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정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건축허가과, 관광개발사업소, 축산사업소,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석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건축허가과 각 팀별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설 건축행정 팀장입니다. (인 사) 현석철 건축허가 팀장입니다. (인 사) 권준기 개발행위허가팀 차석입니다. (인 사) 최동관 산지허가팀 차석입니다. (인 사) 한경희 농지관리 팀장입니다. (인 사) 이진경 미등록건축물 양성화 TF팀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건축허가과 기정 총괄 세출예산액은 4억 8540만 6000원에 금회 2억 4836만 5000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액은 총 7억 337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건축관리는 세부사업 건축행정 관리, 건축허가 관리, 건축물대장 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관리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는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불법관련 측량수수료 등을 절감하여기정액 791만 2000원에서 40만 4000원 절감된 750만 8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인ㆍ허가 업무연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2만원 절감하여 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업무 추진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도 기정액에서 15% 절감하여 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하단, 건축허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건축허가 안전관리 표시판 제작비를 14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기정액에서 5% 절감하였습니다. 페이지 250쪽,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건축물양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측량비는 현재 양성화 접수 450건에 대한 측량비를 건당 43만원, 1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관리입니다. 2013년 조직개편으로 이에 금회 추경에서 사무관리비 340만원, 국내여비 12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공공건축팀의 신설로 정원이 증가(2명)하여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를 기정액에 비해 840만원 증액된 1092만원으로, 국내여비는 63만원을 증액하여 107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저희 건축허가과는 주민들의 생활 및 재산권과 밀접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주민을 위해 먼저 다가가는 친주민행정으로 전직원이 낮은 자세로 민원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건축물대장관리에 양성화측량수수료가 이번에는 450건 정도 예상하시면서 측량수수료를 43만원씩 잡으셨는데요. 본예산에는 30만 4000원인데 측량수수료가 얼마예요?

저희가 당초에는 본예산에는 30만 4000원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측량해 보니까 구옥의 특성상 안채, 또는 바깥채 등이 있고, 또한 추가건축물인 창고, 화장실 등의 존재로 인해서 신청 건당 소요되는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월달까지 측량해 보니까 30만 4000원으로 편성된 것보다 증액되어서 43만 4000원이 평균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을 것 아니에요?

지금 측량비가 1월달까지 신청분에 대해서 측량비가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2월 이후에는 측량비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측량은 일단 하고 있지만 추경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본예산에 세운 게 1억 4000만원 돈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저는 시점을 보아서 이것을 1억 9000만원씩 세워놓으면 남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현재 2013년도 1월까지 529건을 측량해서 그 이후에 2월부터 신청한 것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측량비는 충분치는 않지만 올해에 추경에 세우면 소유분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접수가 250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한 것이 1505건을 처리해서 60%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처리할 것이 744건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비는 남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올해 이 만큼의 사업비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운영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 3000만원을 세운 것은 어디를 정해놓으신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3000만원을 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으로 신설했는데요. 그것은 어디에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강화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내에 공용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하는데 여러 공동주택에서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을 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을 편성계상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양성화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 이렇게 자꾸 해주다 보면 우려되는 것이 불법 건물이 계속 나올 수가 있지요? 이와 병행되어서 과거에 한 것만 양성화시켜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현재 불법 건축물 양성화는 2006년 5월 8일 이전에 불법으로 건축된 것만 양성화해 주는 것이고 2006년 5월 8일 이후에 건축된 불법 건축물은 제대로 적법절차를 밟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신고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이런 것을 적법하게 밟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것은 고발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을 1회씩 하고 난 다음에 양성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5월 8일 이전 건축물은 기존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고 2006년 5월 8일 이후의 불법 건축물은 각종 인허가를 거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안맞는 것은 저희가 못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양성화를 해보니까 10건에 1건 정도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못해 주는 이유는 남의 토지나 구거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 있고, 건폐율이 초과되는 것, 주민들이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것을 양성화해달라는 것은 못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양성화의 의미는 아니까, 과거에 어쨌든 법대로 안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발생될 것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양성화라는 것은 현 시점에서 사실은 재산권을 못해서 하는 것이지 관리는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아무리 단속을 해도 주민들의 의식이 중요하겠지요. 모든 것을 허가받아서 해야 된다는 개념 속에서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해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진2차아파트 옹벽보수공사 내용이 뭡니까? 왜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진2차아파트가 3개 동에 60세대가 있습니다. 거기 위쪽에 명진주택 2동이 16세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도 보니까 용진2차아파트에서 계속 옹벽에 균열이 가고 무너져 있어서 보수해 달라고 요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대개 명진주택도 세입자이고 용진2차아파트도 집주인이 60세대 중에서 거의 세입자이다 보니까 저희 판단에도 원칙은 본인들이 돈을 내서 옹벽보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지를 가보니까 서로 세입자이고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해주면 용진2차보다도 명진빌라 지반이 계속 금이 가고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그냥 놔두었다가는 큰 불상사가 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거기에 76세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해서 옹벽을 보수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으로 우리 강화군의 입장이 가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 밑에 바로 축대가 있었고, 그 밑에 하수구가 지나가요. 하수구에 관해서는 관에서 관리해 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해보자고 했더니 굉장히 위험해서 재난기금을 쓸 수 있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았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개인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네 축대쌓고 사는 집에 문제가 생겼다, 공공시설물이 아닌데도 다 해주어야 돼요. 처음 건드리지만 입장이 확 바뀌었어요?

사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보면 공동주택 안에 도로나 보안등, 어린이놀이터보수, 경로당보수, 그런 것은 10년 이상 공동주택에는 해줄 수가 있고, 10년 이내라도 석축이나 옹벽은 해줄 수 있는 근거법규는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근거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하면 할 것 많아요.

저희가 20세대 이상 사용승인된 공동주택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다 해주실 거지요?

선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줘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다 해주실 수 있지요?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보면 20세대 이상에.

이 정도 사례라면 다 해주실 수 있지요?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관리지원조례에 의해서 간다면 이해하는 것이고, 기준이 확 바뀌었을 때는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겁니다. 감안하시고 처음 이런 데에 손을 대셔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박승한 위원님이나 유호룡 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면 용도에 맞는 것까지는 다 설계가 들어오지요?

네.

원래는 건축허가과에서 무엇을 잘못했다고 느껴요? 지금 용진2차아파트나 면진주택에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건축허가과에서 허가내 줄 때에 무엇을 잘못했어요?

지금 20세대 이상은 감리자가 해서 특별하게 감리자가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법상에는 제재할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느끼는 점이 감리자가 있더라도 저도 항상 건축허가팀에 얘기는 합니다. 김리자가 감리완료되었다고 가져오는 것만 가지고 허가처리를 하지 말고 현장에 직접 나가보아서 진짜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철저하게 감독해가지고 감리자의 말만 듣지 말고 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지난해에 강화군의 설계사무소와 우리 건축허가과하고 문제가 무엇이 있었어요?

설계사무소하고 측량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었고요.

건축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에 뒤의 사면이 3m라면 하단부의 1m만 석축이나 옹벽을 했을 때에 그 위는 누가 할 거예요? 지금 명진이나 용진2차아파트가 똑같은 현상입니다. 명진이 먼저 지었는지 용진이 먼저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았을 때에는 용진아파트가 먼저지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진아파트에서 그 위의 법면이 3m가 넘으면 옹벽 자체를 3m까지는 해야 되는데 밑에 하부만 조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로 명진주택이 짓게 되니까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대고 만 거예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 하면 건축허가과 책임이에요. 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하수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뜯어보니까 하수도는 멀쩡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축물이 명진주택이 균열이 가요?

균열이 가는 게 아니고요. 용진아파트가 90년에 짓고 명진이 99년도에 지었는데 그 위에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무너졌지 않습니까? 면진주택 아스콘 포장이 있는데 그쪽에 균열이 가가지고 지반이 내려앉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것을 보수해 줄 때에 문제가 명진주택 마당까지 다 보수해 주어야 돼요. 그것을 각오하고 해주셔야 돼요. 옹벽으로 세우려면 절개지 다 드러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침하가 분명히 되지요? 그러니까 명진주택 마당까지 다 해주어야 돼요.

일부는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이 안 나오려면 애초에 공동주택이든 개인주택이든 뒤 법면이 놓을 때에는 우리가 규정을 어디까지는 설계상에 나오는 거니까 몇m까지 시방을 해라, 이런 시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감리야 우리 강화군에서 하지는 않지만 그런 시방서만큼은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유호룡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처음으로 지원해 주게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계속 나올 겁니다.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13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금번에 2430만 5000원을 증액해서 15억 22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동막해변국유재산사용료에 24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동막리개발위원회에 위탁관리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에 1억 106만 4100원을 추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동막해수욕장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에 2002년도에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의 사업비가 나왔으며 다음은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에 국고가 2864만 1000원, 군비가 1718만 5000원, 자부담 1100만원 포함해서 하점 신삼리에 있는 담당각에 한옥숙박체험 시설 지붕보수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라고 해서 서부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조성에 2300만원이 국비가 보조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입니다. 일반적인 5%감액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저희가 추진하다가 사업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분야에 총 806만 15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주요내용은 군부대 장병 역사투어에 500만원으로 군부대 장병들이 내부계획상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막민머루해변관리에 3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3700만원 중에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 이것은 동막해변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현재 마을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200만원은 민머루해변에 임시사무소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증감액은 4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점면 삼거리 724-1번지 담당각 지동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2800만원, 군비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해수욕장시설 환경개선사업 보조입니다. 기정액은 없었고 금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후시설물 보수에 상사업비로 5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마니산 함허동천 관광지 주차장 확충은 총 10억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항은 지난해 탁상 감정평가금액하고 올해 실제로 감정평가 금액이 10억원이 차이가 나서 이 금액을 일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간 보조금을 국고에서 총 12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국비 2300만원에 따른 군비 3300만원을 같이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락천 생태문화로 관리 사무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도 1300만원을 국화저수지 나들길 조성하는데 그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준 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계속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사용료 1400만원을 전액 안주는 것으로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관광개발사업은 지금 저희가 입장료를 함허동천하고 마니산을 받고 있는데 정수사쪽에는 발권기가 없어서 인력으로 기존에 받았는데 여기에 발권기를 500만원짜리 설치해서 정확한 계수에 의해서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나들길 개선 및 정비에 공공운영비 36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초에 이동화장실 3개소가 추가되는 관계로 해서 거기에 따른 전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나들길 개선사업비 정비는 같은 사업내의 편성목이 되겠고 맨 아래 부분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하고 시도보조금 반환금 역시 활동지원하고 여행바우처 사업 등 2400만원이 반납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동막해변 위탁비용이 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셨죠?

우리가 아직까지 계약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왜 안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막리에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공단에 줄 것인지 이 사항을 동막리 상인회에서 인천시에 감사의뢰를 해서 우리가 감사를 받았어요. 왜 동막리에 수의계약을 주느냐.

상인회에서.

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동막리 개발위원회가 법인으로 정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이제는 수의계약을 주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고 2400만원을 임차수입을 받는 세외수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막해수욕장 운영실태 용역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동막리 개발위원회에 줄 것 같으면 법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것 용역비만 날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줄 생각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원래 시설공단으로 주려고 했는데 시설공단에서 자기한테 들어올 수입의 50%가 넘어야 받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근거가 없으니까 그것을 용역을 해서 용역의 타당성이 있으면 지금 시설공단으로 위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용역을 주어야만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수익이 어떻게 나올지 판단을 못해서요.

전통한옥 개보수사업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서 목변경으로 한 4582만원을 가져온 거예요.

네.

이것 자부담은 20%이고요.

네.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획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287페이지 동막해수욕장 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샤워장,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인데 우리가 본예산에 군비로 세워서 동막해변 샤워장 시설개선 2000만원, 안전요원 시설비 2000만원, 안전시설물 설치 500만원, 알림판 설치 1000만원 등 군비 5500만원 정도가 유사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미 군비로 썼나요?

네. 군비로 썼습니다.

국비로 쓰고 군비로.

아니죠. 내용이 좀 달라요. 지금 동막리 해수욕장을 가보면 관리사가 송림에 있고 뒤에 주차장 옆으로 샤워장이고 있는데 그 시설을 전반적으로 처음에 지을 때부터 약간 부실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터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샤워하면서 갯벌이 묻은 것이 샤워하면서 내려오면서 막히고 그러는 바람에 그런 것에도 비용이 1000만원 투입했고 기존에 있던 시설물 중에서도 소방대 건물이 조립식이여서 낡고 그래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들어갔고 기존에 군비 세운 것은 시설물 현재 있는 것에 다 보수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보수할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관리 전반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다른 것보다 편의시설 중에서 샤워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예산에 군비도 2000만원 있길래 군비를 좀 빼면 안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 2000만원 선 것은 기존에 샤워장 내에 옷장이 있었어요. 그것이 MDF재질로 되어서 전부 불어서 사용불가능해서 철제로 된 것을 맞춰서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샤워장이 옛날에 지어져서 타일 붙인 곳이 없이 페인트를 해서 개흙들이 튀고 그래서 타일 작업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작년에 우수해수욕장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 상사업비 받았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고를 했어요. 샤워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내부시설 타일 작업을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들길 개설 및 정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시설비로 목변경을 했어요. 289페이지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1600만원 세워놓고 아직까지 채용을 안했던 거예요?

유국환 개발담당 유국환입니다. 처음에 인건비를 제초작업을 해서 국비를 인건비로 세웠었는데 이것이 민간자본 보조라서 민간경상보조로는 쓸 수가 없다고 시에서 점검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비로 돌려서 시설비에서 용역을 해서 지금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탐방로 조성, 시설정비 이것이 실상은 내용은 인건비 성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들길 이동식화장실 전기요금은 이번에 3개소가 추가됐어요. 본예산이 누락이 됐었나요?

저희들이 현재는 16코스까지 있었는데 저희들이 목표가 20개 코스입니다. 그래서 추가 하는 과정에서 3개 코스를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당초에 누락이 되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아까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그러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부분을 어떤 수익금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타당성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죠?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쪽으로 이관을 해서 군에서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니까요. 마니산 주차장 확보하는 것, 탁상행정하고 실제 감정하고 해서 10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것인데 그 추후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저희가 16필지에서 전부 사고 이제 2필지가 남았습니다. 2필지는 수용계획을 신청해서 한 5억 정도 금액이 되는데 그것은 남겨두고 10억만 반납하는 것이고요. 함허동천은 승용차 기준으로 한 200면 정도가 작년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내년에 이것을 받아서 정규주차장화 할 겁니다. 그리고 마니산 지역은 아직도 그만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마니산은 올해 그 주차장으로 운영할 겁니다.

교통량 조사는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교통량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데 심도중학교하고 화도초등학교를 성수기에는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주차를 하거든요. 그만큼은 사실 부족한데 주차장을 빌려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마니산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문제점이 대두되면 그것에 대한 국비 지원이라든지, 그런데 다른 사업을 할 때에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주차장 관계는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부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화도초등학교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도초등학교가 잔디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잔디가 깔리면 거기에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을 빨리 책정을 하셔야 해요. 나중에 잔디 깔리고 나서 차 댈 때가 없어서 도로변에 대거나 하면 여러가지 위험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파악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민머루 임시사무소 설치해서 컨테이너 설치 하셨잖아요?

네.

일종의 연구적인 건물이거든요. 금년도만 임시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컨테이너 같은 것을 설치하지 마사고 디자인 예쁘게 해서 목조로 나오는 것도 많아요.

네.

앞으로는 놀이시설이나 관광객들이 오고 그런 곳에는 컨테이너는 될 수 있으면 설치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개선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지원받으신 것이요.

네.

옷장 추가로 또 하실 거죠?

네.

타일 시공은 어차피 가을에 하세요. 타일 시공하실 때 입찰을 붙일 때 말씀을 하세요. 접착용을 특허낸 것을 제가 한 번 사용한 것이 있는데 그 회사 것을 가르쳐 드릴테니까 그 접착용을 쓰세요. 그러면 방수비 되는 것이니까요.

기존에 세라픽스 말고요?

접착용이 특허용으로 신제품이 나온 것이 있어요. 상표를 가르쳐 드릴테니 써 보시라고요.

네.

예산과는 관계없는데요. 마니산 기도원이 있지요. 기도원 앞에 보도블럭은 누가 깔았어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까신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도 본인들이 안 깔았다고 하시면 어디서 깔았어요?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보겠습니다. 안 깔았다고 해도 아시겠죠.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기도원 앞으로 해서 등산을 했는데 못다니게 해서 우뢰도로 냈죠? 강화군 땅 안에 기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동막 해수욕장이 주차장이 심각하잖아요. 소장님께 이것을 말씀드릴테니까 군수님께 건의하세요. 이것은 할 수 있는 주차장이니까요. 분오리돈대가 있죠. 분오리돈대를 도로선형개량공사로 해서 신청을 하시면 도로 구조개선공사로 하면 인천시에서 승인을 해 줘요. 아니면 강화군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돼요. 기존 도로를 주차장으로 쓰고 선형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가 완전 타원형으로 해서 꺾으니까 기존도로는 놔두고 가운데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동막으로 가다 보면 우측 범면을 몇 백평 사서 선형개선공사를 해서 도로를 다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오리 돈대있는 쪽으로 기존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곳은 다 주차장으로 쓰고 도로변 옆에 주차시설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은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 부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예산을 빠른 시일내에 편성을 받으세요. 그러면 주차시설 한 70, 80대, 100대 가까이 여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주차장을 낼 수가 없어요. 분오리돈대 때문에요. 시지정문화재이고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도로 개선공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도로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도로과는 협의할 것도 없어요. 군수님이 그것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을 어차피 도로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주최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용역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지금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마을회하고 상인회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셋을 놓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상이 몇 명이 되든 상관이 없고요. 용역을 하므로 해서 수지타산이 얼마나 나오느냐 할 때 시설관리공단이 기존의 시설을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게 계획상 시설공단에게 넘기려고 했는데.

내용은 그것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돈 수입하고 인건비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것 대비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역내용이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것을 과연 어떻게 실제 차량이 얼마나 오고 안오고,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용역을 줄 것이죠.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용역내용이 단순히 그런 용역인지, 수입이 얼마이고 인건비가 얼마 지출되니까 이런 내용인지 아니면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받으려면 법적으로 어떤 용역 결과가 있지 않으면 못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시설공단에 수지타산을 내서 절차를 냈는데도 시설공단에서 인정을 안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서 용역결과가 수지가 50% 넘으면 받겠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용역결과가 예상대로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못주는 거죠.

용역 결과가 그렇잖아요.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민자 도로를 한다든지 터널을 뚫는다든지 하면 대부분 용역결과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자치단체들이 어려워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용역을 15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용역결과로 해서 남는 다고 해서 시설공단에서 받았는데 만약에 안 남으면 용역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분명히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한 것은 자기네들이 받아서 나중에라도 모자라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 얘기예요.

용역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용역은 그 수치에 의해서 공공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해서 자기가 받겠다. 이거죠.

언제 줄 거예요?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줄 생각이죠.

아니요. 용역은 누구한테 줄거예요?

그것은 검토해봐야죠. 제가 어디다 준다고 딱 부러지게 하진 않았으니까요.

어느 기관에다 줘야 될지 어떤 일하는 기관에 줄 것도 없이 이런 것을 세워요?

그런 기관은 있죠. 수지타산분석하는 기관은 있는데,

무슨 기관이에요? 줄 대상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회사가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을 하는 용역회사라고 있을 것 아니에요?

공공시설 운영하는 관련기관에게 저희들이 찾아보고 주려는 거죠.

거기 누가 있는데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누가 있는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고요.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볼께요. 할 수 없으면 이것 안하면 어때요? 단지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문제라면 이것 없이도 받아라.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아까 여쭤봤잖아요. 상인회든 마을회든 거기 주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리셨으면 그렇게 그냥 해 버리면 되잖아요.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받겠다고? 알았어요. 그 문제만 문제라면 그런 일을 안 거치고도 그냥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용역결과도 뻔히 나올 겁니다. 복잡한 계산법이 아니잖아요. 마을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돈 안 남는데 그것을 했겠어요? 물론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을 한 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하고 나서 그러면 아무 문제 없죠? 관광개발사업소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추계근거로 해서 넘겨받는다면 우리는 굳이 안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뭘 한다고 해서, 아니면 이런 것은 예측할 수가 있죠. 첨예하게 그것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할려고 하잖아요. 지금 마을이나 상인회냐 서로 싸우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가겠다. 이런 문제니까 그런 분들에게 혹시 이 자료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죠.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한 번 따져보시자고요. 아까 민머루 임시사무소는 일반적인 컨테이너가 아니죠? 예쁘게 만든 거죠?

네.

표현을 그렇게 하셔서 그런데 컨테이나를 예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전통한옥 프로그램 운영에서 대 보조사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자본적 보조입니다.

그렇게 바뀌는데 물론 국비에 관한 문제이지만 이것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지난 번 작년에 사기리에 가다 보면 기와집이 있어요. 거기는 작년에 똑같은 사업인데 경상보조로 주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은 다릅니다. 거기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준 사항인데 올해에도 직원들이 처음 할 때 그런 경상적보조사업으로 올렸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한옥 기와가,

하점 삼거리쪽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기와가 지금 초창기에 시멘으로 만든 기와라서 한옥으로의 품위가 없어요. 그래서 기와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동운이라는 사업자가 국비를 요청해서 한 겁니까?

그것은 지동운 뿐만 아니라 누구나 한옥체험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비는 지동운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수해수욕장 상을 받으셨는데 어떤 면에서 높이 평가받았습니까?

작년에 해수욕장 시기가 다 끝난 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왔었어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동막해수욕장을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을왕리가 주었고 이번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잘해서 우수해수욕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잘 하신 거예요. 저는 왜 그랬느냐 하면 한편 아까 시설비 투자도 박승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설비투자가 많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일반적으로 탈의장도 MDF로 다 해요. 결국은 어떻게 사용자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탈의장에 당연히 물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옷 벗어놨는데 물 들어가면 어떻게요. 물론 훼손된 곳에 옷을 입고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겼겠죠. 어쨌든 관리를 누가하고 있죠?

그것도 동막리 마을회에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탈의장에 개흙을 묻히고 들어가서 MDF 옷장이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옷을 벗고 들어가서 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갯벌 흙 묻은 옷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관리하는 측면이라든지 계속 관리 잘못하면 보수비 계속 들어갑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지역상인회와 같이 그 분들이 활용하거든요. 그 다음에 서부수도권테마별 관광벨트조성사업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하는 돈은 300만원 밖에 안되죠?

네.

어쨌든 국가에서 돈은 2300만원, 이것은 11개 지자체가 한다고 했는데 누가 가장 주관적으로 해요?

현재는 서구에서 주관적으로 기존에 회장격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홍보마케팅사업, 공동투어라인 구축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돈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관심을 좀 가져서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공동사업을 할 때 우리 양을 많이 받아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왕에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대안만 좋으면 계속 해줄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주도권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여기에 있는 지자체 가지고 이 양반들은 부천이라든지 김포, 광명이라든지 계양이라든지 서구라든지 강서라든지 양천이라든지 구로라든지 이런 곳은 관광이라는 것으로 먹고 사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것은 관광에 관한 문제 아니에요?

네.

여기에서 한다고 하면 희안하게 옹진 같은 곳이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강화가 가장 활용적으로 가야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은 깊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국화저수지 임차료는 잘 하셨네요. 돈 안냈으니까. 아까 나들길 시설문제는 그래도 인건비에서 시설비로 가더라도 풀깎기는 다 들어있다는 거죠?

네.

최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로과에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예산을 추진할 겁니다. 단지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주차장에 관한 문제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머리속에 두고 계셔야 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우리 관광개발사업소 입장에서는 주차장 확보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도로과와 같이 생각을 갖고 예산부서에도 주관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 가축방역차량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누락된 거예요? 아니면 친환경농업과 쪽에서 있던 것을 가져오지 못한 건가요?

차량구입 시점이 언제였는데요?

네, 축산농가 진드기 구제약품 구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잠잠해지지 않았나요? 굳이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없어도 되지 않아요?

제가 볼 때에는 들어간 것 같아서 굳이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나중에 혹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필요없으면 사지 마세요.

약을 줄여보든지, 가령 1만 8000원 중에서 661농가에 1166병이면 절감하는 노력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다 살 필요가 있나요?

인력운영비가 보면 우리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이런 것은 다 6월로 산출했어요.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은 왜 7월로 산출했어요?

그렇게 편성되었는데 5급은 아직 없잖아요? 5급부터 7월부터 계산했길래요. 5급 소장님은 정기인사때 처리한다고 해도 많아야 5개월인데요.

5급은 반영이 많이 되었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반환금 시비가 2011년도 것이 있어요. 구제역과 관련된 것은 왜 반환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대로 조사료 싸일리지는 동주농장 것이라고 했는데 사업량이 줄은 거지요?

그 양에 맞게 위에 줄여달라고 우리가 한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사현대화 사업도 국비에 관한 문제지만 8농가를 한다고 했는데 추가로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직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지요?

아까 진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기정액이 1억원이 있는데 1억원도 진드기 사업이었는데요.

추가로 되는 2100만원은 진드기에 관한 거지요?

가축도 마찬가지이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들을 해주어도 진드기 같은 것은 사육농가들이 스스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항상 그래요.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끌어나갈 때에 따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까 제가 사람들도 건강관리해주는 것도 잘 사는 사람까지 우리가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어려워서 정말 약값을 못 대는 사람들에게 치료하지 못할 때에 해주는 거지요.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데도 지원해 주는 것은 과이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사육농가를 해준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뭉치면 2100만원이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런 것으로 보면 제가 볼 때에는 축산농가들이 자부담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사업소 소관 2013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바쁘신 일정가운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금번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350만 3000원이 증가한 23억 352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증가분으로 농어촌 보건기구 시설개선 사업비로 노후차량 대체 구입비 750만원과 식품안전관리 지도단속 여비 등 1002만 3000원이 늘어난 13억 146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증가분으로 말라리아 퇴치사업 5000만원과 구강건강서비스 사업 등 6348만원이 늘어난 10억 20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342만 9000원이 늘어난 85억 714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공통절감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편성되는 예산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7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경비입니다. 교동 및 삼산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치과공중보건의사들의 주 1, 2회 본도 근무지 파견명령에 따라 도선료 236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1회 추경 시 누락하여 지적된 비대임대료 244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올해 신축예정에 있는 송해보건지소 사무실 및 관사에 물품구입비 1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청사관리 경비 중 시설및부대비로 서도면 볼음진료소 지붕보수 및 계단비가림 설치공사로 835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관용차량 대체취득비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말라리아 퇴치사업 경비입니다. 서도면 말라리아 방역사업 인건비가 시비 50% 포함하여 7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서는 말라리아 퇴치관련 홍보물 제작 등 시비가 100% 지원되어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는 유충 및 성충 구제용으로 말라리아 방역약품 구입비가 시비로 지연되어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휴대용연막소독기 구입비 600만원이 시비로 지원되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운영경비에서 정신보건시설 자살예방사업 장려수당으로 240만원이 시비로 지원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건강검진 사업 및 임상병리 검사경비입니다. 하점 지방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폐암 등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투명중인 환자가 타 지역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인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강구 및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불안과 의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사업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구강보건실 운영경비입니다. 구강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구강건강을 위한 불소도포 사업 등 수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의료및구료비 등으로 시군비 50%씩 각각 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건강증진사업 경비로 경로당 노인체조교실 운영 사업비로 6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방문보건사업 경비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보험료 2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음식문화개선 경비입니다. 우수한 강화섬쌀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외식업소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으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화섬쌀 사용에 대한 인증간판 설치 사업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7쪽 강화섬쌀 공급에 따른 장비로 지게차 구입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지도단속 경비에서 식품안전정보 수집 및 지도단속 여비로 국비 50% 포함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로 6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9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경비로 국비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18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2762만 2000원이며 시비 잔액은 2358만 6000원으로 총 5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작성 잘못하신 것 몇 건 있죠? 256페이지 보건소 운영 첫 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보건소정수기 임대료는 증감내역이 없어요. 이번에 절감되는 것도 아니고 증액되는 것도 아닌데 이번 추경예산에 부기가 올라와 있잖아요. 금액이 그대로예요. 그것 잘못 된 것이고요. 그 밑에 임대료라고 써 있는 것이 있어요. 절감임대료가 있는데 그것 부기명 정확하게 비대임대료라고 써야 하는데 안 써 있어요. 그것 비대 임대료입니다. 본예산에도 비대 임대료라고 써 있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지소및진료소 운영에서 송해보건지소 물품구입비 이 만큼씩 써야 되나요? 전의 것을 재활용을 해서 감안하신 거죠?

네.

새로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진료소를 신축하면 꼭 자산취득비가 많이 들어와요. 전에 것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인지 사용을 하고 나머지를 올리는지 좀 걱정스럽기는 해요.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고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서 관용차량 취득하는 것 있잖아요. 취득했나요?

이제 해야 됩니다.

거기 있는 차량은 폐기대상이요?

네.

그런데 이것은 다 올리시면서 차량유지비로 공공요금 제세 이런 것은 같이 안올리셨나요? 충분하신가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차량이기 때문에요.

네. 시간제계약직 초과근무수당 8월치를 산출해서 올리셨어요. 지금 채용되어 있어요?

네. 건평보건진료소장이 시간제로 채용되었습니다.

채용이 언제 됐어요?

5월부터.

5월부터 8개월로 산출해서.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 세웠던 기본급 외에 재수당은 10개월 산출된 것을 이번에 삭감 안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0개월로 계상된 것 이번에 정리절감 추경이면 그것도 정리하시는 게 나을텐데요. 마지막으로 반환금을 볼게요. 국시비 반환금을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3년치를 이번에 몰아서 반납하고 있고요. 국시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도 2011년도 것을 왜 이제 반환하신거죠?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은 가령 이월사업이 있다면 조금 이해할 수 있어도 영양플러스사업 같은 것은 2011년도 것을 왜 이제 반환하시는지?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에서 반환고지서에 의해서 저희가 반납하게 되는데 아직 시에서 전년도분에 대해서는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면서 이번에 같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예산에서 서도면이 당해업무보조로 증액을 했어요. 서도면만 부족했습니까?

현재로서는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도면만 했다?

네.

그 다음에 홍보물제작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토시 등 제작한 사항입니다.

뭐를 할 건데요? 세부적인 것은 담당팀장이 답변하세요.

유충은 항상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2주 정도 후에 성충이 되기 때문에요. 고인 물은 유충확인을 해서 유충구제를 지속적으로,

이것은 언제까지 해요?

이것은 10월경까지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잡았는데 그 전에도 사업은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시비로 더 추가한 사항입니다.

사업이 있긴 한데?

네.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득기 구입은 구입해서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민분들에게 임대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대여해주는 사항입니다.

각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필요하신 분에게 대여해 드려서 빌려드리고 쓰시면 가져오시고요.

보관은 보건지소에서 가지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여사업은 장기대여가 아니라 5일, 약을 휴대용연막소독기에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사용방법을 교육시켜드리고 5일간 임대를 해 드리고 추가로 원할 경우에는 연장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필요로 하는데가 많아요. 제가 어떤 관점에서 물어보느냐 하면 물론 말라리아 근본적인 것은 다 아는데 시비가 추가로 왔잖아요.

네.

오다 보니까 오니까 세부사업별로 분배를 한 것인지 정말 모자라서 요구한 것인지? 마침 돈이 나오니까 더 추가로 쓰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봤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54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말라리아 전체 시비가 5000만원이 오잖아요.

네.

5000만원을 분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본방침하에서 하지 않고 추가로 돈을 주니까 쓰려고 배분한 것이 아닌가?

저희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원이 안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더 여유있게 쓸 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위탁방역비 같은 경우도 군비로 하던 것을 일부 시비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강화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과연 홍보비를 여기에 써야 할지, 이런 것 보다 다른 세부사업으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네. 향후에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마철이니까 벌레가 기승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도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관광객들이 숙박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그 휴대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더라고요. 몰라서도 사는지 몰라요. 그런 관광객이 오는 일자에 맞춰서 약을 뿌리고 또 세부적으로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을 자기네 집 와서 더 뿌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대여하는 것을 더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몰라서 사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펜션이 많은 화도나 삼산, 시기적으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해서 금, 토요일에 자는 분들이 불편함이 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생업소 관리에 있어서 쌀 차액보조금 지원 있죠?

네.

이 업무는 왜 여기에서 맡았어요? 이것 목적이 뭡니까? 쌀 판매에 관한 문제인데 쌀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왜 맡았어요?

위생과장 박순기입니다. 당초에 총무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쌀 공급판매에 개념을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안 맡겠다고 했는데요. 군수님이나 총무과에서 판단한 내용은 공급의 판매보다는 미질의 문제, 쌀 밥맛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생업소에서 관리해라해서 외식업 조합에서 업무를 위탁하면서 쓸 수 있게 공급 판매보다는 미질, 밥맛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내용만 봐서는 우리쌀을 얼만큼 판매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농업과 함께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하려면 밥에 관한 문제라면 식당들이 밥해줄 때 금방 한 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그런데 시설보조를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지 이런 사업으로 위생업소를 다루는 부서에서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뺏기면 안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까지 해야 되겠다. 쌀 5000원하는데 농협에서 얼마하느냐 이런 것은 잘 모를 것 아니에요?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것은 농협하고 부담을 얼만큼 가느냐라는 의미에서 이런 업무는 아니다. 그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외국어메뉴판 제작은 7개소에서 한다고 했어요?

네.

7개소인데 어떻게 선별을 하나요?

현재 외국인이용판례 음식점이 시에서 지정된 곳이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메뉴판도 디자인이 된 표지판을 강화군에서 제작해서 메뉴를 다 고려한 메뉴판을 만들어서 배부만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수연숯불장어, 해안도시 장흥리쪽에 장어하는 집, 뉴욕뉴욕,

뉴욕뉴욕은 주류?

양식으로 해서요. 그리고 신 중국집이요.

중화요리.

그 다음에 초지쪽에 가다가 로즈베이라고 있습니다. 양식하는 집이요. 그 다음에 한자리한턱이라고 사기리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한식이요?

네. 한식이요. 기준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장소를 시설기준을 만들어서 시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7개소만 배부하도록 예산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하면 외국관광객이 왔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가면 음식을 체험해 보고 싶겠죠. 내가 맨날 먹는 음식도 중요하지만요. 무슨 업종이냐고 물어봤던 것이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지역에 가장 특색있는 음식을 먹어보는 것이 경험이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가 자세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왕에 위생업소를 관리한다고 하면 외국인에게 가장 한국에만 있는, 강화만 있는 그런 음식을 소개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그렇죠?

네.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강화쌀 홍보판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옛날 고려의 기와를 표시한 것이고 이것은 초안을 잡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것이 쌀입니다. 쌀의 모양이 달걀모양에 근접하다고 해서 이 모양이 일반적인 7분도미를 바로 찧었을 때 형상을 그대로 스캔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과정을 수정 중에 있습니다.

그 4가지 모델로 입구를 표시해 줄 겁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수정하고 있고요.

디자인은 4가지 제안을 할 것이고?

결정을 해야죠. 갯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이 LED를 사용한다든지 너무 크게 되면 붙이는 장소가 업소를 지정했을 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현관에 달 수 있게 깨끗해 하고요. 재질은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렉산으로 하게 됩니다. 안쪽에 열어서 안쪽에 도안을 하고 렉산으로 뒤집어서 네 군데로 부착하는 것으로 부착하는 장소가 없으면 고리로 해서 고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색을 여러가지로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두 가지 색으로 감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바탕이 하얀 것과 바탕이 적벽돌이나 녹색계통의 벽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눈에 잘 띌 수 있는 것이냐하는 부분을 보안을 여러가지로 하고 색깔에 맞춰서 저희가 부착도 해보고 눈에 잘 띠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밖에 외쪽은 이런 식으로 도안을 잡고 있고요. 안쪽에서는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 간판을 보지 못하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메뉴판입니다. 그래서 메뉴판 하단에 강화쌀을 사용하는 업소라는 표시를 저희가 부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15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도안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외식업조합이나 업소 주인들을 만나서 저희가 어느 정도 확정하기 전까지는 여러가지 안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색도 여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됐다, 안됐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강화군의 표시나 쌀의 모양, 업소를 나타났을 때 강화쌀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 여러가지로 해봤습니다. 그렇게 고심하고 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과제를 드릴게요. 지금 위생업소를 관리하니까 표시해주는 것을 하는데 아까 제가 왜 관리부서가 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 강화쌀을 홍보하는 문제거든요. 가장 홍보하고 많이 사용하겠금 하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강화 약쑥 한우, 강화섬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가 다르다는, 삼계탕집을 가면 강화에서 약쑥 삼계가 뭐에 좋다는 것을 분석해서 간단하게 표시해놨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 강화군에서 생산자 단체가 제일 큰 곳이 농협이란 말이에요. 우리 돈 들이지 말고 결국은 우리가 쌀 팔아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홍보를 생산자 단체인 농협하고 해서 강화섬쌀이 뭐가 다르다라는 부분도 함께 홍보를 해서 먹어보고 나중에 사서 가져가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은 왜 다 삭감했어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요. 261페이지. 급만성간염병 예방사업에서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급식비가 있어요. 삭감이 됐어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정인옥 네.

거기에는 강화섬쌀 당연히 하시죠?

정인옥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했더라도 외국어간판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강화섬쌀 써야죠. 그렇죠?

정인옥 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금 간판 강화섬쌀 제작을 할텐데 거기에도 몇 개 국어로 할 거예요?

정인옥 메뉴판은 장어 같으면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어로 해서 3개 국어로 되고 있습니다. 중국어, 영어, 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강화섬쌀도 판매하는 업종이라고 간판 붙일 때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강화섬쌀에 대한 홍보도 판매지정 업소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겠금 해서 덧붙여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꼭 7군데는 강화섬쌀 써야 됩니다.

정인옥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