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명희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본예산은 총 1천92억1천7111만3,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61억377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0억2천999만6,000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219억9천486만원, 하수도사업 222억1천99만7,000원, 상수도사업 188억2천747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4억4천806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일반회계는 265억1천7만8,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건설교통국 민원팀 예산으로 경상적경비 및 자산취득비 1천270만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외 2건 5억6천940만6,000원, 일용인부임 2억9천174만3,000원, 재료비 외 2건 1억2천610만원, 도로시설사업으로 광명로-노온사교 도로개설공사 62억5천만 원, 광명로-옥길로 도로개설공사 25억 원, 경륜장우회도로 개설공사 25억 원, 서독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20억 원, 장절리 입구 도로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비 2천990만원, 도로보수사업으로 생활민원처리 외 11건 35억824만원, 도로정비사업으로 노온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억5천800만원, 철산동 472번지선 도로개설공사 15억 원, 옥길로 확포장 공사 7억 원, 철산배수펌프장 주변도로 개설공사 외 2건 7억7천만 원, 지방채상환으로 20억2천83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04억4천633만원으로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219억9천486만원으로 주요세입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3억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7억5천825만8,00원, 기타회계전입금 104억4천463만원, 일반부담금 19억9천300만원, 잡수입 9억6천960만원, 과년도 수입 8억5천4백만 원, 지방교부세 20억6천825만원, 국고보조금 5억9천75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29억5천792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일반운영비 외 7건 7천274만8,000원, 유류세액 인상 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32억6천만 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105억4천5백만 원, 차고지 매입 공영주차장 건설 13억8천4백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분담금 6억 원, 정기권 및 환승할인운임 손실보전금 11억5천857만2,000원, 우기철 목감천변 둔치주차장 진출입로 철거 및 조립 외 5건 9억350만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외 6건 20억2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1억9천5백만 원, 경전철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총액은 12억9천287만1,000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지도민원관리에 경상적경비 1억1천174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천65만원, 주정차 단속에 일용인부임 3억4천842만1,000원, 경상적경비 2억375만6,000원, 적치물 및 노점상단속에 경상적경비 3천425만6,000원, 광고물단속에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1억124만8,000원,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조성사업 3억820만원,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보수 외 4건 1억2천5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79억3천45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하수행정사업으로 경상적경비 1천326만7,0000원, 방재 사업으로 경상적경비 9천495만5,000원, 안양천 및 목감천 유지관리비 1억2천만 원, 소규모 구거정비 장비임차료 외 3건 1억2천810만원, 재난관리기금 조성 5억2천393만9,000원, 하수종말처리장 특별회계 전출금 45억9천2백만 원, 소하1동 오.우수관로 정비공사 특별회계 전출금 4억9천992만원, 차집관로 신설공사 특별회계 전출금 3억6천만 원, 시설운영으로 경상적경비 6억1천965만7,000원, 재료비 및 자치단체부담금 7억652만원, 철산배수펌프장 배수펌프 보수공사 외 5건 2억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22억1천99만7,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공공하수도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항 3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실시 설계용역비 5억 원, 관내 배수불량 공공하수암거 수시 준설 외 2건 1억7천364만원, 소하1동 오.우수관로 정비사업 4억9천992만원, 차집관로 신설공사 3억6천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6억9천6백만 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3억2천만 원, 서남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부담금 126억6천만 원, 예비비 6억1천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88억2천747만7,000원으로서 주요세입내역은 영업수익 152억7천326만5,000원, 영업외수익 1억9천324만3,000원, 자본잉여금수입 4억6천95만9,000원, 이월금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인건비 15억9천880만7,000원, 정수구입비 134억2천363만6,000원, 경상적경비 9억6천184만원, 급수공사비 5억2천470만원, 수선교체비 및 재료비 9억4천895만2,000원, 맑은 물 공급사업 4억1천만 원, 유수율 제고사업 2억8천만 원, 배수지 정비사업 2억838만9,000원, 예비비 4억2천466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5년 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 11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공기업.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461억8,377만9천 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09억869만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액 188억2,747만7천 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9.1%인 15억7,651만8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222억1,099만7천 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 대비 6%인 637만5천 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19억9,486만원으로 2004년 당초 예산 대비 23.4%인 67억3,442만8천 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은 광명시재난관리기금 28억6,571만4천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소관 부서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주요예산을 보고 드리면, 먼저 도로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265억1,007만8천 원으로 2004년 당초 예산액 대비 87억4,71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분야 민원관리에 1,270만원, 경제개발분야에서 244억6,900만8천 원, 그 중에서 도로행정이 16억5,286만8천 원, 도로시설에서 142억7,990만원, 도로보수 35억824만원, 도로정비 50억2,8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0억2,837만원을 지방채상환금으로 계상 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도로보수 자체사업 시설비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사업기간이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인 옥길로-확포장 공사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별책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104억4,633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7억9,348만4천 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으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4억4,633만원을 계상 요구한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005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219억9,486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62억1,328만7천 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고,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경제개발분야에서 교통행정 183억5,495만원, 교통안전 36억3,991만원 중 도시교통운영 1,216만원, 교통안전시설 22억3,269만원, 교통체계개선 11억9,500만원, 경전철사업 2억6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경전철사업 민간인 국외여비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계획인 시내버스공영차고지건설사업과 차고지매입공영주차장건설 등 세부내역은 별책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과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12억9,287만1천 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억2,738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보면 경제개발분야에서 도로행정 360만원, 지도민원관리 1억6,239만원, 주정차단속 5억5,817만7천 원, 적치물 및 노점상 3,425만6천 원, 광고물 5억3,444만8천 원을 계상 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광고물 자체사업 시설비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5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79억3,45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0억450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경제개발 분야 하수행정에서 1,326만7천 원, 방재 부분 9억3,238만6천 원, 하수시설 54억5,192만원, 시설운영 15억3,692만7천 원을 계상 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시설운영비의 자체사업 시설비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2005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222억1,100만원으로 2004년 당초 예산액 대비 63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하수도 인건비 6억8,900만원, 경상적경비비 4억300만원, 서남하수처리장 부담금30억 원, 광명하수처리장건설공사 일반회계 부담금 123억6,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차집관로 신설공사 등에 49억 원, 예비비 8억5,9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28억6,571만4천 원으로 세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2억6,252만1천 원, 출연금 5억2,393만9천 원, 적립금이자 1억2,625만4천 원, 예치금회수 19억5,3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경제개발 분야에서 재해대책 경상적경비 2억1,08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자체사업의 이주 및 재해보상금 등과 예비비 등 26억4,141만4천 원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수도과 소관 200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188억2,747만7천 원으로 2004년 당초 예산액 대비 15억7,651만8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주요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영업비용으로 노온정수장 부담금 증가로 174억5,793만5천 원, 영업외 비용 768만8천 원, 특별손실금 500만원, 가동설비자산 9억3,218만9천 원, 예비비 4억2,466만5천 원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수선 교체비 및 급수계량기교체 등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수도과 소관 2005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공기업.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선권입니다. 2005년도 도로과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입니다. 567p 일반운영비 부서운영기본경비가 3천5백45만3,000원으로 작년도에 2천6백28만7,000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부서운영기본경비는 부서에서 쓰는 기자재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습니다. 9백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질문을 했고, 574p 시설비 2천9백90만원 실시설계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입니까? 장절리입구 도로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비 어느 부분입니까?

장절리 농협 있는데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농협창고 있는 데를 좌회전하겠다는 것입니까? 결론은 광명4거리에서 가다보면 좌측에 농협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그쪽 좌회전 차선이나 이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좌회전이 안됩니다. 오히려 조금 내려가서 유턴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커브이기 때문에 만약에 용역 줘 가지고 설계가 그 부분을 좌회전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큰일납니다.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서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되도록 그 부분이 우리 직원도 사고나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굉장히 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좋은 안으로 교통사고가 나지 않고 도로를 편안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만들도록 하기 위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요구했는데 꼭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주 위험한 지역이고 그 커브에다가 만약에 좌회전 차선을 넣으니까, 알겠습니다. 잘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교통사고유발을 한 지역인데 이것을 이제 2005년도에서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이런 생각을 언제 하기 시작했습니까?

그 사항이 여러 번 사고가 나서 중앙분리대도 신설하고 농협이 준공되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지하차도문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장절리 마을의 취약 지역사항으로서

결국에는 농협이 안 들어왔으면 개선을 안 했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일입니까? 직원도 사고를 당하고 수많은 광명시민이나 광명시를 왕래하는 모든 분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사고를 당했는데 왜 이제 와서 용역비를 줘서 설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언제 했느냐 이것입니다.

경기도에 여러 번 사고 위험지역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자체 사업 아닙니까?

그러한 위험하다는 내용을 사고난다는 내용만 보고했지 개선책을 만들어 놓지 않고 돈이 얼마 든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이러한 것을 개선하려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용역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계상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잘 모르시는데 이것은 3대 때 윤지열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우연찮게 농협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3대 때 윤지열의원님이 굉장히 주장했던 사업입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3대 때부터 추진한 사업을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때는 왜 이 생각을 못하고 이제 2005년도 예산에 사업을 하느냐 결국에는 거기에 농협이 들어섰는데 농협을 이용하는 그쪽 농촌지역의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도 일부 부인할 수는 없지만 사고났을 때는 중앙분리대 사항도 시설을 하고

농협이 안 들어섰으면 이것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취약지역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차이는 있지만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은 되어야 될 시기입니다.

이런 것이 특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안 들으려면 진짜 우리 시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단체, 기관 이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가장 광명시민, 직원이 다쳤는데도 무방비 하다가 농협 하나 들어섰다고 이제 와서 하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꼭 용역을 해야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용역을 안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선 도면화와 설계내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으로 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차라리 농협이 들어서기 전에 여기에다 공사를 했으면 우리가 훨씬 공사를 편리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코너에 농협이 있어서 설령 우회도로를 만든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농협 옆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부지도 훨씬 넓었어야 되고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고속도로 진입로 하나 만들려면 그 주변에 부지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도 잘 아시잖아요? 현재는 농협이 코너에 지어져있어서 이 농협 때문에라도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용역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됩니다.

공사하기 어렵고 말고 이런 상황보다는 주변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도로부지를 이용해서 최대한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계 내역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대한의 장치를 만들어서 기존의 광명로를 시설할 당시에 비탈면이 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지를 최대한 이용해서 노면 노상에 종단구배를 잡아서 교통사고를 줄여보고 그 부분에 구조개선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용역을 안 줘도 그렇게 하여 설계 나오는 것을 봐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전문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검토해서 되지 않느냐 굳이 용역을 줘야 되느냐

그만한 상황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러한 기능과 도면과 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위원님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았다는 말씀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도로 구조를 잘 알고 있는데 그 도로를 운전하는 분의 시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절리 부락 쪽과 농협 지은 건물을 치지 않으면 시야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나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구조상 누가 봐도 용역을 안주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도로개선은 어차피 사고도 많이 나고 임종금위원님이 좌회전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천일염은 96톤이 이월되었고 염화칼슘은 110톤이 작년도에 이월되었고 금년도에 490톤을 지금 현재 구입했습니다. 190톤은 왔는데 300톤은 중국에서 저희에게 오지 못했습니다.

천일염이 낫습니다. 우리나라 염화칼슘 만드는 곳이 동양화학입니다. 동양화학에서 염화칼슘 국내 소비량을 다 커버 못합니다. 우리나라 국산 염화칼슘, 중국산 염화칼슘, 천일염 세 가지로 지금 3만포를 관리하고 있는데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양이고 중국산은 질이 다운되는데 이것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빻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부분은 신축이 그래도 많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지하차도에는 신축이음장치를 하지 않고 그 밑에 콘크리트로 두께가 지하차도는 대략 두꺼운 데는 1m 상부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80cm 콘크리트가 되어 있습니다. 박스구간은 대략 바닥의 두께가 1m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도 팽창, 수축이 되기 때문에 조인트를 줘서 잘라서 거기에 철근을 넣어 가지고서 들락날락하는 그런 시설만 되어 있고 그 위에 위원님께서 다니시는 17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아스팔트만 살짝 포장을 했는데 5cm 정도 이 밑에서 콘크리트가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5cm 한 아스콘 부분이 계속 떨어져 나가 가지고 여름철, 가을철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때는 그런 사항을 채택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위원님 철산지하차도를 보면 교량의 이음장치 같이 시커멓게 띠가 있습니다. 철산지하차도에는 신축이음장치를 해 가지고 팽창수축이 제대로 되어서 하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광명지하차도 한번해서 영구적이기 때문에 하는 신축에 대응하게끔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아스콘 씌운 부분이

서로 부딪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모든 구조물들이 온도변화에 의해서 신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잘 시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채택을 못했기 때문에 새로 보강을 해서 시설물 관리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앞으로 경험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7p에 보조사업비로서 철산동 472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418m 15억이죠? 금년도에 도비가 확보 안되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시비가 10억만 확보되었는데 10억 가지고 부족하니까 사업을 집행을 못합니다. 본예산에 10억을 했고 비도 변경해서 도비를 내년 1월 예치금이 들어와 있는데 타부서에 있는 것을 반납하지 말고 광명에 주는 것이니까 비도 변경해서 그것을 추가로 하겠다

다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할 수 있는 30억은 다 확보가 됩니다.

그 계획선이 6m인데 그 계획선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575p에 생활민원처리 반상회건의, 그 다음에 관내일원이면도로보수공사 시민의견예산반영사업이 있습니다. 노안로 외 2개소 보행환경개선공사라든가 광화로 외 3개소 보행등 설치공사 이런 것이 다 건의사항이나 시민의견반영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안동이라든가 가로등 있는데 가로수가 크다보니까 캄캄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도 하나 등을 달아야겠다 해서 보조 등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낮추어서는 안됩니까?

안됩니다. 가지치기 해 가지고 보도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생활민원처리 반상회 처리 건을 몇 가지만 이야기 해주세요.

생활민원처리의 반상회건의사항이라든가 기타 각종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건의가 들어왔을 때 불특정다수를 위한 생활민원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특정하게 어느 지역이라든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금년도에 도비 계상이 되었습니다. 1억을 더 추가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바로 밑에 관내일원이면도로보수공사 시민의견예산반영사업은 금년도에도 이 사항을 시행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18개 사업에 3억5천 이것은 위치와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총괄해서 사업을 할 부분이지 각자 시민 의견을 먼저 들어서 받은 안을 동에서 우선 순위를 정한 다음에 동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내용이 2005년도 예산심의 의결 예산반영 검토내역서에서 광명1동 강인목씨가 이면도로 포장 광명3동 강영애씨 이면도로 포장 5천만 원 이런 내용으로 도로과 사항으로써는 이면도로 덧씌우기가 많습니다.

생활민원처리 반상회 건의 등 6억은 예비비 성격으로 놔뒀다가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공사를 해주고 그게 없으면 다시 놔뒀다가 반납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2004년도에 민원 들어온 것을 심사해서 2005년도에 사업하는 게 아니라 예비비 성격으로 놓았다가 반상회 건의 이런 게 들어오면 이 돈으로 사업을 처리하겠다는 것입니까?

맨홀이 파손 됐다든가 하면 자체적으로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577p 시설비에 광명7동 319번지 1개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서

2,900만 원 세웠습니다. 광명7동 319번지는 준공됐습니다. 광명7동사무소 들어가는 건물 1동을 철거하면서 도로 확장하는 사항인데 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2002년도에 그런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하는 순간 광명7동은 완료했지만 광명5동 새마을시장 뒤쪽에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58동정도 되는데 사고이월 되어서 다시 예산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되면 다시 내년으로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현재 내년 2월28일까지 돈을 쓸 수 있는데 그것이 지나면 그 돈은 쓰지 못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언제 했습니까?

금년 2월 달에, 예산서에는 들어있지 않고 별도로

금년 2월 달에 사고이월 했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으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까?

보상비가 주류입니다. 공사비는 먼저 번 거기에 화재도 나고 그래서 일부 철거했습니다. 내년까지 마무리짓도록 2억9천만 원을 재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다루기 전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 시장 뒤편에 어떻게 됐습니까?

화재 난 부분은 다 철거했고 지금현재 도시계획도로 구역에는 2동이고 나머지 이쪽 일반도로 부지 구역에는 지금현재 보상이 2동만 되고 나머지 9동에 대한 것은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고생이 많은데 빠른 시일 안에 처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567p 수로원 피복작업복 외 2종 8만8천 원씩 2명이 계상됐는데 이것가지고 가능합니까?

작업복도 있고 장화도 있고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11만7천 원이 편성됐는데 피복비가 내렸습니까?

하절기에는 바지는 안 사주고 위에 상의만 사주고 그렇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는 과다하게 잡은 것입니까?

2004년도에는 설해대책으로 외투를 사줬고 금년도에 사줬기 때문에 내년도 하절기에 작업복을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575p 가로등 교체공사 가로등 램프 및 안정기 구입에 있어서 등기구 교체공사가 100개소인데 어떤 등기구를 얘기합니까?

이것은 등기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노후된 것은 위험성이 있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1동에 40만 원씩인데 조달구매를 합니까? 우리시 관내에 등기구점에서 구입합니까?

조달입니다.

램프 250w 이것도 조달입니까? 조달구매하면 ks품으로 조달합니까?

다 ks지요.

가로등 교체하는데 2달도 안 돼서 전기가 나갑니다.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닌데 작년에도 보면 해마다 300개씩 교체를 합니까?

3천 개 가까이 가로등 숫자가 있는데 연도별로 카드가 있습니다. 노후된 것 안정기도 갈고 램프와 안정기 구입은 조달로 구입했습니다. 자체 직원이 갈아 끼우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도 300개씩 계상했고 2005년도에도 300개인데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해서 등을 갈겠지만 300개씩 정해놓은 것을 보면 1년에 300개씩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전체적으로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가로등은 현재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저희시에 가로등은 2,978개가 되겠습니다. 서독터널에 1,812등이 있고 가림터널에 152등 해서 따지면 한 5천 등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가로등 램프 안정기는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100개 200개 구입해서 수불부를 만들어서 매번 뒤에 보면 가로등 보수처리가 있습니다.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나가서 안정기와 램프를 교체하면 바로 수불부에 결재를 받아서 가로등 안정기와 램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조달구매를 한다는 것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TV 보도에 보면 가로등 이런 부분에 조달구매를 하면 15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해서 2백만 원씩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에 요청해서 조달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5P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 부서별로 나와있는데 융자금 전체 얼마나 됩니까?

지금현재 총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조서를 보면 금년까지는 8개 사업이 있었는데 기아로 확장이 2번에 걸쳐서 지방채 41억을 기채를 올렸고 광명지하차도 20억을 지방채를 채무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철산지하차도 20억 광명 옥길로 금년도에 50억 경륜장 우회도로 30억 노안로 확포장공사 30억을 채무 확보했는데 금년까지 채무상환을 완료했습니다. 지금현재 사업에 보면 5개 사업에 전체 금액이 161억이 되겠습니다. 161억 중에 광명 옥길로는 3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이자만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철산 지하차도와 광명지하차도 기아로 확포장 공사에 2006년까지 하면 원금과 이자상환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자는 3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579P 보시면 지방채 상환으로 578P는 이자고 579P는 원금입니다.

원금과 이자에 대한 것은 도에서 50대 50 보조를 해줍니다.

상환해서 6억 감소된 것이지요? 우리시에서 얼마나 기채를 갖고 있는지 알고 싶고 분할상환인지 그런 사항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매년 4억씩 분할해서 갚습니까?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자는 금리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까? 경륜장 관계를 30억을 기채를 냈다고 그랬는데 다 갚았다고 그랬지요?

3년 거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자만 1억1천만 원만 냅니다.

질문요지는 경륜장이 들어와서 우회도로를 건설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인구가 많아지고 차가 늘다보니까 도로건설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있던 원광명에서 하안동 길은 정식으로 취소를 안 했지만 취소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도시계획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경륜장 우회도로에서 배수지 위에 길로 앞으로 길을 내서 하안동으로 넘어가는 길로 연결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는 그 노선이 살아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취소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랑 관계없는 얘기지만 옛날부터 책정을 해놓고 따로 해서 우회도로에서 예산 투입이 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니까 경륜장 때문에 결론적으로 건설이 됐기 때문에 제 얘기는 경륜장 쪽에서도 이 자금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경륜장 때문에 투자가 되는 것이니까 그쪽과 잘 대화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8P 고압전기요금 광명지하차도는 안 들어가 있네요?

광명지하차도는 기존 가로등에 물려있어서 별도로 돼있지 않습니다.

지하보도는 도로과 소관 아닙니까?

도로과 관할입니다. 가로등선과 별도로 연결돼있고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2,978등속에 들어있고 분전반이라고 그래서 가로등을 2, 30개에 하나씩 분전반이 설치돼있습니다. 참고로 가로등 한 등이 250w 했을 때 한달 전기료가 3,740원입니다. 그리고 미터기 돌아갔을 때는 ㎾ 당 51원40전에 고지가 되면 시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압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 절전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은 안 됩니까?

지금현재 7월1일부터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외곽지역에 소하동이나 서독터널 가림터널에 대해서 절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독터널 같은 데는 야간에는 절전을 안 하고 주간에 절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더 많이 켜지도록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절전을 하지만 주간에도 격등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현재 절전에 대한 격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75P 보시면 광화로 외 3개소인데 광화로가 어디입니까?

광화로는 광명6동 천왕동 넘어가는 교량이름이 광화로입니다. LPG 거기서 광명6동 일명 최승권단지 20m 길 그곳이 광화로입니다.

577P 철산배수펌프장 주변 도로개설공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개설합니까?

남부순환도로 앞 너머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철산 리버빌 아파트 남쪽에 목감천과 안양천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일아파트 법면 그 부분에 롯데낙천대 아파트라고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앞에 땅 소유는 서울시 땅입니다. 법면 부지를 이용해서 지금현재 목감천과 안양천에 2차선 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가 있으니까 이쪽 광명제일아파트 그리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꽉 막혀서 연결이 안 됐는데 그 도로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철산1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끝나는 지점이 그전에는 막혀있는데 거기를 목감천 쪽으로 길을 낸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토공은 거의 완료됐습니다. 2차선 도로가 돼서 앞으로 운동하시는 분이나 자전거 통행 기타 남부순환도로에 정류장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용을 하기 편리하도록 2차선 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공정이 토공이 끝났기 때문에 25% 정도 공정에서 4억5천 예산이 토공비 밖에 없기 때문에 포장비를 계상했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서 고가 밑으로 해서 광명시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개설은 안 됩니까?

남부순환로 자체가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571P 설해대책 자재구입 염화칼슘, 모래 도로과에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함이라고 그럽니까?

제설함

얼마씩 주고 구입합니까?

하나에 25만 원입니다.

동절기 지나면 회수합니까?

회수해서 수도과 배수지에 갖다 놓았는데

동마다 비탈진데 그런 곳도 도로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에서는 간선도로만 우선 제설을 하고 뒷골목까지는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력이 없어서 내 집 앞은 내 주민이 쓸도록 유도해서 동장 책임 하에 그렇게 했고 한정된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간선도로가 62㎞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뒷골목까지는 자재는 지원해주지만 제설까지는 지금현재

함 같은 것도

옛날에는 우리 직원이 합판을 사다가 짜서 했는데 썩고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합니다. 50개 하는데 기존 것 플러스 50개 그래서 130개정도 놓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예산이 허용되면 좋은데 예산이 없고

동네 골목 같은 데 조그만 제설함 같은 것을 놓으면 안됩니까?

이면도로는 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으면 차량 통행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원회수시설에 가면 상차용 박스가 있는데 400여 개 되는데 그것으로 쓸 수 없습니까?

그것은 안 맞습니다.

576P 도로보수 예산액이 35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광명동 같은 데는 단독주택이 많다보니까 덧씌우기를 하다보면 대문과 어느 정도 차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과에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할 때 보니까 전면 포장을 할 수 없는 부분 포장만 되지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면도로 동네 골목 같은 데 깎아내고 다시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면도로가 낡았어도 부분보수가 되지 전면포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2006년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포장할 때에는 까내고 하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도민원과장 강평재입니다. 지도민원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산동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시범간판을 지정한 다음에 가로용 간판이나 돌출간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내에 간판이 우후죽순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 받고 시비를 보태서 시범적으로 간판 스타일 규격을 정해서 모델로 해서 한 구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가로정비를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전체 현수막 게첨대가 6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체할 노후 된 시설 6개소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텐레스로 돼있지 않습니까? 다시 할 때는 녹슬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부식이 안 되는 것으로, 그리고 불법벽보부착 방지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시에 도시미관을 제일 헤치는 게 불법벽보 광고물입니다. 방지사업을 8만 원 300개소 어떻게 합니까?

전신주, 가로등 여기에 밴드식으로 부착해놓은 게 있습니다. 광고물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벽보가 붙지 않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게시대 게첨 및 보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500만 원씩 6개소 개. 보수됐거든요. 2003년도에도 12개소나 됐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줄 때 6개소를 교체나 보수 공사를 하고 나면 더 이상은 할게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이번 회기에는 세워주셔야만 6개소 복구공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하려다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다시 6개소가 세워졌는데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요? 게첨대가 총 몇 군데 있습니까? 62개소에서 2004년도에 6개소만 개보수를 하면 100% 관리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6개소가 들어왔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업자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62개소가 있다보니까 플랭카드를 걸다보면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훼손하는데 500만 원씩 됩니까? 고리 1개만 바꾸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면 4, 5만 원씩 주고 보수만 하면 되는데 예산을 세워주면 새로 신설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구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예산을 세워줄 때 6개소만 하면 완료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설이 아니고 보수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보수도 있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계수조정할 때 다시 묻기로 하고 시민게시판 신설 및 교체 보수 이것도 문제가 있고 올해도 25개소를 교체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실제 과장님이 나가셔서 사진을 찍어보고 현장조사를 해보고 예산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과년도에 한 것은 녹슨 것 부식돼서 교체하는 예산이고 그것을 하려면 잘라내고서 스텐레스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2004년도에 예산을 세워줄 때 6개소를 세웠습니다. 그때 답변하기를 스텐레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100% 완료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62개소를 일일이 확인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고 확인을 하고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시민게시판이 뒤에 보면 덜렁덜렁하고 보기가 안 좋아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차량 단속관도 고생이 많습니다. 유턴 지점 같은 데 항상 얘기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철산동 하안동 광명동 유턴 지점 여기 보면 항상 차가 자주 대는 차가 대더라구요. 일부러 조사를 하기 위해서 돌고 해보니까 단속반 나가면 빼고 그 차가 다시 들어가서 댑니다. 그것을 잘 해주시구요.

알겠습니다.

595P 견인사무소 600만 원 화장실 이전공사 설치하십니까?

지금현재 광명7동에 있는 견인사무소에 있는 시설인데 화장실이 취사하는데 하고 같이 있습니다. 식당에 있다보니까 냄새가 심합니다. 직원들 위생문제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밖으로 화장실을 이전하려고 그럽니다. 기존에 것은 없애고 별도로 이전하려고 그럽니다.

견인사무소 이전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이전해야 되는데 부지가

그린벨트 풀어서 옮기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9P 불법광고물 철거비입니다. 무엇을 철거합니까?

도로변에 보면 안내판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간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할 수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597P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회의 몇 번이나 했습니까?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돼있는데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됐는데 금년에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기도 도감사 때 지적사항이었지요? 그래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앞으로는 심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596P 노점상 적치물 폐기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뭡니까?

노점을 한 후에 가져가지 않은 노점상이나 신규발생 노점상, 노상 적치물, 각종 도로변에 광고물, 입간판을 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광명동 가구의 거리를 보면 가구도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까?

고가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구점들이 많이 내놓는 것인가 봅니다. 그런데 고가품은 가져와서 손상이 되면 변상을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고발조치를 시킨 예는 있습니까?

고발까지는 없고

가구점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배려하는 이유는 가구가 고가라는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시와 친밀한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가면 금방 실어갈 물건이다 금방 싣고 나가겠다고 주장하는데

임종금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차를 빼고 또 넣고 결국 단속을 한다면 그 차는 또 다른 주. 정차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업주한테 정말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분들이 그것을 거부를 한다면 사친촬영해서 고발조치를 해야지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구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것은 다 가져오는데 가구만 안 가져옵니까! 내가 가서 비싼 것만 내놓으라고 그래야 되겠구만, 광고간판이 무지하게 비싼 것으로 크리스탈 같은 것으로 해놓으라고 그래야 되겠구만, 그러면 불법광고물 안 가져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점상 폐기물 처리비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저는 앞으로 시정질의를 해서라도 고쳐야 되는데 간판이나 광고물 다시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비싸기 때문에 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는 그것을 모았다가 다시 돈주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 낭비입니다. 재활용이라는 것을 왜 합니까? 국가적으로 아나바다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못 가져가니까 이것을 와서 돈을 주고 처리하는 실태에 있습니다.

입찰해서 매각처리 하는데

매각처리에 대한 수입이 잡혀있습니까?

존치과목으로 있습니다.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897P 보시면 과태료 범칙금 수입이 있습니다. 지도민원과가 생긴지 2004년도에 생겼지요? 여기 보면 2003년보다 2004년도 지도민원과가 생겨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과태료 수입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속을 아주 잘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4년도에 보면 정말 열심히 단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왜 그런지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03년보다 2004년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 영향도 있고 과태료 징수 부분에 있어서는 현년도보다 과년도가 징수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잘 내지 않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8억 2004년도 수입도 8억8천 큰 것이 아닙니다. 889P 불법 주. 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를 1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주. 정차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으로 광명4거리, 시청 앞, 철산상업지구, 하안4거리, 소하. 기아삼거리 등

불법 주 정차만 단속을 합니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합니까?

주가 불법 주. 정차만

향후에 치안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방송시설도 있기 때문에

녹화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광명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치안 때문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것으로 예산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 시스템을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그것은 향후에 설치된다면 경찰서에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왕에 설치를 하는데 그런 치안이나 방법 무인 주. 정차를 같이 겸용해도 오히려 저는 괜찮지 않겠느냐 현재 우리시에서는 무인 불법 주. 정차만 단속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여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부임을 두시겠다?

그렇습니다.

인부임은 몇 명이나 두실 것입니까?

4명입니다. CCTV 설치하면 지도민원과 사무실 내에 상황실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감시하면서 불법 주. 정차 차량을

4명이 교대로 근무를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불법 주. 정차 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로 간주합니까?

아침 7시부터10시까지입니다.

무인단속 상황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상황실 설치 예산과 한꺼번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지도민원과 상당히 좁은 줄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과보다는 훨씬 넓고

민원인 1명만 오셔도 시장보다 더 시끄럽던데 가능합니까?

공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봤는데 전혀 공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공간이 있습니까?

사무실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할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동위원님 지적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98P 옥외광고물 3,620만 원 계상됐는데 여기에 보면 상업지구에 했습니까?

그 지역이 아무래도 시민들 통행량이 많고 락 축제나 이런 행사도 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간판이 많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그것을 지적하려고 물었던 것입니다. 철산중심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락페스티벌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겉옷보다 속옷이 깨끗해야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하고 속내용이 아무 내용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광명시는 이렇게 깨끗하게 잘 하고 있다 TV에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말고 차라리 조성을 하려면 광명4거리 여기서 시청 쪽으로 오는 부분에 시범 가로조성을 하면 이런 말씀이 안 나옵니다. 락페스티발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이 지시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구요. 2005년도가 경기도 방문의 해입니다. 경기도에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정한 장소가 거기보다 차라리 시청에 올라오는 양 도로를 하는 것이 시민통행도 많고 그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시범입니다.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이 사항을 한다면 민원과 엄청난 마찰이 일 것입니다. 그전에 붙여놓은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해설득을 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존 도로 폭보다 넓고 간판이 광명4거리보다 적습니다. 우선 적은 것부터 주민을 이해설득을 시켜가면서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사항이고 4거리 상업지구에 이것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를 가지고 한번 그 사람들을 이해설득을 시켜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해보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무슨 락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만들어서 부착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모델을 정해서 설득해서 깨끗하게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오성수 시장이 계실 때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번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민원 때문에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일회성으로 해서, 물론 안착되면 좋습니다. 저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 하고 돈만 3억620만 원 버릴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 역시 동감합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간판이 적은데서 민원인과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9P 현수막 게첨 잔재물 제거가 있습니다. 게첨 플랭카드 철거하는 비용이지요?

철거하고 끈으로 묶어놓은 게 있는데 끈까지 다 잘라야 되는데 플랭카드만 잘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잔재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잔재물을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400개소를 계상해서 원가 계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 4팀장입니다. 이승호위원님께서 현수막 게첨 잔재물 제거 건에 대한 원가계산을 말씀하셨는데 보통 용역이나 관공사인 경우에는 건설 표준품셈에 의하게 돼있고 가격정보나 국가자료 그밖에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수막 게첨 잔재물 제거라 함은 과장님께서 보고 드렸듯이 기존에 불법 현수막을 게첨했던 것을 때고 나면 나머지 철사나 노끈이 많이 전주 같은 데서 부착돼있습니다. 이게 원가계산은 1개소에 2만 원씩 나와있는데 전주 1개소를 올라가는데 배전공이 17만 원 정도 됩니다. 보통 인부가 5만6천 원 정도 1일 이분이 하시는 양이 20개소 그 사람들이 두분 일당을 합치면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1개당 2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89P 나상성위원이 얘기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카메라 1대가 차량을 몇 대나 찍을 수 있습니까?

150m 350°회전을 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몇 군데 촬영됩니까?

타 시. 군에도 밴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평상시에 여직원이 할 수 있고 남자직원도 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 나가라고 무섭게 하지말고 음악도 틀어주고 타 시. 군에서 안 하는 사업을 조금 색다르게 구상을 할까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감리비는 앞 페이지 보시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105억 짜리가 있습니다. 하안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업입니다.

공식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여기에 105억 산출돼있습니다만 토지보상비를 빼고 순수한 공사비가 59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00억 미만은 전면 감리비가 5.15%입니다. 3억800정도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다 보면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3억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3억 편성했습니다.

583P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어디에 합니까?

하안동 우체국 4거리에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지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영진주유소 옆에 20,587평방미터입니다.

광명4거리에서 유턴지점 롯데리아 들어가는데 좌회전도 하고 유턴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뒤쪽으로 본전부페 앞에서 꼬리를 물고 차가 밀립니다. 그러면 본전부페가기 전에 두영전자인가 신호등이 있습니다. 건널목 거기서 딱 차선을 가다가 좌측으로 받아서 하게끔 돼있는데 그 부분이 꼬리가 자꾸 밀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정체가 되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거기를 비보호를 주자는 것입니다. 비보호가 안 돼있지요? 유턴과 좌회전으로 돼있는데 유턴과 비보호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신호건널목 두영가전 건널목을 위로 올려서 본전부페 쪽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시청 쪽으로 더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체가 덜 됩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검토를 해주시고 광명5동 광은교회 앞에 일방통행이거든요. 그 부분이 좌회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데도, 거기도 비보호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세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전철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2005년도에 여비만 서 있나요?

894P 보면 전부다 경전철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시가 영등포 정차역 반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영등포 역이 정차를 하게 된다면 향후에 광명 고속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합니까?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합니까?

그것은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민간사업자가 투자한다고 할지언정 우리시에서 일정량의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경전철을 해서 광명시가 이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검토를 좀더 해봐야지 좀 시간을 가지고 추이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남석위원님께서도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 우리나라가 사실상 경전철이 지금현재 가시적으로 돼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좀 빨리 10년 15년 전부터 시작한 곳이 의정부 하남이 했는데 아직까지 답보상태로 있고 의정부가 피코에다가 내줘서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고 김해가 실시설계가 끝나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의정부나 하남에 비해서는 광명이 사실상 경전철 문제를 논의한 것은 횟수로 2년 밖에 안 됩니다. 상상외로 굉장히 기본계획 추진부터 민투심의까지 타 시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빨리 진전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노선이 국가 계획으로 노선이 선정돼있기 때문에 기본마인드가 국가 계획에 따라서 같기 때문에 굉장히 중앙정부에서 보는 시각이 타당성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경전철이 운행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과연 경전철이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는 저 사업이 되겠느냐! 적자 운영하고 과연 되겠느냐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투자 된 피코에 전문적인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된다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과 전문가가 보는 시각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현재 기본계획 승인이 끝나서 민투심의 끝나서 3자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3자 공고를 할 때부터 피코에서는 제3자들이 참여해야만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제3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더 참여를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13일날 제안서 내용을 뿌리니까 11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갔다고 해서 다 참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향후 일정은 그렇습니다. 아까 최남석위원께서도 적자보존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백 원 가지고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100원 중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얼마 지방비 얼마 자기 부담 얼마 이렇게 토막을 내서 갖고 왔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것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 이겁니다. 제3자가 들어왔을 때는 수정제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만원에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만약 다른 사람이 8천원 7천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계속 수정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된다고 해서 다는 아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최초 제안자가 만약에 A면 A, B면 B로 선정되면은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쌍방이 앉아서 협상하는 것도 피코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 많다 안 된다. 협상이 2년입니다. 2년을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광명시에 재정형편으로서는 적자라고 우리는 보존을 할 수 없다, 그때 가서 얘기될 소지입니다. 지금 단계가 아닙니다. 물론 투자비는 들어갈지라도 적자가 난다고 해서 보존을 해준다는 것은 좀 우리 입장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잘못 아셨는데 우리나라가 민자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부분이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부분 하는 게 법으로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민자를 하면 민자가 투자하는데 결국 그 민자가 계약기간 몇 년 동안에 자기들이 투자한 돈을 못 찾아가면 그것도 국가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존을 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맹점을 가지고 덤벼드는 것이 요즘 힘들게 민자 유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건교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전문가여도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전문가가 4천억 들여서 고속전철역 들여놓고 제대로 해놓은 게 뭐 있습니까! 국장님보다 못한 사람들이 앉아있습니다. 경전철을 뭐 하러 넣어요. 그러면 고속전철역 짓지 말았어야 지요! 처음에 경전철을 놓았어야 지요! 저 사람들이 4천억이 사장되든 100억 사장되든 뭔 상관입니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광명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만약 영등포역이 정차를 하고 향후에 평택역도 생겨서 정차를 한다면 광명 고속전철역은 그야말로 차고지밖에 안 됩니다. 향후에 광명시 경전철이 관악에서 철산역까지 온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겠습니까! 겨우 하안동 사람들 밖에 더 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민자한 사람이 계속 적자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몰라라 손때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철도청이나 건교부나 정부에서 하는 행위가 하도 불확실하고 마땅치 않으니까 좀 사태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우리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 사람들이 영등포역 정차를 하지 않거나 그러면 우리도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지금 행위는 거의 영등포역을 정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영등포에 정차하면 평택역도 정차합니다. 그러면 광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경전철이 아니고 신안산선 뚫어놔도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교통을 이용해서 두 번 세 번 갈아타면서 옵니까! 한번에 가지, 인천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전철 타고 가다가 개봉역에서 내려서 여기 광명고속철 이용하려고 갑니까! 영등포로 가지 뭐 하러 광명으로 옵니까!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추구하는 판단력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이것을 좀더 지켜보고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민간인 해외경전철 견학도 갔다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등포역 정차 딱 한다고 발표가 나면 그때 와서 왜 해외 갔다 왔는데 뭐 하느냐고 영등포에 정차해서 사업 타당성이 안 맞고 피코 역시 영등포역에 정차하면 사업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예산이 그냥 사장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피코도 한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진짜 영등포역 정차가 확정되면 피코도 할지 안 할지 국장님께서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영등포역 정차가 확정되어서 피코가 이 사업 반드시 민자유치 하겠다는 것 장담하겠습니까!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지금현재는 저는 이런 부분은 국장님 정말 부탁합니다. 좀더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888p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 연구용역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는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세 가지로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96년 8월 달에 2012년까지 수립되어있습니다. 중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2001년 10월 달에 수립했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그때 그때의 단기계획이 3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31개 시 군 중에서 거의 다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이것을 진행하면서 11월 18일날 했는데 감사관이 연차별 시행계획을 올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하든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든가 하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교통행정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그때 씁니다만

주로 연차별 계획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교통에 관한 모든 계획이 다 수반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단기계획은 다 들어갑니다.

그 밑에 2005년 버스적자노선 실태조사 용역 적자노선 이것도 그러면

버스적자노선 실태조사용역은 화영운수입니다. 1년 동안 운행하고 몇 번 노선 몇 번 노선 하는 것의 적자신청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 많이 다니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런데는 수지가 안 맞아도 운행되기 때문에 적자를 보존해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약 18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작년 추경 때도 약 9억 정도는 타당하다 나머지는 다음에 세워주겠다 그렇게 도에다 신청하면 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은 실태조사를 매 해 년마다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게 조사용역에 의해서 적자노선에 대한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비에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이나 이런 부분은 다 용역이 나옵니까?

세부계획은 안 나옵니다. 큰 아우트라인에서 광명시에서 어디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교통정체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출, 퇴근시간에 특히 퇴근시간에도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교통정체가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거기에다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버스공영차고지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도에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버스공영차고지를 지어도 큰 교통의 흐름에는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다른 방법은 있습니까?

영진 주유소 쪽으로 별도의 도로를 내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도로개설에 따른 예산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용지보상 단계이기 때문에 차후에 보상이 완료될 경우에 광명시의 고유권한으로

우리는 항상 보면 일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공영차고지를 해야 민원도 줄고 우리 같은 의회에서도 이런 예산을 심의할 때 타당성이 요구되는데 실제로 지금은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한데 공영차고지를 거기에다 해놓는다면 얼마나 많은 교통 체증이 일어날까 생각하는데 그 사업이 같이 연계 추진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은 실패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영향평가를 받은 것입니까?

그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가 끝났는데

교통영향평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형식상 아닙니까? 현 상태에서 봐도 내가 교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교통영향평가 타당성이 안 맞는데 그렇게 된다면 행정이 그렇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진출입로가 따로 따로 되고 그 교통을 분산할 수 있는 사업이 수반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이 사업을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국장님께서 도로개설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치면서 우체국 사거리에서 버스 차고지 진출입로까지 가변차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현 상태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차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 지나치게 정체가 많이 된다면 그때 가서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공영차고지와 도로개설 사업이 동시에는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상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용지보상을 하고 용지보상이 안 되는 것은 수용재결을 거쳐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향후에 이 사업이 그렇게 추진이 안 된다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결국에는 시민만 괴롭히는 것입니다. 공영차고지 지어서 시민들에게 이롭도록 해야 되는데 시민을 괴롭혀서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시민을 위한 사업인가 시장을 위한 사업인가 버스회사를 위한 사업인가를 정확히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절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자치단체부담금이 있는데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이 있는데 서울시 지하철 버스 환승하는 데에서 나오는 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888p에 있는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 2천8백만 원은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내 버스에서 버스로 이동할 때 현금은 안되고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화영운수 17번을 탔다가 화영운수 12번으로 2시간 이내에 갈아타면 50월이 할인됩니다. 50원을 저희가 보조한 것이고, 889p에 정기권 및 환승할인운임 손실보전금은 전자에 말씀하신 서울시내 버스와 지하철 국철 연계되는 것 경기도 버스하고 인천버스하고 연계되는 보전금입니다.

보전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보전금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경기도에 주게 됩니다.

정기권 및 환승할인운임 손실보전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이 예산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부담할 것이 약 585억입니다. 그 중에 저희 시에 11억5천8백만 원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시민들이 그만큼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이해해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보전금을 준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나 지하철 사업본부에서 주는 줄 알지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환승할 때마다 50원씩 할인혜택을 보는 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교통카드를 많이 이용해야 되겠네요?

교통카드를 이용하지 않으면 하나도 혜택이 없습니다. 업무 적으로 떠나서 위원님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자녀분들이나 주위 분들에게 버스와 전철을 탈 때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은 경기도에서 어떻게 분할을 해줍니까?

각 시 군별로 해줍니다.

그러면 서울에 인접해 있는 이런 도시에 있는 광명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부담이 크고 그 대신 가까이 광명시하고 인접되어 있는 시민들은 혜택을 더 많이 볼 수가 있고

제가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 시내버스하고 서울시 도시철도 서울시 지하철을 환승할 때 별도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전철 탈 때 800원주고 찍었는데 가다가 8km 갈 때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8km를 지나면 그때부터는 구간적용해서 100원씩 올라갑니다. 내년 6월경부터는 경기도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 버스를 타고 광명사람이 서울 와서 전철 타고 승차를 했는데 하안동이니까 버스를 타고 가면 100원 정도밖에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철을 내려야 되고 버스 표를 다시 끊어야 됩니다. 10km까지 800원만 받고 5km 초과할 때마다 100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5번을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886p에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 운영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들에게 주겠다는 것인데 몇 대나 할 계획입니까?

전체를 다할 것입니다.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통역기가 고장날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광명시 택시를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택시 이용객 중에서 5%도 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안 하다 보면 통역기가 고장이 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장비는 장비비가 아니고 시스템 운영비입니다. 장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핸드폰에 보시면 요즘에는 핸즈프리가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를 누르면 제3자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사무실에도 위원님들 책상에 스피커폰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화기를 들지 않고 마이크를 스피커폰으로 들으면 주위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핸즈프리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핸즈프리를 사주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것을 쓰는 것입니다. 영업용 운전 수는 수화기를 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전화 회선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줘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천만 원 정도 줘야 됩니다. 1년 사용료가 천만 원입니다.

통신사 회선을 하나 따서 사용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매년마다 사용료를 줘야 되고 택시나 이런 것이 증차가 된다면

아닙니다. 회선비는 저희가 1,500대 정도를 써도 된다는 것으로 해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외국인들 몇 사람을 위해서 정말 부가가치가 있는지, 다른 시 군 경기도 31개 시 군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시 군이 몇 개나 됩니까?

수원 등 일부 시 군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끝나면서 지도감독을 안 하다보니까 유명무실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택시만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실제로도 잘 모르고 있다가 지난번에 인천공항 갔다가 택시가 적발을 당했는데 서울시와 협약을 했으니까 인천공항 들어올 때는 스피커폰을 달고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달았느냐 적발되어서 과징금을 물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고 처분을 하고 서울시에 통보하여 내년부터 이것을 해서 도움을 주겠다 해서 택시와 협의를 해보니까 그것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보고를 드리고 택시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우리 행정기관의 각과에 스피커폰이 다 있으니까 없으면 다해주면 될 것 아니냐 어차피 전산장비니까 스피커폰만 있으면 아무데나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887p 운수업계 보조금 전년 대비해서 인상이 많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은 32억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에 15억2천1백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2회 추경에 15억3천8백만 원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모자라서 마무리 추경에 또다시 2억 정도를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2004년도 수준으로 맞춰서 계상했습니다.

당연히 많이 보조를 해주면 좋겠죠. 버스 업계의 분들에게 이렇게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면 주민을 위한 노선이나 적자가 나도 노선을 운행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택시, 화물, 버스 LPG나 경유를 쓰는 사업용 자동차가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교통주행세를 징수를 해 가지고 부과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식에 의해서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카드사용을 합니다. 카드로 기름을 넣는다든지 영수증 첨부한 것을 가지고 경유 1ℓ당, LPG 1ℓ당, 휘발유 단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건교부에서 단가를 정해서 옵니다.

건교부에서 준 공식 대로 해서 32억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첨부서류만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만 하고 단가대로 줍니다.

업계에 지원해주면 그 업체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봉사보다도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도록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 많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어느 노선은 적자가 난다고 안가는 것이 있습니다. 노선이 이익이 많은데도 있고 적자가 나는데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민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과장님에게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사항을 다음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나위원님의 보충질의로 마찬가지인데 심사숙고해서 공영차고지 주변일대가 서해안고속도로 차 진입 때문에 밀리기 때문에 그 차들이 들어와서 차가 현재도 상당히 밀리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시장에게 질문했습니다만 물론 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 들어갔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심사숙고해서 해야 됩니다. 878P에 노상, 노외주차장 위탁대행료가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대행료입니까?

노상, 노외주차장 위탁대행료는 공영주차장 17개를 민간에 입찰 주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크로앙스라든가 대형건물에 대한 부담금이죠?

건축물 크기가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각 지분 소유자들로 100㎡이상 되는 것만 해당됩니다.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빈 사무실은 부과했다가 취소를 해주고 사업하는 사무실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내년도에는 크로앙스와 파보레가 포함되었습니다.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부과를 못했습니다. 올해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능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15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평균적인 금액입니다. 15만원, 20만원, 40만원, 60만원, 120만원 하는데 평균적으로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경우 친절서비스가 부족해서 불친절로 판정이 되면 개선명령에 의해서 120만원의 과징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합승행위 같은 경우는?

20만원인데 저희가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다면 법정 금액을 다 부과하고 고의성이 없이 저희가 들어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면 1/2까지 경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택시 운전기사 분들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민도 보호해야 되고 영업장도 보호해야 되고 운수 업계도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하다보니까 한쪽에 치우쳐서 하기 보다는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경감도 해주고 있습니다.

위반과징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889P에 시설비 버스승차대 신설 및 교체,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버스정류소 표지판 정비교체 해서 예산이 거의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근거가 나와있는데 버스 승차대하는 데가 1천만 원씩 15개소입니다. 신설입니까? 교체입니까?

이것은 교체도 있고

교체는 몇 개입니까? 유지보수가 10만원씩 125개소인데 당연히 할 데에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많이 합니까?

버스승차대 유지보수비는 지금까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대행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 대신에 유지보수를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대신 광고 한 개씩 해서 수입을 받아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특혜의혹이 있다는 지적을 하셔서 내년 3월 달에 끝납니다. 내년 3월 30일날 종료되면 시에서 직영으로 하면서 청소도 하고

광고수입은

광고료를 안 내게 되는 것입니다.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밑에 버스정류소 표지판 정비교체는 지난 7월 1일 서울시버스노선이 개편되면서 번호가 바뀌었는데 깨끗하게 해서 표지판을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200개소인데 한 개에 15만 원씩입니다. 버스승차대 말씀하신 것은 신설이 학온동 뒷골 서독로의 거기하고 학온동사무소 앞에 하고 세 군데가 신설이고 나머지 오리로와 하안아파트 8단지 쪽에 구형승차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전체 다해서 12개가 있습니다. 신설이 3개, 교체가 12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김광기위원 질문한 버스승차대 15개소에 1억5천만 원과 표지판 정비교체 200개소해서 3천만 원 이 품샘의 가격 평가가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저희가 버스승차대 신설 교체는 금년도에 1억을 확보해서 약 9천만 원에 입찰을 보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것을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품셈은 저희가 설계는 그렇게 들어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면 줄어듭니다. 이것도 90%정도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표지판 정비 교체 품셈은 인쇄해서 붙이기 때문에 광고비가 인쇄비조로 들어갑니다.

1천5백만 원씩 들어갑니까?

네, 비쌉니다. 혹시 서울쪽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노선의 형태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어차피 하는 김에 예쁘게 하려고 합니다.

예산서 제출할 때 원가계산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자료가 있으니까 1천5백만 원 책정한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똑같은 이야기인데 버스승차대 신설 및 교체 부분에 있어서 1억5천만 원이 섰는데 2003년도에는 1천만 원씩 계상되었는데 그때는 9백 몇 십 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농촌형이 있고 도시형이 있습니다. 농촌형하고 도시형이 금액이 같습니까?

농촌형이 많이 들어갑니다. 틀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작소에서 이야기를 듣기를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똑같은 디자인에 재료를 사용해서 하면 5백만 원이면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작소에서,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1천만 원까지 한 것을 보면 너무 비싸지 않나 합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무조건 조달청이 싸다고 조달청에 구매할 것이 아니라 똑같은 품질의 똑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5백만 원에 한다면 그쪽으로 해야지요.

나중에 집행할 때 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 업체를 찾아서 입찰을 하도록 정보를 충분히 주겠습니다. 그분이 반 가격에 입찰할 수 있다는데 그분에게 정보를 충분히 주어서 입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할 때 위원님한테 충분히 협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885p 인쇄가 잘못된 부분인데 광명역등 관련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앞으로 제작할 때는 광명고속철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속철 맞지요.

네.

그래야 고속철 홍보도 하고 항상 고속철이 들어가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86p 내집안주차장 갖기 보상금이 단독주책에서 필요한 것이지요.

네.

최고보상금이 가구당 150만원이지요.

네, 기본이 150만원이고 주차장 한 면 늘 때마다 30만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는 3백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뜰이 많아서 주차장을 5개 하면 한 면은 150만원 주고 4개는 30만원씩 120만원 그래서 270만원 줍니다.

들어오는 데가 어느 쪽에서 많습니까?

단독주택이 아니면 못 해줍니다. 소하동쪽하고 광명동족에서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93p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30만원씩 3,500개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교통안전표지판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한 가지가 아니고 다수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신호표시가 있다든지 좌회전 표시가 있다든지 다양한 교통안전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새로 신설한다거나 정비하거나 보수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이 세워지면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