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춘기 의원 발언
남석
최남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속철영등포역정차반대건의문안채택의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속철영등포역정차반대건의문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춘기간사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간사 이춘기입니다. 고속철영등포역정차반대건의문안채택의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영등포지역의 사회단체, 주민들이 영등포역에 고속철의 정차문제를 정치화하여 고속철도 운행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천여 억 원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고속철도 광명역사는 완행역으로 격하되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광명역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건의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속철 영등포역 정차반대 건의문 불철주야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익에 전력하시는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는 수도서울 남단에 연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서해안, 경부, 영동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인천공항과의 연계 등 교통입지 조건이 매우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연계체계가 미흡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서울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 도시에 머물러 왔습니다만 지난 4월 1일 꿈의 육상교통으로 불리는 고속철도 광명역사의 개통으로 우리시가 수도권 서부지역의 중심축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부에서 서울 도심의 혼잡한 교통량을 분산 보완시키기 위해 총 사업비 4,068억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여 고속철도 광명역사를 건립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도시 중심의 운영이라는 명분하에 시속 80㎞의 속도도 내지 못하는 서울역과 용산역을 시발역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영등포역 정차문제까지 이슈화되었지만 고속열차의 운행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여론에 부딪쳐 영등포역 정차문제는 소멸된 것으로 우리는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등포 지역의 사회단체, 주민들이 정차건의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영등포역 정차문제를 정치화하여 고속철도 운행의 근간을 흔들려는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등포역은 현재 새마을호, 무궁화호, 도시철도 등 모든 열차가 정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체로도 매우 혼잡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기존 철도로 인한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도시이며 고속철도 광명역사와 인접한 도시로서도 이미 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도외시하고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정차요구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지금 세계는 속도의 경쟁시대에 접어들어 프랑스, 독일 등 고속철도 선진국들이 시속 300㎞이상으로 운행하기 위해 좀처럼 시도하지 않는 터널개통방법을 통한 최단축 노선을 신설하는 등 최고 시속 500㎞이상까지 운행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영등포역의 정차는 고속철도가 대도시 중심의 운영이라는 비난과 시속 80㎞에도 훨씬 못 미치는 속도로 광명역까지 운행하는 저속철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속철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정차역의 최소화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역은 고속철도 신설역의 시발역이며 앞으로 제2공항 철도와 연결될 유일한 중심역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꼭 필요하듯이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 광명역을 고속철로 직접 연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때입니다. 명실상부 정부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립한 광명역이 고속철 본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고속철도의 기능이 완행역으로 전환되거나 광명역사 건립목적이 훼손되는 영등포역 정차문제가 두 번 다시 거론되어서는 아니 되겠으며 특정집단에 의해 고속열차가 영등포역에 정차될 때에는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명시민 모두는 결코 이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고속열차 영등포역 정차는 4천여 억 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고속철도 광명역을 하루아침에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기에 35만 광명시민의 이름으로 영등포역 정차반대를 건의하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2월 6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속철영등포역정차반대건의문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지난번 논의할 때 건의문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까? 결의문으로 채택하기로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결의문은 시민단체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성명서형태로 채택을 하기로 했는데 성명서라는 것은 일정하게 모여서 기자회견 형식을 밟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건의문 쪽으로 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사전에 보고 드리고 건의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의문 자체는 이미 일반시민 단체에서 크게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결의문 형태로 나간다고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상대
박상대위원
지난번 회의 때 논의할 때는 어떻게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성명서 형태라는 얘기가 있었고 결의문은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성명서 얘기는 의회에 목소리를 내자는 뜻의 사례를 성명이라고 사례를 한 거지 성명서로 하자는 얘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의회에서 영등포역정차반대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해서 인근시에 협조요청 할 때 이런 것도 같이 내용을 첨부하자 이렇게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결의문 내용은 나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건의문으로 돼있으면 의회 차원에서 제출하자는 것입니까?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시민단체에서는 이 내용으로 해서 청원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건의문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의회 의견이라고 해서 관계 여론에 보내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고속철영등포역정차반대건의문이라고 해서 인근시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자료고 이것으로 충분한 자료요청이 되리라고 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시민단체가 이미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건의문 쪽으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유창시위원
이렇게 해도 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속철영등포역정차반대건의문안채택의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속철영등포역정차반대건의문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속철영등포역정차반대건의문안채택의건은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본회의 종료 후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7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구춘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4,081만1천 원이 증액된 10억2,923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에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는 2004년 3월10일자로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인상과 보조활동비가 신설되어 2004년 제1회 추경 시 편성하여 소급 지급한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1,220만 원이 증액된 2억2,44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외여비중 국제교류협력 추진 여비가 편성지침 상 국외여비에 30%를 편성토록 되어 있어 4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회의수당, 국내여비,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장단협의체 부담금, 의원상해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의사운영 중 인건비 편성을 말씀드리면 정규직원 18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5,275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용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는 6,897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5,614만3천 원, 의회안내책자 6백만 원, 의회소식지 제작 2천만 원, 차량비, 의정활동 홍보 플래카드 제작, 홈페이지 및 회의록 검색서비스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에 총 1억3,313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국내여비는 1,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백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4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5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전문위원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을 업무추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p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1억550만 원이 증액된 1억6,5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회홍보용 VTR제작 용역비 2,000만 원,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의회 홈페이지와 연계하는 전산개발비에 5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실 설치비 2,800만 원, 본회의장 벽면이 퇴색되어 흡음벽지 교체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본회의장이 너무 어두워 조명시설공사 하는데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이스타나인 업무용차량이 '99년도 4월 달에 구입한 것으로 차량을 교체(내구연한 6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홈페이지에 사진입력과 기사 전송 시 선명한 화질을 위한 전문가용 카메라와 사진 작업용 컴퓨터 구입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냉. 난방기는 운영위원회 회의실과 국장실, 신설되는 전문위원실에 설치할 계획으로 3대를 계상하였으며, 업무용 컴퓨터는 교체용으로 3대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사무실과 신설되는 전문위원실에 TV 4대를 구입하고자 예산에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신설되는 전문위원실과 집행부 대기실에 필요한 가구로서 OA사무가구, 프린터기, 냉장고, 옷장, 쇼파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지난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 예산편성의 전제로 그 근거는 행정자치부 훈령 제116호 지방자치단체 세입. 세출예산 편성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관련경비 등의 예산은 동 훈령 제8조 기준경비에 의하고 이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규모는 총 10억2천9백2십3만1천 원이며 금년 예산보다 2억4천8십1만1천 원이 증가되어 30.5 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인상분과 보조활동비신설로 의정활동비가 2억2천4백4십만 원이 계상 되었고, 의회홍보 VTR 제작을 위해 용역비가 2천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의회홈페이지구축운영을 위한 S/W를 개발하고자 전산개발비로 5백1십만 원이 계상 되었고, 전문위원실 설치 및 집행부대기실 리모델링, 본회의장 흡음벽지 교체공사, 본회의장 조명시설 등 시설비로 6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업무용 차량교체, 전문위원실 집기, 냉난방기,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천6십만 원이 계상되는 등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92p 전산개발비 의회홈페이지구축 운영을 위한 S/W 개발비를 51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개개인에게 다 해주는 것입니까?
담당
임준석 1인당 30만 원씩 17명에 대한 510만 원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임준석 의회처럼 크게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 소개와 활동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묻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니홈페이지 식으로 해서 만든 다음에 동에도 연락해서 동에서도 의정활동에 대한 사진 같은 것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인당 30만 원이 든다고 해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93P 업무용차량 1대 3,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차를 폐차시키고 다시 구입을 합니까?
담당
임준석 내구연한이 6년인데 '99년 4월에 샀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경에 살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현재 이스타나는 안 나오는데 15인승 정도를 사서 개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는 12인승인데 너무 좁아서 못 앉습니다.

이춘기위원
20인승은 차량이 큽니까?
담당
임준석 그것은 중형버스가 되고 우리는 소형차량이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83P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보조 활동비가 새로 추가됐습니까?
담당
임준석 2004년3월에 결정되어서 옛날에는 의정활동비라고 그래서 55만 원씩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올해 추경부터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합쳐서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일날 지급되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별도로 의회에서 자료 수집하는 그런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까?
담당
임준석 의정공통비로 쓰게 돼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구입하는 책들이 있습니까?
담당
임준석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자료실을 들어가 봤더니 옛날 책들이고, 최근에 구입한 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안 해봤는데 매달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필요한 책들 중심으로 해서 매달 일정액씩 자료를 구입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담당
임준석 가능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92P 의회홍보 VTR제작 2천만 원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담당
임준석 거기에는 동영상까지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고 본청에서도 약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천만 원에 인건비가 천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독, 조감독, 촬영기사, 보조기사, 성우, 번역, 시나리오, 음악료, 효과료가 있어서 천만 원이 들고 자료비가 편집사용료, 녹화실 사용료, 복사, 카메라, 조명기 해서 56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기타 경비해서 140만 원 정도 되어서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본청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2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85P 의원상해부담금 의원사망 시 1명당 1,1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담당
임준석 의원사망 시 부담금은 법 상으로 주게 돼있는데 1,120만 원이 나온 것은 의원 1인당 회의수당 2년 치에 해당됩니다. 7만 원씩 80일 2년 치 그래서 1,120만 원 지급되도록 조례상 돼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상해로 인한 장애시가 있는데 회의수당 1년 치를 계상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56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강장섭위원 같은 경우는 장애부담금을 줬습니까?
담당
임준석 심의를 본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90P 보면 시정질의 녹화편집 및 송출료라고 그랬는데 송출료를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담당
임준석 송출료 550만 원은 녹화하는데 2시간에 2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차가 와서 편집하는데 100만 원 정도 되고 송출하는데 30분 당 하는 게 2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55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송출료는 한빛 방송 얘기입니까?
담당
임준석 우선 그쪽에 하는 것으로 하고 본청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본청은 거의 송출료만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질문할 때 그때 별도로, 이번에는 아니고 내년도부터 할 때 송출료에 대한 것은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올해는 송출료가 없습니까?
담당
임준석 없습니다. 내년에 새로 세우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본회의장에 흡음벽지 교체공사라고 했는데 벽지를 본회의장에 새로운 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담당
임준석 올해 9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원래 페인트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은 소리를 받아야 되는데 벽이 반사가 되면 안된 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900만 원을 자르고 내년도에 2,600만 원 세웠고 벽면도 지저분해서 그것만 바꾸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벽면이 너무 어둠침침하거든요. 오늘도 자세히 봤는데 물 흐른 표시가 난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밝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임준석 나중에 설치를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