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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11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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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위원

존경하는 4선 의원이신 김광기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기위원장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예결위 기간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시민의 귀중한 재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과 같은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호위원님.

이승호위원

참신한 파워리더 박상대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광기위원장

박상대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분이 계시므로 박상대위원의 간사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상대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대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대 간사님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5년도 본예산 심의를 잘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미 각 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 담당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던 내용으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곧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과 해당 국.과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국장 과장을 참석토록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 심사하신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5년도 예산안중 삭감 및 감액된 부분과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사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참석요구를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에서 쟁점사항인 문화공보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김광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 드리고 저희 문화공보과 예산중 예결위 이송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월 대보름 축제와 관련해서 2005년도 정월 대보름축제는 2월 23일 수요일 10시부터 20시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화합을 위해서 매년 하는 행사로서 2004년에도 2,000여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도 식전행사라든가 각 동 풍물패 그런 것하고 또 사이사이 민속놀이를 끼워서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동 지원금을 각 동에 180만원씩 내려보내다 보니까 무대설치나 음향 그런 것을 저희가 다 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나와서 2005년에는 그런 것을 외주를 주어서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1천만 원 정도를 더 예산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많이 동원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하셔서 2005년에는 농악보존회에 많은 인원이 주관하도록 해서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월드뮤직축제 홈페이지 제작입니다. 저희가 2004년에 월드뮤직축제 1회를 개최했는데 2005년도에 2회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월드뮤직축제를 홍보하려다 보니까 시 홈페이지가지고 운영이 안 됩니다. 별도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별도의 서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3천만 원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외주를 주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1년간은 그 업체에서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시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월드뮤직축제와 관련해서 예산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답변을 통해서 시장님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난 11월26일 역세권개발계획이 건교부 승인을 거쳐서 음악밸리부지가 7만여평 확보되었고 우리 시가 지향하는 음악밸리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근거로 해서 음악도시의 구체적인 구상을 알차게 추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정책목표가 음악도시고 여기에 대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월드뮤직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월드뮤직축제를 통하여 음악이나 관련 기획사나 제작사, 서비스 산업이라든가 이러한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 2005년에는 여러 계층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내 뮤지션은 물론 세계적인 뮤지션도 초청해서 7개 장르로 해서 각계 각층에서 즐길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고, 축제를 철산동 중앙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서 2005년에는 실내체육관 운동장이라든가 시민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적절히 선택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페스티발 관련해서 2005년에는 8부작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잡았는데 5월7일 5월8일은 팝 가수라든가 팝하고 오페라를 종합한 가수 피아니스트 팝페라 테너 임형주 이런 사람을 부를 계획이고 2부는 힙합가수 신화나 이효리 3부는 발라드로 성시경이나 조성모 4부는 유명한 영국 팝 가수 클리프 리차드 이런 식으로 외국 뮤지션까지 불러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저희가 전국 평생학습축제가 우리 시에서 열리기 때문에 연계해서 개최해서 전국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잡으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전액 반영해 주셔서 2005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내용인데 극장 송출용 CF제작인데 5천만 원 올렸는데 반 삭감되어 2천5백만 원 되었는데 최하 저희가 2편 제작하는데 5천만 원이

김광기위원장

과장님 그 사항은 아까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우선 우리 예결위로 이송된 부분만 다루자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대두되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정월 대보름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를 살린다는 것은 공감하고 문제점이 우리 현실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이 차라리 예산을 더 세워서 정말 시민 부담이 안 가게 각 동마다 제가 알기로 2백만 원씩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가지고 동에서 행사를 못 치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가야 합니까? 단체장이나 단체원들 성금 받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 생색내기 행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시민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천5백만 원씩 돌아가는데 현실적으로 이것가지고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현실에 맞게 2~3천만 원 세워서 시민들이 돈을 출현 안 해도 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지, 대보름 축제 각 동에 2백만 원 주어서 행사할 수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사실상 각 동 자치위원회에서 풍물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위원

그런데 음식값도 안 됩니다. 추운데 나와서 덜덜 떨고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하면서도 현실에 맞게 계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사실상 2005년도 예산이 상당히 긴축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1천만 원 더 증액했습니다만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1천만 원만 증액했는데 하여튼 알차게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장 꾸미는 것은 되지요. 제 얘기는 동에 돌아가는 돈이 작다는 것입니다. 동에 2백만 원씩 주어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동에 배분되는 것이 작다는 것입니다. 2백만 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합니까? 단체장 단체원들이 돈 내야지 시의원들 아무 것도 못 하는데 눈치만 보고 이런 것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장

김선식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1천만 원이 증액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동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오고가다가 함께 하시는 분들 음식을 나누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180만원 책정했는데 어렵더라도 그것을 좀더 증액하십시오. 다음에 무대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볼품이 없더라도 시민운동장 위에 쓰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운영하는 풍물 사물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월드뮤직축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동안 락 페스티발에 대해서 3가지를 나열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긍하시지요. 제가 지적했던 것.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조미수위원님 말씀은 시민의 입장에서 느낌과
미수

조미수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리의 교통을 막고 락 페스티발이 중요하다고 하신 것이고 저희도 그것을 알아서 말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1시40분대 이런 것을 이겨내야지 KBS가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요. 10억을 갖다가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광명이 음악도시고 그리고 건강한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주로 이것이 적극적인 홍보가 된다면 시간대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번에 락 페스티발 또 10억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 나름대로 계획한 것도 있는데 일단 KBS측과 시간대 관계는 사실상 그것은 별도 팀에서 시간대를 배정하기 때문에 정규방송 기히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돈주고도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우리 시 나름대로
미수

조미수위원

돈주는 사람이 주도권을 장악해서 일해야지요.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홍보를 많이 했다고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월 대보름 축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1천만 원 증액했는데 일단 먹거리장터 그런 것을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도 대접하기 위해서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해주고 동에 좀더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 락 페스티발은 축제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저희가 주도권을 장악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디고 느리더라도 함께 동의와 참여를 통해서 락 페스티발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막말로 다음에 다른 자치단체장이 되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싹 날라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20억씩 30억씩 해도.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처럼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광명시 시민의 참여와 동의 속에서 못 하더라도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저희 수준이 낮더라도 그 사람들 의견을 모아서 상반기에는 하지마시고 개인적 의견이니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야 되겠지만 하반기 때만해서라도 우리가 준비와 참여와 동의 이런 절차상에 있어서 해야지, 그리고 10억 가지고 클리프 리차드가 올 수 있습니까? 택도 없을 것 같은데.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사실상 방송사를 끼지 않고는
미수

조미수위원

이효리가 오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KBS에서 또 주도권을 가지면 1시40분에 반영되고 왜 KBS에 목매답니까?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사실상 음악연예 전문잡지에서 우리가 한 KBS 락 페스티발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가 호의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MBC에서 한 속초 음악축제보다는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잘 되었다는 호평기사도 실렸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과장님 평가고, 이것이 사실 임형주나 이효리나 클리프 리타드 같은 사람이 정말 온다면 이것은 대단한 음악회인데 중요한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월드뮤직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지난번에 조미수위원님 시정질문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조직위원회 구성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만들어 갔을 때 거기에 참여한 조직위원분들이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평가들이 나온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로 막고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KBS가 요구한 것인지 우리시가 요구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주변 시민들이 시끄럽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고속철도 광명역에서 한다든지 실내체육관에서 한다든지 어디서 한다든지 하는 종합적인 계획들을 세워 나가는데 있어서 조직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만들고 KBS가 따라오는 형태로 한다면 여기에 조성모나 임형주 같은 임형주는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오면 청소년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축제가 되었을 때만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고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다시 만들어 온 것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축제준비위원회를 좀더 활성화하겠다는 딱 한 줄밖에 없습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축제준비 할 때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사실 조직위원회를
상대

박상대위원

예결위원회로 이송한 배경은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월드뮤직축제를 가능한 하되 좀더 성공적으로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서 KBS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갔을 때만이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고 음악밸리와 연계시켜서 갈 수 있다고 해서 예결위로 넘겼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네요.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지금 조미수위원님, 박상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04년에 한 것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라든가 시간대나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초청 가수 관계 장소 관계도 저희가 앞으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민의견이 참고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저희 일반적인 시각과 음악적인 시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사전준비단계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축제준비위원회 구성은 안 합니까?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2004년에는 축제준비위원회가 사실상 구성되었습니다. 참여계층이 한계가 있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2004년에 여러 가지 시정할 사항이 반영되도록 2005년도 운영되기 전에 검토되도록 참여해서 의견을 말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검토냐 할 것이냐를 규명해 주어야 해줄 것인가 저희가 판단을 내리지 검토라고 하면 못 해드립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검토한다는 얘기는 반영되어서 축제위원회든 조직위원회든 위원님들 께서 말씀하신 분야가 거론되어서 거기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전에 의견을 차단한다든가 참여시킨다든가 그런 목표가 아니고 건의가 되어서 검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자료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18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조미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추가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증액한 부분이 천만 원이거든요. 사용할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빼고서 나머지는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많다면 많은 돈인데 KBS측과 하게되면 이하로 돈이 절감된다고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가수 섭외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반영해보니까 유명가수를 섭외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가수나 이런 분을 하려면 미리미리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유명하신 분들 섭외 하려면 1년 전부터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1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총무위원장을 할 때 10회에 걸쳐 하신다고 그랬다가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10부작으로 제작했습니다.

이승호위원

평생학습축제 5억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하반기 공연 5부작 이후에는 평생학습축제를 여기에서 하신다고 돼있거든요?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그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승호위원

그 예산과 융화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KBS 쪽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쟁점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시청사 및 운동장주변 공원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도덕산 외 3개소 등산로 및 편익시설 등 설치 및 정비공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태경입니다. 우선 시청사 및 운동장주변 공원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시민회관 바로 옆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지하로 해서 주차장을 넣고 지금현재 쓰고 있는 자리 위에 주차장에는 분수관으로 해서 일부 조경시설과 분수관계를 춤추는 분수나 터널분수나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와서 쉼터로 활용을 하고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그렇게 해서 타당성 조사에 관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덕산 외 3개소 등산로 및 편익시설 등 설치 및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덕산에서 구름산 서독산 가학산이 광명시의 주축 산이 되겠습니다. 그 일대를 저희 전 직원들과 일제 등산로 정비 실태에 대해서 이틀 간에 걸쳐서 전체 소재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원에 있는 광교산도 밴치마킹을 한번하고 울산에 있는 도시자연공원도 밴치마킹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유일하게 구름산과 도덕산 등산로가 상당히 많이 훼손돼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가 되고 웰빙시대가 되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이나 시민들이 급격히 증가를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누구나 많이 올라가서 훼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시민편익시설이 저희 시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등산로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계상된 사항은 지금 훼손된 등산로를 다시 복원시키고 바둑판처럼 여기저기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년제 등을 통해서 일부 등산로를 폐쇄시켜서 주 등산로만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휴식년제를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급경사지가 도덕산에서 내려가는 방향, 구름산에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방향 3개소의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목책 같은 것을 설치해서, 자꾸 바깥으로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자꾸 훼손되는데 목책도 설치를 하고 도덕산과 구름산 일대를 거쳐서 약수터가 한 15군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철조망도 쳐놓고 여러 가지 갖다놓고 이랬는데 산에 그런 철조망을 전부다 걷어내고 그 약수터를 깨끗하게 정비해서 해주고 가보시면 체육시설이 상당히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설치해 놓은 게 한 8개소가 있습니다만 설치한지 오래돼서 몸통 돌리기나 이런 체육시설물을 보완해주고 정비도 하고 필요한데는 새로 설치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체육시설을 좀더 보완해주고 편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가다가 쉼터도 있고 의자도 있고 저희가 해놨습니다만 시행해 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오래된 것은 일부 보수를 해서 쓰고 새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등산로를 가다 보면 배수로가 자꾸 우기철이 되면 파여 나가고 굴곡이 많이 지고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배수관을 더 설치해주고 등산로 표지판이 가학산까지 36개소가 있습니다만 지금 표지판이 오래된 것은 상당히 퇴색이 돼있고 일부 표지판이 전방표시가 맞지 않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 가면 어디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몇 ㎞ 정도 소요되는지 이러한 시민유도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정비를 하고 구름산에는 최근에 상행위를 일부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상행위를 하게 되면 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큰 나무를 일부 심어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나가고 조수보호와 표주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수보호구역이나 표주박을 설치하고 구름산이나 도덕산 올라가기 전에 종합안내 표지판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안내 표지판을 크게 제작해서 시민들이 어느 등산 코스로 해서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는가 그런 종합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많은 민원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타 시. 도의 사례를 비교해 볼 때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할 사업이라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기위원장

좋은 말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민회관 공원 그것은 공원이 목적입니까? 지하주차장이 목적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공원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하를 파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여기 지금 갖고 있는 평수가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봐야 되겠지만 몇 대나 들어가야 될지 설계 기본용역이 나와야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경비실부터 시민회관 중간 그 구간이기 때문에 지상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목적이 공원이지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공원이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왜 갑자기 공원을 하지요? 시민회관 밑에 분수에 물도 안 켜놓은 것을 가지고 갑자기 공원해서 광장을 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도 이쁘게 지상이 잘 돼있는데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지하2층이 될지 3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수

조미수위원

2, 3층이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겠네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면 주차난 해소도 일부 되고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오시면 쉴 공간이 없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나 거기 일부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를 창출해주고 문화를 찾을 수 있는 쉼터가 사실상 시청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분수도 넣고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주로 공원이 되겠는데 나중에 주차장이 된다면 교통특별회계에서 도에서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검토만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교통특별회계에서 받아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하려면 토지를 매입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설비만 투자를 하면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여건이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목적이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위에 공원이 돼야 하는데 공원이 목적이냐 하면 저의 입장은 다릅니다. 두 번째는 산을 잘 가꿔주고 정비해주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기 5억 다 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과에 당연히 배려를 해야 되지만 이런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눈에 잡히기에도 이러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 쓸데없는 그런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에는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원래 안 좋아요. 과장님도 더 잘 아시지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훼손된 사항을 복구해주고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산꼭대기 올라 가다보면 산꼭대기에 보수나 보완을 하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평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전부다 져서 올라간다든지 단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일을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때로는 좀 오바를 하면서까지 일을 하시는 것을 부분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한꺼번에 일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금년 3월 달에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여름에 필요한 부분 가을에 필요한 부분으로 나눠서 하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시민들 의견을 듣고 해서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도덕산 외 3개소 등산로 및 편익시설 등 설치 및 정비공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로 넘어오게 된 이유는 모위원님께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로 넘어왔는데 지금 광명7동 향군회관에서 올라가다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을 막아놨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서 약수터 있는데 노인들이 무허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철거도 못 하면서 누구라고 그러면 어떤 노인이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산에 그런 것도 못 하면서 등산로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해결을 한 다음에 해야지 지금 도덕산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 다른데도 많이 그런 장애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들이 강력히 철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시행을 하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장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대두가 됐고 논란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5억 같은 경우 예결위로 이송됐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 편성을 하면 전반기에 사업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더라도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주시고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추경에 재원이 어떻게 될지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유휴재원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제 실태조사를 하면서 느끼고 시민들이 그 동안 인터넷에 들어온 민원이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도덕산 구름산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달라 어제도 서울시 우면산, 북한산, 관악산처럼 편익시설을 해달라는 이런 요구가 최근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데 사실 재정형편상 5억밖에 계상을 못 했는데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훼손된 부분을 다시 복원시켜서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일을 추진할 때 얼마만큼 친환경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로를 복원하는데 등산 가는데 시민이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는 곳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체육시설도 아까 보완하신다고 그랬는데 체육시설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돼야 한다고 보고 휴식년제 차원에서 폐쇄할 등산로를 폐쇄하신다고 그랬는데 몇 곳이나 됩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한 80여 곳이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등산로를 정비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시민들이 지금 산이 낮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길을 만들어놔서 산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등산로를 제외한 나머지 등산로를 폐쇄해서 산을 즐기는, 지켜 가는 그런 측면 속에서 도덕산 정비가돼야지 너도나도 시민들이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산을 정비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절감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은 기술직으로 전문가니까 저기를 실시설계를 한다면 저기가 약간 언덕빼기가 되니까 많이 파야 많이 못 팔 것 같은데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운동장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부분과 차이가 많이 나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여기 시민회관과 여기 언덕빼기를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운동장 있는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는 지하 몇 층까지 가능하고 대략 몇 대까지 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동선을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따져야 주차대수가 나오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진입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 대수 같은 게 결정되고 일대에 주민들이 주차를 하기 편리하게 지금 들어가는 입구를 어디로 결정해야 되는지 계획을 잡아야 주차대수 같은 게 그때 정확히 나옵니다.
이용하기는 더 편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은 그게 아니구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이쪽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지을 때도 위원들이 굉장히 그랬습니다. 이 어린이집도 잘못 들어섰습니다. 따지면 그 당시에 개편을 하면서 사무실을 이전할 때 어린이집만 없으면 그쪽에 ㄱ자로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나 그런 것을 많이 후회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볼 때 의회도 다른 대로 옮기느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 자리는 우리시에서 건물이 들어가야지 제가 볼 때는 그쪽은 남겨두고 싶습니다. 하다 못해 나중에 의회사무실을 그리 옮기든가 그래서 여기를 다른 사무실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공원사업도 좋지만 제 견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등산로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이 계시는데 지금 인근에도 보면 서울시나 수원시 광교산 같은데 대대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하고 서울 우면산 관악산 이런데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저도 산이 집 근처에 있어서 휴일이면 자주 다닙니다. 다니다 보면 신소재 같은 게 나와서 하루가 다르게 나옵니다. 친환경적으로 자재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시설하고 내일 모래 다시 보면 소재들이 새로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경비를 절약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도시개발과장 쭉 할 때부터 제 주장이 그렇습니다. 오늘 건물을 지으면서 10년 전 것이나 3년 전 것을 짓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지금 건축자재 같은 게 상당히 빠르게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지어져서 준공되는 시점에 가면 다른 소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등산로 정비하는 것이 지금 친환경적으로 하고 자연을 보호하려면 신소재들이 많이 나오고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에 대한 것을 너무 아끼면 백 원 짜리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10원짜리 가지고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의 양은 줄이더라도 완전한 물건을 만들어야만 나중에 경비도 덜 들어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도 효과도 있고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5억이라고 하는 게 실무자한테도 전부 조사했지만 제 생각에는 그 시점이 벌써 한 1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을 사랑할 수 있고 좋게 가꾸기 위해서는 예산을 넉넉히 주셔야만 충분하게 다른 사람들이 만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각 과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 사항 중에서 삭감된 부분은 국경일 및 민방위의날 가로기 게양 용역비 2천5백만 원과 행정서비스헌장제 홍보물 제작 5백만 원, 시설비 충무시설 종합상황실등 천정 텍스공사 6백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충무시설관계는 별도로 세우지 않더라도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시설물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능할 것 같고 민방위의날 가로기 게양 용역관계는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직협에서 누차 건의한 내용으로 2년 전부터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못했고 이춘기위원님께서 타 시 군은 어떠냐 조사를 해보니까 금년에는 5개시에서 하고 내년에는 따져보니까 6개시에서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의왕시, 과천시, 양주시가 금년 처음으로 할 예정이고 예산 범위에서 가능하다면 세워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 시정계 업무중의 하나인데 시정계 업무라는 것이 각별하게 예산이 소요된 것이 없습니다. 금액도 많지 않고 행정서비스헌장도 점검을 나옵니다. 홍보물을 얼마나 했는지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감액되었는데 행정서비스헌장 관계를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이라든가 책자를 제작해서 일반 수용비 성격입니다. 가능하시면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기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정주민만족도 평가용역하고, NBS서비스 이용료인데 시정주민만족도 6백만 원을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정보업무평가에 관한 기본법으로 해서 업무 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3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금년에 기법을 배워서 내년도 용역을 깎았습니다. 그 대신에 금년까지 감사과에서 하던 것이 저희과로 이관되어서 한 것인데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금년에 6천만 원 세워준 것인데 내년에 3천만 원만 세워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보업무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주민만족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 전에는 업무를 심사분석이라고 해서 5.16혁명 이후에 2002년도까지 해오다가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 가지고 주로 역량이라든가 평가를 받아 가지고 과별로 업무의 선 후를 따져서 인사 과정이나 성과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정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전 부처에서 다하고 있고 금년에 자체평가 예산을 3천만 원 세웠는데 기술을 배워서 내년도에 반영하지 않고 그 대신에 시민만족도 조사만 하도록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모집단은 전체 시비로 마련하고 샘플로 1,500명 정도를 현장방문해서 면접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떠한 부족이 있는가 앞으로 무엇을 보완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시민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감사과에서 3천만 원을 들여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용역을 줬는데 박사 교수들 8명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경에 나올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감사실보다도 저희 기획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 년마다 해오던 것입니다.

김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아까 3개 설명한 부분은 제안설명을 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3개 삭감된 것 중에서 극장 송출용 CF제작 건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을 세웠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2 삭감되어서 2천5백만 원이 예결위로 이송되었는데 2회 제작 물량에 5천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1회 제작할 때는 최하 3천만 원이 있어야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필름으로 제작해 가지고 극장이 3개 극장이 있는데 거기 영화 시작 전에 1분 정도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인데 예결위 이송된 것 중에서 5백 정도만 더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음악방송 시설 설치비 2차 분은 3억 중에서 1억5천이 삭감되고 1억5천이 예결위로 이송되었는데 어차피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5백 정도만 더 반영을 해주시면 필름으로 제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김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이송된 것 중에서 광명월드뮤직축제 홈페이지 제작 3천만 원 중에서 1천5백만 원 삭감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업의 집행이 안됩니다. 차라리 그것은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전액 해주셔야 됩니다. 월드뮤직축제 같은 경우는 70%는 해주셔야 1차 사업이 가능합니다.

김광기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저희는 삭감된 내역 중에서 화장실 비데 설치로 50%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단순한 기능의 그런 제품을 구입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1별관 복도 천정 정비 공사하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도색을 하든가 부분 보수를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의는 없고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현재 의전용 차량으로 쓰고 있는 업무용 내지는 의전용으로 쓰고 있는 차량이 시장 차와 의장 차를 빼놓고는 현재 세피아 차량 두 대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피아 차량이 2000년 식입니다. 소형차이고 해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고 할 때 그 분들을 모실 수 있는 차량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전용 차량 한 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가급적이면 우리시의 규모에 걸 맞는 의전용 차량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광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아닙니다. 별관에는 그전에 사무실 재배치하고 그러면서 거기 구획되어 있었던 것을 전체적으로 트다보니까 그동안에 공사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천장이 형태적으로 보면 지저분한 형태로 되어서 말끔하게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기가 좀 흉해서 그런 것인데 사무실 기능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년이나 2년 정도 후에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을지훈련 하고 할 때 지하상황실에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천장이 없이 그대로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어서 보기 흉한 것을 정비하려고 했었고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요구 한 것은 상황실 부분 저희는 전체적인 부분을 한 것이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상황실 부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의전용 차량 2천6백만 원은 어느 차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2천6백만 원 정도면 2000CC에서 2500CC 정도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차량으로 본다면 그 정도 예산이면 그랜저 XG 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누구를 모신다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특별히 누구라고는 할 수 없겠고 예를 들자면 자매결연이나 이런 외국과의 자매결연도 있고 외국에서나 오시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장님 차와 의장님 차를 빌려서 나가서 모시고 했었는데 배려를 해주시면 시 위상에 맞게 외빈들을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삭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저희 경제정보지 제작 책자발간입니다. 920만원인데 책자 발간하는 것은 중앙이나 도나 시책평가의 대상이 되고 그 책자를 발간함으로서 저희 물가라든가 물가 정보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홍보도 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꼭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년에 4회인데 한번 제작하는데 몇 부 나오는 것입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500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500부 발간해 가지고 시민에게 몇 부씩 돌아가지도 않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대상기관으로 해 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교육하는 데와 동이라든가 단체에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며동

서며동위원

책으로 합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물가정보에 대한 현황과 외국의 예, 국내의 예를 들어 가지고 경제에 대한 용어 해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집해서 추진하는 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KDI에서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췌하고 저희 시에 합당한 것에 대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상공회의소가 발족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산도 어렵습니다. 상공회의소 자체가
사업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대

박상대위원

경제정보지를 안 하게 되면 도에서 불이익 받는 것이 있습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평가받을 때 점수를 못 받습니다. 중앙인 도에서는 우수기관이라든가 최우수기관으로 계속 선정되었다가 이번에 빠졌습니다. 계속 저희가 물가 정책에 관한 것은 경기도에서는 최우수나 우수로 계속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평가시책비가 나옵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잘하면 나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이것 때문은 아니고 특색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의 일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책자발간은 그래서 얼마나 물가에 대한 것을 홍보를 했느냐 이런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봉사과 소관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봉사과장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저희 사이버 교육 컨텐츠는 광명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하는 강의 콘텐츠로 학원에 갈 시간이 없는 시민들이나 학원 강의료를 지불하기 어려운 가정의 사람들에게 컴퓨터로 무료 강의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격증 과정이라든가 취업시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증 과정 콘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4년도의 자료를 파악하니까 20여종이 되는데 해마다 내용이 바뀝니다. 그 바뀌는 내용을 빨리 빨리 확보해서 콘텐츠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입예정목록을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조사할 때 시민들 이용자들에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다 알아보고 이것을 운영하면서 내년에도 이용자들의 건의사항이 실제로 필요한 콘텐츠가 어떤 것인지도 물어서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광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우리 시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도서관으로서 전국에서 제일 잘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해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가정에서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필요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호위원

전국 251개 시 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 시스템을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최초입니까?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최초는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같은 데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과장님께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타 시와 비교해서 위원들을 설득하시려면 타 시를 알아보고 해야지 전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저희가 사이버 도서관은 전국에서 제일 잘되어 있고 저희 도서관이 이런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강의 예를 들어서 학원에 다니면 한 달에 30만 원하는 그런 강의가 많기 때문에 콘텐츠를 하나만 갖고 와서 백만 원 정도 들여서 한다고 하면 모든 시민들이 홈페이지만 들어오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수험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콘텐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호위원

그렇다면 4천만 원이라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클라인텍이라는 회사로부터 시스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이것은 회사이름이 아니고 만들어져있는 콘텐츠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승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브랜드 아닙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컨텐츠를 개발하는 데가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데가 있는데.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꼭 여기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상 조사를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용자들이 공인중계사 과정의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제일 강의가 효과있는 강의를 뽑아서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1급 과정에 강의가 필요하다면 그 강의에 대해서 다 시장조사를 해서 가장 최근 것 그리고 시험에 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할 것입니다.

이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도서관에서 굳이 이런 것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도서관 자체가 자기개발과 주로 시험준비생이라든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물론 책을 보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자료나 어떤 것이 필요해서 오는 것인데 그분들이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을 직장 다니는 사람이 강의시간에 맞추어서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우리 홈페이지에 강의를 깔아놓으면 언제든지 강의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낮에 강의시간에 직장에 있으니까 강의를 들을 수 없으니까 저희가 홈페이지에 깔아놓으면 수시로 들어가 필요한 자료나 강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중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책을 사려고 해도 돈도 들고 유명한 강의는 한 달에 30~60만원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나 시민들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이렇게 해주면 시민들이 감사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관리과 소관 예산안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하안도서관관리과장

하안도서관 관리과장 최한식입니다. 저희는 담장을 헐어 버리는 것으로 올렸는데 도서관하면 남녀노소 우리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오셔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고 활용하셔야 하는데도 저희는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리모델링비로 15억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밖에도 그에 부응해서 주민들하고 주민들과 거리감있는 담장을 없애고 공원 비슷하게 해서 우리 시민과 좀더 친밀한 광장을 마련하고자 올렸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시는데 각별히 신경 쓰셔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한식

최한식하안도서관관리과장

뒤는 옹벽이라 안 되고 앞하고 옆이 되겠습니다. 앞에 도로를 낀 면과 운동장 옆면을 철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담장이 있고 없고 떠나서 상관이 없고 오히려 담장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노는데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승호위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 추진합니까?
한식

최한식하안도서관관리과장

네, 리모델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안도서관 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합니까?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소관 예산안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영어원어민교사 인력지원내용 중에서 맨 마지막에 광문고 영어 원어민 864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70% 시비 30% 부담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반영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광기위원장

그 외에 특별히 얘기할 것이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전체적인 예산이 사실은 다 필요한 사업들인데 원어민 교사는 작년에 도비가 20억 내려와 각 학교별로 어학실 현대화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실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된 학교에 대해서 원어민 교사 지원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테 사무실 이전은 평생학습원 사무실이 현재 3층에 있는데 그것이 아래층으로 내려오게 되면 현재 있는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그것을 평생학습원 사무실로 이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반영한 내용이고, 어린이도서실 유아방 전기온돌 시공은 지금 평생학습원에 어린이도서실과 유아방이 있는데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서 활동하는데 겨울에는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온돌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안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여기서 하루종일 있습니까?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몇 명입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3명이 하는 것 아닙니까? 60일.
미수

조미수위원

계속 있었던 분입니까?
계속 투여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인부임에 대한 일시사역 인부임이 책정된 것입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위원님들 얘기는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하려면 그 위에 고물상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김광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 예산안 쟁점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저희 실내체육관 헬스장 음향시설 교체공사 1천22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장에 음향시설은 시설 연한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후 되어서 제 기능이 미약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음성전달용 모니터밖에 없기 때문에 고음과 저음 구분이 안 됩니다. 체력단련장 음향시설 자체가, 현재 체력단련장에 시설된 음향시설로 음악을 틀어주어야 하는데 틀면 고음 저음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파열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음악전달용 스피커로서 제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음향기기 자체를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김광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음악사업을 위해서 곳곳에 음악장치를 하고 있는데 실내체육관에 하는 스피커공사가 그와 연계되는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네, 체력단련장에만 있습니다. 헬스장 안에.
미수

조미수위원

헬스장하고 에어로빅하고 관계없습니까?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에어로빅은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내체육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 소관 예산안 쟁점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태경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상임위원회에서 선진 공원조성지 및 녹지대 벤치마킹 외 17건에 12여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위원님들께 꼭 필요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2p 533p 연결된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기능 개선 사업 6개소에 약 7억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차후에 하라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어린이공원 총 4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고무블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개선된 데가 있고 현재 모래로 존치되어 있는 데가 29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개선 사업은 차후에 하더라도 우선 모래 정도는 전면 교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TV 방송에서도 상당히 어린이공원 모래 때문에 방영된바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모래를 가지고 장난하는데 피부병이라든가 발암물질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만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29군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모래를 전면적으로 교체를 꼭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억 정도만 부활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9p 봄꽃 구입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가을꽃 구입이 5천1백만 원 중 3천1백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형 꽃탑 9개소가 있고 가로등주 화분이 36개소 일반 원형화분이 130여개소 있습니다. 봄꽃은 현재 저희가 밀하고 보리를 파종해서 지금 파랗게 자라고 있습니다만 가을꽃 구입에 있어서 2천여만 원이 현재 삭감이 들어왔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형 꽃탑에는 겨울동안 계속 있을 수 있는 양배추를 식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2천만 원을 다 계상해서 5천1백만 원 해주시면 2005년에도 같이 양배추를 식재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되게 되면 그냥 꽃탑을 빈 상태로 두어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541p 안양천 제방 및 철산로변 가로경관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소하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철산1동에 있는 구일역사 구간이 되겠습니다. 1.2m에서 2m 정도의 일반 흙이 있고 너머로 철산로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산책도 하고 이용도 하고 벚꽃이 필 때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내년 2월 달에 안양천 변에 있는 주차장이 철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쪽에 관목류 위주로 심고 광명대교부터 철산대교 쪽에는 서울시와 우리시 경계지점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는 큰 소나무를 식재해서 광명시로 들어올 때 경관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식재를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대교 들어가는 입구 철산대교에서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해서 소나무를 좀더 식재를 하고 그래서 광명시가 아름다운 숲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만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부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소하동서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대교에서 들어오는 입구 양쪽으로는 소나무를 식재하고 그쪽으로는 관목류 그러니까 라일락이나 진달래나 철쭉, 사철나무 계통 화양목이라든가
벚나무는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18억2,600만 원 사업에서 11억6천만 원 감액해서 1억3,600만 원만 예산이 서있습니까? 공원녹지과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75억 중에서 이번에 삭감된 게 12억 정도 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1/5이 깎였네요? 이런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운데 공원녹지과 분야가 그야말로 시대적으로 새롭게 필요한 부서라고 해서 지난번 직제를 통해서 새로 없던 부서를 만들어놨는데 공원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완전히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시민적 측면에서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은데요?

이승호위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17억 정도 늘었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공원사업을 실제로 한 게 금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다른 데보다 뒤떨어지게 했기 때문에 전년대비 해서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가시적으로 나온 것만 했고 대대적으로 하기에는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앞으로 더 정비를 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장

금년에 도로부분이나 그쪽으로 많이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많이 활성화는 돼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먼저 저희 예산에 대해서 쟁점사항은 민간인해외경전철 견학입니다. 세부내용을 떠나서 그 동안 경전철 추진사항을 먼저 설명 드리고 KTX 영등포역 정차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시에서 한 것을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 광명 경전철은 2003년6월10일 민간업체의 제안을 받아서 1년 동안 노력한 끝에 지난 10월7일 도시철도기본계획이 건교부로부터 고시됐습니다. 12월2일 기획예산처로부터 민간인 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 받아서 지난 12월6일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5일까지 사업 제안 의안서를 제출하도록 돼있으며 내년 3월7일까지 제3자 제안서 및 당초 제안자의 수정제안을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내용을 3월달 4월달 평가를 거쳐서 4월 달에서 약 9월 달까지 우선 협상대상업체를 지정해서 협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9월에서 2006년 상반기까지는 실시설계를 거쳐서 기획예산처에 민간투자심의를 다시 받은 다음에 실시계획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자를 최종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또다시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2006년 상반기 중에 완료해서 2006년도 하반기쯤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 KTX 광명역이 시발역이 아닌 간이역이라는 중간 정차역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영등포역 쪽에서 영등포역에도 정차를 해줄 것을 국회에 청원하는 등 건교부나 철도청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도 지난 10월27일날 처음으로 영등포 쪽에서 그러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해서 건교부나 철도청 중앙기관에 정책적으로 영등포역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바로 10월 29일날 시장님 주재로 지역 국회의원님과 의장님과 간담회를 가지고 앞으로 방법을 좀 논의하신 다음에 저희가 11월1일부터 청원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11월11일날 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11월11일 부산에서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장에서 건설교통부장관님을 직접 면담하고 고속철도 영등포역 정차는 절대 불가하다는 말씀을 충분히 전달한 것 같습니다.

김광기위원장

경전철 부분이니까 연결된 분야가 해외견학 관련입니다. 그래서 해외견학관계가 왜 필요한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제가 느끼기로는 위원님께서도 경전철로 해외견학보다 우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인 해외비를 설사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경전철을 추진하면서 KTX 광명역을 저희시에서 나름대로 간접지원하면서 활성화를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민간인도 해외를 가서 견학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가부를 결정해서 시민들도 어차피 공청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김광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민간인에 대한 정확한 구상이 있습니까? 상임위가 자치행정이기 때문에 얘기듣기로는 하안동 지역에 통장 반장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 아니면 경전철과 관련되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인지 누군지 정확하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대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은 철산역에서 오리로를 따라서 소하지구 역세권 사업지구 광명역 관악역으로 연결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철산역에서 한성운수 밑에까지는 사실상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성운수 밖에 나가서 하안 아파트까지 지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안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안동에는 아파트 단지를 경유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크게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산동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더라도 어쩔 수 없이 설득을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소하지구나 역세권개발지구는 어차피 개발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철산지구는 저층단지가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시기와 맞물려서 공사가 되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하안동 고층아파트 단지입니다. 보건소 앞쪽까지 가면서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주민들이 크게 우려를 할 것입니다. 경전철을 모르기 때문에 철도나 똑같이 소음피해가 많을 것으로 우려하고 집 값이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고 반대를 많이 할 것이다. 그러면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100% 데리고 갈 수는 없지만 그 지역 동 대표나 물론 대상 선정할 때는 지역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겠지만 대표들이 보고 가서 경전철이 이렇구나 버스보다도 소음이 없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나서 시정에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도 처음으로 경전철을 타봤습니다. 제가 지난번 의장님과 시장님과 같이 싱가폴을 가보면서 소음측정기를 직접 들고 가서 타봤습니다. 버스가 지나가니까 경전철 소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내면 차폐막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경전철은 10m, 20m거리에 있는데도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소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필요 없습니다. 또한 주거침해를 한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주거침해를 할 때는 컴퓨터로 자동 시스템을 구축해서 아파트단지 아니면 주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가면 자동으로 유리창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밖이 보이지 않고 투명하게 됩니다. 평상시는 유리창이 열려 있다가 자동으로 유리와 유리 사이에 하얀 점막이 생기면서 차단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직접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획 수립에서는 의원님들도 같이 가시고 시민들도 같이 가셔서 직접 보고 언론인들도 일부 모시고 가서 직접 보고서 판단해 주십사 하고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약 7천만 원 가지고 28명에서 30명 정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장

좋은 말씀 들었는데 지금 철산에서 하안 소하로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광명4거리 쪽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부터는 시작을 안 하는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경전철은 일단 민간 제안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인이 어디서 어디까지 자기들 나름대로 이 정도면 수지타산이 있겠다 해서 구간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그 구간을 충분히 인정해서 관악역에서 고속철도 KTX 광명역 철산역으로 연결하는 1호선과 7호선 연결하는 철도를 놓게 된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광명역에 연결되는 전철이나 철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시민들이 가장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전철인데 없기 때문에 그 전철과 지하철을 하려면 지금의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경전철이 저렴하기 때문에 경전철을 연결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운영적자 문제를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운영적자문제는 제가 인정합니다. 언제까지, 약 15년 동안

김광기위원장

업체는 당연히 수익사업을 하니까 수익 면에서 그렇게 한 것은 좋은데 그것을 업체가 철산까지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명까지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광명4거리에서 역세권 한번 가려면 철산역까지 가서 또 갈아타야 된다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환승문제는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하철이 있는데 거기다가 경전철을 다시 넣는다는 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김광기위원장

우리는 거기까지 안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저는 질의 안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예산안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지도민원과장 강평재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조성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2005년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 조성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광명시와 평택, 과천, 옹진, 남양주, 파주 6개소가 2005년도에 대상 시. 군으로 선정됐고 저희는 시범조성 사업지역을 철산동 중앙로 0.8㎞ 한미은행에서부터 파보레 앞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은 비교적 통행이 많고 차량통행이 많고 주민통행도 많고 간판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많지 않고 정비가 쉽겠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했고 도에서도 출장 나와서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보수는 62개소가 있는데 '90년도에 설치된 현수막 게첨대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걸다 보면 풍앞에 의해서 조금 마모가 되고 그런 부분이 오래된 것이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21개를 교체했는데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보수해나가고 있습니다. 불법 벽보부착 방지사업은 주로 가로등이나 전신주 도로표지판 교통신호제어기 이런 데에 밴드처럼 설치한 것 위원님들 아마 보셨겠습니다만 밴드처럼 설치해서 광고물을 부착을 못 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붙여놓으면 붙지 않고 비교적 깨끗합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나 전주가 굉장히 많은데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 사업에 도비가 얼마나 내려옵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도비가 1억 5,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 사업으로 간판 정비한 도시가 우리시 말고 다른 타 시에 많이 있지요?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금년도에 4개시가 선정돼있는데 수원, 안양, 고양, 안산 내년도에 말씀드렸다시피 6개 시. 군이고 도에서도 계속 확대를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하는 사업은 좋은데 지난번에 일산에 한 광고물을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부닥치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민원과장님 지금도 힘들텐데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 엄청난 힘이 드실텐데 아무리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도비와 시비를 우리가 부담해서 업소가 저희가 파악된 게 143개 업소가 되는데 업소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 하고 저희가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그것에 의해서 민간업체와 저희 관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소명과 직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간판이기 때문에 조금 반발이 있으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사업으로서 저희가 원만하게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기존에 광고물은 어떻게 됩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기존간판은 다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 규격으로
상대

박상대위원

국가에서 정해준 규격으로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국가에서 정해준 규격은 아니고 표준모델을 CIP에 맞춘다든가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붙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88올림픽 때 광명4거리에서 6동까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타입까지 직접 새로 붙여 줘가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간판을 안 걸고 글자를 파서 노출시키는 게 있거든요. 다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비뿐만 아니라 각자 관공서를 떠나서 개인이 광고물을 붙이는데 대해서 인식을 달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지럽게 하거든요. 이것을 법제화한다든지 해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하더라도 제대로 한번 딱 해서 만들어서 해보십시오?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역을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대위원입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 일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동 분은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113Pp 국경일 및 민방위의 날 가로기 게양 용역비는 당초 2,500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126p 행정서비스헌장제 홍보물 제작 5백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138p 충무시설 천정텍스공사 600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148p 시정주민만족도 평가용역 3천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175p NBS 서비스 이용료 600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189p 극장 송출용 CF 제작 당초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191p 음악방송 시설 설치비 2차분 당초 3억 원에서 1억5천만 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200p 오리기념관 주변정비 당초 9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212p 광명월드뮤직 축제 9억9,600만 원에서 50% 삭감한 4억9,800만 원으로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회계과 270p 신규의전용 중형승용차 2,600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279p 본관 및 종합민원실 화장실 비데설치 등 부대공사 당초 1,005만 원에서 502만5천 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279p 제1별관 복도 천정 정비공사 2천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보봉사과 682p 사이버교육 컨텐츠 4천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 702p 하안도서관 담장 철거공사 3천만 원 전액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입니다. 가정복지과 376p 여성발전유공자 문화체험 200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간협력과 419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중.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 광일초등학교 영어원어민교사 인력지원 광명 서초등학교 영어원어민교사 인력지원 도덕 초등학교 영어원어민교사 인력지원 하안 북초등학교 영어원어민교사 인력지원 하안초등학교 영어원어민교사 인력지원 가림 초등학교 영어원어민교사 인력지원 하안 남초등학교 영어원어민교사 인력지원 하일 초등학교 영어원어민교사 인력지원 소하 초등학교 영어원어민교사 인력지원 광명 중학교 영어원어민교사 인력지원 광명 북중학교 영어원어민교사 인력지원 하안 중학교 영어원어민교사 인력지원 소하 중학교 영어원어민교사 인력지원으로 계상된 예산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429p 자원봉사센타 사무실 이전공사 1,150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444p 평생학습원 어린이 도서실, 유아방 전기온돌 시공 9백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 453p 푸른광명 21 실철협의회 지원 공동실천사업비 당초 6,650만 원 중 1,300만 원 삭감하기로 하겠습니다. 456p 안터저수지 꽃식재 300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468p 자원회수시설운영비 원가분석용역비 2천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490p 헬스장 음향시설 교체공사 1,220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주택과 518p 위원회 참석수당 우수아파트 단지 선정 심의위원회 70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520p 공동주택 우수단지 시설물 설치 1천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529p 선진 공원조성지 및 녹지대 벤치마킹 300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531p 초화류 및 장미 구입 2,400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532p 광명지구 어린이공원 기능개선 광명1동 파란마음 1억5천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광명4동 무지개 1억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광명7동 우리또래 1억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533p 철산동지구 어린이공원 기능개선 철산8단지 1억5천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안1동 안현공원 기능개선 1억5천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소하 2동 오리공원 기능개선 1억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539p 봄꽃구입 당초 5천만 원 중 2천만 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을꽃 구입 당초 5,100만 원 중 2천만 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담쟁이 구입 960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녹지대 및 가로변 식재용 야생화 구입 당초 6,900만 원 중 3,400만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540p 녹지 및 가로화단 조성용 경계목, 조경석 등 자재구입 2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지전정(버즘, 은행, 느티나무) 당초 7천만 원 중 3천만 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양천 제방 및 철산로변 가로경관 조성사업 2억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광명지하차도 외 2개소 비오톱 조성공사 3천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광명대교 난간 꽃박스 설치 등 시경계녹화사업 2천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551p 도덕산 외 3개소 등산로 및 편익시설 등 설치 및 정비공사 당초 5억 원 중 2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894p 민간인 해외경전철 견학 7천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도민원과 598p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보수 3천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불법벽보 부착방지사업 2,400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이 읽어주신 감액 내역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