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문화예술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201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808억 4331만 7000원보다 218억 6529만 1000원이 늘어난 4027억 86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54억 4446만 1000원의 5.81%에 해당하는 218억 677만 6000원이 증액된 3972억 5123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3억 9885만 6000원의 1.08%에 해당하는 5851만 5000원이 증액된 54억 573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입 편성안을 보고드리면 먼저, 자주적 세입으로 지방세는 256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에서 112억 3306만 1000원이 증가한 356억 398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내역은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43%로 제1회 추경예산 때의 11.9%보다 높아 졌으나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국고, 시·도비 보조금 잔액에 의한 증가로 세외수입의 발굴 및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등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존적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53%가 늘어난 1573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6.98% 증가한 4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43.97%를 차지하는 보조금은 총 1770억 7578만 8000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1150억 3420만 5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620억 4158만 3000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신규 보조 사업을 발굴하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국․시비 보조금 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기능별 및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전체 예산대비 18.90%인 761억 1749만 8000원이 반영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가 16.24%인 653억 8842만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4.74%인 593억 7564만 1000원으로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다음 성질별 예산규모는 인건비가 전체예산 대비 10.74%인 432억 511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총예산의 6.46%인 259억 986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7%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이전은 총예산의 26.02%인 1047억 867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9% 증액편성 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지출은 전체예산의 52.56%인 2116억 463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2%인 155억 385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총무과의 예산규모가 688억 9458만 1000원으로 강화군 예산의 17.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부서는 건축물대장 관리 및 주택관리 예산이 반영된 건축허가과가 51.17%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관광개발사업소는 12.35%인 8억 4266만 8000원이 강화읍은 3.34%인 6150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괄적인 편성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서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과 신규로 편성된 주요사업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예산의 편성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지․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지역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사업의 성과․연속성․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종합 검토하여 계획성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적시에 편성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 승인이후에 한정된 의존세입과 순세계잉여금,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집행잔액 정리, 경상적경비 5% 절감으로 발생한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경비 확보와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의 복지사업,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 등 당면사업추진을 위한 예산과 성립전 경비사용을 반영하고 국고 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검토결과보고내용은 추경예산안 심사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응식입니다. 무더운 장마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해 주시는 김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3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473억 9101만 4000원에서 2억 7870만 8000원이 증액된 476억 697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2억 6199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286억 540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시비보조금은 1671만 5000원이 증액되어 190억 87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에산편성액은 기정 608억 3973만 7000원에서 15억 126만 4000원을 증액해서623억 410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기반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의무절감비율에 의해서 절감했고, 마찬가지로 여비에 대해서도 의무절감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 시비변경으로 인해서 2185만 7000원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장려수당도 시비변경 내시로 인해서 3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국시비변경내시로 인해서 39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기초푸드뱅크사업지원으로 시비변경내시로 인한 인건비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푸드마켓 보조사업으로 시비변경내시로 인한 인건비 6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푸드마켓지원보조로 민간자본이전비로 신규운영장소에 대한 전기시설이나 운영장소 이전에 따른 증감내역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106만 6000원을 증액해서 푸드마켓이 이전됨에 따른 비용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으로 행사용 텐트구입을 했던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관리지원으로 의무절감비율에 의해서 감액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국시비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억 9219만 3000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조사사업으로 통합조사업무수행여비가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희망복지 지원사업으로 의무 절감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시비변경에 따른 70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에 인건비로 돌보미사업이 4명이 추가됨에 따른 인건비 158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지원으로 시비변경으로 인해서 교육비나 사회보험료 등이 증액되어서 1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으로 22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식사배달에 따른 의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식사배달지원사업입니다. 삼산면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을 언약교회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관련 예산 334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독거노인의 개인주택의 악취나 냄새가 몹시 나게 됨에 따라서 그 악취제거를 위한 시범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도구를 구입할 예정으로 200만원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시비변경에 따른 75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의 프린터나 프린터기 토너 등을 구입함에 따라서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시설의 여비가 의무절감비율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복지관운영지원으로 노인복지관에 노인상담사업비와 기타 인건비 등 관련해서 2076만 6000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119페이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사업인데 시설비로 찜질방을 3평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찜질방 3평을 만들고자 예산을 요구해놓았습니다. 경로당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교동면의 오래된 경로당을 신축해 주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경로당 한시지원사업으로 여름 기간과 겨울 난방비 증액에 따른 226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부 국비와 시비, 군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독거노인공동나눔터지원사업으로 삼산면 매음리에 혼자 사는 노인들을 함께 사실 수 있는 공간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난방비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독거노인 공동나눔터지원사업으로 독거노인공동나눔터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이 9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20페이지 장애인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지원사업은 장애인수급자격이의신청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4회로 당초 계획 6회에서 4회로 줄어들게 되어서 감액했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임직원 워크숍지원 등에 따른 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5개소가 있습니다. 우리마을에 4개소, 그리고 라쉬의친구들이라는 시설까지 5개소가 있는데 시비변경에 따른 감액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입니다. 시비변경에 따라서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특별운송사업으로 차량탑승보조인력 인건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예산에서 인건비를 별도로 떼어내서 정리하는 예산정리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1페이지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와 나누는 관계로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서지역장애인단체 활성화보조사업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를 위한 지원 1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아동지원사업으로 의무절감에 따라서 절감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으로 시비변경에 따른 65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사업으로 의무절감에 따른 여비와 일반운영비를 절감했습니다. 122페이지 여성단체 및 복지지원사업으로 아나바다장터운영에 따른 장터운영을 위한 물건관리와 장터유지를 위해서 앞으로 6개월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람을 한 명 고용해서 한 달에 50만원 정도 급료를 지불하고 아나바다장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폭력예방및피해자지원사업으로 국시비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보조사업으로 시비변경에 따른 인건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3페이지 보육사업활동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등이 의무절감비율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124페이지 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은 전체 3억 7424만 3000원이 반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중에 지난번 예산결산 때 보고드린 내용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반환내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출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중에 국내여비 사례관리사에 대한 부분이 국시비변경내시에 의해서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국시비변경에 의해서 91만원 증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반환사업으로 의료보호사업 중에 특별회계집행잔액이 반납되고 대불금 원금회수, 부당이득금회수금반환, 공공이자수익금반환 등 국시비반환금 36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1인당 가구당 10만원에 20가구인데 이것이 노인들의 채취 및 집안냄새 주거환경인데 자택공기청정기 설치라고 했거든요. 공기청정기가 10만원에 가능한가요? 환풍기용인지 아니면 공기청정기인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모델을 놓고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효과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정기쪽으로나 약품쪽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정기 10만원을 생각하고 했는데 몇 가지 샘플을 갖다가 제 방에 놓고도 실험해 보고 사무실에 놓고 실험해 보았는데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다양한 제품, 10만원이라고 했지만 몇 집만이라도 제대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20만원이 되든 30만원이 되든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 일단은 예산을 요구했고, 다섯 집 내지 열 집을 시범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저감된다면 노인돌보미들이 어떤 집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해서 이것은 그런 시범사업으로 얘기해 보고, 약품으로 하는 방법,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공기청정기로 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분들의 어려움이나 살고 있는 분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볼 사업인데 사업물품이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약품도 갖다가 놓고 실험도 해보고 있는데 저희 계획에는 음이온청정기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음이온청정기 가격대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효과가 있는 것을 골라서 할 생각입니다. 시범적으로 써보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사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지금 사유나 목적이 독거나 신진대사 능력감소로 인한 노인채취 및 집안냄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기본적인 것은 목욕을 안 하셔서 그 다음에 구강관리가 잘 안 되셔서 채취가 있는 것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노인의 지병으로 인해서 아무리 대소변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도 지병으로 인한 채취가 나는 것으로 어려 가지 방향이 있지만 공기청정기 음이온 50만원, 100만원 짜리로 놔도 노인들 관리는 근본적인 병질환 해소의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봉사자들이나 가족들이 목욕을 시켜주어서 채취가 감소되고 이 분들의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방법 또한 이 목적으로 10%는 개선되겠지만 90%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주실 수 있는지, 다각도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봄을 할 때에 식사배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자원봉사자들도 그렇고, 진짜 냄새가 나서 숨을 못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노인들을 모시는 분들이 스스로가 여름에 목욕도 시켜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샤워시켜 드리면 그렇게 숨 막히던 냄새를 처음에는 다가갈 수 없는데 노인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샤워시키고 나면 포옹하고 해어질 수 있는 채취이기 때문에 한 번 냄새나는 것은 더더욱 여름에만이라도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해서 목욕으로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음이온공기청정기가 냄새를 제거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이라도 해볼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겠지만 주거공간, 이불이나 의류, 가재도구 등 냄새라는 것이 복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로 어느 정도 저감이 된다면, 10% 저감되었을 때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아보기 위해서 고민했던 것인데요.

다른 시도는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한테 겨울에 두꺼운 옷 빨아주기, 이불빨아주기 활동으로 인해서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실장님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세탁물을 빨아주는 세탁차량 같은 것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노인돌보미분들이 청정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간담회시의 의견이 나와서 이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구를 천 명이 넘는 독거노인 중에서 몇 명만 시범사업을 하면 효과가 얼마가 없는 것을 갖다가 계속 하게 될 상황같습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없으면 안할 겁니다. 냄새가 나는 댁을 골라서 해보려고 합니다. 냄새가 나는 집을 선정해서 몇 집 해 보고 너무 많은 집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들이기는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몇 집이라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노인돌보미로 살펴보고 효과가 있으면 그때 시행을 하든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든지 그런 계획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식사 배달하는 유료를 포기를 인해서 배달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네.

삼산은 해결이 됐네요? 노인복지 안젤로에서 하네요?

네.

본도는 정해졌나요?

본도는 현재 안젤로하고 복지관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그것인가요?

네.

그 유류대를 목을 변경해서 쓰신다는 얘기죠?

본도는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류대는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이 없나요?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119페이지 찜질방 말씀드릴께요. 새로 신규로 해서 찜질방을 복지관에 만들어주시겠다고 얘기가 나온 것인데 실장님 개인적 생각으로 이것이 효과성이나 나중에 추가적으로 예산비용이 이런 것이 돌리면 추가적으로 전기요금이나 유류대 이런 것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저희가 3평인데 3평을 가동하기 위한 난방비까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보니까 여름에는 하루 평균 2181원이 들어갑니다. 3평에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겨울에는 3124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설을 설치하는 데와 협의해서 내용을 받은 것이고요. 강화의 기업인 용정리에 있는 복사난방시스템입니다. 그 기업에 찜질방이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찜질방에 잠깐 들어가서 보고 왔는데 복사열난방으로 해서 썬조이 복사열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적은 전기료로요. 다른 데는 기계시설을 가동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간단히 복사열판을 붙여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거기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하는 겁니다.

추후적으로 나중에 샤워시설이나 이런 것,

그런 것 없습니다. 안해주기로 했습니다.

왜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 마을회관에 시범적으로 3군데 도서지역에 했었죠? 그때는 3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금액적으로 한 군데 하는데.

과거 오래된 얘기인데 도서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름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시설로 너무 유류비가 많이 들고 또 대규모 시설로 해서 한 번에 한 50명도 들어가는 대규모 시설로 갖추다 보니까 운영비를 감당 못해서 스스로 마을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최소규모로 3평 규모로 잡았는데 3평 정도도 적정하게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면 많은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데요. 그래서 그 회사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 걱정을 하시겠지만 제 판단에는 시설견학을 갔었는데 제가 읍장할 때 견학을 갔었습니다. 잠깐 2분 정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땀이 막 흐를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나면 나와서 몸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왜 하느냐가 아니고 지난번 도서지역에 했던 것과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역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시범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좋은 장점이 발견이 된다면 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재변경하거나 추가적으로 면별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요.

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염려성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노인복지관에만 이 3평이라도 따로 하게 되면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노인복지관은 별도의 시설이 필요없이 안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시범으로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에 설치된 찜질방 시설과는 완전히 개념이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유류를 이용해서 기계를 돌려서 전체 건물을 덮히는 것인데 이것은 복사열판에서 전기가 나오는 것만.

설명을 들어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추후적으로 이것이 모델화가 되어서 예를들어서 읍면이나 이런 것이 가급적 늘어나게 된다면 이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매주 토요일로 운영했는데 지금 장마때문에 안했고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나바다 장터 운영을 하는데 물품을 전시하는데 오는 분들을 위해서 물품을 정리하고 전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이 다 참여를 해주는데도 시간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빨리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인건비로 하루종일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나바다 장터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 나와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한달에 50만원 정도 해서 6개월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하려는 것이 저희가 동대문상가 옷 시장쪽하고 MOU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의류를 상가가 수백호가 넘는 많은 상가가 많은데 한 점씩 농촌쪽에 기부를 해도 상당한 물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 준비단계의 물품이 오게 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물건도 들여놓고 내놓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이것이 지난번에 선포식 할 때 이 장터가 서면서 좋은 효과를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도 간단히 옷을 한 번 사입을 수 있도록 물품이 굉장히 상태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주변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쪽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의식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효과를 제가 볼 때 이것을 매주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물품을 받거나 기증을 받아서 판매해서 수입을 얻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성을 가지고 좋은 일에 기부하고 쓰는 취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매주 하다 보면 효과성에서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되어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째주 토요일날 전체적으로, 이것이 여성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성단체 회원들이 전부 나와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떠한 보여주는 모습도 사실은, 영업행위가 아닌 봉사로 역할 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점점 주마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소장되는 기분이 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한 번 잡아보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거든요.

저희가 매주하는데 사람을 쓴다고 해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안나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나오죠. 그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 상권에 대한 문제는 매월하는 방안, 격주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런 방법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고민한다고 하면 상권도 그렇고 같이 어우러지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효과도 뛰어날 것 같아서요.

여성단체와 실무적으로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한시지원 냉방비 지원이 있잖아요.

네.

이것이 1회 추경 때도 그렇지만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하던 것을 이번에 군비만 세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시비 보존은 안 되나요? 추가로?

국시비보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인데요. 이 예산은 폭염증가에 따른 냉난방비인데요. 실제 개소당 경로당 별로 150만원을 겨울에 난방비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국비로 냉난방비가 개소당 10만원, 군비가 10만원 그래서 개소당 난방비로 지원된 특별난방비 150만원 중에서 냉방비로, 특별난방비는 일부 겨울에 여유가 냉방비보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만원을 난방비에서 냉방비로 돌려서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 전체가 아니고 군비 10만원을 보태서 226개소니까 냉방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9월까지 냉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국비나 시비를 활용해서 난방비를 냉방비로 돌려서 군비 10만원씩 보태주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군비 30만원 계획도 나왔는데 다른 예산을 줄이고 돌려서 하는 것이니까 2260만원 많은 예산 같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나눔소 지원은 삼산면에 설치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건물을 지어주는 거예요?

건물이 공간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공간이 있는데 활용을 안하는 공간을 이용해서 노인분들이 같이 공동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겁니다.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있는 공간을 손을 봐주는 겁니다. 그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15평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필요성이 있으면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지금 혼자 사는 분들이 고독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일부 경로당에서는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공간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경로당이 생기는 문제도 있고 또 어려운 분들, 혼자 사는 분들만 따로 있으면 이쪽과 이쪽이 갈등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하는데 저희가 읍면별로 혹시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하고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곳이 없으면 안하려고 했는데 삼산면에서 그런 분들이 주변에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검토하고 현장을 보고 이 사업을 하는데요.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독거노인 혼자 사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의 그동안 소신정책과 조금 배치가 되는 것인데요. 강화에 가뜩이나 리 수보다 경로당이 훨씬 많잖아요.

네.

그 운영비가 앞으로 상당히 강화군재정에 부담이 계속 올텐데 말그대로 경로당화가 되면요.

이것은 경로당은 아니고요.

이것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전기세나 유류세.

운영비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죠. 경로당이 아니고 생활공간입니다.

실장님, 이것이 비단 여기 뿐 아니라 읍내든 어디든 이런 것을 무차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면 이것 나중에 엄청난 재원부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비, 난방비 이런 것은요?

재원부담이 고민이 안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업이 정부에서도 고독사하는 분들의 대책방안이 여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국시비가 지원된다면 들어가는데 이것을 계속 군비로 계속 해 나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시범사업으로 성공이 된다면 우리가 국시비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지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부담하실 거예요? 내가 보기엔 나중에 운영비 같은 것은 거의 군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것은 기존 경로당 외에 국시비로도 이런 사업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 번 요청해 보셨어요?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할만한 사업이면 앞으로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5, 10군데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 시범사업으로 해봐서 생활비 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난방비 같은 것, 그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완전히 오는 것이 아니라 밤에라도 같이 자면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혼자 있으면 고독한 것을 달래주기 위해서 서로가 말벗이 되면서 살아보라는 취지인데 이것이 경로당 외에 추가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한 군데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어려워서 시범사업으로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보조예산으로 다 운영해 나간다면 걱정이 덜한데 군비부담으로 작용되면 다른 데 예산을 못 써요.

군비부담을 전체를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재정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매칭비율도 군비가 50%, 40% 들어가면 이것도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와도 저희가 충분히 문서나 대화로 충분히 협의를 한 가운데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인데 이 사업이 만약에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나타난다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이것은 저희의 예산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연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 프로그램이 이미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넓게 확산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고는 저희가 예산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워크샾 지원 있잖아요.

네.

장애인산하단체 회원하고 임원들 한 20명이 제주도 갔다온다는 거예요. 이러셔야 되는 것인지 진짜. 저희 강화군의회도 타 의회와 공동워크셥 같은 것 삼산 석모도자연휴양림 가서 하고 그랬습니다. 워크셥이라는 것이 강화에도 좋은 곳이 있는데 굳이 제주도까지 가서 전체 장애인들이 몇 백명이 모여서 단합대회 비슷하게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이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장애인단체 워크셥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곧 장애인복지관도 짓게 됩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짓게 되면 장애인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장애인들의 자립심이나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보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주도의 탐라복지관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시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탐라복지관 같은 곳을 이번에 견학을 시켜주려고 해요. 그런 내용을 곁들여서 워크샾이라는 내용의 사업으로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끼리 분열이나 내분,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해 나가고 살아나가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화군의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실제로 다른 여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아주 많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일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이나 다른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표를 의식하는 선심성 아니냐는 이런 의견까지 장애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새로운 사업이 나오니까 위원님들께서 받아들이기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자료를 보면 지금 강화군에 지원되는 장애인단체 예산이라는 것이 많이 부족하고 빈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도 과하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 이번에 결정하시는데 불편하시고 어려움이 있으셔도 좀 더 너그럽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꼭 제주도를 가야 단합이 되는 거예요?

장소는 제주도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것도 그 선에서 말씀드리고요. 소요되는 세부예산을 보면 숙박비, 식비 우리가 기감실에서 순천만 정원박람회 참석하는 것이 있어요. 그 예산과 단순 비교를 해봤는데도 숙박비, 식비가 인원수당 좀 과하게 책정되었습니다. 나중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인원을 20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저희는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여러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식비나 이런 것이 다른 참석보다 조금 비싸요.

그런 것이 있으면 예산이 세웠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쪽 장애인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저희에게 제출합니다. 그 단계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단체 복지지원에서 아나바다 장터운영 하는 것 있잖아요.

네.

이것이 결국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하신 거예요.

어느 사람에 대한 인건비라기보다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정리해줄 사람이 실제 현장을 몇 번 나가고,

그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개월 정도 운영하는데 우리 예산 심의가 끝나면 7월 다 지납니다. 5개월이에요. 그런데 여기 산출하신 것을 보면 50만원씩 7개월씩을 산출하신 거예요.

네. 이것은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을 하면서 한 달반 정도 운영해보고 바로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한 달 정도 줄여서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요.

성립전소급예산도 아니고 굳이 계산을 산출하시면 거기에 맞다고 하면 5, 5, 25, 250만원이 맞고요.

지난번 예산부서에 요구를 할 때 6월초에 요구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성목도 민간위탁금이 아니죠.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강화군이 하는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차장 대행을 하거나 노점상을 한다든지 화장실 청소위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금인데 민간경상보조면 상한선이 있죠. 얼토당토안하게 편성목을 갖다 놓은 겁니다.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 사업의 인건비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사람을 사서 쓸 계획이거든요. 사람을 상시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해줄 사람을 찾을 겁니다. 50만원 가지고 한달을 고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때 일당을 주든 어떻게 하든 그 옷을 정리해줄 사람을 찾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상시고용할 계획은 아닙니다.

이것도 고민스럽습니다. 122페이지 성폭력예방피해자지원이 있어요.

네.

거기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활성화 예산은 이번에 새로 세웠어요. 예산 편성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1회 추경에서는요.

122페이지요?

122페이지 하단이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활성화 예산있잖아요.

네.

이번에 세웠지만 1회 추경에 618만원을 전액 삭감했던 것을 이번에 다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성폭력예방및피해자지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1회 추경에 560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하고 예산편성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죠?

이것이 국시비변경에 의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하란 것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세웠다가 전액삭감하고.

이것이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추경에 국시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네. 124페이지 국시비반환금 있잖아요.

네.

다른 것은 큰 무리가 없는데 2011년도, 2012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 집행잔액이 시도비가 이번에 반환을 하죠. 그동안 반환 안하셨어요?

그 사업을 하다가 본인들이 중도해지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당초 것까지 다 환수를 받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들이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해서 우리들이 예산을 통장에 넣어줬는데 본인이 포기하게 되면 그것을 다 환수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그동안 2011년도, 2012년도 아직까지 달라는 소리를 안했나 해서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제가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 출발하기 전에 한참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 복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고 해서 우리나라의 복지전문가들이 모여서 SBS에서 주관해가지고 복지에 대해서 발표회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각 국가별로 복지를 어떻게 해야 재정상에 문제가 없느냐고 했을 때에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율이 높게 가고 있는 국가, 특히 유럽에 관한 예를 많이 다루었는데 그래서 독일은 경제성장율을 6%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러나 그리스 등 몇 나라가 복지 쪽에 너무 치중하다가 국가 재정이 무너지는 사례들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복지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우선 국민 소득이 높은 상황에서 가는 문제입니다. 독일 같은 국가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쪽에 복지시스템이 사회와 함께 같이 가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해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독일의 사례와 그리스나 나머지 재정상태가 어려운 유럽 국가가 나와요. 그러면 왜 국가적인 문제를 여기에서 얘기하느냐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재원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쪽에 많은 투자를 해도 전체 재원상태가 관계는 없습니다. 또 우리 재정상황도 잘 보고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난번 MB정부 때는 예산을 요구하면 모든 예산이 4대강 사업에 많이 치중돼 있어가지고 예산할애를 못합니다. 국비를 받으러 가셔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복지쪽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SOC예산을 못 주겠다는 것이 재정이 돌아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화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2000불이지만 강화군민들의 소득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가 현재 필요한 시설 중에 어떻게 무엇부터 투자해야 될 것인가를 보았을 때에 우리 강화군에는 SOC가 엄청나게 부족한 것은 뻔히 아시잖아요? 이런 속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있으세요?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순수한 군비가 복지측면에 어떤 문제를 주거나 우리 군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면밀히 분석은 안 했습니다. 제가 메모하면서 느낀 것이 순수한 우리 군비가 복지쪽에 기여하거나 복지부분에 점하는 비율이 재정의 압박의 문제라든지 건전재정으로 가는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외람된 말이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어떤 말씀을 보고드리겠지만 우리군 재정은 그래도 상당히 건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복지 부분에 치중이 된 부분도 아직까지는 국시비가는 방향대로 거의 따라가는 수준이고 우리 자체로 복지 측면에 새로운 사업을 해나가는 것은 경로당 보조해 주는 수준 외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하고 느낀 점이 순수한 군비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은 저 나름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지재정이 다른 쪽으로 전환되어서 진짜 SOC사업이라든지 기반인프라구축에 도움이 되는 아니면 문화사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갈 수 있는지도 면밀히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 중에 복지를 우리 스스로 해나가는 복지는 아직도 많지 않기 때문에 재정에 큰 압박까지는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타 지방자치단체 중에 인천광역시만 해도 각 구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잘 나갔던 부평구나 이런 데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좀 마음을 놓으셔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군비가 복지 부분에 점하는 부분, 재정상태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실에 항상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자체재원을 가지고 강화에서 스스로 복지를 하기가 힘드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시범사업이라도 철저히 찾아내서 우리가 많이 해보자는 것을 맨날 그쪽으로 신경써 보아야 되겠다는 요구를 하고,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에 관해서는 선택과 집중, 경로당에 노인복지는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집중하자라는 생각은 수도 없이 여러분한테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야 될 것이라고 하면서 여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이번에 국시비가 변경내시되었는데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갖다가 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 설명서대로 수요가 많이 발생되니까 국시비가 나온 겁니까?

이것은 근년 12월 말까지 정부차원에서 갑자기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나 개인에게 한시적으로 복지비율, 금융자산이나 여러 가지 복지비율이 완화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130% 이내에 드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는데 금년 말까지 150%까지 기준완화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일부 왔는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결산을 할 때에 많이 남아서 반환하게 되기도 하고 이 사업을 하다가 보면 더 요구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복지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해나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데에서 자꾸 찾아내 주어야 돼요. 국시비에 우리 의존도가 있는데 그런 쪽에.

그래서 금융자산도 지금까지 300만원까지 500만원까지 금년 12월까지만 일시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완화시켜 준 제도입니다.

그것은 설명 들었고요. 118페이지에 있는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복지를 어떻게 해보자고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는 안 해요. 아, 좋다, 그런데 자꾸 제가 재정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생각은 좋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만이라도 냄새를 제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하는데 그것을 제가 이 사회가 같이 책임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지협의체가 있지요?

네.

이런 재원은 우리 강화의 복지협의체 속에 보면 봉사단체들이 있지요?

네.

거기에 사업으로 잡으세요. 예를 들어서 로타리든 라이온스클럽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한 번 해주게 되면 우리가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 순수하게만 가지는 않아요. 누구도 받았으니까 나도 좀 그런 것을 달라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복지협의체에 해서 봉사단체들이 있지요? 그런 데에 협조부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누가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노인돌보미가 꼭 필요한 집을 선정해서 해줄 사업이거든요. 시범사업도 물론이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제가 아까 재원문제가 자꾸 확대되는 문제를 지금 위원님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내용은 좋은데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데 200만원 정도는 공동사업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것은.

이런 게 만약에 있으면 개인적으로라도 그런 단체를 연결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네, 별도로 복지협의체에 대한 지원방법은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라도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그런 단체들과 협의해서 지원해주도록 할 테니까 이런 것은 군 사업으로 하지 마세요.

이 사업은 제 생각에는 몇 군데 해보아서 이 사업과 병행해서 할 집,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빨래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해야 될 집으로 구분해서 간단하게 이것을 다루어서 해결될 수 있는 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원인에 더 신경을 한 번 더 써보시고 이것은 어쨌든 하게는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 보세요.

네.

지금 경로당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해달라는 곳은 많은데 정리해서 본예산에 왔다가 추경에 또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지난번 1회 추경에도 많이 반영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계획성없이 누가 결정을 이렇게?

이것은 저희가 교동면 인연경로당인데요. 인사리에 등록된 경로당이 거리가 있어서 2군데가 있더라고요. 2군데가 있는데 인연경로당이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지은 경로당입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지어서 거의 사진을 보면 완전히 위에 풀이 나고 아주 열악한 사항이에요.

우리가 운영비는 지원해주는 곳이에요?

네. 등록된 경로당입니다. 그쪽 면 노인회장님, 인연경로당 회장님을 만나서 규모를 새마을경로당으로 해서 길게 어수선하게 해서 운영비도 사실상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규모를 적게 해서 짓자 해서 이번에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이 1억 5000만원까지 되는데 아마 본도에 있으면 1억 3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평으로 알맞게 지어주는 겁니다. 건물상태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할머니들이 주로 계시는데 주장이 강하지 않다보니까 다른데 지원되고 여기는 못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기본 계획속에서 신청은 이렇게 들어왔지만 내구연한이나 상태를 봐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100%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성 속에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이 의문시되어서 물어봤어요.

네.

공동나눔터에 대해서 얘기해 볼께요. 아까 아나바다 하면서 그것이 혹시 주변에 상권에 영향을 주는지 그것을 함께 검토하자는 취지와 똑같아요. 지금 강화군에는 양로원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하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전국에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처음에 출발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민 스스로,

어떻게 출발을 했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건물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출발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공시설에 남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해서 안행부에서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시작한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떻죠? 각 면마다 있던 공간을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주기 시작하죠. 거의 8억에서 10억 사이로 계속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발전이 되요. 그것도 이것도 한 맥락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양로원의 기능이 있단 말이죠. 그 기능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새롭게 지어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또 사랑의 집도 비슷한 맥락 아니에요? 이 사업이?

그 분들은 생활이 아주 어려운 분들이 가시는,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죠.

저희가 소득수준까지 따져서 선정을 합니다.

그 당시 할 때 위원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 하면 건물은 건설협회에서 건물을 지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와서 하는 분들은 아주 못사는 분들은 양로원에 가죠.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비를 낼 수 있는 사람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분들도 소득수준을 감안해서 선정합니다.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취지랑 비슷했거든요. 그 당시 사랑의 집을, 짓는 것은 건설협회에서 지어줍니다. 그 대신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관리비를 내야 할 거 아니에요? 난방비라도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적어도 본인 부담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왔습니다. 그런 기준 속에서 보자고요. 조금 전에 주민자치센터 남는 공간을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거기 들어오면 아까 사랑의집을 얘기했지만 최소한 관리비는 자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운영비 및 추가로 들어오죠.

네.

또 양로원의 시스템이 있는데 물론 섬은 달라요. 본도는 양로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겠다. 그런 개념속에서 봤을 때에는 바로 이런 것이 위험한 발상이다. 시작은 작지만 이것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아까 위원님들도 그것을 두려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까지 두려워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사업으로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가 바로 그런 부분도 걱정을 했습니다. 신축해달라는 곳이 있었는데 신축은 안된다.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쪽으로 접근 한 것인데 만약에 이 시설이 사하동 경로당 뒤쪽주변에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다시피한데요. 그쪽에 같이 건물을 붙여짓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이 시설을 안 쓰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것까지 고민을 했어요. 사하동 경로당에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못쓰게 되더라도 경로당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 사실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도면을 놓고 같이 담당팀장과 고민을 했는데 만약에 시범사업이지만 잘못했다라는 판단을 든다든지 그래도 활용측면에서는 나쁘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또 하나 이것이 성공을 해서 여기저기 해달라는 아우성이면 어떠할 것이냐, 그런 걱정이신데 제가 그런 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돈이 나오면 해주는 것이지만 예산이 나오면 해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군비를 들여서 어떻게 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돈 나온다고 해서 건물 지어놓고 시설비 내지 운영비 같은 것을 무작정감당하는 그런 것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화읍 같은 곳에 강화사랑의 집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성점별로 이런 사업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는 경로당별이 아니고 거점별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노인분들의 정서가 나 혼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아직까지 그래서 신청이 덜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거점별로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겁니다.

반복해서 얘기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나중에 못해주겠다고 하면 특혜시비가 붙을 수 있어요. 왜 그 지역은 해주고 우리는 안주느냐,

그때는 운영되는 것을 봐서,

저희가 봤을 때 책임자가,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수시로 정책이 바뀌어요. 그런 생각이 꾸준하게 가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 주민자치센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애초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읍면사무소 없앤다고 한 것입니다. 읍면사무소 없애고 주민자치센터장을 읍면장이 한다라는 취지로 시작이 되어서 완전히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시작을 해놓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것인데 이런 사업과는 맥락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맨 처음에 시작할 때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되니까 정책을 잘 가서,

그래서 있는 건물 옆으로 붙여서 예산이 덜 들어가는 사업,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못하게 되면 삼산 경로당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아까 제가 사랑의집 운영의 예를 들었지만 본예산 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런 것 할 때 꼭 자부담을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도 과연 그 분들이 좋아할까라는 것도 해봤잖아요. 그런 개념에서도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만약에 그 양반들 각각 몇 집 있으면 그 중에 집이 괜찮은 집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집을 개방형으로 5집이 그 집에 온다고 했을 때 그 집 주인이 찬성할지 그런 부분도, 활용하는 방법이 되는지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반복되는 얘기만 되니까 여기서 줄이시고요.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강화군 전체에 어떤 바람이 부느냐 하면 장점도 있지만 장애인단체 워크숍에 관해서 여행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대학, 대학원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금도 수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과연 연수냐, 관광성이냐, 지금 많이 금액을 줄이고 계속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요. 내실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실 뿐 아니라 다른 과에도 예산이 어디 워크숍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른데도 주는데 우리는 안 줍니까?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도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떤 내용의 워크숍 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디 가서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생각하시기에 여러가지 생각이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희지역의 장애인들이나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생각을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단체 회원 중에는 보시는 것처럼 걱정 염려를 하시고 계신데 저도 그렇고 아직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부 여기 단체 회원, 임원 중에는 수급자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드림씨앗통장이라든지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해서 근로를 통해서 군비 보조, 국비 보조를 받아서 수급자에서 탈피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사실상 생각했습니다. 그 분 중에 임원으로 활동하는 분도 있고 머지 않아 수급자 탈피가 될 겁니다. 저는 일을 하는 측면에서 안 좋은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긍정적인 면을 보고 접근하고 생각을 바꿔주자는 취지였는데 좋게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워크샾 자체 일을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해서 이동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쪽에 과연 가야 되는지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에 관한 문제는 장애인들이 일반회사에 채용을 안하니까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을 하는 장애인, 일자리를 열심히 찾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는 장애인 수당 받는 것이 낫지 10만원, 20만원 더 받으려고 일은 안하겠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일자리 열심히 찾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들한테 강화군의 시설들이 과연 얼마나 편리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함께 일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요구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승남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의원들의 고유업무인 예산심의 과정이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보면 예산 심의하는 해당 단체들에게 벌써 정보가 새 나가서 벌써 미리 전화하거나 항의한다든지 전에는 도서지역의 찜질방 사업하는데 있어서 예산 계수 조정하는 와중에 어떤 얘기가 오고간 것까지 중계가 되어서 해당 노인회장님이 화를 내셨던 경우도 있고요. 지난번 1회 추경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 수당문제로 특정위원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와서 항의를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공무원들도 저희와 공생해야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왔을 때 위원님들 여기 들어오시고 장애인단체 회장들이 다 몰려왔었어요. 의장님실도 들어가고 여기도 방청을 하겠다. 그래서 보냈는데 그 분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예산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말이 나왔느냐, 어떻게 예산이 돌아가고 있느냐 예산부서에서 올해 예산을 요구하느냐 이런 부분까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전화를 해요. 오늘 저 아래에서 가라고 하는데 안간다고 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빨리 가라.’ 더 이상 얘기하기 싫다고 가라고 했는데 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요. 그 분들의 관심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불러서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느 위원을 만나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주문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 사람들 관심 갖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 몰라도 실무자들이 어떻게 대화했는지 모르겠는데 대화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어렵다든가 하면 우리가 미리 아닌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행동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은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3년 동안 추경하고 본예산까지 하면 한 10번 이상 예산심의를 했을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라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동안 그런 일이 없던 것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장애인단체든 어디든 물리적으로 단체 행동을 한다거나 물리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과 관련없이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예산심의에서 안 좋은 기류가 형성되는 것이 전달이 되질 않았길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에 속개하여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윤정혁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 효율화 추진에 따른 절감을 제외한 1000만원 이상 증액과 감액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위원님들께 드린 보충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과 2013년도 추경 2회 세입 예산 편성액은 9억 2838만 4000원 증가한 68억 8720만원으로 13.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21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동막리 실내게이트볼장 조성 외 3건으로 9억 40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2013년도 추경 2회 세출 예산 편성액은 50억 1267만 3000원 증가한 688억 9458만 1000원으로 7.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부사업 “조직활력 및 공무원 역량강화”예산입니다. 2012년 재정분석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액으로 공무원 한마음 다짐대회 경비로 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예산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금 급여로 56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청사유지관리”예산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진달래홀 프로젝터 영상 케이블 및 스크린 교체 비용으로 700만원, 청사 화장실 천정형 난방기 설치로 700만원, 청사 냉동기 수리 비용으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군청사(별관) 신축(보조)”예산입니다. 시비보조금 8억원을 확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공무원 인사 및 임용고시관리”예산입니다. 공무원증발급 방식을 한국조폐공사 위탁함에 따라 자체 발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88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핵심 기초조직(리 반 행정) 지원”예산입니다. 군정 참여를 통한 군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군정현장 견학 도우미 인건비로 3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민의 알권리 증진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반상회보 증면 인쇄비용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범국민운동 추진 사회단체 지원”예산입니다. 안보의식 고취행사 지원으로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민자치 운영관리”예산입니다. 읍·면 주민자치 위원회 및 군 주민자치 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인상분 369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화도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예산입니다. 화도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로 8억 733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예산입니다. 문화체육센터내 볼링장 신축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예산입니다. 폐교인 삼산면 석포분교에 대한 부지 매입비로 10억 5000만원 선원면 창리 군유지에 실내야구장을 건립하고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화도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예산입니다. 총사업비 5억원이 소요되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사업으로 전액 군비로 설치코자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동막리 실내게이트볼장 조성(보조)”예산입니다. 동막리 실내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천시 1회 추경시 1억 5000만원이 편성돼 금번 강화군 2회 추경시 체육시설 예산 부담비율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동광중학교 인조잔디 조성”예산입니다. 총사업비 5억원이 소요되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사업은 인천시 시책추진보전금 3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2억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강화군 체육회대회 지원”예산입니다. 강화군민의 날 기념 강화군 제육대회 지원예산으로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총괄)”예산입니다. 일반직 보수로 5억원, 기타직 보수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 “동광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예산입니다. 인천시로부터 재정보조금 3억원을 지원받아 군비 2억원과 함께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학석현 팀장님은요?

죄송합니다. 한석현 팀장은 태국 축구단 교류때문에 태국에 가는 바람에 오늘 도착했습니다. 아직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태국에 가신 일정표하고 참석한 인원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공직자 한마음다짐대회에 44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재정분석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은 돈이 활용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좀더 유익한 데에 쓸 수 있지 않나요? 660여 공직자의 단체복 구입으로 잡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한테 한정지어서 그렇지만 공무원들한테 전체가 수혜가 갈 수 있는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재정방침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이왕이면 한마음행사할 때에 일체감과 사기앙양 차원으로 이번에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5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세무직 관계 공무원들 워크샾지원을 제외한 4400만원을 편성을 이번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군청 현관 카페트 구입도 있지만 시설비 쪽으로 해가지고 진달래홀 프로젝트 케이블, 스크린교체, 천정형 난방기 설치, 청사 냉동기 수리 2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달래홀에 있는 스크린은 교체할 시기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난 예산에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2000만원의 빔프로젝트를 구입했습니다. 교체하다 보니까 빔프로젝트에서 스크린으로 가는 천정 케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날로그방식입니다. 그런데 HDMI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디지털방식으로 보내야 화질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고요. 현재 있는 스크린이 오래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구현을 못해 주는 문제도 있고, 현재 4층 회의실이 천정이 낮다 보니까 뒤에 앉은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앞에 있는 사람 머리에 가려서 못 보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부분을 와이드로 설치할 수 있는 쪽으로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하단 부분을 줄여가지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에 설치한 것은 예산낭비인가요?

아닙니다. 설치한 지가 오래 돼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앉아서 보면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버리는 게 아니고 실과소나 읍면 소회의실에서 사용하려고 관리전환을 시킬 예정입니다.

청사 화장실의 천정형 난방기 설치가 이렇게 시급한 건가요? 기존에 있는 난방기가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난방기는 사실 청사는 없습니다. 화장실이 냄새가 나다 보니까 별도의 난방시설을 해야 되는데 보일러를 틀지 않으면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정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어느 부분하고 병행이 되느냐 하면 용정리에 있는 썬죠이라는 천정형 난방기를 설치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내 업체를 홍보해 주고 선전도 해주고 전체적으로 난방하기 어려운 시기나 시간에 보완적으로 해주는 난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정형 난방기 같은 경우 겨울에도 화장실 문을 열어놓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난방이 취약한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지역내 업체를 홍보해 주고 생산성 있는 부분을 군민들한테 촉진시켜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청사 냉동기 수리 2200만원이 이렇게 많아요?

그게 원래 상태라면 냉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1992년도에 설치한 냉동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꾸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일단 써볼 수 있는 데까지 써보다가 바꿀 때는 바꾸더라도 그런 생각으로 전체적으로 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는 게 몇 년은 쓰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보수해서 쓰려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아무튼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교체는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되는데 내구연한 쪽으로는 다 검토한 거지요?

네, 검토한 겁니다.

비서실하고 부군수실 여직원, 직원분들 단체복을 맞추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의전행사복이라고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천광역시내에 인천광역시 포함해가지고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안 해주는 데가 동구하고 계양구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최저 30만원에서 4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는 양복도 입지만 양복이 아닌 옷도 많이 입습니다. 비서실 특성상 일반 내빈들이 많이 오고, 중앙에서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양장, 양복 스타일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철따라 입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늦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방범용 CCTV운영및관리에서 850만원으로 모니터요원들 기본급을 올리셨는데 올린 사유가 건강보험료나 산재보험료 인상분이라는데 그것치고는 많아 보여요. 그것뿐이에요?

그 부분하고 1일 단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급에서 2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기본급이 추가된 것은 본예산에 다 반영했잖아요?

그것은 예산편성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딱딱 편성하면 좋은데 저희가 추경을 예상한 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재원가지고 포지션을 나누다 보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국한되지만 저희가 일부 예산이 남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려고 그런 측면에서도 예산을 완벽하게 다 편성하지 못하고 일부만 편성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에 정상적인 보험료 인상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1일 얼마씩이에요? 1일 4만 1000원씩이에요?

오윤근 인사담당 오윤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일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2000원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요구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단가가 조정되면 우리가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CCTV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집행실적이 1억 3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일이 적었고요. 추가되는 금액과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인상분, 작년도 집행액에 비해서 올해는 결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되었습니다.

1일 단가가 얼마씩이에요?

오윤근 2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3만 7000원에서 3만 9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3만 9000원으로 본예산에 세운 거예요.

정확한 산출내역은 제가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안보의식 고취행사가 있잖아요?

네.

이 경우 강화군은 발전유공자, 모범이반장, 원로분들 해가지고 선진지로 보내드리는 게 많아요. 여성단체도 가고 많이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바르게살기운동강화군협의회에 주는 것이지만 민간행사보조라고 했지만 사실 민간경상보조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을 실링 때문에 항상 4000여 만원 주던 것에 이번 것을 합치면 596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간 추경 때에 약간은 목을 조금 달리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에 솔직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국군 기계화부대, 판문점, 천안함, 땅굴 이런 데에 견학가시겠다는 거라고요.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문제가 아니냐 하는 부분은 예산 파트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동종의 성격의 견학이 많은데 중복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은 저희가 이 부분이 추경에 넣은 이유는 작년이나 금년초까지는 판단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접경지역이고 예전에 천안함폭침이나 연평도포격, 핵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관내 인구를 보면 6만 6500명이 됩니다. 거기에서 60세 이상 인구가 2만 2644명입니다. 2만 2644명 가시는 유형들이 보훈단체에서 전적지 순례를 많이 가거든요. 그런 쪽의 예산이 사실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학생하고 6.25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를 따져보니까 6만 6000명 중에서 4만명이나 됩니다. 61%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6.25 현실도 모르고 학교교육도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그런 분들이 아니고 순수한 학교 학부모라든지 순수하게 6.25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행정에 대한 반공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공산주의에 대한 정확한 실체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급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이번에 방위협의회를 하면서도 군수님께서 기무부대장한테도 기무부대장님이 직접 학교에서 원하는 대를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안보현실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해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학부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훈단체나 6.25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한테 시책을 펴고자 추경에 불가피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강화군협의회가 주관하지만 여기에 해당 되어서 선진지에 가시는 분들은 회원 분들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 회원 분들이 아니고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1회 추경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거예요.

네.

다른 구군에 인상된 게 어디가 또 있어요?

그 이후에 인상된 데는 없습니다.

없지요? 문화체육센터 볼링장 전기요금이 있는데 볼링장은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이번에 계획해서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별도로 전기 수요가 발생되거든요. 저희가 추정치로 일단은 잡아놓았습니다. 거기에 이 비용을 저희가 집행해가지고 세입예산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될지 몰라서 편성해 놓았는데 금년도에 운영하면서 내년도에는 편성하겠지만 그것은 별도로 볼링장용으로만 사용할 전기요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링장은 레인 깔고 공사가 언제쯤 완공될 것 같아요?

9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9월이라고 보셔도.

두 달치를 추가했는데요. 지금 그 예산 자체가 얼마나 들지는 솔직하게 판단하지는 못했습니다. 추정치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해서 두 달치 정도를 더 계산했는데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청구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전기세가 500만원씩 잡았다고요? 화도초등학교 인조잔디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때 답변이 그 당시에 군비만 1억 5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번에는 나머지도 3억 5000만원을 군비로 세우셨어요. 그 당시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는 선정이 안 되었고 교과부사업으로 추진해 볼 것이다, 그래서 사업이 교과부 사업에 선정되면 3억 5000만원을 세워서 군비 부분인 1억 5000만원만 세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정되지 않았지요?

아닙니다. 선정이 안된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는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전국학교자치단체에서 신청된 것을 일차적으로 배정했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안 해준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교과부에 3억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5월 14일날 신청했으니까 1차적으로 금년도 1차 심사에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 사업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7월이나 8월초에 시교육청 담당과장님하고 저하고 교육부에 가서 사업설명을 다시 하기로 했고, 어제도 교육부 복지과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취합해가지고 9월 내지 10월달에 확정짓는답니다. 가서 지역현황이나 필요성을 관철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1차 추경에 반영해 주실 때 저희가 교육부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라는 기조는 변하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저희가 조금 앞서 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 그런 차원에서 3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교육부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부의 국비를 쓰고 우리 군비는 집행하지 않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결국 군비 5억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광중학교 인조잔디조성 같은 면은 재정보증금 3억원인데 저번에 1차적으로 저희한테 주요사업에 대해서 의장실에서 설명하실 때에 재정보증금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에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정보증금은 이것을 보조예산이라고 보시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산부서에서 보면 순수하게 군비의 성격으로 봐요. 왜냐하면 인천광역시에서 당연히 취득세, 면허세를 대신 거둬주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순수하게 이 사람들이 인천광역시비 3억원이라면 성격이 확 다르지요. 그런데 재정보증금 3억원이라고 하면 천상 강화군에 줘야 되는 예산을 갖다가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쪽의 기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군수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보전금 자체는 우리 강화군에서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예산이니까 이것은 절대로 별도의 시비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예산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시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셨고 그 당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 예산은 우리 군에서 필요할 때 외람된 말씀이지만 주민들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저금해 놓은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주면 안된다 라고 하니까 위원님께서도 별도로 강화군에서 모든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도저히 확보 못하는 추가적인 예산이 있는 경우에 이 금액만큼 반드시 보전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군 입장에서도 3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는 돈을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도 저희 정서적으로도 사실 안 맞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별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을 도저히 확보 못할 때 반드시 3억 이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억 가져오면 다른 것 그만큼 안오죠. 저희가 보통 그동안 지방비라는 개념으로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보통 군비 1억 5000만원 잔디를 깔 때 들어갔죠? 시비를 안 줘서요.

네.

이것도 굳이 구조를 나누다 보면 3억 5000만원이 보조, 강화군비가 1억 5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3억, 2억 이렇게 매칭이 됐어요. 그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이 재정보전금으로 가다 보니까 기본 지원비율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5000만원 덜 가져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비가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찜찜합니다. 재정보전금을 거의 보조인양 편성한 것 보고.

분명히 그것은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자에 박승한 위원님께서 한마음 대회 말씀하셨는데 유니폼 성격이에요? 츄리닝 성격이에요?

유니폼성격으로 가려고 합니다.

한 2년 동안 전체적으로도 해보고 부서별로도 한 번 해봤죠. 그것을 해보니까 분석 결과 어떻게 나와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으로 나오셨어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부서별로 하다 보면 웃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유롭게 하고 직원들이 산만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의례적인 행사다. 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간의 서로간에도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과소 읍면 과별로 섞어놓다 보니까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서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군정방침이나 군정방향에 대해서도 서로 일치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예산 사정상 자주는 할 수 없겠지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에는 가끔 회식도 하고 그래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측면에서는 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경직된 요소를 해소시켜 가면서 여러 사람이 가서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파악을 하셔서 유니폼이라는 것은 통일성이잖아요. 통일성하면 서로 협동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을 잘 분석하셔서 방법론을 바꿔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셨나 하고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볼링장 141페이지 우리가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원하려고 만든 예산이에요? 아니면 증설요금이에요? 전기요금이죠?

네. 전기요금입니다.

처음 볼링장 만들 때 볼링협회에 위임해서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 위탁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자리잡기 위해서 거기까지 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줄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위탁은 주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저희 쪽으로 예산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위탁하면서 따른 인건비, 관리비용은 예산을 계상해서 하려고 합니다. 임의적으로 쓰지 않고 발생되는 수익은 별도의 세입으로 잡고요.

지원을 하면 별도로 입장료는 군에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볼링장 만들 그때 처음에 위원님들이 제일 염려했던 목소리가 유리관리비에요. 그래서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을 다 말씀하셔서 그것을 볼링협회에 위탁을 주면서 수입과 지출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총 관리감독만 하면 자생력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고요. 그 사람들 자체가 상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처음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능동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피동적으로 밖에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것을 염려했던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오픈하기 전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생력을 키워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회계의 투명성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잘 운영을 하셔서 시범적으로 한 3개월 평균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무조건 넘겨주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어디까지인지 나중에 위원님들과 한번 같이 미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지도자 1명이 감축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네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 4명에, 노인체육지도자 3명이 있는데요. 인천시 생체에서 저희 의사와 반해서 일방배정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가 배치권한이 시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필요하면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잘랐습니다. 예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르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마이너스잖아요. 그 사람이 지도자 역할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못나가게 되잖아요?

아닙니다. 당초 총 7명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1명을 다 배정해서 1명을 더 쓰려고 했는데 사람을 쓰기 전에 바로 잘라서 원래대로 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전에 인천시 생체하고 강화군 생체와 마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죠?

그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인력배치했던 부분을 1명이 감소되면 우리에게 손실이 올 수 있고 생활지도자로 인해서 생활체육이 강화군에 엄청난 발전을 준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인천시와도 잘 협의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먼저 공직자한마음다짐대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한마음대회를 처음에 본예산을 다룰 때 작년에 전체 직원들 워크숍을 했죠?

네.

이번에는 체육대회를 하고요. 바꿔서 하겠다고 했죠?

네.

그래서 과연 체육대회가 꼭 필요하냐? 이것을 다룰 때 부서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꼭 전체를 다 해야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갖으면서 어쨌든 처음 하는 것이니까 한 번 해보십시오. 라고 했던 것 기억하세요? 본예산 다룰 때?

네.

물론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런데 또 이것을 늘렸어요. 답변을 하시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답변 똑같을 것 같고 저희 의회도 가장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시민단체에서 바라볼 때 의회에 가장 신경쓰는 것이 체육대회 때 옷 해입는 것입니다. 저희는 안 해 입었지만 인천시 군구의원들 체육대회를 하는데 시민단체에서 와서 플랜카드를 붙였어요. 너희들 옷을 해 입는데 그 옷을 어디에서 해 입었느냐? 시민단체에서 바라보는 눈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 해외연수를 갔다 오는데 정말 관광성이냐? 아니냐? 그런 시각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시민단체가 보는 눈이 바로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바로 보는 눈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용도로 돈을 받았던 간에 이것을 유니폼을 해 입는다고 하면 옳은 시각으로 볼까요? 목적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 관점이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일반인들도 수긍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인천시 같은 경우도 전직원들이 하면 기본적으로 통제가 안되다 보니까 레크레이션이나 체육대회를 하면서 일체감과 팀웍을 강조하기 위해서 옷을 유형별로 3, 4가지 색상으로 만들어서 입혀서 결속감과 단체 협동심을 길러주거든요. 그런 내부적인 결속력과 이것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와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단체에서 혹여나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하고는 사실 충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냐 하면 저희는 사실 그런 부분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일반주민의 부정적 소리를 감안해서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당초 본예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하는데 부정적인 쪽의 소리가 안나오고 이런 것을 위해서 공조직이 이것을 계기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쪽에 비교를 해서 낫겠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렸지만 일반주민들에게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 맞다.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정부서 우수지자체 내용이 뭡니까? 뭘 잘했다고 주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받은 거죠? 무엇을 잘했다고 준거예요?

연간 예산을 사용하면서 제가 볼 때에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상황이 방만하게 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썼다는 취지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장이 추가 설명을 해 주세요.

송왕근 예산담당 송왕근입니다. 저희가 1년치 예산을 쓰면서 경상경비나 아니면 없어지는 돈, 전체예산을 시설비, 복지비, 전반적으로 예산을 건전하게 이용했다는, 그리고 저희 강화군이 채무가 없습니다. 건전하게 예산을 사용했다고 해서 5000만원 받았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썼다고 해서 전체 평가를 받아 5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이것 했다가 못받게 생겼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본 청사 건물을 짓잖아요.

네.

과거에 제가 건물을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으나, 총무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재무과에서 건물은 물건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것이고 어떻게 적게 쓰느냐 하는 것이고 저희가 자꾸 총무과에서 관리했으면 해서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직원들의 사무환경을 얼마만큼 개선해주느냐 하는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일 시켜놓는데 근무환경을 좋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에도 이 건물도 공공건물 관리팀에서 건물을 짓는데 똑같은 돈에서 잘 지을 것이냐라는 것이고 그 건물에서 어떻게 사무환경을 만드느냐라는 것은 총무과에서 직원들 입장에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런 돈들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인지, 어느 자치단체든 간에 앞서가는 곳을 보면 사무환경 개선을 어떻게 해줘서 일 능률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한 흔적은 없이 이렇게 쓴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답변은 같은 답변 일테니까요. 진정으로 직원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사무환경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를 봐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비서실 피복비는 전에 집행을 하다가 감사에 지적당했다고 해서 잠시 중단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다시 됐죠?

그렇게 됐다가,

별 문제 없어요?

네. 군수구청장협의회에 일단 얘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구청장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안행부에서 감사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한 번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하고 의회비서실도 다시 복원을 시켰더라고요. 또 지적 안 당해요? 문제 없습니까?

네. 별 문제 없습니다.

지적 안 당해요?

네.

아까 제가 군 청사별관 신축공사는 지금보다 건물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무환경이 어떻게 좋아져야 될지 그것은 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안보의식 고취 행사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할께요. 주관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고 대상은 학생들을 4만명 정도, 6.25를 모르는 세대가 한 4만명 세대가 될 것이다 하는데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할 겁니까?

회원이 아니고 일반 시민대상이고요. 학생도 들어갈 수 있고 학부모도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 1953년생부터 초등학교 1학년 사이에 있는 인원이 4만명됩니다.

지난번 7월 10일 아카데미 할 때 담당 직원 말고 여기 직원분들 다 보셨습니까? 제주도관광공사에서 와서 아카데미 왔을 때 다 들으셨습니까? 과장님도 들으셨어요?

저는 초반만 들었습니다.

나머지 팀장님들 들으셨어요?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발상은 좋아요. 군민을 상대로 의식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제주도가 관광으로 가는데 주민의식을 바꿔야 된다 라는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죠. 올레길을 하면서요. 우리도 목적은 제주도와 똑같아요. 그래서 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민의식을 바꿔줘야 되는 것인데 무엇부터 해야 될까? 강화만큼 안보의식에 대해서 정말 보수적인 지역이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져도 두 가지 생각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잡는 것이 좋을지, 강화군이 앞으로 살길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 라는 것을 정책을 펴고 주민들 의식을 바꾸는 것을 할 때 과연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이 아쉬움이 들어요.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자체가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단장님과 사전에 아카데미 교육 전에 30분 동안 논의했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그 분 말씀하시는 것이 별도의 사업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국비를 따오는 노력을 해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인 관점은 이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구조는 인건비만 주고 사업은 당신들이 알아서 국비를 따와서 사업을 발굴해서 자립심을 스스로 법인을 끌고 나가라는 취지거든요. 그런 화두적인 말씀은 저희도 많이 느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일단 시민들이 인식을 해서 행정기관에서 어느 단계에서 모티브를 주면 주민들이 많이 따라오는 유형이 되면 우리 지역지역이 사실 발전되고 잘 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여건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에서 보면 관광환경은 사실 제주도가 낫다고 하지만 저희도 수도권에 있으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 머리속에서 나와야 될 것도 아니고 별도로 고민하는 분들이 모여서 지역 거점이 되어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관에서는 그것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장려해주는 정책을 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했던 것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주민을 상대로 해서 의식을 바꿔보자고 시도하는데 이것부터 시도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설사 그렇다면 이것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교육을 시킬 거 아니에요?

네.

현장도 보겠지만 아울러 의식 부분도 조금 과정에 있었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이미 의회에서 감액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어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 어느 자치단체입니까? 인상한 곳?

저희보다 많이 받고 있는 곳이 서울은 있지만,

인천은?

인천은 없습니다.

없죠?

네.

동구가 먼저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것을 해서 그 분들이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재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 올해는 아끼고 지나가야 되는 것을 본 예산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면 내년도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거기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절반이상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고 나니까 이해가 갑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올렸어요?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당으로 인상하는 안과 다른 지원금을 주는 안에 대해서 사실 검토를 해봤는데 현행규정에 다른 쪽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례는 없더라고요. 저희가 올린 이유도 지난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도 충분히 이해했는데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이 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금방 될 사항도 아니고 그 분들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대로 자치위원회에서 그 돈을 이용해서 다시 수당을 받아서 운영비 사업비에 투자하는 것은 알아요.

네.

아는데 자치위원들한테도 설득하면 다 돼요. 그래서 우선 첫째는 살림살이를 아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자치위원회는 거의 사업비로 쓰면서 자원봉사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자원봉사 부분을 돈을 더 주게 되면 오히려 그 조직이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예산주고 실행하는 사람으로 된다고요. 스스로 사업을 만들어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목표의식이 약화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다 이것저것 따져서 저희가 삭감을 시켜줬는데 행정쪽에서 덩그러니 받아주고 또 화살은 우리가 받고. 지금 그런 예산 지금까지 해 본적 있어요? 20년 의회 하면서 삭감된 것을 바로 추경 예산에 올리는 것 통과된 적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삭감하는 의견이 나빴다, 현실을 모르고 결정을 내렸다. 라면 얻어맞아야죠. 이것은 기본 예의도 아니에요.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화도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새로 지을 것인데 주민들과 협의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이러한 시설을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원하는 공간은 다 확보되는 겁니까?

네.

14평 정도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확보되는 거예요?

네.

어차피 있는 건물을 헐고 다시 지을 때에는 최소한 20, 30년을 내다 봐야 돼요. 나중에 금방 증축하게 되니까 어차피 해줄 바엔 할 때 제대로 된 공간을 잡을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실내 야구연습장 건립하고 길상 체육단지의 실내연습장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별개입니다.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는 생기는데 길상 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2군이 쓰고 동절기에는 1군이 쓰는 계획으로 추진됩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계획상 아마추어 얘기하는 거예요. SK구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마추어들이 체육단지를 조성하면서 실내연습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길상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거기 위치가 안 맞고 여러가지 그 부분이 산이다 보니까.

똑같은 목적입니까?

네. 그쪽은 일단 배제시켜놓고.

연관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똑같은 목적이죠?

네.

그 다음에 화도초등학교나 동광중학교 재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과거에 했던 것과 변해서 그렇죠. 두 군데서 나왔잖아요. 교육부하고 문화관광부의,

저희가 그동안 하면서 교육부 예산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문광부 통해서 받은 것은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문광부 예산이 안되다 보니까 다시,

과거에 있었는데요? 그동안 학교인조잔디 구장을 하면서 교육부하고 체육진흥기금하고 두 군데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했었는데 그 사업이 한시적으로 끊어졌는지 모르지만요.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왔어요. 3억 5000만원에 군비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5억 짜리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부와 했다는 것은 인천광역시 통해서 교육부로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가 배제된 사항이거든요. 화도초등학교의 교육부사업 신청한 것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교육청쪽에서도 공문을 받고 지역교육청으로도 뿌리지 않은 상태였었거든요. 예전 같은 케이스는 중앙에서 교육부하고 문화관광부와 해서 인천광역시로 문서를 뿌려서 행정라인으로 와서 저희가 협의해서 올라가는 케이스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가 완전히 배제된 경우입니다. 화도같은 경우에는요.

교육부 예산은 있는데 인천시에서?

지금 상태로는 인천시에서도 공문을 받은 적이 없는 거죠.

시 자치단체가 배제됐다고요?

네. 그 라인을 통해서 간 것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시 교육청으로 공문이 왔는데 시 교육청에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역교육청으로 뿌리지 않았습니다. 묻어둔 것을 저희가 스크린 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서 시교육청을 쫓아가서 부탁을 하고 또 안 되어서 여러 계통을 통해서,

어쨌든 재원이 나올 구멍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강화군의 현재 요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현재는 2군데하고 길상쪽에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길상초등학교에서.

이런 것은 계획성 있게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학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지역 생활체육과 관계가 밀접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가는데 이런 예산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처럼 국비를 받아와서 쓸 때 다 쓰고 나서 보고해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수고스럽더라도 당신들이 준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 결과 생활체육이나 뭐나 잘 쓰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결과 보고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어디다요?

받은 기관에.

그것은 합니다. 문서로 해서 정산보고도 하고 나중에 가서.

그냥 그때만 하고 마무리 할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는 그거잖아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면 담당자 머리 속에 확 들어올 거예요. 내가 예산배정해 준 곳이 잘 활용되고 있구나. 그런 것을 하면 계속사업으로 할 때 가서 또 설명을 안해도 스스로 지원해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건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군비가 계획대로 하고 확 쏠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 체육대회 지원이 금액을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강화군 체육대회가 격년마다 하는데 저희가 본도 같은 경우는 17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강화읍하고 도서명 같은 경우에는 1900만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강화군 체육회 이사회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이 금액이 확정된지 좀 오래됐는데 이것가지고는 전반적으로 여러가지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이 이왕 2년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개최하는 것인데 하더라도 조금 이라도 올려주자는 의견이 대다수 있어서 각 면별로 공히 3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00만원씩 올려주고 차액은 똑같은 거죠?

네.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올려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강화군체육회 유니폼이 또 700만원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도 투융자 심사하는데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옷을 왜 해주느냐, 옷을 해주면서 왜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또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사후에 보고해달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육회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구성원들이 누구인데요?

구성원 자체는 관내 기업체, 기업, 기관단체장, 읍면의 체육진흥후원회장, 읍면장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읍면별로 할 때 유니폼을 다 해입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군에는 더 큰 단체에서 하는데 그것은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진행요원을 구분하기 위해서 해준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누구냐 물어봤더니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전부 기관장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처럼 읍면에 소속되어 있는 체육회임원은 읍면에서 해줍니다. 그런데 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없으면 원색적으로 입고 다니거든요. 전부 사복을 입고 다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 임원이 이것이 하면서 분명히 임원마다 역할을 분담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군 단위에서는 같은 유니폼을 해줄 필요성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읍면은 다 입고 나오는데 군의 체육회 임원이라는 사람들은 각자 사복을 입고 나와야 하거든요. 기관장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해가 가니까 70명은 어떤 사람들인지 명단을 한 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옷을 해줘야 할지, 어차피 그 사람들 스폰서들 하시잖아요.

이번에는 별도로 스폰 그런 것을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임원이면 대회를 열면 안해요?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하기에 애매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명단을 줘보시고 어떻게 쓰는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아까 총무과에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환경문제도 많이 신경써 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를 못받아서 그렇지만 마을방송하잖아요?

네.

그 부분도 돈이 들어가야 되겠다, 또 CCTV가 큰 도로에만 있는데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해서 리 단위와 협조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무엇을 우선순위로 가야 되느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에 투자하는데 길상체육단지에 하는데 땅값을 40억원 중에 10억원 밖에 못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러분들이 주관하는 마라톤대회를 하면서도 주차장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많은 괴로움을 겪어요. 주차시설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빠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부터 빨리 해결해 주어야 되잖아요? 이익이 되는 것은 둘째치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방송 같은 경우에 5억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그러시면 체육시설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은 금년도에 길상 SK구장에 관련된 생활체육시설하는 것은 저희가 부지매입비 40억원에 시설비 2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비가 20억원이 넘으면 인천광역시의 투융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투융자를 받고 부지매입비 40억원 중에서 10억원은 지출했습니다. 소유권은 저희가 이미 넘어왔고, 그것으로 저쪽에서 SK에서 가등기 쳐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투융자를 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에서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지원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가지고 최소한 50% 이상은 국비나 시비받는 쪽으로 접근해 나가고 있고, 토지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10억원을 주고 내년도에도 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20억원 정도 주고 3차년도에 10억원을 주어서 마무리해서 구입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시설하는 데에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하는 데에 별 문제없이 추진하기로 SK측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부터는 그런 부분이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가 추가적으로 매입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마라톤을 하면서 부족한 주차장 문제가 확보되면 전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돈의 투자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자꾸 벌여놓다 보면 해야 될 일들을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빼먹은 것 하나 묻겠습니다. 동막리 실내게이트볼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동막리에 땅이 있잖아요?

네.

실내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에 본위원의 담당 지역인데 어떻게 논의했느냐 하면 면별로 하나씩이니까 대상으로는 어렵습니다. 단지, 그쪽에는 펜션들이 많습니다. 펜션마다 체육시설 같은 것을 이용하려면 각자 갖추어야 하는데 만약에 이 체육관을 실내에 짓게 되면 펜션사업하는 데에 따로 체육시설을 안 갖추고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공동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실내에 있으면 운영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어주면 누가 관리할 것입니까? 그러한 것까지도 우리 주민들이 논의한 다음에 시설투자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과정하고 지금 여기에 3억원을 딱 배정한 과정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는지요? 저는 그 후로 한 번도 협의를 안 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이 도로에서 밑에 쪽에 있고, 해안가로 접근하는 하천변상에 있는데 현지 여건을 보니까 일반 논과 밭을 매립해 놓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단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시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내 게이트볼장과 어떤 일정한 운동기구, 조금 더 부지가 된다면 족구장까지 포함된다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산책을 한다든지 펜션이용자들이 그런 걸 이용하면서 일정액의 펜션업자들로부터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으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막리 지역에 게이트볼 인구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한테 보고는 안 드렸지만 사업초기단계부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검토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일을 쉽게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소수의 의견일 수가 있거든요. 시설물을 짓고 나서는 활용을 얼마만큼 활용도가 높게 갈 것이냐가 관건이에요. 큰 체육관을 지어주나 조그만 체육관을 지어주나 마찬가지예요. 지어주고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활용도와 누가 관리할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정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내야구장을 몇 평 예상하시는 거예요?

540평 정도 됩니다.

540평이면 공유재산 심의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생략된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잘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을 보시면 예산은 2453만원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420만원씩 1인당 지급되는 거지요? 군정업무수행 및 지원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피복비가요.

피복비는 1인당 30만원씩 두 번 계상했습니다. 총액이 420만원인데 추동으로 해가지고 두 번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2453만원인데요? 잘 알았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일반 근무자들은 옷을 1년에 한번씩 해주시지요?

안해줍니다.

체육복 외에는요?

체육복도 이번에 행사하면서 해주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평상시에는 해주는 게 없습니다.

올해에 단체로 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사비로 개인적으로 부담해서 맞추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윤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입예산은 73억 1476만 3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61억 976만 3000원보다 12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고려왕릉인 홍릉과 강화산성 정비를 위한 국시비 사업비가 신규로 내시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출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1회 추경예산보다 15억 9545만 5000원이 증액된 134억 89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인건비 기타직보수는 173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간제계약직인 영상촬영기사의 인건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5차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냈으나 응시자가 없거나 경력이 없는 자가 응시하여 아직까지 채용을 못하고 있어 6개월치 인건비를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2754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17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문화와 관광 그리고 우수한 농특산물을 해외에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기 위하여 행정광고비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강화옛사진 복원도록 제작을 위해 계약하고 남은 잔액 2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난 1회 추경시 편성된 방송실내 스튜디오설치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공기청정기 임대료 6개월치 34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각각 5%씩 일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54만원과 32만 5000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도 일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4만 5000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기타보상금은 군정뉴스 제작시 아나운서 수당으로 8개월치 중 2개월치인 24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우리군의 각종 시책사업들을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군정홍보 우수부서와 직원에게 포상하는 경비도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지난 6월달에 완료한 방송실 내 스튜디오에서 자체 군정뉴스 제작을 위하여 비디오 캠코더 및 편집기,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편집기가 되겠습니다. 냉장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37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강화소식지 및 배부의 일반운영비는 지면을 현재 36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늘려 40페이지로 발행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타종식 행사지원의 일반보상금 14만원과 시설부대비 50만원을 일괄 예산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관련 시설운영 및 지원으로 150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신축도서관 및 내가도서관의 도서를 구입하고 도서정보를 도서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한 용역비 4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9만 6000원을 예산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는 신축한 강화도서관의 전산화 사업을 구축하면서 기 완료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라이센스 갱신비 231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강화도서관의 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서예 및 사군자 교실 강사비 46만 2000원을 절감편성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는 신축도서관 후문을 2중문으로 모강하기 위하여 1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신축도서관 화장실 설치용 핸드드라기와 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테이블, 이용자들이 사용할 사물함을 구입하기 위하여 352만 9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강화문학관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에 15만 6000원과 일반보상금 12만원을 예산 절감 편성하였고 151페이지입니다. 강화종합전시관운영 시설비및부대비는 지하폐유처리와 강화도설치공사가 완료되어 집행잔액 3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미술작품구입에 120만원을 일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육성 지원입니다. 강화군립합창단 운영 지원의 자산취득비는 합창단연습시 필요한 피아노를 신규로 구입하고 남은 잔액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예술 사회단체지원의 일반운영비 3만 5000원, 여비 19만 2000원, 업무추진비 9만원을 일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축제지원의 일반운영비는 강화군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21만원을 절감편성 하였고 개천대축제 지원을 위해 군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민간이전비의 2억 9000만원 중 6000만원을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문화재관리 및 정비입니다. 문화재관리의 일반운영비 100만원, 여비 21만 8000원, 업무추진비 9만원은 일괄 예산 절감 편성하였고 전통문화전승보전의 민간자본보조는 전통사찰인 청수암의 미륵전과 칠성각의 지붕 및 석가래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 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재보수의 시설비및부대비는 정부추경예산에 따라 강화산성 성곽 보수를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8억원이 내시되어 신규로 편성하였고 153페이지입니다. 용흥궁 토지매입 및 정비의 시설비및부대비는 건물철거 등 정비를 위해 부족한 사업비 160만원을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문화재보수의 일반운영비 119만원, 여비 4만 8000원, 업무추진비 7만원과 강화고인돌공원 관리의 일반운영비 5만원은 일괄 예산절감 편성하였고 154페이지입니다. 고인돌공원 주차장 정비의 시설비는 공사를 완료하고남은 입찰잔액 235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고려왕릉 정비의 시설비및부대비는 정부 추경예산에 따라 고려왕릉인 홍릉 주변을 정비하기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 신규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강화산성 긴급보수의 시설비및부대비는 강화산성 서문인 처마루와 북문인 진성루의 보수를 위해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원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강화향교 정비의 시설비및부대비는 담장 및 주변을 정비하기 위하여 8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63만 9000원, 여비 31만 5000원, 155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만원은 일괄 예산절감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의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12년 문화재특별관리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집행잔액 294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의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적극적은 군정홍보 활동과 문화예술진흥 그리고 문화재보존 및 관리 등 행정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바라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강화향교정비 예산 8000만원이 세워졌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지난해 시비를 신청했습니다. 시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홍살문하고 강화여중으로 올라가는 곳이 담장이 없고 철쭉같은 것으로 담장이 쳐 있어서 그것을 사업비를 1억원을 신청했었는데 홍살문 2000만원만 지원이 되고 담장보수비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홍살문 2000만원 있는 것은 홍살문만 세우면 모양이 나쁘고 아무래도 담장하고 같이 홍살문하고 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 추경까지는 아직까지 언제 될지 모르고 홍살문도 또 발주해서 공사해야 되는데 무한정 놔둘 수 없어서 이번에 군비 8000만원을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담장형태는 어떤 방법으로요?

조선식 담장으로 기존에 안쪽에 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해서요.

알겠습니다. 담장길이가 얼마나 돼요? 총 사업규모가?

50m.

청수암 미륵전을 수리한다고 했는데 그것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려요.

청수암 미륵전하고 칠성각이 69년에 지어졌습니다. 전통사찰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곳에 습기를 먹고 있어서 기둥이 쇠골이 되면서 지붕 처마끝이 틀어졌습니다. 더 이상 방치했을 때에는 위에 무거운 기와들이 있기 때문에 서까래 등을 해서 보강을 해서 건물 유지관리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미륵전이 불상인가요?

집이죠.

국제홍보비로 3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릴께요.

저희가 아직까지 홍보는 국내외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축제나 관광지, 농특산물을 국내에 했습니다마는 눈을 해외로 새롭게 돌려야 하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강화에서 수출하는 기업들이 한스코리아의 쌀국수나 배도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쪽에 홍보를 해서 LA타임즈에서 외국인 뿐 아니라 그 지역에는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강화의 농특산물, 문화관광지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홍보하는데에는 국내와 국외로 구분해서 하는데 수출하는 기업들에만 의존해서 자체적인 생산에 의해서 그 분들이 마케팅에 의해서 수출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제가 봐도 좋은 의견이라고 봐요. 그런데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물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도 그런 것도 친환경과나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를 해서 그런 것도 만들어야 해요. 무작정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다고 가공물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봐도 가공보다는 생물을 원하는 것이 소비자입장이고요. 그런 것도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만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광도 같이 해서 홍보물을 만들 때에도 같이 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셨는데 좀더 넓게 안목을 가지고 홍보하자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출하는 기업이나 농가들과의 미팅도 할 수 있겠금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막연히 홍보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군정홍보를 보면 아나운서를 구하려고 했는데 구하지 못해서 예산 삭감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나운서실, 방송실, 이런 것으로 수리하는 작업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이제 통합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들어놓은 자산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면 다른 쪽에서 우리가 군정홍보에 대한 예산이 절감을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만드는 제도는 참 좋아요. 그렇게 지자체들을 보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엄청난 효과를 거둔 지자체들도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뜻으로 1차원적으로 시설을 하는 부분인데 아나운서비를 조금 더 줘도 장기적으로 강화군을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을 하셔야 됩니다. 영상기사도 인력이 없어서 예산삭감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정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도요. 이 부분에서 예산이 더 들지만 전체적인 강화군 홍보 제작하는 부분에서는 엄청난 절감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을 연계해서 강화군에서 홍보하고 있는 기술센터의 농산물이나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강화군에서 움직이는 일, 의회에서 움직이는 일, 이런 것들도 군민들에게 알려줄 의무도 있고 그런 것을 영상화 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다 계산 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인건비가 부족해서 안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라면 예산상으로 조금 더 주더라도 보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홍보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도로 생각하신 것이나 계획하신 것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위원님의 많은 고견 감사드리고요. 영상기사는 엊그제 면접을 봤는데 최종합격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5번 동안 공고를 냈었는데도 저희가 처음에는 자격증하고 학력까지 했다가 5번 동안 안되어서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다 철폐하고 유경험자만 3년 이상 자격제한을 해서 했는데도 한 사람이 면접을 끝내고 최종 합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군정뉴스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1회 추경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리모델링 방송실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운영을 못했는데 8월부터는 영상기사도 채용이 되고 방송 리모델링도 다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집기라든지 방송장비를 승인을 해 주시면 구입을 해서 8월부터는 시범적으로 제작 송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8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성과를 분석해 보고 내년도에는 모자란 부분을 보강을 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진행이 되면 가볍게 홍보지 주는 것 보다 CD제작해서 전달해주는 이런 것까지 주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추진했던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방송통합융합시스템 사업이 있는데 국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2편 정도를 거기에 올려놨는데요. 인천 앱이라는 스마트앱이 운영이 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면 10개 구군에 전부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군정홍보물을 하면서 1, 2분짜리 바이럴로 제작된 것도 우선 정식 납품을 받지 않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받아서 거기에 2편 정도를 올려놓고 타시군구까지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홍보영상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차질없이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하시는 활동 하시는 것도 같이 겸비해서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촬영기사 못 구한 거죠?

엊그제 면접을 봐서 총무과에서 최종합격 발표할 것 같습니다.

LA타임즈 홍보한다는데 우리가 광고단가는 알아보셨나요?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단가는 나오지 않았는데 대략 3000만원 정도는 한 번 해 볼 수 있다는 의견들을 제시해서 추경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 모자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중앙지 조선일보나 이런 곳에도 하단 칼라광고 3300만원입니다. 이것가지고 될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효성이 좀. 방송실 장비구입은 방송실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새로 들여놓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 쓰던 것은 없어요?

쓰던 것은 비디오카메라밖에 없는데요. 전에는 이런 장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편집소프트웨어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것은 편집기에요.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편집기입니다. 이것이 인쇄하는 과정에서 편집기인데요.

네. 150페이지 상단 공공도서관 운영에 도서정리 마크구축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각종 책들을 구입을 하면 전산시스템에 올려야 되거든요. 책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몇 천권 되는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을 주어서 해서 한 권당 1000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왜 용역이 되는 거죠?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구본일 도서관담당 구본일입니다. 기존의 예산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어서 자산취득비에서 도서정리하는 용역비와는 성격이 달라서 도서를 정리하는 예산 용역을 세운 겁니다.

어디에 용역을 주는 거예요?

구본일 마크라고 합니다. 데이타입력하는 것을요. 마크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한 권당 1000원씩 먹힌다?

구본일 네. 도장장비 작업이라고 합니다. 도장찍고 성분기호라고 해서 주제별로 라벨작업까지 해서 권당 1000원 정도 됩니다.

네. 자산취득비의 핸드드라이기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이기가 아니죠?

손 닦고 나서 말리는 기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개천대축제 2억 9000만원 민간행사보조사업이 있잖아요. 6000만원은 목을 행사운영비로 바꾸었어요. 이것은 성격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쓰던 예산을 6000만원을 이렇게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대행사에 돈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사실 그 사람들은 다 썼다고 영수증을 붙여서 정산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진달래축제를 하면서 이벤트사를 주지 않고 직접 해보니까 단가를 많이 절감을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달래축제 했던 경험을 살려서 일부는 저희가 소규모 이벤트사와 직접해서 대형이벤트가 아닌 소규모이벤트들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했고요. 근본적인 사유는 저희 강화군의 민간이전경비가 실링이 오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영해 가면서 또 예산도 직접 집행하면서 절감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이 실링 때문에 그런데요. 조금 전에 총무과에 했지만 안보고취행사도 민간행사보조에 그런 곳에 1800만원이 빠져나가니까 자꾸 오버가 되는 거예요. 6000만원을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실링 오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떨궈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에서 신규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도 겸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술작품구입은 아직 올해 많이 남았는데 남은 것을 120만원 정도 삭감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공사의 집행잔액도 아니고 왜 깎아내요? 벌써?

다 집행을 할 것인데요. 강화군의 일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작품이 건축공사와 도로포장공사와 다르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그림을 몇 점을 사다 보니까 약간의 금액을 흥정하기에 따라서는 승락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꼭 이 금액이 없어도 저희가 세워진 예산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그림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역 작가들은 네임벨류가 확 뛰어난 작품 아닌 이상 흥정이 됩니다. 그러면 120만원짜리 작품을 하나 사주면 그 분에게 굉장히 도움될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삭감하지 마시고 다 쓰시죠.

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아까 해외에 광고한다고 했죠?

네.

누가 발상한 겁니까? 그런 회사에서 광고해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광고한다고 했어요?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것을 저희 문화예술과에 얘기를 했던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언론사에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언론사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광고물 내용에 우리 문화재하고?

관광하고 문화하고 농특산물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이요?

네.

농특산물을 우리가 어디로 수출하는데요? 미주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농특산물이 어디로 수출되는데요.

수출도 하지만 강화에 있는 농특산물을 외국에 알리는 그런 기회죠. 업체를 홍보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문화관광에 무엇을 넣을 거예요?

그것은 아직 정확한 아이템은 안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갖고 있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이라든지 참성단.

광고물 3000만원 어떻게 보면 아까 박 위원님 지적했지만 돈 같지도 않은 돈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한 번 해 보고 만일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 과에 있는 예산이 조금 있거든요. 다른 부분을 절약해서라도 사업비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 공급할 수가 있어야 되요. 생산기반이라도 우리가 외국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외국 관광객을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이것은 조금 이르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제관광객들이 와서 재울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라든지 해서 홍보하는 것이지 이것 3000만원 괜히 버리는 돈 같아요.

승인을 해주시면.

그 정도로 알겠고요. 그 관계를 여쭤봤어요.

네.

그 다음에 청수암 미륵전하고 칠성각 보수지원, 향교지원, 담장지원 어느날 갑자기 우리가 문화재가 아닌 것도, 지정을 받지 않은 것도 해주기 시작해요. 문화재도 있는데 어느 정도로 문화재가 아닌데도 우리 군비로 해야 될 정도인지?

전통사찰보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계속 시비 지원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시에서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전통사찰 쪽에는 예산 배정이 거의 안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는데 과연 강화군 재원을 가지고 거기까지 할 수 있는가, 방법은 있어요.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지정문화재는 시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되어 있으니 다행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문화재로 등록하는 부분에 더 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것으로 해야 되지 이것을 자꾸 지금 말씀대로 법상에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자꾸 군비로 간다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문화재를 보전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여기에는 탱화가 있거든요. 지난 7월 초에 저희가 시에 시지정문화재로 지정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어차피 탱화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시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저희가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죠?

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군비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지금 고려왕릉하고 강화산성정비를 추경에 국비를 받았어요.

네.

왜 추경에 받았고 사업내용이 전체 내용 얼마중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인지,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2014년 당초 예산을 지난해에 요구하면서 국비를 산성보수에 20억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되어서 정부추경에 다시 20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달에 정부 1회 추경이 되면서 거기에 저희가 알기로는 강화산성이 목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문화재 보수정비라는 큰 틀에 예산이 몇 백억 있는 중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에게 8억원 정도하고 홍릉이 5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궁금한 것이 전체 계획이 있잖아요. 몇 백억 될 걸요?

네. 그렇습니다.

보수내용이 뭐예요?

성곽을 허물어진 부분을 복원을 하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계속 사업입니다.

이것 몇 년 걸리겠어요?

글쎄요.

새발의 피 정도로만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렇고 왕릉정비 내역은 뭡니까?

왕릉이 주차장 포장이 안되어서 비가 오면 학생들이 상당히,

주로 시설하는 거예요?

네. 진입로 부분하고 주차장 포장부분, 왕릉 주변의 석축들이 일부 쇠골된 부분을 이번에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성립전예산으로 긴급보수한 내역이 뭡니까?

그것은 처마루하고 북문 진송루가 기와들이 일부 떨어져나간 부분이 있고 문짝이 성문짝이 나무가지가 썩어서 쇄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에 문화재 보수에 사무관리비에 성곽내 깃발과 깃대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몇 회이상 교체를 하나요?

딱히 몇 회라고 할 수는 없고요. 기상 여건에 따라서 태풍이나 이런 것이 많이 오면 비바람 영향 때문에 기들이 망가져서요. 딱 꼬집어서 몇 회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제작해서 갖고 있다가 훼손된 것을 교체합니다.

제작하면 그때그때 표본은 좀 변하나요? 원본이 있나요?

원본이 있는 상태에서 합니다. 정식으로 하면 디자인하는 용역도 발주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타지역에 됐던 부분이나 이런 문화재 고견있으신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문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력있는 강화군민성을 더 만드는 깃발 날리는 모습이 주민들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것을 하므로 문화재홍보 및 강화군민성과 연결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깃발이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 성곽 부분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고려궁지, 서문, 북문, 동문, 삼랑성, 광성보, 덕진, 초지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성곽 부분에 깃발들을 해서요. 꼭 깃발이 강화군민과 딱히 연관짓기는 그렇습니다.

문화재에 깃발이 있는 것에 대한 효과를 더욱 부곽 시켜주시고요.

효과는 있을 때와 없을 때에 옛 형태를 관광객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지금 태양에 낡은 것은 빨리 교체를 해서 관광의 효과나 군민의 활력있는 보탬이 되는 제작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용차량 취득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 2대, 읍면 것 13대, 1회추경 시 건설방재과하고 도로과 샀잖아요. 이번에도 건설방재과하고 도로과 것이 하나씩 포함된 거죠?

네.

거기는 그만큼 필요한가요?

지금도 차량이 실상 예산을 편성할 때 차량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하지만 적정선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이 사업현장이 많아지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차로 출장을 나가면 그 팀이 들어올 때까지 직원들이 출장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차를 가지고 선점하려고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른 일 같지 않고 일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끼리 과욕이 있어서 그럴 때에는 뒷받침을 해 주셔야 일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것도 전에는 마티즈를 샀는데 마티즈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고장이 더 잦고 차가 작다 보니까요. 작고 기름값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로도 험한 길을 다니기 때문에 경유차로 짐도 싣고 다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산 것은 차를 얼마씩 사셨어요?

네.

얼마씩이에요?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2700만원.

그러면 2700만원이면 그 당시 2600만원씩 계산했으면 모자랐겠네요.

부대비용까지 해서 2700만원 평균잡은 것이라서요.

그 당시 1회 추경에는 2600만원씩 예산 세워줬어요.

거기에다가 블랙박스나 필요한 편의시설, 경광등을 달기 위해서 조금 더 계상했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할 것이고요.

우선 차 값이 100만원이 뛰어서요.

이것은 조달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바로 밑에 관용차 유지관리에서 공공예금 제세를 볼께요. 자동차세 증액된 135만원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추경 산출에 따르면 한 10대 정도 분량이더라고요.

자동차세가 10대가 모자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체 통합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자동차세가 날짜 계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어느 특정 한 것을 세운 것이 아니고요.

계산해 보니까 자동차세나 차량비는 우리가 본예산에서 산출 근거로 치면 정확히 10대씩 분량이고 오히려 자동차 보험료는 23대 분량이에요.

그래서 금액은 우리가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는 군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중간에 구입하는 것도 중간에 폐기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일정치 않아요. 그래서 편의상 그렇게 한 겁니다. 계산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신규차 읍면에 13대 구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읍면 것을 봤어요.

네.

자동차세나 보험료나 차량선박비를 강화읍 포함해서 8개 읍면은 세웠고 선원, 길상, 교동, 삼산, 서도는 안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전분은 자동차 부족분을 안 세운 것은 군에서 배정하는데 우리가 대납을 해주든지 그것은 강화군 재산이기 때문에 채주는 상관없습니다. 강화군수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관없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어디는 8군데는 세우고 5군데는 편성을 아예 안했고, 교동면 청사 신축차입금 채무상환은 원래 9회차만 하면 되는데 빨리 서둘러 갚으려고 10회차까지 세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청사보전기금을 가지고 있고 5000만원이기 때문에 인지도 그렇기 때문에 청사 앞으로 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노후된 청사나 비좁은 청사를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데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빚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원 상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판제작은 얼굴도 나오는 거예요?

네, 얼굴도 나옵니다.

그러면 적지 않은 공간을 차지할 것인데요. 역대 의원이 몇 분이시지요?

역대 의원은 조사한 바 69명입니다.

그러면 동판이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동판은 20cm×30cm입니다.

어디에 진열하실 거예요?

의회사무과 들어가는 벽면 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 공간이 나와요?

네, 나옵니다.

이것은 추후에 더 질의하기로 하고, 우리가 의장 비서실 근무복 같은 경우 군수실과 부군수실의 근무복하고 같이 맞춘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군수실이나 부군수실이나 의장실이나 손님들이 여러분 오시니까 통일된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도 의회를 찾는 민원인이나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해외수행 및 지방자치 시찰이 우리가 이번에 수행경비로 증액되었는데 맨 처음에 이게 900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510만원 증액했고, 이번에도 15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앞으로 이 정도가 모자랄 것으로 생각해서 세운 거지요?

네.

문제는 강화군의회의 직원 숫자에 비해서 강화군의 타 부서와 비교했을 때에 이 경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범을 보여야 될 부서가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해보았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900만원을 세우셨다가 다시 1회 추경에 500만원을 세워서 1410만원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외에 나갔던 직원들을 보면 싱가폴에 직원 4명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약 800만원 돈이 나갔고, 또 군구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의장단에서 나갔는데 여기에 12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940만원 돈이 나가서 1400만원에서 940만원을 빼니까 4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중국 주산시하고 일본 소에다정을 갈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명씩 최소한의 인원만 나가는데 6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45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150만원을 더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고민스럽기는 한데 해외에 의원들이 나가면 수행을 하는 데 인원을 줄여서라도 앞으로 국제여비는 우리부터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네.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시스템 전광판은 삭감하시지요. 이것은 왜 세우셨어요?

그것은 우리 의회에 들어오다 보면 우측에 사진으로 게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데가 없습니다. 지금 군청에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데도 보면 영상홍보물이 나오고 또 한쪽에는 사진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오늘도 대구 달서구의회에서 왔는데 창피스럽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자화 시대인데 우리 같은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에 맞추어서 집행부와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사진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진 나올 때마다 사진을 올리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도 20명이 보고 있는데 그 게시판은 제가 10년 전에 있었던 그대로입니다. 좀 변해야 되는 것인데 아무리 의회에서 예산절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지 않나 하는 실정에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해주시면 민원인들과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는데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저는 반드시 요즘 것이 좋다고 보지는 않아요. 옛 것이 더 좋다고 보는데 대표적인 게 인쇄물입니다. 옛날 도판으로 찍어서 만든 것은 오래간답니다. 그런데 요즘 컴퓨터로 찍어낸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글자가 없어진다고 그러지요. 이게 뭐냐 하면 반드시 새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우리만의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진이 인쇄비만해도 100만원이 넘게 매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을 한 번 해놓으면 사진을 촬영해서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이나 민원인, 타 의원님들이 오시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설치해 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직원 김귀란 씨가 진급한 게 몇월달이지요?

진급이 정지숙 씨와 이성용 씨인데 이성용 씨가 좀 빨리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지숙 씨는 8급에서 7급으로 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를 이번에 조정한 것을 보니까 7급의 직급보조비를 9개월치를 산출했어요. 3개월은 8급 직급보조비를 받고, 김귀란 씨 것이지요?

이것은 이성용 속기사고요. 정지숙 씨하고 김귀란 씨 세 사람 것입니다. 달 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아까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신 동판 제작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시범으로 되어서 지금으로 끝낼 게 아니잖아요?

네, 7대, 8대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공간이 내가 볼 때에는 동판 하는 것을 이름만 해서 몇 대 하는 게 어떤가, 인천광역시의회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굳이 얼굴까지 넣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면서 건물이 새로 형성되기 전까지는 있는 공간을 가지고 활용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유공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있는 것에서 공간을 맞추어 놓으면 나중에 추후에 할 때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충분한 공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2층, 1층 이렇게 해서 검토했는데 할 장소가 거기밖에 없고, 이것은 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방법을 바꾸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이름만 해서 몇 대에 들어가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공간이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방법을 바꾸어 보자는 겁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지원 민원담당 장지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장지원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액은 당초 10억 132만 8000원에서 집행잔액 및 경상경비 5% 절감으로 군비 205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9억 8081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6521만 2000원에서 민원실직원 근무복 구입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등 185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여 633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관리(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2243만원에서 인감증명 발급용지 구입비 및 재정보증보험료 집행 잔액 210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여 203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친절 공무원 운영 및 고객 만족도 제고(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3265만원에서 민원담당공무원 명함 제작비 86만원을 감액편성하여 317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관리 및 발급(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5018만 6000원에서 제증명 발급용 복사용지 구입비, 통합민원 발급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비, 국내여비 등 179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여 4839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종합 정보망 사업(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1억 7616만 4000원에서에서 KLIS 소프트웨어 및 토지종합 정보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KLIS 백업장비 교체 구입비 474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여 1억 7142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1억 6150만 6000원에서 도로명판 설치비 및 국내여비 463만원을 감액편성하여 1억 568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1894만 2000원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신분증 제작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만원을 감액편성하여 187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출부과(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8570만원에서 개발부담금 심사 수수료, 국내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등 426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여 8143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검사(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1억 1007만 4000원에서 불부합지조사 측량 수수료, 지적도근점 설치비, 국내여비 등 478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여 1억 52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용(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1억 5306만 3000원에서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및 국내여비 498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여 1억 486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세부사업) 예산입니다. 금년 6월부터 시행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 사업 홍보비, 안내문 발송을 위한 등기우편료 등 7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3187만원에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154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여 3032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세부사업) 예산입니다. 2012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2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3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제2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비 9397만 3000원이 교부되어 총 1억 5859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군비 750만원에서 지적재조사 위원회 회의자료 제작비 등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안내문 발송용 우편료,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 여비 등 939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9897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3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왜 2회 추경에 성급하게 군비로 세워놓았어요?

장지원 이것이 가내시되기 전에 미리.

거기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셨나요?

장지원 추경예산은 제출하라고 할 때에는 공문이 안 내려왔었고, 제출하고 나서 공문이 나중에 내려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이라는 건 군비로 책정했던 것을 다 삭감하고 국비로 세우는 건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에 측량수수료 지구분할이 있잖아요?

장지원 네.

이것만 유일하게 군비인데 이것은 그 위에 있는 지적재조사측량수수료 국비 8243만원, 그것이 남으면 그것으로 써도 되지요?

장지원 아니오. 이 500만원에 대한 수수료는 공공용지 도로나 구거인 경우에는 군비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별로 하는 수수료는 국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500만원만 군비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국비로 내려온 8243만원에서 여유가 있을 것 같으면 그것으로 이것을 써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지원 지침에 그것으로는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공공용지에 대해서만 분할측량할 때에 쓰는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