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영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포함 총 규모는 4027억 86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754억 4446만 1000원의 5.81%에 해당하는 218억 677만 6000원이 증액된 3972억 5123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9885만 6000원의 1.08%에 해당하는 5851만 5000원이 증액된 54억 573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국·시 보조금 등 사용잔액, 집행잔액, 경상적경비 절감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경비, 복지사업, 기반시설 확충, 시급한 현안사업과 성립전 예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기획감사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워크숍은 자체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노인복지관 찜질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변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1500만원 삭감하고 공동생활 공간마련 사업은 국·시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효과 검토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설치비 9000만원과 운영비 240만원을 삭감하며 독거노인 공기청정기 구입은 집안청소, 목욕 등 근본적인 생활환경 청결로 해결되어야 사항으로 지원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아 200만원 삭감하며 아나바다 장터운영 민간위탁금은 사업기간 과다 신청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공직자 한마음 다짐대회 단체복 구입예산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4400만원을 삭감하고 실내야구장은 야구장으로 설치 검토하고 타 종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7억원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은 인천시 관내 타 군·구 자치위원회 수당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상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추경 요구액 3692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풍물시장 주차장 CCTV 렌탈비는 시설비로 완료하였기 필요없는 예산으로 330만원 전액 삭감하며 축산사업소 소관 진드기 구제 약품 지원은 축산 농가에서 자력으로 실시토록 행정지도 하는 것으로 하고 2100만원 전액삭감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광판 시스템 도입은 필요하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 설치되어 있는 홍보판을 더 사용하기로 하고 1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총 12건에 대해 9억 3362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기정 예산대비 예산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이는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과 의존적 재원인 교부세가 증가하고 자주적 세입은 미미하게 증가한바 세외수입과 탈루·누락된 세원의 발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신규 보조사업 발굴과 주요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보조금 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일부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제2회 추경예산 반영에 됨으로써 사업추진이 짧아 겨울철 부실공사가 우려 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부실 공사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다 편성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 오류 산출된 예산 등이 있으나 예산 집행과정에서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 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