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상대 의원 발언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5년도기금운영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96p 일시사역인부 개별공시지가 조사표 전산입력 보조인부는 그렇다 치고 개별 공시지가가 보면 매년 주기적으로 시 개별 공시지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표본에 의해서 우리시도 자동적으로 올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시 자체에서 정부에서 정해준 한도는 얼만데 우리시에서 거기에 따른 표본조사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과 올해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 항의도 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은 뭐 하느냐 하는 개별공시자가가 너무 많이 상승됐는데 그래도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하는 건지 정부시책에 의해서 표본이 정해져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난 12월 초에 관계자 회의가 경기도 시. 군. 구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상황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현재 광명시로 보면 한 74.9% 까지 작년에 올랐습니다만 금년도에 경기도가 65% 그래서 2005년도에 예상은 90%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상향하라는 내용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까지는 안 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현 시가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그 작업을 대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50%를 시에서 확보를 해야만 도에서 50% 1명 인부를 쓰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는 현재 65%인데 우리는 74.9%라는 것입니다. 정부 표준지가에 100%를 최고로 하고 있느냐 그러면 74.9%기 때문에 약 15.1%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올해도 15.1%의 상승요인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불과 2년 사이에 약 50% 가까이 되어 버리니까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만원 내던 사람이 50% 더 내면 1만5천 원 더 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광명시에서 계속 지가를 약간씩 프로테이지를 상승해왔습니다. 그래서 끌어 올리다보니까 74.9%까지 왔는데 광명시 같은 경우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 시책에 보면 전국적으로 90%까지는 올려놔야 되겠다 하는 정부시책 방침이고 우리시에서는 현재 계속 연간 상승한 정부 표준지 거기서도 미달되게 한 10% 정도를 올리는 것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현 시가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평준화가 잘 돼있다는 반응인데 우리시 입장으로서도 금년도에 한 15%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 90%까지는 안 되더라도 80% 정도로 해서 5~10%정도 상승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확정된 안이 과장님 선에서는 나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정된 선이 안 나오면 그 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상승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도 다시 또 10%에 대한 인상을 한다면 부담률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우리시 정책에서는 74.9%기 때문에 경기도 표준 65%보다는 넘었지만 우리시민들은 반사적으로 작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너무 상승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느 정도 표준에 맞춰서 가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저희가 공시지가를 안 올리면 올려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개발이 되고 그런 데서는 공시지가가 낮으면 나중에 보상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대로 올려달라는 얘기가 있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안 올리면 좋지요. 조세저항이 안 올리면 조세저항이 안 나오니까 괜찮은데 정부시책이 90%까지 올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6.9% 좀 많이 올랐다 뿐이지 매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년에 정부에서는 90%까지 올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선까지 올려놔야지 공시지가 올라가는 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값이 조금씩 오르면 공시지가도 계속 조금씩 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올리면 좋겠지만 정부시책이 그렇게 올려서 지방세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민들이 올리지 말라고 그래서 안 올리고 그러면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것이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올해도 26.5% 올랐기 때문에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할 도시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차액이 생기니까 좋겠지만 기존에 있는 도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급작스럽게 많이 올리지 말라달라 그러면 조세저항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관리를 골목길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도로명판 붙여놓고 주도로에도 보시면 4거리 같은데 도로명을 붙여놨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명이 18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여건상 지금 인력확보가 안되고 그래서 담당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가 다 돼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점검이라는 것은 뭡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건물 번호판이 떨어졌다든가 할 때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부착 안 한 것을 조사해서 부착을 하고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단가가 낮은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1명이 12달하는데 11만5천 원 가지고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담당 공무원이 계속 출장을 하기 때문에 1명의 출장여비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일시사역인부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일시사역인부임한테도 들어갑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금년도부터 새로 생겨서 보험금을 확보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도시국에 있다가 이리 왔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1년 간 있으셨는데 나중에 시정질문에 참고하기 위해서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오히려 형편상은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원래 지적과가 전에 총무국 민원실에 있었습니다. 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98년도에 하면서 도시국으로 갔군요? 제가 있을 때는 도시국에 계속 있었는데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도시국에 있는 데도 있고 총무국에도 현재 소속돼있는 데도 있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재정경제국에 있는데 대체로 좋습니다. 아무래도 서열이 앞에 빠르고
이춘기위원
299p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광파 측정기 새로 신규로 들어갑니까? 금년도에 있는 것을 교체한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광파 측정기가 지금현재 있는데 16년이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이것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역세권개발 측량이라든가 확정관계 측량 장비가 돼야만 할 수 있게끔 돼서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운영하셔서 광명시 도로나 이런 건물에 번호판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재덕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영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200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담당에 대한 인사는 인사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인사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2005년도 본예산 상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18p 일반운영비 경제정보지 제작 230만 원 4회인데 전년도에 한 것입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책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책자를 주십시오. 어떤 내용을 싣는지 저희들이 본 적이 없어서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거기에는 경제 전체적인 상황과 경제의 흐름 외국의 예 국내의 예 그래서 현재 경제 상황을 표시해서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회 230만 원 몇 부를 발행해서 경제정보지를 제작해서 대상은 누구에게 주는지?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1회에 500부를 발간해서 경제 활동하는 분에게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업체에 줍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업체도 주고 관공서, 학교, 농촌에도 경제 활동하는 분들한테는 주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책자를 보면서 얘기합시다. 320p 경기중부노총장학문화재단에 기금출연 이 사항이 맞지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출연하는 건데 재단이 2003년도10월21일 5개시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본부라고 그래서 5개시 노사정이 합동으로 돈을 내서 장학재단을 만든 것인데 안양, 군포, 광명, 의왕, 과천 5개시가 공동참여를 한 것입니다. 출연기금 목표액이 12억인데 총 7억4,600만 원의 기금조성이 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자산에 총액이 5억5천만 원인데 주신 자료를 보면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7억4,600만 원이 안양에서 2억 군포가 3억 광명은 미출연 됐고 의왕 5천, 과천이 5천 그리고 한국노총경기본부에서 1억 안양상공회의소에서 2천만 원 자체모금이 2,674만2천 원이 모여서 7억4,674만2천 원을 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2002년 2003년 2004년도에 장학기금을 지급한 게 5개시에 188명에게 2억1천여 만 원을 장학금으로 주었는데 광명에는 목표가 1억이 할당인데 기금목표가 1억인데 여태껏 한번도 기금을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7억4,600만 원까지 기금이 조성 될 동안 광명시는 한번도 기금출연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에 계속 기금출연 안 해도 같은 회원이기 때문에 광명에도 16명에 대해서 1,680만 원에 대한 장학금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표액을 출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5천만 원을 출연하고 내후년에 다시 5천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분들이 노사정에 의해서 5개 도시가 합의된 사항이라 이 말이지요? 책자 가져왔습니까? 경제정보지 제작 안 가져왔으면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광명시장 현대화사업 예산이 약 39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돼있고 광명시 상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에 의해서 예산이 진행돼야 되고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장은 당초에 변경 전 예산을 가지고 설명 드리면 60억5천만 원을 전체 사업비로 구상했습니다. 국비가 23억4,100만 원 도비가 14억1,450만 원 시비가 14억 1,450만 원 자부담이 8억8천으로 돼있었는데 사업추진은 내년도로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2004년도에 저희가 전체 사업비 지금현재는 광명시장을 조합을 구성해야 합니다. 도에다가 여러 번 광명시청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몇 번 올렸는데 반려돼서 현재 아직 승인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정비해서 올려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시장이라는 것은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고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좀더 노력해서 좋은 결실을 맺게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들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제가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이 60억5천만 원이었습니다. 60억5천만 원이었는데 51억7천만 원으로 바뀌었는데 바뀌게 된 내용은 단가 조정 아케이트 설치하는 부분이 단가가 조정됐습니다. 타 시. 군에는 80만 원 되게 설계했는데 광명은 거의 99만 원에서 백만 원 되게 설계했기 때문에 과다계상 됐다고 해서 도비가 삭감되면서 결과적으로 시비도 삭감되고 자부담을 당초에 20% 했던 것을 10%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난번에 60억5천만 원은 앞으로 51억7천만 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경기중부노총장학문화재단 기금출연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장학재단을 만든 것인데 자료에 있는 것을 보면 현재 5개 자치단체에서만 기금 출연했고 실제로 안양상공회의소와 노총경기본부에서만 1억2천 정도 하고 자체로 한 것 이외에는 별도로 없는데 노사정이라고 하면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노나 사나 그쪽에서도 다 기금 출연해야 되는데 너무 자치단체에만 의존하는 게 아닌가요?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상공회의소 같은 데는 안양이나 이런 데는 상공회의소가 생긴 지가 오래돼서 기금이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작년인가 생겨서 실제 기금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나 기업체 이런데 의뢰한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타 시. 군도 보면 시비에서 해주신 것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대
박상대위원
그것은 아니구요. 제 얘기는 경기중부노총장학문화재단이 결국 노사정이 공동으로 해서 만든 장학재단이니까 너무 자치단체에 의존하는 형태라는 것이지요. 기금모금을 했는데 거의 다 자치단체한테 8, 90% 모금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설명 드리면 사측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런데 노사정이 공동 참여했다고 그랬습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노사정이라고 그러면 회사가 포함돼 있는데 실제 여기 출연이라든가 하는 것은 노정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장학재단을 자치단체한테만 의존해서 장학재단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자체 모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분들이 요구한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미뤄오다가 금년에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실제 기금 출연할 수 있는 능력은 자치단체밖에 없습니다. 노가 자기들끼리 회비 걷어서 내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도 1억 정도를 기금 출연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출연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저희시에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어떤 학생들이 받습니까? 농촌 가족들 자녀가 받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장학금을 한국노총에 경기중부에 소속돼있는 자녀들한테만 주는 것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보면 광명우체국, 광일운수, 금강상운, 연희택시, 흥천운수, 화영운수 등 조합원들 자녀들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한국 노총 경기지부에서 만든 재단이거든요. 민주노총에서도 안 만든다는 보장은 없지요?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민주노총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재단설립을 할 때 동의를 해야 되지요. 하여간 저희가 승낙을 해야 들어가는 것이니까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정보지 4번 만듭니까? 담당계장이 직접 만드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KDI라고 그래서 중앙에서 나오는 것을 많이 참고해서 보완해서 누구든지 경제용어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시에서 만들어낸 책자와 관련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새로운 정보를 창출해서 빠르게 전달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계층한테 정확하게 전달할 내용이 있으면 그러한 책자를 만든다 든지 이런 정확하게 목적이 설정되어서 책자를 발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민과에서 하는 길라잡이 책자는 전입해서 들어오는 대상자한테만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서 일반시민들한테 배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경제정보지라고 하는 책자는 참여정부와 관련된 부분부터 해서 다양한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인터넷으로 다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굳이 바쁜 시간에 담당실무자들이 이 책을 만드는데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316P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올해 새로 시작된 것이라고 그랬는데 국민기초수급자, 모. 부자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인원은 파악될 수 있는 숫자에서 계상한 것이지요?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다 계상은 아니구요. 광명시에 전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3,516세대에 6,459명이 있습니다. 모. 부자 가정자녀가 202세대 307명이 있습니다.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는 중학생 233명 초등학생 981명 그래서 전체 초등학교가 146명 고등학교가 84명 유아양육 중학생이 75명 해서 전체 1,224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훨씬 못 미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310P 쌀 생산 조성 농지의 자연학습장 조성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자연학습장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실시했는데 옥길동에 땅을 처음에는 3천 평 정도 얻어서 운영했었는데 거기다가 도로가 남으로써 많이 면적이 줄었습니다. 거기서 실시하는데 자연학습장은 말씀대로 학생들이라든가 농사에 접하지 못 하는 분들을 그곳에다가 여러 가지 작물을 심어서 그분들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한 생산재에 대해서는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나눠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협회에서 총괄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대
박상대위원
농사짓는 것이 농촌지도자협회에서 농사짓고 땅은?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땅은 무상으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경농지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3천 평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1,200평정도 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홍보가 많이 되면 좋겠네요?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좀 늦게 시작돼서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년에는 제 시기에 해서 홍보도 하고 방학 때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주로 유치원 아이들이 가지가 뭔지 이런 것을 모르니까 그런 작물을 1,200평에다가 심어서 유치원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을 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보조하고 그래서 생산품은 노인정에도 보내주고 어려운 집에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317P 보시면 재료비 소독약품 구입 구제역 등 금년에 발병되어서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예방약품이기 때문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방역소독차를 가지고 나가서 축정계 직원들이 축산농가를 찾아다니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 가축방역소독의 날입니다. 그 외에도 외지지역에 무슨 구제역이 생겼다든가 돼지 콜레라가 생겼다든가 조류독감이 생겼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매주 수요일 이런 것 없이 계속적으로 매일이라도 하여간 다니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소독약품입니다.
이춘기위원
구제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19P 보시면 기타보상금 물가조사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이라고 있는데 민간인이 합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민간인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장바구니 물가조사를 2회에 실시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조사를 2회 실시해서 매주 목요일날 나가고 있습니다. 선정은 주부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책정된 인원이 있어서 한 10명 정도 운영합니다. 모니터요원은 특별한 일 이 없으면 하시던 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전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분은 한참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춘기위원
1년 12개월 합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계속 합니다.
이춘기위원
반상회보에 냈습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물가조사하면 가격이 싼 업소는 홍보를 합니다. 인터넷도 띄우고 반상회 회보에도 기재합니다. 재래시장까지도 다녀야 되고 대형업소 전체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춘기위원
320P 물가조사대상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 지급 그랬는데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는 얼마씩 지급합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5만원 상당의 지급을 합니다. 연 2회입니다. 그 외에도 모범업소라든가 물가를 적게 받는다든가 하는데는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30%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는 보건소에서 지정해서 위생감사나 이러 것을 조사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자료가 되면 수도과로 통보해서 30%의 혜택을 드립니다.
이춘기위원
321p 여기도 컴퓨터 9대를 교체합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컴퓨터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2년인데 저희는 3년 이상이 다 되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산업경제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19명입니다. 나머지는 교체가 됐습니다.
이춘기위원
금년에 교체했습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연차적으로 내구연한 된 것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05p 작년에 농업인 교육훈련 참석자가 60만원이었는데 올해 120만원입니다. 올해 사람이 많아서 배를 세운 것인지?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농업인 교육훈련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많이 참석하십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10p 농업발전기금출연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경기도 특색사업입니다. 도에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박상대위원이 물어본 건데 쌀 생산지 조성 농지자연학습장 조성 1천만 원인데 작년에 760만 원이었는데 옥길동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그곳을 그대로 사용하고 금년에 7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해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농촌지도자 협회 최영길 회장이 하시면서 올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기 트랙터 가지고 나와서 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렸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화훼류 특성화사업 중에서 중앙특성사업이라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중앙에서 화훼류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과장님 설명이 화훼류특성화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줄어들었다고 그랬는데 말씀하시기를 중앙에서 특성화사업으로 하면 중앙에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 예산이
미수
조미수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것이지요?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시지부에서 저희한테 그 사업을 맡아서 해주기 때문에 시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시지부는 농업협동중앙회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거기서 보조액수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313p 유기동물포획인부임 단가를 세운 것입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해보니까 직원들이 사실상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TV에 나오니까 안타깝더라구요. 314P 유기동물보호관리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는데 더 많아서 하신 것입니까? 유기동물을 어디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노온사동에 양어장 있는데 낚시터가 있는데다가 개인이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관리해주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다가 그런데 상당히 많아지니까 조금 있을 때는 괜찮은데 1년에 몇 백 두씩 되니까 그분들이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부부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씩 이번에 주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학교우유급식지원 꼭 우유를 먹어야 됩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우유소비 지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소비자 주부교실에 소비자 상담하는데 전문성을 띠게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올해도 없네요? 위원님들은 잘 모르지만 원래 복지건설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거든요. 작년에 해서 감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3, 4년 말씀을 했는데 안 해주시네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금년도에 8급 공무원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것을 두셔야지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전문성을 가져야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금년도에 예산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상담 건수가 하루에 한 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금 한 8급 공무원 정도로 주면 너무 부담이 많지 않느냐 새로운 사람을 쓰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정규직 정도 되는 보수 차원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는 시장님의 말씀도 들었고 그래서 소비자보호센타에 대해서 얘기했고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디카가 50만 원인데 다른 데는 120만 원인데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적과, 세무과는 상당히 세밀하고 그런데 50만 원 정도면 업무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0P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훼류특성화사업은 조립식 이동형 저온저장고 만들어서 여기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현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조립식이면 한 지역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고 그렇습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이동식으로 돼있지만 설치를 해놓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고정식 건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옮기려면 지게차 같은 것으로 옮길 수 있고
영현
박영현위원장
지어주고 나면 이것은 완전히 그쪽에 구비를 해주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자부담 이 30%입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30%는 자부담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농촌에 자기토지 조그만 있으면 서류를 올려서 어느 돈인지 일단 지급을 하면 갚을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물어봤구요. 317P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축분자원화톱밥 지원사업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축분자원화 사업은 축사에 톱밥을 뿌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료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재소에서 톱밥을 사온 근거를 가지고 영수증을 보고 그 금액의 70%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일정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축분 자원해주는 것이 밀폐된 공간에 있는 축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방이 돼있는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그런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계량기 및 불법공산품단속 여비가 나오는데 불법공산품 단속하러 다닙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정기적으로 다니고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불법공산품 단속에 걸린 사례가 있습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저희지역에서는 특별히 단속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중국제품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용에 맞지 않는 제품들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물품을 표시하도록 돼있습니다. 생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있는데 표시 안 된 것이 보통 단속대상이 되는데 표시를 해놓은 것은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소관 예산 및 기금운영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알찬 새해예산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및 정책대안 등 고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소개는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인사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326P 광명시 지식기반산업 등의 육성위원회 회의수당에 매년 회의를 진행합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금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소하 테크노타운과 정보통신단지가 개발이 되면 주기적으로 정상적인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소하 테크노타운과 정보통신단지 두 가지가 들어올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용역 나가면 그에 대한 추이라든가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위원회구성이 됐습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327P 테크노타운, 정보통신산업단지를 벤치마킹 하러 다니셨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다른 지자체를 많이 다녔습니다. 경기도 일원은 잘 돼있는데 부천, 성남, 의왕, 수원을 가봤구요. 지방에는 대전, 부산을 가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어떻게 건립돼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실정과 제일 비슷한 지역은 없는지에 대해서 밴치마킹을 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아파트형 공장 중심으로 봤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소하 테크노타운이나 정보통신단지가 아파트형공장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부천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타운을 건립해서 산학연계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향후 연구하는 분야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328P 공예품 개발업체 보조금 4개 업체는 어디입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저희관내에 청곡부채와 삼화크리스탈, 서울민예, 세종악기 등 4 군데가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329P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 매년 1억씩 세웠습니까? 올해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4회에 걸쳐서 갔는데 1차는 미국 라스베가스 박람회에 참석했고 6월달에는 러시아 모스크바 박람회를 다녀왔고 후반기에는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배트남, 인도 중동지역에 이집트, 쿠웨이트 이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기업인들을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이지요? 많이 팔았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실적이 전체적으로 1,269만6천불의 실적을 냈습니다. 상담액이 1,018만3천불을 했고 계약 추진액은 252만3천불을 계약 추진했습니다. 기업인들이 자부담해서 갑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331P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9억8,280만 원인가요. 국비 안 나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현재 국비로 추진하지 않고 금년에 재원이 명칭이 바뀌어서 분권교부세라고 그래서 2억1,300만 원이고 도비가 1억9,500만 원 시비가 7억4,200만 원입니다. 분권교부세라고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318P 정보통신산업단지 기본계획개발은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역세권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역세권에 만평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역세권개발 계획안에 보면 유보지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기본구상이 거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보지는 실시설계 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시기적으로 맞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토지용지가 확정되면 바로 이번 소하 테크노타운 3회 추경 때 성립해서 용역 준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바로 용역을 줘서 어떤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연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327P 상공회의소가 작년에 3천만 원 내년도에 2,500만 원 추가되어서 5,500만원이지요?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그 뒤에 보시면 1,500만 원 공예품개발업체 보조금
이춘기위원
1,500만 원과 추가 천만원해서 2,500만 원 지원입니까?
금년에도 천만 원 추가됐는데 그렇게 더 줄 이유가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 설립 초기단계고 관내에 대체적으로 사업비가 상공회의소가 50% 자부담하고 우리가 50%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자꾸 확장되다 보니까 예산이 천만 원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이춘기위원
2005년 2006년 가면 자꾸 증가될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가면, 왜냐하면 여기 상공회의소 설립된 지 1년밖에 안되다 보니까 아직 재정자립도가 낮은 형편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상공회의소 육성 차원에서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329P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신규로 금년에 생긴 것이지요?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해외에 시장개척단을 사업하는 분들을 데리고 나가면 바이어들과 현지에서 상담을 하고 그래서 계약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한정돼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과 다시 연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화를 하는 것도 국제통화를 해야 되고 서로 상담해야 될 사항이 몇 시간 만나서 상담해서 계약까지 이루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 국내 들어왔다가 다시 또 사업하는 분들이 나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지 코트라 직원을 우리 지사로 지정을 해서 코트라 직원들이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상권을 연결하고 바이어들과 새로 개발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보통 그러면 상공회의소 임원들이 나가는 것이지요?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 임원들이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관내에서 내가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관내 같은 경우 사업하시는 분들이 열악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혼자 나가서 시장을 개척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트라한테 사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제품을 가지고 그 나라에 수출하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바이어들을 수배를 해다오, 그러면 코트라에서 그 작업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며 어느 나라는 이 상품이 좋겠다, 그러면 그 대표되는 업체에서 나가서 바이어들과 상담해서 계약을 이끌어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해외시장 개척박람회 어디를 말합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세계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했고 6월 달에는 모스크바에서 했고 후반기에는 박람회가 아니고 개척단으로 나가기 때문에 인도와 베트남을 갔다 오고 아랍권으로 해서 이집트와 쿠웨이트를 갔다 오고 해서
이춘기위원
금년에 신규로 하는 것이지요?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해외시장개척 박람회는 금년에 했습니다. 해외지사회 사업 지원은 금년에 우리가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사화 사업을 다시 연결해서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 사업 지원 다른 시. 군. 구도 이러한 예가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몇 개 자치단체에는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계수조정할 때까지 과장님 부탁드리구요.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3개시가 있습니다. 수원, 안산, 안양입니다. 수원이 1,500만 원 안산이 1,870만 원 안양이 1,590만 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수원, 안산, 안양은 저희와 기업체를 따지면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훨씬 많지요. 그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쪽 시는 많다고 보구요. 하여튼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책상이 없는 게 아닌데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민원실에 가보면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폐기처분 한 것을 쓰다 보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것은 진작 챙겨 주셨어야 지요? 마지막 가스사용시설 개선사업 배나 됩니까? 작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거기가 확대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그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차상위 계층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