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먼저 강화군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화박물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기정예산 7억 8718만 9000원에서 1억 1962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681만 3000원으로 15.1%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편성은 도록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전시진열장설치를 위한 시설비와 유물구입을 위한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한 편성요구사항으로 1억 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른 일부 경상적경비 예산결산의 절감에 따라 123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시설유지관리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람권제작 청소용품 등 경상적경비를 각 5%씩 총 5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유물관리 및 전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화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자료 관리를 위하여 상세한 소개 및 설명과 사진자료를 게재한 전시도록을 제작하기 위하여 2000만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박물관 전시안내문 제작, 유물운송임차료, 유물훈증보존처리, 박물관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유물관리자문수당 등 경상적경비를 각 5%씩 259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의 기획전시회 행사운영 와이어비, 업무추진비, 박물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등 각 5%씩 5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전시실공간 활용으로 점더 많은 전시유물을 전시하여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벽보형 진열장 설치를 위하여 1200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의 박물관 특별기획전은 5000만원 중 10% 절감한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신및물품취득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려청자, 무기류 등 다양한 전시유물을 확보하여 박물관의 전시 및 교육자료 활용 등 관람객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전시유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1억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조도기 구입은 5% 절감한 25만원 감액했습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개발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행사운영, 세시풍속행사운영, 교육강사료 등 경상적경비 절감에 따라 총 272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복사기 소모품 구입, 정수기 임대료,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등 각 5%씩 총 45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여비의 기본업무추진여비와 업무추진비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각 5%씩 28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유물구입비 1억원으로 무엇을 사실 거지요?

지금 2억원의 예산은 역사박물관 유물사항이고요. 1억원의 추가편성은 전쟁기념관에 관한 전쟁유물구입비입니다.

이게 보면 전 예산에 2억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예산서에 표기한 것은 예산액이 3억원이 되어야 맞는 것이고요. 기정액이 2억원이 되어야 맞는 것이고요. 비교증감은 1억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성하지 않았어요? 도록제작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에서 해야 할 의무는 보존 및 관리입니다. 통상적으로 박물관에서 1년에 한번씩 도록을 제작합니다. 저희 박물관은 개관 이후 한 번도 도록제작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작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작하시면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건가요? 판매하실 거예요?

판매는 아니고요. 강화 전역에 있는 박물관, 연구소에 배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물구입을 했는데 전쟁박물관 것이라는데 현재까지 산 것이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기증이나 임대식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사업과 함께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살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쟁기념관에서 이제까지 산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니, 2억원으로 그동안에 진행된 게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구입할 것입니다.

2억원 가지고 하나도 구입한 게 없다는 거네요?

네.

반닫이 같은 것도 구입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아직도 안 했어요?

네. 지금 공고를 내서 8월 20일에 결정이 납니다.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아직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다음달 초부터 접수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별로 기증이나 대여, 임대, 그런 진행상황은요?

잔체에서는 전쟁기념관하고 육군사관학교박물관에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혹은 유믈을 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머지는 개인ㅇ ㅣ기탁이나 잠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살 것이냐? 지금 7월 말이면 절반이 지났어요.

네.

예산이 먼저 2억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쟁박물관에 쓰든 기존 박물관에 쓰든 관계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과연 이 추경예산액이 금년도 안까지 꼭 갈 수가 있는 것인지, 괜히 일정에 맞추어서 서두르다 보면 돈만 해놓고 결정을 내릴 때에 잘못 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추경예산안에 꼭 필요했는지를 설명을 듣고 파악하려고 질문한 겁니다.

저희들이 구입할 1억원의 예산은 총통 같은 경우는 4000만원 내지 8000만원까지 가능하고, 비싼 것은 저희가 빌려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중입니다. 그 다음에 유물 단가가 싼 것은 빌려오기가 복잡합니다. 기본적인 한도는 1억원 내에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의 2억원이나 이 1억원이나 금년도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네.

서두르다 보면 일을 그르쳐요.

네. 다행히도 전쟁에 관련된 유물이 육군사관학교박물관하고 전쟁기념관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이 유물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저희들이 박물관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상없이 쓰시라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전쟁기념관 처음에 사업설명회할 때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던 것이 무엇이었지요? 굳이 전쟁박물관에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였습니다. 다른 방법도 모색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장님께서는 전쟁박물관으로 가시는 겁니다. 위원님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어서 전쟁박물관으로 마음을 굳히셔서 이것으로 가시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통보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것이 진행이 안 되면 위원회에 들어와서 사업설명회 무엇하러 해요? 그렇잖아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시고 전쟁기념관에 대해서 과연 그 자리에 전쟁박물관으로 해보자고 했어요. 여러 가지 각도를 놓고 보자고 했는데 결국에는 전쟁박물관으로 가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사업설명회가 아니라 사업통보회지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냥 전쟁박물관으로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진행해왔다고라고밖에는 표현이 안되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나서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다른 박물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조사해 보았고, 그리고 개인한테 임대해 주는 상황도 고려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저희가 국립중앙박물관뿐만 아니라 전쟁기념관에 가서 관람객수를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이 1명이라면 전쟁기념관은 2명, 3명입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객이 나올 때의 표정하고 전쟁기념관을 나왔을 때의 표정이 다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객이 대부분이 국내인이라면 전쟁기념관은 대부분이 외국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강화박물관의 인삼박물관도 중요하지만 전쟁에 관한 호국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전쟁박물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리고 관람객도 제일 많겠다, 그리고 인근에 해병2사단도 있고 해서 군부대를 활용한 전시가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그렇게 모색하셨다는 거지요?

네.

좋아요. 어쨌든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자 의회에 같이 의논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으면, 뭐든지 하는 제스츄어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의회에 들어와서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판단하셨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체험했었던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전쟁박물관으로 한다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들이 개선되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작하신 것이라면 그런 수익성이나 이런 것에도 연계해서 정말 좋은 효과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가 신미양요. 병인양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기념이 될 수가 있고, 그에 대한 복습이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박물관이 수익성 대비 아주 월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성하고 결부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각별하게 유능하시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동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긴 장마기간 중 오랜시간 의정활동에 몸과 마음의 피로도가 매우 높게 쌓이셨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은 와중에도 항상 우리 농업과 농업인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김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고 발전적인 의견을 들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방안제시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을 주심에 다시 한 번 진정으로 감사드리면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5%이상을 일괄 절감한 사항은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273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본예산 33억 630만 3000원에서 시비변경내시 및 신규보조사업 협정에 따라 1억 3900만원이 증액된 34억 453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책자 27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 89억 3344만 2000원에서 2억 9190만원이 증액된 92억 25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4쪽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농촌진흥지원 정책사업에 단위사업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의 세부사업인 농업기술센터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신규 관용차량 구입에 따른 제 비용으로 678만원이 증액된 3억 72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77쪽입니다. 단위사업 관광농업활성화 관광농업운영 행사운영비는 강화섬포도, 수박, 참외 체험행사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추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면서 1억 3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는 278쪽입니다. 다음은 광학영농기술보급사업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단위사업 소득작목 기술보급에서 소득작목 전문능력 향상 시범사업으로 포도 전동운반차 시범사업은 본 사업의 시추경예산 확보로 군비 486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새소득 작목 백향과 지역적인 시범사업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봉의 생산성향상 시범사업으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작업능률향상 전동운반차 지원사업은 농업인력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절감 및 작업명령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기계화영농지원의 세부사업 영농장비운영은 농기계은행 삼산분점 임대장비 유기질살포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7500만언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79쪽입니다. 세부사업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은 시비변경내시에 따라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기계은행 보관창고 세부사업은 목변경사업으로 농기계은행 북부분점 신축 시설비로 500만원이 증액된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로 500만원이 감액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을 재무활동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0, 281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2년도 예산집행 잔액으로 농어촌인력양성 외 14개 사업으로 23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질문 나시는 점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4페이지 관용차량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자동차세는 맞게 세우신 거예요?

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차량들 같은 비슷한 차량이 45만원씩 세운 것은 왜 그런 거죠?

9월 중순경에.

해보지도 않고 미리 예산을 1000만원씩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가 7회차입니다. 초창기에는 7년전인데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 15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3500명, 4000명 가량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분들에게 홍보 효과가 있으면 군에서 3000만원 정도 보조해 주면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가 있고 불만이 있었다? 자부담을 할 각오를 하셔야죠. 자꾸 오시는 분들이 늘어난다고 계속 군비로 해주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작목반하고 농협에서 일부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더 늘어나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늘려나갈 생각을 해야지 군비로 계속, 이것이 내년에 8회차가 되면 더 잘될 것이라고 하면 또 2000만원 올려줄 거 아니에요?

거의 6년만에 증액한 겁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소득작목지역적응시범사업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백향관은 열대지방 식물이고요. 강화전통과채는 아닙니다. 그런데 새로 들여와서 일부 지역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고 관광지에서 관광상품으로도 희소가치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농업경영인을 통해서 도입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해 본 농가도 없고 저희들도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소재 자체가 특이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신기술로 도입을 해보고 성공시키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적관수나 그런 시설비 지원하는 거예요?

묘부터 넝쿨성이기 때문에 지주목이 필요합니다. 거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1회 추경에 1500만원 세운 예산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됐다고 벌써 1500만원이 또.

당초에는 2000평을 했는데 면적이 4000평으로 늘어나서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처음하는 사업이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출하가 공동출하도 되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이 말 그대로 시범사업인데 3000만원으로 출발한다는 것이 위험부담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양봉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은 시급한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매년 필요한데 못 세웠었습니다. 최근에도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자연계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데 양봉농가들은 음지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강화에도 양봉농가는 지속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음지이다 보니까 조명을 못 받고 그래서 다소 소외된 감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앞으로도 자연계를 위해서, 일반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곤충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늦게 세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 늦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꽃 따는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양봉사업은 사계절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영농장비 운영에 농기계은행 삼산분점 임대장비 구입 있잖아요. 유기질 비료 부분 급하시지 않잖아요? 늦은 감이 있고.

그것이 사실 연두방문 때 건의사항인데요.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약속된 사항이고.

언제 사용해요?

봄, 가을에 씁니다. 김장 채소 때 써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이 삼산농기계은행 분점 임대장비구입 예산이 본예산에서도 있었습니다. 2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그렇게 작성을 안하셔서 이번에 신규로 5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삼산면 농기계은행 분점에는 본예산에서도 21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요 278페이지 보면 원래 예산액은 2850만원으로 정해야 되는 겁니다. 기정액은 2100만원. 그런데 그렇게 작성이 안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삼산면하고 의원 박승한 순서를 뒤바꿔놓으니까 다른 사업도 표기가 됐는데 삼산면의 농기계임대장비 구입은 예산액이 2850만원이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일괄적으로 5% 이상씩 삭감했죠?

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삭감해야 될 부분은 일반 운영비 같은 것은 절약해서 쓴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일괄적으로 5%씩 삭감한 것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여비하고 운영비, 경상적경비 등에서만 5%일괄 했습니다. 사업비는 삭감대상이 아니고요.

지금 농업대학이든 대학원이든 그런 부분도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민하게 생각해서 많이 삭감하는 편인데 거기에 또 삭감하면 또 여유가 있다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비나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매년 10% 삭감하다고 올해는 5% 삭감한 것인데요. 사업성 경비는 빼고 일반운영비적 경비만 5%씩 삭감한 겁니다.

이것 문제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277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포도수확체험 행사,

포도체험행사만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두개 다요. 그 밑에 직거래도.

직거래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동래구 자매결연 지역에 가을에 강화농산물 코너를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기로 하고 필요경비를 세운 것입니다. 포도수확체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7회째 하고 있고요. 연평도 포도수확 체험행사는 42%씩 성장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너무 예산이 갑자기 인원이 늘다 보니까 에산이 적어서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동래하고 직거래 행사 추진하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래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서 행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가서 농산물 별로 부스를 제공받기로 하고요.

아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앞으로 향후에 농산물 거래에 대해서 어떤 목표가 있게 이런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성이 뭐 있는지?

저희가 사전에 가게 되면 사전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응할 것이고요. 가서 한 번 해 보고 결과 추이에 따라서 향후 발전적으로 지속할 것이냐 1회성으로 할 것이냐는 올해 한 번 겪어보고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더 준비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 부산 동래가 농산물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지역에서 오는지? 우리 것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그 정도는 가서 한 번 해보고가 아니라 미리 사전에 상황들을 파악하고 갈 필요가 있잖아요.

가기 전에 백데이터를 준비 할 겁니다.

하셔야죠. 아니면 가서 단순하게 오라고 하니까 우리 것 몇 가지 전시하고 오겠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성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한 다음에 가시라는 얘기예요.

시장성 봐서 크게 할 것이냐 적게 할 것이냐도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에 전동운반차 지원사업 이것은 자부담이 몇 %입니까?

똑같이 40%입니다.

설명자료에 군비만 계산을 해 놓았어요. 30%라고 하니까 설명자료에 꼭 30%만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시비 30%, 군비 30%해서 60%입니다.

전체 사업비로 계산을 하셔야지 여기 계산하실 때 그렇게 6400만원에 관한 설명만 있지 인천돈 6400만원은 우리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설명 자료를 잘 해주셔야죠.

네.

그 다음에 158대를 했는데 이것을 지금 했을 때 대상이 강화군 전체 포도작목반 전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시범사업이에요? 아니면 포도농가 전체에 주는 거예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입니까?

네.

이것 수요가 어느 정도 되요?

수요는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고 당초 군비로 한 70여개 세웠던 것입니다. 시비로 증액을 한 겁니다.

전체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158대 해주는 것이 포도농가의 몇 % 정도 만족시켜주느냐고요.

포도농가가 300농가.

농가수가 문제가 아니라 몇 대는 재배면적과 관계있을 거 아니에요. 재배면적에 비해서 158대 지원해 주는 것이 몇 %나 되느냐고요?

지원대수는 50%인데요. 300농가 전수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158대가 50%예요?

300농가의 50%.

가구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가구수는 10평을 농사할 수 있고 1000평 할 수도 있는데 가구수가 아니라 재배면적으로 따져야 하지 않나요?

기술지원과장 권기선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파악을 했을 때에는 72대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2대가 확보된 다음에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농가분들이 요구사항이 많아서 더 시비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300대 이상 과수재배 농가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포도농가에 드리고 그 다음에는 배, 사과 이러한 과수농가에도 확대해서 전 농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순서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는 것이 재배면적에 비해서 몇 %해주는지?

희망농가 보조지원 신청 받아서 농가의 재배현황을 빼봐야 알겠습니다. 자격을 300평 이상 두었지만 신청하는 농가들이 신청을 개별로 받지 않아서 파악해봐야 알겠습니다.

이것은 비율이라기 보다는 가구별로 1대씩 기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면적의 농가별 재배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300평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가구당 재배면적 차이가 많을 것 아니에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1대만 가져가면 면적이 많거나 적거나 1대만 가지고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수로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생긴 건데요?

우리가 보면 일루차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사람이 밀고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전동모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만 넣으면 연세 드신 분도 그것에 따라서 따라가면 됩니다. 운반기계입니다.

레일 깔리는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레일하는 것은 평지에 레일식으로 하니까 그 분들은 할 수가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경사진 곳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기계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농가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의 운반기계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어느 관점에서 하느냐 하면 앞으로 향후에 얼만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들려서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뭘 할 때 예를 들어서 신활력사업처럼 어떤 목표를 가지고 5개년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활력사업이 보통 한시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 농업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계획성있게 가야 하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불리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것 한 번 1억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면 적은 투자가 아니잖아요. 과연 이것을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보고 차근차근 계획성있게 가는 것으로 그런 측면으로 물어보는데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들려가지고요.

레일산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파생되어서 그랬거든요. 이 사업이 좋다 보니까 농가들이 파생사업으로 장비도 과거에 개발이 안되다가 최근에 개발이 되면 농가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고 저희들도 정보를 그때야 입수하게 되어서 다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한 농가라도 적게해서 한 번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면적으로 앞으로 지원을 나갈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측도 지금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포도만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전동 이런 운반차량이 모든 작물에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0페이지에 50%이상이 삭감된 부분, 상단에 지적재산권 등 연구결과 관리에서 특허출원 및 등록비용 절반이상이 감액된 이유는?

특허출원되면 특허비용으로 내기로 되어 있는데 특허출원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지 우리가 이 업무를 등한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죠?

네.

특히 앞으로는 어쨌든 특허출원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자꾸 연구실의 기능을 높이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등한시 하지 않도록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전동차는 가져다 실험한 번 해 보셨어요? 규모가 얼마나 되요?

규모 톤수요?

저희들이 3년 전에 농가들에게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런 수요가 많은데 사실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기에는 그래서 하나의 지원사업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예산 확보는 못했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정의 일루차처럼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모터를 달아서 가격이 한 대에 약 135만원 정도 합니다.

1350만원이 아니고요?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135만원에 60%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연세드신 분들이 시동만 걸면 스스로 짚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외발이에요?

네. 외발도 되고 평지에서는 외발로 하면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밑에 보조 바퀴를 달아서 평지에서는 삼발로 해서 갈 수도 있고 농가에서는 소액이면서 굉장히 편리한 기계입니다.

위에 것하고 아래 것하고 가격이 달라서요. 양봉협회 기자재 50대 50으로 지원해 주실 거 아니에요. 양봉에 대해서 중요성은 이미 알고 있어요.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강화군의 양봉협회가 있고 그 협회의 가입안 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염려를 해 보세요. 지금 협회를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지원해 주면 협회에 가입안한 사람들은 소외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가입 안되어 있는 것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협회 인원보다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인원이 더 많습니다. 전자에 어떤 원인 때문에 그만 두셨는지를 파악하시고 여기에 도와주는 부분이 탈봉기, 포장재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분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겠금 협회와 같이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종훈 기획감사실장 강종훈입니다. 기획감사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의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회 추경 대비해서 2회 추경액은 13억 4500만원이 증액되어서 7%의 증액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회 추경 제출 이후에 수정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해서 18억 3154만원이 감액되어서 9% 감액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2회 추경예산안은 196억 2507만 6000원이고 수정예산안을 177억 93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서 늘어난 금액은 예산팀의 예비비가 4억 4802만원이 증액되었고, 법무의회팀은 9억 9786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중앙시장 2층에 평생학습관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 주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안에서는 예산팀에서는 예비비가 2억 945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발전전략팀에서 팀이 도시개발과로 이관되면서 21억 2606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예산에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보다 142억 3265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2회 추경예산액은 1737억 32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1회 추경 대비 8.9%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02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2012년도 회계결산결정에 따른 잉여금을 조정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표시된 국시비보조금사용액 잔액이 10억 8816만 6000원이 조정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에서는 28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보통교부세결정액이 조정반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예산서에 102페이지 인건비 중에서는 964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안보자문관 채용이 지연됨에 따라서 경비의 일부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자체의날 신청에 의해서 8월 29일날이 강화군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입장료 39만원을 반영했고, 이에 따른 홍보물준비비로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참가자 버스임차료 14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삭감된 부분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접경지역 분담금에 당초에 2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1000만원만 사용하고 1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에 신설된 부분이 아름다운섬실무협의회경비에 232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이 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가 10개 시군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중인데 저희가 4/4분기에 강화군에서 회의를 개최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에 따른 필요경비를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삭감한 부분은 안보장관추진협의회에서 64만원을 삭감했고, 순천만 참가여비를 300만원을 증액해서 236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마찬가지로 순천만행사참여비인데 버스임차료와 공연단 식비, 일비 및 숙박비, 입장권 비용을 해서 66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는 151만 5000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영상회의실에 포토웰설비예산을 기이 설치하고 잔액부분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관리에 제안제도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저희가 26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강화군 생활공감 제안시상금을 당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시상결과 최우수 및 우수대상이 없고, 장려만 2건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 부분 260만원을 삭감하고 포상금은 1000만원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제안제도 예산을 계획하고 시상금을 1000만원을 신설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운영예산편성관리에 포상금목입니다. 행사운영비로 600만원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회계관계공무원과 예산담당공무원에 대한 워크샾비용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강화군이 재정분석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부분은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경비로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맨아랫부분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회 추경과 수정안 예산에서 7억 371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기관 중에 평생교육지원입니다. 신설이 10억원인데 이것은 중앙시장 B동 2층 매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관리 시스템운영비에서 2547만 5000원이 공공운영비에서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이 사용하던 e강화메일의 서비스 종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실 환경정비로 롤스크린 구입비용으로 22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53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사무실 의자를 일부 교체하고 영상회의실에 냉난방기 1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비용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서 12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120만원이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아랫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맨아랫부분에 신설된 것이 풍물시장에 주차진입시에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용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소관의 2회 추경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보자문관은 몇 개월 근무하셨어요?

당초에 먼저 하셨던 분이 퇴직하고 나서 다시 채용해서 7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근무하시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근무하면 6개월치로 해야 되는데 8개월치를 남겨놓았어요?

그것은 지난번에 퇴직한 분이 금년도 1월달에 퇴직했고, 그래서 필요없는 부분은 삭감하고 이번에 조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접경지역분담금은 1000만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협의회에서 매년 필요한 경비에 대한 부분을 분담했었는데 예년에는 용역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접경지역의 평화고속도로에 대한 용역비용이 있어서 비용이 추가로 투입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1000만원만 부담하면 전체 부담비용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000만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별도 협의회에서 필요한 예산이 발생하면 부담비용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강화군 생활공감제안시상은 사실은 260만원 정도 삭감했지만 신규사업처럼 해가지고 공무원 제안시상은 새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증액한 것이라고 봐요.

이 부분은 지금 공무원 제안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시상금도 최우수에 대해 300만원에서 500만원, 우수는 200만원에서 100만원, 장려는 100만원, 그런 식으로 조정해서 신설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반 드시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절감 부분에 대한 공무원 제안제도 부분을 중점 발굴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늘린 게 의아스러운 거지 최지보다는 500만원, 300만원은 많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심사과정을 거쳐서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채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상금 외에도 전체적으로 강화군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금액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채택 건에 대해서는 그에 분하는 시상금을 계속해서 지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철저히 해서 그 해당하는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계관계공무원 워크샾은 재정분석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상사업비 50만원 받은 것에서 4400만원은 말 그대로 한마음체육대회 단체복으로 4400만원을 쓰고 600만원도 회계관계공무원의 워크샾으로 쓰고 조금 더 유익한 데에 예산편성해서 다른 데에 쓰면 안 됩니까? 꼭 이런 데에만 써야 돼요?

이런 부분이 저희 강화군 같이 자체수입이 적은 자치단체에서는 상사업비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비용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 군에서도 각종 상사업비가 수반되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공무원의 워크샾이나 체육대회 경비 쪽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마음체육대회도 기존에 예산이 있는데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을 거기에 더 얹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데에만 써야 되나, 다른 데에 써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강화군 공무원들이 업무에 좀더 충실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은 편성할 수 있도록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가 영상회의실의 냉난방기를 구입하는데 기존의 것은 언제 사신 거예요?

지금 냉방기하고 난방기가 하나씩 운영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것이 2007년도에 구입한 것이 상당히 기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용으로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비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써야지 자꾸 새 것을 산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수리해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상황실 같은 데가 외부분들도 많이 활용하시는데 활용하는 중에도 기계가 고장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현 군수님 때 들어와서 내구연한이 닥쳤는지, 우리가 청사에 속된 말로 치장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비데 다 설치했고, 천장형 냉방기 교체, 카페트, 기본경비가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기존에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대로 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충분히 수리해서 필요한 공공시설에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순천만 가는 입장권을 우리가 끊어야 돼요?

입장료는 강화군의날이 8월 29일날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천 쪽에서 제공하는 부스를 활용해서 강화군의 관광홍보도 하고 공연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는 저희가 관람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순천만까지 내려가서 관람을 하지 않고 오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1박 2일에서 하루는 공연하고.

하루는 관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장권을 끊어야 된다고요?

네. 저희한테도 일부 입장권이 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입장권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입장권을 활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워크샾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잘해서 받은 거예요?

송왕근 저희 예산을 건전하게,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많지 않은 재정을 적정하게 사실 예산편성을 잘해서 잘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판단하는 거지요?

송왕근 안행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돈을 잘 쓰는 것은 누가 잘 써야 돼요? 각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 써야 됩니다. 첫 번째, 워크샾 내용이 뭡니까?

직원들 워크샾 내용은 그동안에 강화군의 우수사례,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를 가지고 그 분들이 연찬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저희 강화군 같은 입장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중점적으로 어느 부분을 보고 교부세를 증액할 수 있는지를 담당 사무관을 초청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 워크샾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있지요?

그것은 예산편성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제가 예산을 물어보면 하면 하겠다, 하면 하겠다, 이런 게 많아요. 적어도 예산을 반영시켰다면 안은 있어야 돼요. 지금 각 과마다 똑같은 답변들을 핫서 그런데 예산을 올렸으면서 안도 없이 올립니까?

송왕근 예산담당 송왕근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타 자치단체에 보면 워크샾 비용을 세웁니다. 그런데 저희 강화군 같은 경우는 재정이 아무래도 약하다 보니까 상사업비를 타오게 되면 그 비용 쪽에서 워크샾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워크샾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송왕근 8월 29일, 30일로 일정을 잡아놓았고, 장소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안행부 직원이나 아니면 시청 관계자를 모시고, 아니면 외부 강사를 모시고 예산에 대한 설명도 듣고 물론 본청 자체내에서 설명을 들어도 좋은데 외지에 나가서.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안행부 직원을 불러서 예산에 대해서 듣겠다, 잘 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돈을 그야말로 적재적소에 잘 썼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로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제안제도 있죠?

네.

제안제도 이것을 해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하는 것은 상 많이 줘야 해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대상이 뭡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과연 그것이 우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이 따라주어야죠. 주민들한테도 한 번 공모제도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적재적소에 잘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공모제, 일부 용역비에서 어떤 부분은 용역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제로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써야 해요. 앞서 박승한 위원님 지지적했지만 이것을 4400만원을 원래 공모체육행사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전체 워크샵을 했어요. 이번에 체육대회를 본예산에서 했잖아요. 이 돈 받았다고 해서 이런 돈은 그런 운동복 사는데 쓰지 마시고 정말 원래 상 준, 좀 더 그 상태에서 더 잘하겠다라는 안이 나와야 해요. 그런 시스템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원래 예산 있는 것에다 다시 더 받았으니까 우리가 체육복 사겠다. 그 부서에게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의회도 어디 해외여행가는 것, 체육대회에서 옷 사입는 것 이것을 시민단체에서 바라보는 기준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나 공무원들이나 똑같잖아요. 이것 지적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기회를 드릴께요. 그런 예산은 앞으로 삭감 대상입니다. 염두하세요. 관광개발사업소의 내용을 보니까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부수도권,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아름다운 섬 모임, 접경지역모임, 서부수도권모임, 단체장들 있죠?

네.

서부수도권도 있죠?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해서 국비 2300만원하고 군비 300만원을 해서 이것을 하더라고요. 관광벨트조성. 그래서 그 관광개발사업소는 무엇을 그곳 관광쪽으로 들어가는 11개 단체 중에 관광으로 먹고 사는 곳은 몇 군데 안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이것을 관광개발사업소는 관광쪽이라고 하니까 예산을 그쪽으로 붙인 모양이에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사실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광개발사업소에 보면 서부수도권테마별 관광벨트 조성 국비 2300만원하고 있죠? 이것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관광이 들어가니까 어디 예산만 그렇지 정말 신경써야 될 부서에서는 예산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참석하시고 하니까 거기에서 신경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 내용은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참석 못하면 관광하는 사람들 따로 또 모입니까?

현재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업무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그러면 11개 자치단체의 관광 실무자들은 따로 모여요?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은 실질적으로 서부수도권모임에 아까 관광은 따로 모이는지 그것을 잘 모셔서 이 업무를 조정을 하셔야지, 이 돈을 관광쪽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강화밖에 없더라고요. 주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 보세요.

네. 이 예산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와는 별개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막해수욕장 운영실태 용역비가 있습니다. 1500만원. 내용인즉슨 그동안의 마을회하고 운영하던 것을 상인회가 우리가 운영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과거부터 의원님들이 기왕이면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소나무숲하고 샤워장, 화장실 거기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 용역비가 왜 필요하냐? 그냥 가면 되지. 꼭 이 용역하는 회사가 내용이 이익이 남나, 안 남나 그것을 파악하려고 한다는데 우리 지금 강화군 행정력이 그 이익이 나는지 안나는지 판별 못 내려요?

그 부분은 당초에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군 차원에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동막지역에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 보자는 차원이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안을 작성한 이후에 그에 대한 해결책이 일부 해결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마을회에 비영리법인을 구성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용역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용역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관광개발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예산을 삭감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셨는데 단순지 법적으로 용역결과가 있어야만 받습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죠.

시설관리공단의 기획경영팀장 김기훈입니다. 동막해변관리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공사, 공단에 설립하거나 운영할 때에 모든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막해변관리위탁사업 같이 추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임의적용,

시설물하고요.

네. 대상사업은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복리증진이나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지역개발 촉진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 인정되는 사업중에 향후 5년간 경상수지를 분석해서 5할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 검토는 행정기관이나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인력을 7인 이상 보유한 민간업체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또한 타당성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 경영평가 시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했느냐의 여부하고 인력증감 여부, 시설관리위탁 여부 등에 확인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용역을 거친 사업에 대해서 인정한 사업만 위탁이 가능하고요. 이때 용역비 부담은 시행령에서 사전조사라든지 용역에 대한 전체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들이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타당성을 조사하시는 전문기관의 전문인력 7인 이상을 가지고 있는 민간업체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 그런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지역이 일정 기간동안만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에서 재위탁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예산부분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면사무소에 편성된 부분은 심사를 잘 안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예를 들면 구거정비사업이라든지 하면 우리 과에 풀 예산도 세워놓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재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면사무소에 직접 예산이 올라온 것들이 많아요. 심사를 안하고 참고로만 보는데 그 부분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저희가 심사를 못하고 넘어가요.

지금 읍면에서 들어오는 그 부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 기능 중에 예산심사하는 것이 가장 큰 기능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심사를 잘 안하는 가운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것은 거의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면사무소 예산으로 벌써 배정이 다 되어 버렸단 얘기예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다른 얘기 하실 것 없이 전보다 많아졌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많아졌으니까 이런 것은 각 과에서 통합관리해서 다시 재배정하는 것으로 하세요.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가지 마십시오.

향후에 그런 심의검토 과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도 큰 단위들이 들어가요. 5000만원 이상이 그냥 가고 있어요.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거의 마쳐가는데 행정사무감사하고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강화군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라는 것 중에 예산편성들을 보면 아쉬움들이 좀 많아요. 전반적으로 우리 강화군이 앞으로 동력을 무엇으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특히 관광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제, 일자리 창출이 무엇으로 가야 하느냐, 지금 제가 계속 군수공약사항이나 의원님들 공약사항이 비슷비슷합니다. 이것이 과연 되고 있는가를 보면 일자리와 관광쪽으로 봤을 때 여기 보면 대부분 장기사업이 많고 추진중에 있고 일부 완료라고 써 있는 것 중에서 완료가 아닌데도 완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을 진단해 본 결과 그런 부분에 행정력이 부족하다. 행정력이 부족하면 강화군이 갈 길은 주민들이 앞서 나가지는 않잖아요. 행정에서 앞서나가야죠. 그런 부분에 부족함을 느꼈어요.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분야, 장기계획에서 장기계획에만 있다.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 장기계획 속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각 부서별로 그런 부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편성과 각 과별로 업무분담 조정을 잘하고 기획파트에서 기획한대로 우리 조직이 잘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 재검토를 해 볼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기획감사실의 중요한 업무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분야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향후에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공약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