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호룡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057억 195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5%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972억 5123만원 7000원의 0.76%에 해당하는 30억 1094만 3000원이 증액된 4002억 621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은 54억 57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이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과 제1회, 제2회 추경예산 승인 이후에 기타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도비보조금과 집행에산잔액 등으로 발생한 재원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 주민복지사업, 기반시설확충, 긴급한 현안사업과 성립전 예산,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을 중심으로 마무리에 준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은 일부 기반시설 확충 및 신규사업 예산이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되면서 사업추진기간이 짧아 겨울철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부실공사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과 읍면의 지역축제행사예산과 시설보강공사예산은 해당 실과소에서 검토후 읍면에 예산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역발전유공자선정시 대상자 발굴의 다양성을 가질 것과 보건소 내과진료 의약품 구입예산은 구입방법 개선으로 많은 예산이 절감되어 바람직하나 향후에는 미리 수요예측을 철저히 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것과 예산안 심사중 반복적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고 있는 바 필히 지양해주시기 바라며 인건비 일부를 제1회, 제2회 추경을 하였음에도 제3회 추경에 12개월분을 소급요구하고 있으며 국시도비보조금반환금 예산 중 연도 표시가 누락된 것이 발견된 바, 이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심의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