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민원지적과, 도로과, 축산사업소, 건축허가과, 관광개발사업소,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138페이지에 여권발급 시스템운영이 전용인데 사무관리비 89만원을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승인된 게 12월 20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잔액을 없애려고 꿰맞춘듯한데 사무관리비가 원래 예산이 35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이 261만원, 전용을 89만원 하니까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요?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138페이지에 가족관계등록관리가 있는데 11월달에 승인이 떨어진 겁니다. 전용인데 사무관리비에서 127만원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갔어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왜 전용한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주었어야지요.

전용은 모자랄 때에 갖다가 쓰는 것인데 400만원씩 남으면서 전용했길래요.

139페이지에 변경이 하나 있습니다. 토지정보정보망사업인데 사무관리비를 전액 감해가지고 공공운영비에 넣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무엇하러 편성했어요?

당초에 예산편성목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지적과 예산을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많잖아요?

기간제근로자가 뽑기는 쉬워요?

국가적으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들이 과제아니에요?

그와 더불어서 얘기나오는 것들은 없어요?

그것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는 방법이고, 현재 비정규직에서 앞으로 정규직을 국가에서만이라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지침을 받은 것은 없지요?

어쨌든 현재는 그런 문제때문에 쉽지는 않다고요?

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쓰는데 무슨 일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봉식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를 정리하고 검토하면서 2012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예산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을 운영하면서 설계단계부터 전체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묶여있고 보상이라든지 설계지연에 따라서 장기간 예산이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시급하게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운영되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예산이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세출자료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점 있는 것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인산∼외포간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가 잔액이 3억 8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공사가 마지막이 되면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설계변경되면서 감액이 된 사항이어서 집행을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계속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포∼매음간, 외포∼조산간, 양오∼당산간은 금년에 마무리를 해서 내년에 결산보고를 하도록 하고 고천∼외포간은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시설공사로 잘 집행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명초등학교∼전득이고개 확포장 공사 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스콘 관급자재를 기존 포장철을 일부 사용하므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산인화간 도로확포장공사 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감사를 받으면서 설계변경으로 감액된 후 중복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산해안순환도로 양도간 확포장공사에 집행잔액이 4만 600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갑곳교차로 설치공사에 현재 이월액이 9억 7300만원이 있고 추가로 10억의 영업보상 때문에 현재 보상이 답보가 되어 있는데 지난 5월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님을 한 번 초청해서 군수님께서 면담을 하시고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노블파크 거기에 대해서 26억에 대해서는 전액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군비를 투입하지 않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산도 도로정비공사 경찰연수원 사고이월사업비입니다. 집행잔액으로 21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고∼국화지간, 광성∼덕진간은 계속사업비로 금년도에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일단 공사는 착공되었습니다. 착공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작물들이 심겨있어서 추수기가 지나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포∼석모간 도로공사도 지금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물관계로 수확을 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봉소∼대룡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공사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으로 금년에 성공회까지는 지금 장마가 끝나면 바로 포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강고 올라가는 데부터 성광교회까지는 하반기에 착수해서 내년에는 다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 보상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수용을 통해서라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문∼중앙교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현재 장마가 끝나면 금년내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성결교회간 도시계획도로는 집행잔액이 3500만원이 발생했고 작년에 완료됐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수리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작년에 마무리 했는데 계속 추진공사로 현재 1억 8000만원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을 건일아파트 용지보상비로 쓰려고 했는데 거기도 특별히 소요되는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개설비 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운영은 재설대책과 관련된 사항이고 집행잔액이 일부 소액 발생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체불용지 보상 관내 덧씌우기 공사 차선도색도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도 읍면에 재배정하고 잔액이 728만 9000원 발생한 사항을 보고 드리고 관내 교량유지보수 공사 이 부분은 1억 73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교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교량을 보수보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험요소를 감안해서 편성한 예산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교량유지공사를 매년 2억 정도 편성하고 있는데 저희 교량들이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위험요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안전점검을 하고 나머지는 일부 추경에 삭감한 예가 있는데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관리 자재창고 수로원 대기실 신축공사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송해초등학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유인물을 보고드리고 인삼센터에서 냉정리간 자전거도로도 집행잔액이 4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절기에 지연되고 지장물이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나머지를 잔액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용 정비사업은 4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평화누리길 초지대교간 자전거도로도 금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인도정비공사 군도11호선양갑리공사는 금년에 마무리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18호선 길상온수∼선두구간 보차도 설치공사 1억 중에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접경지역 연육교는 현재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감사받으면서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11월이면 상판이 연결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감리단에 공사를 계속해도 안전성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항을 봐서 내년 2월에는 임시개통, 하반기에는 완전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산연육교사업은 현재 본계약이 완료되어 있고 현장사무실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해역유역도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진입로하고 본 공사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 교동근대화 공간조성사업, 볼음도 저어새생태마을사업 계속비이월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북종합개발사업은 집행잔액이 각 사업마다 일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볼음선착장사업은 단연사업으로 집행잔액이 1700만원 발생했습니다. 도서개발사업 접경지역특화보조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룡리 인도정비사업은 집행잔액이 100만원 정도 발생했고 특수지역 행정운영비 일반운영비 기본경비는 집행잔액이 소액 발생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반환금보조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가로등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업무가 넘어왔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에서 일괄 보고토록 협의가 됐기 때문에 가로등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일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식수원개발사업 소규모수로개발사업은 현재 계속비이월과 사고이월사업인데 금년에 마무리해서 상수도 사업본부로 하반기에 이관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에 대해서는 금년까지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한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하고 구제역은 저희들이 계속 금년에 마무리해서 상수도로 이관하고 강화위생처리장은 낙찰이 되서 현재 착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착수되어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하수처리하고 공공하수처리사업은 현재 용역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나 내년초에는 턴키로 입찰안내서가 나갈 수 있도록 현재 도시계획 관련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중간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서 13페이지부터 볼께요. 구제역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이 있잖아요.

네.

이 사업은 현장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명시이월이고 어떤 것은 사고이월로 되어 있어요.

구제역이 여러 군데 발생하면서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고 계약도 못하고 예산만 편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시이월하고 발생이 시기가 일렀던 부분은 공사계약을 해서 사고이월로 했던 부분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서 2012년도 넘어오면서 명시이월이 됐어요. 사업이 뒤죽박죽,

그렇죠. 그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이 부분 감사받으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는 당장 식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서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서로 엉켜있고 어떤 부분은 중복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가려내는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정리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비사업도 아닌데 2011년도에서 2012년도 넘어오면서 명시이월됐고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넘어오면서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비비 쓴 것 말씀드릴께요.

네.

211페이지 도로관리 운영에 배상금인데 부당이득금을 주어야 되는 거죠.

네.

이것을 보면 4월달에 차 예비비로 7900만원 주었고 모자라니까 중간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부족분을 자산취득비를 76만원을 또 줬어요. 전용을 해서 준 거예요. 예비비가 아니라요. 그리고 또 도로사용부지 부당이득금을 10월에 지출결정을 해서 또 줬어요. 이렇게 되면 한 번 중간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낫지 않았나?

그 부분은 내년부터 이렇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부당이득금이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많거든요.

네.

소송에서 저희들이 판결에 의해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데 그 부분도 일정부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저희들에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압박이 들어오는 것이 도로관리를, 지금처럼 장마일 때나 제설작업할 때 포톨이 발생했을 때 차량이 파손되는 부분에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는 그것을 전담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예산도 매년 계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소송 들어오는 건수가 상당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시이월을 보면 2011년도에는 4건밖에 안되는데 2012년도에는 10건이나 됩니다. 많이 증가했어요. 사업이 그만큼 원활히 추진이 안됐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206페이지 관내 마을 진입도로 도로확포장공사는 설계용역하고 보상지연 때문에 명시이월됐지만 2011년도에서 2012년도 넘어오면서 사고이월 사업이었어요. 물론 구간이 여러군데 있겠죠. 그렇지만 사고이월이 혹시 재이월이 안되는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 한 것인지?

그런 부분보다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이나 종말추경에 편성하다보면 시간이 없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줄이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가상회계연도로 해서 10월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통괄로 세워놓다 보니까 보상하면서 공사가 진행 안 되니까 중지시키고 이월시키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줄여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 드릴께요. 도로관리 자재창고 및 수로원대기실 신축하는 것이 전에도 유호룡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크로징텐과 전혀 무관하게 된 것이 10월에 공사 마무리 지으라는 것인데 이것이 10월 말 예산이에요. 2회 추경. 그러니까 이것이 명시이월이 안되는 것이 이상하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이런 것은 추경 예산에 그해 못 끝낼 사업에 추경에 세우지 마세요.

꼭 필요하다면 설계비 정도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기월 말씀드릴께요. 214페이지 평화누리길 초지구간 자전거도로 계속비사업 아니잖아요.

끝났죠. 금년에.

이것은 원래 계속비사업은 아니잖아요.

사고이월사업비죠.

설명서에는 계속비사업이라고 있어요.

사고이월사업비인데.

이것도 2011년도에 명시이월됐던 거예요. 이번에 사고이월된 거예요.

이 부분도 사업추진하면서 보상관련이 지연되면서.

계속비사업에서 주의하실 점은 계속비사업 최대기간을 5년 정도 잡아요.

네.

그런데 군도 18호선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는 지출도 없었지만 사업기간이 15년씩 잡혀있고 대부분 보면 8년, 9년, 10년 이렇게 됩니다. 계속비가 보통 5년 안에 끝내라는 것을 사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주민이 불편하죠. 나중에 설계변경 이루어지거나 하면 단가 상승되면 예산 더 들어가야 되죠.

네. 그 부분이 사업추진을 하면서 시비매칭부분이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의 예산 사정이 그렇고 국비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는 너무 자잘한 소액들을 이월을 시키시는지 다 쓰시지. 2만원 짜리, 570원짜리 이월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예산이 이월이 되니까 매칭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은 주의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해 볼께요. 이월사업들이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죠. 설명하셨는데 혹시 사업구간내에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죠. 하다보면 예산이 조금 더 됐으면 보상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같이 들어야 하는 문제인데 위원님들이 과거에는 면별로 의원을 하다가 자기네 지역사업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지역경계가 많이 흐려졌잖아요. 한 번 과거부터 사업을 한 번 잡으면 단기간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해야지 동시다발적으로 벌려놓지 않겠다라는 것도 의원님들끼리도 얘기가 오가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완결을 짓고 새롭게 사업을 하는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위원님들께서도 도와드릴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한 동시다발적으로 벌려놓고 사업기간만 늘려서 이월되지 않도록.

금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마무리 시키고 그렇게 하고 내년도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새로 사업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작물로 인해서 사업 지연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네.

앞으로 클로징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봄에 계획을 세워서 10월안에 끝내자는 사업인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으실 것인지?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10월말에 어느 정도 내년사업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번 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이 사업은 내년에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하니까 같이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11월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착수할 겁니다. 금년까지는 건설기획단이 1월, 2월에 운영했는데 금년부터는 11월, 12월에 건설기획단을 운영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월에 설계 완료되면 발주해서 2월 해빙되자마자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2, 3, 4월까지 일을 할 수 있고 모내기 전에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올 것이란 이야기죠. 그러면 모내기 농번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형태가 없고 5, 6월에 하고 7월은 장마기간 빼고 8, 9월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계속비사업도 10월부터 저희들이 모든 설계변경이나 문제점을 검토해서 1월안에 종결을 해서 해빙이 되면 바로 장비가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농작물로 인해서 마찰이 생기면 안되고 설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규만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 축정팀장을 맡고 있는 신규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사업소 소관 2012년도회계연도 세출결산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 및 경상적경비는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사업변동으로 인해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6쪽, 248쪽 설명자료 1-4쪽입니다. 고품질축산물생산 및 유통지원부분에 1682만 5670원으로 우량모돈교체지원 사업 사업포기로 인한 288만원과 초음파측정사업 미추진에 따른 12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우브랜드육성사업 부분에 513만 1200원으로 한우등록비 지원사업과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9쪽에서 250쪽 설명자료 5-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사육환경개선 및 시설지원부분에 6627만 400원으로 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사업에 4263만원, 개별농가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에 135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0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0에서 252쪽 설명자료 6-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부분에 9969만 3280원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시설비 931만 4000원, 가축전염병예방 및 긴급조치가 540만원, 가축사체처리 지원사업 1920만원, 살처분보상금 집행잔액 5353만 100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53-254쪽입니다. 구제역매몰지 사후관리부분에 1127만 5430원으로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비용과 침출수 처리비용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몇 건 있었어요. 개발행위허가를 완료한 후에 추진하겠다. 개발행위허가 때문에 걸려있는 것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는 지출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축사시설 현대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명시이월 됐는데 개발행위허가 완료 후에 추진하겠다고 명시이월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2011년도에도 명시이월된 거예요. 특정사업에 계속 명시이월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규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사료가공시설 보안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상해서 사업비 책정이 해 놓은 것은 있었는데.

내려오기를 늦게 내려왔군요.

신규만 네. 사업 대상자 확정이나 이런 통보자체가 2회 추경 끝나고 내려온 경우 아니면 1회 추경 끝나고 내려온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행위지연 절차가 그래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시정 안돼요?

신규만 저희가 전년도 11월경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신청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적극적 항의성으로 건의를 하셔야 돼요.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251페이지 구제역예방 주사 영세농 보조가 있는데 기타보상금에서 재료비로 전용을 해 주었어요. 재료비로 증액편성했는데 애초에 편성목을 잘 못 세운 거예요? 뭐예요?

신규만 그렇습니다. 소규모 농가들은 전체 재료비 형태로 물건을 구입해서 공급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 당초에 전업규모농가들 처럼 보상금으로 축협에서 자부담금 납입받아서 그 돈으로 구매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쓰는 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편성목을 재료비로 편성해야 될 것을 기타보상금으로 잘못 편성한 거죠?

신규만 네.

보조사업인데도 예산 많이 남은 것이 있어요. 광견병예방시술비나 살처분보상이 보조예산은 악착같이 쓰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가축분뇨수분조절제 그동안 과거에 보면 지원양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현재 2012년도에는 사업포기에 의해서 4200만원이 어쨌든 금액적으로 봤을 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것이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읍면별로 배분인데 사업포기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배분을 잘못한 것인지 수요량을 다 해준 것인지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신규만 전체 농가들이 연초에 사업신청을 받아보면 저희가 책정된 예산의 한 3배정도 수요조사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읍면별로 군에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량 배정까지 다 해서 읍면에 예산 재배정을 해줍니다마는 읍면의 추진과정에서 조금 관계서류를 챙겨오지 못하는 농가들이 일부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물건을 사서 쓰고 정산서류를 못 맞춰주는 그런 경우가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지침이 강화되고 시에서 될 수 있으면 정상과정의 투명성을 요하다 보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과거 직접 구매해서 사용한 부분을 인정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읍면에서 정산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반납금이 생기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어쨌든 축산환경에 있어서 톱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환경이 좋아야 발육이 잘되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수요자들이 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광견병예방접종에 관한 부분, 미집행사유에 대해서는 광견병접종두수가 미충족됐다고 하는데 이것 자세히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신규만 저희가 읍면별로 수의사들로 구성된 접종반을 편성해서 읍면별로 책임제형태로 수의사들을 지정해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춘계, 추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마을회관이나 직접 개별농가 방문까지도 하는데도 농가들 입장에서 접종 당일날 자리에 없거나 하면 백신을 일부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술을 할 경우만 시술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시술을 하지 않고 직접 공급을 해서 농가들 자가접종한 경우에 시술비를 충족 못하고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시술비가 안 들어간 것이지 접종은 다 하고 있는 거죠?

신규만 네. 그렇습니다. 공급은 완료되고 접종 다 합니다.

나눠줬다고만 할 게 아니라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신규만 네.

광견병 사고는 크게 없어도 예방차원에서도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것이라도 나중에 확인을 하셔야 해요. 관리자가 있는 것은 괜찮아도 야생동물에도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역으로 우리가 야생동물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되지 않도록 이것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집단으로 사육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신규만 네.

거기도 다 하는 거죠?

신규만 식육견 같은 경우는 해당 농장주가 판단해서 철저하게 격리되거나 할 경우 될 수 있으면 피하도록 그렇게 하고 사람과 접촉이 많은 개일 경우에만 우선적으로.

안하고 있어요?

신규만 전체적인 숫자를 대상축으로 하지 않고요. 사람과 접촉이 많은, 집에서 매서 기른다거나 돌아다닐 우려될 가축들 위주로 하죠.

육견으로 키우는 분들은?

신규만 희망하는 농가는 해드리고 있고요. 본인들이 출하를 앞두고 있는 개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해야돼요. 관리 잘하셔야 된다고요.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드릴께요. 수분조절제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나오면 정산서류가 중복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사진첨부해야 되고 톤수 계근해야 되고 사업자거래내역서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정산에 대한 필요서류가 있잖아요. 톤수를 예를 들면 계근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간소화할 필요는 있어요.

신규만 약간의 혼선이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명확히 지침을 다시 시달은 했는데 과거에 부피로 구입되는 부분, 톤수하고 부피와는 차이가 약간씩은 있지만 농가들 입장에서는 한 차당 얼마를 실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주안을 두어서 공급확인서하고 사진, 정확한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계량을 안해도 되는 형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 주셔야 하고 지급하는 시기를 어느 정도 같은 시간에 지급이 되어야 하고요. 차이가 너무 많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신규만 네.

시설장비지원이 나가는데 사업자포기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은 이 사업을 안하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나요?

신규만 새로 우사를 짓거나 건조장은 짓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기존 시설이 약간 부족해서 좀 더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확충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당초 사업대상자 선정이나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어서 이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인허가관계가 충족이 못해서 진행 못했던 사항인데요. 그런 농가들은 신설농가가 아니라 기존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으로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처리방법을,

그것을 확충한다는 것은 모자라니까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허가조건이든 개인 사정으로든 반환을 할 때에는 사업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족이 된다? 지금 말씀은 그런 얘기잖아요?

신규만 인허가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가 모자라서 더 확장을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포기를 하면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현실은 모자라서 하는 것이니까요.

신규만 기존 사육시설에 대한 처리절차나 관련법에는 저촉사항은 없고 좀 더 여유롭게 처리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관심있게 보세요.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보면 의아성이 있어요. 적거나 부족해서 확충을 하는 것인데 사업진행이 안됐을 때에는 분명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먼저 연일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축허가과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설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현석철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인 사) 이진경 건축물양성화TF담당입니다. (인 사) 한정열 개발행위허가담당입니다. (인 사) 황형구 산지허가담당입니다. (인 사) 한경희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건축허가과 총 예산액은 3억 4200여만원으로 이중 3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165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건축관리 세부사업 건축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765만 8000원 예산 중 659만 3000원을 집행하여 106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은 불법건축물 대집행철거용역비 대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예산액이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1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관리의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3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4만여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공공운영비는 집행액이 없어 3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42쪽 하단에서 243쪽 상단에 세부사업 개발행위허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462만 7000원을 집행하고 업무추진비는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43쪽 중간에 세부사업 산지허가관리가 되겠습니다. 3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업무추진비는 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43쪽 중간 농지세부사업 농지허가 및 불법농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만 3000여원, 244쪽 사무관리비는 3만 8000원, 업무추진비는 19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44쪽 중간에 세부사업 농지이용관리지원보조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보수는 4822만 8000원을 집행하고 204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34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하단 세부사업 국유재산 농림수산식품부소관 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9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5쪽 세부사업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400여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45쪽 중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81만 7000원의 예산중 8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 이행보증금 반환은 39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건축허가과 소관 2012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가 8개 편성목이 있어요. 한결같이 잔액이 제로인 것이 뭐냐 하면 종말추경까지 거치면서 조금씩 정리를 한 거예요. 나중에 제로로 남았다는 것은 모자랐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더 세우세요. 현장확인을 많이 하시는데 제로는 솔직히 모자랐다는 거죠?

네. 저희가 사실 출장을 많이 다니기는 하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여비관련해서 허가부서는 더 세워주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행보증금 반환에 과오납금이 있는데요. 39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에는 없던 예산목인데 그 당시 적치복구비반환금 과오납이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세부사업 이행보증금 반환이 398만 5000원 예산에서 580만원 잔액이 남고 집행했는데 개발행위허가를 하면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는 분들이 있어요. 현금으로 예치하는 분들은 개발행위허가를 준공을 하면 다시 반환을 합니다. 대개 보증증권으로 예치를 하시는데 일부는 현금으로 예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반환금을 예산편성해서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2011년도에는 없던 예산목이고 2012년도에 편성목에 없는 적치복구비반환 과오납금등이라고 해서 다른 것이 있어서 바뀐 것인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해 봅시다. 2012년도에 처음으로 설계사무소와 업무연찬회했죠?

네.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저희가 2012년도 12월달에 설계사무소 사무장 및 직원하고 건축직공무원인 우리 직원들하고 직무연찬 겸 체육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각종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해를 구하고 서로 설계사무소에서 저희 강화군에 요구하는 여러가지, 강화군에서 설계사무소에 협조를 구하는 사항 이런 것을 서로 공부하는 자리로 처음 마련했고 금년도에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센터 1층 소공연장에서 업무연찬을 하고 은송웨딩홀에서 식사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송년회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업무연찬이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 좋은 결과로 합의되어서 잘 하기로 한 내용들이 있어요?

전에는 서로 제가 알기로는 2011년에서 2012년도 초까지 설계사무소와 서로 좋은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찬회 계기로 해서 올해 2번 정도 간담회도 했는데 하고 나서 많이 서로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간단히 교육한 내용, 의견 들어온 것, 그런 자료는 있나요?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있어요?

네. 있습니다.

참고 삼을테니까 제출해 주세요. 양은 많은 거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철거 대집행을 잔액을 남기셨는데 우리 불법 건축물은 많잖아요? 봐 줘서 안한 거예요? 문제가 된 것만?

불법건축물이 발견되면 읍면에서 2회 정도 일정 기간을 정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그리고 읍면에서 최종 경찰서에 고발과 동시에 저희에게 이행강제금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이행강제금을 5회 이내로 1년에 2번씩 부과를 하고 그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대집행을 하면서 그 비용을 우리가 미리 내고 불법건축물 소유주에게 대집행비용을 수납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간 것은 없었다?

네. 거기까지 간 것은 없었습니다.

알겠고요. 빈집정비 100%를 집행하셨어요.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2012년도에 빈집정비 100만원씩 9동을 했는데 올해는 20동입니다. 그런데 모자라죠. 모자라는 것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400에서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평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빈집정비가 동당 100만원이다 보니까 슬레이트나 이런 것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환경과에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처리는 해서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모자라기 때문에 빈집정비가 시비 50%, 군비 50%인데 시비만 더 받으면 군비는 50%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라 그런지 시비이긴 해도 더 증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빈집정비의 의미가 보기 안좋은 것을 치우는 것이라서 집이 아니라도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산 때문에 그것이 안되면 안돼죠.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해줘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산이 남은 적도 있어요. 환경과에 있는 예산을 같이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주인이 안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주인이 안하면 왜 안하는지 그 부분을 재허가를 받을 때 문제가 되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예산확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개발행위 준공한 후에 몇 년 이내로 현금을 보증한 금액을 반환하는 기간이 정해진 것이 있나요?

준공이 되면 개발행위허가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예치한 것을 바로 주는 거죠. 이행보증금이 준공을 안했을 때 우리가 직접 이행할 수 있도록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을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바로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관광홍보의 사무관리비는 총 1억 2700만원 중 1억 1876만원을 지출했고 869만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주요내용은 홍보물 제작에 4500만원, 관광박람회 부스운영에 5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서 총 3억 5600만원 중 3억 427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321만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주요 잔액을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와 단체보험가입비에 600만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집기교체구입에 36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민머루해변 종합정비사업은 총 6억 2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5억원, 시비 6250만원, 군비 6250만원으로 이 중 3억 352만 1000원을 지출했고, 3억 2147만 9000원은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킨 내용을 보면 3억 300만원에 대한 1차분은 잔디블록 깔기와 주차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시킨 3억 2100만원은 2차분으로 금년도에 시행할 것으로 샤워장 및 탈의실 326㎡와 화장실 신축에 857m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조경분야로 교목 301주와 산철쭉 등 조경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30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레일바이크 타당성 조사 용역은 당초에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타당성용역 전에 현장사전답사하고 미팅 결과 사업에 대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2000만원 전액 불용시켰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강화나들길 개설 및 정비사업 중 시설비에 9억 6500만원 중 9억 4900만원을 집행했고, 1576만 2000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이것은 나들길 개설 및 정비관련사업 편의시설 설치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나들길 개설 및 정비에서 사무관리비 810만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에 신규로 편성하면서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족이라고 써놓았는데, 이게 사실은 신규편성이거든요.

네.

우리가 전용사유를 써놓은 것을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해서 전용했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신규편성이란 말이에요.

어디가 인건비 부족이에요?

유국환 개발담당 유국환입니다. 작년 7월에 강화나들길 사무실이 개소돼가지고 사무실 인력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이것을 1회 추경에 하는 방법은 없었나요?

유국환 1회 추경때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시설비로 작년에 10억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같은 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8404만원을 시설비에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승인된 시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민간경상보조에 8400만원을 승인한 시점이 거의 20일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가서 시설비를 못 쓴다는 거예요? 미리 썼다는 거예요? 전용한 시점이 강화나들길 개설 및 정비에 민간경상보조 8404만원의 예산을 시설비에 전용한 그 시점이 12월 20일입니다. 이해가 좀 안 가서요. 그때 시설비를 갖다가 전용해서 무엇에 썼다는 거지요?

유국환 그때는 강화나들길 민간보조사업이 나갔던 것을 전용해서 시설비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를 공사를 다 해놓고 외상이 깔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왜냐하면 전용한 시점이 12월 20일이니까 그때 8400만원 가져가서 무엇에 썼겠느냐는 겁니다. 돌린 거지요?

유국환 네, 나중에 쓴 것 같습니다.

돌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레일바이크는 우리가 취소한 것이고요.

네.

311페이지에 관광시설 민간유치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포기인가요? 유보된 건가요?

평화빌리지사업을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군장병 역사문화 투어에서 군인들이 바빠서 그런 건가요?

작년도에 우리하고 이북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군장병들이 못 나왔습니다.

이것은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갯벌센터운영에서 연구용역비 향고래 표본제작용역비가 510만원이.

네, 5115만원 짜리인데 지출하지 못한 게 있어서 515만원입니다.

네. 내용이 다른 것이 있어요? 잘 보관되고 있지요?

유현순 전문위원님께서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틀림없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연사박물관할 때에 공간확보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갯벌센터 시설공사 개선에서 건축보수를 했는데 갯벌센터에 교육생들이 오면 홍보하는 시스템이 빔프로젝트로만 되어 있나요?

그것도 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한 명이 상주하고 그 다음에 문화해설사가 평시에는 1명, 주말에는 2명씩 설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영상으로 하되 그런 사람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영상홍보시스템을 고품질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법을 앞으로도 시설개선하셨는데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과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생태자원연구센터의 강좌운영비가 전년보다 적게 책정되어서 실행하셨을 것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작년까지만 했습니다.

그 전에 5000만원 했다가 줄어들은 거지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을 다룰 때에도 없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는 좋다고 아까 문화해설사보다는 앞으로 생태해설사, 해설사도 다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해설사 강화의 좋은 환경을 가진 생태해설사가 있어야 되고, 나중에 항상 얘기하지만 안보해설사 측면으로 다양성 있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태강좌운영 등이 생태해설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생태연구소에 해설할 만한 자질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뒷받침을 못해 주니까 그 분들이 안 하시는데 그 분들도 원하시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지하실 공사를 다 했는데 괜찮아요?

네.

동막에 2012년도에 시설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올해부터는 동막리 개발회가 법인으로 등록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차장하고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솔밭운영비를 2400만원에 위탁주었는데 올해부터는 3200만원에 주고, 아울러서 주차장도 작년보다도 실질적으로 받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여 만원을 300여 만원으로 추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문제없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설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만 잘 하면 되잖아요?

네.

레일바이크사업도 마침 잘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 말고도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0일날 제주관광공사 단장이 와서 교육했는데 다 들으셨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별로 흥미를 못 가졌습니다.

거기에 답이 다 있는데요.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규모도 그렇고, 거기는 국내도 있지만 외국인 위주로 해서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인이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적지만 갖고는 외국인을 유치하기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자원 쪽으로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고 하여튼 그 부분을 말씀듣고 우리도 무엇인가 해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분들의 10년간의 자료가 있잖아요? 관광객 유치에 관해서요. 어쨌든 그 양반들은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축해가지고 대안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융복합이라는 단어가 관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농업문제라든지 이런 것하고 어떻게 묶어서 가느냐라는 것을 제가 얘기했지만 압축해서 제시한 거거든요. 교육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관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유익한 자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벤치마킹이라는 게 그대로 옮겨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했는지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대로 우리 조직을 가지고는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지요. 어쨌든 그 관심하에서 많이 봐주셔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이 우리하고 별로 다르다고 하는데 똑같습니다. 목적하는 것은 똑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