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담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6일까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인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석구 감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명재 조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99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 11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4,754만1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감사관리) 부서운영기본경비,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국내여비 공직수준지수 평가 우수부서시상, 자체종합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시상 등 경상적경비 3,314만1천 원 (자체사업) 컴퓨터, 전자복사기 등 6종 8대 자산및물품취득비 1,440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100p 포상금이 있습니다. 공직수준지수 평가 우수부서 시상은 1년에 한번씩 한정해서 합니까? 1년에 2번해서 평가를 합니까? 자체평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1년에 한번 합니다. 12월에 한번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감사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서시상을 한군데만 합니까? 아니면 몇 군데 합니까?

6개 부서를 합니다. 1개 부서에 20만원씩 6개 부서를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사업소, 동, 본청 3개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공직자들 사기문제도 있고 근무를 잘해서 평가받는 부분에도 근무실적도 올라가고 그런 부분에서 고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예산을 확대편성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기문제가 첫째니까, 다음에 자체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시상은 3만원씩 16명인데 1년에 16명만 시상한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동사무소나 사업소 감사를 하면서 1~2명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하면서 시상품으로 주는 시계나 그런 것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00여명 공직자인데 16명은 너무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배정도 늘려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남발하는 것은 안 좋지만.

알겠습니다.

그럴 생각은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가면 인원이 10~15명 사이입니다. 그래서 2명 정도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1명 정도 물론 상은 저도 많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명으로 정했습니다.

동도 우리가 18개 동인데 16명이라는 숫자는 애매하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매년 동사무소 18개 동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우리가 동 8개소하고 사업소 4개소 그래서 12개소를 합니다. 큰 사업소에는 2명 정도 표창을 합니다.

좀 늘려서 공무원들 사기가 충만되는 표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101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업무용이 있는데 과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신형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설감사장에 컴퓨터 5대가 있습니다. 감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2001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586을 사용하는데 상설감사장에 있는 컴퓨터는 486입니다. 내구연한도 되고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별도로 2층에 있습니다. 지금 5대중에 2대는 사용하는데 3대는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용량이 부족하고 감사원이나 도에서 대개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사용하다 보면 너무 속도가 늦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대위원님.

목록에는 없는 내용인데 주민만족도 조사를 그동안 감사과에서 계속 진행하다 이번에 기획예산과로 넘어 갔는데 그동안 1년에 한번씩 했습니까? 2년에 한번씩 했습니까?

1년에 한번씩 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부서에서 주민만족도 조사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줄 때 대체적으로 여러 사람하고 의논하고 과제를 어떤 것을 선정할 것인가 그런 것을 저희가 기획예산과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평가한 적은 없습니다.

기존에 용역만 주고받은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다 했고 자체적으로 시에서 별도로 따로 한 것은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신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강용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년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송남헌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영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병조 시민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상준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 인사를 마치고 2005년도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 예산액은 전년도 526억7천611만원보다 26억9천314만7,000원을 증액하여 총 553억6천92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청원경찰 직원 인건비 및 수당 16억3천441만5,000원, 시청 구내식당 조리사 일용인부임 1억6천109만2,000원, 공문서 발송 우편요금,발간실 물품구입비,직원 숙직비 등 일반운영비 5억3천634만7,000원, 시민의날 기념식 행사비 390만원, 도청,동 문서 사송 및 행정지원과 직원 업무추진 여비와 모범 공무원 선진지견학 여비 4천347만원, 직원 배낭여행, 하위직 사기진작 해외연수, 자매결연도시 비교연수, 해외교육 연수 등 직원 해외여비로 4억4천320만원, 자매결연도시 미국, 독일, 중국 관계자 초청여비 2천32만5,000원,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한 시장, 부시장, 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2천6백만 원, 시장, 부시장, 과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천5백만 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천629만8,000원, 기록물 정리 자료관 데이터 베이스 구축 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 5억 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시군 출연금 1천 250만원, 광명시청 직장 어린이집 위탁 운영비 2억5천만 원, 당직실 에어콘, 레이저 프린터기, 문서세단기 등 사무용 집기구입 자산취득비 980만원, 공무원 경기도 교육원 등 직원 직무교육 등록비와 직원 능력개발비 1억7천202만원, 공무원 경기도 교육원 등 직원 직무교육 훈련시 교육여비 1억8천436만원, 공무원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금, 공무원 및 청원경찰 성과 상여금 7억6천576만6,000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법적경비 연금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국민건강 보험 부담금, 일용직 직원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 산재 보험료 및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연금부담금 32억3천395만7,000원, 민방위 안내 책자 제작, 비상급수시설 공공요금, 경보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1천37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정안내 책자, 주요업무 평가 보고서 유인물 작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1천 547만4,000원, 사회단체 보조금 6억3천464만8,000원, 패소사건 판결금 및 소송사건 증인 참고인 변상금 1억30만원, 역세권 개발 관련 투자상담 통역비, 자문 수수료, 번역 감수료 등 일반운영비 3천702만8,000원, 각종 정책개발 용역비 7천만 원, NBS 서비스 이용료,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2천334만원, 예비비 22억7천90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공보과는 행정예고 및 홍보 수수료, 사진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뉴스비전 행정홍보 광고료 등 일반운영비 2억8천57만4,000원, 광명소식지 발송 우편료, 소식지 제작 원고료 및 인쇄비 시정 홍보 리후렛 제작 등 일반운영비 6억5천683만2,000원, 음악 방송 시설 설치비 2차분 3억 원, 문화재 환경정비, 광명시지 발간, 향토 행정사료관 및 시지발간 일시사역 인부임 3천709만2,000원, 문화의집 시설 유지관리비, 관광안내 지도 제작, 향토 행정 자료관 운영, 문화재 도록 발간 등 일반운영비 1억6천378만원, 광명문화원 건립 및 문화의 집 내부 시설공사 시설비 11억8천4백만 원, 문화의 집, 오리 이원익 기념관, 광명문화원사 관리 민간위탁금 3억2천310만원, 오리기념관 주변정비, 광명사적 표석비 건립, 문화재 훈증 및 소독을 위한 시설비 1억3천8백만 원, 향토 행정사료실, 광명시지 발간, 문화의 집 조성을 위한 각종 비품 및 기자재 구입비 1억2천669만원, 문화의 거리 보수정비, 광명농악 기록물 보존 및 홍보용 영상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3천966만원, 사진작품 전시회, 청소년 가요제, 전국 연극제 참가, 학생미술 실기대회, 국제아동 미술전, 정월대보름 축제, 구름산 예술제, 광명 미술제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13억6천2백만 원, 예술단체(지부등)사업지원 사회단체보조 도비보조사업 4천2백만 원, 광명월드뮤직축제 홈페이지 제작 전산개발비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 서비스 사용료, 뉴스레터 발송비, 정보화교육 교재제작,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 전산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 시스템 IP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4억7천550만6,000원,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 실비보상 도비사업 5천350만원, 행정정보 포탈시스템 구축을 위한 EPR/ISP 수립 용역비 1억 원, 웹서버 접근 통제보안, 스팸차단 소프트웨어 구입, 광명시 홈페이지 개편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억5천324만8,000원, 전산실 감시 시스템, 프린터기, 컴퓨터 의장, 전산교육장 오디오,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 자산취득비 5천930만9,000원, 전화, 휴대폰, 인터넷 등 공공요금 및 통신시설, 전자교환기, 종합 통신망 유지 보수비 일반운영비 5억9천743만8,000원, 항온 항습기, 통합 바이러스 서버, 컴퓨터, 노트북 등 구입 자산취득비 8억1천64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시민과는 호적 신고서 등 발송 우편요금, 호적 신고서 등 인쇄비, 제적부 전산화 사업 용역비, 자동차 등록 관련 서식인쇄, 민원서비스 코너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억7천673만7,000원, 민원실 전문 상담위원 수당 2천983만원, 공기 청정기, 전자동 혈압계, 민원 서류 보관함, 요금계기 복합 인증기, 주민등록증 식별기 등 자산취득비 4천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회관은 전기 가스요금, 건물 유지비, 공연장 조명시설 유지비, 변전실, 냉난방시설비, 보일러, 무대시설 등 유지 보수비 일반운영비 2억5천747만5,000원, 냉난방 위생설비, 공연 녹화용 재료, 통신 시설, 무대조명 전구 등 소모성 부품 구입 재료비 2천302만3,000원, 냉각탑 교체, 대공연장 공조기 냉난방 코일 교체, 기계실 도색공사, 옥상 난간 및 사다리 교체공사, 소공연장 바닥타일 교체공사,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공사, 무대 기계실 CCTV 카메라 설치 공사 등 시설비 3억8천288만원, 소공연장 의자, 시디 플레이어, 녹음용 마이크, 악보 보면대 등 비품 구입비 2천67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총액은 64억4,571만8,000원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에 6억2,776만4,000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에 18억9,069만7,000원, 통반장수당, 주민자치센타 강사수당, 시민체육대회보조금 등 경상이전비에 23억2,199만3,000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보안등 공사비 등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에 14억52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5억1,784만원으로서 주차장 및 골프연습장 수입 5억3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예금이자수입 9억8,784만원 등을 세입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1억610만8,000원, 주차라인 도색 등 사업비 3,518만원, 예비비 13억7,655만2,000원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통장자녀학자금 6,109만5,000원, 기획예산과 계수조정에 따른 예비비 증가분 1억 5,132만2,000원, 문화공보과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지원비 감액 6백만 원, 광명1동 동청사 이사용역비 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액은 11억6,563만1,000원이며 2005년도 운용계획은 이월금 703만2,000원, 적립금 이자 4,689만원, 예치금회수수입 5억6,100만원 등 61억1,469만2,000원을 수입으로 하여 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비 5천만 원, 예치금 5억6,492만2,000원으로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 11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전년도 예산 526억7,611만원에서 26억9314만7,000원이 증액된 553억692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전년도예산 101억9,756만8,000원에서 8억1천9만5,000원이 증액된 110억766만3,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내용은 (서무관리) 2006년 신년인사회 인명록 제작 715만원, 시청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1천2백60만원, 민원인추자권제작 5백만 원, 국경일 및 민방위의 날 가로기 게양 용역비 2천5백만 원, 30년 이상 장기근속, 명예퇴직 국외공로연수, 배낭여행 등 국외여비 4억4,320만원, 자매결연도시 미국 오스틴, 중국 요성시, 독일 오스나부뤼크시 우호교류 초청여비 2천32만5,000원, 시정자문, 협력, 집단민원, 시민불편사항 여론수렴, 각종 행사 지원격려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천5백만 원, 광명시 국제화추진 협의회 자매결연도시 우호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4천9백만 원, (자체사업) 기록물정리 자료관 D/B구축, 철(권)목록입력등 전산개발비 5억 원,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운영비 2억5천만 원 (자치단체이전) 군훈련용 서바이벌장비, 사격장 차양막, 훈련용우의, 온풍기설치 등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경비 5개 단위사업 367점에 3천4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휴대용탐조등, 군작전용 곡괭이등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3,239만원 (인사복지)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퇴직수당, 재해보상,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32억3,395만7,000원, 재해부조급여비용 민간이전 연금 지급금 6천5백만 원 (자체사업) 공무원자녀대학생 국고대여대출 상환 출연금 6억3,120만원 (민방위관리) 민방위경보시설, 민방위교육장시설 및 기자재유지관리 4천360만원,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 정수기필터교환 8천2백만 원, 비상급수관정 청소사업시설비 3개소 1천8백만 원 (병사관리) 공익근무요원 소집근무자 지급 일반보상금 7억1,912만원, 부상가료비 1천만 원, 능력개발비 1천3백만 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도예산 351억6,022만원에서 1억7,650만원이 감액된 351억6,022만원으로 주요예산편성내용은 (기획관리) 시정주민만족도 평가용역 3천만 원 (예산운영) 포상금 예산성과금 2천만 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6억3,464만8,000원 (의회법무) 소송수수료 7천만 원 (자체사업) 법령집 가제정리 용역비 648만원 (예비비 등) 배상금으로 패소사건 판결금 1억 원 (정책개발운영) 자체사업 각종정책개발 용역비 7천만 원 (혁신분권) 지역현신 협의회 운영비 1,680만원 (예비비) 예비비 22억7,901만2,000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723p 동사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59억7,186만7,000원에서 4억7,385만1,000원이 증액된 64억4,571만8,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서무관리) 광명1동, 하안1동 각종 현황판 제작 5백만 원, 광명2동외 3개동 관내도제작 1,650만원 (자치행정) 광명4동외 10개동 부녀방범봉사대 야식(간식)비 지원 2,475만원, 광명2동외 11개동 자율방범대 야식(간식)비 지원 3천6백만 원, 광명4동외 10개 출동비지원 1,848만원, 광명2동 자율순찰대원제복 150만원,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15억2,782만원 (자치센타운영) 주민자치센터 수용비 및 유지비 6,120만원, 강사수당, 자원봉사자급량비, 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억88만3,000원 (회계관리) 자체사업 철산4동외 14개동 청사 옥상방수, 사무실 OA공사, 시설물보수, 도장 등 시설개보수시설비 5억1,827만4,000원, 냉장고, 냉온풍기, 레이져프린터, 디지털카메라, 컴퓨터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2,443만원 (체육진흥) 생활체육단위종목 동별출전경비 민간행사보조.위탁 3천6백만 원, 시민체육대회보조금 2억7천만 원 (보건위생) 자율방역소독급량비 656만원, 유류대 1,785만원 (도시계획) 보안등사용료 2억813만원, 보수, 시설공사시설비, 소규모생활민원처리사업 5억6,266만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895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전년도예산 26억4,189만7,000원에서 11억2,405만7,000원이 감액된 15억1,784만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주차장수입 3억8천만 원, 골프연습장 1억5천만 원으로 사업수입 5억3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784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전년도예산 26억4,189만7,000원에서 11억2,405만7,000원이 감액된 15억1,784만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골프장인건비 4,204만8,000원, 주차장운영으로 주차카드구입에 6백만 원, 주차관제시설 정기점검 264만원, 주차관리원 급량비 358만원, 골프장시설유지보수비 720만원, 회원권 및 연습이용권인쇄 3백만 원, 유선방송수신료 21만원, 지도강사료 4,140만원, 골프채, 골프공, 원형타켓구입재료비 736만원, 주차관리시설부품구입 1백만 원, 주차라인도색공사 2천만 원, 주차요금계산장치 업그레이드 650만원, 예비비 13억7,655만2,000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전년도예산 45억9,860만8,000원에서 9억521만2,000원이 증액된 55억382만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공보관리) 행정예고 및 홍보수수료 30개사 5회 1억6천5백만 원, 사진관리 시스템유지보수 842만9,000원, 시홍보판유지관리 용역비 1천8백만 원, 시 항공촬영 헬기임대료 8백만 원, 뉴스비전 행정홍보 광고료 1천80만원, 제1회 광명전국사진 공모전 1천5백만 원 (홍보관리) 음악방송운영 작가.아나운서 일시사역인부임 2천8백만 원, 광명소식지 인쇄 1억440만원, 시민기자 취재원고료 1,536만원, 시정홍보용 리플렛제작 1천8백만 원, 방송장비유지보수 2천4백만 원, 행사용 영상장비 임대료 3천만 원, 대중교통메체(버스)이용 홍보물 제작 5천만 원, 시정화보제작 4천만 원, 음악방송용 CD구입 1천만 원 (자체사업) 음악방송시설 설치비(2차분)3억 원 (문화관광) 문화의집 CD, DVD등 자료구입 3천만 원, 관광안내 지도제작 3천만 원, 광명시지 발간원고료 4천만 원, 유람회책자발간 6백만 원, 오리문화제 9천만 원 (보조사업) 관광안내 표지판설치 5천만 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 6천만 원, 광명문화원건립 시설비 11억8천4백만 원 (자체사업) 문화의집운영, 오리이원익기념관, 광명문화원청사관리 민간위탁금 3억2,310만원, 오리기념관주변정비 9천만 원, 광명사적표석비건립 3천만 원, 광명문화원(문화의집) 자산취득비로 음향 영상시설 5천만 원, 정보검색시스템 3천만 원, 기자재구입 3천만 원 (예술공연)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공연.연주회 행사 지원비 3천850만원, 공연 연주보상금 2천310만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2억4,409만9,000원, 정월대보름축제 6천만 원, 구름산예술제 9천만 원, 광명월드뮤직축제 9억9천6백만 원, 시예술단체(지부등)사업지원 보조금 4천2백만 원 (자체사업) 광명월드뮤직축제 홈페이지제작 3천만 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5쪽 광명시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립기금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4,689만원, 전년도이월금 703만2,000원, 만기예치금회수 5억6천1백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5억5,381만9,000원이 감액된 6억1,492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 문화예술활동지원 5천만 원, 예치금 5억6,492만2,000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전년도예산 15억9,130만원에서 8억9,120만9,000원이 증액된 24억8,250만9,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전산관리) 홈페이지 서비스사용료 4천2백만 원, 업무용프로그램(사무실용) 4천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4,340만6,000원,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806만3,000원, 재정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24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장비유지 보수비 3,048만 원 등 일반운영비 4억7,550만6,000원 (보조사업) 정보화교육자원봉사자 실비보상 5천만 원 (자체사업) 행정정보포탈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SP수립 용역비 1억 원, 광명시홈페이지 전면재개편 구축비(메인 및 다국어) 1억3천1백만 원, 추가소프트웨어구입 7천5백만 원 등 연구개발비 3억5,324만8,000원, 전산실비상감시시스템 구축 3천만 원, 무인민원 발급기(본청 안내실대체) 2천3백만 원 등 자산취득비 5,930만9,000원 (정보통신) 전화요금 1억3,188만원, 종합통신망 1억9,296만원, 전용회선 4,924만8,000원, 종합통신망 유지보수비 4,118만5,000원, 컴퓨터 유지보수비 3,636만원 등 일반운영비 5억9,743만8,000원 (자체사업) 네트웍보안분석 프로그램구입 2천만 원 등 연구개발비 4,758만원, 사무실통신시설 이전공사 1천5백만 원외 2단위사업 등 시설비 4,920만원, 시.동.사업소간 종합통신망장비교체 7억 원외 6개 단위사업 등 자산취득비 8억1,640만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민과는 전년도 예산 5억4,498만4,000원에서 2,882만원이 증액된 5억7,380만4,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민원관리) 제적부 전산화사업추진 용역비 8,173만3,000원,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제작 4,440만원, 광명시 길라잡이 책자발간 5,010만원 등 일반운영비 3억7,673만7,000원 (자체사업) 민간대행사업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7,750만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민회관은 전년도 예산 5억8,343만원에서 2억3,431만1,000원이 증액된 8억1,774만1,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시민회관운영) 전기요금 5,520만원, 냉난방설비유지비 1천9백만 원, 무대기계설비 유지비 2,280만원 등 일반운영비 2억5,747만5,000원 (자체사업) 옥상및옥탑층방수공사 1억 원, 공연장무대기기 보수공사 3천2백만 원, 옥상난간및사다리 교체공사 3천만 원등 17개 단위사업 교체 보수공사 시설비 3억8,288만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43p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110억766만3,000원에서 6,109만5,000원이 증액된 110억6,875만8,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인사복지) 통장자녀학자금지원 6,109만5,000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349억8,372만원에서 1억5,132만2,000원이 증액된 351억3,504만2,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예비비) 공원녹지과 자재구입 재료비 세출예산 감액편성 계수조정으로 예비비 1억5,132만2,000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화공보과는 기정예산 55억382만원에서 6백만 원이 감액된 54억9,782만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문화관광)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상품 개발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감액 6백만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93p 2005년도 동분입니다. 광명1동은 기정예산 3억7,924만1,000원에서 7백만 원이 증액된 3억8,624만1,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회계관리) 동청사 이사용역 일반운영비 7백만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용덕입니다. 예산 설명하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신용희 총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상실 인사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경이 민방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진충 시정담당은 고속철 영등포역 정차 반대 때문에 출장중입니다. 대신 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p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책추진업무비가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30% 삭감했잖아요.

기획예산과 하실 때 물어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132p 민방위 비상급수 정수기 필터는 1년에 몇 번씩 교체합니까?

1년에 한번씩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수질이 나빠서 상황에 따라서 바꿉니다.

1년에 민방위 급수 자동으로 몇 회씩 시범으로 합니까?

시범이 아니라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2001년에 교체했던 것입니까?

이것은 매년 교체합니다. 봐서 부품이 노후되면 교체해 주고 정상적으로 양호한 것은 두고 수시로 공무원들이 점검을 합니다.

112p 2006년 직원업무수첩이라고 있는데 표기가 잘못 된 것입니까? 2005년도 안 되었는데.

2005년도 연말에 만들어야 2006년 1월부터 사용합니다.

그리고 113p 국경일 및 민방위의날 가로기 게양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몇 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재작년에 직장협의회하고 협약한 사항입니다.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공무원이 본연의 일을 해야 하는데 부수적인 일을 시킨다고 해서 위험한 면도 있고 그래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작년까지 요구를 했는데 계상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가로기가 1,800개 정도 되는데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에서 달아주고 국경일이나 시민의날 행사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개 시나 그렇게 용역을 합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하는 데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용역을 준 데가 많습니까?

네.

몇 개인지는 모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다시 한번 삭감했는데

네, 2번 삭감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각 동에서 하는 것인데

현재 동에서 직원들하고 공익을 이용해서 하는데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공무원들이 본연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로기를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다하지 말고 양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전체를 하지말고.

가로기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느 정도 동사무소에서 거리 제한을 두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등마다 하면 힘들잖아요.

직협과 협약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지켜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직협이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 전체의 의견이고 협약된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남자직원이 2~3명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그리고 사역이다 옛날에는 솔선수범해서 달았는데 지금은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봉사로 생각을 안 하고 사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건의가 들어와서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대위원님.

109p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수당입니다.

그리고 112p 시청 무인경보시스템 용역료는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 시청 전체 것입니다. 세콤.

113p 공무원 야간 대학생 위탁 교육비는 어떤 것입니까?

저희 공무원중에서 대학원, 대학, 전문대에 다니는 사람이 42명입니다. 일하면서 야간에도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고 자기 개발 차원에서 하는데 교육훈련법에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50%는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는데 경기도나 부천 같은 데는 지원을 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교육 자기개발 관계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된다고 강조하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특별히 올린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입니까?

네.

좋은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네요.

어려운데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시는 기 하고 있어서.

118p 자율방범대원들 피복비 나가고 있는데 매년 나가는 것입니까?

매년 나가게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있고 각 시군별로 상당히 많이 해주는데 우리는 많이 해주는 것이 아닌데 다른 시는 1억 5천씩 되는데 우리는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중간이 안 되는데 저희 자율방범대원들이 꽤 됩니다. 400여명 되는데 남녀 포함해서, 범죄예방 순찰활동에 주로 쓰는데 무전기나 피복 간식비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경찰서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경찰서에 원래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취약지별로 다니고 있는데 차는 대원들 차가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휘발유나 피복 같은 것을 해주고 있는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36p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나가는데 지금 강사 몇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강사는 여러 분야가 되는데 15명 정도 되는데 추가로 필요하면 위촉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응급처치나 민방위 교육할 때 필요로 하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말고 정신교육이나 의식교육을 하는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환경분야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YMCA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113p 공무원 야간 대학생 위탁 교육비라면 우리 직장협의회 공무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저희 시청직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 다니고 있는 사람이 42명이 있는데 공무원 생활하면서 월급 얼마 안 되는데 경비가 200만원씩 냅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한사람한테 127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평균이 그렇습니다. 일반대학이 있고 전문대학이 있고 디지털대학이 있고 방송통신대가 있는데 다 틀립니다. 방통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전액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50%주고 평균 잡아서 한 것입니다. 나중에 줄 때는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줍니다.

공무원이 42명 다닙니까?

지금 현재 다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방통대 같은 경우 한 학기당 30만원 정도 되니까 2회 지원해 줍니다.

4년 동안 지원해 줍니까?

다니는 기간동안.

직장어린이집 2억5천만 원 나가는데 우리가 수입하고 지출하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거의 다 지원해 주다시피 합니다. 1인당 10만원씩 받습니다. 80명 정원입니다.

1년에 얼마 됩니까?

9천6백 됩니다. 2억5천만 원과 플러스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111p 2006년 신년 인사회 인명록 제작은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있었습니까?

매년 하던 것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좋은 것인데 적절하지 못하다. 공무원 야간 대학 교육 위탁비는 제 의견을 피력한다면 내년에 성장률 4%대 어제인가 그제인가 한국은행 지점장이 상황들을 얘기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잘 풀릴 것이라고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좋기는 하지만 올해 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부기라고 해야 되나 명목을 다시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중국 독일 가는데 5만원은 식비고 수행원은 3만원 이것이 사람의 위치에 따라 3만원 5만원으로 되는데 식비 수행원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20p 자매결연 해군 광명함 장병 위문 5백만 원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시장님 시책비로 사용했는데 금년에 자매결연해서 초청했는데 1천만 원 세워주셔서 다녀왔고 이번에 5백만 원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1천만 원 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1천만 원 섰습니까?

네, 추경에, 전에 위원님도 갔다 오시고 저희가 TV도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백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름이 광명함이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한 것이지요.

네.

지자체가 이렇게 자매결연을 하는 군대들이 많아 자매결연해서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평택함, 서울함, 부산함 해서 우리 보다 지원을 더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자기들 사기 차원에서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122p 시청어린이집 이춘기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작년에는 3억5천이었는데 올해 2억5천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3억 지원했었는데 위원님들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도 3억을 다 안 주고 2억6천만 주었습니다.

작년에도 일정 정도 삭감되었습니까?

삭감한 것이 아니라 덜 주었습니다. 아껴서 쓰라고 이번에 2억6천 주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들어오는 것이 2억8천~9천 들어옵니다. 저희가 정산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과장님과 계장님 왜 여태까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줍니까? 저는 챙기지 못했는데 제가 항상 문제제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시청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잘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청 어린이집이 위탁을 주는 경비는 시립어린이집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린 의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1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해서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10만원인데 시립어린이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사하고 그 사항과 관련해서 예산을 잡아 보면 어떻겠느냐 업무추진상황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얼마정도입니까? 위원장님! 담당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세히 아니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자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이 얘기 자주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제도 시장님께서 음악밸리 하면서 견해가 틀리다 맞다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10만원씩 내는 것을 이것이 되면 더 내야 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이런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립어린이집에는 다양한 계층의 아이들이 오는데 그 보다는 공무원들이 일정 정도의 보장된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견해를 가진다면 시립어린집과 함께 해서 편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옳고 집행부가 틀리고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 여기에서 10만 원하는 것은 법령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가 더 따내고 나중에 노조가 되면 더 그럴 수 있겠지요. 직협에서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 의견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도 잘 자라야 하고 시립어린이집 아이들도 잘 자라야 하는데 저는 그것을 맞게 하는 것이 더 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이 돈은 다운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알면 그 선에서 조정하고 싶은데 그것은 제 의견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26p 행정서비스헌장제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도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계속 사업입니다. 저희들 각 부서에서 근무 열심히 하고 민원인한테 친절히 하겠다는 것을 헌장을 만들어서 지켜나가는 사항인데 거기에 따른 홍보물입니다.

128p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잘 배분이 됩니까? 이것에 대한 불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만이 있는 분들이 꽤 많던데.

당초 취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등급이 S, A, B, C로 차등을 주는데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C등급을 받아서 못 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불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당초 성과상여금제 취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못 받는 사람들의 불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지요. 몇 분들은 아부 잘하는 사람들이 받는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평가 자체가 상급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도 하고 하급자도 하고 상급자도 하고 여러 계층에서 다방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각 부서별로 골고루 심사위원을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가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도 하던데.

예를 들어서 A과에 5명 B과도 5명이 아니라 직급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수가 많은 데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직원수가 적은 데는 작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배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불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심사위원들도 직원들한테 추천을 받고 상급자, 동료, 하급자 골고루 편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대위원님.

조미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을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총액, 지금 7억2천9백만 원인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봉급에 85%정도 될 것입니다.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총액이 7억2천9백만 원인데 총액에 대한 성과금 예를 들어서 10억이 나갈 수도 있고 5억이 나갈 수도 있는데 7억으로 결정하게 된 기준이 있습니까?

S, A, B, C등급 몇 % 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총 정원에 S, A, B, C등급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주는데 인원수가 S등급은 몇 %, A등급은 몇 % 직급별로, 그래서 S등급은 봉급의 100% A등급은 몇 % 따로따로 차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해서 부서에 몇 %를 합하게 되면 이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기 봉급보다 안 올라갑니다.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85%니까 감안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성과금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31p 민방위 생활안내책자 제작이 있는데 책자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합니까?

저희들이 각 동에도 주지만 민원실에 비치도 하지만 민방위교육 할 때 줍니다.

대부분 시에서 만드는 책자를 보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지역경제와 관련된 책을 만들고 문화공보과에서는 길라잡이 책자를 만들고 민원헌장도 만들고 민방위 생활책자도 만드는데 이런 책자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책자를 만들면 제대로 소요되는지 모르겠는데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많지 않나 하는 판단이 많이 되는데.

이 책자를 주면 그 사람들이 필독하기보다는 대강대강 보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교육생들한테 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에 대부분 다 강제로 끌려오다 시피해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책자들이 그렇게 효율성있게 다가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집에 두면 가족들도 보겠지요.

알겠습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책자들이 아까 박상대위원님 말씀대로 각 과에서 나오는 책들 내용이 유사합니다. 중복되는데, 굉장히 내용은 좋습니다. 알뜰하게 잘 하셨는데 실제로는 대강보지 그렇게 읽어볼 만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보는데 자세히 볼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자세한 내용이 필요도 하겠지만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민방위대에서 기본적인 것을 숙지해야 되고 광명시 현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 대해서 현황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민방위에 대한 기본사항 폭파위험에는 이렇게 긴장하지 말고 만화도 있는데 제 나이에 글씨도 보이지 않고 너무 내용이 많아서 내용을 트집잡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읽을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면 사이버테러 이렇게 대비하자 이것이 개인들한테 사이버테러 8대 예방수칙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받아서 그림만 한번보고 집에 갖다 놓고 집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림만 한번보고 이 정도면 예산낭비에 해당된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예산낭비는 아닐 것 같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조잡하지 않게 간결하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만약에 꼭 발간하고 싶다면 다른 과하고 상의해서 통일해서 더 좋게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홍보담당도 전공을 한 사람도 있으니까 자문을 받아서 더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꼭 발간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필요 없겠습니까?

민방위 교육하면서 교육용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육 강사님들이 와서 각 분야별로 하지만 전반적인 민방위에 대해서 홍보나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에 따른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많이 만들어서 여러 주민들한테 배부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당부를 드리자면 발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내용만 넣어서 만화도 글씨가 작기도 하고 어떤 내용은 전혀 필요 없는 내용 같기도 한데 간단하고 단순하게 시각적으로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상대위원님.

140p 공익근무요원 능력개발비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저희 직원들 능력개발비하고 똑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도 공부를 하라는 뜻에서 지금 월 5만원씩 1년에 30만원 한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어학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합니다.

매년 세우던 것입니까?

네, 컴퓨터도 배우고 자격증 학원에 수강도 하고 3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한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인데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많습니까?

공익이 300명되는데 그 중에서 뜻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하다가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어학을 계속 배우고 싶은 사람은 자기 돈 들여서 하겠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좋아하고 호응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사실은 행정업무 보조를 하면서 대민서비스를 하는데 그렇게 공무원들 보다 친절한편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익요원들 더 친절하게 일할 수 있는 교육이나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을 매월 시키고 있는데 젊다 보니까 조금 거만하고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이것은 평상시 근무보다 끝나고 나서 자기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넣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민방위 생활안내책자하고 민방위대원 교육교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교재는 큰 것입니다. 교재하고 안내책자 두 가지입니다.

교육교재의 배포 대상이 누구입니까?

민방위 대원들입니다.

생활안내책자는 10,000부나 되고 교육교재는 700부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방위 교육장에 300여명 수용되는데 그분들이 보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지만 안 가져가기 때문에 그 양을 줄인 것입니다.

실제로 배포 대상은 똑같은데 교육교재는 별로 안 가져가니까 700부만 했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이것도 전체 교육을 다 합니까?

일부 교육하고 교육내용이 정신교육도 있고 실습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교육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읽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

가보면 조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본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지 이런 것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것은 자세히 보지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네, 민방위대원들이니까 와서 교육장에서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민방위 생활책자 10,000부나 했는데 주니까 가져가지 볼 내용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완전히 보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홍보책자 보면 대강 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볼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본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필요는 없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됩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위도를 하시면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133p 민방위대 창설 30주년 기념식 포스타 시상금은 누구한테 어떻게 줍니까?

일반인들하고 학생들이 참여해서 심사를 해서 주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학생들하고 일반인들입니다.

어떻게 참석을 합니까?

학교에서

보기 나름인데 지금 포스타를 모르고 표어를 모으고 수필을 모으고 제 생각입니다만 아나로그 방식 아닙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홍보효과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민방위에 대해서 포스타, 표어, 수필 참여하는 것이 거의 반강제적이지요.

거의 정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부터 시달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전부 참여합니까?

네, 많이는 안 하지만 나름대로 학교에서 말씀하셔서 참여하면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심사를 합니다.

표어를 어디에 내겁니까?

전국적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입상하면 도로 가고 도에서는 중앙으로 가고 중앙에서 정하면 전국적으로 홍보되고 지금 홍보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포스타 프랭카드가 금방 눈에 띠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최우수상을 받으면 시상금 주고 그것은 도로 가고 거기에서 다시 중앙으로

네,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국경일 가로기 게양 36개 시군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임위원회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8p 시설비에 충무시설 천정 텍스 공사가 어디입니까? 지하 민방위 시설입니까?

을지연습할 때 식당 밑에 천장을 깔끔하게 하는 것입니다. 텍스가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보기 싫습니다.

외국은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5년마다 가는 것 알고 있습니까? 차라리 안 하고 그냥 두는 것이 낫겠는데.

보기에 안 좋아서.

을지연습 할 때만 사용하는데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면 깔끔합니다.

발암물질 나온다고 선진국에서는 안 답니다. 지난번에 독일에 갔을 때 보니까 평생학습센타 이런 데는 관 자체를 깔끔하게 색칠하고 그냥 노출시켰습니다.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군인들 있는 데하고 종합상황실쪽에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많이 이용하지 않잖아요.

상시 이용은 안하고 훈련 때 주로 사용합니다.

1년에 몇 번 된다고.

1년 아니라 몇 십 년 가니까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장년춘입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저희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들은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145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봉급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작년 대비해서 동결입니까?

동결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이런 판단인 것이죠?

네.

165p에 보시면 예산성과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약을 획기적으로 제안한다든지 시책을 발굴한 것을 평가해서 평가가 나왔을 때 최고 20만원까지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 가지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기 업무과정 속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174p 보상금 학습마일리지 우수자 시상에 5백만 원인데 매년 보상금으로 된 것입니까? 이것이 다 나가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금년에 처음으로 한 것인데 학습마일리지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점수가 올라가면 그 점수대로 시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무슨 점수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학원이라든가 학교를 간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시책적인 것을 발굴한다든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면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볼 수 있는 것으로 그 노력에 의해서 5점씩, 10점씩 줘 가지고 200점에 올라가면 그 점수대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시상을 하고 그에 대한 시상금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학습을 하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좋은데 이것이 공무원 일하시는 것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지 뒤떨어질리야 없겠지만 그런 유기적인 관계는 누가 설정을 할 것이며 이런 점수는 누가 주며 애매모호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학원을 다니면 학점 당 3점씩 됩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학원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나름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시상하는 것까지는

시상금 해봐야 15만원입니다.

위원님이랑 논의를 같이하겠습니다. 각종 정책개발 용역이 7천만 원인데 대충 예상하시는 용역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악단지를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은 음악밸리에 가요박물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박물관이 26개 정도가 있습니다. 음악밸리에 들어갈 26개 박물관을 어떻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나 하나 준비해 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것을 정책적으로 또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또는 유관 부서에 각종 클러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냈는데 우리 의지를 표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용역 하는 용역비가 되겠고 두 번째 폐 광산과 관련되어서 내년 5, 6월 달에 광역도시계획이 풀립니다. 그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정할 것입니다. 그 외에 역세권이라든지 음악밸리와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건을 하려고 합니다.

175p에 NBS 서비스 이용료라고 주신 것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세계의 정치, 경제, 경영 이런 것들에 대한 유명한 책이 있는데 다 읽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그것을 압축하여 요약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주는데 그것의 이용료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받아서 저희 홈페이지에 뿌리면 공무원들에게 학습효과도 있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요새 사이트에 무료로 주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제 느낌에는 공부를 못해서 한이 맺힌 지방자치단체처럼 느껴집니다. 학습마일리지 우수자 시상부터 NBS 서비스 이용료까지 아까 먼저 한 행정지원과도 이상하십니다 시장님께서 공무원들에게 학자금 주는 것 이것은 좋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국장님에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유난히 이렇게 어려운 때 가장 어려울 때 먹는 것을 줄일 수는 없고 의식주에 있어서 가장 불필요한 것부터 줄이는 것이 가정 경제를 돌리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이해하기가 개인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른 데에 가서 다운을 받아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없어서 그동안 공부를 못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각종정책개발용역 사업이 음악밸리와 역세권개발 관련하여 3건 정도해서 7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 건당 약 2천5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용역을 가지고 충분한 용역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계획을 잡고 물론 용역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5천만 원짜리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이것을 하고 상황을 봐 가지고 다시 또 추가로 저희가 작년에 1억을 올렸습니다. 다시 또 필요하다고 하면 보고 드리고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말고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세권 관련해서 음반밸리라든지 애기능수변공원이라든지 도덕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많은데 이것은 최소한의 예산이고 그 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급하게 판단되어지는 것부터 우선 하겠다는 것을 세우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 같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용역은 억 단위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 쪽에 관련된 용역들은 대개 3천만 원부터 제일 비싸봐야 8천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나가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용역과제들이 나오고 나면 얼마만큼 시에서 적절하게 용역결과를 가지고 수용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실시설계 도시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실시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비싼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학자들이나 대학관련 된 사람들을 크게 신뢰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용역 사업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삼성경제 연구소 같은 그야말로 실력 있는 데에 맡겨서 제대로 된 용역결과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1억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 문화콘텐츠나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을 하면서 용역과제들을 주는데 대부분 일반 대학 같은 경우에 거의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에서 했기 때문에 몇 천만 원짜리는 끄적거려 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억 정도는 줘야 삼성연구소는 국내굴지의 연구소이기 때문에 제대로 실사를 해서 제대로 된 정책개발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을 강력하게 설득을 하여 논의를 해서라도 꼭 시에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차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하는데 감사실에서 했는데 건국대학교에서 했습니다. 3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대학 같은 데에서는 전부다 박사들 아닙니까? 3천만 원 짜리, 2천만 원 짜리는 안 하려고 합니다.

지방의 서산군 같은 경우에 삼성에 그렇게 크게 투자해서 삼성연구소에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자치단체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역혁신협의회 175P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혁신협의회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나와있습니까?

국가균형발전 제29조에 의하면 30인 이내에서 예를 들어서 혁신을 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의 마인드를 가지신 학계라든가 언론인이라든가 또는 광명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시군 단위를 넘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되면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지금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지역문제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관심 있고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능하면 전문가였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지방분권특별법이 올 1월 달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혁신 우수 부서 시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사업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지방분권특별법과 관련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직자들 내부의 혁신과제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지역의 혁신적인 과제들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연구과제를 내놓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인 단계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할 때 그런 것에 고민도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협의회에 관련된 1천6백만 원은 각종 회비가 그런 것입니까?

네.

아까 시정주민만족도 말씀을 하셨는데 148P에 2천만 원이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주민만족도 조사를 감사실에서 용역 줘서 했는데 2천만 원 주고 했습니다. 이번에 천만 원 올려서 3천만 원에 한 것 같은데 이것을 그동안 1년에 한번씩 한 것인데 이것을 보면 거의 질문하는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도 기획감사실에서 할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3천만원해서 1천만 원이 늘어났는데 기존하고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내용도 다 똑같고 용역을 줘서 그 분들이 면접 조사를 하는 것인지 설문조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조사가 나오면 이쪽에서 새로운 정책개발과정을 통해서 정책개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할만한 일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거의 몇 년 나온 것이 비슷한 내용에 비슷한 질문에 비슷한 결과들이어서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7P에 소송수수료가 7천만 원인데 원래 이렇게 많이 잡습니까?

작년에 7천만 원 확보해 가지고 4천8백 집행했습니다. 소송이 31건이 되어있습니다. 소송비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잡지 못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31건의 소송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173P에 외자유치 및 정책개발 자문수수료 예산이 서있는데 이런 자문수수료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됩니까?

포르투칼, 프랑스 등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되면 민간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모시고 통역비라든가 중요한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수수료라든지 외국의 번역된 책 같은 것을 저희가 습득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역세권 개발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작년과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자를 유치하려는 방안을 강구해봐야 되는데 외국과 계약을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어 단어 하나 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직 공무원들은 안되기 때문에 책이라든가 전문적인 것들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내년도에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외자 유치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건축 이런 것을 참고를 하려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계약서 같은 것도 자문을 받아서 용어 같은 것도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상담 통역비도 역세권과 관련된 것입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면 확실한 통역을 못하니까 전문교수들이라든지 그 사업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통역을 해줘야만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165P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에 1천7백78만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다른 곳은 다 증감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산지침에 인구수라든가 면적, 사회단체 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하는 데에 주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하는 것과 깎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사해서 배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165P에 여론, 동향전담공무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특정 부서에 들어가면 수당을 줍니다. 감사공무원은 한 달에 6만원씩 특정 부서에 발령 받으면 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공무원이라든가 동사무소에 가면 동 수당을 따로 받듯이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든가 기타 예를 들어서 하안 단지 주택재개발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먼저 번 소하동에 불난 집단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지원해줄 것인지 전문적으로 그런 업무만 맡은 직원이 있습니다. 출장도 많이 가고 민원인과의 대화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월 8만원 정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명은 누가 합니까?

행정지원과 시정팀에서 여론. 동향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감사 부서에 있는 분, 세무, 예산, 법무 특정 업무라고 해 가지고 지침 상 유혹이 되지 않고 업무가 어렵고 출장도 많은 이런 분들로 해서 특별히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서 소관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송남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 소개는 변동이 없는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춘기위원입니다. 총 증감 액을 보니까 금년에 5억7천3백45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렇죠?

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월드 축제 금액이 9억 얼마였죠? 금년에도 9억9천6백만 원이 올라왔는데

네, 9억9천6백만 원입니다.

212P하고 214P에 보면 광명월드뮤직축제 홈페이지제작 금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12억9천6백만 원 들어갑니까?

3천만 원입니다. 10억2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네요?

홈페이지 제작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광명월드뮤직 지원해 달라고 본회의장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시는 없잖아요?

다른 시 군에도 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드뮤직축제는?

우리 시만 입안해서 월드뮤직이라는 단어를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 시 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민으로서는 분통이 터진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광명에 세금이 올해 27.3%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절히 이것은 편성해야 되는데 금년에 많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월드축제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전년보다 올해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홈페이지 제작으로 3천만 원은 월드뮤직축제에 대한 홈페이지를 우리 시 홈페이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 서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계상한 것도 있고 월드뮤직축제도 9천6백만 원은 작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시가 어차피 음악도시로 가는 길이고 광명역세권개발지구가 11월 26일날 개발계획에 건교부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시가 음악도시로 가는데 탄력을 받을 전기에 와있습니다. 금년에도 월드뮤직축제를 해서 봄과 가을에 가을에는 전국적인 평생학습축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규모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홍보효과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의 문화욕구도 많이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몇 회 하게 됩니까?

8부작으로 잡고 있습니다. 5월 달에 4부작, 전국평생학습축제 때 4부작해서 8부작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락으로만 갔지만 내년도에는 7개 장르로 해 가지고 여러 다양한 계층이 볼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승화시킬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그 예산 다 들어갔습니까?

다 들어갔습니다.

215P에 조립식무대합창단 1천1백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조립식이 비쌉니까?

시립합창단이 사무실에 연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루에서 의자를 설치하고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량골조 식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의자를 놓고 하다보니까 리허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3대 때도 고민했던 부분인데 문화라는 것이 저희가 음악 부르고 노래하고 그림을 보고 이런 것만 문화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사는 모든 생활 자체 이런 것을 다 문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내고 그것을 좀더 발전시키고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최근에 민간인들이 몇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하는 기형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이 왜 그렇게 유명 하느냐 실제 해야 되는 것이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분에게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의 시를 한번 읽어보라고 했는데 그쪽에 워낙 문외한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해보고 저희가 갖고 있는 지석묘라든가 두 정승의 큰 묘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도 참 좋은데 그것도 여기에 있겠지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꾸만 보여지는 것 행위 쪽의 예술이라고 해야 되나 크게 오니까 항상 그 부분에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에 들어왔을 때 '98년도에도 IMF였고 내년에는 경기가 더 안 좋다는 것으로 양극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곡간에서 인심 난다고 돈이 있어야 구경도 하러 가는 것이지 배를 쫄쫄 굶고 힘들어 죽겠는데 락이 들어오느냐 이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광명시에 한번도 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봤고 저와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너무 이런 것이 없으니까 구경한번 와보자 이런 것이었지 그것을 좋게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측면 속에서 문화예산이 10억 이상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부끄럽습니다. 동결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셔서 올렸으리라 생각합니다. 181P에 행정예고 및 홍보수수료 신문사가 어려우니까 더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1억3천2백만 원인데 올해는 1억6천5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어려우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회사가 늘어났습니다.

언론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언론사가 30여 개가 되는데 언론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작년도에 7번에 걸쳐서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부족하여 추경에도 올렸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락 페스티발도 그렇고 전국평생학습축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3천3백만 원 정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182P에 시 항공촬영 헬기 임대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 자체적인 항공촬영 사진이 없습니다. 공중에서 우리시 전체적인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헬기를 타고 밖에 촬영이 안됩니다. 사진기사가 헬기를 타고 찍으려면 2시간에 8백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도시과에서 그린벨트 찍는 그런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인공위성으로 찍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전체적으로

역세권개발이나 소하택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발되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개발하기 전에 시 전체의 사진을 찍어놔서 자료로 보관하려고 합니다.

183p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의 대체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것들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필요가 없으신 것인지

노후기종이 많은 것이고 모사전송기도 노후 되었기 때문에 노후기종 교체가 되겠습니다. 대체가 많고 디지털 카메라는 장비가 옛날 것밖에 없기 때문에 신형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 보고 때 과장님 부탁드렸던 것을 정리하고 계십니까? 광명소식지 저희 집에 아직도 3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의 상황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198p에 도비, 시비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 이양사무 6천만 원은 문화원에 가는 사업입니까?

문화원에 가는 것입니다. 문화사업활동비로 4천만 원이고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천만 원입니다. 도비, 시비 합쳐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드뮤직축제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 월드뮤직축제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에서 하다보니까 교통 불편을 많이 초래했고 저희가 2차 때는 보완해서 했는데 주위에서 시끄럽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기억해 보면 KBS 락 페스티발하고 대한민국 락 페스티발, 오래된 미래축제 세 가지 축제를 한꺼번에 월드 뮤직축제라고 묶여졌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각기 다른 내용들의 축제들이 하나로 묶여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통일성 있게 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여 내년도 사업을 세울 때 새롭게 평가 속에서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새로 해오신 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올해 하신 내용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월드뮤직 축제와 관련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과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월드뮤직축제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향후에 광명시가 음악도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측면에서 음악도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음악축제를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조미수위원님께서 시정질의 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분명히 광명시가 장기적으로 이 음악축제를 계속 하겠다 라는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계신 것인지 올해 했으니까 성공적이었고 내년에 하면 성공적이니까 이렇게 가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축제로 자리매김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과 이것을 꾸준히 준비해갈 수 있는 추진해나갈 수 있는 조직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 조직위원회가 있을 때 만이 아까 말씀드렸던 홈페이지 운영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3천만 원 들여서 홈페이지 만들어 놔봤자 조직위원회에서 관리해주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전시물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실질적으로 봤기 때문에 업무 속에서 공무원들이 관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월드 뮤직축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별도의 집행조직위원회를 만들지 않고서는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월드 뮤직축제를 통해서 성과로 가져갈 것은 광명 지역의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밸리와 관련해서 음악산업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나름대로 전문적인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이 조직위원회에 참여해서 이것은 하나의 도시 마케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언제까지 집행부에서 이 축제에 매달릴 것입니까?

박상대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도 축제 준비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잘 운영이 안됩니다. 축제준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대단위라든가 설립했을 때는 가능한데 지금은 이번에도 축제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시 군이 축제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데 12 조직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시군 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축제와 관련된 개선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감사원에서 합니다.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는 그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 전국 평생학습축제가 광명에서 열립니다.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1년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시청의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이러한 축제는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인데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만들지 않고서는 별로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새로 추진계획위원회가 올라온 것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또 하나 오래된 미래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KBS에서 하는 것은 KBS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존 락 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인디언음악을 육성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축제를 잘 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KBS라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않아도 KBS는 아주 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산도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예고 및 홍보수수료 축제 때문에 3억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월드뮤직축제에 당연히 홍보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 안에서 해소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거기에 홍보수수료를 별도로 계상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월드뮤직축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나중에 상의해 봐야 되겠지만 구체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예결위가 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한 전략들이나 나름대로 구상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183p에 제1회 광명전국사진 공모전이 처음 치루어진 내용인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금년 처음 신설한 것인데 광명시의 어제, 오늘이라든가 광명시를 소재로 한 풍경, 구름산 야생화라든가 이런 것을 소재로 해서 전국 동호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광명시에 제출한 것을 심사하여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8월경에 접수해 가지고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 이런 식으로 해서 19점 정도를 시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디에서 주최하는 것입니까?

한국사진협회 광명시지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인근 각 시 군에는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진협의회가 금년도에 되다보니까 늦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7p에 광명소식지 제작하는데 편집 및 디자인비가 2천5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보통 인쇄를 찍어내는 기획사에서 처음에 1회 한번 잡으면 계속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팀장들이 전문가가 새로 오셨는데 자체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편집이나 디자인이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홍보실장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189p에 시정홍보물 제작에 시 이미지홍보 VTR은 어떤 것입니까? 극장 송출용 CF도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극장 송출료 CF는 관내 극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활용해서 시정을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관내의 영화관에 대한 좌석수가 2,591석이 됩니다. 그것을 방영한다고 했을 때 1만5천명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시에 대한 CF식으로 간단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영화상영전에 상영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광고효과가 크다고 생각되어서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업주하고 상의만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이미지 VTR은 시 전체적인 이미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외국 방문 시나 자매결연도시 이런 데 방문할 때 가져갈 수 있고 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 시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고 5분 정도의 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설계는 내년도 사업의 주 계획이고 시 이미지홍보는 시 전체적인 1년 간의 우리 시 자연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라든가 과거 그런 것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엮어서 전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극장송출용은 거기에 맞게 시기 적절하게 시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극장에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화보제작은 2년 전에 한번 만들지 않았습니까?

2년에 한번씩 만드는 작업입니다. 금년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에 화보제작 할 것입니다.

191P에 음악방송 시설 설치비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음악방송은 현재 1차 분은 본 청이라든가 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차 분은 그 외에 동사무소라든가 보건소, 안양천변이라든가 시 전체적인 곳에 음악방송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언제라도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피커를 설치해 시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본 청 같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에 주로 보내는 것이고 화장실이나 이런 데에 거의 직원들 휴식시간에 방송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93P에 광명시지발간인데 저는 광명시지 발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좀더 일찍 2000년도 초반에 발간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90년까지는 발간이 되어 있고 '90년 이후 자료를 가지고 발간하려고 A4 용지로 2000페이지 정도 되어서 5편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주로 광명의 지방자치와 행정해서 1편은 그렇게 하고 2편은 경제와 환경해서 경제 문제, 환경 3편은 문화와 생활 4편은 사진과 그림 5편은 광명시 지역과 역세권이라든가 광명농악이라든가를 각 단체들의 소개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넣으려고 합니다. 2000페이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지를 보면 책이 너무 두껍게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의 발간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지를 발간하는 자문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임위원 한 분은 전문가로 위촉하려고 하고 나머지 조사원 3명 정도를 일시사역인부로 고용하려고 하는데 도서관내에 향토사진협의회에 문화 알리미 방을 개설했습니다. 30여명 뽑았는데 50여명 이상이 몰렸습니다. 그 분들을 교육해서 그 분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예사 분께서 하시는 것은

학예사 분도 있고 전문강사도 초빙해서 전문강사로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94P에 경기관광 박람회 부스설치 수수료 및 홍보물 제작인데 매년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참석을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경기방문의 해라서 전 세계적으로 1,000여 시가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전 시 군이 참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참여하려고 합니다.

행사기간은 몇 일입니까?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9월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 원 정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전국평생학습축제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각 자치단체에서 부스설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전국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 토론회 하는 시간에 잠깐 참관했었는데 거기 평가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같이 나온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보통 2천만 원 더한 자치단체도 있고 못한 자치단체도 있고 보통 평균 2천만 원 정도 했는데 완전히 낭비다 몇 일 정도 하는 것인데 거기에 치장하는데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자리에 시장님도 참석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203p에 문화예술위원회 참여수당 23명인데 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명농악 기록보존홍보용 영상물 제작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광명농악이 경기도무형문화재 지정에 따른 것으로 아직 체계적으로관리하는 영상물이 없습니다. 8개 놀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각 CD로 제작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영구적으로 보존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계신 분들에게서 전수 받고 그러신 분들이 나이도 많이 드시고 해서 CD로 제작해서 보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0p에 시민을 위한 초청공연이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가수나 불러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예술단체나 문화단체에서 공연을 많이 하는데 별도로 시에서 주관해서 할 의무가 있습니까?

특별한 계획이 내려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세워놨습니다.

정월대보름축제가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각 동별로 사업비를 천만 원씩 내려 보내주었는데 시에서 주관해서 했을 때는 돈이 없어서 이번에 천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무대라든가 많이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예총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는 군포나 시흥 같은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나 동이나 직접 찾아가서 소규모로 공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공연장에 나오지 않고도 볼 수 있도록 계획해서 시민들을 위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아직 어디에서 하는지 주체는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예총이나 그런 데에 위탁을 줘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입니다. 211P에 구름산 예술제인데 작년에 8천만 원 서있었죠?

구름산 예술제는 작년에 도비가 3천만 원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3천만 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 8천만 원 세웠었습니다. 추가로 추경에 3천만 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1억1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몇 일했습니까?

19일 정도 했습니다.

오리문화제는 9천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8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추가되었고 정월대보름도 천만 원이 추가되었고 그래서 낭비성이라고 봅니다. 정월대보름제는 겨울에 하니까 춥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해 년마다 참석해보니까 어렵습니다. 이것도 일부 시민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199P 이원익 기념관 인건비, 운영비 7천5백만 원 들어가고 197P에 오리문화제 9천만 원 금년에 예산이 너무나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오리기념관 주변정비 9천만 원 3군데로 이렇게 금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리문화제는 축제예산이고 뒤에 오리기념관은 소하동의 기념관 운영예산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리기념관 주변정비 9천만 원 세운 것은 그 앞에 올라가는데 타이루가 다 깨졌습니다. 그것을 아스콘으로 다시 재 포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을 재 포장하려고 하고 주변이 다 깨졌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깨졌습니까?

그것의 보수필요성이 있고 주변에 조경수 그런 것을 식재하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오리문화제에다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출입구 쪽이 다 망가졌습니다. 올라가는 데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 포장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광명역도 바로 옆에 있는데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조경수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서 예쁘게 만들려고 해서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문화원 광명5동 동사무소 있는데 2층에 문화의 집을 전면적으로 시설하고 있는데 장비가 새로 바뀐 것이 있습니까?

예산 세운 것은 광명문화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95P에 문화원사 관리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원이 지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계라든가 관리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찾아가는 음악회는 고속철 광명역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데 가까운데 가서 직접 공연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대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앙상블이라든가 소규모로 해서 시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거의 연주회 비슷한 것입니까?

조그맣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을 위한 초청공연은 1천3백만 원이고 찾아가는 음악회는 3천이고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5천만 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삭감되어서 3천만 원으로 했는데 처음 우리 과에서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첫 걸음으로 3천만 원을 가지고 기획을 했습니다.

문화예술 아카데미는 뭡니까?

이것은 문화원에서 계획한 것인데 작년에 가요교실이라든가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고 문화원에서는 문화라든지 풍물 여러 가지 아트미술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으로 활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제는 격년제로 안하고 매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매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대 때는 격년으로 하다가 올해는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까? 계속했습니까? 격년으로 하다가 막았는데 다시

선거 때문에 행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월대보름축제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식구끼리 한 것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화공보 담당하시는 과에 계신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돈주고 다 고생하시고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거의 문화공보 뒤에 계신 분들 너무 너무 고생하는 과입니다. 돈은 단체들이 달라고 하고 일은 이쪽에서 하시고 국장님 그것을 아시죠? 광명시가 사실 자원이 부족한 동네입니다. 왜냐 어제도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린벨트가 76.25%에 있는 그런 도시로서 여기에 애향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 계속 단체행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회 사진 작가 이런 것도 생기는데 정말 제가 다 찍었습니다. 한 분 임웅수 선생님 외에는 다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네 식구들로 해야지 공무원들이 왜 합니까? 공무원들 의원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도 가져간다고 욕먹고 그러면서 밤 12시까지 준비하시고 호루라기 불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이니까 감사 드리고 올해는 농악보조회에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단 공무원 한 분이라도 거기서 호루라기 불고 진행요원 있으면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힘듭니다. 저희가 최소화시키고 같이 협력해야 될 대보름축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사는 해줘야 될 것으로 공무원 역할을 최소화하여 역할 분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2p에 지구촌 아동 회화전은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가끔가다 포스터 붙이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민회관 지하에서 하는 아동미술화전인지

국제교류문화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해 가지고 3개국 아동들이 작품을 낸 것을 전시하는 내용입니다. 올해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했는데 250점 정도가 진열되었었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잘했는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몇 번 가봤습니다. 평생학습원을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저도 판단이 안 서는데 국장님, 과장님이 문제 제기를 해보시고 의원님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지역 사회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건강하고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원해달라고 한다면 여유만 있으면 다 지원해 줬으면 좋겠죠. 이러한 기준과 관점을 어떻게 잡느냐도 개인적으로 어렵습니다. 시 낭송회, 문학집 발간 이런 모든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활동 이런 것은 도대체 어디까지 함께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만도 아니고 다른 곳에 뒤져보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기타를 하면서 우리 시를 위해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작년엔가 옷을 맞혀줬습니다. 시 문학집 발간 이런 것도 같이 광명시 지역의 문학을 통해서 만난 분들끼리 글을 쓰면서 발간하는 이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판단이 애매모호 합니다. 우리가 다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원칙들을 의회와 국장님 이런 것들을 정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함께 지원해야 되고 그 분들도 지역사회 어디에 가서 지역을 위해서 좋은 것하고 있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

예총이라든가 이렇게 예술활동과 관련된 것은 어렵습니다. 지원을 해줘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국민소득하고도 관련이 되고 있고 문화의 질이라든가 관련되어 있고 또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희가 지원을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거의 각 분야별로 활동을 못할 정도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금년이나 작년에도 개별적으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름대로 어렵습니다.

215p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그림이 있는데 어디에 걸어놓으신 것입니까?

이것은 관내 예술협회나 사진협회에서 회원들이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 분들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작품을 구입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입해서 우리가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의 선정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작품전시회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괜찮은 작품을 선정했다가 그것은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사주는 사람 것만 사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돌아가면서 안 사주고

좋은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광명시 것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잘 그리시는 분이니까 선택이 될 수 있고 정말 못 그리시는 분은 선택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 분이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한번도 선택이 안 되었나 보죠, 광명시 사람인데

저희가 의식을 하고서 그런 것은 아닌데 그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89p에 대중교통매체 버스 이용홍보물 우리 광명시에 뭘 홍보하는데 예산을 5천만 원 잡았습니까?

금년 추경에도 위원님들께서 5천2백만 원의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고속철이라든가 월드뮤직축제라든가 홍보를 했습니다. 버스 100여대에 홍보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화영운수에 하는 것입니까?

서울 버스도 있고 노선을 봐 가지고 제일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 고속철 홍보 같은 것은 우리 광명역을 제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사는 곳에 버스노선이 가는데 그런 데를 선택해서 버스옆면에 광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매체를 이용한 홍보비는 차량에 합니까?

기타매체를 이용한 홍보비 5백만 원 들어간 것은 고속철 안에 타보면 고급 품위 있는 잡지가 있습니다. 고속철에서 발행하는 잡지에다 시정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53p에 국비, 도비 내려온 민간경상보조에서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없어서 반납했습니까?

금년 4회 추경에 반영해서 아마 문광부 예산이 금년에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해 가지고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모형 종이로 닥트 인형을 만드는 사람인데 특선을 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특선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한 분 나가는 사람들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닥종이 인형이라고 해서 특선을 받았습니다. 특선이나 입선된 사람들은 문광부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6백만 원 지원금이 나오는데 국비,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192p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회의실 마이크 교체하는데 250만 원 짜리 마이크는 마이크 셋트를 말하는 것입니까? 마이크 한 개를 말하는 것입니까?

대회의실에 마이크가 연단에 있고 사회 보는 데 해서 3개가 있는데 다 노후화 되고 부족해서 신형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니 DV카메라 6mm짜리가 들어가는 것인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한 대 샀는데

이것은 한 대가 있는데 인터넷 방송하는데 쓸려고 추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안 10p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문화예술 행사지원 5천만 원이 나와있는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내년도 기금 사업 중에서 5천만 원 이자를 가지고 사업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규모 단체에 100만 원에서 500만 원 규모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사업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어떤 단체가 심사를 받을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소규모 행사나 이런 데 해주는 것이고 주로 지원대상이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사진 등 문화예술 행사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 안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여러 가지 적격성 심사를 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받은 단체는 제외를 시키고 순수하게 주민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신청할 경우에는 그 사업이 효과적이냐 여러 가지 분야 별로 해서 몇 백 단위 정도로 해서

우리시가 11억 정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중에서 1년 간 이자 나간 게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부천 같은 경우에는 38억을 적립했고 성남은 40억 그런데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한 1억9천 이 정도씩 기금사업을 합니다. 저희는 현재 금액이 적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과는 다른 의견이 있는데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사실상 백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100만 원 몇 명 내놓으면 왜 못 만듭니까? 중앙부처에서도 기금이 있으면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에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욕을 안 먹으려고 이곳저곳 나누다 보니까 기금이 갈기갈기 나눠져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 몇 번 들어갔습니다만 여성발전기금에서도 나갔는데 저는 오히려 처음 시행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굵직하게 이행하고 효과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야지 100만 원 200만 원 동아리 활동이라는 것이 문화예술을 키운다고 물론 그런 분들이 결국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겠지만 한번 그것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그렇게 나눠 쓰는 게 더 좋은 것인지 굵직하게 쓰여져야 좋은 것인지

뒤에 큰 금액은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500만 원 단위이하로 조정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195p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각종 예술단체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문화예술 각종 봉사단체 어느 단체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문화원, 예총 각 단체를 통해서 간담회를 하는데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는데 상당히 간담회 횟수가 많기 때문에 2천만 원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림회 책자발간 유림회 충효교육은 언제 그분들이 합니까?

학생들 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협회의실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100여명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림회 책자발간 하는 것은 42회까지 나와있는 것을 보고 그랬는데 책자가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다른 현대화식으로 바꿔서 발간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로 충효관련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좀 보완발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겠고

209p 단원들 단복구입 12만 원씩 120만 원 1,44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시립합창단에 어머니들 합창단에 보면 중간에 단체활동을 하다가 단복이 예산이 없어서 남대문 시장을 가서 천을 끊어다가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단복지원이 안 됩니까?

예산에 올리는 것은 한 벌을 올리는데 이분들이 입는 것은 아마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입비가 부족해서 자부담을 하고 그런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p 일용인부임 비디오기사 작년에 서있던 예산입니까?

비디오 촬영기사 인건비입니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윤진원씨 때문에

이유성씨라고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윤진원씨는 계약직이구요.

일용인부임의 급여책정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파트별로 단가가 나와있습니다. 비디오 기사이기 때문에 34,070원 그래서 분야별로 단가가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아나운서는 5만 원인데

기본적으로 단가가 나와있기 때문에 아나운서들은 그 금액으로 고용하기가 힘듭니다. 프리랜서로 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