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민맹호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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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위원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힘든 일정에도 모든 위원님들이 역할을 다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살기 좋고 오래도록 살고 싶은 오정구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한상능 구청장님을 비롯한 오정구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를 확고히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90만 시민의 대표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의 안내가 없을 경우에는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오정구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정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정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오정구청장 한상능 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민원지적과장 원형연 환경위생과장 황인화 건설과장 김경동 성곡동장 정승모 원종1동장 김영암 원종2동장 이자원 고강본동장 한창희 고강1동장 윤길현 신흥동장 유세현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 그리고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25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진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형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오세원 세무과장입니다. 류철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황인화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경동 건설과장입니다. 박영규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승모 성곡동장입니다. 김영암 원종1동장입니다. 이자원 원종2동장입니다. 한창희 고강본동장입니다. 윤길현 고강1동장입니다. 장만순 오정동장은 5급 교육중인 관계로 행정팀장인 황인순 직무대행이 참석했습니다. 유세현 신흥동장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 250여 공직자 모두는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위원

오늘이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청장님, 우리 위원회가 원미구, 소사구, 오늘 오정구가 구청 마지막 날 감사인데 구청에서 구청장의 총괄 보고를 2개 구청에서 받았습니다만 오정구가 특색사업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고 나름의 성과도 있는 것으로 보여서 감사를 하는 위원 입장에서 구청장님께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복되는 거라서 구청마다 총괄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부천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 오정구예요. 그렇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여러 가지 수방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경원세기 쪽에 상습침수지역 관련해서 그 공사를 했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로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작년 여름, 작년 겨울, 올해 여름, 겨울이 왔습니다만 수해 두 번이 아무 탈 없이 지나갔고 설해도 잘 지나가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현재도 수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오정구에서는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그거 같아요. 그렇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특색사업 중에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한 뼘 텃밭 조성이 상당히 새로운 시도고 아이디어도 좋은 것 같은데 효과는 어떤가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상당히 좋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흥동에서 시작한 것은 나무박스에 짜서 하는 거고, 고강1동에서 시도하는 것은 자투리땅에 벽돌을 쌓아서 화단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금 5개 동에 전파되고 있고 나머지 동은 내년 봄에 시도하려고 합니다.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 일단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가 없어지는 효과를 얻고 거기에서 화초를 기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화초를 기르는 거예요, 채소를 기르는 거예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겨울에는 하우스 씌워서 채소도 기르고 박스마다 다릅니다. 주로 화초를 기르는 게 주된 겁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런 특색사업들은 더 보완하고 관리 잘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관리도 인근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하도록 유도하고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오정구에서 시작했지만 타 구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행복한 오정을 위한 청백리 양성도 새로운 발상인 것 같아서 한상능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오정구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하는 특색사업들이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 슬그머니 사라져요. 여러 가지 인력의 한계, 예산의 한계도 있겠지만 전임 청장님이 해 왔던 특색사업들 중에 좋은 사업들은 지속사업으로 이어가고 매년 감사보고서에 기록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고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오신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고 두 가지 정도 권고사항이라고 할까요,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업무라든지 특수시책이라든지 역점사업이라든지 투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다양하게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구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오정구에 오니까 야무지게 보고서 작성한 것을 보면서 행정도 꼼꼼히 잘 정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다 좋은데 18쪽에 보면 늘 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인사위원회 부분도 있고 위원회가 2개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와 구민체육대회추진위원회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눈 여겨 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양성평등 조례에 의해서 여성위원 비율이 50%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전체 위원수가 7명인데 여성위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0%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여기에 써놨으며, 인사위원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공직의 업무는 다양한 권역에서 각자 행정 하는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직사회다 보니까 승진, 전보 여러 가지 부분이 공직자들의 힘을 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의 명단이나 그것을 봤을 때 위원회 조직 부분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배치하고 징계하는 부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려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위원회에 구성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18쪽에 보면 위원이 총 7명입니다. 그중에 위촉직위원이 4명, 당연직 3명 해서 7명이고 위촉직 4명 중에 2명이 여성위원이라고 해서 50% 표시를 그렇게 한 겁니다. 밑에 명단을 보면 아시겠지만 위촉직 중에서 여성위원이 2명이라서 50%로 표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대부분 외부 인사를 모실 때 교육계 쪽에서 모십니다, 시도 마찬가지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장선생님 위주로 모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50%는 위촉직 4명 중에 반이다 보니까 50%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어쨌든 위원회라는 게 위촉직과 당연직이지만 전체 성의 비율을 표시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제가 권고하는 사항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동장님들의 위원회 참여도, 동장님들의 위원수가 늘어나면 더욱 더 정확한 목소리와 정확한 일을 시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장들의 참여도를 더 높이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인사규칙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급기관의 직원이 상급기관의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예를 들면 시 인사위원회에 구청장이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 인사계와 얘기해서 고민해 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가능하면 개정을 해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구민체육대회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5명 중에 여성이 2명입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자치위원장이 남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실 거라고 미리 짐작해서 말씀드리지만 자치위원장을 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 비례를 위해서 여성들이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꼼꼼성 이런 부분들도 정책을 반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비율을 조금 조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아주 좋으신 의견이고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겠습니다만 다행히, 저희가 7개 동인데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이번에 임기가 만료돼서 4명이 다시 바뀌게 됩니다. 현재 7명 중에 1명의 여성자치위원장님이 계시는데 바뀌는 분 중에 2명이 다 여성으로 바뀐다고 전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절반의 여성자치위원장님이 나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성비가 맞게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정구에는 다문화가 얼마나 있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3,000명 정도.

진희

황진희위원

통계를 보면 3,4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정구는 주민자치센터 야간 및 휴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다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장애인, 약자인 노인계층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른 계층보다도 굉장히 미흡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다문화 부분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준다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가 더 있지 않겠나, 다문화도 우리가 안아야 될 주민들이고 프로그램 자체에 내용이 없다 보니까, 다문화를 보면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전 프로그램에는 참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야간이라든지 휴일에 여러 가지 다문화 아버지의 역할이라든지 어머니의 역할이라든지 자녀들 교육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프로그램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보니까, 저희는 현재 성곡동과 원종2동에서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글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이분들의 생활 상태가 그런지 참여율이 아주 낮아요. 오히려 참여를 못하세요. 신흥동도 하다가 말았고 지금 다시 원종2동과 성곡동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고민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그분들이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지적해주신 대로 평일이나 오전이 아닌 시간,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어떻게 고민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프로그램 자체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행정에서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문화라든지 장애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직접 들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적용되는 프로그램을 양성화한다면 참여율이 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홍보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제가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왜 참여하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몰라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퍼센티지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물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는 있지만 취약계층이라든지 우리가 보듬어야 할 장애, 다문화층도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보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띠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오정구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 그분들도 우리 구민이라고 생각하고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구청장께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위원의 수는 청장님 말씀이 맞아요. 성평등기본법에 의하면 위촉위원에서 위촉위원 수 대 여성위원 수의 비율 그래서 50%를 맞췄다는 말씀은 맞습니다만 부천시는「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17조 시정참여 확대 1항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전체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뭐냐면 우리 시는 더 강화된 규정을 갖고 있어요. 이게 본청 할 때 꾸준히 지적됐던 부분인데 여성의 참여율을 확대한다고 얘기하려고 전체위원수로 퍼센티지를 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시 조례에 의하면 전체위원입니다. 위촉직위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건 표시가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7명의 위원 중에 2명의 위원밖에 없으면 그것은 28%밖에 안 되는 수거든요.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럼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바뀌면서 한마음체육대회, 오정구민체육대회 이제는 구민체육대회를 준비하는 준비위원의 수가 여성위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구민체육대회를 준비하는데 추진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들어가야 합니까.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분명히 오정구 전체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러 단체를 비롯해서 여성 회원이 훨씬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청장님, 연일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정구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 같은 것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고리울꿈터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네요. 박물관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운영은 많이 하는데 이런 작은도서관을, 여기도 학교가 꽤 많잖아요. 작은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서 박물관에 가서 수업하는 것보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여기를 이용해서 책도 보고 자기들끼리 토론도 하고 자기들끼리 문학적인 메시지도 주고받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어떻습니까? 시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여기에 작은도서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도서관을 많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고, 또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신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일단 작은도서관은 계속해서 시 도서관 측과 협의하고 가능하면 오정구 쪽에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겁니다. 다행인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오정도서관이 곧 구청 앞에 건립될 예정에 있어서 그것이 되면 작은도서관과는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만 그것 나름대로 커다란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져서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라면도 먹고 커피도 마시는 이런 문화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정구도 학교 밖 청소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것보다 작은도서관이 문을 열면 아침부터 보통 문을 열잖아요. 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어도 그 친구들이 가서 자율적으로 어디 기대고 있거나 눕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작은도서관을 만들게 되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리고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부천시에 약 1,000명이 넘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원미구에는 두 군데 쉼터가 있어요. 오정구는 쉼터가 몇 개 있나요? 청소년 쉼터로 일시쉼터가 됐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쉼터라기보다 보호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거기도 아마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오는 청소년들의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기는 하나 와이파이가 켜지지 않는 데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해요. 요금이 발생 안 되는 데만 가서 이 친구들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점을 보완해서 사후관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보호할 것인지, 또 부천시에 학교에 가지 않는 친구들이 가는 학교가 있는데 물론 어른도 갑니다. 상동고등학교인가 거기에 토요일에 연세 드신 분들이 공부를 배우고자 학교에 가는데 작년인가 문을 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학교가. 거기 다니는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어요. 청소년이 오냐고 물어봤더니 온대요. 오는데 많지는 않답니다. 몇 명 정도 오는데 와서 적응을 못하고 가는 친구도 있고 어른들이 잘 보듬어서 같이 공부하자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답니다.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도 쉼터에서 안내해 주고, 물론 여기가 3일, 일주일 이내 일시보호쉼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갈 곳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작은도서관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와서 매일 책을 보더라도 자유롭게 해주는 공간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정구는 특히 이 공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지금 출산율이 낮다고 하는데 출산율이 낮은 것도 걱정이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저희한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는 찾아가는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를 하시네요. 정말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민원을 주로 배달해 줍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장애인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해서 직접 집에 배달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분들이 직접 여기에 나오지 않아도 저희가 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정말 좋은 민원이네요. 오정구청에서는 임산부나 아이를 동반한 여성이나 장애인들한테 별도의 민원창구를 하고 있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따로 없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찾아가는 민원처럼 아주 좋은 것을 하시는데 별도의 민원창구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민원실이 사람이 줄 설 정도는 아니고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고민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임산부들이 오면 기다리고, 물론 앉을 수 있는 자리나 이런 것은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뭔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찾아가는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를 야심차게 시작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81쪽에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까 9월 말 통계인 것 같은데 20건에 37통밖에 안 돼요. 대상인원을 보니까 2,199명이나 됩니다. 장애인 1·2급, 65세 이상 독거노인 그리고 21종의 제증명민원을 발급 즉시 만들고 찾아서 배달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책이었어요. 그런데 1년을 운영해 보니까 성과가 없어요. 20건에 37통 배달하려고 이런 시책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왜 이렇게 됐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했었습니다. 대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 필요한 서류는 자치센터에서 스스로 떼서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소되는 게 있고 이분들이 이런 서류를 필요로 하는 곳,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서류가 적고 한편으로는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주된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대한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랑도 하고 연중 추진도 하셨는데 20건에 37통 배달실적이라면 이것은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거 같고, 물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인원도 추가로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이 시책을 2015년에 다시 할 건지 말 건지 검토해 봐야 되겠고 다시 하려면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시범추진 수범 우수사례라고 자랑하기에는 올해 실적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이 다 지역 시민과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제가 색다른 것을 청장님께 건의드리고 제안 올리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정구청 직원 중에 2명 이상 자녀 둔 분이 대충 몇 명이나 될까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출산문화가 참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는 시기에 OECD 국가 중에도 제일 하위 저출산 국가로 인정되어 있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출산율이 저조한 데가 경기도래요. 경기도 중에서도 출산율이 제일 저조한 데가 부천이라고 합니다. 이런 오명을 가지고 있고 부천시가 거의 90만에 육박했었는데 지금은 85만 6000명 정도죠. 부천시가 갈수록 인구가 떨어지고 경기도도 물론이지만 부천시 1년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3,000명씩 줄어든다고 해요. 엄청 심각한 어두운 미래인데 이 부분에 공직자분들께서 솔선해야 되겠다. 다들 어려운데, 어려워서 출산이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공직자분들이 앞장서자는 차원에서 이런 안을 제안드립니다. 제안하는 내용은 2명 이상 자녀를 둔 공직자에게는 출근시간을 조정해 주자. 아기 없는 공직자와 아기 둘 둔 공직자는 얘 준비, 쟤 준비해주다 보면 출근이 늦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출근을 조정해 주자. 반면에 퇴근도 조정해 주자는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는 3명 이상 자녀를 둔 공직자분께는 아예 오전 근무만 시켜주자. 또 오후 근무도 쉬고 해서 이렇게 하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하루 종일 근무자와 오전 근무자의 보수 문제는 적절하게 조정하면 되죠.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싶은데도 모든 공직자 직무 관련돼서 융통성을 발휘 못하고 틀에 묶여 있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자꾸 출산율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자는 게 아니고 시행 가능한 부서부터 시범적으로 몇 명으로 출발해서 큰 문제없이 가능하다면 전국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처음 듣는 제안이기 때문에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부분을 더 잘하는 것보다도 출산율을 올리는데 더 고민을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청장님 견해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저출산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해소 대책이 되겠는데 이론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3명 이상은 오전 근무, 오후 근무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아시면서도 질의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참 좋은 생각이신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론으로만 따지는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2명 자녀뿐만 아니라 신규직원들 90%가 여성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은 TO 자체가 주민자치센터 위주로 가다 보니까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두 자녀든 한 자녀든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유아를 가진. 한 가지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옛날에는 출산휴가라는 것이 눈치를 보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던 것이 지금은 그런 것이 해소됐다고 봅니다. 출산휴가를 연장해서 많이 가고 남자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고 또 하나 다행인 것은 유연근무제라고 있습니다. 7시에 나와서 그 시간만큼 8시간만 하면 일찍 들어갈 수도 있고 늦게 나오면 늦게까지 일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유연근무제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조정해 나가면서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시와도 대안을 가지고 건의해 보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사실 무슨 일이든지 못한다고 하면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추진하면 불가능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오정구에서 서류 만들고 희망을 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구보다도 아기자기하게 소상히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빈틈없는 재난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청 관내에 눈이 왔을 때 기동할 수 있는 사륜차가 몇 대 있습니까? 앞뒤 네 바퀴 다 돌아가는 거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사륜차는 없을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제설차량도 없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제설차량은 있는데 사륜은 아닙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골목도 많고 눈이 쌓이면 못 올라가고 역할이 굉장히 줄어드는데 신차 구입할 때는 사륜차로 구입해서 재난에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사륜차라고 해도 그렇게 가격 차이가 안 납니다. 현재는 앞바퀴로만 가는 차가 있고 뒷바퀴로만 가는 차가 있거든요. 동시에 네 바퀴가 다 돌아가면 결빙이나 미끄러움이나 언덕길로 다른 차는 못 올라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7개 동에 업무용차량이 있을 텐데 신차 구입할 때 사륜차로 구입하면 재난 예방에 앞장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성과 보고서 책자에 보니까 굴포천에 대한 언급이 한 마디도 없어요. 오정구는 굴포천 행정구역이 없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저희 천입니다. 굴포천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굴포천을 혹시 걷거나 자전거를 타보면 역겨워서 그 주변을 20분도 못 탑니다, 썩는 냄새와 악취 때문에. 경인운하에 굴포천 물이 못 들어오게 막아놨어요. 굴포천은 현재 썩은 물 보관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오정구청도 같이 고민해서, 인천과 부천, 서울, 김포 구역이 조금씩 접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미루다 보니까 굴포천이 나쁜 하천이 됐는데 이것을 살려서, 좋은 예로 안양천 같은 경우 엄청 더러웠잖아요. 신도림으로 흘러가는 물이 엄청 더러웠는데 지금 거기가 관광지로 변해서 물고기가 많이 살고 있고 이런 노력의 샘플이 되지 않나, 오정구에서도 굴포천을 같이 걱정해서 굴포천 살리는 데 앞장서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굴포천은 준용하천입니다. 저희 관내에 소하천이 삼정천, 여월천, 베르네천, 고리울천, 오쇠천으로 5개 하천이 있습니다. 현재 시 환경정책과에서 월 1회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합격을 했냐 안 했냐는 별개의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방환경청에서 전부 그것을 해주는데 업무를 미루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준용하천의 경우 저희 관내에는 있습니다만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질의는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고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기천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이 오정구에 몇 가구나 돼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

기천

한기천위원

파악이 잘 안 되면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숫자를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개 동에 3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 연말연시 대비해서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매년 하는 김장담그기부터 시작해서 무한돌봄 쪽에서 나오는 예산, 각 동에서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해서 나오는 것 이렇게 해서 쭉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기가족을 여쭈시니까 제가 지금 현황파악이 안 됐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동 자생단체에서 저소득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항상 중복해서 매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잖아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더 힘들거든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이번에 복지동 운영취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가는 복지 부분인데

기천

한기천위원

연말연시에 쌀도 지원하잖아요. 쌀도 1년에 추석 명절 때 들어오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저소득 취약계층에 주다 보니까 이쪽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동장님들 계시지만 강요하기는 어렵잖아요, 지역유지들한테 쌀 강요하기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 동네는 대화를 나누면서 또 단체 지역유지들 월례회 할 때 우리 동네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이 많더라 홍보 정도만 해도 1개 동에 30가구는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돼요, 홍보를 통해서. 동장님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될 거예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각 동별 불우이웃돕기 하지 않습니까, 단체별로. 추석이나 연말연시에 단체별로 통합해서 불우이웃돕기를 지원해야 하는데 A라는 단체가 하면 그 다음에 계속 단체별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부담을 안고 있어요. 티켓을 팔지 않습니까. 강매를 한단 말이에요. 통합을 하면 아무래도 지역민들이 한 번에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단체별로 하면 효과가 없어요. 바쁘기만 하고 행사만 많아지잖아요. 동장님들 계시지만 너무 행사가 많아요. 자발적으로 참여해야지 강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는 거죠. 변해도 된다. 그리고 단체별로 야유회 가잖아요. 보면 따로따로 놀아요. 연말 송년회 할 때 한 번 모여서 술 한 잔 먹고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송별회다, 그때 참여하지만 내심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동장님들도 계시고 청장님도 계신데 동네에서 우선 단합이 되어야 해요. 야유회를 가도 합동단합대회를 가든지 해야지 따로따로 가면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단체도 시대에 맞춰서 변해야 한다. 어떠세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오정구는 7개 동 단체가 한꺼번에 전체 워크숍도 가도 야유회도 갑니다. 이상하게 오정구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별로 따로따로 놀지 않고 동에서 큰 행사는 불우이웃돕기도 1개 동에 한 번만 합니다. 단체별로 새마을이 한다든가 통친회에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모여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 동장님도 계십니다만 시혜자와 수혜자를 구분해서 수혜자가 중복해서 수혜를 받는 경우가 많고 종류도 각 단체에서 김장을 하다 보니까 김장만 쭉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동장님들이 일일이 파악해서 라면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수혜의 종류를 다양화시켜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 위주로 해서 시혜자들에게 김치가 아닌 이번에 쌀로 주십시오, 이번에 라면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의 경우에는 돈을 걷어서 물건을 살 때 수요를 파악해서 하도록 지시되어 있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해주신 대로 금년만큼이라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정의 명단을 파악해 보세요.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리고 각 동별 단체행사를 줄이고 체질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4쪽, 65쪽 봐주세요. 보고 계십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사고 현황을 보면, 무슨 접촉사고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특히 연번 3번, 4번 있죠. 환경위생과 송00 씨는 같은 날 접촉사고를 두 번 냈어요. 이 송00 씨가 공무원입니까, 공익입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환경미화원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송00 씨는 무려 5차례 접촉사고를 냈어요, 같은 차량으로. 이거 운전연습 하는 거 아닙니까? 4월 16일에 접촉사고 2건, 7월 31일 1건, 11월 22일 1건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2936호차가 진공청소차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어떤 차량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문제 있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연번 20번, 21번 고강본동 9461 차량은 12월 5일, 12월 11일 사고를 자주 내거든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너무 자주 사고가 나는 거예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여기에 운전자 이름이 안 나오고 운전자 이름이 나온다고 해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공익 플러스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 차량 지금도 운행합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운행하고 있는 차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괜찮은 상황인지 궁금스럽습니다. 청장님, 접속사고 현황을 보니까 너무 자주 사고가 납니다. 접촉사고라는데 여기에 인사보험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관리해야 합니다. 시민들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고 특히 관용차량 특별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주민센터 평균 근무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11〜14명 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전년 대비 1.2명 정도 증가됐네요. 최근 공직자들이「공무원연금법」개정을 앞두고 복지동 시행 등 어려움으로 사기저하가 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동 주민센터 직원 사기저하 원인으로 세 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 증가 등으로 수시결원이 발생하여 기존 업무 외에 일시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낀답니다. 두 번째로 시·구에서 동 주민센터 고유업무 외 새로운 업무시달을 많이 내리고 있고, 세 번째로 동 주민센터 평가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NA전략 등 기타 시책평가에 대해 계속 불만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저희들 모든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긍정적 효과도 있고 부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시책이 생길 때는 나름대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 속에서 수감을 받거나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라든지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태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서 해야 되고 구 자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사항 속에서 하도록 돼 있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건의해 주시고요, 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 주민센터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히 구청에서 보다 나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애정을 가지고 시책 추진에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고마우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 추가입니다. 이게 환경위생과 청소차량 같은데 동일한 분이 3년 동안 다섯 번 이상 사고를 내요. 매년 한 번 이상씩 사고를 냅니다. 이것은 큰 문제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기에, 청소차는 이렇게 많이 접촉사고를 내도 됩니까? 그리고 환경위생과의 7681 차량도 매년 사고를 내요. 각 동에는 차량들이 있어요. 직원들도 이용하고 공익들도 이용하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굉장히 급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차량이 있으면 사고는 날 수밖에 없는데 같은 차량을 같은 운전자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사고를 내는 것은 관리 점검의 문제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매년 사고를 반복적으로 내셨는데 반복적으로 아무런 징계도 없이 아무런 얘기도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건지 모르겠고 구청장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이후에 조치를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김정기입니다. 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정구를 총괄하시니까, 환경정책과에서 김관수 의장님도 질의하시고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골프장 계획이 되고 있는 건가요, 대장동에 골프장이 계획되고 있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크게는 부천시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좁게 보면 오정구민들에게 편의적인 것보다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해지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잖아요. 대장동에서 수확하는 쌀이 아이들에게 급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거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친환경 쌀로 해서 되고 있는데 골프장을 짓게 되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농약으로 인해서 토양오염이나 유출수로 인한 오염으로 대장동 벌판에 열심히 친환경 쌀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 아까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굴포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천에서의 유출수 오염에 대한 우려, 환경 습지보존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면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정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오정구민들이 체감을 깊이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이 진행돼 왔지만 사업이 시행될 초기에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오염 때문에라도 제대로 된 개발을 통해서 그것을 방지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여 년 지나서 지금은 오히려 그 습지가 자연을 제대로 보존하면서 우리가 보존해야 할 환경의 습지로 다양한 생물종들도 서식하고 있고 최근에는 고등학교 2학년 S군이 금가재거미라는 국제적인 신종까지도 발견했다는 시민환경단체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정구민들이 대장동 습지와 오정구 환경을 생각하는 모임을 통해서 과연 골프장 건설이 좋은 건지 아니면 적어도 대장동 땅만큼은 부천시가 보존해서 서울시가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상황이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재검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골프장 지으려는 10〜14㎞ 인근에 보면 골프장이 대여섯 개가 있잖아요. 뉴인천국제골프장은 12㎞에 있고 서울한양골프장도 11㎞, 12㎞ 권역에 있습니다. 뉴코리아골프장은 14㎞밖에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지으려는 부분이에요. 인근 10〜14㎞ 가까운 거리에 골프장이 5개나 있는데 굳이 여기에 또 골프장을 지어서, 정말 시가지화율이 심각하고 녹지가 대단히 부족한 부천시에, 그나마 1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대장동 습지가 환경의 보고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이 부분을 개발이 아닌 보존을 통해서, 개발을 하면 영구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구히 습지를 없애서 골프장을 만드는 데 우리도 이렇게 편승할 건지, 영구히 보존시켜서 오히려 그것을 더욱 더 보존해서 많은 시민들과 부천시에 제대로 된 환경을 돌려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시 본청과 오정구에서, 어쨌든 오정구에 있으니까 오정구를 총괄하는 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차대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이면 수익, 이익이면 이익, 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더 발전시켰던 사례들은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실제 순천만 같은 습지는 세계적인 습지로 이름을 날리고 있고 최근에 환경과 관련한 국제행사도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라든지 체험단들이 순천만을 방문했었고 저도 책자나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일본의 나오시마섬이라고 거기도 사실 광산섬이었죠. 그 폐광섬을 국제어린이캠프장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자연과 예술을 접목시킨 것으로 만들어보자고 해서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는 건축과 예술의 섬으로 바뀌어서 일본을 넘어 세계적인 건축과 예술, 아트 아일랜드로 바뀌었단 말이죠. 인근에 관광을 가는 사람들은 전부 나오시마섬을 한 번쯤 가보는, 부천시가 문화도시, 예술의 도시인데 대장동 습지자연과 아트를 접목시키는 발상도 일본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면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골프장이 아닌, 아니면 그 골프장 귀퉁이에 축구장 하나 만들어준다는 부분이 아닌 부천시 대장동 습지를 보존시켜서 부천시의 브랜드를 격상시키고 시민들에게 환경과 앞으로 부천시의 삶의 질을 더욱 고양시킬 수 있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크나큰 자산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 싶은데 지금 일이 많이 진척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진행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데 어쨌든 가장 피부로 체감하는 구는 오정구고 오정구민들이잖아요. 실제로 골프장에 농약이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상식적인 일이고 농약을 사용하면 토양오염이나 유출수의 오염뿐만 아니라 농약이 바람을 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직접적으로 오정구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고민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상당히 어려우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강본동 주민들이 당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소홀히 취급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목소리를 담아내는 쪽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정책들을 홍보하거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여러 단체 회의할 때 보면 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자료로 공유하고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인근 동뿐만 아니라 오정구 대다수 동에서 같이 그런 문제들을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단체회원들 또는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청장님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돌아가는 추진사항들을 구민들과 공유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올해 오정구가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나가서 고강본동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어요. 고강본동 동장님도 계신데 참 많이 애 쓰셨다. 최근 2〜3년간 그런 예가 없었어요. 최우수상을 탄 예는 없었는데 오정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웠습니다. 애 많이 쓰셨다고 먼저 치하드리고 싶고, 그런데 오정구는 올해 참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잔소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소사로 환경개선사업 하셨습니다. 그렇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초예산은 10억 정도였는데 예산이 자꾸자꾸 늘었어요. 최종 예산은 얼마였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15억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5억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하셨는데 거리가 걷기 편해졌다. 동의합니다만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보행자 우선 환경개선사업을 하셨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을 하려면 공평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가 발주한 공사인데 점자블록이 없어요. 뭡니까.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시가 앞으로 보도를 새로 할 때는 반드시 KS인증된 점자블록을 하자. 예산도 15억이나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양방향 어느 한 군데도 점자블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앞을 가봤습니다. 횡단보도 중간을 끊으셨더라고요, 양쪽으로 휠체어가 내려갈 수 있게. 그건 잘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자블록을 턱이 있는 위쪽에 해 놓으셨어요. 정말 행정 편의적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원종사거리에 있는 네 군데의 횡단보도, 그분들은 턱이 이만큼 있는데 점자블록에, 그러면 장애인들이나 시야가 불편하신 분들이 가다가 바닥으로 뚝 떨어지라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그나마 한 1m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전체 다 없습니다. 아쉬운 데 한 군데 더 얘기할까요? 구청 앞에 지금 공사합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하죠. 본 위원이 칭찬도 한 번 했어요. 그 공사를 처음 시행할 때는 보행도로, 그러니까 오정레포츠센터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원래 거기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려고 다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가 없어요. 그런데 공사를 처음 시행할 때는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위에 차양막도 치고 보도를 만들었어요. 어느 순간 슬그머니 보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 앞에서 레포츠센터로 가려는 분들은 그냥 차도로 가야 돼요. 차도도 좁습니다. 편도 1차선밖에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정구는 공사를 발주하실 때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시민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아쉬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이미 소사로 환경개선사업은 끝났고, 소사로 환경개선사업하면서 끊임없이 의회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은 소사〜대곡 지하철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막대한 시 예산이 낭비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물론 청장님이 결정하신 사항 아닙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전임 청장이 결정했죠. 보십시오. 내년부터 소사〜대곡 지하철공사해야 되면 땅 파야 합니다. 시민의 세금 15억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 보도개선사업을 해 놨는데 다시 파헤쳐야 되겠네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의 결정이 막대한 시민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청장께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전임 청장이 결정한 사업을 이어받아서 사업비는 5억 정도 더 증액됐습니다만 대표적으로 2014년 오정구의 아쉬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더 해 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 과정 속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긍합니다. 하여튼 우려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해소될 수 있도록 하시려면 다시 파헤치고 점자블록 다시 설치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소사로 환경개선사업 2단계는 상당기간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공사 때문에요. 그리고 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들 또 오정구 관내에서 실시되는 각종 공사현장 방문하셔서, 보행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지도점검 반드시 해 주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삼정천 옹벽 문제 생겼어요. 그것도 주민신고에 의해서 삼정천 옹벽에 문제가 있다. 공사가 80% 진행됐었나 봅니다. 그렇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공사는 끝냈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심지어 80%가 아니라 끝냈는데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끝낸 지점이 아니고 위의 지점이 그렇게 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언론보도에 나온 것과 상당히 다르네요. 언론보도는 80%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주변 콘크리트 공사만 남겨 놓고 옹벽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됐는데 그게 아니고 공사를 100% 다 끝냈는데 옹벽이 침하된 겁니까? 그럼 더 큰 문제입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장소가 조금 다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공사를 하실 때 미리미리 점검하지 그러셨습니까. 잠깐 중단되고 있죠? 재보강 공사하실 겁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해야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시민들이 불편해합니다. 예산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오정구청장은 오정구의 모든 공사, 모든 시설, 모든 주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고 삼정2천도 지금 문제입니다. 혹시 삼정2천에 5월에서 8월, 9월 사이에 나가보셨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수시로 나갑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주변 악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악취방지시설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만 계절적인 부분이 있어서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3월 돼서 날씨만 따뜻해지면 인근 공장의 근로자들, 주민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떻게 합니까. 급한 대로 EM 좀 뿌리고 하상준설해서 긁어내고 그게 다 아닙니까. 삼정2천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본청 하수과 할 때도 얘기했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살기 편하게 바꿔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기본적으로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은 임시방편적으로 가림막을 한다든가 차단막을 만든다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시 하수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5년에 삼정2천 주변이 얼마나 깨끗해지고 얼마나 살기 편해지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오정구에 지적할 사항이 많네요. 1983년에 지어져서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신흥동 주민센터 문제입니다. 내동파출소 옆으로 옮겨서 건설하겠다. 그런데 아직 용도변경도 안 됐고 실시설계용역도 안 됐고 전반적인 처리가 없어요. 계획만 있는 겁니다. 1983년에 지어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너무 친절하게도 최근 3년간 신흥동 주민센터 보수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들었는지 나와 있더라고요. 3000만 원 정도 해서 대충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30년을 훌쩍 넘긴 건물이고 규모도 열악한 건물인데 주민들은 많아요.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에 어떻게 신흥동 주민센터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2016년에 하는 것으로 확정돼 있고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가 하려는 것 말고 오정구청장으로서 오정구청 관내에 있는 주민센터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기울이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안에 특별한 일이 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주민들의 이견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 또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려다가 안 되는 것, 또 소각장 쪽으로 들어가려다 안 되는 것 등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속히 추진되어야 되고 반드시 제대로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덧붙여 수영장 문제를 놓고 신흥동 주민들 간 불 붙고 있는 민민 갈등, 민관 갈등 심각합니다. 누구 하나 개입하고 누구 하나 나서서 중재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어요. 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덧붙여 대장동 쓰레기소각장에 300톤짜리 소각로가 하나 더 증설되면 아마 신흥동 주민들 또 난리 나실 겁니다. 계속 피해는 입고 있고 계속 참으라고만 하고 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안 받아주겠다고 하고, 청장께서 신흥동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몇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을 구청장께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 토목팀이 있는데, 본 위원이 시의원 활동을 13년 정도 했는데 지금 건설과 토목팀장같이 민원을 잘해주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구청장도 그것 알고 계세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여러 가지 지역의 토목에 관련된 민원을 과거에 토목팀장님들한테 부탁하면 개인사유가 어떻고 이유가 많고, 학교 아이들 스쿨존에 인도를 해 달라고 해도 교육청과 협의해야 되니 하면서 안 했는데 지금 토목팀장님께서는 제가 민원을 제기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면 3일 안에 저한테 현장 확인하고 이런 것 맞냐고 하면서 사진 다시 보내주고 한 달 안에 반드시 꼭 처리결과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는데 이것은 본 위원에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일을 찾아서 하는 일꾼적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라고 감히 청장께 말씀드립니다. 청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토목팀장이 일을 참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목팀에 관련된 얘기를 다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사로 인도정비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토목팀장이 오기 전에 설계해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규호 토목팀장이 오신 것 같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 전에 공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본 위원도 항의하고 그랬는데 도로변에서 도로점용 하는 부분 있죠. 건설과장 오셨어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건설과장 꼭 명심하세요. 도로점용 부분이 원래 도로점용 했던 내용과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각 상점들 앞에 있는 도로점용허가가 예를 들어서 20㎡를 도로점용허가 받았으면 거기에서 1년에 160만 원의 도로점용료를 내고 사용하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부 줄어들었어요. 본 위원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받은 것과 자로 재보고. 그렇다면 청장께서 건설과에 확인을 시켜서 도로점용허가 부분이 줄어든 부분은 공사할 때부터 문제가 되니까 공사하는 시점부터 계산해서 차액분 다 되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알아보고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파악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몇 군데 민원이 있어서 건설과에 확인했었고 현장에 나가서 자로 재보니까 보통 1〜4㎡ 정도가 작아졌어요. 그러면 도로점용 그것이 왜 작아졌느냐, 옆에 가로등도 있고 나무도 있어서 진입로를 예쁘게 하다 보니까 작아졌어요, 점용 부분이. 그러면 당연히 축소된 점용료 부분은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 행정이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을 다시 꼭 확인하셔서 내년에 점용허가 다시 낼 때도 그 기준으로 해야 할 테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이것을 지적하지 아니하면 축소된 것도 피해를 보지만 내년에 또 다시 그렇게 계속 나가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에 소사로 공사한 곳 전수조사를 해서 새로 된 데 대해서 혹시라도 조금 더 넓어진 데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넓어진 데는 협의를 통해서 더 부과를 하고 좁아진 데는 전부 돈을 되돌려주고 내년에 거기에 맞게 도로점용허가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전수조사해서 가감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하도 징글징글 맞게 불법현수막 단속을 많이 하라고 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현수막 팀장을 보면 비오는 날도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 토요일에 현수막 떼는 것을 보고 참 안 됐다는 생각을 해서 가서 왜 혼자 하느냐고 얘기도 하고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오정구청이 행사하는 것을 보면 토요일, 금요일에 불법현수막을 공무원들끼리 돌아가면서 같이 떼는 작업을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법으로 다는 사람이 많으면 떼고 나면 또 달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과태료 부과밖에 없습니다. 과태료를 법에 정해진 대로 정확하게 계속 부과해야 합니다. 500만 원까지 계속 부과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과태료 500만 원 부과한 데가 딱 한 군데 있네요. 7월 1일에 오정구 관내에 이름은 잘 표시를 안 해 놨는데 500만 원 부과했고 징수가 500만 원 그대로 바로 됐네요. 본 위원이 구청장께 몇 번 감사 때마다 얘기했는데 오정구 관내 원종2동에 으뜸한의원이라는 아주 악질적으로 불법현수막을 달고 있는 한의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었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이곳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올해도 엄청나게 많이 달아놨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만 해도 수십 장입니다.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13년 12월 6일에 102만 4000원 과태료 부과했어요, 감사 때 지적을 하니까. 여기만 돈 1원도 아직 안 들어왔어요, 다른 데는 돈 다 들어왔는데. 이렇게 악질적인 업체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죠. 작년에 100만 원을 징수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올해는 과태료 부과도 안 했어요. 광고물정비법에 보면 한 번 단속하고 두 번 단속하고 세 번 단속할 때 가중해서 계속 과태료를 50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부과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오정구에만 20개 달아요. 이 사람이 20개 달면 다른 사람들 또 답니다, 아무리 단속해도요. 팀장께서 비 맞고 혼자서 차 끌고 다니면서 현수막 단속하고 사진 찍고 떼어내도 허당이에요. 가고 나서 다시 달면 다른 사람들도 잔뜩 달아요. 이렇게 공직세계를 비웃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이것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구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챙기겠다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래서 그때 한 번 했는데 그 뒤로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올해 다시 확인하셔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달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또 답니다. 본 위원이 특별히 오정구에 불법현수막을 자꾸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부천시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조그마한 현수막 몇 개만 걸어놔도 아주 지저분한 도시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에 정해진 대로 과태료 부과하십시오. 인근 부평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이 근절되고 있습니다. 지난 보건소 감사할 때 본 위원이 이 얘기했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구청장께 분명히 말씀드렸죠. 보건소와 같이 상의해서「의료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 그런데 확인하시겠다고 해 놓고 확인 안 하셨어요. 보건소장도 몰라요. 본 위원이「의료법」찾아서 확인해 보고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보니까「의료법」제57조에 의료광고행위를 하려면 광고 행위,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료한다. 지금 그렇게 써놨어요.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료하니까 토요일, 공휴일에도 진료하니까 오라고 광고 행위하는 겁니다. 이런 광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 현수막에 표시하는 것도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 할 때「의료법」으로 단속해 달라고 부탁해 놨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보건소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벌써 3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다른 분들은 다, 다른 데서는 불법현수막 과태료를 1원도 안 빼고 그대로 똑같이 다 냈어요. 256만 원 부과한 사람 256만 원 내고 500만 원 부과하면 500만 원 내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유독 으뜸한의원 박 모 원장께서만 현수막을 불법으로 엄청나게 많이 달고 귀신같이 달아요. 금요일 3시 정도 되면 달아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제가 아이 학교 태워다 주러 가는데 6시, 7시 정도 되면 현수막을 다른 차가 와서 뜯어가요. 이렇게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비웃습니까. 과태료 안 낸 것은 계속 독촉해서 보내고 적극적인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 한마음축제 하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한마음축제 매년 하는데 올해 몇 명이나 왔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

관수

김관수위원

잘 모르겠어요? 대충 7개 동에서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1,400명, 1,5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00명도 안 온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했는데 한마음축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비단 오정구뿐만 아니라 원미구, 소사구도 다 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음축제 예산을 얼마 정도 지원하고 계세요? 구청장님, 얼마 지원하는지 잘 모르시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1300만 원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한마음축제추진위원회에만 1300만 원 지원하고 각 동에 360만 원씩 지원합니다. 한마음축제에 총 지원하는 금액이 3820만 원입니다. 고개를 갸우뚱하시네요. 자료 보여드릴까요? 자료 몇 쪽이냐면,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료 19쪽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자료 19쪽이 아니고 21쪽 봐주세요. 21쪽에 보면 오정구청장기 축구대회 때 1000만 원, 오정구 한마음체육대회 때 추진위원회에 1300만 원 지원하고 7개 동에 전부 36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맞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3820만 원이나 지원하는데, 3820만 원 들여서 한마음축제를 그것도 평일에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직자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한마음축제가 어떤 거냐 하면 부천시민의 날 기념으로 하는 겁니다. 맞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시민의 날 기념에 이런 체육행사를 통합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군데 구를 합치면 예산이 1억 원 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적게 오는 동은 몇 십 명밖에 안 오는데 한 동에 360만 원을 지원해서 한 사람당 식사비를 1만 8000원씩 지원한다고 해도 200명이 와야 3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점식 식사비를 1만 8000원만 지원해도 200명이 와야 3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내년 한마음축제는 정말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어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봐서, 왜 이것을 다른 구에서 질의 안 하고 오정구에서 하느냐, 오정구에 와 보니까 오정구 주민들의 참여도가 다른 데도 봤지만 제일 많았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오정구에서 하는 겁니다. 더욱이 평일에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님들, 사회단체, 봉사단체 기존에 활동하던 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이 한마음축제는 정말 근본부터 다시 한 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예산이, 조금 전에 청장께서 이런 책상 하나 사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한마음축제 같은 경우 3800만 원 거의 40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게 문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 1300만 원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추진위원회 본부석에서 만들어서 주고 또 각 동에 360만 원씩 주고,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느끼십니까?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세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옛날에는 시에서 합동으로 하던 것을 다시 쪼개서 구에서 해 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나서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여겨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한마음축제 꼭 필요하다면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서 참여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가 보면 자발적인 참여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로 특화되게, 예를 들면 성곡동 까치울축제 같은 거 와 보셨죠? 그림그리기 축제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수천 명이 오잖아요. 까치울 그림그리기축제만 해도 아이들과 같이 오는 거니까요. 그런 것을 동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구가 중심이 돼서 구민들이 화합하고 어울리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서 개선시켜서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꼭 토요일, 공휴일에 안 하고 평일에 하면 동장 오지 사무장 오지 총무 오지 7개 동만 해도 21명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공무원들이 100명은 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때 구청장들 의견을 듣고 다시 한 번 논의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오정구에서는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예산심의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개 구를 보니까 부천시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도 있는데 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함께할 수 있는, 위탁사업으로 복지관 같은 데 주는 거 말고 시가 직접적으로 준비해서 하는 데는 오정구 성곡동과 원종2동만 있네요. 다른 구에는 없어요. 원미구도 없고요. 원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들에 대한 환경적응이라든지 언어소통이라든지 요리 같은 것, 다문화가족들 중 경력이 단절됐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경력을 찾아서 취업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주민자치센터에서만 할 게 아니라 성곡동과 원종2동에서 하는데 사실 미미하네요. 회원 수는 38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한국어 초급도 필요하고 중급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활동할 수 있는 기능적인 것을 함께 가르쳐주고 교육시키는 것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요리 같은 것도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반드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주민자치센터 안에서만 할 필요 없이 학원이나 학교나 인근 주민자치센터와 MOU를 맺어서 토요일이나 공휴일, 휴일에도 그들에게 이런 좋은 장소를 제공해서 강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부천시에 정해져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부합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한 번 사업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먼 이국땅에 와서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현황을 보면 성곡동만 강원도 동해시 동호동 주민센터와 2007년에 맺어져 있는데 사실 성곡동도 유명무실합니다. 주민센터가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동호동과 맺었을 당시 동장께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동장이 오래 있어야 1〜2년이고 주민자치위원장도 1〜2년이고 이쪽도 바뀌고 상대도 바뀌다 보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각 주민센터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이게 한 번 맺어놓고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엄격하게 따지면 행정력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각 동의 동장들께서 주민센터에서 자매결연 맺을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일련의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장들께서도 주민센터에서 자매결연 의견이 들어오면 구와 협의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동에서 무엇을 했는지 구에서도 알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구에서 알고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함께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와 사전에 여러 번 상의하고 여러 번 생각해서 교류협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5년이고 10년 뒤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즉,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면에서는 민간조직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 이상은 관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류활동을 하려면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외국인 다문화가족과 교류활동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조금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외부와 MOU를 맺어서 위탁, 꼭 주민자치센터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 참여소통과와 협의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이게 단순히 다문화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건지 우리 주민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쪽은 다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청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층에 보면 판타스틱시네마 있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폐쇄조치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폐쇄됐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데 그대로 저렇게 유지하실 것입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이달 말에 철수하고 다른 용도로 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빨리 철수해서 필요한 공간으로 전환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가 청소년 이용이 많은 데입니까? 작은도서관 같은 거라도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서 문화재단이 운영하다가 문화재단 내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폐쇄된 사항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저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본 위원도 여러 번 가봤는데 사실 활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없어지면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도 생각해 주십시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아까 본 위원이 가봤는데 공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빨리 이것을 폐쇄해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가능하다면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 중에, 그러면 지금 다른 공간으로 활용계획을 세우셨나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지금 시에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애꿎은 게 오정아트홀도 그렇고 부지는 우리한테 있는데 시에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중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분명히 이 공간 폐쇄되기 전부터 판타스틱시네마테크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되돌려주는 시설로 검토하고, 구청장께서도 약속하셨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문화재단 쪽에 미루시거나 이미 다 방향이 결정된 것 같은데 이형순 위원님 질의처럼 청소년 공간이나 맞은편 공간, 아주 작은 규모의 장난감도서관 그런 것을 확대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 유아를 동반한 공간을 확대시켜줄 수도 있고 나머지 공간은 청소년카페 무지개 소사점처럼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끊임없이 1년 이상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청장께서 이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 무조건 문화재단에서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상당히 책임 회피적으로 들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 말씀은 지금 세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그렇게 회피하고 남의 과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렇게 대답이 돼서도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지금 여기 관내

정은

원정은위원장

저 공간 활용계획을 구청장께서 주도적으로 세우셔야 된다고 본 위원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전혀, 그러면 저 공간의 재활용을 위해서 청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건의를 하셨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일단 폐쇄가 결정됐지 않습니까. 일단 폐쇄를 하고 그 다음 부분을 갖고 하는데 시와 협의사항 중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확정이기는 한데 확정될 때까지 지금 저희들 의견을 다시 내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얼마나 주도적으로 저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셨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열심히 제시하는 행정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정구청 공간이 시의 공유재산입니다. 구청 구민들이 가장 원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저는 구청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어떤 식의 활용공간으로 결정되든 그것이 구민의 의사에 반하는 공간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구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끝까지 본 위원도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접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까지도 1년 넘게 별로 의지를 가지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다들 식사하셨죠? 식사하고 나니 노곤하고 졸음도 올 듯 말 듯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 해당되는 건데 오정구 관내에 주차장을 대충 몇 개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네.」하는 이 있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부설주차장이 4,527개소가 있고 기계식주차장이 11개소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소사구는 관내 주차장이 2,080개라고 하더라고요. 4,000개 정도면 엄청 많은데 주차장 내에 건축이 가능합니까? 주차장 관리사무실 정도로.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건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도시계획에서 주차장으로 지정된 곳은 건축이 가능합니까?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법상에 허용된 공간은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몇 % 정도 가능해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용지마다 정해놔서 30% 근생이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부천에서 주차장 공간에 건축을 제일 많이 한 데가 소풍터미널이거든요. 소풍터미널이 부천시 주차장 부지인데 상가를 엄청나게 크게 짓고 웨딩 뷔페 다 하잖아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 주차장이 4,000개 정도 되는데 주차장 관리하는 장소를 보면 다른 주변은 2014년형인데 주차장 관리하는 사무실만은 주로 컨테이너로 아주 보기 어색한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차 관리하는 사무실이 왜 그렇게 낙후되어야 하는지, 법상 다른 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점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일단 주차공간으로 최대한 확보하다 보니까 여유 공간이 허가 당시에 안 나는 경향이 있고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려다 보니까 조잡한 시설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컨테이너를 갖다 놔도 어차피 주차는 못하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주차장 관리사무실 정도는 하나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면적제한을 주더라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구청 재량으로 불가능하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주차건물이 정식 건물로 허가를 내서 하면 내구재로 해서 외관상으로도 괜찮은 건물을 할 수 있는데 가설물건축을 축조할 경우에는 컨테이너라든가 그런 구조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이 혹시 기회가 된다면 4,000여 곳 주차장 시설을 점검해 보십시오. 관리사무실 형태가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주차 관리사무실은 필요한데 초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도 오정구민이고 그분들이 건물주와 다른 사람일지라도 비참하게 관리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재 날 우려도 있어요. 그 안에 에어컨, 전기장판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이왕 할 거라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로 설정되어 있는 주차장은 30% 정도 건축 가능하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이런 것을 몰라서 방치하는 사례도 있고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믿고 그런 부분의 시설이 궁금해서 질의한 분이 계시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제가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지금부터는 건의사항 몇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오정구 모범음식점 2015년 캘린더를 받았습니다. 예쁘네요. 위치도 나와 있고 무엇을 파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구가 선정하는 모범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장애인 등 특정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모범음식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선정하려면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주출입구에 턱이 없다든가 장애인 편의화장실이 있다든가 입식, 그러니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탁이 있다든가 이런 선정기준을 넣어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또 아이를 동반한 부모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범음식점이 오정구에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소사구 할 때도 얘기드렸습니다. 그것이 꼭 완벽한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들어맞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정구에서 중증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음식점은 어디다, 이렇게 해서 구청 홈페이지나 시청 홈페이지에 널리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모범음식점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라는 데서 조사를 했어요. 서울시도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나 봅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나 봐요. 서울시가 선정한 모범음식점 10곳 중에 8곳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답니다. 오정구에서 올해도 보니까 18군데 정도 모범음식점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에서 몇 군데가 과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최소한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음식점은 몇 군데나 되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은 이미 선정을 하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모범음식점 선정이 이미 끝났으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노약자가 이용 가능한, 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을 선정하고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현재는 장애인 시설 설치 시에 가점 3점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특정한 시민이 접근할 수 없는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것이 행정의 공평성이나 보편성에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고려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비상급수시설 문제를 소사구에서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구 비상급수시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229쪽에 나와 있어요. 한 곳은 성곡동에 또 한 곳은 고강본동에 되어 있습니다. 음용가능 여부만 되어 있어요. 고강본동에 두 곳과 신흥동에 한 곳은 음용이 불가능해요. 단지 생활용수로만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이 재난, 전쟁, 가뭄 이렇게 비상시, 위기 시에 수돗물 공급이 안 되니까 음용수 공급하기 위해서 또 생활용수 공급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관리하는 건데 지리적으로 성곡동과 고강본동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정구 전체에 안 되어 있고. 확대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정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데 굳이 지정하고 관리하는데 힘들다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2012년 6월인가 정읍시에서 실제로 가뭄 때문에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어요. 재난이나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더 많이 지정되어야 하고 음용가능 여부도 기록되어야 하고 가령 1일 몇 톤의 물을 생산할 수 있는지도 파악되어야 해요. 오정구가 지금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비상급수 1일 가능 사용량이 4,348톤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오정구민이 20만 조금 안 된다고 봤을 때 1일 2ℓ 정도 아니겠습니까.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 서울시는 1,286곳이 지정되어 있대요. 1일 생산량이 18만 213톤이라서 서울시민 1인당 하루에 17ℓ의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음용 가능한 물을. 오정구는 2ℓ, 소사구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소사구는 1ℓ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비상시에 비상급수시설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야 해요. 그런 것 관리가 잘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역적으로도 편중되어 있고 어떻게 수질검사하고 계신지도 잘 모르겠어요. 연간 4회씩 하다가 올해는 3회 하고 하반기에 또 할지 모르겠는데 지리적으로도 한두 군데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사용 가능한 물량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고 또 비상시 어디에서 이 물을 얻을 수 있는지 시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널리 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또 하나는 방독면 얘기입니다. 보급률이 자료 226쪽에 의하면 40〜50%예요. 내구연한 5년 이상 경과한 방독면 양이 절대 다수죠. 보니까 2012년 이전에 많이 보급을 하고 2013년, 2014년에는 거의 보급을 안 했어요. 사실 1998년 것들, 2000년 것들도 많이 보관하고 계시거든요. 비상시를 위해서 있는 시설입니다.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보니까 보급률도 크게 떨어지고 내구연한 경과한 방독면들도 상당수 있고 별도의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서라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3개 구 공통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방독면 문제는 우리 시가 이 정도는 제대로 구비하고 관리하자. 시민의 안전이나 재난 대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복사골으뜸쌀이 이번에 친환경 쌀 인증 받는데 실패했어요. 청장,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리 시가 친환경 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있었고 관리도 많이 하고 항공방제 횟수도 줄이면서 친환경 농약 직접 공급하면서 유지했었는데 친환경 인증에 실패했어요. 이것 무슨 대책 있으십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답변을 하다 보면 자꾸만 시가 연계돼서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 시 녹색농정과에서 업무하게 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몇 농가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시 녹색농정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오정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천시 정책이 구청에서 다 같이 시행하고 있고 사실 구청 단독의 정책이 얼마나 됩니까. 다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만약 오정구 관내에서 있었던 문제라면 오정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셨어야 돼요. 얼마나 자랑하셨습니까. 복사골으뜸쌀이 친환경 쌀로 인증되었다고 해서 학교에도 공급하고 일부는 경로당에도 들어가고 있고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 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었는데 이것은 시 녹색농정과의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오정구청에서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런 말씀이 아닌데 자꾸만 이렇게 돼서 진짜 저도 억울합니다. 사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왜곡돼서 그것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뭔데요. 관리감독의 책임이 오정구청장에게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아닙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시 정책이지만 오정구청에 관련돼서 구청장께 말씀드린다고 했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러면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녹색농정과 이런 업무를 떠넘기는 차원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지금 무슨 대책을 세우셨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거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잘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와 얼마만큼 어떻게 협의하실 건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제 일처럼 생각하고 가서 업무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구청장 모내기 하실 때도 가고 벼 베기 하실 때도 가고 친환경 우렁이 살포하실 때도 가셨잖아요. 그렇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계속 나갑니다. 농가에도 나갑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도 농약 제초제 사용하는 거 파악을 못해서 친환경 쌀 탈락하고, 글쎄요. 이게 녹색농정과의 업무다. 녹색농정과에서는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오정구에 있는 농가의 문제기 때문에 오정구에 물어봐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이 시민의 세금이 친환경 쌀 유지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질의 안 합니다. 상당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어수선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시정전반에 걸쳐 행정의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된 점을 시정권고하고 잘된 점을 칭찬해 주고 특정사업이나 특정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따집니다. 오늘은 오정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고 오정구청에서 2014년에 있었던 주요사업들, 주요행정들, 주요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지적에 대해서 개선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심도 깊고 적절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통해서 오정구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과 동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행정지원과장 원진철입니다.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식 총무팀장입니다. 황대중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정란 통신전산팀장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9쪽에 보면 시민 정보화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기초교육부터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교육을 시켜 주십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기초교육반도 있고 자격증반도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9쪽입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교육과정 편성내용은 컴퓨터 기초과정과 블로그, 트위터 그리고 기본과정에는 엑셀, 파워포인트가 있고 자격증 취득과정에는 정보기술자격 엑셀 과정이 있습니다. 또 야간정보화 교육 과정에서는 한글 활용과 엑셀이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야간정보화 교육할 때 몇 명 정도 참석하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3회 했는데 인원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몇 사람이 됐든 오정구민이 혜택을 보고 어떤 분야에 전무했던 사람들도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좋은 제도를 운영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활성화하려면 어떤 계획이 필요할까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한다든가 시간수를 늘린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강사수도 늘려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인원과 공간 범위 내에서 내년에 더 확대해서 최대한 운영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강사수당은 시에서 거의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불가능합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시에도 시 자체에 강사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세우든가 시에서 별도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IT통신, 컴퓨터, 스마트 이런 종류들이 젊은 층에는 많이 확대 보급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부분이 어색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구에서 솔선해서 교육한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제도 같고 다른 구에서도 하긴 하는데 얼마만큼 행정지원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의 숫자를 가늠할 것 같아요. 꾸준히 노력하셔서 오정구민이 컴맹이나 스마트폰 관리하는데 어색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연일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보면 “씽씽! 자전거 라이딩” 있죠. 자전거 행사를 오정구에서 하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씽씽! 자전거 라이딩은 직원들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한 번 하셨네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도 직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거기에 응하는 부분이 많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직원 동호회 형식이네요. 그렇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동호회 형식보다는 참여하는, 예를 들어서 언제 며칟날 어디 가기로 계획하면 거기에 선호하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직원 힐링 차원이네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왜 이걸 질의했느냐면 작년인가 부천시 자전거동호회에서 사망사건이 하나 있었죠.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시청 자전거동아리 활동하는 분인데 공교롭게도 저희 아파트에 사시던 분이 사망한 사례입니다. 자전거를 처음 시작해서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즘 서울시 자전거버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전거버스가 뭐냐면 잘 타는 팀이 선두를 유지하고 또 잘 타는 팀이 후미를 유지해서 못타는 사람을 중간에 보호하면서 타는 자전거 시스템이거든요. 사망사고가 났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자전거를 배운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앞에 잘 타는 사람이 선두가 되어서 가니까 따라가려고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망사고인데 직원들이라 하더라도 자전거 라이딩을 하게 되면 특별히 안전에 신경 쓰셔서 잘 타는 사람과 못 타는 사람들을 자전거버스형식을 이루어서 안전에 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자전거뿐만 아니라 행사를 할 때 모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올해는 유난히도 큰 사건사고가 많아서 모두 슬픔을 느끼면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주 좋은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7쪽에 보면 임산부 공무원에 대한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에 지금 7명 있다고 자료에 있네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편리한 제공이라면 어떻게 해 드립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임산부 전용의자가 있습니다. 편안한 의자가 있는데 의자도 제공하고 출산용품도 지원해 주고 당직 같은 경우 제외한다든가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임산부뿐만 아니고 다자녀가 있는 공무원께도 더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깝게 보면 내 딸, 내 자식이지만 미래로 보면 대한민국의 기둥이잖아요. 똑같은 입장에서 볼 때 다 같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출산장려문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공직자에게 그런 것을 널리 알려줘야 합니다. 왜 알려줘야 하냐면 누구는 아기 안 낳아 봤냐, 누구는 임신 안 해 봤냐는 뒷말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깝게는 내 딸, 내 자식이지만 미래로 보면 대한민국의 기둥이니까 다 같이 고민하고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더 확대되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다자녀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한계가 많이 있고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현재 제도 범위 내에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모든 시책을 추진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정말 이것은 알려줘야 돼요.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앞서가면 주변 시민들도 호응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직장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출근 늦게 하고 퇴근 빨리시켜주고 점신시간 30분 더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근무시간이 조금 단축되는데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배려해 주는 분에게는 근무시간이 줄기 때문에 급여를 적게 준다고 얘기해도 절대 반대 안 할 것 같아요. 배려해 주면 상대도 배려해 주거든요. 저출산 국가로 인해서 2040년이 되면 노인숫자가 젊은 층 숫자보다 더 많아진대요. 그렇게 되면 정말 걱정거리입니다. 과장님 계실 동안이라도 그런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임산부에게 더 편리한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아까 구청장님께 질의했지만 46쪽 주민자치센터 만족도 조사를 보면 아직까지도 주민자치센터를 잘 몰라서 혹은 프로그램이 없어서라는 퍼센티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동에 홍보한다든가 주민들한테 홍보하지만 전파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길이 막연하고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구나 시에서 하는 시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물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고 동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모르지만 가정에서 주부들이라든지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시민들의 부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가정에 배포해 줬으면 하는, 집에 앉아서 내용을 참고해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홍보가 더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가정에 유인물을 넣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유인물을 가정별로, 어떤 특정한 중요시책만을 가지고 가정별로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영화를 본다든가 하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무료영화 상영은 그분들한테 정보제공 동의서를 얻어서 며칠에 영화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맞춤형식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쪽의 메시지를 보내준다든가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관심도가 높은 쪽의 타깃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잡고 조금씩 점차적으로 방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47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원이 가능하면 다양한 목소리를 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이 시민들한테, 구민들한테, 동민들한테 잘 활용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면 자영업자들이 54%고 마찬가지로 분야별 구성에도 경제인이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집에서 시간이 많은 분이 나오다 보니까 자영업이나 경제인이 많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자치위원회의 목적에 의하면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주위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선뜻 하고 싶다고 나오는 분이 힘듭니다. 옆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내가 나오다 보니까 내 친구한테 주민자치위원회가 괜찮으니까 한 번 나가보자든지, 이렇게 목적에 맞지 않는, 내가 나가니까 너도 같이 나가서 주민자치위원 하자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위에 보면.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분을 탈피해서 규정에 맞게 직종별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권유해서 스스로 못 나오더라도 타인의 권유에 의해서라도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맞는 말씀이고, 다양한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의견이 조율되어야 바람직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당연히 앞으로 갈 방향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당장은 아니라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유도해서 참여를 끌어내는 방법을 자꾸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적극적으로 인재를 찾으시고 적극적으로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하게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73쪽, 집합교육에 보면 스마트폰 교육이 있습니다. 횟수 6회, 인원 173명 스마트폰 활용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스마트폰 활용하는데 참여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173명이 6회를 했는데 60세 이상이 73명으로 42% 되고 50대 37% 정도, 30대 4% 정도로 연령대가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저도 가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에 들어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일일이 활용하기가 참 힘듭니다. 저도 스마트폰 교육을 받고 싶어서 봤더니 본 위원 집 앞에는 삼성AS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스마트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다면, 50대, 60대 계층에 계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갖고는 계시지만 전화를 걸고 받는 것밖에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해 준다면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활기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 정보로 인해서 부천시의 모든 시정이나 구의 구정부분들도 알 수 있게 스마트폰 교육을 확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장소의 한계, 강사의 한계는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확대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에 관련된 업무가 시로 이관되다 보니까 자료에 동의 업무가 주민자치위원회 외에는 별로 없네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구에 사회복지과가 없어져서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과거처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동에 관계되는 것도 복지에 관련된 것도 동장들, 지금 동장들이 함께 배석한 건 주민자치 때문에도 있겠지만 동 주민센터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하는 행정의 50% 이상이 복지 관련 업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문서도 그렇고 복지에 대한 지원이나 복지시스템에 대한 관리나 모든 것이 동 주민센터에 50〜60% 이상이 전부 복지에 관련된 겁니다. 딱히 주민자치위원회도 하나 없으면 동에서 아무 할 일이 없네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것을 하라면, 이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노력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어요. 10년 전에 돼 있던 것을 쭉 해 오다가 복지업무 빼니까 몇 장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예를 든다면 동 주민센터 이용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주민센터의 어려움, 감사라는 게 잘못된 것을 밝히기 위해서만 감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통해야 하는, 감사를 통해서 의회와 소통하고 구와 동이 함께 소통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 없이 맥이 끊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동장님, 잘 들어주세요. 비록 행정지원과에 동 주민센터 복지에 관계되는 자료는 없지만 복지동이 생기고 복지협의체가 생겼다고 해서 복지 분야에 대해 만병통치약으로 처방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동에 필요한 부분은 동에서 복지수혜자들과 그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줘야 될지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동장님들이 복지동 생기고 복지팀장 왔다고 해서 복지에 손 놓고 그냥 복지팀장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한다면 정말 힘없이 상담하러 갔던 주민들이 더욱 엉엉 울면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동장님들 정말 마음 깊이 동 업무에 대해서, 동장은 누구냐. 시가 있고 구가 있고 동은 기초행정기관 중에 가장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하는 곳이 동 주민센터인 것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제대로 행정이 되지 않는다면 부천시 전체 행정이 불친절하고 흔들린다고 봐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비록 자료가 없어서 관련된 얘기는 못하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내년부터는 감사 때 방향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해야 한다고 논의하겠습니다만 내년 감사 때나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눈물을 닦아달라고 오는 분이 있으면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데 복지에 대해서는 너무 재량권을 사용하지 않아요. 동 주민센터 있다고 해도 없는 게 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전담해 있는 복지를 담당하는 분들이나 이런 게 없던 게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과거부터 법률에 의해서 계속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행위를 실질적으로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가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두는 거지 동 주민센터, 동 복지협의체 위원들 이런 부분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담당 복지팀장들에게 잘 얘기하셔서 재량권을 많이 쓰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부천시 공직자 중에 법 안에서 여러 재량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맡고 있는 소관 업무 안에서 재량권을 쓸 수 있는데 복지를 담당하는 분들이 가장 재량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돈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지급되는 돈과 관계되기 때문에 자칫 재량권을 잘못 썼다가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간역할을 누가 해줘야 하냐면 동장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동장들께서 모든 재량권을 총 동원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재량권을 십분 발휘하시고 복지담당자들도 재량권을 잘 활용해서 적용해 줄 수 있는, 실무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뒤에 동장들께서 참고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자료 34쪽에 보면 이런 것을 감사자료에 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각 동별 장학회 운영현황 해서 실질적으로 장학회 운영, 본 위원이 장학회를 같이 만든 것도 있습니다. 이게 시나 구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순수 민간적으로 하는 겁니다. 과장, 그렇지 않아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순수 민간적으로 하는 것을 동별 장학회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마치 시가 무슨 보조금을 주고 관리하는 것같이 하면 안 되죠. 개별적으로 친목회식으로 만들어서 법인도 아니고 개인적인 장학회를 이런 데 자료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스스로 제출한 게 아니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로 작성하게 된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요구가 있는 자료는 어떤 자료냐, 시나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게 있느냐, “해당없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구가 있는 자료는 시나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민간, 개인 친목장학회까지 전부 이렇게 기재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에는 부천장학재단이 있고 부천장학재단에서 혹시 각 구나 이런 데에서 같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고 이것은 개별 장학회입니다. 법인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는 장학회입니다. 어떤 데는 친목장학회 같이, 까치울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친목을 도모해서 여럿이 모아서 같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내놓으면 오히려 이 장학회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들끼리 지역에서 좋은 일하려고 모아서 해 놨는데 구가 마치 관리하는 것같이 공포해 놓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성기준에 대한 전달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62쪽을 봐주세요. 동 청사 보수하는 것이 전부 행정지원과 소관이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제 동 주민센터를 새로 건립해야 하는 부분이 오정구에 보면 신흥동도 건립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고강1동 같은 경우에, 과장께서 동장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동 주민센터는 있는데 회의실이 없습니다. 다목적으로 할 만한 회의실이. 과거에 몇 번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이 걸려서 증축이 곤란했었고 비가 많이 새죠. 비가 많이 새는 것을, 증축을 위에서 지붕을 덮는 방수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단, 건축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개 층을 증축해서 지금은 평면지붕인데 경사로지붕으로 공사를 잘해 놓는다면 청사 방수는 완전히 해결되리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동 주민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그러한 증축공사를 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쓸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방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공간이 협소한 동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강1동 같은 경우에는 2층에 다른 시설이 있다 보니까 회의실 하나로 운영하는 협소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증축하려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뉴타운 관계 때문에 못했는데 증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면, 이것은 수년 전부터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던 겁니다. 다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까지 편성했었는데, 일부 예산팀에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뉴타운의 지구지정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고 잘못된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라도 고치고 증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행정지원과장께서 고강1동장도 하셨는데 뉴타운지구가 해제되면 빨리 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 계셨네요. 68쪽을 봐주세요. 적십자회비 동별 모금현황에 대해서 구·동 목표 없는 자율모금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하고 계세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자율적으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자율적으로 해야 되겠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반 자율적인 것 같아요. 말은 자율적인데 실질적으로는 자율적이 아닌 것 같아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고지서를 배부하는데 정확하게 당사자한테 전달하는데 주력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보세요.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자율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했을 때도 오정구에서 모금한 게 1억 4051만 7000원입니다. 2013년 자율적으로 시작해서 1억 4106만 7000원으로 조금 더 올랐네요. 올해도 자율적으로 시작했는데 1억 4108만 8000원으로 거의 비슷하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적십자모금을 자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느 정도 모금이 안 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 놓고 또 다시 독촉하는 것 같이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지원금은 모금액 대비 4%를 지원받고 있는데 주로 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주로 통장님들이 고지서 전달하고 독려하는데 주력하다 보니까 모금위원으로 통장님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습니다. 아닌 데도 있지만 모금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금위원회 대행교부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업무지원금을 통장님들이 하면 통친회에 업무지원금을 포상금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현재는 모금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주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주로 뭐하는 데 사용하냐는 겁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사용처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조직 위원회 명목으로 주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많이 모금하는 데 대해서 동장들 평가하죠? 많이 모금하는 동.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런 평가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지서를 당사자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을 확인하는 쪽으로 독려하지 얼마를 걷었는지 목표액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모금액을 보니까 신흥동에서는 인구도 많지 않은데 다른 동의 2배, 3배 정도 모금하고 있네요. 이렇게 많이 모금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흥동은 매년 그러네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개인 세대주는 8,000원이고 개인사업자 3만 원이다 보니까 공장지대가 있어서 금액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8,000원과 개인사업자는 한 사람이 납부하더라도 3만 원 이상 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성 없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강제성을 가지고 배당을 해서 할당제를 주나 자율적으로 하나 낼 사람은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별 차이는 없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현재 자료로 보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질의를 여러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과장, 주민자치위원으로 좋은 인력이, 지금도 많은 좋은 인력이 있지만 원래 생각했던 여러 거버넌스가 모여서 주민자치를 구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에 보면 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나 주민자치위원회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의 설립이념 정도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거기에서 의견이 된 것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전부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뜻으로 해서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도 듣고 이런 취지로 준비해서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정구뿐만 아니라 원미구, 소사구도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던 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게 되고 자영업자가 하게 되고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의 인력난이 상당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공모해도 안 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돈 내고 시간 뺏기고 해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감정은 내가 투자한 것만큼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자원봉사에 대한 만족감이 본인 스스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사람을 발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난이 있긴 하지만, 적정한 사람들을 공개모집방법을 통해서 하지만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하는 데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을 형식적으로 주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 보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당은 현금으로 받아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참석자에 서명만 하고 통장으로 돈 다시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돈 더 내놔야 돼요. 그것을 해소해서 주민자치회가 근린주민자치, 근린주민자치가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린이라는 뜻이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주민자치를 함께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은 없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위가 불분명해요.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통장님 같이 준공무원 예우를 받는 수당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사업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을 해야 돼요. 오정구에서도 사업에 관계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에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부분들, 구리시의 경우 주차장 사업도 일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부담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동으로 쓰고 복지에도 쓰는 여러 사례가 있는데 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자료를 모집해서 오정구는 동이 특별히 7개밖에 안 되고 7개 동 전체가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흥동은 공장지대를 중심으로 같이 있고 오정동은 농촌과 공장과 일반주민이 같이 있고, 고강동이나 성곡동은 지역주민들이 밀집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다각적으로 모여서 여러 계층이 살고 있는데 동도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행정지원과에서 각 동장님들과 연찬을 통해서 준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우수사례를 면밀히 발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동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금방 바뀌니까 매번 주문해도 결론이 안 나는데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과장께서 함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사업 중에서 오정구가 자랑할 만한 사업이 있어요. 오정동은 하계 별자리캠프, 올해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조금 떨어진 것 같기도 하지만 잘해왔던 사업이고 신흥동의 테마가 있는 가로수 가꾸기 텃사모 활동,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화단 조성하는 사업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원종1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회 중심으로 사랑의 닭죽행사, 시 예산을 한 푼도 안 들이는데, 원종1동 벚꽃축제 있었죠. 그것 시 예산 한 푼도 안 들였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행사 정말 잘 치렀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 동장님들 다 계시고, 각 동 신흥동과 원종1동에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셨던 공직자들이 구청에 와계세요.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도 안 드리는데 애 많이 쓰신다. 이런 것은 오정구가 자랑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도 수고하셨고 이 자리를 빌려 동장님들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정말 잘하셨고, 앞으로도 오정구의 대표적인 사업들이 더 잘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하고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와드릴 바가 있거나 의논할 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잘해 나가야겠다 싶습니다. 과장 고생하셨어요. 각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애 많이 쓰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호

민맹호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 질의가 끝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질의가 조금 남았습니다. 일단 칭찬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이 뭐냐면 자료 35쪽 보면 고강1동 주민센터 이용인원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특히 어린이, 청소년 이용인원이 많아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어린이, 청소년 대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프로그램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게 많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무슨 발표회 때 같이 나와서 활동하고 보기 좋았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어린이, 청소년 계층이 많으면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설도 보강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예요. 제가 알기로는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들이 한자도 배우고 교육 받으러 오는데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개수가 몇 개나 있는지 궁금해요. 아마 없을 겁니다. 시설면에서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주로 하는 주민자치센터가 된다면 어린이,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보강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누수 되는 데도 고쳐야 되고 어려운 시설도 많이 고쳐야 되겠지만 이용인원이 이렇게 많다면 이용인원에 맞춘 주민자치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저녁에 와서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을 수 있는 공간, 어린이들이 화장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계가 있긴 한데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반드시 노력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료 51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주민회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초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시행할 때 뭐라고 했냐면 각 동별 100명 정도의 주민참여예산제 주민회의를 구성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3, 4년이 지나다 보니까 46명도 계시고 34명도 있고 그래요. 많은 데가 원종2동으로 57명 정도 되는데 일반시민의 구성비가 상당히 낮아요. 무슨 얘기냐면 원종2동은 57명의 위원이 참가하고 있지만 일반시민은 18명밖에 안 돼요. 또 신흥동 같은 경우는 56명의 위원이 계시지만 6명만 일반시민이고 대부분 단체원 위주입니다. 주민센터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주민회의 위원이 돼요. 그러다 보면 본인들끼리 목소리 큰 분들이 관계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많이 얘기하세요. 과장님, 그렇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동장들께서는 통제를 못해요. 어떤 동의 힘 있는 분들, 고문들, 단체원들이 이 사업 하자고 하면 동장들이 보기에 이 사업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에서 물론 지원 나가십니다. 사업 선정부터 나가고 구청에 보면 각 과장께서 사업설명회도 나가서 설명도 해 주시고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과장들이 나가서 이 사업이 왜 안 되는지 설명하세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주민회의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 동에서 선정했고 동장님과 선정한 사업인데 왜 안 된다고만 하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력이 생겨요. 맞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과장들께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예산의 문제를 다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면 사실 동장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이건 어렵다, 하자, 안 하자 조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행정지원과장께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사업 결정할 때 직접 참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동장님들 힘듭니다. 여기 다 계시지만 하자고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안 된다고 하기 힘들어요. 구청이 개입하든지 아니면 시청에서 직접 나와서 조언을 주든지 사업결정 초기단계부터 문제를 지적해 줘야 돼요. 안 되는 사업들 많이 갖고 오거든요. 쓸데없는 사업들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을 낭비해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 들어볼까요. 오정동에 오정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놀이터 고쳤습니다. 처음부터 놀이터에 경로당이 같이 있었어요. 놀이터 환경개선하면서 모래하지 말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경로당이 인접해 있어서 모래먼지 때문에 경로당 어르신들 문 못 열어놓는다. 그런데 힘 있는 단체원이 개입해서 모래 갖다 부었습니다. 지금 그 모래 파달라고 주민들, 주변의 어린이집 학부모들, 심지어 경로당 어르신들 문 못 열어놓는다고 하소연해요. 이 사업한 지 2년도 안 됐어요. 그 모래 퍼내야 할 상황입니다. 그때 여기 계신 과장께서 가서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설명하셨어요.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고,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려점을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중요한 건 우리가 주민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 구청장도 계시고 과장도 계신데 대표적으로 예산낭비 되는 사례들, 사업시행 해 봤자 효과가 없는 사례들, 사업이 잘못 결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돼요. 결국 그 공원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모래를 걷어내야 되게 생겼습니다. 2년도 채 안 돼서요.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데 이렇다고 설명을 해도 당신들의 얘기만 주장하면 설득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 개입을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로도 비쳐질 수 있어서 사전에 논의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 받아봐서 동장님과 교류를 해서 방안을 제시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각 동별로 배정된 1억을 어떻게 쓸까 하고 주민들이 사업결정에만, 1억의 범위 내에서 전체 다 써야 한다. 옆 동이 1억 쓰는데 우리 동은 1억 안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경쟁하듯이 사업을 결정해요. 아무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원종2동에도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공원 하나 1억 들여서, 2012년에 결정한 사업인데 지금 가보면 크게 개선된 바가 없습니다. 1억의 돈이 어디에 들어갔나 싶어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오신 동장들께서 의지를 가져주셔야 돼요. 안 되면 이 사업은 어렵다,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반복적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오정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직원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자료에 의하면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만 자료 14쪽, 15쪽 보니까 대부분의 민원발생처리의 내용이 직원들의 불친절입니다. 업무도 많고 인원도 한정되어 있고 다양한 민원을 접수하다 보니까 친절하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구청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볼 때 직원 불친절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을 통해서 직원 불친절의 문제, 직원 친절교육을 다시 한 번 제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직원 불친절 문제의 사안을 들여다보면 본질적인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의 잘잘못보다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쾌했던 것을 가지고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대부분 많거든요. 안 된다고 했을 경우 그런 부분이 많은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욱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히 안 되는 경우에 더 친절히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직원 친절교육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더하여 오정구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구청 차원에서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2014년에 실적 없고 2013년에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성희롱예방교육과 직원친절교육에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5년 초 업무보고 때 계획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드릴 것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아닌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 방위협의회 있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 하나도 없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정례적으로 따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각 동에 방위협의회 다 있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동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동에서 방위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거 없죠? 부천시에 단체활동 열심히 하면서 행정지원금을 조금도 지원 안 받는 단체가 방위협의회 같아요. 어떨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안 나타나고 숨어서 열심히 국토방위 보조 활동을 하는 단체 같아서 행정지원과장님이 여기에도 지원의 손길을 뻗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많이 말씀했던 주민자치위원회 제가 소상히 추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지역에서 유지고 시간이 있고 재능이 있는 분을 각 기능별로 모집하려고 애는 쓰는데 그런 분들이 참석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모집하기도 하고 알음알음 연결해서 모시고 오기도 해서 겨우 꾸려나가는데 이분들에게만 자꾸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만 8년을 했어요. 여덟 번을 했는데 이걸 하면서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음먹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왔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공식적으로 행사를 연 두 번 합니다. 구청에서 추진하는 구 행사 한번 하고 또 송년회 꼭 한 번 하고 불우이웃돕기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아무리 행사에 찬조를 못해도 연간 30만 원은 할 거예요, 시간도 많이 뺏기고. 또 주민자치위원장은 연간 300〜400만 원 지출할 거예요. 그런데 그 활동이 표도 안 나고 대우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공직사회에서도 인정해 줘야 되겠다. 그 부분을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부천시에는 주민자치위원에 한해서 출석수당을 3만 원 줍니다. 통장으로 3만 원 들어오면 본인이 주민자치위원회에 회비로 5만 원 내요. 3만 원 받은 것하고 자기 돈 2만 원 합해서 5만 원 정도 회비를 내는데 처음 들어올 때는 3만 원 받는 것 같지만 자기가 내는 회비를 따지면 출석수당 플러스 2만 원 내지 1만 원 해서 4만 원, 5만 원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질도 떨어지고 봉사의 성격도 떨어지고 참여하는 분들도 방심하게 되고, 과장님이 타 시·군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시흥 같은 데는 7만 원, 안산은 8만 원, 거의 5만 원 출석수당 줍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3만 원 주거든요. 과장님이 인터넷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올 거예요. 타 시·군에 맞춰서 출석수당도 인상해 주십사 건의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금이라도 동네를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각 동사무소마다 자생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중추적인 역할을 주민자치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그분들께 출석수당을 인상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 돈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저한테 질문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구에서 필요한 경비로 인상해서 금액 얼마다 그러면 위원회에 요구해서, 오정구 관내 의원님들 몇 분이 계신데 오정구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인상해야 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하면 반대할 의원이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무엇이든지 어렵더라도 움직여서 그런 부분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독단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조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시 관련부서에 충분히 건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동장도 일선 동으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과장과 동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신현근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변성호입니다. 민원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처리 단축왕, 올해 처음 실시했다는 건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단축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법정 처리기간 대비 53.42% 단축한 분이 이번에 1등 했다는 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평균치입니다. 민원 전체 평균치입니다.

김정기위원

단축왕은 몇 %인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단축왕을 계산하는 방법이 열흘 중에서 하루에 당일 처리하면 100% 단축한 것으로 하고 거기에 복합민원하고 현장에 꼭 확인할 일이 있는 민원은 가산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1등은 100%가 넘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래서 단축왕에게 뭘 준다는 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상금을 줍니다.

김정기위원

얼마를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30만 원입니다.

김정기위원

청장님께서 보너스를 더 주셔야 되겠는데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1, 2, 3등 해서 5명한테 주고 부서도 1개 부서에 시상을 합니다.

김정기위원

단축왕에게 상금을 주면 좋아하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단축왕을 선발하고 시상하는 것은 다른 직원들도 한번 해보자는 의욕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직원들이 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좋은 취지로 되면 좋은 것이고 취지가 퇴색되면 경쟁을 과열시키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단축시킬 수 있는 시한은 뻔한데 과열시키면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좋은 것은 자주하면 좋죠. 단축왕 제도를 3년간 실시했는데 자꾸 배출하다 보면 민원처리를 이렇게 하면 신속하게 되겠구나 하는 노하우가 쌓일 거잖아요. 단축왕들의 3년 치 노하우가 쌓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민원에 대해 단축이 되겠구나 하는 단축시키는 평균점도 높아져야 되겠네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단축률이 아주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래야 성과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1등만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단축률이 높아지도록 독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3년째 시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등 뽑아서 상금 주는 것도 좋지만 왜 1등을 하는지, 어떻게 해서 단축시키는지 이것들이 축적되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민원서비스의 행정 속도가, 행정서비스가 빨라질 수 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직원 때부터 민원담당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보통 처리기간이 일주일이라고 하면 조금 나태하면 처리기간이 아직 멀었으니까 5일쯤 지나서 서류를 들춰보게 되고, 물론 그 업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바빠서도 그렇지만 나태한 면을 이런 식으로라도 다잡아서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태우게 하려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좋은 취지이고 잘 정착돼서 민원을 하면서 하나의 성과가 행정의 성과로 또 본인 스스로의 자존감, 자족감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네요. 전체적으로는 민원을 어떻게 하면 단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쌓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시 전체적으로 공유를 해서 좋은 취지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정착이 돼서 해 주시기 바라고, 친절역량 강화를 3회 실시했는데 전 직원 전문강사 초빙이 1회 284명, 전 직원이 다 하셨다는 거잖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구 전 직원은 한 차례 했고 세 차례는 분기별로 부서별로

김정기위원

분기별로 각 부서별로, 파트별로 나눠서 했다는 얘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저희 부서.

김정기위원

직원들의 친절교육 전문강사 초빙 반응은 어떻습니까? 누가 와서 하는 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아무래도 전문강사니까, 시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어느 분이 잘하나 해서 추천 받습니다.

김정기위원

만족도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받으면 일단 직원들의 동기 부여는 확실하게 됩니다.

김정기위원

동기 부여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것도 해보셨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설문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민원처리 단축왕도 그렇고 친절교육도 그렇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려는 것도 그렇고 제가 질의한 요지가 바로 피드백이거든요. 친절교육 실시도 피드백을 해보시고 단축왕도 마찬가지로 피드백을 해야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계량이 가능하고 그럼으로 해서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으니까요. 피드백 테마 질의의 마지막으로 무료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인데 법률, 세무, 부동산, 건축에 대해서 월 16회, 총 146회를 하셨네요. 생활법률상담을 일반 주민들이 와서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건 상담실 운영한 횟수입니다.

김정기위원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은 횟수라는 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실적이 아니고 한 달에 며칠을 상담에 임했나 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그게 상담을 한 실적이잖아요, 몇 차례 상담을 했느냐.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상담원들이 나와서 근무한 날짜입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면 몇 건을 했는지는 모릅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사실 행정상담사는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분은 일지를 작성하는데 법률상담은 변호사, 부동산상담은 공인중개사, 세무상담은 세무사, 건축상담은 건축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일지에 쓰라고 하기는 뭐해서

김정기위원

아니, 이분들이 와서 상담하고 갔는지 아니면 상담하러 왔다가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갔는지 알아야, 물론 무료로 하시는 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무료로 하는 거지만 어쨌든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분이 오셔서 몇 건을 했는지 실적을 모르면 이 제도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 서비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구청에서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황당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좋은 서비스로 자원봉사 하게 하기 위해 고급 인력을 모셔 와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지를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몇 건씩 했는지 파악해야,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미구 쪽에서는 실적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질의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던데 실적을 챙겨보십시오. 원미구는 실적까지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실적 속에 보면 부동산이든 법률이든 세무든 어쨌든 법률과 세무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상담이잖아요. 민원인들이 법률이라든지 세무 상담할 때는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나 청에서 민원서비스를 받으면 비용도 안 들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은 거죠. 그런 분들이 법률, 세무, 건축 이런 무료상담을 받고 난 이후에 실적을 보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건 상담하신 분들이 하기는 힘들겠죠. 그 부분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분들께 문자든 유선이든 해서 이번에 도움이 잘되셨느냐, 그래서 일 처리는 잘되고 있는지, 보다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본인이 변호사를 사서 돈을 더 지불해야겠지만 그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간적 또는 물질적 비용을 상담서비스로 우리가 줄여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잘하고 있는 부분이 더욱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런 자료 축적을 통해서 추후에도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적을 챙기셔서 실적에 의한 피드백 상담을 받으신 분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추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체크해야 처음과 끝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의도하는 행정서비스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무료로 수고해 주시는데 부담을 주기 싫어서 사실 놔뒀는데 그분들에게 부탁해서 일지를 적게 하겠습니다. 피드백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고요, 청장님 그 부분은 좋은 취지니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88쪽 감사자료 보시겠어요? 외국인 등록현황 있죠. 신흥동이 상당히 많네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많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민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결혼이민자들도 있고 외국인 남자가 한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다문화가정을 보게 되면 아기 출생신고를 할 때 별도로 안내해 주는 게 없죠, 민원시스템에서?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안내문은 비치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나라별로 합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몇 개국만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여기만 봐도 아주 다양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동별로 굉장히 인원이 많아요. 오정동 쪽에 특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공장지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다문화가정들이 아기를 낳게 되면 출생신고 할 때 한문이나 이런 걸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남편들도 그런 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가서 출생신고를 여러 명 해줬어요. 제가 가서 직접 해줄 때만 해도 동에서 누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친절하게 안내해 주거나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이 친구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남편이 출근했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물어봐요.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교육을 많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사는 동사무소에 갔을 때는 어렵다는 거죠. 오정구에 등록되어 있는 다문화외국인들이 많다면 특화민원이라도 하셔서 다문화가정의 출생문제나 혼인문제, 여기 보니까 민원에 혼인, 전입신고는 원스톱으로 한다고 해놨는데 다문화가정이 아기를 낳으면, 출생률도 우리나라가 저조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별도로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보통은 출생신고나 혼인신고, 개명신고를 보면 본인들이 기장대에서 신청서를 써서 하는데 그분들은 생긴 모습도 다르고 하니까 저희가 금방 알아봅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실에는 창구직원 외에 상담이 필요한 민원인은 안으로 모셔서 1 대 1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1 대 1로 앉아서 해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왜 문제가 없느냐면 사실 주위에서 도와줍니다, 한문 쓸 줄 모르니까. 우리나라는 불편한 게 한글도 써야 되고 한문도 써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저도 오정구에 사는 여러 친구들에게 도움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동에서 안내해 주면 할 줄 몰라서 남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부탁하지 않아도 동에 오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편안하게 와서 부담 없이 출생신고라든지 혼인신고라든지, 사실 혼인신고도 구청에 가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제가 도와줬었는데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 친구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돈을 주고 의뢰합니다. 한국에 와서 오래 산 같은 나라의 친구 중에 이런 서류를 돈을 받고 해 주는 친구도 있습니다. 주위에 수소문해서 전화를 합니다. “얼마 주면 내가 서류해 줄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도 아마 그렇겠죠. 몇 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이라고 아주 달라지기야 했겠습니까. 이런 민원은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구청 민원실에 오는 민원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민원이 있을 것에 예상해서 동에 특별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제도나 안내를 부탁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오정구에 한글교실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거기에서 열심히 배우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사실 안내는 많이 해 줘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친구들은 알지만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일을 하거나 동에 와서 한국어를 배울 여건이 안 되는 친구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오더라도 안내를 편안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소사구 민원실에도 제가 건의했습니다만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유로운 복장을 입고 근무하시는 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런 예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군 복장을 입고 다닐 때와 신사복을 입고 다닐 때의 개인행동에 차이가 많습니다. 고객중심의 눈높이 맞춤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복장을 통일해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왜 그런 주문을 하냐면 사실 자기 다음 시간의 행동에 따라 간단한 복장을 입고 와서 근무할 수도 있는데 민원인이 왔을 때 저 분이 직원인지 볼일 보러 온 건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청장님이 복장을 지정해 주시든 과장님이 지정하시든 통일된 복장을 입고 근무하게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새마을협의회나 자유총연맹이나 적십자사 봉사단체마저도 봉사활동 할 때는 복장을 통일해서 조끼라도 입고 활동하는데 심지어 공직 민원실에서 민원담당하시는 분의 복장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제가 시설직이고 지적직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늘 민원실에만 근무했었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는 많은 창구직원들이 제복을 입었었습니다. 그 뒤에 왜 없어졌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학생들 복장 자율화하면서 같이 없어졌는지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구직원만이라도 할 수 있는지, 예산문제도 따르고

맹호

민맹호위원

다른 서비스도 많이 노력하려고 눈높이 서비스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눈에 제일 먼저 비치는 것은 복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 얼굴 보고 표정 보고 할 말, 안 할 말 골라서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복장이든 복장 통일을 해서 오정구 민원실 복장은 이렇다, 이왕이면 서비스 차원에서 복장을 밝은 것으로 해 주면 더 좋겠죠. 소사구에도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만 민원실장님이 바로 이행하겠다고, 과장님 하여튼 기대를 걸면서 금년 말 지나서부터 2015년 1월에는 그런 복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2015년은 이미 예산이 끝나서 어렵지 않을까요?

맹호

민맹호위원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 10명 잡고 상의 하나 정도 통일되게 주문한다고 해도 하나에 2만 원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부탁합니다. 수고했어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구청 1층에 있는 종합민원실 굉장히 넓어요. 공간도 굉장히 많아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공간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넓은 편이에요. 공간 활용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딱 들어오면 여기는 증명서를 떼러오는 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감, 앞에 안내판을 보면서 내가 정말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주민센터보다 구청에 오시는 분들은 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일 거예요. 세무라든지 복지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그쪽을 통과해서 들어왔는데 민원 상담하러 오는 곳이라기보다는 증명서를 떼러오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제가 생각해 봤는데 공간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어요.조금 전 다른 위원님 지적에서 개별적으로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내표지판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세무 민원상담은 언제, 복지 민원상담은 언제, 부동산 민원상담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론 근무시간의 탄력 운영이 가미돼야 하는 문제겠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야간에도 민원을 받아주실 수 있는, 오정구의 특성상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고 외국인들도 많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주민센터에서도 상담을 할 수 없고 구청에서도 할 수 없으면 좀 그렇거든요. 일단 독립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언제든지 찾아와서 자유롭고 은밀한 분위기 속에서 나의 민원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민원상담을 언제 할 수 있는지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들어와서 누군가를 붙들고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 걸 상담하러 왔는데 하면서 안내실에 물어보곤 하는데 그런 것 말고 일단 들어왔을 때 세무 상담은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도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야간 민원실도 운영했으면 좋겠다. 건의합니다. 가능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세무, 부동산, 법률상담 안내판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잘 보이는 데 설치하겠고 근무하고 늦게 민원처리 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는 특별히 그런 근로자들이 많아요. 외국인도 많고요. 잘하고 있는 시에 가 보니까, 제가 수원시 장안구의 민원상담실을 가봤는데 워낙 오래된 구청이라 공간은 우리 민원실보다 크지 않아요. 그런데 민원상담실을 잘 꾸며놨어요. 민원인들이 와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게 꾸며놨어요, 작은 공간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주 돌아가면서 야간민원실의 주제를 바꿔가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제시에서는 스마트폰 고속충전기 이런 것들을 민원실에 직접 비치해 놓았대요. 행정서비스가, 고속도로 같은데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고 돈을 받고 하는데 이제는 민원실에 직접 그런 것들을 갖다 놨대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표명 같거든요. 잘하고 있는, 잘해 놓은 민원상담실 한번 벤치마킹 가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원시 장안구가 엄청 잘해 놨습니다. 한번 가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가서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두 번째는 자료 83쪽에 보면 동별 민원처리현황이 나옵니다. 주로 주민등록사무하고 제증명민원으로 나눠지는데 성곡동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제증명민원을 일평균 343건을 처리하니까 170건 정도 하세요. 그런데 고강본동은 한 분이 일평균 224건 처리하셔야 돼요. 더 많은 신흥동은 254건이에요. 업무의 편차가 있어요. 다음 88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흥동 같은 경우 외국인등록현황을 보면 1,860명으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제증명민원도 외국인 증명민원이 많을 겁니다. 구청장님도 계시니까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업무의 과다를 따져서 인원배치를 조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신흥동의 제증명민원을 처리하러 오시는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분도 계세요. 공직자 분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 공익근무요원 중에도 있을 수 있는데 외국어가 가능하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지원됐으면 좋겠다. 증명민원 처리업무에 지원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민원 건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1인당 처리 건수가 들고 날고 하는 건 그 직원이 그 업무만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른 업무와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주민등록사무는 거의 비슷한 건수를 처리하는 것 같아요. 알죠. 서로 이쪽 일도 하시고 인감증명서도 떼다가 주민등록등본도 떼다가 하는데 특별히 민원업무가 많은 동이 있어요. 인력배치를 재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보면 신흥동 같은 경우 전체 정원이 열한 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고강1동 같은 경우도 열한 분인데 사회복지민원이라든가 굉장히 민원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격무 동, 일 많은 동이 있고 조금 편한 동이 있는데 일이 많은 동에는 많은 인원이 배치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민원발급 처리하시면서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보조를 받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꾸준히 저희 위원회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유출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동장님들 다 가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교육을 확실하게 시키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분들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보다는 업무보조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직접 증명발급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업무를 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황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종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채교국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전종원 청소팀장입니다. 강옥자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이정훈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 5명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황진희위원

환경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있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과장님께 권고하겠습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참 소중한 겁니다. 이 소중한 자연을 오염시키는 환경오염의 주범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연, 가스, 전기, 쓰레기 분리나 음식물 분리수거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여러 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전 보고하셨다시피 17쪽 녹색미래를 여는 자연생태교육도 있고, 20쪽에 녹색 식생활 실천 확산 홍보 및 교육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는 대상에 있어서도 학생 위주, 뒤에 보니까 유치원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양한 세대의 교육이 필요합니다만 다양한 세대에게 교육을 일일이 시키자니 경제적인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학생 부분을 대상으로 시켰을 때 최대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아나 어린이, 초등학생 대상을 현재의 부모세대보다는 어린세대에 중점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과장님이 너무 시원스럽고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좋습니다. 이런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번 강조해도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아 때부터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하면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왔을 때의 시너지 효과는 부모세대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세대에 따라 교육시키는 부분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부정불량먹거리 제공 부분에 대해서 유해식품 근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각 구에 늘 권고하는 사항인데 배달음식점이라든지 청소년 유해업소, 호프집이나 소주방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척 많은 부분에 위생점검을 하고는 계시지만 모범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업주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있고 모범업소라든지 일반 업소는 스스로가 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음식점이라든지 호프집의 경우는 강력한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겨울은 괜찮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문 열어놓고 뒤쪽으로 가보면 일반음식점도 아직까지 지도가 필요하지만 특히 배달음식점이나 호프집 이런 데는 대단히 지저분합니다. 특히 배달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조리시설이 오픈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조리장 같은 데를 선팅으로 가리고 차단막이 높게 설치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더 강력한 점검이 필요한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직접 배달음식점 점검을 나가지는 않지만 직원들이 나가서 잘하고 있다고 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방은 3분의 2 이상 보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서 보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은 현장을 보면서 법으로는 3분의 2 이상의 조리장을 오픈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차단막으로 완전히 가려져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팅까지 해서 보이지 않게 조리장이 많이 가려져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하고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 주문드리려고요. 관내에 보니까 커피자판기가 144개 있네요. 다른 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철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식품안전요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판기를 우습게 알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 건강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지도 감독에 신경 써 주십사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23쪽에 보시면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한 뼘 텃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에 보면 헌옷수거함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보통 헌옷수거함 옆에 많이 버리죠?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헌옷수거함 옆에 한 뼘 텃밭을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다 한 건 아니죠?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다는 못하고 있고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헌옷수거함이 있는 데 대부분 CCTV가 되어 있죠?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곳이 무단투기단속 장소로 되니까 CCTV도 있고 그렇게 연결되죠.

형순

이형순위원

어떤 데 가서 카메라 방향을 보면 나무에 시야가 가려지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헌옷수거함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슬쩍 갖다 놓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쓰레기가 잔뜩 있고, 분명히 어제 단속했는데 어제 없었던 쓰레기가 이튿날 되면 많이 있고. 한 뼘 텃밭이 좋은 제도인데 이 텃밭은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차들이 박아서 망가져요. 흙이나 이런 게 적치되어 있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죠?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신흥동 같은 경우는 텃사모라고 조그마한 소모임이 구성되어서 한 뼘 텃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계속 전파하고 있는데 다른 동에서는 모임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어쨌든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계속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고 전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단속 인원이 몇 명이나 활동해요?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무단투기단속원은 현재 8명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배치는 어떻게 해요, 동별로 합니까?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일단 2인 1조로 해서 그날그날 지역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오늘 만약 단속을 나갔다 오면 보고서도 작성합니까?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당연히 그날 적발했던 사항들 다 제출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형식적인 게 아니고요?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단속을 하는데도 헌옷수거함 옆에 많은 쓰레기가 계속 버려지는 것 같습니다.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시민 의식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게 참 아쉽죠.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텃밭을 만들 경우에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 관리 잘하셔서 불법쓰레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도 공감하고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청장님은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신데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환경위생과가 많은 정책도 올리고 많은 활동도 올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32쪽 봐주십시오. 집단급식소 관련된 내용이 쭉 정리돼 있죠. 옆 장을 보면 점검업소가 2012년도는 125개, 2013년도는 176개, 현재 12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단급식소는 이렇게 위생점검도 하고 행정적으로 해결도 해 주는데 법상에는 없지만 실제로 이용되는 곳이 무료급식소잖아요. 오정구에도 무료급식소가 있죠?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5개소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런 데는 사실 행정지원이 안 닿잖아요.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 네 군데고 교회가 한 군데 있는데 복지관은 점검을 한 번 했고 교회는 점검을 안 해도 잘하고 계셔서 보기만 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오정구는 복지관 네 군데, 교회 한 군데 해서 다섯 군데인데 시설 안에서 무료급식이 이루어지네요?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소사구 같은 데는 시설 외에서도 무료급식이 이루어져서 사실 애로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무료급식소에도 행정지원이 닿는 데까지 도와주십사 하는 제안을 올리고요, 이왕 도와주실 때 소독도 주기적으로 해 주시고 위생상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렇게 해서 무료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돈을 안 내고 먹는 거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오정구민이고 부천시민이니까 위생상 장애가 없도록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몇 가지만 빨리 얘기할게요. 부정불량식품 신고 받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리도 국번 없이 1399번입니까?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신고전화 있나요? 무슨 얘기냐면 연중 신고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식품판매업소 불법행위 발견 시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요. 이게 전 시민이 단속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식품 판매하는 데가 있으면 1399로 신고하면 되도록, 과장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 1399가 전국 공통일 거예요. 학교 주변 유해불량식품 판매업소도 마찬가지지만 시장 주변이라든가 손수레를 이용해서 불량식품을 파는 곳이 있으면 신고하는 전화번호를 널리 홍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시 신고체제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한번 시 홈페이지와 링크해서 오정구 것은 오정구가 받아서 직접 지도점검 나가실 수 있도록 고려해 주세요.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전화번호 생각은 미처 못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399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료 127쪽 보면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보니까 팀원이 5명인데 팀장님 계시고 그 밑에 직원 계시겠지만 적은 인원으로 단속 나가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만 건의하면 학교 주변에서 불량식품을 상시 연중 팔지만 특정 시기에 불량식품이 집중되는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챙기는 기념일 같은 거 있죠. 우리나라 기념일은 아닌데 2월이라든가 11월이라든가 무슨무슨 데이, 이때 집중적으로 불량식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적은 인원으로 합리적으로 단속하시려면 연중 단속체제가 확립돼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힘드시다면 집중적으로 시기를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도 한번 반영해 주세요.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료 151쪽에 환경미화원들 담당구역과 근무시간이 나와요. 유난히 오정구 담당거리가 길어요. 다른 구 같은 경우 길어봤자 3㎞, 짧으면 2㎞인데 오정구는 4.3㎞, 5㎞, 6.8㎞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량인가 다시 한 번 눈을 비비고 확인할 정도였는데, 6.8㎞를 하루에 혼자 담당하시는데 너무 깁니다. 물론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겠죠?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기 구청장도 계신데, 물론 인원을 더 늘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지만 너무 업무가 과다해요. 어떻게 하루에 한 분이 6.8㎞ 청소를 다하시겠습니까. 이분 과로로 쓰러지지 않는 게 대단하다 싶은데, 그냥 걷기도 힘든 거리인데 청소를 하시면서. 구청장님도 계시고 과장도 계시니까 시 전체적으로 보면 3㎞ 정도 청소하시는 것 같아요. 오정구가 지나치게 긴 것 같아서 추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청소구역이 긴 반면 청소하기 수월한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이 됐고 미화원분들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상의를 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현재대로 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직접 청소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현재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내년까지는 그렇게 가 볼 예정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물론 과장께서 면담을 하시면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런데 부천시환경미화원노동조합에서 본 위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행정복지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시고 업무의 과로함을 토로하셨어요. 우리 시가 환경미화원을 점차 줄입니다. 가로청소 같은 것을 동별로 해서 오정구도 4개 동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자꾸 줄어요. 정년퇴직으로 그만두시는 인원이 있으면 추가 인원을 안 뽑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리가 자꾸 늘어나요. 그런데 그 미화원께서는 과장께서 면담을 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지난 달 말에 한 번 했는데 제가 빠지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한테 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갔습니다. 우리 시가 환경미화원 근무 여건, 근무 거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블랙박스형 CCTV를 설치하셨죠?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갔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2013년, 2014년에 60대를 하셨는데 2233만 5000원 쓰셨어요. 자료 149쪽에 나오는데 신설 및 이설현황도 실적이 없고 적발 건수, 과태료 부과 건수도 실적이 없고 고장 건수와 보수 예산도 없고 단속 후에 취소된 건수도 물론 없습니다. 달아놓으면 단속의 목적보다는 계도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예산을 2200만 원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은 블랙박스가 계도의 목적을 제대로 하려면 그래도 상징적으로 단속 건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단속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원 적죠. 블랙박스 60대를 일일이 찾아가서 칩 꺼내서 확인하기 정말 어렵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활용해야 되겠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나무에 가려져있지 않은지, 제대로 비춰야 되는 지점이 아닌 사각지대를 비추고 있는 건 아닌지, 녹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계속 한 군데만 보이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활용방안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가 세 번째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의 말씀이 있어서 짧은 시간에 60개소를 돌아봤습니다. 다행히 고장 난 곳도 없고 그동안 우리가 90여 회 조회를 해봤더니 화면 캡처한 게 13건 정도 있어요. 이것가지고 얼굴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건도 있긴 한데 이것을 누구라고 해 주는 분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바깥에 걸면 개인정보 위반이 되고, 사실상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특정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게 달려있는 CCTV라면, 이런 얘기를 시민들이 듣는다면 CCTV무시하고 마구 버릴 겁니다.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반면에 경찰에서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경찰에서는 잘 활용하고 있나요, 우리 시는 설치만 해 주고 관리감독은 경찰이 하시고.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경찰에서 30여 회 조회를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협조체제를 구축해서라도 CCTV가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불법투기를 감시한다 이런 것들을 계도해야 돼요. 달려있는 것만으로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무단투기단속원들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있고 잘되고 있다고 현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단투기단속원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할 만한 성적을 오정구가 내고 계세요. 자료 184쪽과 185쪽을 보면서 적은 인력으로 상당히 활용을 잘하고 계신다. 그리고 단속 건수에 비해서 부과 건수도 20%가 훨씬 넘는, 정말 적은 인력을 가지고 효과를 잘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전담반을 활용하셔서 쓰레기무단투기나 불법투기가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CCTV 어떻게 활용할 건지도 3개 구가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특히 오정구에 고장 난 게 없는 건 2013년, 2014년에 집중적으로 돼서 그런 건데 시 전체가 이것에 대해서 전담인력 한 분이나 몇 분 정도 해서 계속 스크리닝 점검하시는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이용을 안 하시든지. 시민의 세금이 3개 구 공통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죠. 계획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시와 잘 협조하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건설과장 김경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한기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준대 하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원미구는 보도관리팀이라고 해서 새로운 팀을 신설해서 보도부분에 중점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오정구는 민원이 거의 보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원미구 쪽에서는 건설과에 보도관리팀이라고 명확한 행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팀을 신설해서 하고 있는데 오정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보도부분에 행정력을 동원시키고 있습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오정구에서는 토목팀에서 보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4명인데 설계하면서 공사감독 하고 보도도 관리하고 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보도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도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에서는 지하수 폐공문제를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하수 폐공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저희들 금년의 실적이 6곳 폐공처리를 했는데 오정물류단지 안에 물류단지가 되면서 지하수를 폐공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적이 없고 그대로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지하수폐공 부분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테니까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앞에 민원을 보니까 건축과와 건설과는 민원이 굉장히 많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민원 건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힘드시죠? 민원 해결하시는 부서 중에 제일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낮에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인들과 계속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형순

이형순위원

또 현장도 나가야 되고, 더군다나 뉴타운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빌라나 건축들이 신축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여기 재래시장이 몇 개 있죠, 5개입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7개소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상당히 많네요. 전국에서 부천시가 재래시장이 가장 많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아케이드 사업이 돼 있는 시장이 있습니까? 없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님, 왜 없어요. 있잖아요. 신흥시장도 아케이드 현대화 사업 했고 원종종합시장도 했지 않습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 과가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아케이드 사업이 안 된 시장을 보면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철골구조물이 내려앉거나 이런 게 매년 겨울마다 반복되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철골구조물이 망가지면 재래시장 담당부서에서 나와서 지원해 줘야 되고, 재래시장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눈이 많이 올 때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우선적으로 도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쪽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재래시장은 안전점검 안 나가시나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안전점검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재래시장이 화재 시에도 상당히 열악하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라인을 안 지키죠. 전부 내놓고 소방차 오는 날이라고 홍보를 하면 억지로 넣어서 간신히 라인을 만들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여기도 재래시장이 많은데 요즘 TV에서 보니까 재래시장에 쓸 수 있는 작은 소방차가 개발돼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배치해보는 것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게 소방서에서 매달 시장연합회와 같이 소방로 확보하는 훈련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하는데 형식적이에요. 시장 상인들이 소방훈련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화기나 이런 것을 비치해 놓고도 막상 화재가 나면 당황해서 쓰지를 못합니다. 시장이 많으니까 안전교육을 강화해서 교육할 때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훈련이 형식적이다 보면 실제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훈련을 실전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소화기를 들고는 가는데 안전핀은 빼지도 않고 왜 안 나오냐고 하는 경우도 봤고 소화전이 조금 오래 되면 안전핀을 빼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들고 해서 다시 노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있기는 한데 화재가 나도 잘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원래는 재래시장 위주로라도 실질적인 화재에 대비해서 소화전 2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훈련을 해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저희 청사 같은 데서도 1년에 두 번씩 실제 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용도 해보고 하는데 시장에서도 상인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실시

형순

이형순위원

청사에서 소방훈련 하는 것을 봤는데 직접 어디에 일정하게 불을 피워 놓고 소화전을 들고 뛰어가서 몇 초 만에 진화하느냐 이런 것 하는 관공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대기업 외에는. 그리고 남자 분들은 화재가 나면 소화전을 들고 가잖아요. 호스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리고 물이 나오면 엄청나게 무거워서 한 사람이 할 경우에 생명이 위험해요, 잘못하면 딸려가서 넘어져서 죽어요. 보통 일반인이 할 때는 두세 명이 붙어서 소화전을 잡고 하잖아요. 물론 소방대원이야 훈련된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요령이 있지만 우리 청사에서는 아직까지 본 위원이 볼 때 실질적인 훈련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고 보통 대기업을 보면 큰 드럼통을 운동장에 놓고 소화전을 실질적으로 뿌리면서 드럼통에 거리를 얼마를 두고 몇 분이 걸리는지 부서별로 대결도 해요. 그래서 상금도 주고 인센티브 주기도 하는데 우리도 그런 훈련을 재래시장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청사에 와서 주민들과 같이 훈련을 해보는 제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소방훈련을 합니다. 직원들이 직접 소화기 안전핀을 뽑아서 불 피우고 끄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시장에서도 와서 같이 저희들과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다 참여하기 어려우면 부천시 재래시장협회도 있잖아요, 번영회도 있으니까 거기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범적으로 참여해보고 호응도가 좋으면 돌아가면서 시장별로 한 해에 한 번씩 참여하는 제도도 도입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화재가 나기 전에 안전하게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해 놓으면 신속한 진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안드립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감사자료 230쪽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 개선대책에 “해당 없음”이라고 했는데 수질검사를 안 했다는 겁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수질검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농용수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번 하고 생활용수는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합으로 판정된 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리고 231쪽 나번에 일요·야간 민방위교육 운영실적 “해당 없음”이라고 했는데 일요일 아닌 날은 훈련을 했다는 겁니까, 어떤 표현입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일요일이나 야간에는 민방위교육을 한 실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평일 때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평일에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비상훈련을 하고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34쪽에 쭉 보시면 전동식 수중펌프 꼭 필요한 시설을 갖춘 겁니다. 수중에서 펌프가 작동해야 물을 뽑아내는데 전동식이 9대고 수동식이 9대인데 점검 잘하고 있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여름철 재해대책 전에 방재 훈련할 때 양수기를 직접 사용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제가 원미구 건설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민방위대피훈련의 모든 것이 건설과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건설과 업무가 구청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자율방범대 관리하지 어머니폴리스도 관리하고, 돈만 대주는 거죠. 했다면 한 줄 알고 점검기능도 없고 돈만 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건설과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어떻게 보면 건설과장님이 곧 국장될 분들이 해야, 또 팀장들은 곧 과장되실 분들이 해야 이 기능을 제대로 소화시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업무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도로 포장, 보도블록 포장, 하수도 모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은 건설과 안 거치면 되는 게 없어요. 업무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청장님께서 혹시 인원 배정할 때 건설과 인원을 많이 배정해야 주민이 결코 불편하지 않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은 거의 건설과 소관이에요.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너무 애쓰신다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양수기고 전동식이고 잘 관리되는 걸로 믿고 관리가 안 된다면 열심히 관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과장님의 마지막 이야기 듣겠습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저희들 생각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직원들이 일이 많아서 저녁에 매일 야근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질의보다도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1억 이상의 공사 계약현황 최근 3년 치를 보니까 13건의 발주에 부천 업체가 하나 낙찰됐더라고요. 그거야 법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건데 부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부천업체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수의계약만큼이라도 관내업체에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업체와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정구 건설과가 굉장히 민원처리 속도도 빨라졌고 민원도 잘 처리하신다 본 위원도 그렇게 느낍니다. 아주 작은 도로의 포트홀부터 정말 긴급하게 보수를 요하는 공사들까지도 열심히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시고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서 2014년에 참 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칭찬드리고 싶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정천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합니다. 옹벽 안전진단 나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빨리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워지기 전에 결정됐어야 하는데 이미 추워져 버렸어요. 공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 미룰 수 없는 거잖아요. 과장께서 이 문제는 의지를 갖고 빨리 해결해 주시겠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에서 실시설계까지 바로 해서 할 때 예산이 문제인데 시 365안전센터와 기금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실시설계 나오면 바로 공사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써서라도 그것은 긴급을 요하는 공사입니다. 서둘러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제설작업하셔야 됩니다. 오정구 관내 제설차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차가 혹시 미치지 못하는 좁은 골목 많을 겁니다. 각별히 많이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 겨울엔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작년과 다를 것 같은데 더 일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 구청에 다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제설함에 비치되어 있다가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염화칼슘이 봄이 되면 하수구에 마구 버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구청장께 직접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각 동장께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게 하수구로 버려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 염화칼슘이 제설함에 적절하게 비치되어 있어야 하고 혹시 쓰고 남은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수거하는 대책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제설대책 기간이 내년 3월 15일까지거든요. 그때 지나면 제설함을 다 수거합니다. 그때 염화칼슘도 같이 수거해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한테 각기 다른 동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염화칼슘을 바로 수거해 가지 않으면 생활하수구에 버리겠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양수기 대책인데 오정구에 양수기를 비가 오면 빌려갑니다. 그런데 쓰고 반납을 잘 안 해요. 수거시스템에 대해서, 빌려갔다가 바로 반납하는 것이 바로바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른 구에 드렸어요.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비오면 한 번 빌려 쓰고 반납을 잘 안 하세요. 과장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것도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저희들 11월 말까지 159대 빌려줬는데 다 회수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게 아니고 집중호우가 내리면 양수기를 빌려가요. 선점해서 자기 집의 물을 빼고 그냥 자기 집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집에서도 물을 빼야 하는데 일단 한번 자기 집에 물을 빼고 나면 그냥 내버려두시는 거예요. 급할 때는 여러 군데의 집에서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빌려 가면 다시 주민센터까지 회수하지 않고 거기서 또 다른 집에 빌려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주민센터가 가지고 있다가 빌려주면 끝, 나중에 가서 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수기 다 수거해서 점검하셨겠네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다 정비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고장 난 것 유무 다 확인하셨겠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족 같습니다만 한번 빌려 쓰고 자기 집에 방치해서 다른 사람들이 진짜 급할 때 못쓰게 하는 것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고민을 다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구청장님께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침에 말씀드렸던 비상급수시설이나 방독면은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준비하는 동안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함으로써 시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짧지 않은 7일간의 숨가쁜 감사일정 동안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오정구청 감사에 누적된 피로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을 다해 답변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감사는 지역의 주요현안과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평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구정 전반에 대해 두루두루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관행으로 굳어진 행정을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해주셨습니다. 감사는 예방적인 기능이 있는 반면 지난 과정과 결과를 점검해 봄으로써 행정의 현재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으며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요구하기 위한 자료를 획득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위원님들께서 마지막까지 감사를 내실있게 펼쳐주신 것이라 평가됩니다. 오정구는 고강선사유적 등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뿌리가 있는 우리 시의 북부 관문으로 오정대로와 개발 중인 오정산업단지가 있는 교통물류의 요충지이며 넓은 농경지와 많은 중소기업이 있는 생산 활동의 거점임은 물론이고 오정대공원 및 레포츠센터 등 문화 인프라가 점차 확대일로에 있는 등 무한한 성장잠재력과 발전조건을 갖춘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구정목표인 부천의 미래 희망찬 오정구 구현을 위해 구청장 이하 250여 명의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는 모습으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오정구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위원회 소관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민간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보호를 당부드립니다.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은 생태가 양호한 자연형 습지훼손 등 환경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오정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 등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관리소 컨테이너는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에 맞는 관리소 설치를 위해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현수막 의료 광고행위는「의료법」에도 저촉됩니다. 보건소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합니다. 오정구는 작은도서관이 부족합니다. 향후 오정구의 작은도서관을 확대조성하시고 청소년문화카페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오정구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한 뼘 텃밭 조성 등 주민센터 5개의 특색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기관장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동장 위촉을 건의합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시「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규정에 따라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다문화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와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야간 프로그램 운영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출산장려정책으로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유연근무제 확대를 건의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주민센터에 단체별 유사한 행사는 통합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자생단체 행사에 동 직원 지원 관행은 시정되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건의합니다. 관용차량의 사고가 많았습니다. 철저한 관용차량 관리점검이 필요합니다. 오정구 청사 내 판타스틱스튜디오 폐쇄 공간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시기를 건의합니다. 시민체육대회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휴일 개최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건의합니다. 부천시에 가장 오래된 30년이 넘은 신흥동주민센터는 안전문제 등으로 신축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 주민센터 교류 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구 차원의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과 단일화된 매뉴얼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와 학원, 단체 등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를 건의합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프로그램 내에 스마트폰 교육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업무는 50% 이상이 복지와 관련된 업무입니다. 복지수혜 상담과 복지협의체의 역할 등 활동에 동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들 당부드립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액 대비 업무지원금 지원 제도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일반 시민들의 위원 참여 확대와 동장이 사업 초기부터 최종 선정 시까지 참여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오정구는 타 구에 비해 직원 불친절의 민원사례가 많았습니다. 적극적인 직원친절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고강1동 주민센터는 청소년 프로그램과 청소년의 이용이 많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배려한 화장실, 휴게공간 확충 및 보강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는 취약계층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했으나 실적이 저조합니다. 분석 후 일몰 또는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 임산부, 장애인, 아동을 동반한 가족을 위한 전용민원창구 개설을 제안합니다. 민원실은 구청의 얼굴입니다. 민원서비스개선을 위해 근무자에게 단정한 복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바랍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특별화된 민원처리 운영 시스템을 건의합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내실화와 확대를 요청합니다. 부천시의 자전거 동호회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동호회 활동 시 안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편의를 위해 세무, 법률, 부동산 등 분야별로 야간 민원실 운영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별 민원처리 편차가 많습니다. 형평성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 배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보조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한 뼘 텃밭 조성은 좋은 사업이므로 타 구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예방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판기의 위생상태 관리점검은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정기점검을 필히 하시고 반드시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음식점의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배달음식점의 주방 등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선정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선정기준에 포함하여 선정하시고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가 이용이 편리한 모범음식점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에게 안내바랍니다. 청소차량의 반복적인 사고가 많습니다.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헌옷수거함의 쓰레기무단투기가 많습니다. 근절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단속 CCTV와 예방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단속실적이 전무합니다. 활용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연중 신고가 가능한 불량식품신고전화가 있습니다.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고 신고시스템 도입을 건의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점검 시 집중시기를 정하여 할 것을 요청합니다. 환경미화원 1인 청소구역이 타 구에 비해 광범위합니다. 인력 추가배치를 권고합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집중호우 시 가장 침수피해가 있는 지역이 오정구 저지대입니다. 침수피해가 없도록 대책강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재해 및 제설작업 시 신속한 복구조치를 위해 신규차량 구입 시 사륜차량 구입을 권고합니다. 소사로 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를 위한 KS인증 점자블록 설치 등 장애인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하며 향후 소사〜대곡 지하철공사로 도로가 파헤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한 치 앞도 못보는 행정으로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정구청 앞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는 안전한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행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시 음용수 공급을 위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부족합니다. 확충이 필요하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기 시 활용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독면은 활용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폐기처분하시고 부족분은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허가 면적은 당초 허가 면적과 상이한 곳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하여 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폐공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안 된 곳은 화재 발생 시 소방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정천 옹벽 균열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침수피해가구 대여 양수기의 회수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대여 후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설작업에 사용하고 남은 염화칼슘을 하수구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수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타 위원회 소관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개개인이 아닌 시민과 함께 직접 체험하고 느낀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인식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구청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곳으로 시가 입안하여 결정한 정책과 사업을 계획대로 집행하고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시민의 욕구가 얼마만큼 만족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며 금년 한 해 동안 집행한 업무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행에서 벗어나 소극적인 행정을 탈피하여 소신있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낭비요인은 없는지 미리 점검해 보고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의미로 현답행정이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현장 최일선에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구·동 공무원 여러분의 살아 있는 현답행정을 기대하면서 오늘 오정구청을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각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의욕 그리고 기대를 가졌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모든 감사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만족감보다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정책이나 예산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면도 큽니다. 따라서 의회를 견제와 통제의 기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가는 동반자로 생각하고 감사에 임한다면 훨씬 더 성실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보다도 여러 위원께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등 충분한 준비와 연구를 통해 핵심적인 사안은 물론 시정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시정의 현주소를 파악해 볼 수 있었고 시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분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내실 있고 성과 있는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짧은 기간에 시 집행부가 1년간 집행한 다양하고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와 안건심사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 보완하고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7일간의 감사일정 동안 늦은 시간까지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구민 복지를 위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한 마음으로 지역의 화합을 위하여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더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오정구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