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희 의원 발언

네.

제가 알기로는 수출하는 업체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전문적으로 수협쪽을 통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아이템이나 용역을 줄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각 나라마다 기호식품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판단을 해보고 말씀대로 그런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시골에서 그런 것을 많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단순히 플라스틱 용기 지원이 아니라 옹기를 만든 것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관리하는 홍보를 수협과 협조해서 홍보문안을 붙이든지 해서 같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스티커를 제작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4쪽 새우젓축제 바다콘서트 지원해서 2억 6000만원, 새우젓규격용기 제작 그래서 5억 2000만원이 지출됐어요.

네.

그러면 그것을 수협에 지원해 주는 거죠?

다 다릅니다. 새우젓축제는 민간위탁행사로 하는 것이고 새우젓규격용기 제작은 수협을 통해서 어민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어촌계로 해서.

그러면 수협에서는 행사로 해서 규격용기 새우젓 그런 것은 안삽니까?

그건 아닙니다.

수협자체에서는. 수협에서는 규격용기 그런 것을 사서 어민들에게 지원은 안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강화군에서 일체 다 해주고.

일체 다는 아니고요. 이것이 시군비 50%, 자부담 50% 하는 것으로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관단체에 너무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해서 방류하고 나서 강화해역에서 얼마나 잡히는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점농어, 넙치, 조피볼락, 꽃게, 황복이 있는데 꽃게나 황복은 외포항에서도 좀 잡히고 여러가지로 잡히는데 넙치나 점농어 같은 것은.

그래서 현재까지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와서부터는 데이터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전 정도 것은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1년간 연간분석을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보조를 주면서 항상 말이 많은데 12억 투자한 만큼 나오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월에 할 것이 아니라 1년치 정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면 투자한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투자한 가치가 없으면 하나마나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파악되시는 대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방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000만원 미만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00만원 이상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하단 및 191쪽입니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은 10억 8800만원으로 강화 풍물시장 주차장 시설 개선 1식, 1/2층 비가림시설, 2층 천정마감재 시공비 9억 200만원 터미널 상가 상수도 및 도시가스 설치와 화장실 개보수 1억 2600만원, 또한 입찰잔액을 일부 활용하여 풍물시장 리모델링과 중앙시장의 보수공사비 1100만원, 총 10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입찰잔액이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왕골공예산업 기반구축사업의 시설비 9300만원은 3회 추경에 확보된 화문석문화관 증축사업비로써 설계완료 후 동절기 공사가 예상되어 설계비를 제외한 금액 8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완초공예 명품화 사업의 연구용역비는 2012년도 당초예산 1억 6000만원과 2011년도에 이월된 예산 1억 2000만원을 합하여 2억 8000만원이었으나 지리적 표시단체표장 및 왕골브랜드개발이 필요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000만원을 전용하여 지출하였고 왕골공예품의 새로운 디자인 및 시제품 개발을 위한 용역계약 1억 2400만원의 70%를 선금으로 집행하였으며 남은 금액 1억 4200만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완초공예 명품화 사업은 신제품 개발, 디자인 개발 및 공예품의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고급화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지역일자리 조성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취약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모집․선발하여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였으나 사업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라 잔액이 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의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 주민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마을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1개 기업에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마을기업 공모계획이 1월과 9월에 있었으나 신청 단체의 마을기업 기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마을기업을 선정할 수 없어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사업 5억 9000만원은 (예비)사회적기업에 기술개발 등 시장진입,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ㆍ마케팅등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신규 고용인원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비로 강화꿈작목반 외 6개 기업에 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4억 4100만원의 지원과 5000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99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업별 사업개발비 지원금과 일자리창출지원 배정인원은 인천시의 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자원조사 발굴 보조비 2000만원은 강화군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자원조사를 위하여 사업개발비의 지역특화사업비로 신청하여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시 담당부서가 주관한 “인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실태진단 및 활성화방안연구 용역사업”과 중복되어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의 시설비 1억원은 국민은행 앞 다기능 택시승강장 설치, 강화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비가림 시설 설치 사업비로 8700만원 지출하였고 입찰잔액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계보조금 21억원은 시비 80%, 군비 20%인 보조사업으로 수익성이 없는 벽지노선(시내버스 31개 노선 214.1㎞, 마을버스 8개 노선 69㎞) 운행에 따른 손실 보상금으로 20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2300만원입니다. 환승무료할인 등 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 4억 8000만원은 시내버스 통합 무료환승(성인 1100원, 청소년 770원, 어린이 450원) 및 카드이용 할인(성인 200원, 청소년 230원)에 따른 손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4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불법주정차관리의 자산취득비 280만원은 주정차과태료 등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물봉합기 구입비로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였으나 봉합기 제품의 하자로 구입 결정을 취소하여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안 설명입니다. 519쪽입니다. 주차장운영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800만원은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 4명, 카메라 단속 2명, 주정차위반 과태료 입력 및 관리하는 전산보조 2명에 대한 인건비로 9600만원을 지급하고 1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 시설비 2억 700만원은 군청 앞에서 고려인방외 13개 지역에 대한 주정차금지 차선 및 노선표지 도색공사비로 1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18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주정차 CCTV 카메라 교체비 2400만원은 카메라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여 입찰잔액 포함 4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