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있었으며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3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2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방춘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의2, 동법 시행령 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취합 협의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득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검토하여 일괄 채택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시기 및 기간은 지난 제1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선정기관인 보좌기관, 시 본청 및 사업소, 부천시설관리공단과 본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문화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 분야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각종 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시민의 불편사항 또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고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임성환입니다. 금번 제199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고 나머지 4건은 수정가결하는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홍보실 소관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정보 제공의 신속성 및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소식지 발행주기를 월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기자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부천시 시정홍보를 담당하는 기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소식지 추가발행 횟수를 월 1회로 명확히 하고 기자 명칭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향후 의견수렴 후 검토하여 명칭을 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감사관 소관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 시달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시민의 권익보호로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심사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투자심사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민간위원 임기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지방재정법」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하고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 취지에 맞도록 투자심사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의 임기를 현행과 같이 2년으로 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에 규정된 제5조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등록규제 감축계획에 따라 현행 규정상 위탁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특정기관의 민간위탁 사무운영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단서조항과 민간위탁 심의위원의 참여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참여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 영향평가 개선과제와 관련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융자 규모의 적정성 검토 및 심의절차 규정을 마련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존속기한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통합관리기금은 기금 용도가 정해진 개별기금이 아닌 개별기금들을 모아 관리 운영에 필요한 조례로 개별기금과 동일하게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근거가 신설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천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부천일자리센터 개소 이후 조직과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부천일자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정의 근거 조항을「직업안정법」제4조의2로 명확히 하고 취업상담 및 알선뿐 아니라 직업 및 취업상담 등 전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1985년 건립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심곡도서관 부지 중 일부 국유지에 대한 무상대부 종료 시기가 도래하고 서울국유림관리소의 무상대부 사용이 불가하다는 의견 회시로 부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문화산업과 소관 부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공모에 선정되어 2009년 4월부터 부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동체 미디어교육, 상영회, 창작지원사업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 공공문화 증진을 위해 전문 경영이 필요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 뜻을 반영하여 최종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성운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안전센터 소관의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피해복구 위주에서 벗어나 근원적 예방위주의 방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난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안전총괄과가 365안전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부시장 직속으로 개편됨에 따라 직제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유착방지와 특혜 차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사회단체를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중요하게 판단된 점은 등록사회단체 외에도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까지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관련된 내용 일부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청소과 소관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시민과 밀착한 부서에서 담당함으로써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참여소통과 소관의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을 폐지할 때 잔여재산의 귀속규정을 마련하고 나머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으로 가다듬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급수관이 노후되어 녹물 등으로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수압이 저하되는 불편이 없도록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이 가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단독주택 등 모든 주거용 건물에 대한 지원이 가능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98회 제1차 정례회 시 심사 보류했던 안건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단 설립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에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친 끝에 재단의 사업 범위와 정관·대표이사 변경 시 시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이상열입니다. 금번 제19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부천시 옥외광고물 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관련 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람장과 집회장에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의 시설을 제한하고 미관지구 내 정신병원 건축 허용, 재해 예방시설과 사회 복지시설 설치 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었으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차장에 차고지를 추가하는 사항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현수막의 디자인과 표시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규제 완화를 위하여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노후급수관 교체에 따른 금융기관 융자 시 이자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노후관 교체공사비 지원 비율을 세대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고 공사비는 세대당 45만 원에서 70만 원, 갱생공사는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노점상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과 영세노점상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노점상의 자진철거와 정비를 목적으로 단기 융자금을 지원하고 융자금 금리 중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1989년 제정된 노점상 생업자금과 영세 노점상 전업자금은 그동안 신청자가 없고 현재 노점상정비계획이 생계형노점상양성화정책으로 전환되어 운영 중인 관계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 조례는 해당 공사의 대행과 비용을 원인자 부담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1973년도에 제정되었으나 현재 운영 중인「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와 중복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부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관련 법의 명칭 변경과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대상에 의류수거함을 추가하였으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자연생태공원 시설의 사용 허가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와 중복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원도심지원과 소관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마을기업과 마을협동조합 등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사업을 포함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위촉, 제척, 기피사항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임시회에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보조금 예산 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자로「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보조금으로 단체·개인에게 운영비 보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예산요구 내역은 75개 단체 117억 원으로 현재 예산지원 근거 여부에 대한 관계 부처에 질의 검토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의 경우 2016년부터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가 가능하도록 지방보조금 관리가 강화되어 현재「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전부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15명 이내)하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사전 심의 및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사전 심의, 공모사업자 결정 등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아울러 사회단체 보조금과 같이 공모절차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은 현재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거나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있으나 앞으로 법령에 지원 근거가 없는 운영비 지원은 불가하며 2015년 1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후 공모 절차를 거쳐 지원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5년 1월 부천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안이 개정되면 기존「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 전부 개정 추진계획과 지방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 연도별 보조금 총 한도액 운영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 기관, 센터 등의 현황 자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0월 20일 현재 민간위탁 사무는 총 131건으로 운영 중인 사무가 129건, 운영 예정인 사무가 2건으로 28개 부서가 사무를 민간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 아동보육과 33건, 여성청소년과 15건, 복지정책과 13건 순으로 부서별 민간위탁 현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중인 센터 현황은 총 23건으로 기업지원과 8건, 노인장애인과 7건 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요구하신 세부 자료는 별도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임명호입니다. 원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오대로 오정구청 나들목(중1-16호선 3단계)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오대로 오정구청 나들목(중로1-16호선)은 총 사업비 137억 원을 투자하여 1, 2단계는 완료한 상태이며 봉오대로 상 인천에서 서울 방향의 진·출입은 가능하나 서울에서 인천방향은 불가하여 나들목 기능에 제한이 있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여건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천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중로1-16호선 3단계 사업 기간은 2015년까지이고 사업비는 약 1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도로개설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용역 중인 부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연도별 투자계획, 장래 교통 수요 등을 세부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님께서 삼정2천 악취로 인해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정2천 소하천 폐지 및 복개 방안에 대해서는 부천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삼정2천은 하천확장 없이 계획 홍수위 이상으로 제방을 높이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하천을 복개할 경우 통수단면 부족으로 상류부에 침수피해가 발생되므로 복개 시 별도의 배수펌프장 및 우회관로 설치, 기존 관로 확장 등 수방대책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집관로 설치 등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인 굴포천 통합집중형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삼정2천의 생활하수 유입 차단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는 악취 저감을 위해 우선 삼정천 상류에서 삼작로까지 300m 구간에 우·오수 분리공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하수 차집 시 하천의 건천화에 대비하여 부천시 물재이용관리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하수처리장의 재이용수를 활용한 유지용수 공급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정숙입니다. 박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 건강을 위해 중앙공원에 차폐식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은 1993년 12월 21일 준공되었고 면적은 12만 3019㎡입니다. 시설현황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등 7개 시설에 160점이 있으며 수목은 키큰나무로 소나무 등 30종, 키작은나무로 회양목 등 20종 해서 총 2만 6395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중앙공원 연간 유지관리 비용은 수목병해충방제, 노후시설물정비, 공원관리인건비 등 총 3억 272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공원 연간 이용자 수 현황은 중앙공원은 열린 공간으로 이용자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각종 행사 및 체육시설 이용자, 동절기를 감안하여 하루 이용객은 평균 5,000여 명으로 연 180만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에서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띠녹지(차폐식재)는 길주로 등 25개 노선 3만 2500㎡이며 그중 중앙공원 주변은 순천향병원 앞 보도에 노점상 방지를 위하여 차폐용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중앙공원은 조성된 지 20여 년이 되어 수목이 우거진 상태이며 많은 시민이 주야로 산책을 즐기는 명소로서 주변 도로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0년에 공원내부로 어울림길을 추가 조성하여 이용하고 있어 도로변 차폐식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공원 외곽 공원·보도(산책 및 조깅로)경계 잔여지 차폐식재에 대해서는 현재 동·서쪽으로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가로수(느티나무)가 우거져 차폐식재 시 답답함 등으로 인한 민원도 예상되는바 공원이용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설문조사 및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하여 보다 푸른부천으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냥 하시죠.) 바로 진행할까요? 그럼 바로 하시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할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니까 그냥 하시죠. 길게 안 할게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하셨는데 의원 여러분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하시죠? 이어서 보충질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재정문화위원회 윤병국 의원 한 분입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 잘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의원이 네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없다 이런 답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통대책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서비스 수준이 E고 복원 후에도 E다 이랬는데 본 의원이 2012년도 시민정책토론회 자료를 근거로 교통흐름이 많이 줄 거다, 동서 방향 모두가 평균 시속이 10km 정도로 줄어서 평균 시속 17km 정도가 유지될 거다. 이런 자료가 우리 시에서 만든 자료인데 그때도 보면 서비스 수준이 대체로 D수준이고 복개천 사거리에서 원미보건소 가는 방향만 C수준이다 이런 자료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E수준이고 복원 후에도 E라는 거는 어떤 자료죠?

이번에 실시설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실시설계 보고서는 못 봤습니다만 같은 자료가 또 하나 있습니다. 2013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 때 나온 거니까 같은 회사에서 했으니까 같은 자료겠죠. 그거 언제 조사됐는지 혹시 아세요?

그건 모르고 우리가 작년에 실시설계할 때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 보면 지금 이야기하신 복개천 사거리 같은 경우 오히려 교통량이 더 주는 걸로 초당 -4.2대로 오히려 더 줄어서 교통흐름이 더 원활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멀뫼사거리 어디인지 아시죠?

네.

거기도 -7.5 해서 교통흐름이 더 원활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신호 체계화를 개선해서

개선하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왕복 6차로가 왕복 4차로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어떻게 흐름이 더 좋아진다고 나옵니까? 1년 전에 나온 자료에는 시속 10㎞가 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81초가 지체되는데 신호체계를 개선했을 때 77초 조금 개선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언제 조사했냐면 2013년 7월 30일 여름휴가 아주 피크 때 조사한 겁니다. 그때도 중간용역 보고할 때 이렇게 휴가철에 교통흐름을 조사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 실시설계 전체를 지금 못 믿게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교통흐름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과장님은 믿어지십니까?

차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이 되면 사람은 심리가 돌아가게 돼 있고

여기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왜 돌아가는 길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런 효과도 있고

이 자료에 나와 있네요. 전화국 사거리는 +1.2, 심곡고가 사거리 +7.5 다 막히는데 좌우간 해당 구간에만 얼마나 사람들이 돌아갈지 모르지만 교통흐름이 더 원활해진다고 나와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판단들은 각자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용은 지금 부천시만 도비를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도비가 재정이 열악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 사업 하는 데 몇 군데인지 단장님 아세요?

37개소입니다.

그렇죠. 24개 시·군에 37개 사업인데 우리 시에 보냈던 그 공문 37개 사업에 대해서 24개 시·군에 대해서 다 보낸 거죠?

다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다 보내지는 않고 우리 시만 특별히 미움을 받아서 보낸 겁니까?

10개 시·군에 왔는데 이번에 1억 5000 교부가 돼 있습니다.

아니요. 8월 26일에 올해는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도비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때는 시·군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다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다 보냈는데 그 당시 공문에는 지원은 못해 주겠다 공문이 왔는데 이번에 다시 1억 5000 교부가 된 것입니다.

올해 원래 예정액이 얼마였는데 1억 5000 받고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도비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렇게 돼 있고 내년도에는 도비가 13억 정도 지원될 걸로 돼 있습니다.

올해 지원한 1억 5000이 원래 당초예산에 5억을 편성했답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 5억 가지고 네 군데 시·군에 1억 5000 정도 이렇게 보조를 했다는 거예요. 뭘 그거 받고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지금 도에서 내년도 우리 도비 지원 예정액이 47억 이런 정도, 58억인가요, 47억인가요?

지금 국비 지원해 주는데 내년도에 국비예산이 한 56억 지원 예정으로 가내시가 돼 있습니다.

도비는요?

그래서 그걸 비용으로 따지면 13억 정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내년에 13억이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도에서 예산 가내시됐답니까, 어떻게 됐답니까?

아직 도비만 가내시됐고 13억에 대해서는 아직 내시가 안 돼 있습니다.

도비는 어느 정도로 내시가 됐습니까?

13억으로 예상하고

13억 내년 지원됩니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만? 내시가 된 거는 아니네요.

아직 내시는 안 됐습니다.

지역 도의원, 국회의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한다는데 이분들이 예산 받아주시겠답니까?

그렇게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시고 열심히 우리 시를 지지하고 그러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 그거 관련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하셨다거나, 이번에 도비 1억 5000 온 것도 도의원님 노력해서 그렇게 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단계가 아까 시장님 공사발주 전 단계다 그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발주가 됩니까?

11월에 조달청이 원가 계산하고 발주를 해서 12월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공고는 언제쯤 하게 됩니까?

조달청에서 원가계산이 끝나는 대로 공고가 됩니다.

시기는 특정할 수 없고요?

11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쯤에 발주공고가 나면

12월에 계약을 하고요.

입찰로 계약을 할 텐데 발주공고가 15일 정도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에는

12월에는 계약이 됩니다.

지금 일정으로는 계약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발주를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여러 가지 효용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지난번에도 밝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기 여러 가지 미사여구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생활환경에 큰 변화가 올 거다, 주민들의 자긍심이 향상될 거다, 청소년들에게 놀이 및 학습공간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치수 안정성을 가져올 거고 휴식, 교류 및 체험의 장 조성으로 주민들이 머무는 공간이 될 거다, 열섬 냉각효과가 있을 거다, 온실가스가 저감될 거다,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거다. 이런 여러 가지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런 기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은 당장 내 주머닛돈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내 지역에 예산이 들어와서 사업이 되면 좋을 거다, 또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미래에 평가를 받을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사업은 예측 가능한 미래다, 또는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측을 해봐야 된다. 그런 다음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평가될 거다 하지만 현재 침묵하시거나 방조하시는 이런 분들 모두 또 미래에 책임질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어쨌든 이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시겠다 그런 의지이신 거죠?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방춘하 서강진 서원호 서헌성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이준영 이진연 이형순 임성환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