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민원지적과, 안전행정과, 문화예술과, 재무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객을 위한 최상의 민원행정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재록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유재록입니다. 2014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적재조사담당 이한담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이한담 두 달전 인천광역시에서 강화군에 발령받은 민원지적과 이한담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업무를 맡겨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구경회 의장님, 최승남 부의장님, 이하 훌륭하신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에게 맡겨진 지적재조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물심양면으로 의원님들의 도움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업무 및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궁금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별공시지가가 신문리 687-16이 강화에서 최고로 나오는데 어디예요?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거기는 심도농약사 바로 옆으로 옛날 교통박스 앞쪽이 되겠습니다. 저도 민원지적과장으로서 현장을 나가보았는데 보니까 맞은 편 쪽이 파리바게트나 조흥은행, 신한은행이 최고 가격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요.
박승한의원
전에는 별다방 쪽이 제일 비쌌던 곳 아니에요?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조사할 때에는 표준지를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동안 고생하신 것 잘 아는데 몇 가지 주문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처리가 민원실무종합위원회나 원스톱 행정 같은 것을 하시는데 민원인한테 번거로움을 안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아직도 불만의 목소리는 그게 나와요. 보완지시가 떨어지면 한꺼번에 같이 떨어져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고 어느 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해서 보완해 가면 또 다른 지시가 내려오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원스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나라는 맞춤형민원복지서비스제도에 의해서 우편 집배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군에 연락주는 것을 올 10월말쯤에 MOU를 체결했다는 것 아니에요?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러고 나서 열흘 정도 지났는데 들어온 실적이 있나요?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개별부담금 6-19페이지 부과징수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월말의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20건에 대해서는 7400만원 정도가 징수되었고, 2건인데 1억 6000만원으로 악성인데요.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체납은 현재 우리가 길상면에 보면 서재범씨입니다. 그 분하고 한 분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20건보다 규모가 2건이 더 크길래 물었습니다. 올해도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과에서도 단속반을 구성해서 부과하고 올 연말에는 현장출장해서 징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박승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지금 민원처리해서 문자서비스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시스템이 일반 민원부서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간단한 것은요. 그런데 허가부서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허가부서와도 같이 업무조율이 되어서 박승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서 주민들이 알 권리도 주시고 또 민원처리 기간을 앞당겨서 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업무협약이 되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매번 올라가는데 친절서비스 교육을 많이 하는데 기간제도 한 번 해보자고 했는데 올해 시행을 한 번 했나요?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전직원하고 시설관리공단, 기간제도 우리가 하반기 교육시에는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민원인이 첫발을 디딜 장소로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은 저희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청사내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나 무기계약직과 관련되어 있는 분이나 현장파견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친절도도 중요하지만 복장상태라든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가끔 함허동천이나 관광지를 가서 보면 일하시는 분들의 복장상태가, 물론 덥죠. 더우니까 그런데 복장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도 종종 보여요. 그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마지막으로 공간시스템터치스크린으로 해서 창의시책으로 한 것이 있는데 군정홍보하기 위해서 활용도 높이기 위한 시설보안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리 끝난거죠?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네. 저희들이 보안을 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때 문제점이 뭐가 많이 들어났죠?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군정홍보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을 추가적으로 집어넣고 관광안내를 추가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 있어서 현재 나들길도 추가로 집어넣고요. 공간정보시스템에 7개 나들길이 있는데요. 현재 강화군은 18개 나들길이 있는데 그것도 삽입을 시키려고 했는데 프로그램 넣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처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부분인데 간혹 스크린으로 인해서 민원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내용 불충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정비도 했었고요. 물론 기계적인 물량은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것은 기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불충분하고 부족하다는 표현이 맞겠죠. 예를 비타민을 안 쓰고 섬으로 가잖아요. 이런 것이 빠진 것들이 간혹 발견이 되고 프로그램 내용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모니터링을 해서 창의시책으로 내 놓으셨으니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군정홍보나 관내 축제정보, 관광명소 및 생활지리 정보 등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양질의 문화관광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민원의 만족은 없다고 해요.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이나 관심에 대해서는 조금 깊은 관심을 갖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영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6-39쪽에 보면 공간정보 행정주제도 제작지원에서 실무부서별 요구사항에 따라서 맞춤형 행정주제도를 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하던 것을 자체 제작하므로 예산절감하신 것에 대해서 강화군이 발전되어 감사한 일인데 위탁하던 업체는 어느 곳이었고 자체 제작하므로 강화군 행정에 편리하고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 행정주제도는 그전에 실과소에서 업무적으로 부서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알 수 없고요. 공간정보 행정주제도 제작에 대해서 요즘 실무 담당이 한 분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주제도를 지리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5개 부서에서 저희에게 행정주제도를 가져다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작해서 지원했습니다.
고영희의원
그동안은 필요한 부서마다 각각 지정한 업체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했나요?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용역을 주거나 그래서 각 부서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주제도를 제작지원하므로 우리에게 많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전 강화의 행정주제도가 통일성 있고 전문화된 시스템으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네.
구경회의장
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섭의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절서비스 역량강화 시책추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정서비스하는데 친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 및 전 공직자들에게 주기적인 친절교육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고객만족도 조사 및 친절공무원 포상에 있어서 전체 600여 공직자에 대한 전체에 대한 친절공무원 대상을 선정하시는지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친절공무원 포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도는 저희가 매분기나 연1회 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민원부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 직원은 친절하게 잘해. 빨리 해줘. 그런가 하면 일반 타부서에서 민원인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공무원들은 직접 연결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런 분도 다양하게 친절포상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친절도에 따른 표창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6-17쪽을 보시면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조사를 해서 미등기자 3년 이상이 있는데 과징금 부과 2건에 1310만 3000원, 이런 것은 회수가 됐습니까?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회수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등기압류나 재산조회라든가 등기압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빠른 시일내에 징수를 하시고요.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2013년 9월말 추진실적을 보면 처분건수가 23건인데 미납금액이 8건에 39만 3000원 덜 들어왔어요.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19쪽을 보시면 2013년 9월말 부과징수 현황이 체납이 1억 5804만 2000원, 납기 미도래가 1억 2325만 1000원 그 금액도 빨리 도시지역으로 해서, 비도시지역으로 하셨는데 올 연말안에 다 회수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하세요.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몇 가지 자세히 물어볼께요. 우리 마일리지 추진으로 인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해서 공무원들 포상도 해주고 그러죠?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전년과 다릅니까? 전년과 같죠?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달라진 거 없죠?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네. 달라진 거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우수민원 대행업체 선정도 전년도와 달라진 거 없죠?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네. 전년과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6-22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지적도근점 신규매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거예요?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번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토지분할측량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내년 처음 하는 거죠?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현재 하고 있는 거에요?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대석 지적관리담당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은 나와있는데 특례법이라고 해서.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대석 이 부분은 전에 건축법이나 국토법이나 건폐율 관계, 토지분할 제한면적 이하 있던 것 그런 것을 전부 배제하고 건물이 3명 중에 1명 이상이 건물있는 것에 대해서 건축법에 분할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분할을 해서 공유자로 되어 있는 것을 단독등기까지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알겠습니다. 팀장님도 그렇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찾아보니까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실행하느냐, 계획은 좋은데 실행을 얼마만큼 밀도있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사업계획에 잡은 대로 잘 수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아시안게임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아시아인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도 손님들이 오잖아요. 관광객도 많이 올겁니다. 이때 우리 강화군이 얼마만큼 강화를 제대로 심어주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향후에 외국인 관광객 들어오는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께요. 공간정보 시스템에 관해서 내용을 다양하게 가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과연 거기에 외국어는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좀 충족해야 되겠다라는 것과 고인돌 체육관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현재 없죠?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아시안게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랬을 때 편리하게 공간정보 시스템에 관한 부분을 보안해서 내년도에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각 파트에서 내 업무와 다르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이디어도 제가 기획팀에도 얘기했어요.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강화 역사문화도 좋고 환경도 좋고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홍보해서 다시 찾아올 수 있게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간정보 시스템도 그런 것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다양하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행정공간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강화가 날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고인돌축제라든가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는 꼭.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을 자꾸 시행해 보세요.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 수립시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것을 자꾸 올려야 돼요.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23페이지 이런 것이 다 측량에 대해서 우리 강화군이 측량 기준점이 안 맞는 곳이 굉장히 많죠? 새로 오신 지적팀장님은 강화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강화군이 지적이 정확도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계셔야 해요. 국가에서 지금 지적에 대한 것을 국비 전액들여서 재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23페이지를 보면 기준점이 계속 보안해 나가고 있죠? 측량이 오늘 한 측량과 내일 한 측량이 달라요. 이것은 기준점이 정확하지 않고 그 지역마다 전체 기준점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재조사해서 평수, 내가 갖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겠금 하기 위해서 전수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로가 기준점에서 먼저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 안 맞는 곳이 강화읍에도 안 맞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지적과에 실질적으로 최고의 과제는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지적에 대한 문제점은 말씀을 안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꾸 말을 해서 안 맞는 것을 맞출 수 있는 방안제시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지적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체납액 같은 것은 민원지적과의 주 업무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하는 것도 홍보를 계속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이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상회보지나 강화소식지에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어요. 본 의원도 17페이지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 벌과금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투기의 목적으로 산 사람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에 산 것을 5만원에 위탁받은 사람들이 5만원에 신고하는 부분을 일반 민간인들은 자세히 모르고 있어요. 본 의원이 10만원에 사고도 위탁받은 사람이 5만원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반상회보지나 리반장 분들을 이용해서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 홍보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조상땅 찾기 재산조회 업무추진에 대해서 강화군에서 216건을 찾아드린 겁니까?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네. 찾아드린 겁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러면 민원인에 의해서 찾아주신 거예요? 아니면 업무를 하는 과정에 이런 것이 나타나서 통보해주신 겁니까?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민원인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요즘은 관공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저희에게 와서 찾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해 준 겁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본 의원이 건축행위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문자서비스가 그 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접수를 하면 약 3, 4시간 후에 문자로 오고 하는데 조금 업무를 신속하게 해주시는 부분만 서로 타 과와 연계하시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3페이지에 있는 측량기준점은 좀 우리가 지표땅 바닥에 만들지 않습니까?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이런 식으로 2번 공공기준점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장비나 이런 것이 올라탔을 때에는 금방 훼손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디 마을 안에 개인토지에 박혀있을 때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도로나 갓길에 매설이 되어 있을 때에는 기준점이 영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돌이거든요. 쇠 같은 것으로 만들어야 보전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 안을 민원지적과에서 내보세요. 돌은 부러지기 쉬워서 아무리 작아도 과하게 건드리면 없어질 우려가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33페이지 장화지구 544필지 재조사하시죠?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이런 것을 민원지적과에서 하지 않고 위탁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대한지적공사에서요.
승남
최승남의원
지적공사에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필지가 어느 정도 막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 말씀을 해 놓으셔서 자꾸 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재록
유재록민원지적과장
현재 지적직 직원이 현장에 파견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강화군지사장님과 어제 현장을 나가서 측량하는 것을 참여를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는 조언을 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민이 신뢰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정혁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윤정혁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업무 및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의원
휴직 등으로 인한 별도 정원이 48명이잖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래서 육아휴직자 26명인데 육아휴직 말고 뭐고 있는 거에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질병휴직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육아휴직 26명 중에서 최장으로 복귀를 안 한 것이 몇 년쯤 돼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법적으로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5년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연달아.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하나당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아이 둘이면 5년까지 안가도 1인당 2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박승한의원
지금까지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최장기간 복귀 안한 데이터가 없어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우리가 별관을 신축하게 되면 직원 식당이나 직장 어린이집을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별관 신축공사가 지지부진한데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이 업무체계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부서이고 발주부터 준공까지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번에 저희가 현지에 있는 별관부지 옆에 문화재 발굴을 했고 문화재 일부가 나와서 앞으로 옮겼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일부가 지하는 침범을 안했는데 하늘에서 조감했을 때 한 4m 정도가 교차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너무 지지부진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 부분만 해소되면 큰 문제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지역발전 유공자 선정을 할 때 읍면사무소를 의뢰를 받잖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읍면사무소 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내 기관 단체 다 보내고 반상회보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군청 단위로 볼 때에는 읍면에도 주로 추천을 받는데 각 실과별로도 협조를 받아보세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저희가 실과로도 보냅니다. 저희가 보내는 것은 사실 행정에 활성화된 라인이 읍면이고 그 분들이 읍면에 사시다 보니까 인식이 되어질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실과소 읍면 다 뿌립니다. 전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셔서 감투가진 사람, 직책가진 사람 뿐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주변에서 묵묵히 봉사한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추천해달라고 해서 읍면장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서한문도 보내고 요청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이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각별히 신경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각종 군정시책에 적극 협조하신 분들도 발굴 할 수 있고요.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같은 것을 보면 묵묵히 봉사활동을 해 오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불우하고 그늘진 곳에 쓰라고 기부나 기탁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단적인 예로 농업기술센터로 해서 강화군에서 동래읍성 축제를 갔을 때 강화농특산물을 홍보하려고 부스를 운영한 젊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혼자 가서 고생하면서 적자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가 봤을 때 유공자예요.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조를 받으시고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지난번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 때 의원님들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강화읍 주민자치센터는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하는 인력이나 전기세나 이런 것을 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월 1만원씩 받아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데 한 번 체크해 보세요. 다른 데는 안내는데 돈 1만원씩을 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부분이 13개 읍면이 있는데 당초에 12개 면에서는 안 받고 강화읍에서 받거든요. 강화지역만 따지면 그래서 그렇지 외지지역은 기본적으로 비용을 1만원, 2만원 받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야간프로그램 운영하고 청소비 드는데 거기에서도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도 일부 부담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도 좋은지 지금 시점은 모르겠는데 일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해당되시는 분들을 충분히 설득을 하세요. 이해를 시켜주시고요. 전천후게이트볼장 문제가 있으면 3-1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보시면 교동 8개, 화도 2개, 9개 읍면 1개라고 나왔잖아요. 9개 읍면에서 송해하고 하점은 2군데씩이예요. 송해는 송해초등학교 안에 하나 있고 하도2리회관 뒤에 있어서 2개가 맞고요. 하점도 망월 3리에 있고 심은미술관 안에 있고 해서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승한의원
송해면 것을 말씀드려 볼께요. 송해면에 있는 두 군데는 설치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사용을 거의 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대한 예산만 투입했지 2군데에서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실패한 사례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하도2리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게이트볼장으로 누가 나와서 치지 않고 있으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예술로 해서 인천시 문화재단하고 하든지 해서 영화상영도 하고 활용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게이트볼장으로의 생명력은 끝났습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자료를 충분히 제공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거기 이용실태를 저희가 거기 뿐 아니라 다른 데도 봐서 복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2014년도에도 울트라마라톤대회 유치하실 것이잖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이것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이 좋은 얘기를 해 주십니다. 지금 야간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간경기를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내려와서 캄캄한 밤에 강화 해안쪽으로 한 번 돌고 갑니다. 강화홍보와는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주간경기로 전환해주는 것이 강화 지역경제에 기여가 된다는 거죠. 주간경기 할 경우에는 아침경기를 시작하면 그 전날 와서 1박을 하면 숙박이 가능하죠. 낮에 경기를 하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야간경기가 아니라 주간경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우리가 운영의 묘를 그렇게 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강화에서 유치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 분의 아이디어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마지막으로 통합관제센터는 저희가 그동안 행감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참 잘한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올 한해도 수고해 주세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구경회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주민자치대학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태를 보게 되면 어떤 동적인 프로그램, 스포츠댄스라든지 농악이라든지 어떤 몸으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군 입장에서는 간사라든가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쪽으로 쉽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주민자치가 추구하는 기본방향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계획해서 그 마을을 아름답게 한다는 취지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만 있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신교육내지 어떤 소양능력 측면에서 접근이 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11월에도 한 번 불러서 읍면주민자치 핵심 간부들을 교육한 바가 있는데요. 이것은 한 번에 하기 많아서 위탁을 해서 전문학회라든지 위탁해서 이 분들에게 해서 그런 쪽의 정신소양,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위탁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거기에 따르는 본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네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어차피 2015년부터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하죠? 간사도 정식으로 두어야 하고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기존간사 말고 확대를 하나요?
박용철의원
기존 간사가 되든 유급제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 2015년부터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 것을 대비하는 차원이니까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폐교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실정이고 앞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의 폐교를 구입하면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체육시설을 해요. 그런 것 말고 다른 방안을 타지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체육시설, 게이트볼장으로 밖에 사용을 안하거든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신상초등학교는 이미 설치된 것이니 그렇지만 석포리 분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제 분야가 체육분야이지만 이런 부분이 주민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시설 같은 것으로 해서 단일 시설물이 아니라 어떤 복합공간내기 복합시설로 해서 그 지역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체육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땅사고 바로 체육시설 한다기 보다는 진입로 부지만 확보해서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할지는 거기 지역주민의 의견을 심도있게 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우선 땅만 구입하고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잘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되어야지 특정인이 사용하는 시설로는 만들지 말자라는. 물론 한두 개는 필요하겠죠. 다수가 운영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엘리트 체육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체육회가 형성이 되고 체육회 형성이 되는 것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체육회에서도 엘리트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를 방안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엘리트 지원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광중학교 창단하니까 지원한다. 좋은 얘기죠. 어린이 축구교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태권도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직장부가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지원을 해서 중고등학교까지 지원되고 그것이 아쉬워서 직장부가 태권도로 변경이 된 것이고요. 그것이 밑에서부터 쭉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정한 엘리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부서는 우리 군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지만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개발은 체육회에서 앞장서서 해야 해요. 생활체육은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고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직접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구조도 아예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회 기능도 사실적으로 정상적으로 능력있는 체육회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와 협의해서 현재 공석중인 인원에 대해서도 보강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권도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지난번 전국대회 치르면서 가장 인원이 많이 왔었던 것이 태권도 인원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을 여러가지 말씀하셨지만 숙박시설건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너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박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은 나름대로 저도 생각해 봤는데 펜션들이 강화에 엄청 많아요. 그 펜션 업체들과 같이 간담회를 해서 아시안게임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건물을 지어서 숙박시설을 만들수도 없으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간다고 하면 멋있게 치를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거든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박용철의원
미팅을 한 번 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도서관을 새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5만원씩 인센티브 지원해서 독후감 쓰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은 자세히는.
박용철의원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한 것이 맞아요. 그것하고 독서실 이용한 횟수를 이용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 도서관을 만들면 여기에서도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직장인, 공직자만이 일반주민도 알면 대출을 해주겠지만 공직자 위주로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을 보면 책을 구입하는 것을 분기별로 구입을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새로운 정부동향을 보려고 신간위주로 많이 보거든요. 공무원이 책을 보고 싶은데 내가 개인적으로 구입하겠지만 거기에 요청을 하면 분기마다 구입해 주기 때문에 시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책이 필요한데 구입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반영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안하고 공직자들도 책을 가까이, 가서 빌려보기 보다 군청에 있으면 빌리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느냐 해서요. 다른 지역을 보면 크지는 않지만 작게해서 소규모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창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께요. 복지포인트 지역내 활용촉진을 했어요. 그것이 복지포인트 지역내 사용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고장 사랑하는 마음을 고양할 수 있다라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얼마정도 사용했다고 생각하세요? 일부 파악된 부분이 있어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한 30% 정도.
박용철의원
30%를 강화에서 쓰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켜졌나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거의 그렇게 지켜졌습니다.
박용철의원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업체가 시내보다 다양하지 못하지만 지역사랑하는 것 때문에 시작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장려하고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 다음에 군민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군정현장 견학 사업추진으로 해서 강화 관내 주요현황을 돌아보는 것인데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같은 곳은 매번 요청이 많이 오고요. 의외로 하다 보니까 매번 손을 봤는데 의외로 강화 사람이면서도 강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볼 때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의원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인력수요 때문에 주 1회 정도.
박용철의원
주 1회 정도 신청을 받아서 나가는 것으로?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마지막으로 통합관제시스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국비, 시비 매칭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군의원님을 지내신 이경재 위원장님이 방통위원장님이셨잖아요. 거기에서도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같이 한 번 미팅을 하셔서 예산 확보든 기술이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정보통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 번 미팅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더 많이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의를 드려보거든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1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궁금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이 26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남자 분이 있나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남자 분은 없습니다.
고영희의원
그러면 육아휴직은 어린이가 몇 세까지 시행되는 건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입니다.
고영희의원
현재 공무원의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진달래 어린이집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진달래어린이집의 설치목적을 다시 한 번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진달래어린이집의 설치목적은 우리 직원이 아이들 키우는 문제때문에 조금 전에 고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하게 육아휴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나마 해소하고 공무원이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일단 멀리 있는 것보다도 본청내에 있어야지 충분히 그런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직장어린이집보육방향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그러면 대상을 1세부터 7세까지로 안 하고 왜 5세, 6세, 7세로 정하셨나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저희가 만 3세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만 3세가 우리나라 나이로는 5세거든요. 취학 전에 7세이기 때문에 5세, 6세, 7세로 한 이유가 있는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연령 분포가 다양한데 1세, 2세까지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따른 보육교사가 추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해소하고 대개 1세, 2세 정도 되면 부모하고 같이 있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돼가지고 제가 일단 애들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나이, 부모가 충분히 맡길 수 있는 정신적인 안정적인 차원에서 3세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육아휴직을 하는 대상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보통 만 2세부터 만 4세까지 어려서 엄마가 육아휴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 공무원이 말씀하시기를 만 1세, 우리나라 나이로 3세나 4세때 차량운행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어린이집에 출근하기 전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엄마가 귀원과 귀가를 아빠랑 같이 하는데 보통 오전, 오후로 30분씩 시간이 들어서 0세부터 아니면 1, 2세, 우리나라 나이로 4세까지 하는 직장 보육시설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빠, 엄마들이 시간상 오전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 데려오는 그 나이 대는 우리나라 나이로는 만2세까지 부모들이 도움을 주고요. 지금 진달래어린이집을 하는 모집대상에는 우리나라 나이로는 5세, 6세, 7세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거의 어린이집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더 이러한 것을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 시설에 대한 정원문제도 있고요. 저희가 입소 대상 어린이에 대해서 연령별로 조사하고, 연령별에 따른 부모가 설치하는 경우 입소시키겠다는 의사표현을 사전에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적정선이 3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여유가 있다면 전 연령층을 해도 관계가 없는데 인력소요나 정원이라든지 입소하고자 하는 희망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 3세로 잡아놓았습니다. 잡아놓았지만 본격적으로 개원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해서 연령층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그래서 분위기 좋은 직장조성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직장보육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찬성을 하고 강화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진짜 그것은 직장 공무원의 건강한 공무원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보통 영아를 해가지고 만 2세까지 엄마, 아빠가 많이 귀원과 귀가를 어려운 대상자를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5세, 6세, 7세에 부모네들이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할 나이의 대상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불편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여론조사도 해보시고 해가지고 미리 설치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는 것보다는 사전에 한 번 더 미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의원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아시안게임이 우리 강화군의 관할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선수단과 임원단은 관광도 해주고, 미리 그 사람들은 숙박을 해주는 게 계획하에서 이루어졌는데 참관하러 온 보호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은 우리 강화의 버스 배차 시간대가 등하교 시간과 오전과 오후로 되어 있는데 보통 12시에서 1시, 2시 사이에는 송해면 당산리, 양사가는 배차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버스 타고 여기를 참관하러 온 보호자들,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이 버스를 30분, 40분을 기다리다가 성질내고 걸어가면서 어디에 식당도 하나도 없는데, 또 버스도 운행도 안 되고, 강화군에서 리무진 같은 것도 연결해서 강화터미널에 그 기간만이라도 운행해주었으면 하는 부탁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강화군에서 처음이지만 인천시 관할히기는 하지만 우리 강화군을 홍보하고 관광으로 더 확고하게 유치시키시려면 거기까지도 안전행정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서 항상 다른 경기 때에도 배차시간까지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의 김밥천국에서만 하루에 몇백줄 나가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거의 선수들도 부모들이 안 온 선수들, 약한 선수들은 거의 컵라면으로 떼웠다는 소리도 있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네, 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김종섭 의원입니다. 강화군 원로회는 어떤 분들이 선정되는지 선정방법은 어떤 기준인지 명단 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원로회 운영방법은 기존의 원로회원들이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수용했고요. 그리고 읍면별로 빈 면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적으로 교동, 양도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영입했습니다.
김종섭의원
선정기준은 어떤 겁니까?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선정기준은 기존의 원로회가 민간단체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그대로 흡수한 것이고요. 그 중에서 읍면별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데 읍면이 빠지는 면이 있습니다. 교동하고 양도 같은 경우인데 그런 데는 두 분 원로회원님들을 추천받아서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회원들이 만장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천받아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끝나시면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특혜받는 혜택은 무엇인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모범공무원 선정기준은 표창수여기준을 해가지고 공적이 내부적으로 인정받는 경우에 주는 것인데 자기 업무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한 공적이 있고, 내부적으로 실과소장이 이 직원은 그래도 격려를 해주어야 되겠다는 장래성이 있는 공무원, 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나 읍면이나 동료에게서 조직에서 귀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나 시장이나 중앙부처의 장이 추천해서 표창하고요. 저희가 시장님이나 군수님 같은 분에게 표창을 받은 분에게는 2박 3일간 제주도로 비교견학을 보내줍니다.
김종섭의원
인사상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것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우대승급이나 특별승진, 승급제도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종섭의원
점수를 일반 근무자보다 1점이든지 2점이든지 더 부과할 수 있는 게기가 되지 않나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저희가 특별승급제도가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든지 군정의 창안을 했다든지 하는 분들에 대해서 공적이 탁월한 경우에 공적심의회를 거쳐가지고 특별승급이나 승진시키는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사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남발될 소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탁월한 공적이 발생하지 않으면 객관성이 결여되는 내부 비판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안양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여기에 보니까 몇분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일반인들도 자비 들여가지고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여기 말대로 계약학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선진지 밴치마킹하는 것이 있는데 선진지 밴치마킹을 실질적으로 다녀오시는 것이 좋은 것인데 선진지 밴치마킹한다는 명분은 그렇지만 놀이문화를 가지고 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선진지 밴치마킹을 다녀오신 후에는 교육받은 것이나 자기가 다녀와서 독후감 정도는 제출해야 되는 쪽으로 유도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가 신명나는 직장분위기조성에서 콘도를 내년에는 6개를 더 강화군에서 보유하시겠다고 했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만약에 6개를 더 보유하실 경우에는 직급이 높은 쪽보다는 직급이 낮은 쪽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적응이 잘 안 되는 말단 공직자부터 보내는 풍토를 가지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리고 마을방송 시스템을 지난해에 KT에서 하신 게 있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 부분이 설치하신 KT 하도급 업체인가 봐요. 그 업체가 도산해서 마을방송 시스템이 잘 안 되는 곳이 교동에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SK구장건립이 2015년 12월에 완공되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야구장은 내년에 건립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그 옆에 실내야구연습장 건립에 인원이 약 70명 뿐이 안되시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저희가 150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야구 인원이 70명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왜 그 말쓰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우리 강화군민을 위해서 생활체육할 수 있는 조건부여를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그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생활체육을 하라고 자꾸 그렇게 군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배드민턴이나 축구나 이런 것이 다 각자 종목별로 회원들이 자부담해서 학교를 빌려서 전기요금 내고, 축구는 축구 나름대로 각 잔디구장이 학교에 설치된 곳에 1년에 얼마씩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인원이 확충된 후에 이런 것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박승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게이트볼장을 꼭 필요로 하는 곳에 해드려야지 필요하지 않은 곳에 해주어서 사용을 안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화도면에 상방리나 흥왕리나 너무 구역적으로 멀어서 그쪽에 있는 노인분들이 많다든가 지역주민이 진짜 이곳에 교통편이 불편해서 그러니 이런 곳에 하나 설치해 달라는 명분이 있는 곳이 아니면 굳이 게이트볼장을 해서 군비를 계속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인돌 체육관이 생겼어요. 우리 강화군에 태권도로 직장부가 생겼습니다. 고인돌체육관에 이런 신경을 써주세요. 태권도부가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강화군에서 부여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없어요. 인원은 약 500명 정도 생활체육인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중고등학생들도 배드민턴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그 대회를 유치하기 전까지는 항상 고인돌체육관 같은 곳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또 고려역사문화재단에서 활용방안을 낼 것인데 강화군이 1년을 사용하는 조건에 배드민턴과 직장 태권도 경기부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우리 군비를 그런 데에 전기료 내지는 사용료를 시와 저렴하게 협의를 보셔서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약 70명 정도 되는 인원을 위해서 실내야구장을 1000여평 이상 되는 공간에 군비 7억원씩이나 들여서 해주는 것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우리 강화장학관 설치하시는 것이 있지요? 이것을 전액 군비로만 하실 생각이세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강화군 장학회에 있는 재산을 같이 공동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교육청에서 기본재산의 사용에 대해서 안된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학관 기본 비용은 군비로 접근하고, 그리고 그 외에 장학관 운영에 들어가는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성금을 통해서 모금활동을 하려고 군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과장님 작학관 설치하는 것은 주는 우리 강화군이 해야지요. 강화군이 해야 되지만 장학관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강화군민이 십시일반 그런 것을 먼저 제도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우선 먼저 강화군비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주는 우리 강화군이 되되 강화군민이 1천원, 1만원, 많이 내실 분들이야 많이 내실 것이고 복지에 대해 많은 희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종교재단에서 하시는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졸업 시즌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학금을 내주는 비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돈을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불교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곳에서 이런 장학관을 설치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타 지역에 보면 동문들이 예를 들어서 강화에 강화고등학교가 주가 되어서 그 지역의 관과 연결해서 개인적으로 또 군민이 전부 참여하는 것이 성공리로 끝나지요. 관이 주도하는 것은 성공리에 끝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계획했을 때에는 우리 강화군 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인돌체육관이 생기면서 4차선이 거기까지 늘어났잖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서문통에 있는 90번 버스 주차장이 외관상에도 보기 안 좋으니까 송해면으로 이설하는 계획을 잡아주세요. 버스가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체육관은 큰 경기 때만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앞으로 강화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여된 것입니다. 또 그 옆에 우리 강화군이 설치하고 있는 수영장이 있지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기동성이나 여유가 있어서 승용차로 갈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주로 지역주민의 어르신들 건강에도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버스 주차장을 송해면 체육관 너머에 부지선정을 해주세요. 그런 것은 군비로 해도 명분이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네,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네, 유호룡 의원입니다. 내년도 현재 하는 것을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화공설운동장 체육공원화정비사업이 있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맨 처음에 우리 의회에 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하고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메인 공설운동장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새로 옮기는 공설운동장은 저희가 전 군수님 계실 때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을 확보할 방향이 없어서 저희가 많은 돈을 투입을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백지화 시켰습니다. 국비나 시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기존 환경이 변화된 것이 공설운동장도 두 군데나 인조잔디구장이 깔리고 고인돌 체육관이라든지 BMX경기장이 있다 보니까 작은 군지역에 추가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운 공설운동장을 조성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백지화하고 있고요. 현재 있는 강화공설운동장 그림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의원님께 보고드린 부분이 거기 운동장하고 기본적으로 다목적구장 설치하고 스텐드를 하는 내용이었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 중에 빠져있는 것이 게이트볼장이 당초 계획에서 뺐습니다. 기존 게이트볼장이 여러 군데 있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막이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빼고 나머지는 기존대로 의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가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바로 그거예요. 의원님들 공설운동장 백지화 됐다는 거 아세요? 감 잡고 있기는 커녕 저는 얘기 몰라요. 그래서 질문 한 것인데.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말 그대로 체육공원화로 가려고 했는데 형태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당초 의원님들께,
호룡
유호룡의원
처음에 공원화를 하려는 조감도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전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합공설운동장하고 같이 물어본 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것은 표현상의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체육공원화 사업인데 당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하고 내부적으로 시설이 바뀐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은 그대로 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많이 빠져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형태가 되지 않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조경은 다 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운동장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의 체육공원화할 때와는 전혀 달라요. 나중에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녹지에 관한 부분이나 강화산성과의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가지로 그림을 감안했더라고요. 나중에 한 번 그 그림을 다시,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우리한테 얘기한 적 없어요.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역발전유공자 사업계획을 선진지시찰, 선진지시찰로 해서 선진지 보내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데 형태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 유공자라면 우리 관내도 있지만 관외에도 있어요. 정말 강화군을 위해서 노력해주는 사람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전부 선진지 시찰로 맞춰버리니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섞어서 제주도 가겠어요? 이것은 지역발전유공자의 예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자꾸 제주도 보내주는 것 이것 하나로만 사업을 잡지말고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저희가 당초 조례를 만들 때 일단 기본요건이 이 지역주민입니다. 주소가 강화군에 되어 있는 자 입니다. 단지 외지에 있는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 2000만원 이상 기부한 자, 그렇게 포용을 했습니다. 같이 심사를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모양으로 다양하게 갈지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지난번에 명단을 보니까 모범이장, 모범반장 다 있는데도 거기에 그 양반들이 또 끼여요. 그 양반이 유공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초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벽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대안을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상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이것은 전체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34억, 총 사업비 68억인데 어떤 요소를 넣는데 이 금액을 뭐 얼마, 뭐 얼마 잡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지금 68억을 계획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뭐냐 하면 토지 매입비가 40억에 시설비가 28억이 된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다양하게 주민들이 게이트볼장도 해달라, 족구장도 해달라, 테니스장도 이전해 달라 그런 여러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자세히 면밀히 검토해 보다보니까 과연 28억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시설이 될 수 있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차장 문제도 지하로 묻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셨기에 저희가 28억이라는 사업비로 과연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하는 의문점을 갖고요. 과연 거기에 안치하는 시설이 우리 집행부에도 몇몇 분의 의견만 가지고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일단 유보적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들 것인지,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있는 부지만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매입을 희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뭐가 어떤 시설을 당장에 한다고 정하기 보다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모를 늘릴 것인지 기존 시설을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체육시설이 적정할 것인지 또 SK구장과의 연관성이라든지 축구장과의 연관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비를 다시 한 번 재획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잡았는데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과는 이 금액이 안 맞아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 큰 틀은 잡는데 세심하게 하시고 그 사업을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데, 뭐뭐가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셔야 하고 거기 조명문제라든지 추가로 어쨌든 생각은 해보자고요. 반대쪽도 스탠드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하는 부분, 이번에 전국체전여대생 축구대회를 하면서도 학교 참가한 관계자들이 인조잔디 구장이 오래되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 8년 정도 되면 그것을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보시라는 것입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에 내년도에 19개교에 1억 3000만원 하겠다. 어린이축구교실에 2000만원 하겠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종목,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이 엘리트체육관련해서 2013년도 예산은 1억 2000만원 편성했는데요. 내년도에는 1000만원 더 편서해서 1억 3000만원 편성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동광중학교 축구부가 창단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주는 금액 가지고는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 안은 1000만원 정도 더 줄 계획에 있고요.
호룡
유호룡의원
1000만원 더해서 얼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한 2000만원 정도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거기 합숙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군비로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업비를 뽑아보라고 하니까 5억 5000만원 정도 뽑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비와 같이 가야 하지 않나,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참여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종목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축구, 양궁, 태권도 등 다양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종목을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거점화 시켜서 집중적으로 그룹끼리 묶어서 하자는 고민도 해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동수단이라든지 이동수단에 따른 누가 주최가 될 것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비용의 한계성이 있는 문제가 노출되고 또 이런 엘리트체육을 하면서 저희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초, 중, 고등학교가 같이 계속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단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종목도 육성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되는데 저희가 1억 2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큰 돈이죠. 그것을 학교별로 쪼개서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 돌아가는 비용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지원해 주는 종목은 한계되어 있지만 전략적으로 초, 중, 고가 연계되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도 보강하고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설명은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얘기예요. 종목은 축구, 태권도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해서 집중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군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요. 그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해요. 학부형, 수혜자, 학교동문, 자치단체 이렇게가 함께 해야 되는데 스포츠는 돈입니다. 그래서 없는 돈에 하자는 것이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한 번 으쌰를 해 놓으면 아까 얘기한 학부형이나 동문 이런 부분이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때까지는 리드를 군비로 해야 된다고요. 군비가 전체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을 처음에 할 때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제 말씀이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군 입장에서는 물론 유망종목이 강고도 축구부가 있고 중학교부터 축구부가 있고 태권도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종목도 사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차이는 있을지라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희망하는 기본적인 꿈마저 꺾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어떤 지역사회의 합의도 이끌어 내고 학교에서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전략종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희가 배제하기는 군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슬기롭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과감하게 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산이 있으면 하죠.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배드민턴 잘하는데 저희가 전략종목이라는 이유로 배드민턴을 지원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면 운동부를 엘리트 운동부가 인천시에서 각 군구별로 나뉘잖아요. 배드민턴 어디나 다 하잖아요. 그런 욕구나 마찬가지예요. 분담을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것 하는 것은 그 학교로 전학가는 수 밖에 없어요. 진짜 나중에 스포츠에 투자하는 것은 돈이라고 했잖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나 중학교 정도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초등학교 측면에서는 다양하게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선택과 집중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역 축제와 연계해서 전국대회 유치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홍보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요즘은 플러스로 가다 보니까 전국대회와 같이 가는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특히 태권도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안전행정과 팀장님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안전행정과에서 강화의 핵심적인 사회단체들을 많이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각 과마다 얘기할 겁니다. 내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기본계획은 아시안게임을 인천에서 하니 많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숙박시설, 음식 어떻게 깨끗이 할 것이냐 라는 것으로 거의 그 정도 한계목표를 잡는 것 같아요. 강화군민들이 인천시에서 큰 돈을 투자해서 아시안게임이라는 이벤트를 하는데 이 기간동안 각 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을 또 오게 만들 것이냐 하는 호기회라고요. 그렇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예를 들자면 지금 전등사에서는 아시안게임하는 동안 야간개장을 하겠다. 조명을 하고 거기에서 볼거리와 귀로 듣는 문화체험하는 것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겠다고 스스로 나섭니다. 얼마 전에 서각협회에서 8만대장경과 더불어 외국인 작가들을 초청해서 아시안게임동안에 아까 축제행사와 연계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듯이 그렇게 해서 아시아권에 있는 초청전시회를 한 번 하겠다. 그러면서 아시안게임도 하고 강화도 한꺼번에 가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한 것을 각자 사회단체들이 아시안게임동안에 우리 강화를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안 들을 제시하라고 해서 그런 이벤트에 내년에 한시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식으로 해서 제가 볼 때에는 5억에서 10억 정도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러한 부분도 아이디어를 내서 내년도 아시안게임을 그냥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관심있게 심도 있게 준비해 보자라는 것이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단체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만큼 안 오는 경우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이번에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을 해서 4500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을 저희가 핸들링해서 읍면별로 성화봉송 노선에 꽃길을 하든지 공공그래피틱을 하든지 조형물을 설치하든지 그렇게 해서 유도를 했거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번에 사업공모할 때 중점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각 과마다 전부 얘기를 할 거예요. 사회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스스로 끄집어 낼 수 있는 홍보를 호기회니까 해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남
최승남의원
우리 공설운동장 단상이 있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단상 완전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허물 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지금 단상이 관람객석 상단 부분하고 높이가,
승남
최승남의원
그 정도 높이가 적당한 것 같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문화재청에서는 저희가 거기 다 허락을 했는데 조명탑 설치부분하고 관람객석의 해가림 막 부분에 대해서는 불허가 됐습니다. 저희가 조명탑 부분은 일단 내부적으로 전기시설은 미리 해 놓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해서 관람석에 있는 해가림막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다시 한 번 문화재청에 방문해서 이 부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신 것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군정 및 주요행사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태섭 문화예술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2014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도 업무 및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단체들 사회단체보조금 산정을 위해서 사업계획서 받지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보통 11월 하순부터 12월까지 받아가지고 12월에 사회단체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합니다.
박승한의원
이번에는 강화여류작가회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제가 보면 축제를 생각할 때에 타 지방자치단체에 선진지 시찰이나 비교시찰을 가보면 타 지자체는 축제가 많아야 2개 정도를 운영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열거된 4건 말고도 약쑥, 새우젓, 인삼, 포도까지 하면 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작년부터는 진달래축제하고 고인돌축제를 병행하신 것은 잘 하신 겁니다. 우리도 축제를 선택과 집중하고 차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전행정과도 업무보고받았지만 전국규모대회를 하면 축제기간에 맞추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좋은 방안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종합전시관도 있지만 거리전시회, 사진그림전시회도 괜찮고 우리가 축제 때에 그런 것도 다 해요. 그래서 강화를 알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축제에 집중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그때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도 보면 축제나 행사성 예산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하셨겠지만 축제나 문화예술행사는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편성관리하라는 거지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의원
동래읍성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았을 때에 감동이 있고, 관광객이나 오신 손님들한테 배려가 엿보였습니다. 우리는 축제를 보면 관광객이나 손님들을 앉혀놓고 몇 시간씩 한 시간 가까이 오신 내빈들을 축사하고 내빈 인사소개 시키고, 이런 것으로 소진해요. 그런데 동래읍성축제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도 축사 안합니다. 개막선언 딱 한 마디하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정도만 내빈 소개하고 나머지 시의원, 구의원은 자막으로 다 알립니다. 간소하지요? 그것이 바로 오신 분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축제를 하면 개막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진달래축제건 개천대축제 건 보면 아주 편한 길만 찾아가요. 한 1억원 들여서, 8000만원 들여서 유명 연예인, 가수들 데려다가 전야제 비슷하게 행사한다고요. 이것은 누구나 한다고요. 동래읍성축제는 자매결연 맺은 국내외, 고창군하고 중국의 상해시에 있는 홍구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자매결연을 맺는 곳의 국악예술단, 문화예술단의 공연을 보여주었고, 동래구 자체에 있는 국악관현악단하고 가을 분위기에 맞게 아주 저렴한 통기타 가수 하나 불렀습니다. 얼마나 예산이 절약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유명 가수 초청위주보다는 강화군에 군립합창단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매결연맺고 있는 곳에도 자체 예술단이나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소에다정이나 주산시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강화가 낳은 양사의 유지숙 명창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진주 남강유등축제 같은 경우는 동래읍성축제에 비해서 굉장히 화려합니다. 축제가 전 진주시내 전체가 축제 공간이에요. 하려면 제대로 하자 이거지요. 그런 데 보면 준비성이나 규모나 도시 브랜드를 향상시키는 데는 최적인데 축제준비기간은 1년이에요. 축제가 끝나면 바로 내년도 축제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축제가 워낙 국제적으로 명성을 날리다 보니까 캐나다나 미국에 축제 아이템을 수출해요.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축제를 서포트 해달라고 합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많이 참고해서 실질적이고 작으면서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소박한 축제를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축제를 하면 진달래축제라고 하면 진달래축제에 고인돌축제를 병행해서 하실 거지요? 그것은 잘 하시는 거지요. 거기에 전국규모대회 같은 것도 하나 더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관내에 길거리 사진전이나 그림전시회 같은 것도 다 집중해서 그때에 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종합전시관은 일부러 그렇게 짓지는 않고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건데 오시는 분들마다 잘 지었다고 하십니다. 있던 시설인데요. 그런데 홍보가 미흡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전시회를 하면 미술 관련 해당자들 20명 내지 30명 내외, 강화에서도 이것을 홍보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두 가지 방안인데 하나는 우리 중앙로에 있는 전광판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전시일정도 주요행사처럼 자막을 띄워주시고, 전시관 입구쪽에 인포메이션 안내판을 크게 만드셔가지고 연중 전시회를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오셨던 분이 며칠 있다가 수채화전이 있네 하고 또 올겁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화종합전시관 입구 쪽에 공연계획을 갖다가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면 승낙해주면 공연날짜가 잡히는 사항을 거기에 끼워놔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2013년도 운영하시면서 개선할 것을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우선 야간에 전시관 뒷쪽으로 컴컴합니다. 학생들 우범지대가 됩니다. 야간 라이트 시설, 전면에 경관조명도 괜찮아요. 동문하고 서문 같은 곳이 야간 경관조명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거기 주차장이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주차료를 안 받으니까 주변의 상인들이나 장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막상 전시회가 있어서 차를 주차하려면 차 댈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료화가 필요한 겁니다. 행사가 있는데도 차를 댈 때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면쪽에는 정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것 정리해 놓으시면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어요. 기타 통기타를 연주도 할 수 있고요. 화장실이 하나 밖에 없는데 보수하셔야 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주차장 인근이라도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주차장 부분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재 문화원하고 종합전시관이 쓸 수 있는 기존 주차장에 주변 분들이나 버스기사분 들이 아침에 일찍 차를 세워놓고 밤늦게 차를 찾아가는 바람에 항상 주차되어 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잠깐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없어서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익 2명을 투입해서 계도기간을 설정해서 안내문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근자에 오면 홍보를 하다 보니까 많은 차들이 이동주차하고 공간이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계속 상습적으로 아침에 세워놓고 저녁에 늦게까지 있는 것은 저희가 잘 체크해 놓았다가 견인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입장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큰 전시회 때도 보면 차 댈 곳이 한 자리도 없습니다. 대관료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대관료는 주말에는 할증대관료 받는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주말에 관람오시는 분이 더 없는데 오히려 더 비싸다고 해요. 미술인들 열악한 것 아시잖아요.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어요. 조례개정이든 규칙을 바꿔서요. 그리고 그림 그리시는 예술가들의 꿈 아닌 꿈이 뭐냐 하면 내 개인전 한 번 가져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 중에서 원로 작가들이 개인전 하신다고 하면 대폭인하해주든지 감면을 강구해 보세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관련조례를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용흥궁은 정비계획 같은 경우 주변 토지나 건물매입하는 것 주변정비잖아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 안에도 한 번 정비를 하셔야 돼요. 건물이 다도회에서 공간도 활용을 하는데 기울어짐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현재 거기가 보수중에 있습니다. 보호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균열이 가서 기둥이 휘어졌습니다. 그 사항을 보강해서 지붕일부 번와라든가 기와를 일부 바꾸고 입구쪽에도 용흥궁공원에서 내려오는 쪽도 블럭을 설치해서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거기 용흥궁 앞에 H모씨인데 그 분은 문화재 보호구역은 아닌데 군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보호구역이 아니라 매입대상은 아닌데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그런 것은 매입할 수 있어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매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승한의원
전통사찰 보수를 보면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 중에 확정된 것이 뭐라고 하셨어요? 보문사 것?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보문사 것, 재난관리방재시스템이 전등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문사의 봉양각 보수, 정수사의 화장실 신축관계, 재난방지시스템,
박승한의원
정수사는 화장실하고 재난방지시스템이 된 거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요사채.
박승한의원
백련사 것이요? 그것은 시비가 얼마예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백련사 시비요?
박승한의원
요사채 시비.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시비가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4500만원, 자부담이 4500만원해서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정수사 것은 화장실하고 재난방지시스템이 되는 거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제가 정수사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박승한의원
백련사 요사채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정수사 것을 말씀드렸는데 백련사는 시비가 1억 500만원, 군비가 3500만원, 자부담 3500만원해서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정수사 것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정수사는 요사채 및 화장실 신축 그래서 시비가 1억 3500만원, 군구비가 4500만원, 자부담 4500만원해서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정수사 같은 경우에 차라리 나한전을 지원하고 화장실은 군비로 가능한데 왜 안하셨어요? 그렇게 건의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가 마니산 등산코스라서 화장실은 전통사찰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데.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그 사항은 정수사 측하고 인천시와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하는 대로 시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승한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목조문화재 관리하면 화재예방시설을 넣게 되어 있잖아요. 보통 화재예방시설을 뭘 설치해요? 전통사찰 같은 곳의 대웅전 이런 것이 보물이면?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방염 도포를 합니다. 거기에 아울러 화재발생을 사전에 미연에 감지할 수 있는 방지시스템을 설치하고요. 주로 그런 사항이고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감시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목조문화재 철종외가라든가 아니면 용흥궁 전등사 정수사 주요 문화재에 대해서는 감시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시스템에서 소화전 설치하는 것은 지원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백련사 같은 경우 고질적인 지하수난을 겪고 있어요. 진달래축제 때 화장실을 지을 때에도 물을 쓰지 않고 전자식벨트를 쓰는 화장실을 설치했던 것이 물이 없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목조문화재가 거기 있어요. 말 그대로 소화전을 설치하면 물이 해결되는 겁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전에 문화재청하고 같이 시와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점검 나온 적이 있어요. 저희도 따라나와서 봤는데 사찰 뒤쪽으로 해서 배관을 1.5M이상 묻어요. 소화전에서 작동을 하게 되면 화재가 났을 때 위에 감지기가 있어서 감지가 되면서 이쪽에서 자동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 가서 틀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 해 놓았더라고요. 물 높이가 40, 50m 정도가 올라가요. 위에서 산에서 불이 붙어내려온다고 해도 여기에서 차단이 되는 거죠. 그 물로 이어져서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을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같이 지원이 되어서 그것까지 설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박승한의원
그것을 관심을 가져 주세요. 특히 백련사는 더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문화지도 제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의원
세밀하게 뒤져보셔야 해요. 강화군에 요즘 많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천연염색 체험, 이런 것도 해당되는 겁니다. 체험 화방공방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어느 한 시설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다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구경회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진달래축제, 고인돌축제에 대해서 강화군의 수익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어요. 홍보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수익성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올해 진달래축제 수익성 관계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우선 일단 축제예산을 집행하면서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투자한 비용은 다시 회수가 되어야 하고 이윤을 남기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바에야 투자한 것은 다시 회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축제도 마찬가지로 퍼주기식 축제보다 지역주민들이나 단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를 하고요. 매년 진달래축제 때 마다 많은 갈등 중에 하나가 산에 올라가서 진달래꽃을 보고 싶은데 입구부터 차가 못 올라가게 통제를 하다 보니까 1시간 30분 가량을 걸어서 올라가야 꽃을 볼 수 있는 것 때문에 노약자나 많은 분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에는 구상입니다마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고인돌광장부터 백련사 거의 다 올라가서 공터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버스 운행하다 보면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뭐 휘발유 냄새가 난다, 차량이 다닌다고 하기 때문에 등산을 하려는 분들은 차도 말고 주변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진한조합식품이 있고 은행나무 큰 것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등산을 할 사람들은 그 길로 안내를 해주고 차량을 이용할 사람들은 차를 타고 기존에 포장된 도로로 올라갈 수 있도록 구분을 해서 안내를 해주면 어느 정도 마찰이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셔틀버스도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은 1000원씩 왕복 2000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임차를 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가지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마는 고인돌광장의 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받든지 입장료를 받든지 그런 주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주차요금을 받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입장료를 받기에도 어떤 울타리는 한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입장료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입장료를 받게 되면 주차문제가 형성이 되어야 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시작이 되고 입장료 수익성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거든요. 거꾸로 풀어놓고 봐서 이것이 앞뒤가 바뀌어도 원인은 금전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입장료를 받아서 주차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형성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더불어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이 어울려서 단체나 주변의 피해가 가는, 진달래축제로 인해서 교통체증으로 해서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의 사용도로 쓰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사용하자는 것으로 입장료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강화군 자체 상품권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2000원, 3000원 짜리를 해주고 거기 상품을 사면 예를 들어서 5000원 짜리를 사면 우리가 2000원씩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을 내면 현금으로 3000원을 낼 수 있는 이런 대책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대체하는 방안이 많거든요. 강화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요. 고인돌축제라든가 그런 것은 그것을 알리기 위한 홍보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진달래축제 만큼은 정말 심도있게 고려를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 인원들이 무질서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을 받으므로 해서 질서가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잘 연구해 보시길 부탁드릴께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사실 진달래는 강화군의 큰 자산인 것 같아요. 홍보를 하지 않아도 홍보비를 많이 들이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왔던 분들이 또 오시고 구두로 홍보가 되다 보니까 큰 자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것이 잘 활용되어야 해요. 지난번에 태안에 기름유출 때문에 국비 받아서 꽃단지 만들어 놓은 것을 입장료를 받아서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것을 뉴스에 한 번 나오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체제로 잡아가자는 거예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의원
영화관 저희들이 만들잖아요.
준공을 할 텐데 개관이후에 운영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영을 하시나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직영하는 방법이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인천시 영상위원회가 있습니다. 영화를 전문적으로 관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위탁을 해서 하면 영화상영할 때 와서 매표도 다 관리한다면.
박용철의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수익성은 건물 임대하는 것으로요? 그렇게 가나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그쪽 영상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수익율이 증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어쨌든 영화관은 쉴 수 있는 공간이고 서비스를 받으려고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위탁을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위탁받는 업체에서 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의원
종합전시관 잔디공간 시설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1층 잔디 가운데 원형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거기에 공연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될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은 여장 훼손되는 부분, 노후되는 부분은 하고 문화원 입구쪽 차량이 들어가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고 안에 잔디공간은 다른 별도의 시설 없이 있는 상태에서 의자라든가 공연을 할 수 있으면 소공연이 가능하도록.
박용철의원
약간의 리모델링 식이네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특별한 부분을 리모델링하지는 않을 겁니다.
박용철의원
그때도 말씀하실 때 작은 음악회, 공연장같은 것으로 문예회관에 의자도 슬라이드식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검토를 잘 해보시자고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합창단이 굉장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많이 증액할 예정인 것 같아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만큼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그만큼 활용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만큼 활동을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 음악회를 군립합창단 운영하는 그 예산과 예를 들어서 군립합창단이 음악을 하기 위한 음악회를 했을 때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때 지출되는 비용이 타이틀이 무엇인가요? 무대비도 있고 무대사용료, 본인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되나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는 것이 없고 주로 군립합창단만 가지고 공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다른 공연단이 몇 분을 모셔와야 같이 하나의 공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음향이나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박용철의원
별도 인건비는 없는 군립합창단이 지원되는 금액속에서 만들어지는 공연은 그냥 하는 것이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의원
타 축제에 참석할 때에는 소정의 공연비는 받아야죠. 그런 것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찾아가는 음악회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찾아가는 음악회도 섹소폰동호회, 음악하시는 분들이 같이 지역별로 다니면서 음악회를 하시잖아요. 도서지역 말고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거기에 나오는 분들은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없습니까?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별도의 인건비는 없고 실비는 지원됩니다.
박용철의원
실비가 인건비 아니에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실비는 교통비라든가 식사비라든가 있고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한 번 보겠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느 단체를 형성을 해서 만들어 놓았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실비보상만 받고 같이 봉사해주고 음악회하는 부대비용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같이 봉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인건비가 들어가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고인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국비, 시비를 받았고 관광투어 운영을 하는데 사업계획 업무보고를 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것인가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매년 이렇게.
박용철의원
매년 이렇게 올라오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의원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들도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보고 많이 찾아와요. 그런데 막상 가서는 실망하는 것이 많아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잔디밭에 돌멩이 하나 서 있는 것이 없다고요. 거기 주변에 체험하거나 이런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벌써 몇 해 동안 그런 현상이 지속되니까 우리가 국시비를 더 받아서 상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고 해야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고 보거든요. 국비시를 더 많이 받아서요. 이것 받느라 고생하신 것은 알겠는데 이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 왔다갔다하는 경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고인돌에 대한 프로그램을 관심을 더 가져서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지는 굉장히 넓은 부지에 썰렁하게 고인돌 하나만 있다 보니까 자체적인 의미는 굉장히 큰데 주변에 그것을 받쳐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비슷한 사례가 고인돌과 관련되어서는 연천에서 전곡리 축제를 매년하고 있어요. 전곡리에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가지 체험할 수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고인돌쪽에도 그렇게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문화재 심의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일단 거기에 문화재위원들은 건물이 들어가는 것을 일체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박용철의원
그런 것을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 가체험장실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몽골텐트 몇 개로 해서 체험장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이 문화재에 영향이 된다면 건물로 자격이 안되면 우리가 가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가면 체험장이 있고 고인돌도 보고 올 수 있고 이런 것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거든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상설체험장 범위내에서 오시는 분들이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창의시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책읽기 운동전개에서 공무원 다독자에 대해서 상품권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실천하셨나요? 5만원 상품권 10명, 다독자 10명 하셨나요? 아직 못하셨나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박용철의원
앞으로 할 계획이시죠? 이것은 주민들을 상대로 하시는 거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처음 계획은 공무원을 상대로 했는데 저희가 안전행정과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아카데미 강사들이 추천도서를 하면 인지도도 있으니까 더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안전행정과에서도 그것은 불가하다. 도서상품권으로 주자 했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해서 실천을 못했습니다.
박용철의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뿐 아니라 직장인들에게도 장려차원에서 조금 더 예산을 가지고라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창의시책 내놓으셨을 때 좋은 제도로 자리를 잡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은 별관 3층에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도서관에서는 그런 것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직장인이나 학생들을 상대한다든지 독서문화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화 옛사진 복원 다 끝나셨나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아직 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입니다.
박용철의원
얼마나 진행됐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거의 80, 90%정도 된 것 같은데 아마 다음 달 쯤 되어야.
박용철의원
다 되면 4층이나 전시를 통해서 사진을 전시할 계획이시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책자도 나오지만.
박용철의원
사진을 필름을 하나씩 뽑든지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고향의 옛 모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고 그리워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시관을 이용하든 군청 4층을 이용하든 해서 한 번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사진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사항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섭의원
김종섭 의원입니다. 전통사찰현황을 보니까 황련사는 왜 빠진 거지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황련사는 아닙니다. 전통사찰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전통사찰로 지정된다면 여러 가지로 국시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모든 사찰들이 지정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여건에 미달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문 중앙에 물고임이 있습니다. 물이 조금 깊습니다. 그곳을 물빠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김종섭의원
그리고 박승한 의원님께서 의전행사를 간소화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김종섭의원
그리고 4-14쪽 보시면 우수부서 선정 인센티브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이 사항은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 읍면이나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항들은 보도자료를 저희 부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여러 가지 홍보사항들이 좋은 자료를 많이 제출한 부서에게 연말에 가서 통계를 내가지고 많이 활용한 개인이나 부서에 대해서 상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홍보하지 않는 부서도 있지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주로 보도자료는 다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내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몇 건만 흉내내느냐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내는 부서에 적극적으로 내달라고 홍보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일반 부서 중에서도 많이 내는 부서가 있고, 1년에 몇 건 내는 부서도 있을 것이니까 그것은 비율을 두셔야지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그럼요. 그 차이에 따라서 차등해서 할 것입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관광객에게 도로를 찾는 관광홍보판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 개 설치하면 어때요? 특산물과 강화에 어디를 다녀가시라는 코스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현재 관광안내판이 있고 특정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이정표가 있습니다만 관광개발사업소와 협의해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분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강화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어떠한 것이 있는데 어디에 가면 싸다, 어디에 많이 있다, 길거리에서 판매도 하고 있지만 주로 인삼센터 앞에서 파는 분들 외에는 길상 쪽 밖에는 없지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약쑥이나 특산품에 대해서는.
김종섭의원
홍보자료가 없으니까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 같으니까 많이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4-35쪽에 보면 문화예술인단체나 전문 예능인 재능기부 정착으로 운영을 지금 2014년도에 많이 시범운영하고 강화에 많은 예능전공자들도 많고 예능전문인들이 많은데 이런 것이 서로 소외된 자한테는 행복이고 가진 자의 예능인에게는 행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인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말씀이 뭐든지 한 번, 두 번 무료로 하면 어느 단체든 어느 기관이든 다 무료로만 요구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소진된다고 해서 새로운 정착운동하고 있는데 어떠한 시간당은 안 되겠지만 차비인 실비로라도 해가지고 서로 필요한 시설과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의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비 자원봉사가 이제는 정착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방학 동안에 본인들이 어디에 가서 하고 싶은데 봉사도 하고 싶은데 실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내서 자원봉사하는데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더 많은 홍보나 전자홍보로 해가지고 강화군의 재능인을 모집한다는 것도 많은 홍보를 통해서 청소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인의 행사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3대 근본정신이 70년대에는 근면, 자조, 협동이었는데 2013년 이후에는 새마을운동이 나눔과 배려와 봉사가 3대 정신운동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새마을운동정신에 맞게 전문예능인들이 소외된 자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강화군민이 서로가 행복한 문화인 행사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창구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분들한테 무작정 당신이 돈을 다 들여가지고 어디에 가서 공연을 해달라고 해도 안되고, 최소한도 교통비나 식비 등 실비만큼은 저희가 제공해 드리면서 그 분들의 재능만 기부받는 쪽으로 해야 그것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그 분들도 보람을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시켜가지고 시설이라든가 위안을 받기를 필요로 하는 단체와 연계시켜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가 있고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계획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니까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이 정착되고 강화가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의장
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강화도서관 개관하셨잖아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지금 전자에 있었던 도서관하고 지금 도서관을 개관하고 나서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 늘었다고 보세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30일 강화군립도서관 개관하고 난 이후에 하루 평균 300여 명이 오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서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 도서관에는 주로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만, 하루 평균 200명에서 250명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아무래도 입지조건이 먼저 도서관보다는 좋고 현대화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래서 확충해야 될 필요성도 앞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곳 바로 옆 부지에 노인회관을 신축하고 있지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 것은 담당 과에서 사실은 그런 곳이 노인회관에 신축되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노인회관이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회관이 현재 없고 다른 곳에 부지 물색하는 것이 힘들었다면 노인회관이 하나 증축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멀쩡한 노인회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강화군립도서관이 확충될 필요성을 알면서도 담당 부서에서 묵시적으로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과에서 앞으로는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리고 군립도서관 이용자수가 많이 늘다 보니까 사서직도 필요하시다고 해서 이번에 충원하셨고, 앞으로도 사서직을 더 충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우리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서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문 주차장을 지나다 보면 성곽 밑이 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주차장 같은 곳은 문화재 공간 옆에는 잘 사용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강화군 주민을 위해서 서문주차장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과정에 주차장이 고인돌체육관과 아이맥스 경기장 바깥으로 근처로 이관하는 데에 문화재과도 일조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곽 옆에 조립식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동식인데 어디에서 필요해서 갖다 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고, 또 주차장은 강화군이나 강화지역 사람들이 우리 산성을 돌기 위해서라든가 나들길 코스로써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시고 그 부분을 이관을 하는 데에 금년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리고 성곽 옆에 황제 건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풍물시장 옆에 황제일식이 전에 허가가 날 때에 성곽 주변의 고도 때문에 1층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조립식으로 2층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2층 지붕만 안 씌워놓고 중단되었습니다. 강화군에 누군가가 그것은 아니다 싶었는지 일단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봐요. 이것은 문화예술과에도 협의를 분명히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자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은 문화재라는 것 때문에 고도제한으로 아주 낮게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조립식 건물로 2층을 너무 높게 지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결과보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우리 별관 신축했지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신축하던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것도 문화예술과의 협의취득을 받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담당 교수 분이 거기에 짓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데도 불구하고 강화군에서 강행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나 건축허가과나 이런 데의 협조체제가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소식지를 이용해서 군정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해마다 부수에 의해서 가격의 차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6400만원이 2012년도에는 740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7800만원이에요. 내년도 확보예산이 9300만원이에요. 이것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약 1500만원의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예산확보 현황에 나와 있는데 왜 늘어나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현재 부수가 2만 5000부에서 3만부로 늘어나면서 인쇄비용을.
승남
최승남의원
2012년도와 2013년도는 이해가 갑니다. 2012년도에 2만 5000부에서 2013년도에 3만부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강화군의 세대수로 3만 세대가 안 되지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안 됩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3만 세대가 안 되는데도 우리가 3만부를 찍어내고 있어요. 물론 다 보내고 보충자료에 보면 필요하신 분에게 가고 학교나 공공단체에 가는 것으로 해서 부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강화군 3만 세대에 가까운 데에 다 보내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전 가구수, 재경, 재인 외지에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2013년도에 7800만원에서 내년도에 9300만원으로 오른 이유는 뭐냐하면 그 내용에 인쇄하는 질을 너무 낮게 잡다 보니까 소식지 자체의 품위가 다른 분들이 보았을 때 그래서 질을높이기 위한 비용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고려산 진달래축제가 자연이 준 위대한 홍보 안 하고도 40만명 가까운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것은 그곳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잡목제거비용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매번 문화예술과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이용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진달래가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진달래꽃이 지금은 예쁘지는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잡목제거와 꽃이 피고 난 한 달 후에 우리가 새순을 받기 위해서 쳐주어야 하는데 그냥 보는 것으로만 방치했기 때문에 진달래가 산과 계곡에 피어있는 것은 눈으로 식별하기에 조그만 나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보통 3m 이상씩 자라나서 군락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잡목제거를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구경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보식도 그러지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산녹지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잡목제거 비용을 문화예술과에도 꼭 같이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달래축제를 하는 과정에 부근리 군부대 도로를 타고 가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화장실이 가장 문제아니에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군부대 채 못 가서 교회가 하나 있지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반영이 안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지를 강화군에 희사할 테니 화장실을 하나 지어달라, 그러면 관리는 저희 교회에서 하고, 교회 성도들도 사용하겠다, 개방을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지금처럼 바깥에 별도로 하나 해주면 관리가 되는데 이것은 안에 있는 화장실도 개방해야 되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강화군에서 이것은 평생 강화군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해야 될 사업아니에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이나 다른 부서와 논의해서 우리가 화장실을 그곳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련사, 백련사, 적석사, 이곳이 진달래축제 때 굉장히 나름대로 피해를 보신다고 느낄 것입니다. 많은 분이 아니더라도 사찰에서 사용할 수 있고,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파고라, 지붕이 없어도 관계가 없잖아요? 바닥에 우리가 10여명이나 7, 8명이 앉을 수 있는, 가족단위나 단체들 7, 8명이 앉았다가 갈 수 있는 파고라도 두세 곳씩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화를 찾는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잡목제거 예산확보하고 지금 말씀드린 청련사, 적석사, 백련사에 그러한 파고라하고, 화장실 부분을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비용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우리 강화군에서 공직자만 나가 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강화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차관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서너 곳만, 고인돌광장과 국화리 밭을 빌려서 원상복구해 주잖아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고비고개 넘어서 내가면 고천5리 같은 곳에는 주차관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또한 고인돌잔디광장에 처음에 고인돌이 형성되고 1년에 예산에 잡초제거로 약 7000만원씩 섰던 부분이에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어느날 관리자가 없어지고 일용직이 가끔 투입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잔디가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3월달은 좀 그렇더라도 4월부터 9월까지는 상시근무해서 잡초가 번성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처음에 시설하실 때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4월부터 9월까지 몇 개월을 근무하는 체계로 인원을 쓰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신미양요 책자를 제작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보편적으로 이런 것은 다 위탁을 주어서 만들지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다른 데로 발주를 주잖아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사실 신미양요 쪽에 전문가들은 역사를 다루시는 교수 분들 아니면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강화문화원, 숭조회, 향교, 고려역사문화재단, 하곡학, 이런 곳에 같은 비용이라면 우리 강화군에 적을 두고 강화군민이 하고 있는 곳에 위탁해서 우리가 책자가 발간되기 전까지는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래서 그런 쪽을 이용하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계획이 지역에 이 분야에 좀 고명하신 강화향토사연구소도 있고,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쪽에 의뢰해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고맙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언론홍보비용예산이 해마다 금년도에 약 7000만원의 예산을 승인받았습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어느 신문사에 홍보비용을 주었는지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리고 강화의 적을 두고 있는 강화지역신문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는 그런 행정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36페이지에 강화문화지도 제작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지금 관광개발사업소와 의논하시면 나들길 지도가 강화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제작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관광개발사업소와 연계를 하셔서 나들길 지도속에 지금 말씀하시는 미술관, 화방, 공방, 예술품 개인판매장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삽입하여야 될 거예요. 별도로 이것을 만드시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나들길 지도가 강화군에 이미 제작이 됐어요. 18코스인가 다 됐거든요. 그 안에 이것이 첨부되어야 하고요. 또 보문사, 삼산면에 필요한 것은 그 분들이 삼산면에 있는 식당 업체들이 삼산면 일대 사진을 해서 관광표시를 했어요. 그런 곳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삽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비용을 추가해주는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셔야 해요. 이것 따로 제작은 절대 하지 마세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기존 지도를 활용을 해서요. 그러다 보면 부스를 더 많이 만들어 낼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고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예술단체 전문예능인 재능기구제도 정착운영 이것 꼭 필요하죠. 강화군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음악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도 물어보면 소개해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박승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림 하시는 화가분들은 개인전 한 번 하는 것이 꿈이에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그 작품을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하고 싶어도 돈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저희 강화군에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전시장을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주민이 다 관람할 수 있고 외지에서 와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조견표를 문화예술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금방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지금 재능기부하고 이런 부분과 아까 전체 축제행사에서 음악회에 관한 요소를 어떻게 집어넣는 것이 좋으냐, 그런 측면에서 작은 문화행사 공연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갈 필요가 있다. 다양한 의견을 내 주셨어요. 우리 개천대제를 하는데 읍에서 가수를 불러서 1억 얼마짜리 행사를 하기보다는 아까 부산 자매결연되어 있는 동래읍성 축제를 얘기했어요. 진도도 우리 나라 소리 중에 최고입니다. 그런 곳을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다양한 문화행사, 음악회 이런 것들을 지금 안전행정과에서 될 수 있으면 전국대회도 축제행사 기간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와 더불어서 다양한 소규모 공연, 음악도 한 번 그렇게 연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다음에 우리 7대문화권 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강화외성에 관한 부분을 일정부분에 대해서 복원을 하자. 지정만 해놓으면 안되니까 복원을 하자고 했는데 복원을 하는데 제가 볼 때에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하면 문화재를 다루는 문화재의원들은 원형보전 부분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환경부에서 어떤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만 해놓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발이 있습니다. 문화재도 마찬가지거든요. 환경보전을 하든 문화재보전을 하든 이것이 주민들이 얼만큼 이익이 오느냐라는 부분과 연결시키는 부분을 요즘은 정책적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문화재만큼은 그렇게 안되는 것 같아요. 제약을 그렇게 받는 이상 제약받는 것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익을 보느냐라는 부분을 자꾸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자꾸 울어대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문화재로 해서 안됩니다가 아니라 일부분이라도 복원해서 관광자원화 시키고 거기 주변에서 뭔가 주민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해야만이 이 문화재 제한을 받는 것도 주민들이 허락을 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그렇게 꾸준하게 가야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홍보에 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화군에 여러가지 홍보를 하죠. 군정도 홍보하고 농산물도 홍보하고 문화재도 홍보하고 여러가지 자연환경도 홍보하는데 홈페이지든 언론에든 한단 말이죠. 얼마 전에 SK야구 2군 경기장이 들어오잖아요. 화성시가 넥센하고 2군 경기장을 MOU를 했습니다. 2군 경기장을 화성시에서 지어주고 팀 이름을 화성희어로즈로 2군팀을 갑니다. 그것도 하나의 홍보방법이거든요. 우리는 SK가 들어오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SK가 우승할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선수 인터뷰를 하는데 2군경기장은 주로 재활하는 곳이거든요. 재활을 하는데 강화군에 무엇을 먹고 기가 좋은 산에서 산악훈련을 하고 오늘날 MVP가 됐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홍보효과는 가치가 말도 못한데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단시간동안에 봐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SK 야구장에 보면 1만명 정도 몰리잖아요. 그런 속에서 홍보하는 것도 협조가 가능할 것 같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홍보에 있어서 여러가지 홍보가 있지만 그런 것을 홍보부서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항공사진 도서발간 한다고 했잖아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을 누구에게 줄 겁니까?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공모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혹시 참고가 되면 강화에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헬기가 있어요. 카메라만 싣고 뜨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거기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산학협력을 하듯이 학교와 협조하면 적은 가격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학교 축제행사에 가서 우리에게 도움이 달라고 했는데 마침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 번 협의해 보세요. 아마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품질은 몰라도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강화군 축제추진현황에서 전국국악경연대회에 유식명창이 갑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는데 강화가 우리 소리를 찾아야 됩니다. 강화소리가 무엇이냐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소리라는 것이 남도 민요가 있듯이 서도소리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서도소리의 중심을 강화로 만들 필요도 있다. 그러한 커다란 목표속에 가야 된다. 서도소리를 잠깐 제가 설명하면 이것은 분단국가가 되면서 서도소리가 내리막을 탑니다. 서해안에서 평양까지 가는 그런 구간에 있는 것이 전부 서도소리거든요. 그것이 분단국가가 되면서 이것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민요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도소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가야 되겠다. 아까 제가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강화하곡학, 양명학을 우리의 학문으로 이것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여러번 말씀드렸으니까 인문학과 소리에 대해서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강화 문화원이 역사가 오래됐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제일 오래됐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인건비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과에서 지원센터를 하면서 인건비 책정을 할 때 보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요. 자원봉사센터장도 연봉이 5000만원 이렇게 가는데 최고의 문화원을 가지고 있는데 인건비 문제를 신경 쓰십시오. 최저입니다. 여기 예를 들자면 사무국장이 다른 문화원의 가장 말단직원 보수 밖에 안됩니다. 국비가 일부 지원되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국비를 조금 포함시키면 돼요. 우리가 거기 플러스 군비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문화원의 역할을 맡기려면 인건비도 신경을 쓰는데 과장님 신경쓰십시오. 아까 용흥궁 정비하는데 전부터 얘기했던 바짝붙어있는 만두집인가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거기 철거 발주를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알겠고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군데 생겼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운영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건비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배정하고 있어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장서 구입비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있지 못한 상태예요. 저희가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그 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보도록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하루에 몇 시간씩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를 확보해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할 시간에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인건비를 주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호룡
유호룡의원
도서관의 역할이 지역학생들이라든지 공부방의 역할, 책을 빌려보는 도서관, 일부 취업이나 승진시험보는 사람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 조금은 현재보다 운영비, 인건비, 거기에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기본적인 것을 주어가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우선 사서직이 모자라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이 증액되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문화지도에 관해서는 좋은 의견입니다. 관광안내도를 종합적으로 관광개발사업소와 같이 하는데 밑에 표시할 필요는 있죠. 문화재에 대해서는 어떤 색을 집어놓고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노란색, 빨간색 그렇게 색깔별로 해서 밑에다 어떤 색은 뭡니다. 라고 하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정말 진정으로 바람이 있다면 항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오늘 강화에서는 체육행사든, 문화행사든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꾸 안내해 주면 그것이 바로 체류형 관광의 기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도 관광개발사업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복합적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다음에 우리 개천대제할 때 숭조회할 때 단군제 지내는 것 있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몇 번 얘기했지만 내년도에는 꼭 비용을 높여서 일반 차례상 차리듯이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거든요. 그것을 풍성하게 해서요 그래도 제를 지내는 것은 제물이 일반 시제상 보다 몇 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것도 와서 구경을 하면서 보기 때문에 너무 외소하다. 꼭 올리십시오. 홍보대사, 의전을 한다고 했는데 의전속에 우리 군의원 보다는 홍보대사들 많이 아는 연예인들인 홍보대사는 꼭 소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지역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전시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전에 한 번 정리를 하고 몇 가지 문제를 지적했어요. 지적한 내용이 뭐냐 하면 출입문이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거든요. 전시장하고 스테인레스하고 좀 안 어울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무소재로 가면 전시장의 품격이 있겠다라는 것하고 조명이 한 가지 조명만 되어 있는데 크기 조정도 달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벽색이 흰색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조금 다양성을 가지면 국립 전시장을 한 번 가보니까 벽이 까만색으로도 되어 있더라고요. 배경색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시하는 물건이 다르게 보이니까 그것도 나중에 손을 댈 때 해 주시고 화장실 입구도 틈이 다 있습니다. 나중에 손을 보신다고 하면 그것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얘기지만 내년도 아시안게임입니다. 아시안게임동안에 특히 문화예술과에서 강화 문화재와 강화의 문화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에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최대한 이벤트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보조금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서각협회에서 대장경 그런 것을 주제로 해서 우리문화를 알릴 수 있거든요. 강화에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것이 강화다라는 것을 안내할, 홍보할 기회입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아내시고 그 기간동안 강화를 최대한 홍보해서 관광객이든 선수관계자든 머리속에 심어주어서 나중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을 좀 더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과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화군 세수증대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업무 및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이 감소되어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보건소 진료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에 4억 2000만원 정도인데 이자수입으로 메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자수입은 30% 이상 늘려잡으신 근거가 있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저희들이 자금운영을 900억원 정도를 이자율이 높은 곳에 수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는 조기집행 때문에 작년도에도 이자수입으로 7억원 정도 손해를 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은 작년도보다 5억원을 더 올렸습니다. 이율이 떨어진 것을 해도 그런데 앞으로 이 상태로 잔금이 700억원 정도로만 평균을 유지한다면 이자수입은 무난히 잡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승한의원
이것 때문에 세외수입은 약간 (-)를 면한 것 같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보건소에서 4억 2300만원이 즐어들었어요. 진료비나 예방접종비가 감소되었고, 부담금에서 도로과에서 도로굴착을 할 때에 일시금으로 받고 있거든요. 도로굴착 건수가 줄어들고 그런 것을 인허가를 제한하고 동시에 같이 하다 보니까 도로굴착비를 받을 일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2억원 정도가 감소되었고요. 그 대신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수입이 1억 5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지요.
박승한의원
강화는 거의 의존재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저희가 자체 수입 쪽에도 굉장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군 금고 지정할 때에도 예금 금리를 꽤 따지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예금금리 따지고, 주민들에게 대한 수혜도도 따지고 편의성도 따집니다.
박승한의원
주민들에 대한 수혜도는 거의 농협일 건데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아니지요. 농협군금고에서 매년 1억원씩 각종 농민행사를 할 때에 출연을 하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요구해서 출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도 제한을 받고 현금으로도 저희들이 받습니다. 1억 1000만원씩, 다음에 할 때에 우리가 좀더 상향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단협을 통해가지고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편의성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가중치를 두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강화군은 지방세가 확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상은 기존의 우리가 정해진 징수액을 최대한도로 걷는 데 최선을 자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네,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지방세를 자동이체했을 때에 안내서 체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혹시 실수해서 두 번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이자까지 계산해서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네, 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지방세 탈루, 세원발굴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네,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서 해당 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