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호룡
유호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군청 실과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 열심히 공부와 연구를 하시고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발전에 기어코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배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9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승배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와 더불어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현지의정활동 결과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승배입니다. 먼저 의정발전과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항규 휴양림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명형숙 수목원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산림욕장은 추진 안 하실 건가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산림욕장은 올해 저희가 20억원을 시비로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 본 결과 내년에 아시안게임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인천시에 예산을 못세웠다고 받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려면 산림욕장은 필요한 건데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필요합니다.
박승한위원
거기에 마장지가 있는데 그것은 강화의 자산인데 그것을 원형복원하실 건가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마장지라고 문화재 식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산의 경계다, 산의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옛날 6.25때 보면 산을 돌로 쌓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림체험관하고 산림욕장하고 어린이 휴양시설을 같이 만들면서 다시 가서 문화재 심의를 다시 받아서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거기에서 석모도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은 몇 개가 있나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1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목원은 6월에 등록신청했습니다. 7월 안에는 등록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등록결과가 나오면 휴양기간을 맞이해서 내년 봄에 개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휴양림은 12동으로 되어 있는데 154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인원이 부족합니다. 현재 그것도 조성은 다 되었지만 개장한 다음에 다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유인물은 보통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만 전달되는 것이지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 홍보물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는 강화군에 있는 주요 관광시설이나 역사관도 되고 전적지도 고려궁지도 되고, 이런 시설과 관광안내소도 있잖아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이런 데도 더 수량을 많이 제작하셔가지고 그런 데에도 비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홍보가 잘 될 겁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네이버 블러그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석모도자연휴양림에 대한 극찬들이 대단하더라고요. 홍보에 반영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국내 유일의 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자연휴양림, 객실에서도 바다가 조망되는 국내 유일의 자연휴양림, 그리고 이 곳 외에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숲속의집, 어떤 분은 쉬기 좋은 곳, 편안했던 그곳, 경치가 좋았던 그곳, 휴양림 뒷산이 아주 훌륭해서 등산하기도 좋았다는 말씀이 있고요.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 평야가 보이고, 평온한 마을의 모습이 보이는 곳, 네이버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 석모도자연휴양림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아요. 여기에 우리가 자꾸 시설을 보완하면 강화의 큰 관광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도 네이버를 전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보다 상상력이 풍부한 분들이 전부 2차 휴양림까지 내부까지 블로그에 올리셔가지고 저희가 홍보되고 있어서 굉장히 고맙게 여기고 있고요.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박승한위원
그 분들이 쓴 글은 작가인양 아주 잘 섰습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을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나 홍보물에 문구를 인용하세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숙박시설 사용시간을 보니까 당일 오후 2시부터 그 다음날 11시까지잖아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이게 문화관광 홈페이지에는 다음날 12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일시켜 주세요. 그리고 문화관광 홈페이지에는 내용이 조금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석모도수목원 홈페이지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계신 거지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수목원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 전에는 있었는데요. 거기에 야영장을 운영하시는 거지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야영장을 10개소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비가 오고 우기를 맞아서 약간 위험한 지역이 있어가지고 야영장은 가능한 한 사용을 안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자연탐방로는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자연탐방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있나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왜냐하면 홈페이지 맨 위에 보면 야영장하고 자연탐방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콘텐츠를 준비중이라고 떴는데 내용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리세요. 사진도 찍고 해서 야영장과 탐방로는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콘텐츠 준비중이라고 아무 것도 내용이 없습니다. 참여광장을 올라온 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시정하실 부분은 시정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분이 올린 것인데 밤늦게 술을 먹는지 시끄러워서 잠을 못잤다. 그래서 저녁시간에는 안내방송이나 지도를 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음 테이프를 틀어주든지 해서라도 홈페이지 이용안내에도 음주, 가무, 고성방가 같은 경우로 타인에게 민원야기시에는 환불없이 퇴실조치할 수 있다고 조례에도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휴양관이 복도식이라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개선이 예산이 들어가서 쉽지 않은 부분인데 다른 곳처럼 뒤쪽으로 단독 출입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시설개선이 가능한가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2층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없으십니까?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강화군에 이렇게 자연휴양림도 1차도 잘 되어 있고, 2차도 숲속의집도 있어서 강화군을 홍보할 때에 항상 제일 먼저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저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펜션이 많아도 숲속의집을 얘기를 먼저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야영데크가 5.8m에서 5m로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텐트를 가져와서 야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개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야영장에 오는 사람들이 이미 오토캠핑카를 가지고 오겠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승낙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는 그것은 안됩니다. 저희 휴양림에 와서 오토카를 바깥에 내놓으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시청에서 오토캠핑카를 계절 때에만 임대해가지고 임대하는 사업으로 많이 휴양림에서 하는 유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고영희위원
앞으로도 그런 젊은이들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더 많은 운영팀들이나 소장님이 의논하셔가지고 계획을 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먼저 시흥시장님이나 구로구청장이 오셨는데 거기에서도 오토캠핑장을 하려고 하는데, 오토캠핑장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관리가 굉장히 힘들고, 함허동천에는 텐트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200개 밖에 칠 수 있는데 400개를 치고 있답니다. 먼저도 보고회를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사고의 우려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도 보면 앞으로는 큰 데는 공공시설에는 음주를 못하게 법으로도 제한을 시키는데 정서적으로는 아직 이르다고 해서 연기되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야 되고 저희가 그 만한 주차장이나 시설이 수목원과 휴양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하고 안락한 시설이 어울리지 오토캠핑장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것을 동네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오토캠핑카는 시끄러운 소재보다는 젊은이들이 텐트에서 자연과 즐길 수 있는 낭만과 편안한 감을 맨션 스타일로 원하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유행하고 있다고 많은 뉴스에도 나오고, 시작하는 시도 있다고 하여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회의실 이용계획이 현재는 어디에 학술회나 단체에 수련원이나 교육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데 그것을 이용해서 업그레이드해가지고 방음시설이나 리모델링을 하셔가지고 시낭송회나 연중 2회나 3회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왔을 때에는 마술쇼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생각하신 계획이 있으십니까?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세미나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냥 와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사용료를 받고 사용하게 하고 그런 것은 어린이들이 와서 자기네들끼리 하는데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단체로 왔을 때에 인형극을 하거나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같이 왔을 때에 인형극을 할 때에는 무대처럼 암막 설치가 된 창문 가리개를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고영희위원
앞으로 강화군에 찾아오는 휴양림이나 숲속의집이나 수목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녀간 분이 진짜 최고의 강화군 산림휴양림이라는 소리에 걸맞게 우리가 앞서 가게 계획하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주차장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지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빨리 해결되어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과의 연계나 갈등 때문에 잘 안 이루어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휴양림이나 수목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에 우리가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사업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찾아서 같이 주차장 문제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 늘 지적하고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과연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검토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대책들도 미미하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면 보다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는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깊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두 가지를 같이 연구해서 대화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주차장은 대형버스는 동네 밑에까지만 오고 소형차는 석모리는 휴양림까지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저희가 1억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콘크리트로 전부 포장했습니다만 진입로는 수목원이나 휴양림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제2진입로부터 수목원으로 오는 부설진입로까지 하면 8m 50cm인데 아직까지 대형차가 올라와서 회전도 안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급한 것은 날마다 주차장이 급합니다. 동네에서는 대형주차장을 의식하고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땅값을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계속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주차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선 수목원이 등록되면 사람들이 수목원 등록 때문에 휴양림에 더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대형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대형주차장은 사실 밑에 있어야 돼요. 큰 차들이 올라가면, 더군다나 1차하고 2차하고 연결하는 도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좁고 훼손될 수 있는 대형차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면 지반문제도 훼손될 우려가 많습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 다른 데에 갔더니 무인전동기 같은 골프장에서 많이 쓰는 것들도 응용해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사실상 가구당 예를 들면 돈 천원씩 받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주민들에게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수단이라든가 농산물을 연계해서 주차장하고 같이 풀어보시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 매듭을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까도 설명하신 것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인력입니다. 인력에 대해서 저도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에 자꾸 주문하는데 정말 다시 한 번 방법을 바꾸어야 하지 않나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인력이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 직원이 저까지 7명입니다. 문제는 직원들이 숙직하는 게 제일 문제가 고 있습니다. 숙직을 매일하다시피 하고 어떤 때는 일직은 두 명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일직, 숙직하다 보면 4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4명 중에 1명은 밤에 숙직해야 하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직은 두 명이 있고 나머지는 기간제입니다. 또 기간제를 쓰다 보면 삼산면에 인원이 부족해요. 저희는 4만 5000원인가 밖에 안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지역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는 1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안 오고 전부 식당이나 펜션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정식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건의해서 인원이 확보되도록, 그래서 빨리 시킨 다음에 2차 휴양림도 개장하고 수목원도 빠른 시일내에 개장해야 되니까 인원확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인력에 대해서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리고 늘 휴양림에 대해서 1차 개장을 하고 있고 2차도 개장해야 되는 입장인데 소장님께서도 가서 피부로 느끼셨겠지만 펜션업계하고 휴양림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끊이지 않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저희들이 조례도 2차에 걸쳐서 조례 개정도 했죠. 그런 조례개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 휴양림에 대한 운영 방법론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하나 건의를 드려볼께요.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서 남이섬, 목동 여러 군데를 다녀와 봤어요. 요즘은 펜션을 차별화 하자는 뜻에서 차별화 운영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일반적인 휴양림이다 이런 것은 막연히 야외 나들이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만 생각하고 접근을 해 왔거든요. 우리 휴양림은 수목원을 같이 겸비한 천해의 요세를 가지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순히 얘기하면 사무형 펜션화로 한 번 차별화를 두면 어떨까요? 우리가 일하면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형태를.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도 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석모도자연휴양림을 일, 여행 자연이 조화된 창조된 업무공간으로 일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확대, 숲이 어우러진 자연이 숨쉬는 지역, 북방한계선에서 최고로 좋은 시설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휴양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식으로 일, 여행, 자연이 숨쉬는 좋은 장소로 만드는데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개선도 해보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구조변경 안에 인테리어 바꾸는 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것이 혹시 많이 들어갈까 걱정이 되어서 다각적으로 알아봤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용이랑 전산이 다 되어 있잖아요. 조금만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와이파이 되고 하니까 일하다가 가족들과 와서 가족들은 쉴 수 있는 공간과 일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 거기에서 요즘은 인터넷 네트워크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일하면서 휴양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준다면 큰 효과도 볼 수 있고 일반펜션과 약간의 차별화도 될 수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성방가라든가 음주문화도 자연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관외에서 수익발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차별화하는 우리가 휴양림을 만들어 주십사해서 부탁을 드리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보안할 점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보시죠.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도 4억 4000만원을 들여서 2단계 조경 조성사업까지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래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개장의 인원이 부족합니다. 첫째 인원이 부족합니다. 인원을 보강을 시켜야 되겠고 운영상에 있어서도 부족한 점을 개발해서 수목원도 그렇고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오도록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고생 많이 하십시오 라는 말로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최승남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박승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칭찬하셨으니까 지적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원에 올라가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면이 있지만 오엽송을 밀식시켜서 심은 곳이 있어요. 좌측도로에요. 그런데 사실 오엽송이라는 것은 소나무과가 되어서 굉장히 굵어지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것을 담장용으로 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에서 식재했는지 모르지만 식재한 업체에 얘기해서 그것은 다 가식을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그 오엽송은 최소한 5m이상 간격으로 심어야 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전라도 괴산에 천염기념물인 미선나무를 수목원에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미선나무가 원래 개나리과입니다. 2차 수목원에는 위에 건축물 주변에 공간이 없어요. 아주 협소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경들을 너무 높이 하다 보니까 면적을 많이 차지해서 상단이 건축물 빼 놓고는 공간이 협소해요. 그런데 거기에다 미선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개나리과를요. 그런데 개나리과는 활착이 잘 되어서 우리가 여기서 흔히 볼 수 있는 축축 쳐지는 나무 아니에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이 사실 절개지나 그런 곳에 심어야 될 나무를 협소한 공간에 심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공간을 아주 협소한 곳에 심어서 가끔 손질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넝쿨과인데 흰색꽃이 피는데 아주 예쁜 나무에요. 또 조경석을 쭉 쌓아 올렸어요.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는 발파석으로 돌렸더라고요. 아니 조경석을 쌓은 꼭대기에 발파석을 놓는 것은 상식에 안 맞는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 휄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조성이 됐습니까?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한 동만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가 절개지도 생겼잖아요. 우리 군화인 진달래도 절개지에도 심으시고 하우고개 같은 곳을 보면 양귀비해서 코스모스, 양귀비 등 여러가지로 뿌렸더라고요. 아주 이쁘게 조성이 됐어요.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유리온실을 수목원에 했잖아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박용철위원
그 유리온실이 평수도 작고 돈 투자대비해서 유리온실은 아주 아닌 것 같아요. 안에 볼 것도 없고 유리온실을 너무 협소해요. 좀 크게 했으면 여러 품종을 해서 겨울에도 볼 거리를 만들어서 볼 수 있는데 너무 적은데다 몇 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휴양림 옛날 구길로 면사무소 사이로 올라가다 보면, 신길은 저쪽으로 해서 돌아서 올라갔죠? 그 상단에 가면 접합부분이 있죠. 도로는 폐쇄 했겠지만 지금 신설도로는 아스콘 포장을 했고 면사무소 옆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은 비포장 도로였었거든요. 포장은 안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삼각형 지대가 굉장히 깊죠? 거기가 굉장히 깊어요. 위치가 생각이 안 나시죠?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팀장님 위치 생각나세요?
그렇죠. 아주 낙차가 심하게 떨어진 자리. 삼산이 물이 좀 귀한 자리잖아요. 사무실 바로 밑에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가 신설도로쪽에서 보면 8m정도 되고 구 도로로 치면 5m정도 될 거예요. 거기 정리를 잘 하셔서 한류시설을 한 번 해 보세요. 삼산은 물이 좀 귀한 곳이기 때문에 박스로 해서 물을 담아서 그 박스는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요. 그 인근 하천에 돌도 많아서 한쪽벽만 감추면 되는 것이거든요. 올라오는 도로쪽에서 쳐다보는 콘크리트 벽면만 감춰지면 박스가 안 보여요. 그 위 상판은 테니스장으로도 한 코트 나올 수 있고 그 물을 이용해서 그 밑에 수목도 아주 우거져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미선나무는 더 식재할 수 있으면 절개지에도 한 번 심어보세요. 아주 이쁜 나무입니다. 오엽송도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김종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휴양림이나 수목원 추가신청한 개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접수된 것,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접수된 것은 저희가 8월 19일까지 휴양림 1차는 다 끝났습니다. 예약이 100% 되어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주변 펜션가진 분과의 관계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그렇게 말씀들을 안 하십니다. 가끔 회장님이 오시는데 요즘은 완화되어서요. 저희들이 조례도 고치고 해서 거의 얘기들이 없습니다.
김종섭위원
서로간에 적대관계가 안되게 원만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김종섭위원
안내소를 많이 만드셔서 휴양림, 수목원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드셔서 여기저기 비치할 수 있도록 공간조성을 해서 여유있게 해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확인할께요. 첫 번째 지금 휴양림이라는 것은 어느 곳이나 기본적으로 갖춰져있는 자원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특성이 자동적으로 살겠지만 수목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조건이 있잖아요. 몇 종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데 아까 지역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과연 석모도 수목원을 가보자라고 할 때 어떤 수종에서 특성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곳에 없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방한계선 식물이 100종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27종이 있습니다. 27종에 대해서 수목원 위쪽으로 골짜기가 있어요. 그쪽으로 널려있는 27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개발을 하려고 저희가 5ha중에 꽃을 심은 것이 1.5ha정도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면 한 2ha정도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북방한계선 특종식물로 거기를 개발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좀 들고 관리하는데 힘들더라도 다른 데와 차별화해야 됩니다. 아까 박용철 위원님도 여러가지 지적했지만 요즘 펜션같은 것도 특성화 되어 있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때 많이 해 주시고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숲해설사들 있죠?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2분이 계십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아까 김종섭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런 것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여튼 특성화 하는데 개념을 갖고 지금 수목원 조성하는데 전에는 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자문위원회가 있죠?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발전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아니, 동네사람들이 하는 것 말고.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당초에 8명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활용하고 있어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 분들은 발전위원회로 변경이 되고요. 20명으로.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현지의정활동에서 지적했던 문제에서 협의했던 것은 아니죠?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때 당시.
호룡
유호룡위원장
누구예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계문옥씨가 위원장이고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와 연계해서 그러는 것인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직렬을 보시자고요. 우리 소장님은?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행정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두 팀장님은?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행정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녹지 8급, 녹지연구사 이렇게 있어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조금 전 최승남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을 열심히 안하셨다고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커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야 돼죠?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렇죠.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구사가 있죠.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갖추고 있는 것 말고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것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처음에 조정할 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자문위원회는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을 활용을 하셔야 해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한 번 참석하시는데 기본적으로 7만원 드리잖아요. 그 돈 얼마 안되거든요. 그렇지만 결과물의 차이는 많이 차이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전문가가 아닌데도 지적을 하면 그런 것에 관심있는 매니아들한테는 말이죠. 엄청난 헛점으로 보일 수 있어요. 자꾸 중간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자문위원회 활성화 시키십시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음은 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발전협의회 구성협의회 누구누구로 되어 있어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동네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몇 분?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회의는 몇 번 했어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회의 내용이 뭡니까? 다 기록했겠죠?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몇 번 했어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2번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회의자료 한 번 주세요. 자료 다 확보하고 있죠?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무엇을 회의했는지 참고삼아 볼테니까 회의자료를 주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박용철 위원님이 아까 지적은 했어요. 좀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휴양림 수목원이 처음에 한 목적은 아시잖아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우리 수산녹지과에서 가장 잘한 사업이다. 또 그것을 왜 또 주민들이 원했느냐 하면 매음리쪽은 보문사가 있고 서해바다가 잘 보이는 쪽으로 있어서 경치적으로 좋아서 지역에 이익이 오는데 석모리쪽은 그런 것이 없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익과 연계를 시킬까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 있습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진출입을 할 때 석모1리쪽으로 할 것이냐, 2리쪽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도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석모1리쪽에 거기에서 계곡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그곳 주민들이 가장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자. 첫 번째 문제가 주차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소장님들께 물어봤어도 소장님은 될 수 있으면 위쪽으로 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역대 소장님들 보면 항상 위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일이 편하다. 주민들은 밑에다 했으면 좋겠다. 다시 얘기해서 휴양림과 수목원을 지금 현재 그 섹터만 생각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주민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기존 도로가 있잖아요. 그 윗 부분을 전체 민간인 지역도 섹터로 보자라는 겁니다. 아까 주민 이익과 관계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만들것이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익과,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숙소규모도 최선을 가자. 그래서 그 주변은 펜션지역으로 한 번 가보자해서 수익을 연결시켜주자라는 것이 목적 속에 들어있는데 그런 생각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역대 소장님들은 윗쪽, 아랫쪽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버스는 아래쪽이 맞고요. 소형차는 저도 위쪽은 원하지 않습니다. 중간정도 현장 사무소 있는 정도. 그래서 거기에서 차를 내려서 걸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도 생각은 그 정도 까지는 갖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휴양림은 대부분 와서 시간을 오래 체류하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수목원에 관해서는 단시간동안에 왔다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단시간 동안 왔다가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체관광객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차장들을 아래쪽을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생각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어쨌든 주출입로는 석모2리쪽이지만 석모1리쪽으로 올라가면서 주변 상권과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볼거리를 제공해서 지루하지 않게 하면 되거든요. 수목원 들어가는 문제는요. 출입로는 양쪽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지의정활동에서도 얘기한 것이 면장님, 소장님, 이하 직원들, 주민협의회쪽에 자주 회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도와줄 부분은 도로과라든지 아니면 수산녹지과 하천을 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 토지용도를 바꿔서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부분 이런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면장님과 소장님과 주민들간의 협의회 잘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볼게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승남 위원님.
승남
최승남위원
소장님, 수목원에 좌측으로 하천이잖아요. 등반 올라가는 자리로.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그 근방에 공사가 완료되면 그 사석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지금 돌을 막 개울 건너쪽에 쌓여있는 정리 안 할거예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거기 거의 없는 거 같은데요. 거기 위쪽으로 공사를 수목원 뒤까지 공사가 다 끝났죠.
승남
최승남위원
제가 갔다온지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됐는데 하천정비를 하면서 나온 돌들, 그런 것이 바로 하천 건너에 거기에 잔뜩 내려 쌓여있거든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바닥에 넙적한 돌.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 정리 안하세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정리를 하려고 비온 날 돌아봤어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그것이 개울 건너쪽이 되어서요. 그래서 그 돌을 끄집어내기는 해야 할 텐데 아니면 돌 위에 흙을 부서 놓는다든가 해야 하는데 거기 흙도 귀하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개울에도 넙적한 돌이 많아요.
승남
최승남위원
개울에는 그렇다고 치지만 그 건너에 있는 것이 문제죠.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중수도에 대해서 아시죠.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시설을 다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할 때 40톤짜리 했죠.
호룡
유호룡위원장
중수도로 했어요? 그냥 오폐수정화조 묻은 거 아니에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오폐수로 안했어요. 계곡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올라가서 수목원쪽이나 하수처리 뭐로 되어 있어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하수는 오수정화조로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중수도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그렇게 중수도시설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관정파고 다른 내용만 있어요. 계곡 담수를 물탱크를 해서 준다. 중수도를 왜 못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목원에 관한 문제 지금 돈 투자될 때 해야 되는데 이것 벌써 지났죠?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지났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수목원에는 다양한 식물이나 나무들이 있어야 되는데 수생식물로서 자연정화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하나 적용 안하셨죠? 있으면 팀장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안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지금 현재 조성되는 것도 제일 처음에 수목원입구 습지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조성을 하다 보니까 삼산의 특징이 물을 받아놓는 것이 아니라 비가 많이 오면 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내려서 물이 흐르는 온도차이가 낮기 때문에 연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생식물이 생존하기에는 사실 상당히 열악한 곳이고요. 습지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 때보다. 사실은 금년에 여름에는 거기를 수목원의 초입인데 볼 것이 별로 없거든요. 있는 나무들도 초창기에 심었던 나무들도 많이 죽어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가 국립수목원 박사님 오셨을 때 여쭤봤더니 물 온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더니 여기는 습지원으로 개발하기에는 사실 안 맞는다. 자연생태에 원래 있었던 습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초기단계에 저희는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나무들이 많이 우거지고 좁은 개울이면 괜찮은데 지금 사방사업하느라 많이 넓어져있으면서 유속도 빨라지고 기본적으로 물이 흐르면서 따뜻해져야 되는데 급격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여러 대안으로 커다란 다라를 가져다 놓고 물 온도를 낮춰서 개발을 해볼까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겨울도 워낙 추운데다 물 온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온실이 사실 볼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것은 통감하거든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알겠고요. 안된 얘기 자꾸 해봤자 소용없고 바람은 우리 한수조경에서도 보면 오폐수 나가는 물을 자연정화하기 위해서 소규모지만 식물들을 심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가 활용하는데 하수관은 어디까지 묻혀있습니까?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초입에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나가는 게.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정화조라든지 하수관은 2차 휴양림하고 맞물려서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2리쪽으로 내려갑니까?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1리 계곡으로. 다리 놓는데 까지. 수목원 내에 40톤규모의 물탱크를 설치해서 수목원 원내에 계곡수를 직접 들여서 거기 탱크에 저장을 시켜서 수목원 내에 있는 물들은 그것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시설관리공단 소관[4402]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강화군의 위탁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윤분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9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분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분입니다. 과장과 파트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의 김기훈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 사) 사업운영팀의 고형진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 사) 경영지원파트장 이흥국 파트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 사) 기획홍보 우승균 파트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 사) 김영수 사업관리파트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 사) 김윤동 시설관리파트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는 과정중에서 수입적자 폭이 굉장히 많은 데 두 곳을 지명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아도 수입적자 폭이 굉장히 크긴 크지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용철위원
이것은 원천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전혀 안 서있나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공기업의 경영수지율을 50%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시설물을 넘길 때 타당성 수지율이 50%가 넘을 때만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창립될 때에 어차피 넘어온 부분이라서, 그렇다고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을 들어오는 수요가 있는데 그것을 마냥 올린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비용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용보다 만약에 넘지 않을 경우에 민간위탁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을 새로 발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과제인데 그 부분을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과 파트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2월에 가서 이제 7월인데 아직 뾰족한 수를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의 수익률을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보존과 개발이 연계되는 것들도 많아요. 복지쪽으로 가는 것이니까 100으로 놓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로 정리하시는 게 마땅할 것으로 보거든요. 이것을 100으로 수익성을 본다면 우리가 갯벌 같은 경우에는 보전의 의미도 갖고 있잖아요? 보여주는 의미도 있고요. 복지쪽에도 그렇고 화문석 전시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화의 하나의 특산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수치를 맞추어서 약간의 체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바꾸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되짚어 보는 겁니다.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성으로 보면 그런데요. 저희가 매년 행안부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할 때에는 100으로 갖고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에 집회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를 안하는 이유가 아예 복지시설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대부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아예 대부해서 받는 시설보다는 복지시설로 관리하고자 그런 부분도 정리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에 대한 부분도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일단 결산을 할 때에는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결산하고 회계사가 결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기간제도 많이 필요하지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용철위원
기간제도 35명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기간제를 보니까 보통 23개월 미만으로 하지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11개월로 하는데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는 제가 가보니까 기존에 연세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23개월 뿐이 아니라 36개월도 쓰신 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그런 부분이라 하더라도 기간제의 특성에 맞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내가 보니까 3년차 이상 되신 분이 10명 정도가 돼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기간제에 의미를 두고 채용하는 부분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가지고 갑자기 정리한다면 이 분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생존권하고도, 반발보다도 생존권의 위협을 받겠지요. 이런 것들을 이사장님이 현명하게, 이런 기간제 같은 경우 행정하고 같이 맞물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형평성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다시 자료를 보았는데 잘 정리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정리하셔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용철위원
그리고 각종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보면 작년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지적되었었는데 프로그램들이 겹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번에 내년부터 평생교육원도 운영되면 이런 것들이 우리 공단에서의 취지와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하고 같이 대조해서 공단으로써 자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중복되는 것은 인원수가 많고 수강생들의 요청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군청에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새로 생긴다면 그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질좋은 여성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용철위원
궁금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복지관에서 제빵이나 한지공예나 여러 가지 재료나 자료가 들어가는 자부담비율은 어떻게 돼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료는 본인자부담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시설만 제공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연계하는 거네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의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김포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강료를 받습니다. 매월 1만원 정도 받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철위원
약간의 교육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완성품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완성품은 본인이 가져갑니다.
박용철위원
그것도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소외계층이나 어린이집에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연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당신들이 만들어서, 빵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인가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수업들도 매일 본인들이 재료비를 내서 수강하는 것이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지공예나 빵을 만들어서 그런 데에 연계해서 기증하고 자매결연식으로 맺어서 한다면 우리 공단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많이진행해요. 우리가 자격증화할 수 있는, 지역특성상 학원이 부족한데 여기도 보니까 한두 가지는 우리가 자격증이 필요한 것을 하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면 어떨까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와서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접근성이 나쁩니다. 문제가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오는 접근성이 나쁘다 보니까 학생들이 덜 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증반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여기에 문화센터가 있어서 거기는 접근성이 있는데 따로 떨어져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강제성을 띤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겠지만 자격증은 필요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사실은 도움이 본인들한테도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2-12페이지 2102년도와 2013년도를 비교해 놓았는데 소외계층 프로그램 수련관이 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9명과 밑에는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날짜는 시기적으로 그런가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기간이 장기간입니다. 5월 29일부터 11월달까지라 인원이 많고, 과목도 3과목이고, 소외계층은 한 개의 특수계층을 하다 보니까.
박용철위원
하반기 쪽으로 가면서 많이 늘어나는 거지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오. 이것은 다릅니다. 소외계층이라도 제과제빵 부분은 한 과목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고,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용철위원
아니오. 소외계층 프로그램 수련관이 떴다, 109명, 그 밑에는 37명, 예산은 같습니다.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요?
박용철위원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일러서 그런 건지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지금 벌써 5월달에 시작했으면 한 달, 두 달 정도가 되었는데 이게 하반기 쪽으로.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과목이 두 과목이다 보니까 인원이 이것은 빵을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어떤 것인가 질의드려 보았습니다. 아무튼 잘 운영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수익성하고 연계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님께서 자꾸 개발해서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고민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없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영실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2012년도 것만 보면 2011년에 비해서는 영업수지율이 하락했습니다.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5% 하락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영업수지율이 상승한 것은 종량제봉투, 길상공설운동장, 문예회관 세 곳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하락했고, 우리가 흑자를 내는 시설은 풍물시장하고 평화전망대, 마니산전적지 주차장, 역사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예회관이나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는 군에서 무료를 요청할 때에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료이용을 가급적 제한해야 돼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체육센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65세가 넘다 보니까 500원만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체육센터를 볼링장으로 만드시잖아요?
박승한위원
네.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센터에 그나마 우리가 수입부분이 없어졌습니다. 볼링장을 작업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거의 유료를 하는데 이 부분도 군청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몇 분이 되시지 않는데 새벽 6시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람을 하나 더 써야 돼요. 아침 6시부터 나와서 8시간 근무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어떤 복지사업이나 공공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서 아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박승한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관광시설 중에 홍보물 제작하는 게 몇종이나 되나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보물이 관광지별로 제작하고, 특별한 것은 없고 소풍을 오라고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 팸플릿은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팸플릿이나 리플릿을 보면 서로 호환을 안해서 서로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역사박물관에 가보면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다른 곳의 홍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에 가면 역사박물관의 홍보물이 없습니다. 갯벌센터에 가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홍보물이 비치되어 있어요? 각 시설마다 서로 서로 홍보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아주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승한위원
22-8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도의 경영실적을 보시면 화문석문화관 같은 경우는 경제교통과에 있는 수치하고 다르고, 역사박물관도 역시 박물관에서 제출한 상반기 실적하고 다르게 다 표시되었습니다. 그 차액이 꽤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왜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지금 수입이나 지출이요?
박승한위원
수입이요. 수입이 거기도 그렇고 2013년도 5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데 화문석문화관 같은 경우는 12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요. 역사박물관 수입 같은 경우는 169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박물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비교해도요. 그래서 이게 수입이 맞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매표로 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을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금방 확인이 안 될 테니까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통보해 주세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3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똑같은 기준인데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승한위원
차이가 꽤 커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여성복지회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비교해 보면 수강생이 감소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그런 수강생 감소에 대한 우려와 또 하나는 수강생이 8명, 10명, 13명으로 적은 데가 있습니다.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2013년도 상반기 것을 해가지고 수강율 60% 이하는 폐강합니다. 하반기에 폐강하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의복이나 리폼하는 것을 여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4개 강좌를 다시 개강하고 7개 강좌를 폐강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하반기에 모집할 때에 60%로 두지 않고 80%로 두었습니다. 수강생이 80%가 안 될 때에는 폐강하는 것으로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시설 매표소에 CCTV설치하실 것이잖아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승한위원
사생활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소견을 발표해 주세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CCTV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은 투명하게 한다고 분명하게 어필하지만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나 거기에서 근무를 했던 분들이 나가서 계속해서 돈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다라는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일단 CCTV를 설치할 때 각도를 매표하는 부분만 각도가 조절이 되겠금 지금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다른데는 비치지 않고 컴퓨터하고 매표하는 정도만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무기직들이 매표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친절도가 낮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투명성하고 민원이 제기됐을 때 일방적으로 민원인쪽에서만 거의 일방적인 편을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도 같이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표소 공간은 매표만 하지 않고 그 업무를 종사하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옷 메무새를 다시 정리한다든가 참 조심스러워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것을 할 때 각도를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각도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만 비출 수 있도록 각도조절을 할 겁니다.
박승한위원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승한위원
음식점 연계해서 요금 할인하는 것이 시행이 된다고 보세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을 가져와라 보라고 했어요. 팀장들이 얘기하는데 식당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져다 보여주면 할인을 하더라도 그 근거가 남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실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에 음식점들을 해서 홍보를 같이 해 주면서 할인을 해 주겠금 하고 있는데 실적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가서 식당마다 몇 명이나 해주었느냐를 가서 하다보니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승한위원
이사장님 체크하실 때 여기 유료입장권 소지자가 할인하는 음식점을 보이는 곳에 안내문을 부착을 해야 돼요. 때로 어떤 가게는 부끄러운지 감춰놨어요. 메뉴판이나 음식안내판 옆에 우리는 유료입장권 소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할인하는 음식점이라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보여요. 할인 음식점인지 아닌지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 가맹점 비슷하게 안내문을 부착해야 된다는 것으로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승한위원
마니산 그린포인트제 시행하시는 거예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실적이 있나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했는데요. 많지는 않아도 4월 달에 27명, 14.7km를 했고 5월에는 15명 8.5km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을 달라는 데는 저희가 약쑥 비누를 구입해서 약쑥비누가 27개 정도 나갔고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도 우리가 그린포인트제 시행하는 곳이라고 안내문 부착되어 있죠?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시행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시작한 것이라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갯벌센터 홈페이지를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입장료가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연계성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많은 것이 강화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하고 입장료가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른 단체 입장료가 서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요. 강화군 문화관광 홈페이지하고요. 그리고 휴관일도 제각각 입니다. 갯벌센터 홈페이지는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이라고 써있고 시설관리공단이나 강화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는 또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런 휴관일 규정에도 서로 훌터보셔야 되고요. 거기에 갯벌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글 중에는 기획프로그램이 있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답변이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내용은 홈페이지에 기재하니까 참고하세요. 라고 답변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사실 홈페이지 프로그램 들어가니까 페이지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아무 내용도 없어요. 정비하셔야 돼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승한위원
갯벌센터 홈페이지나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뭐가 다르느냐 하면 강화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뉴나 바로가기 기능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홍보물 같은 것을 자기 시설 이외에 것은 비치를 안하듯이 똑같은 겁니다. 서로 자기 것만 하고 있어요. 갯벌센터를 가도 강화군 갯벌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것만 보냐고요. 강화군에 있는 전체 문화재 관광시설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로 바로 가는 기능도 없고 시설관리공단에도 마찬가지예요. 홈페이지 그런 것 다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정리를 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관광시설의 각종 입장료나 안내 휴관일 규정이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 홈페이지와 다 다른 것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하나 드릴테니까 참고하시고 기감실이나 문화예술과에 얘기해서 정비를 같이 해 나가셔야 됩니다.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강화군의 시설이깨끗하다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학교에서 교육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못하고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청소년들이 놀토와 휴일에도 좋은 정서적인 교육참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교육프로그램 개설시 기획할 때 어떠한 모니터링이나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설문을 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확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학생들이 학교의 진학하는 문제를 중점으로 두다 보니까 저희에게 참여하는 부분이 소외학생들이나 어린학생들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도 거의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 설문 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가서 다른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을 관리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청소년 관장이 다 따로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으로 해서 관장을 별도로 해서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가까운 마포의 청소년수련관과 협약을 맺어서 그쪽 벤치마킹을 하고 그쪽 아이들이 여기 와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한 40명씩 캠핑을 하고 또 우리도 같이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앞으로도 저희가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장은 올해 2013년도에 대한 부분은 이미 결정이 됐던 부분이고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허술한 부분은 새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지만 지금부터 제가 어제도 지시를 했습니다. 2014년도 것을 지금부터 좀 같이 업그레이드 시키고 벤치마킹하고 지금부터 연구하라고 해서 어제도 지시를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학문제로 인해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이 있고 또 진학과 상관없이 놀이문화도 없고 소수인원의 특성화 교육할 수 있는 곳도 강화는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제빵 기술사나 간호조무사나 나와서 전문대학에서 연계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소수인원이라도 학교에 앉아서만 시간을 채우는 것 외에 3학년 때에는 타지역과 연결해서 가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강화군에서 좋은 시설이 있는데 프로그램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진로나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설하는데 많은 전문가와 함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리고 용흥궁 공원에 놀이마당이 있어서 아동부터 청소년, 주민들, 노인들까지 즐거운 여가를 지낼 수 있는데 야간에 아침에 보면 소주병과 담배각이 많이 나뒹굴러서 눈을 찡그리는 어른들이 주변에 사각정인지 오각정을 오히려 없애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는데 거기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더 환하고 밝게 오각정 앞에 보안등을 설치하면 좋은 놀이문화나 대화를 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변신할 것 같아서 환하게 해줄 수 있는 보안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안등을 설치했습니다.
고영희위원
방범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더더욱 환해야 학생들이 소주병을 먹지 않는다고 주변 어른들이 얘기하시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 주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화장실 문을 제가 와서 한 5번을 고쳤습니다. 하도 부셔놔서 이제는 철문으로 고쳤는데요. 그 말씀하신 부분으로 불을 환하게 하라고 해서 2개를 더 보강을 했어요. CCTV가 있는데 바로는 비춰지는데 당겨보면 누가 그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청을 했습니다. 녹화에 대한 부분을 확대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경찰에 협조를 하고 의뢰를 했는데 경찰들이 가서 주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아예 화장실 문을 12시 되면 잠그겠금해서 철문으로 했는데 무료이다 보니까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고요. 학생들이 갈 때가 없으니까 요즘은 여름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추우니까 화장실 안에서 술먹고 부셔놓고 하루도 안 부신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밖에를 부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더 보강이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강화군의 진로에 상관없이 청년시절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도 어른들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밝은 강화 청소년들 미래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마니산 관리하시죠?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마니산 중간에 기도원 있죠?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기도원 공사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우회도로 설치하신 것이요. 마니산 기도원 앞에 보도블럭하고 우회도로를 내셨죠?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도블럭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우회도로는 저희가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왜 우회도로를 그렇게 했어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도원에서,
승남
최승남위원
자기네 땅이라고 못 다니게 해서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에 지나쳐서 가니까 그쪽을 우회해서 올라갈 수 있겠금.
승남
최승남위원
화장실 사용은 어떻게 해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기도원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전에는 통과하면서 사용했지만 지금은 우회도로를 냈으면 다시 내려와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구조적으로.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내려오는 경우에는 양 갈래로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우회도로로 나가는 것이고 다른 쪽으로 가면.
승남
최승남위원
강화군 돈으로 시공해주고 시공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이 출입구가 누구네 땅이에요? 우리 강화군 땅 아닙니까? 마니산 출입구가 기도원 땅이에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아닙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땅인데 그 사람들이 다니지 말란다고 해서 우회도로 내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 앞 마니산 주차장 앞에를 대문을 철대문으로 해서 닫아야지, 화장실도 못쓰고 보도블럭도 강화군에서 깔아주고 자기네 집 앞으로 다니지 말라고 해서 우회도로 내고 화장실 사용도 못하고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기도원 옆에 있는 화장실은,
승남
최승남위원
강화군에서 지어놓은 화장실이 있잖아요. 원래 그쪽으로 가면서 화장실 들러서 올라가던 자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회도로 내지 말아야 할 것을 기도원에서 그쪽으로 다니지 말란다고 우회도로 내고 그럽니까? 그러면 마니산 출입구는 사실 기도원 것이 아니에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으로 불가피하게 도로를 낸 원인은 제가 총무과 있을 때 듣기로는 그 앞에 화장실까지 기도원 땅이기 때문에 그 길을 막고 못 다니게 하기 때문에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우회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그 땅 자체가 화장실까지는 기도원 땅이라고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기도원 땅에다 강화군에서 화장실을 지은 거 아니에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그것을 합의점을 찾아서 다닐 수 있겠금 해야지 화장실도 사용 못하고 모든 시설물은 강화군에서 다 하고 그러면 매표소도 그 사람들보고 돈 받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현재는 기도원과 사이가 나쁘지 않아서 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약수터 자체도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다가 금년에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손을 대서 약수터 정비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광객이 화장실 사용하는데 현재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애초에 하시기 전에 조율을 잘 해서 사용을 하겠금 해야지 그것을 우회도로를 내서 화장실도 사용을 못하고 거기 시설물은 우리가 다 하고 우회도로 하고 그러면 마니산 주차장입구에 바리게이트를 쳐야지 그 사람들은 남의 땅을 왜 밟고 다녀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회도로 설치한 것이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도원과 상당히 시설관리공단이 관계가 악화되어서 상당히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당시 상황으로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강화군에서 평생교육원 하시려고 2회 추경에 세우셨어요. 소장님 말씀대로 청소년 프로그램은 전문성있는 것으로 다음에는 이관을 하세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야 이관하고 싶죠.
승남
최승남위원
너무 멀어서 청소년들은 거기 다니기가 힘들어요.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김종섭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2012년도 경영실적을 보면 공단에서 지급된 금액이 14억 9900만원인데 그것은 62명 인건비 지출된 거죠?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종섭위원
22-7쪽을 보시면 공단에 지출된 것은 62명에 대한 인건비 지출된 거죠?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하고 시설비도 좀 있습니다. 시설비는 큰 것은 군청에서 주로 하고 우리가 투입한 부분도 거기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풍물시장 수입은 어떻게 걷고 있습니까?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료이기 때문에 임대료 산출근거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화문석 문화관도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이죠?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종섭위원
그러면 지출이 1억 2500만원이에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종섭위원
수입은 3300만원인데 어떻게 되어서 지출이 많이 됐는지?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가 각종 시설비 뿐 아니라 관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화문석 완초공예조합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체험하는 부분이나 관리하는 부분이 다 나가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완초보존회에서 거의 관리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얘기한 것으로는 경제교통과에서 직접 완초보존회에 주는 방법도 한 번 같이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저희도 그런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서 담당부서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김종섭위원
지금 군 관내에서 왕골심는 분들이 많은가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섭위원
갯벌센터도 8000만원이 지출됐는데 거기 수입이 1200만원,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가 지금 3명이 가 있습니다. 왜 3명이냐 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다는 5일근무에 개인 휴무에다가 한 사람씩 있게 되니까 학생들이 오면 안내를 해야 하니까 보통 2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명은 있어야 되다보니까 인건비도 있고 거기가 노후되다 보니까 계속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2013년도 22-8쪽에 보면 14억 7000만원이 있는데 지출내역이 공단본부.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인건비나 이런 것이 한꺼번에 본부로 해서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김종섭위원
22-9쪽을 보면 관광시설 및 관광객 미수입금 총괄을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증감내역이 별로 없어요. 5월달까지 계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2012년도에도 1년 총괄이죠?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김종섭위원
5월말까지?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년도 비교했기 때문에 5월말까지만 비교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광성보하고 함허동천만 증가되고 나머지는 전부 감소됐네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아시다시피 소풍을 옛날에는 고등학교만 다녀도 경주로 소풍가는 것이 수학여행인데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잘 안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학교로 하고 여러가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덜 옵니다. 학생 수도 줄었고요. 그래서 전적지가 함허동천이나 마니산은 그럭저럭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전적지는 사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전적지가 주로 소풍오는 것이 많았는데 그 부분이 줄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옛날 같으면 소풍가면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안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수입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강화군 시설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극대화하느냐, 또 시설관리하는데 비용을 얼만큼 적게 절감하느냐 그것은 많이 줄죠. 그것은 비교 안해봐도 시설관리하는 비용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지율이 2011년 대비.
호룡
유호룡위원장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과거 시설관리공단에서 안할 때와 할 때가.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군청에서 할 때하고.
호룡
유호룡위원장
아무래도 적게 들겠죠. 더 들어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힌.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부분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니까 최대한 준다고 보고 어쨌든 문제는 시설활용을 어떻게 극대화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함허동천하고 마니산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까지 하잖아요. 주차시설에 관한 문제를 얘기해 주세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시설은 사실 아주 시즌에는 마니산도 좀 부족합니다. 거기는 어차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더이상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고요. 함허동천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35억을 들여서 부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호룡
유호룡위원장
상방리 마니산에도 주차장 부지로 고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매입을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현재 운영을 하시면서 주차장 영향이 어떠시냐는 얘기예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은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주말에,
호룡
유호룡위원장
주말이든 어쨌든 현재 주차장이?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족합니다. 주말에는, 시즌에는 학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얼마나 부족해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댓수가 나오나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지금 현재 마니산 같은 경우 시즌에는 화도초등학교에 한 100대 정도가 그쪽으로 가고 시즌이외에는 현재 마니산 같은 경우에 며칠만 그쪽으로 가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요가 갑자기 몰릴 때에만 그렇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함허동천 같은 경우에 금년에 3000평을 매입을 해서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200면을 만들었습니다. 200면을 가지고 토요일날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현재 보고 있는데 시즌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토요일로 봐서는 200면을 확보한 것으로 봐서 만 차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시즌에는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보는데 그런대로 더 확장을 안해도 지나갈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아마 함허동천에는 안의 시설의 용량하고 주차장 용량은 넉넉할 거예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여기서도 과에서 오면 안해도 분빕니다. 그 시설 제대로 활용 못합니다.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보통 때에는 200개 정도의 텐트가 설치가 되고 시즌에는 한 500개 정도가 됩니다. 현재 저희가 이사장님과 얘기를 요즘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사건사고가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술을 먹고 그 안에서 사고를 저질렀는데 그 시설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해달라, 이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 끼리 싸움을 한 것도 보상해 달라는 것도 있고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문제는 나중에 또 질문할거니까요. 어쨌든 주차장에 관한 문제는 마니산쪽에는 하여튼 현재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즌에는 부족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여기에서 자료를 해야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에 예산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해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알 것 같아서 물었고요. 지금 화장실 관리는 전적지하고 마니산은 누가 관리합니까?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직원들이 관리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전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무기직하고 기간제가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도 다 합니다. 화장실 관리하고 주변시설관리,
호룡
유호룡위원장
왜 참고로 삼으려고 하느냐 하면 다른 공영화장실도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해서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화장실 관리하는 것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화장실을 만드는 것에 목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공중화장실을 시설투자라든지 아니면 청결함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여기는 시스템상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최고의 화장실을 한 번 만들어 보시고요. 아까 고영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용흥궁공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가지고는 다 채우지 못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 경찰과 관련된 단체들이 있죠. 방범단체도 있고 강화군도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순찰하죠. 그런 분들의 협조를 받으면 여기에서 시설관리를 하시면서 어디가 청소년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단체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가능하죠?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다음에 함허동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앞으로 캠핑문화가 과거부터 있었지만 그 캠핑문화가 활발해 질 것이다. 가장 시범적인 케이스가 과거부터 해왔으니까 함허동천의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요금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답변을 보니까 그냥 조금 시설투자를 해 놓았다.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시범적인 것이 캠핑장을 민간인이 허가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우리가 합당한지?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개인에 대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함허동천도 고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경사도 많이 지고 한 500개씩 받다보니까 이것이 어디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나중에 사고가 나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직원은 한 대 여섯명 밖에 안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 받는데 6000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획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구획을 정리해서 평상하고 큰 텐트는 평상에 치지 못합니다. 구획을 정리해서 큰 평상을 칠 수 있는 부분하고 구분을 해서 일단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구획을 정리해서 번호를 먹여서 예약제를 하면서 일단 6000원짜리를 1만 5000원내지 2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500개를 받던 것을 250개를 받아도 큰 문제가 없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 우선 쾌적하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대우를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장래를 봐서는 그 부분이 낫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약하는 부분하고 구획을 정리하려면 현장을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제가 구획을 정리하고 현장을 살피고 도면을 그리고 해서 번호를 먹여서 컴퓨터에 한 달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두 번씩 예약제를 해서 현실화를 시키고 하면 오히려 오는 분들도 명소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관리하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서 보험처리를 여러개 하고 있습니다. 밤에 떨어졌다는데 어디에서 떨어진 줄 모르는 거예요. 밤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간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이 개인산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고 밖이 개인산입니다. 그래서 휀스를 치려고 했더니 휀스부분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휀스를 다 친다고 하면 억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렵고 해서 지금 이렇게 구획정리를 해서 예약제로 가면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지만.
호룡
유호룡위원장
제가 생각해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가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캠핑장 문화를 보면 일부 그런 사람들이고 격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자기네들끼리 에티켓을 정상적인 요금을 받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해서 품격을 높여놓으면 거기에서 머무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에티켓이 있어서 절대 그런 행동을 안 합니다. 술 먹고 고성방가하고 고기 구워먹고 고성방가하는 사람들이 요즘 캠핑문화가 없습니다. 스스로들이 지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제가 생각을 해도 캠핑와서 예약을 받아서 들어오는 섹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냥 야영식으로 하루만 낮에 잠깐 즐기고 가는 그런 부분과 구분해서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당시 지적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할테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구체화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려했던 문제도 많이 스스로 자정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 부분이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이 개정해야 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 방향으로 꼭 추진을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권한에 관한 문제가 다들 거기 공무원하다 가셨기 때문에 능력들은 다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투자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권한이 없다고 해서 안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권한을 가지면 그런 일도 자꾸 하시려고 노력하실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님 하셨고 관광분야에서 전문가로 하시다가 가셨으니까 권한 부분을 부서들하고 잘 해서 어떤 기획을 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안을 많이 만들지 지금 관광개발사업소든 문화예술과든, 경제교통과든 그 분들과 얘기를 해 보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했다고 해서 권한은 있으나 관심은 없어요. 그런 것을 느끼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 다 해보셨으니 답변해 보세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한이라는 부분이요. 어떻게 보면 권한이라는 부분, 임무라는 부분, 책임이라는 부분이 같이 가는 것인데요. 얼마만큼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에 달렸다고 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계속해서 군청에 문서보내고 하라고 하는데 권한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과를 거쳐서 편성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제가 권한이 크게 문제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생각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전적지나 이런 부분이 여러가지 악화되어 있고 노후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을 하고 싶어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한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제가 나가서 보니까 저도 공무원을 했었고 나가서 보니까 얼마만큼 그 과에 있는 과장들이 의욕을 가지고 있느냐가 확실히 밖에 나가서 보니까 그 부분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 과가 있지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구두로 하고 문서를 하게 되면 그것을 수용을 하고 오히려 이렇게 같이 하자는 과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위탁했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하라는 과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문서적으로 권한이 너것이니까 너가 해라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군청 공무원이나 마찬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마찬가지고 우리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강화군청 군민을 위하고 관광객을 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공무원이라는 의식을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일단은 제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갔기 때문에 군청의 실과장과 직원들과 협조를 해서 강화군이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으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권한이라는 부분은 특별히 딱 부러지게 저희가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맞아요. 가장 큰 목표중의 하나가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시설투자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가 중계도 많이 하고 조정도 많이 하고요. 누가 할 일에 자기가 할 역할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의회가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의회도 그런 문제에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세가 중요합니다.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덧붙여서 애로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예산을 정말 제가 많이 쓰고 싶어도 많이 쓰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수지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많이 쓰고 없다고 해서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같이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라, 사업은 우리가 할테니까 해줘라.
호룡
유호룡위원장
실질적으로 예전에 있을 때에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하는 곳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각 과에서 하는 일도요. 똑같다고 생각하니까요.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다.
김윤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1시 30분에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4403]
12시 2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의정활동지원과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강종훈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강종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9일 기획감사실장 강종훈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종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황순길입니다. (인 사) 예산담당 송왕근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 조덕환입니다. (인 사) 법무의회담당 한재영입니다. (인 사) 전산담당 우자선입니다. (인 사) 통신담당 박명수입니다. (인 사) 그 외에 전산팀과 감사팀의 이은희, 송윤경 팀장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조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조직 구축에 있어서 충원문제가 있는데 강화도서관이 급해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 석모도도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상 요구사항이 꽤 있습니다. 무기직 얘기도 있고, 청원경찰을 배치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관광개발사업소의 개발팀은 나들길을 관리하는데 여기도 정원 대비 현원은 두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도서관이 소규모로 있다가 이번에 도서관을 신규로 신축하면서 상당 부분이 확장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원도 증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조직개편때 우선 정규직 정원을 한 명을 증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도 1회 추경에 세 명의 인건비를 증액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각종 시설이 늘어날 때에는 먼저 정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그것을 상급기관에 진달해서 정원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액인건비제도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러한 노력이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시설이 신규로 설치되고 증설되면 인력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 안행부를 방문해서 정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총액인건비제도에 한정시켜서 정원을 늘려주지 않으려는 것이 중앙부처의 방침입니다만 타당성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서 요구한다면 정원은 충분히 늘어 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석모도 휴양림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설도 신규로 조성한 이후에 인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빨리 시설이 완료되는 대로 필요한 정원을 잡아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도서관같은 경우 정원 1명을 늘리셨다고 하는데 기능직이에요. 그래서 사서직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위원회같은 경우 공문이 내려올 겁니다. 정리를 해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줄지 않고 있어요. 유사기능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고 유명무실 것들은 차라리 폐지하고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료상으로 봤을 때에는 자료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뭐냐하면 올해 예산편성한 기준으로만 해도 주민생활지원실에 장애인수급자격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도 누락됐고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도 누락됐고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친환경농업과의 농정심의위원회, 농업기술센터에 후계농업인선정위원회 이런 것은 자료에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정비에 대한 지침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위원회가 신규로 설치가 되고 구 법에 의한 위원회는 폐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지 못하면서 위원회가 그대로 존치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법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설치운영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군의 여건상 그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회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점검해서 필요없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만 구성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뽑는 과정에서 각 실과소에 위원회 현황을 받았는데 각 실과소에서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의 현황을 전부 취합통괄해서 관리하면서 존폐치사항, 자료제출사항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강화군의제운영 있잖아요. 2013년도 보조금 1850만원을 신청 안했잖아요. 의제에서 보조금 신청을 안했잖아요. 이것은 뭐냐하면 이것가지고 사업하라는 거냐? 차라리 신청 안하겠다. 안하고 말겠다. 이런 취지에요. 의제 이렇게까지 죽여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민간이 같이 하는 거버넌스 체제인데 다시 활성화시킬 용의있으세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강화군의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 강화군의제21이 과다한 예산을 사용한다. 다른 지역에 없는 인건비 부분이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 하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도 적게 했었고 신청도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2010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실을 기해보자 했던 부분에서 현재 의제21 운영위원들이 재구성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조례를 검토를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인건비는 없애게 됐으면 없애되 다른 것은 사업 신청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이건 그럴 때에는 폭을 넓혀서 창의적인 사업을 신청하라고 건의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인건비 거품을 뺏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 적어요. 하지 말라는 거죠. 조금 더 문호를 개방하셔야죠.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은 실장님, 총무과에서 보통 사회단체보조금을 하니까 여기에 대답을 구하기도 힘든데 이것 할 때에는 보통은 대표적인 것이 새마을회나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이런 곳이 대표적인데 보조금하고 별도로 민간경상경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산정하는 밑자료로 사용하셔야 될 겁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사회단체보조금은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별로 자체수입이 충당이 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체 수입이 충당되는 대표적인 단체가 새마을회 같은 곳이 저희가 지원에 의해서 새마을회관을 건립했고 새마을회에서는 정관상에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상비로 지원이 나가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 등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당시부터 경상비 지원 받는 부분을 명시해서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성격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국제교류에 있어서 교류방안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국제교류 하면 강화의 축제 아니면 해당 자매결연 맺은 곳의 축제라든지 그럴 때를 보면 군청이나 의회에서 방문하는 정도 플러스 학생들 홈스테이 여기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분야나 체육, 통상부분까지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태국같은 곳은 대표적으로 스포츠교류, 축구나 이런 것도 교류할 필요가 있고요. 소외다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문했을 때 느낀 것이지만 우리나라 김치하고 강화인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다음에 교류할 때에는 인삼농협 관계자나 강화섬김치 대표도 이런 분들도 사절단에 같이 들어가서 폭을 넓혔으면 합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국제교류할 때에는 그 지역, 우리 지역의 특산물 교류관계를 협정서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부분이 문화예술 교류부분만큼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이 자치단체간의 교류에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역관계법에 의한 절차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문화예술과 인적교류, 학생들 교류, 행정교류에 치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특산물 교류 부분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삼분야는 중국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교류할 때 같이 전문가를 동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고 나중에 이월되면서 경비가 늘어나요. 결국 강화군에도 예산적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전에도 했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분명히 성격이 다른데도 실제로 이월사유를 보면 뒤에서도 설명하셨지만 동절기, 농번기, 행정절차 이행 못한 것 이런 거예요. 성격은 다 사고이월성입니다. 이런 것 개선 안됩니까? 이런 거?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사고이월 대부분이 동절기 사고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예측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가상회계년도방식, 클로징바이옥토버제도를 도입을 해서 10월달까지 동절기가 닥쳐오기 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데 현재의 예산회계법상에 그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뒷받침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특히 공사부분에 대해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부득이하게 농번기를 피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기집행입니다마는 명칭이 균형집행으로 됐는데 균형집행을 계속 권장하고 실적을 챙긴 것도 이런 공사를 조기에 완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챙겨나간 부분이고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도 역시 자료가 잘못됐어요. 2013년도 용역도 택시요금기준 및 요율산정용역이나 박물관 활용방안 용역이 누락된 상태에서 자료가 왔습니다. 연구용역도 보면 개별 부서단위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데 이것도 향후 기획감사실 기획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선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단가 설정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은 견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때에는 우리가 1억 5000만원 세우면 그냥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에요. 5000만원 세우면 5000만원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체선정이 용역만큼은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어느 특정기관이나 업체가요. 그래서 보면 특정편중한 곳을 보면 버스나 택시관련해서 용역하는 곳은 거기에 보조금,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나 유가보전금, 환승할인보전금 이런 세 가지 보전금을 세우는 산출기초인데 이것이 3년 전부터, 그 전자료는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2011년, 2012년, 2013년 6개 용역이 다 한 군데로 갔습니다. 중앙경제연구원. 이것 다 수의계약일 겁니다. 그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폐단이 있고요. 용역기관선정하는데 있어서 보면 대부분 정부 인천시 출연기관에 몰아주기가 심해요.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교통연구원국토연구원 이런 식으로 정부산하 기관쪽으로 몰아주기가 있습니다. 이런 폐단은 고쳐야 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구용역비에 대한 단가가 그런 것이 뚜렷하게 어디 나와있는 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연구용역을 할 때에는 관련기관에서 연구용역한 사항에서 잡아놓은 단가, 그런 사항을 대부분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반 연구기관보다는 정부산하의 연구용역기관에 많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선호하게 되고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은 실적을 감안하기 때문입니다. 특정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은 연구용역에 경험이나 실적이 있어야만이 정확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연구용역 실적이 많은 정부산하단체 위주로 하고 있고 다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중에서도 저희가 몇 개 단체를 심사를 해서 연구용역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사를 거쳐서 그 중에서 심사결과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심사절차를 거쳐서 용역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최소한 업체 참여를 여러 군데를 시키세요. 그래서 가격도 비교해 보시고요. 예산절감도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보통 심사를 하려면 5개 정도의 연구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보내더라도 신청서를 안보내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제외하고 들어오는 업체중에서 3개 정도 들어오는 업체중에서 심사하다 보니까 많은 업체가 같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전산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몇 개나 되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수는 17개가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는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2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자원봉사센터, 문화예술과에는 군립도서관, 민원지적과에는 부동산관리시스템, 건축허가과에는 세움터, 보건소에서 1개 운영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대학, 농촌체험관광, 아르미애월드, 약쑥순무종합정보, 농기계은행 등해서 여러개 운영되고 있고요. 석모도자연휴양림과 수목원 2건, 강화박물관, 강화군의회도 홈페이지 운영되고 있어서 현재 17개 홈페이지가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 보면 석모도수목원 홈페이지는 없고요. 현재 운영 안하고 있고요. 포괄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 것이 빠져있고 갯벌센터 것은 빠져있죠?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빠져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 말씀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홈페이지마다 필히 메뉴든 뭐가 됐든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한지붕 딴살림을 하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화군 문화관광, 농촌체험관광, 나들길 이런 것은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어디에서나 열어볼 수 있도록 기능을 체크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이것이 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전문인력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는 전문적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보안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저희인력을 활용해서라도 호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호환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1-129쪽을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강화군의 유치원 5군데, 초,중,고등학교에 45개를 대상으로 교육경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많은 학교, 학부모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제는 강화가 인문계학교가 있고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지만 소수인원이라고 생각되지만 학교생활에서 대학진로와 상관없이 학교에만 앉아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신경써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좋은 분위기와 좋은 환경,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소수 인원의 학생에 의해서 환경이 저해가 되고 있어서 우리 강화군에서 평생학습관, 청소년수련원, 문화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고등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업과 연결될 수 있는 소수특기적성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방과후, 특기적성에 대해서 지금 중학교 까지는 주말체험을 이루는 방과후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변화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중점을 두는 교육경비 지원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교별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학교에 프로그램 구성이나 그런 것은 저희 행정파트에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학교와 협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신청을 하신다면 그런 분야에 특기적성 프로그램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금액을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금액을 확대해 나가는 분야도 진학반 위주의 교육경비 지원보다는 특기적성, 취업 그런 것도 하기 위해서 교육경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사업계획 신청을 받는데 신청했을 때 학교운영에도 몇 회로 이루지고 학교 간부회나 학부모나 교사들이 몇 번의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계획인지 조차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받아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체능 같은 경우 교장 선생님들이 교육경비를 받아놓고도 그때서야 강사진을 구하려고 하니까 못구해서 계획했던 예체능 프로그램을 변경한다는 교장선생님들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사전계획과 여러 단체나 아니면 학교 지원해주는 교육지원청과도 연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강화군 학생들에게 진로와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화군 교육예산이 투여되어서 진로에 밝은 청년의 미래가 그 예산으로 앞당길 수 있는 강화군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싶습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사전 회의는 설문조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하고 향후에 어느 방향으로 지원하고 했으면 좋겠느냐하는 설문도 1년에 2, 3번 정도를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학교에 나가서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설명도 학부모님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선생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분야 위주로 지원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그 방향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변경신청이 가끔 들어옵니다. 현재 예체능분야에 대해서 들어온 것은 없었고 대부분이 영어교육에 대한 변경이 몇 개 학교에서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면 영어마을에 가서 캠프를 하는 그런 것으로 변경해서 들어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에서 하던 것을 학생들을 데리고 영어마을을 방문해서 숙식하면서 며칠간으로 다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부담해야 될 단체복장이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비용에서 충당하겠다고 변경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검토해서 안되는 부분, 학생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학교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학교나 학생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승인을 안해주고 보안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변경은 해주되 지원금액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복장이나 간식비를 하는 지원은 앞으로도 안하겠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같이 아무리 여러번 회의를 통한 사전계획을 해도 새로운 새학기에는 변경하고 학기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과목이나 계획이 변경되는 것을 교장선생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교육청, 관청과 학부모들이 여러번 사전계획하고 변경되지 않는 효과를 이루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어차피 총괄 기획하는 부서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이 전체적으로 바깥에서 표현하는 것은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각 부서별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의미를 두고 운영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대비율 수익성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각 부서별로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기획을 세울 때가 되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관광객수는 연차적으로 경제성의 침체로 인해서 다소는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하는 폭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우리가 수도권이나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들어오는 숫자는 전국의 3위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기획할 필요성이 있어요. 실장님은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떤 개념으로, 단적인 예로 진달래축제로 수십만씩 관광객이 왔다가 가도 실질적으로 수입되는 부분은 국한되어 있고, 전체적인 수익에 대한 흐름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 군정발전에 주요한 축을 이루는 방향이 관광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1995년도가 큰 전환점이 되었는데 그것은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행정지역개편을 하면서 강화군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강화군정의 방향이 농업 위주의 방향에서 관광 쪽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전환을 한 것이 큰 전환점이었는데 그 이후에 관광요건은 많은데 수익분야는 상당히 적습니다.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비용과 수익을 같이 놓고 보았을 때에 일반관리비에 관한 부분하고는 수지가 맞아들어 갑니다. 다만, 투자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면에서는 강화군 수입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극히 미약하다, 다만, 수익이 일반 주민들한테 관광수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나 음식점, 횟집, 펜션, 이러한 부분은 민간부분에서 저희가 특별하게 조사된 부분이 없습니다만 그 후로는 주민소득이 상당히 많이 창출되었습니다. 금액적인 면에서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도 별도로 그 수지를 뽑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관광수익과 관광객의 추이, 어느 부분에 보완해서 해야 될 것인가는 하는 부분은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는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요. 있지요. 분명히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그림을 그려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도 제주도 현장답사도 한 번 가보았지만 가건물로 해서 그 근처에 있는 공익건물, 화장실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런 것도 관리해 주면서 임시포장으로 허가해서 나들길 철에는 토지를 근처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음료수를 팔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요. 그런데 부득이 우리 같은 경우에 그것을 한 번 하려고 하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보면 나들길에 대한 시설물 투자하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 붇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지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포도작목반이 도로에서 포도판매를 하는 것도 사실은 단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작은 그림 하나하나를 놓고 지금까지는 각 부서별로 파트별로 했지만 이제는 총괄적인 강화의 그림을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익성들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 개라도 더 이득이 될 수 있는지를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도 중요하지요. 종합발전이라든지 그림도 중요하지만 아주 작은 주민들이 정말 소득성에 고추 한 자루를 팔든 우리가 고구마를 한 박스를 팔든 이런 작은 수익성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방자치가 20년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는 과정에 맞추어서 나간다면 그런 것들이 그림이 그려져야 우리가 자생할 수 있는 것들이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체적으로 실과별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오늘 기획감사실까지 왔는데요. 각 부서별로 많이 나온 얘기들 중 하나가 지방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보내주신 자료에도 보면 교부세나 공모제 등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그런 것들이 재정적으로 보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으로 각 실과별로는 필요한 부분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대안제시를 해주었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빨리빨리 케치해서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받아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도시재생특별법이라는 게 제가 어제 도시개발과에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공모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고요. 이게 올 12월 말까지 지금 제정하고 있으면서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게 12월 말까지 지정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는 주택부터 시작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주택개량, 주차장,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케치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성행되면 분명히 인센티브는 주어져야 되고, 그런 것이 성공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그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고과점수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무원들에게 받아보세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폐건전기로 해가지고 환경과에서 50만원 정도 상여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폐건전지를 이용해가지고 산불조심 지킴이 하는 것을 얘기 들어보셨어요?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답니다. 부산, 울산, 이렇게 해가지고 아랫녁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나봐요. 전에는 산불조심한다면 CCTV로 해가지고 몇 천원에서 몇 억원까지 들여서 하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700만원 정도만 들어가는 겁니다. 폐건전지를 이용해서요. 그리고 동작은 태양전자판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전기료도 안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입해도 좋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 번 보시고 벤처도 하시고 도입할 것은 도입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맞추어 나가고 인센티브나 그런 것에 대해서 승진점수도 준다면 신나서 일할 것 아니에요? 신바람나는 직장을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실장님도 거기에 동감하시지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아까 농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마니상품을 많이 접었습니다. 강화군에서 나오는 특산물들에 대해서 자꾸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제가 그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화군 전체적으로 강화군이 보증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강화군민들이 생산하는 것들을 강화군에서 보증하는 제도, 이천 그러면 임금님쌀, 이런 식으로 브랜드가 이제는 아주 되어 있잖아요? 마케팅하고 광고하는 금액만 따져도 전체적으로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주먹구구식으로 잡아도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쏟아붓는 금액들이요.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각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소비자들한테 강인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동안에 농특산물에 대한 인증제도와 홍보부분이 여러 차례 검토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가지가 딱 강화하면 강화는 무엇이다 하는 것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강화하면 무슨 상표,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강화하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분야별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정통합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도 보면 다수인 30명 이상의 민원인 접수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목소리를 기울여줘요. 집단적으로 들어오는데 그런데 소수의 민원, 같은 건에 대한 소수의 민원이 횟수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냥 각 부서별로 이해와 대화를 통해서 그냥 마무리되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다수인 민원도 그렇습니다만 소수인 민원도 반복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이상 되면 전번에 통보했던 사항으로 해서 종결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 군수님 지금 방침이 군민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구호를 정해서 항상 어디를 가시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것은 어떤 큰 집단적인 민원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것에 귀를 기울여주는 행정이 필요한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어떠한 것에 대한 허가상태나 개발한 상태에서 반복적인 민원, 또 허가를 하나 받기 위해서 흘러가는 흐름들, 많이 좋아졌어요. 강화군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인 민원들은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또 그러한 어떠한 형태들이 생기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발빠르게 대처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작은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주고 또 없는 역사적으로 예전에 보면 신문고가 굉장히 이름을 날리듯이 없는 사람과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행정을 펼쳐준다면 더 좋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소수민원, 약자 입장에서 배려하는 민원들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감사청구제도나 국민고충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반복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했을 때에는 그런 구제제도도 추가로 보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다 좋지요.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인 주민들은 민원제기가 되면 한 번쯤 쓰다듬어주고 현장에 방문해 주기를 원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위원회까지 갈 정도면 물질적인 피해나 손상부분이 거기까지 가는 것이지, 내가 사는 민원들은 아주 작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시당하니까 바깥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편한 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이 내년에도 똑같이 나오는 얘기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20%에서 30% 돼요. 그것은 실장님도 느끼시잖아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 각 실과별로 뒤져보면 올해 얘기했던 게 내년에 분명히 반복적으로 20%에서 30%는 반복됩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주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연결고리가 안된다면 주민들은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듬어 주고 안아주자는 뜻에서말씀드린 겁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군수님실에도 복도에 민원상담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만 제 사무실에도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하십니다. 그 분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상담해 보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 입장에서 얘기를 다 들어주면 민원의 50% 정도는 대화로써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인 문제는 차후로 치더라도 상담을 어느 만큼 성의껏 하느냐에서 어느 정도 민원은 50% 이상이 해결된다고 생각되고, 민원인들의 민원제기에 귀를 기울이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3년째 겪어보면 해마다 저도 도와주고 있고,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럴 때 열심히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4쪽 보시면 강화한우 판매장 건립해가지고 선원면 신정리 281평을 신축해가지고 17억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였어요. 그 아래에 보면 4억 7000만원이 들어가지고 일반 홍보자재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서 한우전문판매장 건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섭위원
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한우전문판매장 건립은 선원면 신정리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2010년 12월달에 개장했는데 3층 규모로 17억원을 들여서 현재 한우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우판매장이 강화한우가 약쑥한우로 브랜드를 정하고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약쑥을 얼마나 사료에 첨가해서 먹이고 효능이 어떻다 하는 것이 일부 자료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와있는 것은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의 자료만 있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미흡했다, 그래서 이것이 한우판매장이라고는 하지만 강화약쑥한우로 인식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가격이나 맛에서도 일반 강화의 다른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한우고기의 가격과 맛보다도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가격이나 맛도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광객들이 접할 수 있는 약쑥판매장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고가품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어서 한우협회하고는 관련부서에서 현재 한우의 고가품 외에도 다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있고 그 부분은 아마 빠른 시일내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준비되고 있는 자료를 위원님들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위원들께 한 분씩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거기에 가면 고기를 구워먹지 않으면 설렁탕이나 갈비탕, 일반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일단 구워야 돼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인 것만 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그 과하고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과쪽으로 여기에서 답변해 보았자 책임도 못져요.
김종섭위원
양사 인하리 국회도서관 건립인데 현재 국회도서관이 양사에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연수원도 유명무실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지 않던데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강화군에서 국회연수원 건립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받고 국회와 협의해서 강화군의 땅을 제공하면서 국회연수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일부 시설만 극히 일부분의 시설만 건립되고 현재 국회연수원에 대한 계획이 또 변경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강원도 고성쪽하고 몇 군데에 검토가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내용을 입수하고 강화군하고 협약체결해서 강화군에 유치하고자 했던 국회연수원계획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국회사무처 쪽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저희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발전전략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다가 발전전략팀이 도시개발과로 부서가 옮겨졌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이후의 진행상황을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공해 드리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1-15쪽 보시면 교동평화산업단지조성을 위해서 한 것은 참 오래되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일부 지역해가지고 100만평에서 남북역할분담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교동평화산업단지는 인천시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선점하는 차원에서 인천광역시에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동지역의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이번에 개성공단 중단사태 전에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사태이후에 인천시에서는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남한지역의 적합한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북한에서 인력만 와서 근무를 하고 다시 가고 그렇게 된다면 개성공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중단되어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그런 것은 없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개성공단과 병행해서 검토가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쪽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야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그 계획을 아직도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인천시와 협의해서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한 번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1-17쪽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을 해서 솔정리고씨가옥 기와집 총사업비 5억 4200만원을 들여서 일반 개인집을 성역화식으로 고치실 거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김종섭위원
주변 접근도 못하는 집.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강화지역이 역사의 고도라고 하면서도 옛날 전통한옥 기와가 남아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옥단지화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계획도 수립이 됐었고 그렇게 됐을 때 한옥기와를 짓는 분들에게 지원금도 별도로 지원한 사례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옥의 구축단가가 상당히 비싸고 관리운영하는데,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기존의 한옥기와 중에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검토한 다음에 일부 지원을 해서 보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계획을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소관은 아닌데 도시가스를 해서 2년전에 동네에서 예약권을 받아갔어요. 이렇다저렇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도시가스가 강화읍내에 언제쯤 원활히 공급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도시가스 문제는 완전히 도시가스공사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영리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 군에서 특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에 도시가스 공급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서 기본관이 가는 곳은 일부를 가구당 얼마씩을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도시가스공급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경제교통과에서 보고한 사항을 들어보니까 지금 6개 지역도 신청을 해서 도시가스공급 신청을 했는데 일부 기존 도시가스공급을 해준다고 신청서를 받아가고 아직 공급이 안된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현재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지원신청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신청 들어온 곳이 기존에 신청서를 받았던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가스공급은 강화읍내 주택밀집 지역에는 빠른 시일내에 공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제 나름대로의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화군이 무엇으로 성장동력으로 가야 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 기업유치, 농업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각 과마다 저희가 감사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건의사항, 대안제시를 한 것이 많은데 그 처리결과를 보면 몇 가지 생각이 나요. 첫 번째는 사업을 하는데 재원이 없다. 인력이 없다. 하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프로젝트가 하나 있으면 우리과는 여기까지 밖에 못한다. 과의 업무한계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완료라고 해서 옵니다. 우리가 대안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그렇게 답변이 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김종섭 위원님이 다른 과 일이라 중지를 하셨지만 지금 군수공약사업이든 위원들 공약사항이든 또 위원들은 공약사업대로 주민들과 만나서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대안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못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면 대부분 그 안만 검토합니다. 인력, 재원 때문에 못하면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을 만들어 내야죠. 그런 자세가 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업무의 한계, 그 과의 한계를 느껴서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하는데 재원, 인력때문에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군민들이 안 따라줘서요. 그러면 차선책을 내놓아야죠.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재원이 부족한데 없다라고만 하고 못할 것이 아니라 뭘 하나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가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야 되지만 못하면 뭘 하나만이라도 선택을 해서 예산을 집중한다든지 인력을 집중해서라든지 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또 그래서 그 다음 해결책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과끼리 업무한계가 있으면 비근한 예가 발전전략팀입니다. 해봤죠. 그것이 바로 TF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팀만 하다 보니까 또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발전전략팀도 프로젝트 별로 움직였잖아요. 안되면 프로젝트별로 각 과에서 관련된 사람들을 TF팀을 구성해주는 것과 그것을 관리해 주는 것이 바로 기획감사실이 아닌가? 그래서 과의 한계를 그런 식으로 관리를 또 한 번 시도해보자는 거예요. 발전전략팀을 하다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또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라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문제인데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각 과별로 지적을 했습니다. 기술센터와 친환경농업과의 관계, 뭉쳤다가 다시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적인 것을 업무협의를 정기적으로 가져라. 그렇게 합쳐야 될 과를 분리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정기적인 업무협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쉽게 완료로 잘 나와요. 그런데 하라고 하면 마음에 안드는 대책들이 나옵니다. 또 지금 민관이 같이 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아무리 관에서 좋은 대책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민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안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의제21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민관이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공무원 숫자 자꾸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 업무를 식당업소 위생관리해주는 문제는 음식업지부가 많은 역할을 담당하죠. 지난번 조례로 해서 담배판매업소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업무권한을 이양해 줬죠. 그러한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한 번 찾아서 행정에서 책임지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과끼리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으로 하고 예산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각종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강화군에서는 재원이 부족하다하는 얘기를 하면 강화군 공무원으로는 근무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강화군은 현재 재정자립도가 20년전에는 20%가 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계속 자립도가 떨어져서 현재 12%인데 옹진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았던 것이 현재 인천에서는 꼴찌입니다. 옹진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떨어집니다. 어차피 강화군은 각종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국시비를 받아오지 않으면 강화군 행정의 존립자체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강화군 공무원은 전부 국시비신청 기간이 되면 모든 행정의 주안점을 그쪽에 맞춰놓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재원이 없는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그런 사업의 메뉴얼이 나오는 사업을 보고 거기에 맞겠금 또 우리 실정에 맞겠금 일부 변형해서라도 메뉴얼에 없는 것도 신청을 하면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면 중앙부처에서 해 줍니다. 그러한 국비를 받아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강화군에서는 할 수가 없다. 다만 인력의 문제인데 인력의 문제는 부서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토목도 필요하고 건축도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력이 없어서 어렵다는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을 보안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 공공건축팀하고 건설지원팀입니다. 그런 팀들을 만들어서 사업을 따오면 설계부터 공사진행까지는 행정분야를 뺀 기술분야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인력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업무의 조정통제,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그 사업에 맞는 인원을 차출해서라도 그 사업에 협조할 수 있겠금 그렇게 끌고 나가야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역할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과가 계속 합쳤다가 떨어졌다, 인력만 교류했다,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농업기술에 대한 분야가 과거에는 기술센터에서 농민을 기술적으로 지도할 부분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민간부분에서도 기술은 어느 정도 일정수준에 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의 업무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나갈 것이냐하는 문제는 계속 검토해왔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중앙부처에서도 계속 하는 사업인데 민간부분에 업무 일부를 이관하는 사업입니다. 공무원의 정원을 안 늘려주는 대신에 전문가 민간집단에게 일부를 이관해서 지도감독이나 그런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지금 일반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분들에게 그 분야를 이관하고 있고 행정의 일반적인 단순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업무에 검토해서 민간부분으로 이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기술적인 면이나 그런 부분은 전문가 집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확인할께요.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에 크로징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도로과에서 자진해서 업무에 대해, 예산에 관한 협조를 부탁한다. 크로징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도로과에 대부분의 큰 사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비예산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예산 편성되기 기다리다 보면 사업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그에 대한 타당성이나 기본조사만큼은 저희가 군비로 부담해서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 신청을 하면서 예산 확정이 되면 10월부터 그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고 준비를 해서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나가자 하는 것이 크로징텐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유호룡 위원님께서도 한 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봤고 또 계획이 많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자료에는 공사 중지에 관한 문제 동절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묻지 않겠지만 응모제가 있죠?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여기는 생활공감제안응모제인데 이것 말고도 제가 최근에 예를 들께요. 홍보와 관련됩니다. 응모제가 용역사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소규모 용역사업들,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은지 응모제가 좋은지 시스템을 한 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용역회사에 무엇을 한다고 하면 사업과 관련은 없지만 홍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용인민속촌의 개 이름을 응모했죠. 왜 했겠습니까? 개 이름을 응모를 합니다. 아무렇게 지어도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홍보와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개만 관심이 있겠어요. 다른 것도 관심이 있겠죠. 거기에 응모하는 사람들은요. 홍보효과가 있고요. 또 생활제안과 똑같지만 우리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지역주민들에게 응모제를 합니다. 무엇이 노인일자리를 좋을지 우리가 안을 내 놓기 보다 당신들이 나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제안할 수 있어요. 응모제라는 것이 여러가지로 비용도 적게 들지만 홍보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끌어모으는데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발전전략팀에 만남의 광장을 하는데 대학생들, 전문가들을 통해서 응모제를 해보자고 제안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가서 응모제를 최대한 활용하다 보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요. 업무분담에 관한 문제, 각 과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많은데 이것이 정말 실현가능성 있는가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왜 그런가 중의 하나 이유가 업무의 과부화가 걸리는 겁니다. 그런 예를 보면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주차장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에서도 주차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차장 업무하는 부서로 보내고 관광개발사업소는 역할이 광역시에서 보는 관광공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그런 사람을 많이 상대하고 만나고 그래서 강화에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끌어들이느냐, 관광이 가장 중요하니까 관광개발사업소는 그런 것인데 다른 업무에 과부화가 걸려버리면 쓸데 없는 일에 시간만 보내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공영주차장에 관한 문제는 경제교통과에서 하니까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관광개발사업소가 사업소는 관광정책이나 수립을 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을 새로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관광시설지에 관리업무에 중점을 두었던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정책을 개발하고 관광지를 신규로 개발하는 곳은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관광사업 업무가 본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본청으로 들어와서 강화지역의 관광정책, 관광개발 방향 등을 잡아나가야 하는데 지금 시설지 관리분야만 급급하다 보니까 지금 그 업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관광지 지역에는 주차장을 넓은 장소에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동막 같은 경우는 지역민들의 불편사항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막에는 마을회에 법인을 설립해서 그 마을회에 이관하도록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관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차장 관리나 단순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할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나 특정 관리가 가능한 법인체, 마을로 이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관리에 관한 부분은 그렇지만 그것을 만드는 과정, 공공건물도 그런 팀을 만들었잖아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주차장관리에 대해서는 저는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 주문만 할테니까 적극 검토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사서직으로 도서관 기능을 좀 강화시켜야겠다. 인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도 앞으로 수목원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안오지만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냐, 인원 보강에 관한 문제가 예측되니까 거기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술센터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FTA대응책으로 해서 나가다 보면 앞으로 강화군 농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거기에서 모든 자료가 절반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화군은 어떤 작물이 필요한지, 실험이나 지적소유권처럼 농업도 소유권에 관한 부분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하는 부분도 연구소를 통해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소 기능도 한 번 적극 검토를 인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인력에 관한 문제 그런 것을 조정을 해야 우리가 뜻하는 것이 적어도 공무원조직에서는 지원협조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논의를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국시비 확보의 협의체에 관한 문제는 답변 나온 것은 전부터 있던 것이 개선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건의사항으로 넣겠습니다. 적극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신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실과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힘드신 가운데도 방대한 집행기관 업무를 짧은 시간내에 효율적으로 감사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안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는지 미리 검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간사이신 박용철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등 결과를 처리하신 후 제7차 행정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