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11월 21일 집회하는 회의로써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같은 날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은 의원발의 2건, 부천시장 제출 23건으로 총 25건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4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가 있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이상열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한 제20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문화기획단장, 환경도시사업단장, 푸른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실장, 감사관,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정보고서 부록으로 첨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도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보고 25쪽입니다. 첫 번째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규모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은 1조 1828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0.8%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410억 원으로 48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18억 원으로 38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692억 원으로 131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726억 원으로 5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9410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39%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35억 원, 세외수입은 1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38억 원, 재정보전금 1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251억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발행 270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3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692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8.4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1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1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8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726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1.64%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에서 23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도시철도건설 101억 원, 도시재정비 139억 원, 도시개발 38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29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481억 원이 증가하였고 인건비는 3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본지출은 3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에서 1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20억 원, 문화 및 관광에서 99억 원, 그리고 사회복지에서는 1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는 2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1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등 재산관리 124억 원,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에 97억 원, 통·반 운영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4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방범용CCTV 설치 운영 등에 64억 원, 재난예방 관리에 4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교육 분야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및 센터 운영 214억 원, 학교 교육 지원에 2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출연기관 출연금 100억 원, 시립예술단 운영 74억 원,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48억 원, 작은도서관 운영 등 도서관 인프라 구축 5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등 환경개선사업 27억 원, 일반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처리비 15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717억 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123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육서비스 강화 1182억 원,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향상 1194억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 장애인복지 증진 23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보건 분야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의료지원 사업 102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에 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금형기술지원센터 등 첨단산업 육성에 6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범안로 개설 등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에 139억 원을 반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원조성 및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156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전출금 17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인건비와 행정운영 경비에 16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세출규모는 1692억 원으로 인건비 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운영경비 36억 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이전에서 33억 원, 자본지출에서 14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9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운영경비는 하수도공기업운영비 등 39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217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역곡하수처리장 증설공사 267억 원, 심곡춘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14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726억 원으로 인건비 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 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는 9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물건비에는 주차문화 개선 등 교통질서 확립 사업에 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 13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지출에서는 송내역 북부광장 교통환승시설 구축에 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융자 및 출자 분야에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재원 분야에는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4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기금운용 개요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현재 우리 시에서는 1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효과분석을 통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기금사업의 평가 및 체계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연도, 목적 및 근거, 소관 부서는 기금운용 개요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327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134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금 161억 원, 이자수입 26억 원 등입니다. 지출내역은 14개 기금의 비융자성사업비에 255억 원, 예탁금 등 67억 원등입니다. 다음은 51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294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201억 원,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수금이 67억 원, 이자수입이 26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금고 예치금 108억 원, 개별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86억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2014년 말 조성액은 697억 원이며 2015년도 수입은 166억 원, 지출은 260억 원으로 2015년도 말 규모는 2014년도 대비 94억 원이 감소한 6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규정에 근거를 두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세입 전망과 투자 수요를 예측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지방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해 나가기 위해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 수요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수립하고 우리 시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였습니다. 시 재정 운영의 기본 틀로 활용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세수 추계의 어려움과 행·재정적인 여건 및 투자환경의 변화가 심하여 투자계획 수립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는 한계가 있으며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 계획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5년간의 총 재정 규모는 6조 1485억 원 정도 예상되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조 780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8524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3470억 원, 기금이 1683억 원이며 분야별로는 투자 재원이 4조 4047억 원이고 나머지 1조 7438억 원은 행정운영비, 재무활동비, 예비비 등 경상 지출비입니다.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행사성경비 3억 원 이상 사업으로 총 333건에 4조 4047억 원이며 이 중 신규 투자사업은 16건에 2215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투자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4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년간 투자 건수와 금액은 88건에 1조 9767억 원에 달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금년도부터 실시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 개편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다음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2.9%로 환경 보호 분야가 11.4%, 문화 및 관광 분야가 9.8% 순으로 예측됩니다. 향후 5년간 세입 전망을 살펴보면 지방세에서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세외수입 3.2%, 이전 재원이 0.9% 증가 등 세입 분야 측면에서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 분야는 경상지출이 1.1% 감소한 반면 투자 가용재원은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생산적 재원 배분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며 균형 수지 원칙에 의한 계획재정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예산의 효용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 지방채 발행을 위한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악화 상황이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 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고 사회복지비 부담 등 세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지방채의 적극적 운용으로 최소한의 재정 조달 방안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차질 없는 시정 운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 법적 근거는「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 발행)와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및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원칙으로는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최소한 발행이 되겠고 중장기 투자계획과 연동한 지방채 운용, 투자 효율성을 감안한 대상사업의 선정 및 실효성 있는 채무관리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재정 운용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2015년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은 사업비 규모 등 지방채 발행 사전절차 이행 및 발행 조건을 충족한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또 공유재산의 조성과 소관 재정투자 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 시민의 안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6개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다만, 지방채 발행이 허용되는 사업이라도 총 사업비 20억 원 이하의 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한바 제외하였습니다. 또 우리 시는 지난 2010년 상반기에 1326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안고 있었으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채무 상환에 주력해서 869억 원을 상환하고 현재 채무액은 금년도 발행하는 93억 원을 포함해서 연말에 가면 총 639억 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4.6%입니다. 이번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안전행정부에서 시달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303억 원) 내인 3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이를 포함하면 채무액은 939억 원이고 채무 비율은 7.9%에 이르지만 2015년 말이 되면 상환액이 일부 있어서 731억 원 6.2%로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 내 타 시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시는 매우 양호한 채무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25% 초과 시 “주의”, 40% 초과 시 “심각” 단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안전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15년 지방채 발행 차입선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할 예정이며 이율은 연 3.0%,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예정입니다. 지방채 발행대상 6개 사업은 방범용 CCTV 설치 50억 원, 금형종합지원센터 건립 45억 원, 범안로 확장 공사 70억 원, 부천문화원 신축 73억 원, 송내 근린공원 조성 32억 원 등 일반회계인 5개 사업 270억 원이며 송내역 북부광장 교통 환승센터에 30억 원이 특별회계에 편성됐습니다. 발행대상 사업의 세부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순기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예산이 성과 지향적으로 운용되어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2015년에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지방채는 삶의 질을 높이는 시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투입되는 자본인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또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살기 좋은 부천 건설과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고심하고 노력해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당해연도부터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해 왔으나 2014년부터「지방재정법」개정과 연계하여 매년 다음연도부터 5년간의 계획을 연동하여 수립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5년간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계획은 우리 시의 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기구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 중 첫 번째 행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2014년 9월 말 기준 총인구는 87만 6083명이며 세대수는 32만 7364 세대로 향후 5년간 인구수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구밀도가 서울 다음으로 높고 서울과 인천에 인접해 있어 중소기업이 많은 것이 지역 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앞으로의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뉴타운지구 해제에 따른 지역개발 및 재생, 복지지원의 안정적 확대, 생활문화 진흥, 환경과 생활 속 안전 등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중동 신도시 공동주택들의 노후화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대책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인력운용에 있어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한정된 예산 내에서 기구의 증설과 정원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수행, 행정 수요자 중심의 조직운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편의 위주의 현장행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14년 말 총 정원은 2,242명입니다. 2015년부터는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2019년까지 정원의 4.6%인 총 103명을 증원한 2,34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에서 9쪽까지로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증감현황은 증원 분야가 116명, 감원 분야가 13명으로 5년간 총 103명이 증가할 계획입니다. 증원내역은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 인력 6명,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0명, 송내도서관 및 오정도서관 인력 22명, 동 무한돌봄복지센터 추가배치 인력 44명 등으로 총 116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7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원내역은 뉴타운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 인력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 현황은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조직·인력·사무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비용은 절감하고 성과는 창출하는 행정조직이 되도록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근거로는「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하고 수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수여자 인적사항으로는 이시재, 신철영, 김은혜, 유선만 총 4명이며 생년월일 및 주소는 유인물 1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수여일시 및 장소는 지난 11월 3일 월례조회 시 시청 어울마당에서 수여하였습니다. 주요 공적으로는 먼저 전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시재 님은 부천·가와사키시 시민교류회 공동대표로 1991년부터 일본 가와사키시와의 교류를 추진하여 1996년 10월 21일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기까지 가교역할과 이후 꾸준히 민간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우호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 부천 시민옴부즈만 신철영 님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 정착에 기여한 공과 부천시민운동, 생활협동조합 운동에 헌신하며 민주적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 부천여성의전화 회장 김은혜 님은 차별과 폭력 없는 부천을 위해 여성의전화와 성폭력상담소를 창립하고 양성평등과 여성인권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선만 님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부천 미래학교 운영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육성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 교육 분야 및 국외 우호교류 협력 분야에서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기여하신 공이 크기에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은주 김정기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방춘하 서강진 서원호 서헌성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이준영 이진연 이형순 임성환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