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석 의정담당 임준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일차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영현의원님 조미수의원으로 두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방법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본 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를 할 수 있으며 동 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초과 시에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없으며 답변을 요구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현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시정질문 할 내용은 그냥 틀은 같은데 미사여구를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공직자,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미수 의원입니다.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무공해산업인 음악 산업을 광명시에 유치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첨단 음악산업 추진이 시작된 지 광명시는 만5년이 되어 갑니다. 5년 전 문광부의 문화정책개발에 계신 분으로부터 광명시는 방송국이 많은 여의도로부터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 음반유통 전산센타를 해보면 어떻겠느냐하는 제안을 받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광부는 음반의 불법복제 음반의 유통문제가 많기에 개선을 해보고자 노력하는 중이었습니다. KRCNET은 음반유통과 관련된 일을 시작하겠다고 문광부에 신청했고 문광부는 그에 대한 신청을 지정하였습니다. 문광부의 문화정책개발원에 계신 연구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광명시는 본격적으로 음악산업을 해보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는 문광부의 KRCNET에 협력할 것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음반유통의 전산망 구축, 물류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한 KRCNET에 광명시는 6억을 투자하였고 2000년 12월 3년 간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12단지 주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체 다시 무상으로 3년 간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KRCNET에 신나라, SM엔터테인먼트 음반도매상들이 불참하였고 IK팝이라는 회사도 출범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음반유통은 신나라가 1위 MNALL이 2위 KRCNET이 3위로 3~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KRC-NET은 음반유통에 30% 내외가 안 되는 회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광부에서는 처음 258억의 문화산업진흥기금에서 2001년에 40억을 지원하게 되었고 그 후에 24억이 지원되었고 그 후에는 중단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KRC-NET 목표는 대한민국에 80% 음반유통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음반유통정보센타와 물류의 현대화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그 목표는 물 건너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문광부에서 지원하고 광명시가 투자한 KRC-NET의 음반유통이 30% 내외고 현재 디카따우니라고 사진인화기를 개발하여 원래 문광부의 계획조차도 무색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 KRC-NET의 공간은 다단계판매까지 하는 장소로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2월 임시회 때 속기록을 보면 KRC-NET에 광명시가 출자한 금액을 회수하려고 할 정도니 KRC-NET와 집행부의 신뢰와 믿음의 관계와 KRC-NET의 경영상황이 어떠했는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시 한번 상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산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KRC-NET때문에 음반산업밸리의 71,000평이 역세권개발에 넣을 수 있다고 판단하신 시장님의 이야기는 아직 이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3년 본예산에 보면 음악산업밸리에 대한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때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문광부에 음악산업진흥 5개년계획으로 인하여 200억을 받게 된다. 이것과 관련하여 각종 산업이 진행된다. 그래서 음악박물관, 공연장 이런 것들을 위한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하다. 예결위에서 또 한번 기획담당관님은 문광부에서 국비로 200억 경기도에 음악산업계획이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로도 200억을 받게된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 제출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펼치셨습니다. 2004년 2월 107회 임시회 때 정책개발팀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음악산업이 확정된다면 국비 300억 도비 300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상 모두의 얘기를 보면 국비 도비를 200억 300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문광부나 경기도의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 채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우리 광명시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최근 용역결과 도로, 녹지, 공공용지를 뺀 4만3,000평만이 음악밸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부지로 이용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광명시는 이 땅을 사야만 합니다. 그러나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부지매입비는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평당 조성가가 600만원이라 하더라도 약 4만평이니 2,400억이 되는 것입니다. 광명시 예산으로서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시장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것만 있습니까? 경전철사업까지 있으니 이 모든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하시는지 가슴이 무척 답답합니다. 저는 시장님이 음악밸리사업정책에 대하여 다시 염려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문화관광부의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트에 추가신청을 기다린다고 하셨고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트에 신청되면 국도비를 받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시 집행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올 10개 시가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시는 왜 신청서를 아직 내지 않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얘기 또한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클러스트에 신청이 된다 하더라도 부지매입비의 보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설비 보조가 가능할 뿐이지 부지매입비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가수는 있지만 음반시장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세상 이야기입니다. 음악시장은 계속적인 침체로 인해 음악산업의 규모는 점점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좀처럼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명시에서 음악밸리를 추진한 것도 벌써 만 5년에 이르고 있지만 첨단 음악산업단지에 대한 구상만 있을 뿐 가시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 집행부가 5년에 걸쳐 음악도시의 하드웨어인 음악산업단지의 부지확보에 매달려 왔는데 원래 계획보다도 20만평에서 7만평으로 축소되어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광명시가 음악이라는 컨텐츠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음악산업의 중심지라고 발돋음하려는 정책은 좋으나 음악도시가 어디 음악밸리 하드웨어로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의 문화예술 정책을 보면 3,000개의 합창단을 조직하는 것이 정책입안 되어 음악도시로 만들겠다는 프랑스인들의 구체적인 목표가 표현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악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전시민의 참여, 전시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민 1인1악기 배우기운동이라든지, 주민자치센타를 활용하여 다양한 악기를 배운다든지, 작은 음악연습실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한 음악이 있는 도시, 음악을 즐기는 도시로 나아가는 소프트웨어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음악도시를 정말 구현하신다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음악도시의 플랜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음악도시의 핵심은 시설 인프라가 아니라 음악산업과 관련된 인적자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음악인들이 광명으로 오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진정으로 음악도시를 추구한다면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나 방법 또한 연구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드웨어도 잘 완성되어지리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음악밸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광명시는 음악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 또한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개최된 월드음악축제는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무엇이 목표였는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제1회 월드뮤직축제는 3가지 장르로 구성되어 실행되었습니다. 첫째 KBS "락의 역사를 찾아서"는 KBS가 기획하여 10회에 걸쳐 방송을 하려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KBS는 협찬을 구하던 중이었고 시 집행부는 음악축제를 멋있고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방송사를 선택한 것으로 압니다. 시 집행부는 중앙로에 차를 막고 하루 이틀간의 시민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KBS와 함께 하면 광명시가 전국적으로 홍보하게 된다고 하여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도 보여줄 겸해서 의회를 설득하여 무려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KBS측에서 5월의 음악축제라기 보다는 방송용으로 제작하기에 급급하였고 하루에 2편씩 제작하여 이틀에 걸쳐 4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 12시50분에 방송되었습니다. 가을에는 질서 안전문제가 보완되었을 뿐 시민용이 아니라 그것 또한 방송용이었고 방송 역시 밤 12시50분에 방송되었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방송을 보신 분들은 손을 들어봐 주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아무도 없습니다.

조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해주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고 명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신청하신 것입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박영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리정보시스템(GIS) 적용여부와 현재까지의 실적과 재건축 및 택지개발 지역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 날로 늘어나는 도시기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각종사고 및 재난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1.8～2002.1까지 4천3백만 원을 투입하여 향후 10년 간의 광명시 지리정보시스템(GIS)이 갖추어야 할 시스템의 특성 및 장기발전 방향에 대한 기본계획과 도로 시설물 전산화 사업의 기본이 되는 수치지형도를 우리시 전지역에 대하여 제작하였고, 2004. 11. 30일자로 도로시설물전산화사업 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지하시설물인 상. 하수도, 전산화사업용역을 2006.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재건축 지역 및 택지개발 지역도 당해 사업 준공 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이미 구축된 지리정보시스템에 추가 구축할 계획이며, 향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과 병행하여 유관기관인 통신, 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과 GIS사업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기반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투자로 각종사고와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 등 광명시 GIS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명희입니다. 박영현의원님께서 도로굴착 후 가스관 등의 위험시설물 노출, 가정하수관 파손, 수압저하 등 노후관 교체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광명시수도사업소설립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도 노후관 교체 공사는 맑은 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광명시 전역에 걸쳐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46억을 들여서 46억 중에는 도비 13억8천만 원 시비가 32억2천을 들여서 연장 20㎞에 달하는 노후관 교체를 그 중에는 적게는 80㎜ 크게는 300㎜까지 확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달에 착공해서 사실상 관내에서는 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노후관 교체 시에는 단수 및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름대로 프랭카드를 부착한다든가 공사안내표지판을 부착했고 도로굴착 이틀 전에는 단수가 예상되는 각 가정의 현관 입구에 단수 홍보안내문을 부착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분은 그것을 못 보신 분들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공사시행은 야간에는 사업을 지양하고 주간에만 공사를 시행하고 야간에는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해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광명에 특히 광명동 일원에는 도로 폭이 협소하고 도로 지하에는 상. 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 이러한 것들이 매설이 많이 됐습니다. 항상 굴착할 때는 조심스럽게 굴착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당 기관인 (주)삼천리 도시가스의 안전관리요원을 입회하여 사실상 공사를 시행해왔습니다. 아울러 노후관 교체공사로 인해서 사실상 파손된 가정하수관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동일한 재질로 동일 구경으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주민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복구가 미흡한 점이 사실상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주민입회 하에 다시 완벽하게 복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 인부들에 대한 교육강화와 철저한 감독은 물론 지하매설물을 완벽하게 복구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이후에 수압이 저하되어서 당초보다 물이 안 나온다는 민원이 있을 때 이것은 주로 발생되는 요인이 공사 시행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가서 계량기내에 걸려서 이러한 것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이후에 그런 것을 일제 조사해서 이물질을 제거해 준다든가 밸브조작 등을 해서 정상적인 수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자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수도사업소와 관련해서 간략히 다시 한번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노온 정수장은 광역상수도 3단계 내지는 4단계 시설이 팔당상수원에서 원수를 공급받아 광명시를 비롯하여 인천. 부천. 시흥 4개 지방자치단체가 정수 배분량에 따라서 현재는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온 정수장의 총 규모는 56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광명시가 14만5천 톤 인천시가 7만5천 톤 부천시가 24만 톤 시흥시가 10만 톤의 배분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6만 톤 중에서 실제 가동률은 약 43%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고속철도 광명역세권개발, 소하택지개발, 대규모 취락지구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도시기반 사업이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물 부족현상이 없습니다만 이러한 개발사업들이 다 완료가 될 2007년 내지 2008년도가 된다면 물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현재 인천시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천시는 지금 7만5천 톤입니다. 7만5천 톤을 광명시에서 인수를 받는 것으로 일단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7만5천 톤 인천시 배분을 100% 인수받았을 때는 사실상 인천은 제외되겠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노온정수장 운영권 역시 이 사항도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인천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는다고 했을 때 공짜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줘야 합니다. 또 노온정수장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50여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관계 이런 것들을 인수시기에 맞춰서 사업소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영현의원과 조미수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조미수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조미수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저희 사회에서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데 저희 시장님께서 도전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진짜 진심으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들 각자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전을 같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경제적인 상황,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상황과 분석들을 보면 저희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는 것들을 많이 인식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1세대를 걸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애 교육까지도 안 하면서, 저는 엄마로서 가정주부로서 정말 도저히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못 먹어 가면서까지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가! 한편으로는 제 나름대로 이런 추측을 합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음악정책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인위적으로 끌고 나가신다 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느껴집니다. 두 번째 제가 나름대로 좀 알아본 결과 부천이나 청주의 문화산업 단지는 부천 같은 경우에는 영화와 만화, 청주는 학습, 공예디자인, IT 산업 이런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유달리 광명시에서 하는 음악밸리는 종합적 사업입니다. 단순 예술이 아닌 종합적인 굉장히 그런 측면 속에서 걱정과 우려와 기대가 됩니다. 정말 음악의 단지 사업이 정말 산업으로 가치가 돼서 부가가치가 정말 탄생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하신 전 세계에도 하나도 없는 이 사업을 광명시가 하는데 광명시가 그리 크지도 않은 도시에서 정말 잘되기를 희망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 측면 속에서 이러한 걱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강남이나 여의도에 방송실이나 녹음실들이 상당히 많이 배제되었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전시켜야 되는데 이전문제 속에서의 혜택이나 감면 이런 것들이 과연 쉬울 것인가!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고속철 활성화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데 광명시가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민자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막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음반산업이 죽었다고 해서 음악시장이 죽지 않았다고 하지만 제가 만나는 전문가와 시장님이 만나는 전문가가 좀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더 드리고 싶구요. 아까 4만평 넉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함께 계속 활동하시는 나상성의원님께서 음악까페, 클럽, 멀티플렉스, 공연장, 악기 판매점, 음반매장, 쇼핑몰, 음악기획.제작사, 유통의 집적시설, 음악산업서비스 집적시설, 가요박물관, 공연장으로 대중음악, 뮤지컬, 마당극, 국악을 할 수 있는 복합공연장, 야외공연장, 뮤지컬 전용극장, 음악광장, 음악전문대학, 전통음악악기 공방시설, 음악방송국 4만평에 이게 가능할지?, 저도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17명의 의원들이 선도적이지 않고 광명시민들이 살기를 더 많이 원하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백재현 시장님께서 지금 3대, 4대를 걸친 첨단음악산업에 대한 음악정책 토론회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월드뮤직축제 하여튼 함께 음악축제준비위원회를 정확히 구성하면서 늦더라도 구성해서 의견을 모아서 시민의 참여와 동의를 필요로 하는 가운데서 할 것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감사 드립니다.

조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