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유호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영희 위원님께서 유호룡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호룡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유호룡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01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201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추경예산안 심사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박승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3년제3회추차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478억 6876만 1000원에서 2억 4216만 9000원이 감액되어 476억 265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2198만 2000원 증액되어 286억 9279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시비보조금은 2억 6415만 1000원으로 감액되어 189억 277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0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은 기정 663억 1597만 5000원에서 3억 4869만 7000원을 증액하여 636억 64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민구호 이재민재해보상금으로 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름철 중부지방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구호비로 5세대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으로 이것은 국시비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감액편성을 6000만원했습니다. 저소득주민조사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복지수혜대상자분들이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는데 이제는 폭언과 물리적인 무력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욕이 아니라 공무원이 들어보지도 못한 폭언도 일삼고 해서 전화기나 상담실에 녹음기를 놓고 녹음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녹취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입니다. 사회복보상금으로 시비변경내시에 의해서 3173만 4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운영보조로 시비변경내시와 보건복지부의 평가결과 강화지역자활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을 1600만원 받게 됨으로 223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 주거지원 민간위탁금으로 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와 110페이지 병행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실무협의체 수당을 편성해서 47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2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10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지원사업으로 청소년드림아일랜드 문화축제운영사업으로 수능이 끝난 후에 청소년들에게 축제의장을 열어주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청소년축제가 유지되어 오다가 최근에 이 축제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희망팀에서 청소년 드림아일랜드 콘서트를 7월과 8월, 9월 3개월에 걸쳐서 매달 한 번씩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아리 경연대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고 모든 학교의 학생들과 동아리 클럽들이 전부 출연해서 저희가 순위를 1, 2, 3위를 가려서 청소년 드림아일랜드 문화축제시에 여기에서 상을 받은 우수한 팀도 출연해서 행사전 직전행사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을 비롯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복지협의체 회원들도 이런 행사를 해달라고 건의한 내용으로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연구용역비입니다. 강화군 지역복지재단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저희가 지역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증평군을 다녀왔습니다. 증평군에서는 저희 강화군세보다도 상당히 적은 입장인데 지역복지전국축제를 해서 저희가 다녀왔었고, 인근 김포시에서 복지재단을 운영해서 증평군을 비롯한 기초단체에서도 복지재단운영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고 있어서 저희 지역에도 이런 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절차에 따라서 이 재단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220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0페이지 경로당정비사업입니다. 3억 5000만원의 경정예산으로 기정보다 5000만원이 늘어난 예산인데 화도 흥왕2리의 경로당 등 저희에게 경로당 유지보수를 위해서 손 좀 봐달라고 들어온 경로당이 15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씩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지원사업으로 경로당 물품관리를 위한 스티커 제작인데 이 사업은 에어컨이나 TV, 냉장고 등 경로당에 물품지원해 주었는데 물품들을 아껴쓰고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품은 강화군에서 지원한 물품이라고, 아껴쓰라고 조그맣게 해서 옆자리에 붙여서 눈에 띄게 냉장고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운동기구나 안마기도 이런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운영지원으로 현재 장애인회관 뒤에 저희 군유지가 120여평이 있습니다. 그동안 쓰지 않았던 땅으로 다른 사람들이 일부 밭으로 일구기도 하고, 일부 대부분 버려둔 상태였는데 그 땅을 잘 활용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잡석을 깔고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도와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신축입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면서 연약지반인 관계로 터파기사업으로 공법이 바뀌면서 파일 수량 증가 등 전반적인 예산이 증액되어서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시비 변경되었는데 195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관 운영에 따른 국시비변경으로 예산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시비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또 장애인재가복지센터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이 12월 준공에 따라 520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아동입양양육비입니다. 대상자가 저희 군으로 전입되었습니다. 4명이 늘어남에 따른 국비와 시비 453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이용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인데 차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쓰고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으로 지난 결산 때에 정리되고 보고되었던 반환금을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내역인데 이것은 개별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드림아일랜드를 하시려고 하는데 축제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수능이 끝나고 학생들하고 축제를 하기 위해서 입시때문에 그런 거지요?

수능이 끝나고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것을 한 번 해서 우리가 축제를 가져간다고 하지만 이게 축제에 나오는 청소년들은 그런 쪽의 길로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음대를 간다든지, 악기에 재주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그런 데로 가는 현상인데 저는 이런 것을 확대해서 학생들이 수능을 볼 때에 실기점수에서 교육감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차라리 조금 일찍 시작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축제인 만큼 교육부하고도 연결되어서 학생들한테 교육감상이라든지 시장상이라든지 군수상이라든지 이렇게 표창을 준다면 이것도 실기 점수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감상 같은 경우에는 수능 보는 아이들의 0.5%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도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라면 그런 쪽으로 방안을 모색하면 좋지 않나 해서 제가 건의드려봅니다.

저희가 드림아일랜드 콘서트를 7월과 8월, 9월에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생각을 못했는데요. 7월과 8월, 9월에 해서 이미 수상자 순위가 가려졌습니다. 상을 받은 학생들 일부가 잘 하는 팀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 식전공연을 할 것이고요. 이 사업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을 초청해서 한 마디로 아이들의 욕구발산이나 학생들이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TV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은 청소년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해서 그 사업비를 매월 들어가는 비용이 300만원 내지 400만원 가지고 그 많은 학생들이 조그만 1만원 짜리 선물 하나씩 받아가고 다 즐겁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 군수님의 수상이나 아니면 가능하다면 시의 교육감님 수상 같은 것도 요청해서 매월 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모아서 또 그 중에서 최우수상을 뽑아서 상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미리 챙겨봐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축제성이지만 거기에서도 학생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연계가 된다면 참여율이나 받는 학생들이 수능 볼 때 실기점수라도 도움이 되거든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경로당 물품스티커 제작하는 부분은 인지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지난번에도 한 번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에 지금까지 물품을 지원한 내역이라든가 그런 이력정리가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경로당 지난번에 물품관리대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양식도 한 번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읍면에도 보관하고 있고요. 경로당에도 보관하고 있어서 보내드리는 물품이나 보유지 보수내역을 경로당별로 경로당 물품관리대장 및 경로당 관리 대장을 비치를 하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왜 그런가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신물건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의 A/S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어요. 본예산에도 내년부터는 A/S부분을 예산을 세워보자고 했는데 이제는 안마기들이 상당히 고가품이거든요. 그런데 많이 물품을 지원하다 보니까 A/S보다는 교환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고장나면 버려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경로당 물품관리를 위한 AS지원사업비를 책정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장애인복지관 신축하는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지반연약 때문에 공법이 바뀌었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어떤 건물을 짓거나 어떤 큰 설계를 할 때에는 기반조성이나 용역을 주거나 했을 때 그런 기초적인 자료는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건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나올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지반을 건축하시는 분이나 어느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떤 설계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수익성에 대한 설계변경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설계하기 전에 지역의 지형이나 지질은 나름대로 검사가 이루어져서 연약지반이 설계당시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2년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쪽까지는 깊이 점검이 안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형식적으로 기본적인 보링이 이루어져서 그 보링결과를 토대로 설계한 것 같은데 강화 전역이 남산리도 그렇고 웬만한 지역이 뻘 지역입니다. 뻘층이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보링을 깊이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공기도 늦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알았으면 저희도 공기도 당기고 했을 텐데 그래서 일부 장애인복지관 준공이 늦어진 상태이고 설계가 전반적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어서 1억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에 이런 것을 알았어도 증액된 예산만큼은 편성이 됐고 공기만 당겨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것이 변경을 해서 올라와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음기 사서 민원인들에게 상대했을 때 사용하려고 하는데 실효성 면에서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민원인들이 어필을 하거나 상담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사실 적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화가 난 상태에서 상담을 하러 들어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녹음기를 대고 녹음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러는 절차에 의해서 한다면 민원인들의 화를 더 돋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근절이 되어야 돼요. 저는 자체적으로 CCTV로 해서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될 수 있겠금 우리가 언지만 해주면 되거든요. 여기는 녹화가 되어 있다고 한다거나 그래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말씀하신대로 업그레이드된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 CCTV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상담실에도 CCTV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서로가 공무원이 불친절하고 상담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억울하다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CCTV를 설치하면 누가 잘못하는 것도 나올 것이고요. 그런 CCTV나 녹음시설을 상담실에 완벽한 시설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사무실에와서 사무공간에서 내 자리 옆에 와서 상담을 하는데도 앉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상담실로 가기 전에요. 간다는 것은 사무보는 옆에서 끝나는 것이 많고요. 여건에 따라서 상담실로 가는데요. 대부분 반 정도는 상담실에서 하고 반 정도는 사무실에서 해결이 되는데 그 자리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실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녹음을 하고 전화기에는 안내로 미리 귀하와 상담하는 내용은 녹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알리고 해서 본인의 억양이나 말투도 미리 수그러들게 하려고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전화를 걸면 사회복지사담당자들은 자기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야단을 치지, 복지사님 고맙습니다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문제인데 들어와서 폭력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사항을 방지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도 연구중입니다.

시설 부분은 한 번 해 보면서 시설쪽에도 업그레이드를 해 보세요. 상담쪽은 제가 전에 직업이 그래서 그 마음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ARS녹음하는 부분이 상당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소형녹음기만으로 하기에는 너무 작고 몇개 구입한다고 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바로 얘기할 때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아까 소형녹음기는 전화기에 부착되어 있는 거예요?

전화기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구입하는 겁니다.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라고 권장은 하는데요.

간편하게 해야지 전화기로 따로따로 하기에는 별로,

그래서 저희가 통신팀과 협의를 해서 우리 실에서 복지상담사들이 상담을 하는 자리에는 그런 장치를 부착하도록 협의하고 있는데 그 팀에서 일단 검토는 해보자고 했습니다.

전문 상담하는데는 아주 작동이 간편하게,

지금 구입하는 것은 사무실에서 일단 이동도 가능하지만 들어왔을 때 앉아서 언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생님께 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하느냐 검토하기 위해서 녹음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들이 그것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죠? 스트레스 받는 것은요. 그런 직은 국가에서도 얘기를 하니까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드림아일랜드 문화축제의 주관부서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 축제장만 열어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특별한 기획도 필요없이 의견을 물어봤더니 아이돌그룹 가수를 보기를 원해요. 최고의 가수들을 원하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아이돌그룹을 초청해 오는 것을 대행사를 불러서 하려고 합니다. 별도로 다른 기획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할 때 관에서 자꾸 손을 떼야 해요. 어떤 일이든 전략차원에서 그러면 모르는데 청소년에 관한 문제는 우리 주변에 청소년단체들이 많잖아요. 기획은 좋은데 주관은 누가 하느냐 라는 부분은 그래야 다양성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행정에서 가지고 주관부서가 강화군이 되면 행사가 다양성이 결여되지 않을까 해서 어쨌든 처음 하는 행사인데 기획도 좋아요. 이것은 나중에는 강화군 주관이 아니라 누군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림아일랜드콘서트 자체도 지역복지협의체 청소년분과위원회에서 몇몇 안되는 분과위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식으로 해서 키워나가야 다양성이 생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볼께요. 지역자활센터 2012년 보건복지부에 우수기관으로 지정됐다고 했어요.

금년도에 평가한 겁니다. 금년도 평가인데 감사를 작년에,

우리가 감사한 것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여기서는 우수기관으로 지정받았다는 것은 어떤 관계에요?

여기는 전국이 동일한 쉽게 말씀드리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한 결과인데 저희가 본 예산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평가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혜자에 대한 수혜도나 이런 면에서 본 것인데 그것이 작년에 평가한 후에 정신차리고, 평가는 금년에 받았습니다. 정신차리고 그 후에 서류도 보안하고 여러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상당히 이번 평가에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잘 했더니 운영을 잘해서 받은 결과다?

네. 지역자활센터의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평가 지표에서 저희가 감사했던 내용들이,

왜 지정했느냐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상관관계가 어떤가 해서 물은 거예요.

네.

강화군복지재단설립, 뜻은 대충 알겠어요. 혹시 제가 항상 우리 강화군복지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지적보다는 바람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강화군에 맞는 복지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드림스타트라는 것도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이런 요소의 복지재단을 하면 제가 했던 바램이 같이 포함되는 거죠?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까?

어떤?

강화군만의, 우리는 국비대행업무를 하잖아요. 그래도 인력이 딸리는데 정말 강화군만 필요한 복지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찾아냅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복지재단을 만들면 그런 내용도 포함됩니까?

강화군만의 우리지역의 진정한 복지를 만들기 위해서 재단출범을 하는 것이고요.

드디어 바라는 대로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섭 위원님,

108쪽 맨 위 상단에 3-1쪽, 금년도 중부지방 이재민 응급구호세대 지원으로 해서 1세대당 4만 9000원씩 지원했는데 이왕 지원해 주실 바에는 4만 9000원은,

이것이 응급구호비라고 지급기준이 1일 7000원, 최초 7일간 지원으로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아시다시피 반파라든지 몹시 침수됐던 내용은 없는데 어려운 가정들이 자기들이 돌보지 못해서 피해를 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고를 했더니 이재민 구호차원에서 조금씩 예산을 지원해 준 겁니다. 집이 완전히 침수가 되어서 물을 빼서 집에서 살 수가 없었다고 하면 이런 금액가지고 어림도 없죠. 그런데 비가 왔을 때 집들이 허술해서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분들은 찾아와서 비 피해를 많이 봐서 방이 많이 젖었다든지 이런 문제를 호소하는데 그냥 지나기 어려워서 정리해서 보고해서 조금 벽지라도 새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예산을 받아 온 겁니다. 사실상 큰 문제가 될 만한 피해를 본 것은 아닙니다.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뭐 해줬다. 4만 9000원. 그리고 109쪽에 1900만원 포상금으로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정액에 1900만원 플러스 해야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린 겁니다. 2237만 7000원에 포함이 된 겁니다. 이 포상금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포상금액을 가지고 포상받은 자활센터 직원들을 선발해서 선진지, 자활사업과 관련된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세미나를 열어서 직원들의 교육이나 능력배양을 위한 사업비로 포상금을 준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법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료로 예산이 섰는데 사업설명서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화군내에는 14개소의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단속도 나가지만 간혹 가다가 경찰서에서 점검 나가서 위법한 상황이 적발되면 행정조치통보가 오면 저희가 나가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게임기 자체를 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게임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하드 자체를 전체를 파쇄시키기 위해서 전체를 다 몰수해 옵니다. 몰수해서 그것을 다 처분하기 위한 운반비입니다. 게임기 하나가 크다 보니까 20대에서 30대를 실으려고 세웠습니다.

PC방내 PC에 내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오락기가 따로 있나요?

게임기 전체를 말합니다.

그게 14개소나 됩니까?

네, 14개 업소입니다.

거기에서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차량임차료만 있으면 돼요?

저희가 하면서 애로가 군청 차도 트럭이 있는데요. 그것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학교 지원금액이 시비로 내려와서 우리가 집행하는데 강화군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겠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지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화 향토역사에 대한 교육과 하곡학에 대해서 두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방과후 같은 경우에 수업 차원에서나 청소년들, 어린이들부터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예산을 시에 요청해서 애들을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봐도 우리 역사도 다시 공부하겠다고 하고 가르치겠다고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강화군에서도 강화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교육하는 것도 연구해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업할 때에 일주일에 한 시간씩이라든지 한 달에 두 번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돌공원의 수목관리비용을 삭감해서 인부임으로 대체시키는 것인데 앞으로는 인부임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속할 예정이신가요?

계속 인부임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약도 주고 다른 기술적인 부분이 더 들어가니까요.

계절에 맞추어서 관리하겠다는 거지요?

네. 1년에 두세 번은 시설비로 계약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그 이후에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로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쓰시겠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인돌 관리하는 것이 예쁘게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쓰드렸지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피해보는 것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굉장히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고인돌광장을 그냥 광장으로써의 역할뿐만 거기에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계속 개발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런 것들도 행사가 없을 때에는 일반 광장일 뿐이기 때문에 너무 볼거리가 적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 앞으로 그런 일들을 추진해서 상신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1년의 계획을 잡아가지고 어떠한 행위가 있다든지 행사나 공연이 병행되어서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잔디라든가 주변쪽의 화분 등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예쁘게 만들어놓았는데 활용면에서도 앞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학교 사업내용이 강화역사의 올바른 이해교육과 하곡학의 이해 및 실천교육에 관한 부분인데 이 사업비를 잡을 때에 우리 강화군에서 요청해서 잡았어요? 인천시에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인천광역시에서 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국제학술세미나 예산이 박물관에 예산잡혀서 잘못되었다,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신경써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지요?

그것은 다시 우리 과로 편성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화의 인문학 중에서 가장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하곡학입니다. 애초에 박물관에 갔기 때문에 행사만 진행하려고 하는지 정말 우리가 관심있게 가는 것인지, 이것은 관심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장 처음 맡으셨는데 인문학 쪽에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하곡학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학생쪽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 강화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곡학이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국제학술세미나도 중요하고 국내 학자들도 관심을 갖고 국내의 인문학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강화에 와서 모든 것을 공부하고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게나마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에 박물관 쪽으로 예산편성했길래 너무 무관심하다고 했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정말 신경써야 됩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적은 예산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앞으로 키워나갈 부분입니다. 좀더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로 커져야 되느냐 하면 하곡학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근간이 될 수 있는 사업이 강화학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에 가면 서원이 있잖아요?

네.

서원 단위로 키워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작게 시작은 했지만 보다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곡학 연구에 대해서는 강화군민이면 남녀노소 어린이까지 잘 알 수 있도록 홍보책자를 간단하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관광안내소에서도 알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하곡학이 무엇이라는 내용을 알려주세요. 간단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시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곡학에 대해 많은 관심과 중요성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하곡학에 대해서 군내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인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강화군의 홍보도 되고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그렇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습니다. 고인돌광장의 활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박용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고인돌축제 행사 때만 하는데 평소에도 사실은 인프라나 공연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가 임시공연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문화재법에 의해서 거기에 고정된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자그마하게 기본적으로 고정된 공연장 하나 만들자는 것입니다. 위에 서서 시야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비탈져 있잖아요? 무대를 밑에 두고 원형 야외 계단을 만들어서 공연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혹시 검토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사무사 때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장보다도 사이드 쪽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화도서관 인부임이 증액되었어요. 주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간식비 같은 것은 왜 증액하지 않았어요? 기본급만 증액되었습니다.

구본일 도서관 개관 전에 저희가 청소하는 것이나 인력이 달려서 미리 당겨서 사람을 썼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그 분들은 그만 두었습니까?

구본일 아니오.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식비나 주휴수당을 병행해서 세우지 않았냐고요?

구본일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인부임입니다.

나누어야지요. 기본급은 기본급이고 주휴수당은 주휴수당이니까 나누어야지요. 마지막으로 고인돌공원 주변 정비 인부임을 이번에 새로 뽑는 거지요?

재무과장 장홍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박승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의 세입은 2억 3670만 7000원이 증가한 310억 4783만 9000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7010만 1000원 감소가 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6923만 1000원이 감소됐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87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것은 국유재산임대료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이 감소됐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도 같은 사유로 87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 680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부동산교부세로서 작년도 내국세 정산금, 부동산교부세 교부액부분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4791만 2000원이 증가된 23억 71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세부과및징수율제고 부분에서 인건비가 505만 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연초에 일용직인부임 6명을 과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면서 4명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그 중에서 590만원이 공공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항은 우편요금이 건수가 늘어나고 금액이 일률적으로 20원씩 증액이 되어서 5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및재산세 부과에서 707만 1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에서 회계및관공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유류대금이 248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1개월간 실종자 수색을 위한 출항 때문에 유류사용이 급증해서 선박유류비 부족분을 2482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2931만 2000원을 증액했는데 행정선507호 엔진 내부부분에서 운행하다 갑자기 엔진이 파열되는 바람에 이 부분을 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할께요. 국유재산임대료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세외수입이 줄게 됐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국가나 이런 곳에서 보전방안을 따로 세워주셨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은 줄겠네요?

네. 줄죠. 그 부분에 하던 일을 안하고 징수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줄어들죠.

134페이지에 개별주택특성조사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부기에 기본급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부기가 빠진 겁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기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승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참고자료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05억 2496만 6000원보다 530만 9000원이 증액된 105억 30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530만 9000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면 안전관리 시설비로 군청을 비롯한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 조사비 집행잔액 296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 운영 인건비로 5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8월 삼산면에 근무하던 환경미화원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충원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비용절약과 효율적인 청소업무 추진을 위해서 이르면 내년부터 청소업무에 대해서 위탁하는 방안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미화원 충원을 지양하고 금년말까지 3개월동안 일시사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과 140페이지 상단, 참고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적정배출 유도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잔재폐기물처리비로 10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로 11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잔재폐기물 증액계상은 2012년도의 경우 소각시설을 약 17일간 가동해서 자체 소각을 해서 위탁처리량이 금년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증액계상은 지난 9월 1일부터 공동 주택에 대해서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그동안 처리비로 가구당 1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주민은 종량제봉투를 구입, 배출하는 대신 군에서 발생량에 따라 톤당 7만 5000원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 관리 자산취득비로 압놀박스 구입비 집행잔액 7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소각장근로자 1명이 감원되면서 이에 따른 인건비 112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 위원입니다. 삼산면 사고로 인해서 지금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내년에 위탁용역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거기 임금에 맞춰서 상정된 금액하에서 해야 되잖아요. 가격비교가 용역하는 비용하고 인부임 채용하는 비용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미화원하고 위탁하게 되면요?

아직 계산을 안해보셨나요?

네.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요.

여러 각도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1인당 환경미화원이 인건비가 4500만원에서 5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공단에는 호봉이 적용이 되면서 임금 체계가 되어 있는데 한 70%에서 80%선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했느냐 하면 삼산이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부임을 채용을 할 때 도서지역, 자체 지역내에 있는 사람들을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설명을 듣다보니까 위탁용역을 검토하신다고 해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런 것도 활용면에서나 인건비 비용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인부임이 더 적절한 효과성이나 임금이 더 좋다면 도서지역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셔요.

간단한 사항은 아니지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네. 도서지역이니까 출퇴근 관계가 있으니까 주민들도 그것을 제일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요구를 많이 하셔서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석면조사한 부분은 강화공공건물에 많이 나왔나요?

26개 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현재는 낮음 상태로 결과가 나와서 현재상태로는 위해요인이 없고 나중에 철거할 때만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갯수로는 몇 군데예요?

26개소입니다. 강화군청을 비롯한 공공건물.

석면이 천장에 있는 것이 거의 90%가 그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강화군에는 석면이 아니고 새로 나온 것으로 다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 전 것도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상태가 높고, 중간, 낮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는 낮음으로 나왔습니다.

긴급하게 수리할 필요는 없고?

네. 철거할 때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나중에 리모델링할 때나 하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삼산면 것은 여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면 과하게 세워도 되지만 거기에 거주하는 분을 채용하면 5만 5000원 기본급에 하루일당은 타 기간제에 비해서는 특혜입니다. 강화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비해서는요. 보통은 3만 7000원입니다.

아까도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업무 자체를 환경미화원으로 계속 갈 것이냐 이것을 공단이나 민간에 위탁을 할 것이냐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결원이 생긴다고 해서 지금 미화원을 채용하게 되면 정년보장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우선 삼산면에 결원에 대해서는 임시로 채용을 하게 되는데 미화원에 관한 업무가 일반업무에 비해서 힘들기도 하고 꺼리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노무자에 대해서는 4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화원의 특성상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누구 쓸 거예요? 어떤 사람 쓸 것인지 염두가 되어 있나요?

그것은 아직 정해있지는 않고요.

느닷없이 5만 5000원 짜리가 생겼는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피업무이기 때문에 같은 4만 2000원을 가지고는 사람을 쓸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무기계약직 자료를 드렸나요?

무기계약직하고는 상관없어요. 기간제예요.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하면 동종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해 임금 등의 불리한 채용을 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다른 것은 연차유급 수당까지 있어요. 부기를 처음 봤어요.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기간제 이만큼 줄 수 있어요?

송왕근 예산담당 송왕근입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강화군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지지 않고 기간제는 예산서상에 일용단가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서구가 비슷한 경우 5만 2000원, 옹진이 6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터미널 관광안내소에 있는 분은 주말에는 외국손님을 상대합니다. 영어통역이 가능한 사람을 쓰고 있어요. 그분도 많이 올려주세요. 그 분 하루에 얼마 받아요? 일주일에 6일 근무하고요. 한 달에 세금 제하고 120만원 받고 일할 사람이 없어요. 거기도 현실적으로.

송왕근 그 부분은 관련과와 협의해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장 근로자 한 분이 도로수로원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예산이체를 안하고 감을 하셨죠?

저희는 한 사람이 감원되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여기에 따른 잔액을 이번에 감액편성해서 다른 필요한 예산에 쓰도록 하는 차원에서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가족수당은 감 안했어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태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승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4.8%가 증가한 372억 861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조금, 친환경유기질비료, 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등 총 5건의 사업비가 2회추경예산 대비 5%인 11억 9380만 7000원이 증액된 269억 99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증가분으로,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등 총 3건의 사업비가 2회추경예산 대비 1%인 1억 823만 8000원이 늘어난 98억 325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세출예산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2%인 9억 7968만 2000원이 늘어난 512억 698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 사업별로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보육여건개선 보조사업 부문입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농어촌 보육교사 인원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대상 군립어린이집 20개소 보육교사 108명에 대하여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공동아동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일반보상금목에 국공립 소규모 보육시설인 삼산군립 어린이집에 전액 100% 국비로 보육교사 자기개발비, 교통비, 교재비, 프로그램비 등을 신규로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쌀소득 고정직접직불금 지급액이 전액 국비로 2013년부터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ha당 74만 6000원에서 85만원으로 늘어나고 농업진흥지역밖은 ha당 59만 7000원에서 68만원으로 증액 변경 내시되어 기타보상금 목에 소요 고정직불금 9억 6370만원이 증액된 89억 6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부문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유기질비료 경정사항은 당초 1회 추경시 국·시·군비 매칭 비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부 군비 부담액이 국·시비로 추가 대체지원 되어 군비 4억 3060만원을 감액 변경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보조) 사업 부문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교동면 지석리 2농가에 대하여 사업량 증가에 따라 화학비료 절감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호밀과 목초인 헤어리베치 작목을 지원하기 위해 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공동돌보미운영비가 삼산어린이집에 책정되었습니다. 이게 단발성인가요? 연속성인가요?

금년도부터 이 부분에서 연속성으로 도서 지역에 한해서만 가져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삼산에 되었으면 꾸준하게 연속성을 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녹비작물종자대가 있지요?

네.

이게 시범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인데 지역에서 신청량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화학비료를 절감시킨다는데 어떤 대체 효과가 있어요?

지금 이것을 보면 호밀하고 헤어리배치라는 부분이 작물을 파종해서 내년 모내기 전에 그대로 갈아엎어서 쓸리는 작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사진에 보니까 과수나무 헤어리배치 사진에 그 밑에 심은 것 같습니다.

모종을 표시하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무슨 친환경역할을 하는지 생각했는데 갈아엎는 거지요?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볕짚을 그대로 갈아엎는 것은 규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하는데 지석리에서 두 분이 처음으로 신청하셨거든요. 상당한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다른 부분이 있을 때에도 부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효과성은 잘 지켜봐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은 아니지만 시범사업을 하는 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과장님 세입이 한 4억 436만원이 더 잡힌 이유가 찬우물이지요?

네, 지금 저희가 이것은 지나간 사업인데 찬우물 부분이 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자체에 어떠한 좋지 않은 사항 때문에 법정소송을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이 4억 5000만원에 대한 보조와 자부담 20%가 있었는데 형벌에 감되는 부분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국고보조금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우선 공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군에서 수용하면서 일단은 시비와 군비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도 공탁해서 받아들여주는 것이 마땅하다, 거기에 부당하게 보조사업을 진행했다면 그렇다는 의견을 냈더니 추후에 시군비에 대해서도 공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전액 공탁하셨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이번에 세외수입에 넣고 그 부분에 대한 수입을 잡은 부분입니다.

그 분은 자부담하지 않으셨나요?

자부담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20%가 자부담입니다. 그 부분은 적정하게 쓰였는데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쓴 부분이라고 판정해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하게 된 부분입니다.

예산서 작성에 오류가 있습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지원센터사업은 보조사업이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조’ 표기를 안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유기질 비료 지원하고 그 밑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라고 볼 수 없고,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자본형성 쪽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축산사업소 같은 경우에 약쑥 발효지원사업에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유기질 비료가 일부이고 자부담 비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민간경상적인 게 자본보조라는 게 우리가 보면 일종의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본보조로 보고, 이런 것은 보통은 약쑥발효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따가 한 번 보세요.

네.

그리고 친환경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우리가 성급하게 군비로 5억원을 세웠다가 매칭해 주었는데 나머지 7000만원 돈은 잔액으로 남을 거예요? 아니면 군비 추가분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쓰이는 부분이 아니고 당초에 유기질비료를 농협을 통해서 신청받아서 공급할 때에 금년도에는 예년부터 보통 60%를 초과하지 못하는 데에 공급했습니다. 그랬더니 농민들께서 전체 분량이 오지 않을 것을 판단해서 더 많은 양을 신청하셔서 금년도에 약 88만포 정도를 신청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를 주다 보니까 국시비 한 부분에 모자라서 의원님들께서 같이 해주셔서 5억원을 편성해서 2차로 22만포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다른 데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남아서 국비부분을 추가로 주겠다고 향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군비로 5억원을 부담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려서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그 부분을 더 갖고 와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녹지과장 한양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오신녹지조경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수면매립하는 기본용역 끝나신 거지요?

네, 끝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지요?

이용협의가 끝났기 바로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이용협의가 끝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목환경개선사업비 부족분 1억원을 더 편성하셨는데 이게 부족비예요?

네, 먼저 2회 추경 때 1억원을 가지고 했는데도 많이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전등사 쪽에는 소나무 군락지가 있는데 거기도 일부는 못했고, 도로변의 소나무를 재해예방 차원에서 전지전정해서 겨울철에 설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부족분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예상하는 금액에서 문제나 사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들어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추후에는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역사문화 스토리텔링사업 부지매입이 누가 신청한 거예요?

원래 강화군에서 응모해서 안행부에서 국화리에 조성하고자 강화군에서 응모한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는 강화군이 매입해야 되는 것이고, 건물은 국비로 하는 거지요?

네,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하고 건물은 강화군이 갖는 거지요.

거기에 농산물판매장을 지을 거예요?

그렇지요. 아시겠지만 축제 때에 판매대를 간이 부스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립식 건물로 지으려고 합니다.

건물 관리는 누가 할 거예요?

관리는 국화리 마을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요금 같은 것은요?

공공요금은 당연히 다 그쪽에서 내는 거지요.

우리는 건물까지만 지어주는 거지요?

네.

농산물판매대는 수산녹지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농산물을 하는 농업과에서 잘 해야 되는데 어쨌든 생산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 과가 아니니까 여기는 시설만 해주면 끝이지요?

네.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육환경개선사업에 정확하게 1억원으로 어디 어디에 추가로 하실 거예요?

현지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1억원 가지고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주요 도로변과 전등사 쪽에 일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먼저도 지적도 받았지만 구획해서 난 코스로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전등사에 대상 소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면 쉬운 작업 터만 작업을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섹터별로 나누어서 대상을 정해 줄 필요가 있고, 가능하다면 전등사 같은 경우에 보조사업으로 가든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사업을 직접 하다 보면 아까 그런 편한 일만 하고 아닌 데는 안 하는 데에 감독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네, 무슨 말씀으신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시설비로 선 만큼 또 민간자본보조로 돌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도로변에는 우리가 강화군에서 해야 되겠지만 전등사 같은 경우는 특이하니까 그런 데는 방법론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협의해서가지고 요구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더욱 능률적으로 더 많은 나무를 같은 가격이라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꼭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