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호룡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강화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여 과감하게 시정 및 개선토록 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 및 정책대안 제시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자료 분석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는 경험,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폭넓은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2013년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집행부 20개 실과소와 의회사무과,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홈페이지는 최신자료로 수정 정비하고 각 실과소에서 운영중인 홈페이지 중 일부가 강화군 홈페이지와 연결이 되지 않아 홍보가 미흡하니 총괄부서에서 일괄 정리하기 바라며 각종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수당지출이 없는 위원회가 많은 바, 통폐합 등 정비할 것과 국·시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군 국회의원, 시의원, 군의원, 출향인사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연중 국·시비 신규사업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며 연구용역은 정부산하 기관과 집중 계약을 맺고 있으며 계약금액도 대부분 예산액과 같은바, 용역단가 기준을 마련하고 용역계약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많은 업체가 참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홍보효과가 큰 공무원 자원봉사 등록을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마을방송시스템 개선 평가결과가 좋은바 전 지역으로 확대 지원하며 야외운동기구는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도가 낮아 방치된 시설은 활용도가 많은 지역으로 이동 설치하기 바랍니다. 세계문화유산에 우리군의 진, 보, 돈대, 삼랑성, 참성단이 추가등재될 수 있도록 군민의 힘을 모아 추진하고 민원인에게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친절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가로수 조성시 국도, 시도, 군도별로 구역을 설정하여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여 관리할 것과 점점 쇠퇴해 가는 화문석 생산과 왕골생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건물에 대한 개․보수,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설계도면이 반드시 필요한바 공공건물 설계도면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도로 개설, 선형개량공사 등으로 도로가 변형되어 구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접도구역을 조정해야 할 것이며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성과가 좋은바,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고품질의 고구마 생산을 위하여 강화속노랑 고구마 묘 품종 등록을 추진하고, 중국과의 FTA협정에 대비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용객이 많은 버스 터미널 관광안내소가 협소하고 인원이 부족하니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삼산 석모도자연휴양림의 수목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방안과 강화군박물관의 다양한 기획전시를 위하여 전문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과 강화약쑥 한우 브랜드 지원두수가 감소하고 있는 바 문제점을 찾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용흥궁 공원 팔각정 주변의 심야 시간에 음주, 고성방가 등 방범에 취약하니 경찰서와 협의하여 단속하고 방범등을 추가 설치하여 방범 취약지를 해소할 것 등 총 18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희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7월 10일 본 의원 외 5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65호 강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새 정부 국정기조인 ‘국민행복’의 가장 기본적 요건인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안전 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적·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총괄 부서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66호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강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중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67호 강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68호 강화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64호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강화군 평생학습관 건립 건은 중앙시장 B동 2층을 매입하여 강화군 소유인 3층과 함께 강화군 평생학습관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 시에는 수요예측 조사를 실시하여 과다한 예산이 투자 되지 않도록 하고, 대도시에 나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자격증 취득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교과목을 다양화하고 현재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시설·기관·단체의 교육과목이 중복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시설별 교육과목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대피 시설 토지 구입 건은 북한과 접한 도서지역인 서도면 아차도리에 아차분교 폐교부지 2,265㎡ 전체를 매입하여 그 중 200㎡를 주민 대피시설로 설치하고 잔여 부지에 대하여는 공공목적으로 활용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4027억 86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754억 4446만 1000원의 5.81%에 해당하는 218억 677만 6000원이 증액된 3972억 5123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9885만 6000원의 1.08%에 해당하는 5851만 5000원이 증액된 54억 573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국·시 보조금 및 사용잔액, 집행잔액, 경상적경비 절감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경비, 복지사업, 기반시설 확충, 시급한 현안사업과, 성립전 예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기획감사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워크숍은 자체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600만원 삭감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노인복지관 찜질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변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1500만원을 삭감하고, 공동생활 공간마련 사업은 국·시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효과 검토 후 추진 할 것을 주문하면서 설치비 9000만원과 운영비 240만원을 삭감하며 독거노인 공기청정기 구입은 집안청소, 목욕 등 근본적인 생활환경 청결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원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아 200만원을 삭감하며 아나바다 장터운영 민간위탁금은 사업기간 과다신청분 1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공직자 한마음 다짐대회 단체복 구입예산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4400만원을 삭감하고, 실내야구장은 야구장으로 설치 검토하고 타 종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7억원을 삭감하며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은 인천시 관내 타 군·구 자치위원회 수당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상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추경 요구액 369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풍물시장 주차장 CCTV 렌탈비는 시설비로 완료하였기 필요 없는 예산으로 330만원 전액 삭감하며 축산사업소 소관 진드기 구제 약품 지원은 축산 농가에서 자력으로 실시토록 행정지도하는 것으로 하고 2100만원전액 삭감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광판 시스템 도입은 필요하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기 설치되어 있는 홍보판을 더 사용하기로 하고 1,200만원 전액 삭감하는 등 총 12건에 대해 9억 3362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기정 예산대비 예산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이는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과 의존적 재원인 교부세가 증가하고 자주적 세입은 미미하게 증가한 바 세외수입과 탈루․누락된 세원의 발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신규 보조사업 발굴과 주요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보조금 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일부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사업추진이 짧아 겨울철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부실 공사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과다 편성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 오류 산출된 예산 등이 있는바 예산 집행과정에서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43억 125만 5000원을 포함하여 4281억 8475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없이 47억 7419만 4000원으로 총 예산현액은 4329억 5895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2011년도 총 예산현액 대비 7.7%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액 4329억 5895만원과 대비하여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4381억 914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7% 증가하였고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1.2%로 전년도와 같은 수납율이며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은 3220억 168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18%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은 74.4%로 전년도 지출율 82.7%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차인 잔액(세계잉여금)은 1161억 745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56.6%가 증가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30억 258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71.1%가 증가하였으며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95억 4846만 9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집행기관에 제시할 의견으로는 2011년 대비 많은 증가를 보인 차인잔액을 줄이기 위하여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매년 지출액이 전무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기금과 통합하고 지출액이 미미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을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인된 예산을 전액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집행하는 사례를 자제하는 등 예산의 전용과 변경은 제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것과 이월사업이 많은 경우 사업이 늦어지면서 공사비는 증가되고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바 부서간 협의 보상 등 선행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착수하는 방안과 계속비 사업의 경우 기한준수와 총액예산을 준수하기 바라며 전년도 결산결과를 참고하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사업계획이나 여건변화 시에는 추경에 조정․재투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며 각종 사업의 예산 집행 대비 사업효과의 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주 발생되는 도로관리운영 배상금은 예비비를 사용하지 말고 본예산에 반영할 것과 민간자본보조 사업 대상자 중 일부가 연말에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국·시비가 사장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바 사업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읍면의 잔액중 공공운영비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원인을 규명하여 적정하게 예산편성 할 것과 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속적이고도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미 수납액중 결손처분 처리시 더욱 신중하게 처리 할 것과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할 것 등의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