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박승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강화박물관, 기획감사실, 안전행정과,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조보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2013년도 제3회 추경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을들녁의 풍요로움과 함께 결실의 계절을 맞아서 항상 농업인과 고충을 함께 해 주시고 추석명절에 더욱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어주신 박승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또 발전적인 의견을 들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방안제시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심에 다시 한 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187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책자 18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예산 92억 2534만 2000원에서 4120만 6000원이 증액된 92억 66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농촌진흥지원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의 세부사업인 농업인 일반교육의 사무관리비는 농사달력제작비용으로 2100만원이 증액이 된 44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87쪽 과학영농기술보급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기계화영농지원에 세부사업인 영농장비운영 시설비는 삼산면 농기계은행 주차장 토지매입 및 부대공사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기계은행 난방시스템 시설공사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면서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87에서 188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의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호봉 재협정 및 인력충원에 따라 2520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91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농사달력 제작을 어떤 방법으로 채택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농사달력을 각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농사짓는 것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화군에 적절히 맞는 농업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만들어 놓으신거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이런 데이타를 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격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력에서 어떤 재질을 쓰려고 하는지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달력과 규격과 재질에서 다양하고요. 색도를 칼러냐 2도로 할 것이냐, 3도로 할 것이냐로 다양하게 달라지고 저희들은 요즘 1도나 2도 해서는 새로운 메시지 전달을 하는데 한계를 느껴서 칼라로 대입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상달력은 맞춤형에 비해서 저렴하지만 기성달력 가지고는 메시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가려면 기성달력은 보통 벽에 걸리는 것이 1000원 정도면 다 구입할 수 있는데 컬러로 하고 맞춤형으로 하는 것은 기성달력의 2배, 3배, 4배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3500원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 농업달력은 기재하는 것에 더 중요성을 보거든요. 달력 크기가 그러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커야 노인들께서 글씨를 볼 수 있어서요.
박용철위원
그런 것들이 염려돼서요. 수협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어업인들을 위해서 물때라든가 이용해서 하는 그런 큼직한 글씨가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칼라도 들어가고 그림도 들어간다면 달력 규모가 커질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농업달력이 활성화가 되어서 강화군의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는 보급율에서 앞으로도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적게 하지만 농민들이라고 하면 하나씩 가져가길 원할 것이라고요. 그런 부분도 염려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순수농가들이 한 7800농가 정도 되고요. 그래서 보급을 6000부 계획을 했는데 선관위에서 그것은 안되고 교육생에 한해서 해라. 그래서 중간에 계수조정을 부랴부랴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금액은 책자에 있는 것이 맞는 거죠? 3500원 정도?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일러공이나 농경문화관 시설관리, 농기계수리원 전에 없던 휴일근무수당이 신설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12월로 산출됐어요. 왜 이제 와서 세우시는 거예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지도기획계장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비담당영농장
유동균 영농장비담당 유동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은행 같은 경우 기존 무기계약직들이 성수기든 비수기든 거의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계상됐던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이 계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초과근무식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올해 휴일근무수당을 다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휴일근무수당을 원래 책정하려면 본예산에 책정을 해야지 3회 추경이면 10월부터 거의 적용이 되는데 다 12월달을 세웠잖아요. 왜 이제 세운 것이냐고요.
담당
비담당영농장
유동균 그 전에는 초과근무수당에서 편성을 해서 지급했는데 저희가 향후에 보니까 초과근무수당보다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그 범위내에서 있다 보니까 당초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휴일근무수당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소급해서요?
담당
비담당영농장
유동균 네.
박승한위원장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외 농기계수리원 수로원에서 8월 1일자로 신규자 시간외근무수당 6개월로 세운 것은 잘못된 거죠? 5개월이 맞죠?
담당
비담당영농장
유동균 네. 5개월이 맞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도로과에서 받으면 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시간을 늘리지 개월수를 하나 더 늘렸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강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역사문화 교육 및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계연 강화박물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화박물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물관장님께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먼저 군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화문학관 소장미술품과 조형물 자료 등 체계적인 관리와 전시를 위해 2013년 9월 1일자로 문화예술과에서 강화박물관으로 업무 인계 인수를 받았습니다. 강화박물관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운영지원 건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은암자연사박물관 운영지원금 1500만원 중 971만 9000원을 집행하고 정산 후 남은 집행잔액 52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강화문학관 운영지원건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화문학관 전시작품 표구작업을 위해 문화예술과에서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484만 4000원을 반영 작업하였으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표구상태가 불량한 작품이 추가 발생되어 소장품의 효율적인 보전과 전시를 위해 45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서 표구작업을 작업불량으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 것이 안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한 것이 불량이라는 거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아니요.
박용철위원
그 전에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위원
안했던 것 중에서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위원
다 수집을 하다 보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원래 46점으로 될 줄 알았는데 추가적으로.
박용철위원
네. 다시 표구해야 되어서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승남 위원님.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관장님과 밖에서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 건물내에는 공기순환이 잘 안되기 때문에 소장품들이 곰팡이나 보관하는데 힘들거예요. 그런 곳에는 제습기를 통풍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제습기를 추가로 내년 본예산에 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고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자꾸 날 거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번에 소장품 전시회가 있었어요. 소장님은 안 보이시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장
박물관으로 업무가 이관됐지만 이 예산이 450만원으로 증액했지만 2회 추경에서는 삭감했어요. 그런 예산편성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필요해서 450만원 증액했는 2회 추경에서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삭감했던 예산입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승한위원장
작품이 강화문학관 소장품이 좋은 것이 많아요. 운보작품도 있고 천경자 화백도 있고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박물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종훈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월 27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접수된 201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을포함한제3회추경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강종훈 실장님께서는 강화군의 2013년도제3회 추경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종훈입니다. 2013년도제3회 추경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군정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승한 에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수정예산안은 2013년도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에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제3회 추경예산안수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추경예산안 대비 변동사항없이 4057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변동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추경예산안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예비비 9억 4300만원이 감액되어 54억 3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안전행정과 노외주차장 통로공사는 8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사부설 주차장 조성은 9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 11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전등사내 산지계곡 정비지원은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를 보시면 기획감사실의 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87억 3349만 9000원에서 1800만 1000원이 감소된 187억 154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율은 0.1%가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팀에서는 9909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산팀에서는 1억 2709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통신팀에서는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세입설명자료에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교부결정액을 조정반영하여 5억 39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서 39만원이 삭감되었고 일반보상금에서는 5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천국제정원박람회 지자체의날 참가에 따른 입장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국제교류 우호교류활동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우호교류국인 중국 주산시의 제의로 주산시에 현재 건설중인 주산시박물관내에 유물전시실에 자매도시의 유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요청에 따라서 강화군의 유물을 계약상으로는 2억원 정도의 유물 모조품을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선 제작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1억원을 우선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추경예산 조정에 따라 1억 3294만 9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의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청 및 시청감지기구입입니다. 사무실내에 각종 통신장비 등에 대한 도시청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지기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반환금으로 58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무상급식지원 부분과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 추가로 필요한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호교류중인 중국 주산시 박물관에 전체 2억원의 예산으로 모조품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많은 강화의 발전을 중국에 홍보할 계획으로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개관 시기는 나와있는데 개관해서 언제까지 전시하는지, 그 다음에 전시했을 경우 1년간 관리비를 주는 부분도 다 상호간에 교류가 다 끝났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주산시에서 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개관일은 내년도 5월 18일입니다. 그래서 강화관의 규모를 180㎡로 자매결연도시인 강화관을 조성하는데 강화의 유물을 전시하고자 희망했습니다만 저희가 별도의 진품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품과 같은 형태의 유물제작해서 그것을 전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전시할 품목들은 강화지석묘의 모형을 축소해서 제작할 계획이고요. 참성단 모형도 축소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려시대의 청자진사연화형표형주작은 모조품을 제작구매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고려대장경판을 복제하고 진종사청동은입사향환을 복제할 계획입니다. 조선시대의 유물로는 정족사 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을 복제하고 강화도행렬도를 복제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공예품으로는 왕골공예품과 관련자료 등을 제작할 계획인데 저희가 금액을 추산해 보니까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개관 전에 미리 제작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추경에 예산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몇 년간 전시할 계획이십니까?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계속해서 전시할 계획이고, 그 중에서 오래되면 색이 바랜다든지 원형이 변형되는 공예품의 경우 향후에 저희가 다시 제작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전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영희위원
게약기간은 그래도 확정하고 하실 거지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주산시하고는 계약기간에 대한 사항은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환근무자가 주산시의 의견을 저희한테 충분히 전달했는데 11월에 주산시 행사때에 강화군에서 군수님과 의원님 등 방문단이 방문하시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이 되어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전세계에서 주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대한민국과 강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최근에 주산시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가시기 때문에 강화관에 대한 규모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고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박물관을 건립하면서 시설에 대해서는 주산시에서 알아서 해주고 우리는 전시물에 대한 것만 전시하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기대치를 많이 높여야 돼요. 그냥 거기에서 보고 전시하는 쪽에만 역할을 할 것이 아니고 주산시를 통해서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을 가진 거잖아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강화관의 부스에는 강화군의 홍보물도 수시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제작된 강화 관광홍보물을 계속 보내서 강화관을 보시고 강화를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 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보물이나 기업유치 투자에 대한 부분을 예산반납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보내자, 자매결연맺은 도시들로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것을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조형물 같은 경우 같이 끼워넣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좋거든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도 하고, 사업성도 연계할 수 있고, 관광으로써의 상품도 팔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홍보물에 대한 것들을 수시로 바꾸어서 계속 홍보를 지속할 수 있게 찾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매개체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도시청감지기가 해킹우려에 대한 건가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통신장비에 대한 사항인데요. 지금은 상당히 발달된 도시청 장비들을 개인들이 소지하고 들어와서 대화중에 그대로 틀어놓고 있으면 그 사항들이 그대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영상에 대한 부분도 만년필을 이용해가지고 그대로 촬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유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결국은 해킹의 우려네요? 대화의 내용이든 통신에 대한 우려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산을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군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수시로 발생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이 돼요. 대화내용들도.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면 어떠한 도시청장비든 그 사무실에서 그것을 켜놓은 것이 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지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을 점검한 다음에 다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순천만정원박람회 입장권비는 안 내셨네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낸다고 하시더니 절감하셨어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순천시에서 방문단에 대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박물관 전시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국가간의 진행은 계약을 해야 합니다. 최저 몇 년 이상은 한다는 부분을요. 어차피 지금 시작은 거의 영구히 가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은 해야 된다는 것은 계약에 넣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믿는 사회라도 그런 관계는 지적하신 대로 몇 년 이상 하시겠다는 최저 연도수는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그 부분은 11월달에 협의 당시에 반드시 명기해서 계약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역사박물관이지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국제관은 300㎡로 하는데 그 중에서 반 이상이 강화 것인데 이번에 박물관은 새로 조성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일반 홍보관하고 강화의 역사만 전시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시물 2억원 중에 1억원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돈 들어가는 것들이 복제품, 모조품 구입으로 비용이 비싼데, 자리가 50평 정도의 면적이라고 하는데 공간이 되고 나중에 거기에 있는 자꾸 교환하는 전시를 한다면 강화의 역사문화재 사진으로 가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역사 교류에 있어서 주산시와 강화군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왜 우리가 역사이기 때문에 과거의 교류형태를 찾아서 주산시하고 강화군하고 연관성을 역사성을 찾아내서 이야기 거리를 써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문가한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적인 것도 있지만 역사를 홍보한다면 인문학 부분, 중국의 양명학하고 우리 하곡학과의 관계, 무형적인 어떤 연관성도 있다는 것으로 역사를 홍보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왕에 역사 홍보라면 그런 부분에 까지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주산시하고 저희 강화군하고 교류할 때에도 같은 도서지역 해양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박물관에 대한 유물교류를 시작으로 해서 학술이나 역사문화에 대한 교류방향을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선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서에 읍면의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예산은 따로 심의를 안 하잖아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내용 중에 읍면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재배정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소규모 마을축제행사는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제행사는 한 번 시작되면 절대 줄어들지 안잖아요? 그래서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된 다음에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시지요? 무슨 내용인지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체육시설을 보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 바닥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역시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가지고 재배정한다면 몰라도 예산편성하시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읍면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소규모일 경우하고 기존에 시설된 것을 보수할 때에 읍면으로 배정되었었는데 이 부분을 편성은 하더라도 해당 과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원님들한테 심의할 때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대안제시를 해드리니까 심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몇 개과가 소규모사업이지만 서너 개 과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면 예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사업은 한번쯤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축제행사하고 체육시설의 보강사업 같은 것을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박물관에서는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중국 주산시에 신축하는 건물아니에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규모를 가서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물전시 복제본을 어떻게 규모있게 만들어 낼 것인가? 이것을 먼저 보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규모가 우리 사무실 정도 같으면 복제본이 얼마만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보시고 제작해야지 건물배치도도 보지 않고 유물복제본을 만들어놓으면 실제로 가서 배치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도면을 받아서 규격이 얼마인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우선 전시공간 부분은 물건이 전체 규모를 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봐가지고 그 규모에 맞게 제작해서 전시해야 됩니다. 지금 축소해서 제작할 것은 고인돌하고 참성단 모형이 축소제작되고, 강화행렬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기는 하지만 뒤쪽에 받쳐놓아아도 됩니다. 강화행렬도는 크기로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을 하시는 길에 가장 중국에서 한국에 생산되는 물건 중에 홍삼을 중국에서 굉장히 선호합니다. 6년홍삼근은 중국에서는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정관장 외에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리고 6년근은 무조건 의약품이 되어서 중국에서는 전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5년근으로 홍삼을 만들어서 제작해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서 인삼에 대해서는 강화가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재배과정부터 만들어내는 과정도 전시하는 것을 고려를 한 번 해보세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실장님, 지금 주산시에 한국홍보관을 만드는 게 시급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장
시급해요? 왜 3회 추경에.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지금 내년도 5월에 개관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제작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금년도에 제작시작을 해야만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예산이 이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긴 해요. 업무성격상은 박물관도 필요한데요. 박물관 업무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주산시 방문해서 사전답사할 때에는 박물관 팀도 가야해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박물관은 이번에 신규로 건립하는 박물관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과는 다르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국제관을 별도로 만드는데 거기에는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강화관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우리가 모형을 만들거나 필사본을 만들거나 이런 것에서는 박물관장이 전문가예요. 그 중국을 가실 때 같이 다니셔야 될 거예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번에 총 2억인데 이번에 1억을 편성하신 것인데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시설비 내지는 개관시기가 내년 5월이니까 개관전을 따로 할 것 같으면 행사관련시설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무관리비에 편성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시설비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시설은 해 놓고 우리는 가져가서 전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과목은 시설비로 하지 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예비비를 3회 추경에서는 진드기를 제외하고는 1억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됐고 수정예산으로 9억 4300만원이 예비비가 지출됐어요. 3회 추경 세우실 때 진드기 외에 예비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을 하셨나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별도의 세입예산이 적기 때문에 기존 예비비로 편성했던 부분 중에서 일부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남는 재원을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때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 예비비의 금액이 기존 금액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비비의 일부를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왜 일반회계 예산의 1/100 정도만 예비비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용해서 예산편성해서 쓸 수는 있어도 행정관례상 의회에 미리 와서 설명을 드리고 예산편성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이런 소요가 있어서 우리가 예비비 목으로 있는 것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얼마를 갔다가 이번에 예산편성에 가용해서 쓰겠다. 이것도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는 예비비에서는 예산편성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시급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의논을 드리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마지막으로 읍면예산을 보니까 8급에서 7급으로 갔다든지 아니면 6급이 하나 늘었다든지 해서 직급보조비 같은 것이 정리가 강화읍 포함해서 여러 군데 됐어요. 그런데 직급보조비가 1, 2회 추경에서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이번 3회 추경에서 12월치, 양도면 같은 경우에는 14개월치 이렇게 중구난방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1, 2회 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사전에 인지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투자한 것만큼 투자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외국에 가서 타 나라에 가서 투자해서 투자한 것 만큼 수익성은 없죠?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우리가 여건만 허용이 된다면 많은 지역에 우리나라 관광홍보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김종섭위원
할수도 있고.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주산시에 강화관을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산시에서 배려를 해주신 그런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화관을 설치하므로 강화에 대한 관광을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시설규모는 어느 정도?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시설은 주산시에서 180㎡ 규모를 강화군에 할애를 했습니다. 국제관이 300㎡ 규모로 하는데 그 중에서 60% 정도를 저희에게 할애를 해서 거기에 맞겠금 준비를 하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금액은 얼마정도 투자될 것은 모르죠?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현재로는 2억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는 시기적으로 먼저 제작이 되어야 할 것만 1억을 먼저 하고 1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시기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승남
최승남위원
실장님 예산팀이 여기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도시계획도로 지금 뚫고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도로과에서 한전에 전봇대를 못 박게 하겠다. 그것이 대안이거든요. 그런데 고려궁지 올라가는 자리는 전자에 인천시비를 받은 것이 있어서 지중화를 할 거예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동문부터 성광교회하고 합일초교 그쪽 신설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화중학교 구간은 박석을 깔았죠. 그런데 대안이 뭐냐 하면 전봇대를 못 박게 하겠다. 이것이 대안입니까?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도로가 거의 90%이상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물론 3회 추경에 재원이 부족해서 부득불 예산을 편성 못했다는 것은 이해는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신설도로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꼭 전못대를 박아야 되겠어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신규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한전에 사전에 통보해서 지중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은 내년 본예산 세울 때 한전하고 미리 협의가 되어야 예산도 거기에서 잡아놓죠. 갑자기 나 전봇대 박을 자리가 없어서 못주겠다. 그러면 거기 전기공급 안 할 겁니까? 그것은 대안이 아니잖아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승남
최승남위원
대안이 아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봇대를 못 박게 하겠다. 그것은 대안이 아니죠.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어차피 전기를 써야 하기 때문에 박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신규로 개설하는 지역.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설하는 도로에 전봇대 다시 박을 거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공사는 다 해놨는데. 그러면 지중화를 하려면 예산이 먼저 2회 추경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예산을 만들어 놓으셔야죠. 그래야 하다 못해 도보하는 자리에 굴착을 해서라도 묻어야 될 부분을 지금 공사가 이미 다 끝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전주가 박혀 있는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신규로 해서 전주가 없는 지역에 신규 도로를 개설할 때 그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에 대안이 그거예요. 전봇대를 한전에서 박겠다고 신청이 오면 못 박게 하겠다. 그것이 도로과 대안이라니까요. 그러면 어차피 전기라는 것은 전봇대 안 박고는 못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2회 추경에는 세워야 마무리 하기 전에 굴착을 해서 지중화를 할 것을, 전봇대 안 박게 하는 것은 전기공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대안이 아니잖아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도로과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대안이 아니니까 잘 고려해 보세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과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정혁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포함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정혁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윤정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승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1000만원이상 증액과 감액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위원님들께 드리는 보충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행정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3904만원 증가한 70억 8924만원으로 0.5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성립전예산인 인천실내 무도아시아대회 성화채화 지원금 외 2건으로 3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행정과 2013년도 추경 제3회 세출예산편성액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4억 8908만 2000원 증가한 693억 1025만 1000원으로 1.3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조직활력 및 공무원 역량강화 예산입니다. 2012년 재정분석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른 포상금 등 4000만원을 공무원 한마음다짐대회 경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공무원 복지증진 예산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퇴직예정자 5명의 퇴직금 3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포상관리예산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국외견학 포상금 잔액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핵심기초조직 지원예산입니다. 2013년 2차 마을방송 개선사업으로 신규설치 추가에 따라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강화군실내테니스장 건립예산입니다. 실내테니스장 시설물 이관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1800만원을 감액하여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전국체육대회 운영지원예산입니다. 제94회 전국체육대회 해외동포 일반선수단 환영행사를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체육대회 태권도 선수단 관계자 격려 및 환영행사 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실내무도 아시아게임 성화채화 예산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칠선녀성무연습 및 출연보상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화채화 행사지원으로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 군구엘리트선수지원 예산입니다. 제48회 대통령기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겸 2014년 국가대회 선발예선대회에서 대회종합 우승 등 여러 차례 강화군의 위상을 높인 강화군 태권도 선수단의 해외전지훈련 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세부사업 청사유지관리예산 중에서 노외주차장 연결통로 공사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청사부설주차장 조성예산입니다. 주차장 추가조성 및 본청 및 의회 주차장 보행통로 연결공사비로 9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안전행정과가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박승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노외주차장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변경되시는지?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노외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투융자를 완료해서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40억원 정도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나와있는 주차장 공사현황이 17억 9000만원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댓수가 기존보다 늘어나는 면이 없었습니다. 100면 정도 밖에 안되어서 3층을 하나 더 올려서 한 90면 정도 확보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 사업비가 이번에 연결통로 공사 포함해서 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주차면수 190면 정도가 조성되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노외주차장과 본청, 본청과 의회의 연결통로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통로까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칸막이도 하는 것이고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외벽칸막이도 합니다.
박용철위원
장학관 건립 용역 끝나셨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끝났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장학관건립 사업은 저희가 2014년도 하반기에 서울에 건립할 목적으로 장학관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5월까지 용역이 끝났고 저희가 관내 고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강화중학교만 현재 못하고 있는데요. 요지는 사업비는 40억이 좀 안되는 비용으로 해서 서울에 설치하는 것으로, 1번 순위는 영등포구 신도림지역이 1번으로 나왔고요. 그것은 주거환경이나 교통편의성, 설치비용의 적정성 그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점수화 시켜서 제일 점수가 많이 나온 곳이 영등포 신도림쪽으로 제시가 됐고요. 두 번째로 신촌하고 홍대, 합정동 쪽이 2번째 안이 제시됐고요. 세 번째는 강남, 네 번째는 대학로 주변하고 청량리 주변해서 강북지역을 했는데 저희가 대다수 의견을 집계를 안했는데 보니까 영등포 신도림 지역이 역세권이라든지 강화군과의 접근성 그런 측면에서 우세하게 나와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장학관 규모가 호실수가 2인 1실로 해서 50명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평균치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60명 정도 수용하는 30실로 하고 거기에 대학원생들, 사감 노릇을 할 대학원생을 2명을 생각하고 관리원 1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직영할 거이냐 아니면 위탁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국의 사례를 조사를 해 보니까 위탁하는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입소하는데 있어서 식비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을 제공해주는 식비 제공형과 식비를 제공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식비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는 월 10만원 생각하고 식비 제공했을 때에는 20만원에서 22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의 학부모님들과 의견수렴한 것 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지어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 부담금을 반영할 겁니다. 다만 지금 저희 생각은 우리 군비를 20억원을 생각하고 장학회 기금 2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회 관리감독청인 강화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은 기본 재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쓰면 안된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변호사하고 교육부에 집행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 회답이 오면 그것으로 다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설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행정처리 절차라든지 설계라든지 여러가지 행정절차가 많이 소요되어서 저희는 빨리하려고 적정한 금액으로, 요즘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 되어서 적정한 건물을 사서 조속히 설치해서 우리 학생들이 하루 빨리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는 순위는 어떻게 정하세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현재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배정은 안했는데 현재 정부정책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숙사를 짓는 것이 저소득층 위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부 잘하는 학생을 수용하고 저소득층을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적정 포지션을 확정지을 때 하는데 저희는 일단 공부 잘하는 학생쪽도 많이 배정하고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저소득층은 그 비율로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저소득층 우선을 많이 주어야 할 거예요. 일부 부유한 가정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거기에 들어와 있으려고도 없을 것이고요. 혜택을 주는 의미에서는 그런것을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형평성에 논란이 안되도록 잘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실내테니스장 위탁관리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처음 실내테니스장 지을 때 테니스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사용을 해서 모든 시설비에 대한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성인가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주는 방법이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테니스협회에 바로 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우리 기본적으로 시설관리 주최에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에 주어서 위탁하는 방법,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가장 적정한지 판단하는 내용이고요. 일단 용역을 해놔야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가든지 일을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원 실내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선원면 테니스클럽에서 전기료 정도만 부담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개인협회가 하다보니까 공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감이 결여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정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전후가 바뀌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 하면 시에서 시비내려오고 매칭하는 사업이긴 하겠지만 처음에 할 때 위원님들이 물어봤을 때에는 분명히 연합회에서 구성해서 앞으로는 모든 추가적인 부분, 시설물이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무방하다고 했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연합회에서도 얘기 나오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수입대비율이 안 나오고 자체부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건물만 지어놓고 추가적인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들어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사용료를 징수해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연합회에서 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려고 하겠느냐고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저희가 통합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통합조례를 준비하고 있고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상정전인데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에게도 사용료를 받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되면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배드민턴이나 체육관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다 해결이 되냐고요. 이 목적을 돈을 받아서 조례를 하고 안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염려가 돼요. 일부는 지원을 하면서 일부 어느 체육종목에서는 돈을 받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정책에 대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 권장해야 될 책무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시설물 사용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지관리비용이 되니까 그런 것은 그렇다고 상업적으로 접근은 안하겠지만 최소한의 관리적인 차원에서 책임감도 부여하고 그런 차원에서 징수를 하려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전체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전지가는 것은 동계훈련 가는 거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동계훈련 플러스 보상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잘 하는 것은 칭찬 많이 해야죠. 가지고 오는 것에 비해서 홍보가 미약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굉장히 위상을 많이 높여주는데 홍보성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호룡 위원님.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좀전에 했던 다시 물어볼께요. 전지훈련 어디로 갑니까?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저희는 동남아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 자치단체쪽에 연결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태권도 외교 쪽으로 같이 가르쳐주고.
호룡
유호룡위원
동남아 어디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현재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동남아에 태국이나 중국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정도는 정해놓고 예산을 잡아야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지금 동남아권이나,
호룡
유호룡위원
엇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사전조사후에 예산을 잡아야죠. 공직자 한마음다짐대회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다시 올리시게 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못 드려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시 올린 것은 군수님 취임이후에 한 1년 6개월동안 과정이 있었는데 군정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고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군민이 원하는 행정을 추진해서 군민들로부터 나름대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롭게 변화하는 군정 20% 플러스 20%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등기건축물 양성화라든지 공무원 자체선발이라든지 무분별한 축사시설 설치제한기준과 외식업소 섬쌀 사용 및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런 굵직하고 괄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상당히 과중하고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인력이 뒷받침해 주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인력지원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보상, 사기진작을 통해서 앞으로 이 시점 이후부터 공직자가 군민을 위해서 친절하고 군민에게 다가서는 정책적인 시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전환점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사기진작 방안으로 공무원 국외견학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군정 목표달성을 위해서 공직자의 단합되고 추진력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10월달에.
호룡
유호룡위원
됐고요. 그 정도면 됐고요.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서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내용이 의회가 우리 공무원 사기를 꺾어놓는 내용입니까?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요.
호룡
유호룡위원
됐어요.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 의회가 삭감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공무원들 사기를 꺾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첫 째는 체육행사가 처음 이루어진다고요. 행사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얘기와 약간 살을 붙이지만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체육대회 행사규모를 축소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고요. 또 하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포상금 형태, 우수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느냐, 현재 우수공무원에게 사례를 합니다. 그런 것을 확대한다든지 사기진작의 방법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마치 우리가 사기를 꺾어놓는 듯하다고 했다는 것은 섭섭한 내용입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표현한적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과 그렇게 이해 안한다니 다행인데 어쨌든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를 그렇게 지적하고 지나가고요. 앞으로도 그렇고 이것을 포상금으로 나온 돈에 대해서 어떻게 쓰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해외견학 삭감했는데 지난번에 가려다 못갔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삭감한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것 까지 해서 공직자 26년차까지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3차는 아직 가고 있는데요. 1차, 2차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상자가 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데 저희가,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을 향후에 다시 집행하겠다. 시기를 다음시기를 이용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반납하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이것은 반납하고 만약에 하면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호룡
유호룡위원
또 대상이 되는 거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방송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줄래요. 방송시설 형태가 어떻게 가고 그 다음에 대상이 얼마인데 현재 얼마를 하고 있고 한꺼번에 못하고 있으니까 어떤 계획으로 방송시설을 개선해 나가겠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지금 방송시설 형태는 기존 방송망 자체는 각 읍면별로 리별로 운영되는 체계거든요. 이 체계는 군에서 문자로 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마을방송망에 보내주면 방송망에서 육성으로 전환이 됩니다. 기계음으로 전환이 되어서 홍보가 되는 디지털 시스템 체계가 되겠고요. 저희 관내에 186개리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선과 무선의 차이가 있나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저희가 마을까지 갈 때에는 유선으로 날라갑니다. 방송으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문자로 해서 몇 월 며칠 어디로 모여주십시오하고 문자로 보내면 그것이 마을방송망, 마을회관에 있는 서버에 접수가 되면 그것이 기계음으로 전환됩니다. 소리음성으로 전환되어서 거기에서 방송이 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가장 관심있어 하는 것은 우리 군청에서 마을까지가 아니라 마을에서 주민들한테 갈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것은 각 지역마다 3개 내지 5개의 스피커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갑니다. 마을방송망으로 갑니다. 핸드폰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을방송망으로 기존 체제와 똑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선체제로 합니까?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마을에서 주민들한테 가는 거, 유선으로 가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아니죠. 방송으로 하는 거죠.
호룡
유호룡위원
이 설치지원하는 26개 마을은 하나의 얼마씩이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한 1500만원 정도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여기에서 서버까지 가는 것은 전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안 되어 있죠.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을 설치하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것도 망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있는 위에 선이 관리가 잘 안됩니다. 단선이 많이 되고 소리가 안 들리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정리를 해 주는 거죠.
호룡
유호룡위원
전체 대상중에 몇개?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전체 186개리인데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는데 135개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3개소를 했고요. 금년도에 26개소를 했거든요.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잔액이 있습니다. 그 잔액하고 이것하고 합쳐서 26개소로 그러니까 52개소를 금년도에 하고 그렇게 되면 70개 정도가 남습니다. 70개소를 2차연도에 나눠서 2014년, 2015년도로 반씩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2015년까지 완료해서 끝내겠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알았고요. 지역발전 유공자 표창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역발전 유공자 선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공자지원조례에 의해서 여행보내주는 거 있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생각하는 지역발전유공자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제가 조례를 만들 때의 생각하고 지금 진행되는 것은 이견이 생겼어요.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는 걸 보니까 대부분이 이장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장 지도자가 발전유공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이장 지도자에 관해서는 우수 이장들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발전 유공자로 선정되어서 가는 것하고 저는 혼합되지 않나 중복되지 않나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약간 공적인 직책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직책이 아닌 것 가지고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유공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해주었을 때에 좋다라는 생각하고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도를 초창기에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이라고 해서 사실 지역을 위해서 봉사라든지 발전유공을 한 건 아닌데 공식적인 직함을 갖다 보니까 조금 배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1차적으로 6개 분야에 대해서 하면서 저희가 일단 신청 접수하는 방법을 내적인 공문이라든지 하면 저희가 반상회 소식지에도 두 번이나 접수했습니다. 접수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읍면장님들을 통해서도 오고 단체들을 통해서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선정할 때에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선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그래서 발전유공자를 발굴하는 노력이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표창에 관한 문제도 그 내용을 앞으로 잘 참고해 달라는 겁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발전유공자를 찾아내는 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공고해가지고 추천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강화인 선정이라든지 여태 이런 것은 많잖아요? 그런 것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풍수해보험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군비만 증액돼요. 맨 처음에 이것이 시군비 사업이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애초에 이것을 잡았으면 시비도 금액은 적더라도 시비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몇백만원 달라고 하면 인천광역시에서 안 주겠지요. 그런데 애초에 이런 것을 잘 했으면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름철물놀이시설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건가요? 철수했다가 여름에 다시 쓰나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일단은 관리사업소에서 여름철에만 쓰고 보관합니다. 그리고 여름철 전에 장비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보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전국체육대회 초청행사를 해요.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화군에 오시는 손님들을 알고 모신다는 것은 잘 하는 겁니다. 손님이 오시면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야 하는데 행사내용을 식사대접만 하는 것인지, 다른 행사도 있는 건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저희는 그 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기념품으로 쌀 등을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왜냐하면 우리 강화가 관광지니까 온 김에 강화를 제대로 접한다고 하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관광을 시켜주자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홍보하려면 한 번 보여주어야지요. 그런 것도 이 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서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안내해 주어서 강화의 관광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광해 주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구전홍보가 되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초청행사를 잘 하셨는데 그런 것도 조금 더 플러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당직에 따른 당직수당 식대가 있는데 119만 5000원을 증가시켰는데 1일 당직하면 얼마나 수당을 지급합니까?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평일은 4만 5000원을 받고, 주민에는 6만원, 일직은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번에 실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중앙에서 당직비를 5만원까지만 주라고 했는데 지침서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5만원까지만 주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범국민운동추진사회단체지원해가지고 공무원들 상패줄 때에 상품은 없습니까?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선거법에 위배됩니다.
김종섭위원
일반인들도 전부 상패만 주는 거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연말이다 보니까요.
김종섭위원
가급적이면 책이라도 사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118페이지 노외주차장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공사 어디부터 순번적으로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현재 나와 있는 공사상태가 현재 준공된 거거든요. 준공돼가지고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3층이 안 되어 있는 바닥공사하고 외관을 둘러싼.
승남
최승남위원
2층 바닥공사는 했어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2층 바닥공사는 했습니다. 그 옆으로 올라가면서 철골기둥부터 3층을 못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은 2층이에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지금은 2층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3층 바닥겸 천장은 공사를 한 번에 안 해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게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당초에 빔 자체를 얇은 것에서 두꺼운 것으로 하는 방법, 그게 당초에 문화재 부분이 있어서 발굴 부분이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문화재 부분을 제척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옛날에 2층만 하려고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용역했어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당초에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설계변경으로 다 바꾸었어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지금 상태로는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 거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다 바꾸었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원래 집행부의 부분이 세밀하게 검토하고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입찰을 다시 봅니까?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좀더 검토해 보아야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애초에 설계대로 안하고 시방서대로 안 할 것은 용역발주하면 안 되지요? 용역을 왜 하는 거예요? 기술을 빌리기 위해서 용역한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입찰보고나서 누가 설계를 바꾸었어요? 업자가 바꿔요? 아까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공자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가장 말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게 선정되어 있지 않은 분들을, 이장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시는 것은 자제하셔야 돼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표창패는 1400만원 증액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앞으로도 많이 들어갈 표창패가 있어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지역발전 유공자하고 연말에 표창받는 분들을 저희가 계산해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풍수해보험은 처음에 시작할 때에 시비 2000만원으로 시작하고는 지금은 군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에 미숙했다는 점이 이런 점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전에 군비 2000만원 세워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시비를 못받은 거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국비가 70% 나오고 30%를 시비하고 군비로. 그런데 시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원래는 해주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연초에 배정해 주고서 안 해주다 보니까 인천시민이자 강화군민인데 저희가 돈 준 부분에 대해서 끊기가 뭐해가지고.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이 20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든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동안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잡아준 것 아니에요? 기정액이 400만원 아니에요? 거기에서 군비 300만원 빼가지고 700만원으로 만드신 것 아니에요? 안 맞아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비가 100만원이고 군비가 300만원 해서 400만원으로 만드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게 원래 시비가 2000만원 아니었어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외람되지만 제가 거기까지 이력은 아직.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내년에는 예산을 2000만원씩 받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2000만원을 쓰지 않고 매번 200만원씩 쓰다 보니까 예산이 다 잘려나간 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인원은 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재작년에 줄어들기는 했을 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실내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가지고 어디에 주겠다는 발상은 갖지 마세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실내 체니스장 얼마에 건립했어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39억원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40억원을 들여서 일부 소수 인원을 운동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청소용역비를 따로 세워요? 어디에 주시려고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별단체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단체에서 하시게 하세요. 40억원씩 투자해서 해주신 것을 어디에 용역을 주어서 청소하는 것까지 비용을 대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승남
최승남위원
청소용역비가 아니고 위탁관리하는 용역비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세요? 과장님 노외 주차장 연결통로공사는 이번에 9억 9700만원 세운 것에 포함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무계획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3회 추경에서는 노외주차장 연결통로공사 8400만원이 따로 올라왔고 이것을 하면서 그것은 전액 삭감하고, 예산 편성이 어떻게 이렇게 돼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별도로 통로공사만 하려고 했고 기존에 별관 사업비로 지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시비가 부담된 사업이 별관이 그렇게 검토되다 보니까 나중에 재원 지출하는 방법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합치게 된 겁니다. 별관하고 주차장하고 합치게 된 겁니다.
박승한위원장
공용핸드폰은 누가 쓸 거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현재 공용핸드폰 쓰는 사람들이 군수실에 4대있고 부군수실에 2대가 있거든요. 군수님하고 비서요원들이 쓰는데 그것이 오래되고 그래서 이것을 교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 재물조사 대상이에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수는 아닙니다.
박승한위원장
지역발전 유공자 표창제작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120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셨어요.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셔야 되요. 기타보상금 기준에 의하면 법령 조례등에 따라 민간인에게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이것은 표창.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이것이 시상금품이 아니거든요.
박승한위원장
시상금품. 표창패.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얘기대로 선거법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댓가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비성격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기타보상금이기 때문에 예산목이 이렇게 편성하라고 나와있는데 선거법과 관계없고 우리가 돈을 주거나 문건을 주면 되지만 이것은 시상금이나 상품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무슨 얘기냐하면 시상금품이라 함은 상장이나 상장을 주면서 부과적으로 주는 비용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개념의 접근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상장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상금품은 재산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그냥 일반수용비 성격 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나중에 보죠. 119페이지 임용고시관리 운영수당이 있어요. 거기에서 좀 나누기도 뭐하지만 시험장 임차료는 사무관리비 통계목에 부기는 임차료로 표기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통계목은 사무관리비 맞고요. 운영수당은 시험관리수당은 운영수당이 맞고 임차료는 따로 떼어내서 부기를 임차료 그 밑에 시험장 임차료로 쓰고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작은 동그라미는 운영수당으로 하고 작은 동그라미 그것은 표기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시비보조금도 맨 뒤에 있잖아요. 이것 몇 년도 것을 반환하시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작년 겁니다.
박승한위원장
2012년도 표기를 안해주셨어요. 1회 추경에서는 말 그대로 나와있는 기정액으로 나와있는 1791만 6000원을 1회 추경에서 세웠던 것인데 차액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많이 했던 것이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1회 추경 때 1700만원 세운 것은 우리가 반환금을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사업비에서 한전불입금이 있어요. 한전불입금 이만큼을 빼고 시에 반환하는 겁니다. 덜 반환하는 겁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런 차액이 잘못된 것 아닌가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화군 장학관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성적우수자 비중을 두는데요. 우리가 요즘 많이 나오는 것이 퍼주기식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선택적 복지라는 것이 뭐냐면 정작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겠금 어려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 입주자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이 아니라 성적우수자로 추려내고 그 다음에 일정부분을 어려운 학생으로 가는데요. 전에 강화군장학회에서도 장학생 선발기준에서도 성적도 그것이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규정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주었으면 그런 얘기가 덜 나오는데 야, 누구네 장학금 얘들 탔데. 성적이 기준이면 왜 애매하느냐 하면요. 강화군장학회 규정에 의해서도 의대에 다니는 학생들은 서울대나 연고대처럼 A군대학으로 분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적기준이라는 것이 잣대가 모호합니다. 나중에 말이 생겨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공평성있게 상호 이해되는 측면에서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객관적인 기준선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정책같은 곳에서도 서울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장학관이 입소하는 대상이 대게 저소득층입니다. 기존에 광역자치단체에서 6개시도가 장학관을 운영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저희가 조사된 것을 보면 한 15개 이상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입사기준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아까 박용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입사기준을 마련할 때 강화군민의 민원이 없도록 입사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성엽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엽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팀장님께서 갑작스럽게 서도 아차도리에 민방위대피시설 짓는 관계로 참석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성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57억 6469만 2000원에 1370만 3000원을 더한 157만 78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건축팀 국내여비에 공공건축현장 확인여비 32만원을 더해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28만원을 더한 7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반환금 기타 시도비보증금 반환금 길정배수 펌프장 관리 반환금 1307만 4000원과 하천미불용지 매입 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147억 7839만 5000원 중 3000만원을 더한 158억 8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방재시설물 정비 및 관리로서 소하천관리 및 유지보수비 민간자본이전으로 전등사내 산지계곡 정비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등사 예비비 세운 것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렇게 시급한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점점 계곡부분이 비가 오면 슬라이딩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이것 플러스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계속 하상부분이 토사가 쓸려나가고 진행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장마철도 끝났으면 내년 본예산이면 어떤가하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다음에는 사고이월 예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연도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모든 심사를 마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