자 가족에 대해서 제가 여러 명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화에 있는 의료 대여하는 중앙시장에서는 아예 취급을 안 한답니다. 장루팩도 없고 결국은 그것 하나를 사기 위해서 마송에 하나의료기에까지 가서 구입하는데 거기에서는 의료로는 처방을 받을 수 없는 제품이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어서 상단부 4000원, 하단부 8000원에 대한 팩을 보호자들이 세척해서 쓴다는 대장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소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모기방역차량은 언제부터 가동하실 것인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런데 도는 걸 못 보았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낮에 주로 분무소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낮에는 그렇고 6시부터 9시 전후로 해야 하는데 그때에 방역하는 것을 못 보아가지고 요즘에는 방역을 안 하시나 해서요. 그리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얼마나 도움을 드리나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정인옥 위생관리담당 정인옥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으면 군비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없고,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서 업소당 1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어서 홍보해 드리고 잇고, 만약에 행사가 있으면 그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홍보를 먼저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치매뇨인은 얼마나 되시나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정인옥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재가 치매환자는 380여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추정해 보면 9% 정도로 잡기 때문에 1500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중에 중증치매라면 요양시설에 계실 가능성이 많으시고,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병증치매나 인지도가 떨어져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금연하고자 의욕이 없는데 금연교육은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계시지만 금연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데 아무리 해도 무엇을 해요. 소용이 없지요. 몇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이에요. 금연교육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알아서 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좋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주로 청소년 교육을 강화토록 노력하겠고요. 주로 개별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왔었는데 환경조성 쪽으로 해서 법이나 조례를 제정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분위기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정류소 10개소하고 용흥궁공원은 지정했고요. 앞으로 버스정류소 344개소에 대해서도 금연안내표지판하고 과태료부과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지도점검할 에정인데요. 그러기 전에흡연 자체가 건강에 안좋고 또 어른이 흡연율이 줄어들면 아이들도 따라서 줄어들기 때문에 어른이 먼저 금연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에게 각각 직업의식이라는 것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특히 일반 군민들이 의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의사가 하는 것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나 의사한테 직업상 무리한 요구를 하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희생정신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의사들이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어떤 직업보다도 더 요구합니다. 저는 거기에 가서 교육은 안 받아보았지만 간호사든 의사든 교육받을 때 슈바이쳐 정신, 나이팅게일 정신해서 가장 희생정신을 요구하는 것이 의사나 간호나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공무원들이라도 보건소에 하는 바램은 무지하게 많겠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근무시간이 끝났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정말 개선해야 돼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렇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제가 지금 직업의식 얘기했지만 그러한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슈바이처 정신이든 나이팅게일 정신이든, 그런 정신이 들어있는 우리 보건소가 되어야 돼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서 의회에서 최선의 정책대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최선책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때문에 안 되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면 차선책을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렇지요? 물론 답변하실 때에 제가 답변내용만 들어보고 그 차선책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아가지고 일부 나왔어요. 아까 이송하는 문제는 119하고 협의한다든지, 산부인과가 없으면 여러 가지가 힘들다면 어쨌든 출산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편안하게 낳을까 하는 문제아닙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면 차선책이 있겠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의사 선생님이 없으면 조산원이라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차선책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내놓았으면 차선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섭 위원님이 나중에 확인해 보았지만 치매로 가정이 전부 힘들잖아요? 치매가 가장 어렵잖아요? 그렇게 대상자는 많으나 28명만 한단 말이에요. 아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속 지적했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면 구역을 나누어서 그런 시설을 좀 넓힙시다. 그러면 저희도 알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그렇지만 있는 요양원들이 좀 많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하면 다른 것은 못하겠습니다 하고 완료라고 해놓지 말고 차선책을 찾아보는 것을 노력해 보십시오. 가능하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보건소 과장님도 두 분이 계시고, 지금 과연 6개월이 지났는데 어때요? 과연 보건소에 고급 과장님들 5급 두 분이 계신데 좋지요? 사실 6개월 실시해 보니까, 강화군의 전체 조직으로 보아서는 어떤 때는 고급인력이 가 있다는 것이 조금은 아깝다, 하여튼 차선책을 찾아보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산부인과,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잖아요? 또 닥터헬기, 닥터헬기라면 무엇을 협조해서 할 것이냐? 치매 28명만 하는 것을 확장해 달라, 또 완료라고 해왔어요. 이것을 다시 한 번 건의합니다. 차선책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모기기피제 공공시설말고도 다른 데에 다중이용시설에 하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 것도 예방방법에 더 확대하는 정책도 다시 한 번 고려하십시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 참고할 것은 강화군의 식당에 관한 문제입니다. 강화군의 일자리 중에 식당이라는 것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을 관계하는 데가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하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브랜드화, 음식개발문제를 항상 말씀드리지만 같은 팀이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그 다음에 모범업소의 기준은 안 물어보겠지만 강화군의 홍보를 하는데 문화재든 좋은 관광지든 숙박업소든 음식점이든 잘 하는 곳은 혜택을 주려면 홍보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관광객과 가장 잘하는 음식점과 어떻게 연계를 시키느냐라는 것을 앞으로 터치스크린이라는 것으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아마 자료가 필요할 겁니다. 그 대신 그 자료는 모범음식점 기준은 여러 가지 시설기준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한 의미에서 보았을 때에는 지역 생산물, 지역 농수축산물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큽니다. 2차 가공이기 때문에 그것이 농업이나 수산업이든 축산업이든 정책이 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잘 확보하십시오. 그랬다가 잘하는 집들을 홍보하면 제가 얘기했지만 농업이든 다 홍보효과가 큽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중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선책을 세우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기존에 했던 업무 외에도 추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가 실제로 과 조직으로 있으면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업무가 체계화되고 정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자료나 숫자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려면 인력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조직개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능하신 과장님들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건업무에 투입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대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균형잡힌 지역발전과 강화군의 미래비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은열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도시개발과장 한은열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분들은 소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한은열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선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용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노양래 경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만 발전전략담당입니다. (인 사)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14-12쪽에 보면 고려궁지 문화특화가로 조성사업이 한전지중화사업법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한 후에 100% 강화군예산에서 한전과 강화군이 50대50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서 결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강화초등학교 등하교길이고 강화군에서 수학여행지로 꼭 들렀다가 가는 지역이므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좋은 결과인데 공사시기조절을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수학여행단과 학교 등하교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하실 계획이신지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우선 저희가 피해야 될 것은 폭우입니다. 폭우를 중요시 하고요. 두번째로 지금 성광교회 도시계획도로가 진행중인데 성광교회 도시계획도로를 통해서 대신 우회할 수 있는 노선을 확보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저희도 걱정하는 바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오는 것이 주로 가을철에 이루어지니까 적어도 8, 9월 그 안에 공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강화초등학교 진입로에서 오른쪽으로 하실 건가요? 중앙인가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왼쪽, 오른쪽을 떠나서 거기가 배수관로가 있고 상하수관로가 있고 비집고 들어갈 틈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 인도부분을 위주로 해서 지중화 사업을 할 겁니다.
고영희위원
인도가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여기에서 보면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고려궁지를 진입로쪽으로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고영희위원
그러면 한전 지중화사업법을 다시 한 번 전문가가 재검토해서 강화군의 다른 지역의 지중화사업을 적은 예산으로 앞당길 수 있는지 더욱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온천개발 말씀하셨는데 일몰제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이 자료를 봐서는 10년전이나 10년이상된 것도 있어요. 이것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사업계획서 받으셨죠?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사업계획서받은 이후에 우리 군에서의 입장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사업계획서를 내서 지금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해명온천입니다. 이 건은 제3투자자를 확보해서 거의 협약이 완료해 가면서 저희가 다 받아들였는데 재정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가져와라. 그 건에 대해서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해명온천은 추진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냈는데 우리가 반려한 것은 용궁온천이었습니다. 이것은 강석철씨가 이수덕씨가 공동인데 지금 이 건은 한 분은 수감되어 있는 상태, 조정이 잘 안되고 포기하는 상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입니다. 그 이후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해서 개발계획을 내야 신고가 폐지가 안되는데 막판 진행중에 온천이 한 2건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최근에 와서 우리가 이런 행정지도를 강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어필을 하는 상태에 불과합니다.
박용철위원
일몰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지정된 사람 이외에 옆에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여러가지 제약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찍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하시니까 바람직한 일이고요. 사업계획서를 새로 들이면 그 기간도 정해지나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사업계획서는 1차로 내라는 기간은 지났습니다.
박용철위원
계획서 안에 이 사업을 몇 년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이 있으면 우리도 나름대로 그 기준을 정해서 그 안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판단해 일몰제를 적용하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죠?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일몰제를 강하게 추진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강화군이 가장 강하게 나가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온천을 다 폐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개발하게 유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온천공에 용궁온천이라면 거기는 이미 지구단위로 조정되어 있는데 주민들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할 때에는 주민의견수렴도 하고 청문절차도 해서 되도록이면 구제하면서 어떻게라도 온천을 개발시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골프장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골프장 조성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난 것도 허가 추진하는 것도 있는데 정말 공직에 계신 분들이 힘들여서 허가를 득하고 제가 알기만 해도 수십번 환경부로 왔다갔다 했는데 이런 것이 형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되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막대한 손해거든요. 이런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서 몰아붙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골프장은 3개의 골프장은 이제 다리를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전임자들이 고생한 협의한 내용이 어느 정도 다리를 건넜고 이 분들도 지금 후퇴할 수 없는 입장까지는 왔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데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가시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외포리 컬러링 사업 삼별초는 어차피 법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잘 마무리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컬러링 사업이 다 끝나서 진행이 끝난 상태잖아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추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대로 방치하면 거의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서 미관상으로 봐도 깨끗해졌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엇그제도 뉴스에 벽화그림을 관광지에 그려놓은 것들이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페인트가 떨어져서 흉물스럽게 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염려가 되어서 질문드리는데 유지관리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뿐만 아니라 저희도 늘 감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보조금 주는 사업이 광성보하고 외포리 컬러링사업, 선두포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직접 점검을 합니다. 올해도 외포리 컬러링에 대해서 많이 보안했는데 그 관계는 저희와 인천시가 이미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으로 계속해서 감시를 해 나가고 또 발생됐을 경우에 지금은 하자보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비라도 들여서 보안을 해 나가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 흔히 말하잖아요. 보조금 받은 사업은 공짜로 해주는 것처럼 소요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체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인식도 바꿀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같이 잘 해서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단지 철거했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거는 했는데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영상단지는 일반재산이 없습니다. 강화군이 가지고 있는 일반재산이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가 의지를 갖는 것보다 지금 제안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되풀이될 수도 있지만 그런 제안서 중에서 강화군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와 닿았을 경우에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될 겁니다. 매각은 두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번째로 그 사업이 우리 강화군이 추구하는 사업인가 두번째, 그 매각대금이 어디에 꼭 필요한가,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가지 부탁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두가지 목표만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겠금 하자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집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고 어떤 것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파악해서 선정하신다고 하니까 더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법이라는 것 얘기 들어보셨어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회의후에 자료를 드릴건데요. 신문에 크게 났어요.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융자나 지원예산을 해서 보조도 해줘서 국공유처분,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더라고요. 생각이 나서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이것을 왜 드리느냐 하면 발전전략팀이 기획팀에서 도시개발과로 이관됐잖아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우리 발전전략팀에서 그동안 고생하시고 운영한지 꽤 오래 됐어요. 우리가 찾아내서 하는 것을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발전전략팀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죠.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발전전략팀은 일반팀과 달리 제로상태에서 추진토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기대가 많은 팀이었는데 다시 저희과로 와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있던 지역개발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 위주로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네. 어쨌든 실패도 자꾸 하셔야 해요. 자꾸 검토도 하고 도전해 보고 벤처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꾸 도전을 해서 어떤 것을 도입하는 가장 좋은지, 전체적으로 큰 틀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도시개발보다도 농촌은 농촌대로, 수산은 수산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해서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박승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고려궁지 문화특화가로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
거기가 양쪽으로 주거용 건물 짓고 상가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건물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잡혀있나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건물디자인까지는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고 간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주로 걷는 거리를 만드는 것인데 이야기 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양쪽으로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중요시했으면 하는 말씀이에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논했습니다마는 건물자체를 바꾸는 디자인 자체가.
박승한위원
외벽이라도.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그것이 본인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사업비 40억 가지고는 모자라는 돈이기 때문에 간판만 우선 생각했습니다. 그 제안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래적으로 어떻게 경영되어야 옳으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 그것은 큰 예산 될 것 같지 않아요. 그 분들에게 부담되지 않게 예산에서 쓸 수 있으면 지역의 화가나 작가들이 그림을 그려도 되고 벽화를 그려도 되잖아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벽화문제가 아니라 건물형태가 지금 그것이 고려특화냐, 그 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그림을 그려놓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 건물이 과연 고려시대, 예를 들면 간판을 고려시대 모양으로 바꿀 수 있지만 건물자체도 외곽을 청자같은 모양을 넣는다거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생각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개인에게 어떻게 부담을 줄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승한위원
아무튼 좀 가면서 뭔가 양쪽이 볼거리가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서 갈 수 있는 고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선두지구 해안마을 경관형상 사업도 주거용건물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주거용 건물은 경관협정 단계입니다. 경관협정이 완료가 되면 주민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박승한위원
도시개발과는 마을경관 형성사업이나 외포리 컬러링사업도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적으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지중화 같이 연계해서 고민하셔야 되요. 예산편성에 있어서도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선두리 갈대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
MOU체결했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갈대숲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갈대를 심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철새 서식지로는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두루미들이 날아드는 지역인데 이것은 철새 조류전문가나 이런 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사업방향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쉽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 물론 환경적인 문제가 얘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마운드기법이라고 해서 그냥 갈대를 심는 것이 아니라 약간 복뜨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갈대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확 밀어붙이지 말고 중간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미팅을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김종섭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온천개발하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13개 업체나 되는데 그 분들이 잘해서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3개 업체나 해명이나 용흥궁이나 요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3개 업체만이라도 잘돼가지고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이 강화에 가니까 진짜 좋더라, 그런 온천이 개발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이 3개 업체만이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업체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으로 해가지고 추진사항을 보니까 골프장을 폐지했고, 심의조정승인 여러 가지 사업체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배제하고 빨리 군과 사업체가 연계될 수 있는 사업체를 선정하셔가지고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외포리 컬러링 경관조성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외포리컬러링사업은 계획에 의한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맨 끝에 있는 행쟁유적비 진돗개 모형에 대해서만 토지주와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그 소송이 끝나는 대로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차 사업은 다 끝나게 됩니다.
김종섭위원
토지주도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해야 되는 사람아닌가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그 분 입장은 물론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 위에 이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강화군 땅이라고 저희가 유적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도로를 내달라는 뜻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서로 간에 조금씩만 양보하시면 되겠네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김종섭위원
그리고 고려궁지 특화거리조성사업은 올 9월까지 사업기간인데 그동안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현재 착공한 상태에서 배수로 사업하고 지중화사업을 위해서 멈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이 끝나는 대로 나머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섭위원
거기에 물 흐름을 보면 큰 냇가 물흐르듯 합니다.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배수로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중간에서 물흐름을 차단해서 중간에서 배수로를 넣는 장치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노면으로 흐르는 것을 최대한 없애게 될 것입니다.
김종섭위원
특화거리를 빠른 시일내에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김종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일몰제 시행에 따라서 우리 강화군에서 일하기가 좀 편안해졌잖아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을 이용해서 압박을 좀 더 하세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압박도 저희가 걱정되는 게 새로 온천법에는 그동안에는 논이라든가 산림에서 온천이 나오면 신청을 받았는데 새로운 개정법에는 농지와 보전임지에서는 이제는 온천이 나와도 개발이 안되는 금지구역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13개소가 거의다가 농지법 적용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일몰제를 선택하면 죽어버리는 악조건에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유도리있게 잘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매수하시는 것은 앞으로도 더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고려궁지 특화거리조성을 하실 때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기존 배수로가 심도직물이 있을 때 생긴 배수로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이번에 2차 사업을 하실 때에 그 안에 있는 박스를 사용하는 데 별 문제가 없나 점검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일단 거기에 영상물을 확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촬영한 게 있는데 다 보았습니다. 일부 구간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서 막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쪽에는 600mm 관이 묻혀있고 밑에는 넓은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밑에는 박스 아니에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밑에는 박스고 위에도 일부 있고, 흄관 형태로 있었습니다. 지금 기술진들과 세부적으로 대처방안을 최종결정할 계획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박스를 아마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화거리조성사업을 하는 안에는 우리가 군비가 좀 들더라도 박스를 제대로 설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화초등학교로 올라가는 언덕아니에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제는 바닥 소재를 고려궁지에 맞는 소재를 쓰다 보면 겨울에 결빙지역 때에 제설작업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위에 올라가 보시면 주차장들 예쁘게 조성은 했어요. 그런데 유모차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시에는 아주 불편한 것 아니에요? 또 거기에 우리가 겨울에 뿌리는 염화칼슘이 부식이 가장 많이 시키는 원인입니다. 또 광성보에 보시면 소재 때문에 많은 예산을 쓰고도 훼손이 가는, 제설하는 데 문제성이 있는데 가미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전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노력하신 결과가 나와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화성 뷔페 앞에 용배수로 확장하고 도로개설했지요? KT맞은편에 완성전기 들어가는 도로를 금년도에 개설했잖아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원래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도 용정리 용배수로가 기반공사 땅이 아니에요. 용정수리계 땅이에요. 그것도 예산을 빠른 시일내에 세우셔서 보상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놔두었다가 나중에 포장공사하실 때 금액이 더 들 부분이 생깁니다.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도 강화군에서 용배수로 제대로 PC박스로 교체했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포리컬러링사업은 사실상 투자비용의 효과는 별 것이 없다는 평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후관리가 가장 문제예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연구해 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전전략팀에서 동막해수욕장 주차장을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분오리돈대 앞에 옛날에 동막해안순환도로를 깔 때에 암석을 다 채굴한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가 필요하지 않나 사실 거기가 문화재 거리에 걸려있어서 주차장을 못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그 지역은 문화재 1구역으로 건드릴 수 없는 땅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이런 기회에 법 적용과 우리가 특성상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전전략팀에서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부료 미수금 못 받으신 것 꽤 많아요. 4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도 재무과에만 넘길 일이 아니지요.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에요. 대부료에 대한 관계니까 받기가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없으십니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하는 것을 의회에서 건의하면 행정에서 판단해서 한다고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계획시설은 100% 의회에서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우리가 도시계획이 오래 되었으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하면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하실 거예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현재 용역중입니다. 2015년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해서 주민들이 건의하면 우리 의회를 통과해서 건의하면 행정에서 판단해가지고 그것은 없앤다든지 존속해야 된다든지,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우리도 건의하면 돼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찾아오시는 분, 전화하시는 분, 문서로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건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서 용역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알겠습니다. 초지 만남의광장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초지 만남의광장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다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그게 교차로인데 교차로이면서 시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관련 과로부터 인가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단계에 멈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관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응모해서 하잖아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런 사업을 또 할 예정인가요? 우리 의지는 아니겠지만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선두포 3차년도 사업이 내년에 다시 시작되는데 그것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른 경관사업도 계속 공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미리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추진위원회,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있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참고로 하십시오. 동검도에 그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길상 스키장이 들어오게 되면 용도변경해 주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겠지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데 그것은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스키장에 대해서는 그 지역 도시계획을 입안할 경우에 용역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용역사와 같이 검토의견을 내도록 할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아니면 주민 요구에 의해서 다시 할 수 있다든지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물론 이 절차 중에 주민의견수렴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의 업무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 중 하나가 토지용도변경해주어서 재산가치를 높여주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사업을 제안하는 분들이 공익성이 있는지, 정말 사업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땅의 용도만 바꿔서 땅의 가치만 높이려고 하는 것인지 판단내리기가 힘드시지요?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했고,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다른 접근이 획기적으로 달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을 판단내리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것을 너무 압박하다 보면 무서워서 이 사람들이 토지용도만 바꾸어서 재산가치만 늘리려고 하는지, 정말 사업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어려운데 그래도 적극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도시개발과 만큼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저나 직원들이나 새로운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 도시개발과는 결정을 빠르게 하자, 이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될 것은 될 것이고, 안 될 것은 안 될 것인데 과거에 예를 들면 지구단위를 조정하는데 제안을 계속 하는데 해줄 것 같지도 않는데 계속 보완요구해서 나중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접어든 경우도 있고, 이것이 대본위가 거의 90%가 보존임지를 푸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보존임지는 땅값하고 크게 연관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진짜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거르는 수단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에 가계각층에 위원들이 25명 되는데 그 분들에게 자문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옳다고 어느 정도 판단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진행토록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올바른 토지를 이용하게 한다면 권장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지금 용도지역지정하는데 우리가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든 관리지역으로 전환하든,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그때 문제점이거든요. 우리가 저 땅이 무엇인지를 결정내리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세분화작업을 해서 어디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고, 어디는 보존관리지역으로 가고, 또 어디는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농림지로 가야 되겠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해주지는 못하잖아요?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땅의 용도를 바꿔주는데 관광인프라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관광뿐만 아니라 농장산업용지로 가든, 무엇으로 가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일부 보전관리지역이든 아니면 농림지든 이런 것을 사업을 개인사업자지만 어느 정도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예를 들자면 미술관을 해야 되겠다, 미술관의 허가조건이 계획관리지역만 된다, 그런데 국토이용및토지계획법을 바꾸기 전에는 어려운 것 아니에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토지용도를 바꾸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내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공익이냐, 사익이냐 하는 문제가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데 제가 산업단지든 강화는 제약을 많이 받는 토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사유지라도 어떤 공익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의회는 사전 보고하게 되어 있지 동의권한이 없습니다. 현행규정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권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감사부서나 그런 데에서 용도를 바꾸어 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지적받는 게 그런 것 아니에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받을 때 그래도 우리가 토지용도를 바꾸어 주는 것은 공익성이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해줄 생각으로 추진합니다. 단계가 몇 단계를 넘어가는데 의회에 사전보고는 의회에 설명해서 의원님들이 이해하시면 넘어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상정하니까 이해해 주시는 것이고, 다만, 환경청에서 한 건 한 건을 다 심의받게 되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갖다가 붙이는 것이 등급입니다. 정부에서 만든 등급을 갖다가 거기에 집어넣고 왜 1등급인데 이것을 계획관리로 바꾸어 주느냐 다 반려해 버리고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1차로 와서 처음으로 시도한 12건에 대해서 전에 보고한 건도 몇 건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안 되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해서 법상으로 어려운 설명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건의문이라도 작성해서 갈 의지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강화군을 위해서 이런 것은 우리 공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니까 개인들이 그런 사업계획이 있다면 건의해서라도 공공성을 입증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방법을 취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있게 검토해 보시자고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감사지적사항 중에서 다행히 여기는 추진중이라고 다른 과 같으면 완료라고 표현해 오는데 추진중이라고 해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것은 계속 우리가 이것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주셔가지고 내년도에 또 다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건의서로 넣을께요. 그래서 계속 추진중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요?
은열
한은열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화군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보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보환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소개는 생략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강화 농업에 애착심을 갖고 계신 유호룡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므로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발전적 기회를 갖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농업에 대한 많은 고견과 지원을 보내주신 의장님 그리고 함께 하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공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공공장을 하고 있는 임대료,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임대료하고 임대기간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료는 전부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임대료가 매년 올렸으면 하는데.
박용철위원
올리지는 않아도 동결은 해야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법에 의해서 그것이 감가삼각이 되어서 자꾸 내려가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박용철위원
금액이 폭이 크거나 그러진 않은데 우리 강화군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상위법을 무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들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해서 연장이 되서 이번 11월에 마감이 되고요. 다음은 업체성적을 봐서 성적 부진한 사업체는 퇴출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기준법을 정해놓아야 할 것 같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가공공장에 대해서 의미는 상당히 좋은 것이잖아요. 기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성장궤도에 오를 때까지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하고 임대료도 그렇고 사용공간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혜택을 주면서 자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인데 거기에 큰 일조를 하고 있다고 봐요. 이 분들도 보면 2007년도에 처음 입주를 한 거예요. 입주해서 3년 계약해서 2번 정도 그런데 매출이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떨어져요. 이것은 자생할 수 있는, 제가 볼 때에는 사업적으로 그렇게 열악한 사업체 같지는 않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한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자체적으로도 한 번 판단해야 되는데 사업 마인드 자체가 소장님, 왜 매출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같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매출이 주는 이유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우선 경영마인드가 확실히 잘 갖춰져 있는 곳에는 매년 15%, 20%씩 건실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이 정상이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문제가 칠선당이라는 막걸리 술 제조회사가 처음부터 부실한 업체가 들어와서 계속 사업에 부진함을 보여왔던 것이 문제이고요. 나머지는 다소 주는 것은 경기침체 영향과 연관되어 있지 않나 저희들이 정부소비 지수를 보면 지난해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난 5월달에 106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102로 전체 소비지수가 떨어진 것을 볼 때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조금을 장비까지도 지원해 주었었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부 기종에 한해서 60%를 지원하고 자부담 40%를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경영쪽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리고 여기 임대료 납부일자를 봐도 분할상환을 했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 임대료는 연간납부하는 거예요? 매달 납부하는 거예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자유롭게 분할납부까지도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연말에 한꺼번에 내도 상관이 없고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 것을 조금 한 6년 운영해 보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서시잖아요. 전에 과거에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바로 잡을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분기별 납입이든 연납이든 이런 것도 임대료에서 정할 필요가 있고 임대기간도 정말 잘 하는 데에는 우리가 더 열심히 도와주고 광고도 해 주어야 되고 같이 더불어 가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는 과감히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요. 그 사람으로만 계속 혜택을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강화군의 업체들도 많은데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임대료도 굉장히 싸더라고요. 보니까요. 보면 보통 76만, 75만원 꼴이에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싼 이유가 우리 건물이 콘크리트골조로 되어 있지 않고 블럭조로 되어 있다보니까 건물 자체 평가액이 적다보니까 그렇게.
박용철위원
제가 적다는 이유는 우리가 적게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가격 캡을 이용하는 거예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렴합니다.
박용철위원
다른 쪽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죠. 그 사업체가 일어나려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연구소 자료를 봤어요. 약쑥이 2010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온 것인가요? 그전에는 본격적으로, 물론 그 전에도 약쑥에 대한 것은 하게 됐는데 연구자료로만 보면 201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접못했던 부분들인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2010년도 인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0년이 아니고 그 전에 2006년도부터일 겁니다.
박용철위원
지금까지 대략 약쑥 연구하고 개발하고 용역한 것이 전체적인 사업비는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대학에 기초학문 약쑥에 대한 기초지식, 성분을 발췌하기 위해서 용역준 것이 30억 정도 됩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약쑥에 투자한 모든 금액이?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 용역비만.
박용철위원
연구 용역비만 30억 정도 되고 기본적으로 약쑥 얼마 이렇게 계산하시면.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신활력사업비 우선 70억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70억 중에서 약쑥으로 거의 70%를 썼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가끔 그런 말씀을 예산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 투자대비율 수익성이 연결이 되어야 돼요. 지금 실질적으로 수익성 예를 들어서 30억, 70억, 100억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수익성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명성으로 따지면 그 이상의 효과는 나왔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재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농가는 다소 감소를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 사업이 과연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실패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단순 재배농가 재배생산쪽만 보면 면적이 증가하다가 다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시장원리인 것 같습니다. 재배농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매가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재배농가가 줄어드니까 다시 수매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매가가 증가하므로 앞으로는 재배농가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구가 잘못됐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은 분명히 실패도 따라야 해요. 자꾸 실패도 하고 그것이 거듭나서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로 수박을 꿀벌로 인해서 수정작업을 하죠. 이제 꿀벌이 점점 구하기 어려워지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이 점점 수월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농가로부터 듣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연구해서 대행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연구소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자꾸 개발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향후 계획에도 있지만 도시근교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할 것이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단면적으로 제가 친환경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분명히 고추하고 고구마, 오이, 오이는 벌써 가격이 작년대비율 많이 떨어졌고요. 그런 것이 생산성에서 많이 재배가 됐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분명히 수확철 가격과 비교가 될 것이라고요. 생산이 많으니까 가격이 다운될 것 아니에요. 이런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고사리나 토마토니 그런 여러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저희들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제 매달 어떤 것들을, 우리 강화가 농산물 판매장이 취약한 것이 생산성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에서 다른 곳에서 나는 농산물을 판매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달 어떤 것을 개발해서 강화에서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개발한다면 매달 생산이 나오면 그것이 판매와 연결이 되어서 꾸준히 연결이 되잖아요. 제가 얼마전에 슈퍼를 갔는데 그런데 우리 강화섬쌀하고 이천표 임금님표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한 5000원 정도 차이나더라고요. 그것보고 무척 자존심이 상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들 생각은 강화쌀이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5000원이 싸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자꾸 연구하고 그런 것들보다 앞서서 가려면 미질이나 보관방법이나 이런 것을 자꾸 연구해서 내 주고 이런 것들로 농민들하고 같이 접촉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만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과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우리가 강화마니라는 상표를 거의 안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농산물에 대한 것은 농협이라는 브랜드를 가져가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잖아요. 고기나 육류는 축협에 대한 것으로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강화군에 어떤 특정적인 이천표 임금님쌀처럼 우리 강화만이 살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브랜드가 생기므로 해서 우리가 강화군에서 생산하는 것은 강화군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홍보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도 홍보하고 이렇게 같이 3개 매체가 어우러져서 돌아가야만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자료도 보충자료로 요구를 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3박자가 이루어져서 광고, 마케팅, 연구소, 농민들의 생각들을 전부 바꿔서 정말 좋은 양도 포도도 길거리에서 파는 것은 작년같은 경우에 2만 5000원씩 받았는데 판매장에서 2만원씩 받은 것 아시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의식구조도 바꿔야 해요. 교육을 통해서요. 판매장에서 2만원 받고 노지에서는 2만 5000원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노지가 더 싸야죠. 노지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덤이라도 더 먹으려고 오는 곳이 노지인데 거꾸로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이루어져서 소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이제는 3박자를 맞춰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돈을 투자했고 많은 예산을 가지고 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음식연구회, 효소 이런 것들도 상품성으로 해서 개발해야 되고 여기 보면 비누 이런 것들도 상품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등록이 되어서 물건이 되어서 나오기까지는 정말 뼈아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소장님이 컨트롤을 크게 하셔서 기술센터에서 농민들과 같이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시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쌀 브랜드 건, 상품 브랜드 건, 농협브랜드가 상당히 신뢰도가 있고요. 강화섬쌀은 주로 농협에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요. 강화쌀이 이천쌀보다 더디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10여년 이상을 그것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노력여하도 있지만 생산량이 우리가 상당히 전보다도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받고 있고요. 강화농산물이 생산량, 단순한 것을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는 수도작 위주로 하다 보니까 쌀만 위주로 해왔거든요. 최근 들어서 논에 하우스 보급을 대량 해 가면서 작목의 다양성을 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목을 통해서 강화농산물 시장에도 강화농산물이 다양하게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은 몇 가지 안 될 정도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외지산이 들어오는데 작목의 다양성을 꽤하는데 그것은 아마 도시근교농업 집중육성하는 과정에서 작목의 다양성은 불과 머지 않아 2, 3년 안에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기술지도를 저희들이 하는데 다소 애로사항은 강화농업인들이 그동안 수도작에 의존해 있어서 지금 하우스를 보급하더라도 전부 고추 위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소 까다로운 과채료 재배를 하려고 해도 농가들이 선뜻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이것 또한 각종 교육, 계몽을 통해서 머지 않은 장래에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 우리 강화는 농업으로 이루어진 곳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 보조해 주어서 투자한 것만큼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나 교육을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가면 혹시 조금 보기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봄철에 가면 판매회사들 있지요? 유기질비료든 뭐든 영업점에서 나와서 팸플릿을 나누어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보기가 조금 안좋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겨울영농교육시에요?
박용철위원
영농교육할 때에 영업소에서 와가지고 전단지 나누어주고 홍보하는 것들이 교육장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기가 좀 그래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재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교육은 교육장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없으십니까?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강화군 보리쌀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맛은 있다고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1포대에 3kg으로 보급되었었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영희위원
다른 지역에는 5kg에 1만 2000원인데 저희는 포장지가 3kg에서 2.5kg으로 변한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보리쌀을 수매하고 소비자들이 사먹으면서 주부들이 강화가 쌀이 좋은 것은 알지만 가격을 조금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가도 어떻게 3kg에서 2.5kg으로 줄이느냐고 제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에서 마케팅전략의 일환으로 가격을 올리는 방법은 현금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포장량의 단위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현금을 올리면 거부반응이 있으니까 농가들이 전략의 일환으로 내용물을 줄이자, 그래서 2.5kg으로 줄여가지고 생산자협의회에서 그렇게 지난해에 했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런데 시장에 용량이 다르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영희위원
집었다가 옛날에는 3kg이었는데 kg수가 줄어들었네! 이런 식으로 주부들이 집었다 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올렸어야 하는데 금액은 그대로 놔두고 물량을 줄이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전라도 호남미 같은 것은 5kg에 1만원인데 그래도 강화도의 보리쌀은 희소가치, 맛과 향의 가치때문에 그래도 그것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당당하게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마을마다, 노인회관마다 5kg를 대량으로 사가지고 와서 많이 보급하시는 시기더라고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말하자면 수입품이 범람하고 있는데요. 강화지역의 올해 기후 여건상 생산량이 절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외지산이 더욱 범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영희위원
네, 17-10쪽에 보면 소득작목지원현황이 있습니다. 16개 사업 전체에서 6개 사업 2012년도이고, 2013년도에는 10개 사업으로 더 늘었는데 더 많은 소득작목이 늘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데 우리 농민들이 고품질 과수재배기술보급할 때에 1ha당 시금치를 재배했을 때에 소득의 얼마, 포도나무를 했을 때에는 얼마, 고사리를 재배했을 때에는 얼마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영희위원
그런데 농사를 짓는 데는 땅의 넓이도 들어가지만 인력 대비 약품 대비, 그러는데 요새 매실을 많이 담그는데, 강화에서 매실 나오는 것이 우리 강화농민에 의해서 매실을 담그는 것의 몇 %에 해당하나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몇 %까지 갈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강화지역은 매실재배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수량을 못내고, 기후의 위험성이 있어서 우선 매실 재배농가가 여기는 늘거나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제가 대추나무를 심어보니까 대추나무는 누가 캐가거나 따가거나 하는데 매실은 단 시일에 하루에 다 따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영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조금 들고, 많이 수확되는 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실은 하루로 따는 것이고, 다 익지 않은 매실을 땄을 때에 매실청이 많이 나온다는 어른들의 얘기에 의해서 덜 익은 매실도 100% 버리는 일이 없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강화에 부족한 가운데 배나 포도는 너무 인력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장준 감도 보관이나 이런 것에 많은 힘ㅇ ㅣ드는데 매실은 좀 덜 익었을 때에도 매실청이 많이 나온다고 하고, 하루에 다 딸 수도 있고, 버리는 것이 없다는 고소득작물로써 더더욱 시범사업으로 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나무를 집에서 가꾸는 데에는 관계없는데 대량으로 재배했을 때에 그 풍흉이 심합니다. 기온이 북쪽이라 기온편차가 심해서 지난해 같은 데는 매실수확을 거의 못했을 정도로 설해 피해를 입어서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을 강화농업의 주력산업으로 소득사업으로 육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자두에 대해서는 소득이 다른 과수에 비해서 어떻게 판단되고 있나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두도 강화 기후가 맞지 않는데 저희들이 여름자두는 아주 도입 자체를 안 하고 있고, 가을자두는 추석에 관광상품용으로 저희들이 고급자두를 도입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두도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수가 보통 평당 2만원에서 3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자두도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고영희위원
우리가 강화에서 처음으로 고사리를 생산기반조성하셨는데 그것은 몇 년 안에 소득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정도만 경과하면, 올해에 심었고 내년이면 수확이 가능하고요. 3년 정도에서는 본격적으로 수확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고사리는 왜 했느냐 하면 강화지역은 관광객이 많아가지고 고사리가 수요공급에 있어서도 수요가 많고 공급이 달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입했을 때에 강화체험관광객들에게 직거래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지방에서는 가공해서 판매하는데 강화는 생으로 다 직거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보급하는데 그것도 아마 장점이 친환경 특성이 있습니다. 농약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노동력이 상당히 절감되고 있고, 한 번 심어놓으면 10년 이상을 수확할 수가 있어서 고령층 농업에도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보급을 시작했는데 나머지 농가들이 얼마나 협조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공적으로 가겠고, 평당 1만원 정도의 소득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리고 우리 강화에 건강장수마을육성하는 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것이 있나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장수마을이 국비사업으로 3개소에 했는데요. 국비사업이 강화만 연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인생활지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서 강화군의 노인들의 생활이 웰빙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홍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노인생활지도를 위해서 노인업무가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권장하는 것이 잡곡농사를 권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잡곡농사를 함으로써 건강식품을 섭취할 수 있고, 또 잡곡이 상당히 단가가 높이 형성되고 있어서 노인네들이 용돈을 벌어쓰시기에 상당히 좋은 작목이라 상당히 오래전부터 노인들에게 잡곡농사를 권장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강화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고소득 과수나 고소득 작물을 기술을 연구하셔가지고 강화군의 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아르미애월드 가공공장현황을 보면 연간 대부료를 1000원 단위로 절상하시면 안 될까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절상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10원이라도 더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연도별 방문객수를 보면 2011년도, 2012년도가 차이가 많이지는데 600여명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총참여인원은 연말에 가야 집계되고요. 2011년도와 2012년도의 차이는 2011년도는 축제할 때에 현충일 3일 연휴가 있어가지고 방문객수가 확 올라갔는데 그 이듬해에는 일을 하다 보니까 방문객수가 감소한 이유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지금 갑곶리에 짓고 있는 종합회관 건립현황은 어느 정도 진전된 겁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공정이 53% 진척되었고 9월 2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골격은 다 끝났고 내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 자리에서 문제점도 이야기해 보세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점은 전혀업속 다음해에 대부해 줄 때에 법리적 절차를.
김종섭위원
나중에 추가 예산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없습니다.
김종섭위원
차량진입하는 데에는 이상없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없이 국토관리청에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송해면에 짓고 있는 농기계은행 북부지점은 진척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잘했다고 생각될 정도로 북부지역 사람들이 매일 언제 오픈하느냐고 물어올 정도인데 10월 23일날 준공하기로 계약해서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은 220평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2동은 짓는데 일단은 1동이라도 완성되면 농가들이 성화가 많은지 중간에라도 장비를 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권역별 토양분석결과 맞춤형 비료공급현황인데 그것은 지역별로 심사분석해가지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시스템은 국가에서 친환경적으로 가장 비료를 농가들로 하여금 덜 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질소 성분함량 10a당 11kg 쓰던 것을 지금 9kg로 해가지고 억제시키면서 친환경토양분석결과에 의거해서 추천하면 그 추천한 비료를 국가에서 지정해서 생산해서 포대당 800원씩 지원해줘가지고 농가들로 하여금 그 비료를 쓰도록 유도하는 장치인데 그것은 농가들이 농협에서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비종에 한해서 쓰기 때문에 농협에서 공급은 일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저도 조그만 마당에 여러 가지 채소나 농작물을 심어먹는데 깻묵을 두 포대 정도를 쓰겠더라고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질소 성분이 많거든요.
김종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농업으로 드시는 건데 소규모일 때는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한약 찌꺼기가 좋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한약방보다도 보신원 찌꺼기가 더 질소성분이 많습니다.
김종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박승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가공공장 임대료 납부현황을 보면 칠선당 같은 경우 임대료는 4회 분납했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분납은 가능한 거예요. 분납은 가능한데 마지막 분납한 것은 2012년도 임대료를 2013년도에 납부했어요. 이런 것은 좀 문제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독촉을 하고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2012년도 임대료를 그것도 분납을 하면서도 해를 넘겨서 2013년도에 납부한 실적도 있다. 이거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연체료를 부과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회사가 어려우면 미납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소득작목 육성 및 지원에서 이것은 자료를 볼게요. 17-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부추를 볼게요. 우리가 재배면적이 2ha밖에 안돼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2ha면 몇 평이에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6000평입니다.
박승한위원
네. 그것에 대한 소득이.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로 육성을 해서요.
박승한위원
소득이 270만원 밖에 안돼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료가. 얼마쯤 돼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 말고 길상에서 일어나는 것 보면 평당 5만원 잡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한 3000만원 되는 거예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3억 정도 됩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27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자두는 300만원 맞아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자료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박승한위원
자두는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기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자두는 아직 정착이 안됐으니까요. 부추보고 깜짝 놀래서요. 소득작목에 대해서는 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고소득 부가가치 작목으로 육성하는 것인데 우선 귀농귀촌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에 귀농귀촌자에게 작물 교육을 시키죠? 교육과목에 있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연계가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가 사실 노인분들 어떤 일 보면 사업명을 붙여서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노인일자리들도 있어요. 노인일자리가 농촌인력들 같으면 이것에 접목시켜서 차라리 일을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해뜨기 전에 2, 3시간 전에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연계해 보세요. 소득작목.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인 일자리라 함은 자활센터?
박승한위원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거요. 우리가 가뜩이나 농촌인력들이 없다고 하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농촌에서 모든 농작업을 70대 할머니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 분들이 어떤 때보면 교통업무를 하시는데 차라리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접목해서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몇 개 중에서 몇 개는 농촌인력돕기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대표적인 것은 고사리 있잖아요. 고사리는 안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노인분들이 아침이나 오전에 2, 3시간 일하시는 것으로 노인일자리가 소득작목 영농과 연계되는 케이스가 있고 우리는 고사리 같은 경우에 우리는 씨 뿌려요? 묘 심는 거예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묘를 구입해서 보급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묘가 안동에서는 조직배양 방법을 쓴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방법은 아니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조직배양은 하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묘를 구입해서 합니다.
박승한위원
시범포 운영해서라도 조직배양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는 주를 이루잖아요.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수확을 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요. 조직배양은 3년 이상 걸립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 안 걸리는 것 같은데.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린 묘를 배양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3년 이상 걸립니다.
박승한위원
처음에만 그렇게 걸리지만 시작을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해질 거 아니에요? 다음연도, 다음연도 할 때는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소득작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암이나 혈당저하 아토피, 변비에도 효능이 있는 삼채 관심 가져주세요. 그것도 대부분 이런데 지원하는 것 비슷한 종근묘를 지원하는 부분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요. 농기계은행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임대규정 완화, 임대규정 준수, 임대장비의 관리, 홈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우선 홈페이지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가 있고 농기계은행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이것은 특수하게 관리하는데 농업분야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우리는 강화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그렇게 많은데 서로 도움을 안줘요. 각자 각계전투를 하는데. 농기계은행이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도 강화군 문화관광 메뉴를 신설하거나 바로가기 기능을 해 놓으세요. 강화군에 있는 홈페이지 어느 것을 들어가도 강화군의 문화관광 홈페이지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홍보해야지.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기계은행에도요? 그것 신설을 하세요. 메뉴를 넣든지 바로 가기 기능을 추가하세요. 농기계 임대장비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고치실 거죠?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생년월일만 기재한다든지.
담당
비담당영농장
유동균 영농장비팀장 유동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대차계약서에는 당초에는 원래 임대사용료 자체를 개별납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꼭 쓰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감사원 지적에서 사용료부과를 회계파트쪽하고 사업파트쪽을 분리시켜놔서 지금은 사용료를 농업기술센터쪽으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 앞번호만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농기계운영조례 별지1호서식이 바로 농기계임대차 계약서인데 거기에 임대차계약조건 5번에 임대장비를 이용하여 농업이외의 목적에 사용 및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다 보면 반발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농기계은행 교육할 때에는 이것은 숙지시켜줘야 돼요. 영업행위 하지 말아라. 농기계장비 빌려가면 농업목적에만 써라. 교육은 하셔야 돼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우스 면적 증가하면서 쟁기쓰고 있는 것이 조금 깊은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심경쟁기하고 심경파쇄기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새로 사신 건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터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보다 더 심경이 조금 더 깊은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깊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사각볏짚절단기 같은 경우에 유압방식으로.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유압방식으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씨앗테이프성형기 같은 경우에 효과를 보고 있나요? 농가에?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비싼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비싸지 않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마을단위든지 해서 이것도 보급하실 용의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안 되겠고요. 농가들이 씨앗만 가져오면 저희들이 붙여드리니까 오히려 더 편할 겁니다.
박승한위원
네. 열린광장에 올라온 글에 건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화예약만 가능하냐? 인터넷 예약이 원래 되게 되어 있는데 잘 안되나 봐요. 인터넷 예약이 정착이 안 되어 있나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착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예약율이 몇%인지 말씀드려주세요.
담당
비담당영농장
유동균 영농장비팀장 유동균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년도에 5430건 정도 되는데 인터넷 예약은 1% 미만입니다. 인터넷 예약을 신청 안하는 이유가 저희에게 기계를 어떤 것을 빌려가면 사용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에게 설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전화예약이 최고로 많습니다.
박승한위원
약간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지 않나, 방법을 개선하셔야 되지 않나요?
담당
비담당영농장
유동균 일부 귀농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기는 하는데 주가 거의 전화 예약쪽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비용을 보면 귀농하시는 분들은 도시에서 컴퓨터 다루시는 것이 아주 능숙하시고요. 강화 본 농업인들은 컴퓨터를 취급을 잘 못해서요. 이용율이 떨어집니다.
박승한위원
인터넷 예약도 가능한 것을 보면 찾아내셔야 돼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굴삭기가 노후하다는 지적이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가 농기계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오래됐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농경굴삭기 신제품 국비확보해서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 포괄적인데 농기계 우리가 은행을 운영하면서 운반까지는 아직 검토 안 해보신거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해서도 안되고 방침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홈페이지 수정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101종 763대로 표기되어 있는데 농기계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것보다 한참 적은 529대, 510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손볼 것 손 봐주시고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업그레이드 당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운영시간도 책자에는 토요일, 일요일 연중 무휴 운영하되 신정, 구정, 주중 국경일만 운영 안하는 것, 이것이 맞아요.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연중 운영하고 공휴일만 제외하고 다한다고 해서 내용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17-16페이지 보시면 권역별 토양분석에 있어서는 저완성 양이온의 K그것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은 맞춤형 비료 쓰면 상관없는 거예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보고 맞춤형 비료를 만드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지적재산권 사용료가 기술사용료가 점점 감소하고 있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소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 세입은 무슨 세입으로 잡아요?
세외수입의 무엇으로 잡혀있어요?
모르시면 잡수입이라고 하시니. 볼께요. 우리가 박용철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약쑥에 대해서는 투자대비 효과가 얼마냐 그것이 꾸준하게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이것 로얄티에 가까운 기술사용료 이것은 상당히 생각보다 적네요. 100만원 조금 넘으니.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약쑥에 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좁혀서 공장, 연구투자 이런 것에 대해서 효과를 보면 공장은 경영상태가 자꾸 감소추세로 영향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파급효과라고 해서 지금 약쑥웰가 공장을 통해서 약쑥 제품이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이용범위가 넓어지면서 강화의 25개 농가가 75명을 고용해서 가공산업이 단위품목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25농가들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75명의 고용효과도 가지고 있고 매출액을 조사를 해 봐도 50억 매출을 올리고 있고 해서 자체내로 보면 상당히 부진한 면이 있지만 파급효과, 낙수효과라고 하는데 낙수효과 그 부분까지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이것이 전국에 소문이 나서 지자체 몇 군데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분말, 엑기스, 차 이것을 약쑥산업을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분발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소장님 여기 화장품류 3종 개발했고 세외수입하신다고 하고 복합발효액도 제조기술을 개발했고 기능성 음료 제조기술도 개발했는데 이것에 대한 로얄티 수입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 그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가들한테는 안 받고요. 관외업체들한테만 받아서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업체도 기술사용료가 이것밖에 안되나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회사들이 영업 성적이 좋으면 올라가는데 세금징수 관련해서 속이지는 못할 겁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체험 관광안내 목적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강화관광안내도 만드셨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2009년도 2월에 발행한 것인데 그 이후에 도로나 새로 생긴 곳에 변동사항 반영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업그레이드를 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관광안내도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그때 예산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반을 투자하고 이것을 제작한 비틀맵이라는 회사에서 50% 지분을 투자해서 이것에 대한 저작권이 비틀맵에 있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소유로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는 이것 업그레이드 할 것 같으면 그 업체 줘야하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이런 폐단이 있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 입체지도를 개발해 주었거든요.
박승한위원
저희가 만약에 우리가 투자지분을 거기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분 투자한 것은 없고요.
박승한위원
거기에서 기술 50% 지분 갖는 거 아니에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작권에 관한.
박승한위원
저작권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지도를 만들려면 그 업체만 써야 되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가책정이나 이런 것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대로 하면 그렇지만 다른 방향으로 만들면 관계는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 업그레이드 할 때에는 그 업체 배제하고 다시 하세요. 끌려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병해충 방제에서 고시히까리 도복방제용 약제 안배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 생각하고 계신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보조사업이 아마 올해부터 농업과에 보조사업이 안 섰을 거예요.
박승한위원
우리가 방제는 농업기술센터 아닌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 지원사업은 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울금 가공공장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사후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이천쌀보다 강화쌀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이천쌀을 능가하지 못한다. 그 말씀하셨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재배수요가 많아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실제적인 원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천쌀 1년 12달 다 판매하고 있어요. 이천쌀 농지가 작다고 해서 12달 안 나와요? 다른 데 쌀을 가서 도정해서 이천쌀로 둔갑해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원인이 뭔가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권역별 토양분석, 벼미끄럼맞춤형 비료공급 해서 다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단백질 함수량의 문제 때문에 맛이 없는 거예요. 기술센터에 기술지원과도 있고 연구개발실에서도 쌀 품질 관리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 함수량을 못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밥맛이 떨어지는데요. 현재 강화에서 생산되는 쌀들을 다 데이터 내 본 결과 현재까지는 단백질 함양 기준치를 초과한 쌀들이 현재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현재는 안 나오고 있습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주 양질의 단백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비료량을 상당히 줄이면서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앞으로 더 그것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고구마에 관해서 하나 질의 할께요. 속노랑 고구마 육성 시작한지 꽤 오래됐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98년도부터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98년도부터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고구마 사업의 성과나 순도, 맛, 개선 정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파격적으로 성과가 높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강화가 개발을 해서 전국에 고구마시장을 속노랑고구마시장으로 더 확산시킨 것이 강화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속 재배되면서 여러가지 품종에 순도문제가 계속 야기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실용화재단하고 무병묘생산을 해서 순도높은 무병묘를 공급을 3, 4년 전부터 시작해서 좋아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지원해주신 대로 강화 속노랑고구마시장의 육묘가 강화 물건이 모두 비싸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고구마묘가 우리고구마묘의 절반 가격으로 들어와서 시장을 혼란시켰는데 묘지원사업을 통해서 100% 올해 같은 경우 거의 외지묘가 하나도 못 들어올 정도로 매년 금액으로 2, 3억 들어오던 것이 시장묘가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순도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신 것을 고맙고요. 어느 장사나 가격의 차이는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없겠지만 강화군에서 그만큼 보조사업을 하는 만큼 보급에 대한 것은 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고구마묘를 품종등록하신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하셨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지금.
승남
최승남위원
품종등록 하셨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등록 절차를 계속 밟다가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을 몇 년 동안 밝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등록이 저희들이 순무나 약쑥이나 고구마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여러가지 기술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미뤄지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어서 하는 얘기시고 품종등록 빨리 하세요. 다른 시군에서 품종등록하면 우리 못하는 거 아니에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험실도 있고 부서도 있으니까 소장님 혼자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빠른 시일내에 이것은 하셔야 돼죠. 몇 년 전부터 하시겠다고 말씀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가지 한 가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도시근교사업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보급 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농업인들이 비닐하우스 보급 면적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이 103ha잡히고 있습니다. 3년전보다 100% 늘어난 면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계속 보급이 되면서.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면적 100% 늘어나야 100ha고 또 100%늘어나야 200ha인데요. 다른 시군에는 1500ha, 2000ha씩 비닐하우스가 되기 때문에.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강화군에서는 작물을 국한해서 심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추로 국한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술센터와 친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하우스재배시설을 친환경에서 보급할 때에는 우리 기술센터에는 작목기술을 무엇으로 품종을 면 단위로 조금 분산해서 품종을 나눠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과부화가 걸리면 이제는 그에 대한 문제성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각종 채소작목반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받으실 때 조정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논에 하우스 설치한 몇 ha나 되는지 아세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것들이 다 논에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토양검사 하시고 있습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검사는 지금 과거 2, 3년 된 것들은 그렇게 필요치 않고요. 오래된 것들은 전량 다 하고 있습니다. 전 필지 다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하시는 것 문서로 보내주세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3년에서 5년 정도 우리 논에 하우스재배시설 하는 자리는 염 올라오는 것 아시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작장애가 발생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분명히 작목에 문제성이 발생될 겁니다. 지금 하신 것에 대해서 토양검사하신 것에 대해서 문서로 주시고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보세요. 우리가 논에 하우스재배시설 한 자리는 최소한 4년 정도가 경과되면 논으로 한 번 다시 풀어서, 하우스는 그대로 두되 물을 잠수해서 다시 수도작을 하든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갔다가 그 이듬해 해야 병충해나 소지가 안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토양검사 하우스가 그렇게 많은데 일일이는 못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3년 이상 된 것은 하셔야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시골에 농사짓는 분들이 3년 이상이 되든 5년 이상이 되어도 하우스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자꾸 홍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거의 제방을 설치해서 바다를 끼고 있는 그곳의 논 면적수가 많기 때문에 물 사용을 안하면 100% 이 현상이 올거예요. 나중에 농민들에게 피해보상이나 기술센터에서 재배기술 안해줬다라는 말씀 듣지 않으려면 하셔야 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약쑥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다 말씀하시는데 연구하고 있는 것 있죠. 잡초 방제?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실증연구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현재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세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으로 올해 해봤습니다. 전 농가 시범사업으로는 팽연왕겨를 이용해서 피복을 해서 잡초 억제 효과를 얻는 사업인데요. 비닐 덮는 것처럼 100% 효과가 나오지 않고 이것은 한 60% 억제효과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60% 정도는 됩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차적으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면 이것 효과가 더 올라갑니다. 잡초경감효과가요.
승남
최승남위원
말씀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농가들에게 기술전수가 안되면 아예 손을 떼고 하시겠다는 말을 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성이 있을까 그것은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급효과는 본 위원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파급효과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쑥에 대한 투자대비 그렇게 눈에 확 띠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요즘 개똥쑥이 한창 인기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개똥쑥 기술센터에서도 묘종을 해서 농가에 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강화읍에 농자재 파는 곳이나 농약을 파는 그런 가계에서도 모종을 해서 팔 더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에도.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이 개똥쑥으로 인해서 사자발 약쑥이 싹 가라앉을 분위기도 있어요. 그러면 개똥쑥을 과한 투자는 안하더라도 개똥쑥의 효능은 입증이 됐잖아요. 이것과 우리 사자발약쑥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안도 한 번 제시를 해 보세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시범사업 보조사업하신 것들이 있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기술센터나 친환경농업과에서 보조사업들을 했어요. 그런데 사후관리를 안하시는 것 같아요. 사후관리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후관리는 몇 년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사업마다 다르죠. 고정건축물은 10년, 비닐하우스 5년 이런 식으로 사업마다 관리연한이 달리 지정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일단 사후관리를 하셔서 우리 기술센터내에 어느 비닐하우스 시범사업은 어느 지역에 매년 한 기록들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있어야 답변하기에도 편안하실 거예요. 이것이 울금가공공장 같은 것은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어서 사실 이런 현상이 오고 있거든요. 보조해 주고 보조한 만큼의 사후관리가 부족했던 부분이에요. 또 이런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시장 개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은 미숙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공공장 같은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을 팔 수 있는가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서로 기술을 제휴해 주고 판매하는데도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꼭 이 울금공장만이 아니죠. 다른 것도 꽤 많을 겁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기술센터에 배양실 증축공사 있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 배양실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 광특하고 군비하고 16억이에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도 안 들어가 있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는 끝났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설계 끝났으면 왜 시작 안하세요?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권기선입니다. 저희들이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요. 설계가 완료가 거의 되면 시에 계약심사를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 계약심사가 왔고요. 그것이 끝나면 일상감사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 작업이 진행이 되어 있고 거기에 지적된 것을 다시 보안하기 때문에 수일내로 완료되면 착수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6개월 이상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설계도 다 마무리가 안됐어요. 그러면 이것 공사 시작하려면 금년도 12월달이나 되어야 공사시작 하는 거예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착수는 바로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있는 공장 안 허물고도 뒤에 100평 정도의 공장은 세우고 할 수 있어요. 관내 부설주차장 미리 허물고 저렇게 주차장 시설하는 그런 역행적인 방식으로 하지 말아요. 뒤에 터 있는 곳에 정리작업 하시고 거기에 100평 짓고 앞 건물을 허무세요. 앞 건물까지 허물어놓고 배양도 못하고 이중으로 일을 벌이지 말고요.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한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연구해 보세요.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본 건물까지 안와도 100평 건물은 충분히 지을 수 있어요.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최대한 허물 수 있는 면적까지만 허물고 지금 배양하고 있는 기계들 있는 자리를 최대한 할 수 있겠금 남겨놓고 건물을 짓도록 하세요.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최대한 생산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빨리 서두세요.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소형농기계 관리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기술센터에도 대부료 못 받은 것 2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것은 책임지고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2건인데 1430만원이에요. 이것도 빨리 대부료니까 받으세요. 아까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해 주고 끌려다니고 건물 빌려주고 비용 받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소진하는 인력을 갖지 마세요. 그런 것은 대부동시에 돈 안주면 임대차 계약 하시지 말아요. 왜 불편하게 하세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조금 있다가 생각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아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울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작동을 안하신다고 하셨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공장.
박용철위원
울금.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울금은 사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당초 어떤 저변이 농산물 저변이 확대된 다음에 그 생산물이 잉여되고 충분한 생산량이 확대되고 인지도가 올라가고 지역 특산물로 정착이 된 다음에 가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공과 동시에 보급이 된 겁니다. 그 사업 주체들이 요구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울금이라는 생산 저변 확대도 안되어 있는데 인지도도 안된 상태에서 동시에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인데요.
박용철위원
인천시 보조인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인천시 보조가 됐든 국고 보조가 됐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것부터 다 알고 있었잖아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입장 아닌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관리해야 되는데 울금이라는 것이 약쑥도 15년, 10년 이상을 갖고 했을 때 이제 정착이 되고 있는데 울금은 들어오자마자 하니까 우선,
박용철위원
생산자가 없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인지도가 안되어 있다 보니까 진도가 주산지인데 진도시장이 선점되어서 우리가 후발주자로 너무 성급하게 간,
박용철위원
과정은 그렇게 됐다고 해도 앞으로 보조금으로 지었잖아요. 그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리 방법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반환할 수 있나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발주부서에서.
박용철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 것 아닌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한 것인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까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귀농귀촌 기술센터에서 했죠. 사업 보조는 친환경과에서 하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친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검증되어서 대중화 시키는 것은 친환경과에서 하고요.
박용철위원
어쨌든 사업실행은 친환경과에서 하고 귀농귀촌은 기술센터에서 하고요. 조금 서로 윈윈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법령으로는 농업이라든가 유통, 판매 그런 것까지 지원이라든가 생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 하나가 친환경과에 보니까 민박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민박사업이요. 이것을 친환경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 때 필히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민박이라고 하는 수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주택을 개량해서 귀농하신 분들이 수입성을 올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집을 개조, 개축을 해서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를 하든지 같이 식사대용으로 제공하는 뜻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지금 보조해 주는 모양으로 보면 민박 숙박업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준 겁니다. 그 법을 가지고요. 이것은 이용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되면 안된다 이거죠. 결국은 민박 펜션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물론 융자 2억원입니다. 저리융자로 2억원을 해 준 것이긴 하지만 융자도 일종의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친환경과하고 실질적으로 사업 보조 나가는 것과 잘 윈윈이 되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하나가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3농가가 보조를 받았는데 두 농가는 생산에 대한 것을 했고 하나는 민박에 대한 것을 했는데 그런 것들로 변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기술센터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업과에서 가축분뇨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가축분뇨 액비를 금년도에 하우스 지원해 준 데도 해보시고, 그런 곳에도 액비를 정기검사를 해보세요. 액비를 뿌려서 그 다음에 작목을 심었는데 어떻게 변화가 오는지 데이터를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액비 살포기 지원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액비살포는 저희들이 소진하기 위해서 수도작에는 다년간 시험해서 농가에 매뉴얼을 줘가지고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논에 수도작으로는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시범사업하고 보조사업 2, 3년간 관리한 실적을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가 하우스 지원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우스 겨울지원사업도 하실 예정이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에는 겨울작물이 경제성이 너무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기온차로 인해서 도저히 강화에서는 겨울작물을 하실 만한 게 없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남부지방에서는 에너지 투입없이도 가능한데 우리는 몇 갑절의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요.
승남
최승남위원
에너지하고 관계없는 작목이 없나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주로 시금치, 쪽파류, 엽채류가 가능한데 생산은 어렵고 월동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겨울 초입에 심어가지고 월동해서 봄에 조기수확하는 틈새시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그런 선정과정도 잘 내가 가깝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이 지원은 농가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를 생각하시고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고구마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보통 기본 2만평, 3만평 하시는 분들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0여 농가가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큐어링사업을 한 번 해보세요. 고구마는 그래도 강화군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천에 가보시면 15만평 이상 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여주 이천은 보통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큐어링사업이 큰 평수가 아니고 그냥 40평 내지 50평 기준시 3000만원 정도만 보조해 주면, 거기는 60:40인가 그렇더라고요. 한 번 큐어링사업을 해서 보관이 안 되니까 농가들이 봄까지 장기간 동안 팔기 위해서 큐어링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부패방지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른 지방이 3, 4월까지 팔 때에 다 바깥으로 내잖아요? 그러면 50%는 썩어있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큐어링사업을 2만평 내지 3만평 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보관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위탁해가지고 같이 큐어링해가지고 보관할 수 있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끝으로 FTA대응팀에서는 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FTA대응팀에서는 주로 경쟁력이 있는 농가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영분석하고 경영개선해주겠다고 해서 주로 농가가 작지만 강한 농업양성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전문농업인들, 일부 농업인들에게 심화교육을 해가지고 전문경영인으로 말 그대로 경쟁에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틈새분야인 유통분야에서 개선하기 위한 꾸러미사업이나 직판사업, 이런 것을 집중으로 해서 FTA대응한 강소농 육성을 목표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품종개량에도 신경써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하우스를 그렇게 보조사업으로 많이 하면서도 다 고추로 하는 것이 우리가 보조해 주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없는 거거든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강소농 육성하자고 보조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강소농이 고추심는 게 강소농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화분들이 벼농사만 하다 보니까 복잡한 농사는 안 하려고 하는 문화가 있는데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세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중국하고 FTA가 급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 농민들은 근심에 떨겠지요. 방금 얘기했지만 FTA대응팀의 역할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행정에서의 역할이 있고 농민들 스스로의 역할이 있어요. 대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고 행정에서도 지원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또 합니다. 이것이 한 군데라도 맞지 않으면 비효율적이 되어버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FTA대응팀은 아까 그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강화군 농업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그 외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농민들을 그 일을 가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문제까지 당장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대책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업이 가기 위해서 농민들의 역할이 있어서 쫓아오지만 그 분들이 나중에 쫓아올 때쯤 되면 어떤 지원사업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있지요? 우리군 예산만 가지고 한다면 그 기간이 짧아도 돼요. 그렇지만 국비를 요구한다든지 시비를 요구한다든지 국가도 우리 일선에 있는 사람이 울지 않으면 젖을 줍니까? 그런 대책을 미리 만들자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신활력사업 같이 FTA를 대응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앞으로 닥치는데 예측가능하지 않습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선 대안을 가져서 정말 적재적시에 그런 사업을 이끌고 가려면 그런 대책은 준비해야지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어느날 갑자기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소득작목의 다양화가 선도농가들이 해가지고 강화에서는 분야별로 30농가, 40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규참여농가들은 그것을 매년 검토하고 눈여겨보고 있다고 계속 흡수되고 있습니다. 다양화소득작목 쪽으로 흡수되면 자동적으로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의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선도농가들이 끌어가고 있고, 후발주자들은 계속 쫓아오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말씀하신 대로 고추만 하다가 이제는.
호룡
유호룡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 확 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 띄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요 재원을 적시에 줘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원은 말씀하신 대로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미 도시근교농업을.
호룡
유호룡위원장
우리가 FTA대응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상에 관한 문제가 있고, 하나는 고소득으로 가서 이겨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종합적인 것들이 잡혀 있느냐는 겁니다. 예산요구부서에 우리가 요구해도 인천광역시도 재원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잖아요? 지금 농업예산을 하면서 계속 추경에 반영하고, 이게 추경에 반영한다는 자체가 계획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고소득으로 끌고 가기 위한 지원사업이 우왕좌앙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측 가능한 연도수에 갈 수 있도록 5개년 계획,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김용관 팀장님 담당 팀장으로써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지금 팀 명칭이 제일 중요합니다.
잘 들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들어보면 중앙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앙에 우리가 울지 않으면 젖을 안 주거든요. 우리가 완벽한 안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맞는 대책을 건의하세요. 그리고 정부에서 기본안을 만들 때에도 현장감 있는 계획이 설 것입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렇게 준비하시자는 얘기입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기 위해서 지금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한 데 묶여있다가 효율적으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갔어요. 대책을 여기에서 만들면 아까 지원책에 관해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업무를 주관하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같이 업무연찬 같은 것을 합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공식적으로 어떤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자들 간에는 수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일이 생기면 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기면 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기적으로 모여서 의회에서 그러한 것을 우려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새롭게 문제를 발견해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도 지원하는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들어갔다가 추경에 들어갔다가 한 것들이 아주 우리가 볼 때에 불안해 보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완벽하게 갈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과하고 정기적인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경험상 봐서 꼭 하셔야 됩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하고 그렇게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우리가 뭉쳤다 다시 분리되었다가 하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연구실장님 나오셔서 지금 연구실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박승한 위원님도 종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구실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세종
오세종연구개발실장
저하고 팀원 4명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장이 보았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일들을 다 수용하려면 조직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오세종연구개발실장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 자리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습득한다고 했잖아요?
세종
오세종연구개발실장
제가 와서 보니까 연구인력이 여성분들만 구성되어 있고, 인력이 너무 적고 그래서 연구인력을 늘려달라고 소장님에게 상의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고.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느냐 하면 이런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농업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오세종연구개발실장
지금 민원 쪽에서 농산물 안정성이나 벼품종판별, 벼품질분석과 관련된 것들을 실내에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총 1년에 15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혼자 그 업무를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외부에 농가소득하고 관련된 신기술을 도입한다든지 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나 그런 쪽에 한 사람이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가에서 미생물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액비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은 실험을 통해서 현장성 있게 위원님들도 와서 보시고, 효과가 좋다, 나쁘다, 판별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사실 인력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인력만 보충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쪽하고 맨날 얘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현에 안 옮겨지는 것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각 팀별로 술자리 말고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직원들은 상당히 자주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자주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왜냐하면 조직진단해서 어떻게 조직이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은 그런 것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분야도 가타 부타 평가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약쑥은 정착단계라서 그 쪽을 투자나 연구를 줄이고 당장 현장에서 급한 연구를 올해에도 과제를 세 가지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이것을 하시면서 우리 자체가 조직을 갖추어서 한다, 만약에 어렵다면 다른 기관을 통해서라도 하는 시스템도 확보해 보세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 것은 의뢰하면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아까 보건소 건강위생과하고 얘기했습니다. 음식물 브랜드화사업을 거기에서도 하고 생활문화팀에서도 비슷하게 하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특히 기술센터에서는 제가 그 과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강화에서 1차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도 건강위생과에 음식물브랜드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협조 좀 잘하세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마케팅, 2차 산업을 하면서 가공공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대여해 주는 부분은 2차가공공장의 인큐베이터 역할만 해야 되겠다, 우리가 단지를 만들어서 하나씩 분양해 주는 게 아니고요. 원래 목적이 그거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대로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겠지만 시작이니까 어쨌든 인큐베이터 역할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원래 목적대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농기계은행을 가장 우리나라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로 인해서 빚지고 있으니까 활용율을 높이자는 의미라서 제안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제가 그때 당시에 마을협의체라고 제안했는데 어렵지만 시범사업 쪽으로 해서라도 공동체 농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농기계은행을 목적을 그런 내용 쪽으로 가지만 자부담하고 우리가 보조해서라도 농기계를 공동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어디나 접합시키려면 힘들잖아요? 그런 데만 골라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보십시오.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안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FTA대응책 중에 하나입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연구해 부십시오. 또 한 번 건의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없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강화박물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화박물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강화군의 역사문화 교육과 문화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계연 강화박물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강화박물관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강화박물관장 조계연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박물관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먼저 군 의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유호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화박물관 한관희 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윤승희 학예연구사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강화박물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강화박물관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20-4페이지를 볼께요. 강화 역사박물관 관람객 현황이 있잖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승한위원
관람수입이 2013년도 1월부터 5월까지가 7833만원이었잖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승한위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입이 얼마 잡혔느냐 하면 9524만 4000원 잡혔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7월 3일까지입니다.
박승한위원
거기도 1월부터 5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오늘 나오면서 서류를 봤는데 7월 3일까지 입니다.
박승한위원
거기는 자료가 왜.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잘못된 것입니다. 5월까지 관람객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5월후반부터 6월까지 관람객이 증가했고 일괄관람권 때문에 수입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소장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11년도, 2012년도 껑충 뛰었죠? 왜 이렇게 늘었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말씀드렸듯이,
박승한위원
기탁유물이 있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지금 저희가 발굴이 6건입니다. 1541편입니다. 발굴 편을 포함하다 보니까 유물이 증가됐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체험프로그램이 역사박물관으로는 빈약한데 이것을 박물관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세를 띠고 있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고인돌식물원도 있고 자연학습체험장도 있고 그래서 위탁 아니면 연계 이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보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직영도 그렇지만 위탁운영방식도 하시고 우리가 고인돌 자연학습장도 있고 박정희 천연염색도 있고 관광농업연구회에서 각종 체험농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분들과 같이 연계를 하는데 순서는 공모전을 한 번 해 보세요. 제안공모, 그리고 선정하고 위탁을 준다든지 하는데 사실 모집홍고에 대해서는 설명회 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설명회를 해서 그 분들이 공모전을 해서, 작품들을 갖고 그 분들이 체험프로그램에 와서 실제 시연도 하고 선정하는 것으로 하셔서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저희가 한 번하는데 강사료가 15만원이거든요. 예산이 적어서 그것이 안 될텐데요.
박승한위원
한 번 해보시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이외의 부가가치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기획전시 특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승한위원
우리 기획전시 자문위원회 같은 것이 있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획전시를 주로 할때는 계획수립이나 주제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자체내에서 합니다.
박승한위원
자문위원을 한 번 구성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 박물관 운영하시는 분들, 교수, 향토회 사학과, 관광홍보 전문가들을 막라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2014년도 기획전시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지금 박물관이 자체 학예실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우리가 포괄적인 의견을 하는데는 취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획수립같은 것을 하고요. 우리가 기획전 이후에는 성과나 결과 보고 같은 거 하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합니다.
박승한위원
자체적으로 미팅정도 하시는 거 아닌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도 좀 성과 결과물에 대해서 성과보고회도 하시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승한위원
이번에 상설전시장에서 기획전시실로 가는 통로에 강화출신의 옛날 인물들 그 사진 기재하신 것 참 잘하셨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고맙습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강화군 문화관광 메뉴 신설하신 것이나 주변의 고인돌 체험학습장 벤허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같이 연계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겁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고맙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 역사박물관은 홍보물 따로 만드는 것 있으신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리후렛 이외에는 안 만듭니다.
박승한위원
그 리후렛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만들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만들면 배포는 어떻게 하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안내대에 설치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박승한위원
배포하는 것도 관광개발사업소와 연계를 하셔서 지금 나중에 좀더 확산을 시키겠지만 관광안내소에서 나눠주는 것을 같이 나눠주겠금 그렇게 하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이번에 제작을 하는데 배포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제작을 넉넉히 하셔서 우리 강화군에서 6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데 그런 데에 갖다 놓고 같이 나눠드리면.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시행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국방유물전시관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전시유물에 대해서는 선정을 잘 하셔서 역사박물관을 유물을 나누는 정도의 분산의 효과를 줘서는 안된다는 것.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승한위원
우리가 국립자연사박물관도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 아마 업무가 박물관으로 이관되어 올 확률이 높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승한위원
저것은 준공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정확히는.
박승한위원
그 준공이 되면 은암유물도 가져갈 것이고 곤충전시관에 있는 것도 그쪽으로 다 갈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완공이 되고 이전계획까지 수립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적지 않은 기간이 아직 소요된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곤충전시관에 있는 전시물들은 우리 나라의 어느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곤충전시관보다 더 소장품이 훌륭하고 많은 제품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는 거기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비 예산을 세워서 매년 건물만 관리하고 있잖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승한위원
아까워요.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볼 수 있게 고민해 보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승한위원
관내 초등학생들이 거기를 한 번 볼 수 있겠금요. 이것 왜냐하면 아이들도 이런 것 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잖아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만큼 공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 은암자연사박물관이 매년 축제와 연계해서 특별전시회를 하잖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은 조금 늦기는 했지만 이제는 테마가 절실합니다. 그동안은 테마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특별전시를 하셨는데 이제는 테마를 정해서 올해는 새, 다음에는 공룡, 다음에는 청동기, 어떤 때는 화석 이렇게 해서 테마전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고맙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김종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있습니다. 기증하신 분이 있는데 어떤 분입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서울분이 했는데 54점을 했고요. 강화분이 6명 6점을 기증했습니다.
김종섭위원
2013년도 1월부터 5월 사이에 기증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철환 1점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기타는? 여러가지 유물?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생활용품입니다.
김종섭위원
다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전시라든가 체험프로그램 교육을 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다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를 어떤 형태로 하든 자문기관을 하든 뭘하든 구성해서 교육계라든지 관광업계라든지 예를 들어 나들길이라든지 그런 곳에 있는 분들도 하시고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역사박물관 그것도 강화역사니까 역사교육에 관한 부분도 교육프로그램 하는데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오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니까 즉석에서 퀴즈게임도 하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학생들에게 학습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사회자가 맞추면 작은 선물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한 번 해 보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