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기의원입니다. 2004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총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3,550억6,074만6천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613억4,757만5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937억1,317만1천 원으로 33억8,378만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수입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지방세 수입이 37억5,200만원, 세외수입은 6억7,380만5천 원, 지방교부세에서 8억 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조금에서 19억6,867만1천 원, 보조금에서 1억4,351만2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세출도 경상예산에서 1,630만2천 원, 사업예산에서 5억4,906만7천 원, 채무상환에서 1억3,543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예비비등에서 38억1,442만1천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영업외 수익 등으로 1억1,334만7천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억5,682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경상예산과 사업의 종료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8억5,600만원을 감액하고 고속철 영등포역 정차반대운동 사업 지원 1천5백만 원, 광명1동 복합청사 시설비 부족분 1억2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보조사업에서는 광명시장 환경개선사업 5억8618만 원 등 9억6,223만7천 원을 감액하고,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8억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교부에 따른 예산반영과 미집행사업비 및 사업집행잔액의 감액 등 마무리 정리예산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자료관 Data 구축사업 등 33건에 279억1,489만3천 원 중 집행액 56억7,217만2천 원을 제외한 222억4,272만1천 원으로 그 내용은 일반회계 29개 사업 173억8,936만4천 원, 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관내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등 4건으로 12억1,771만 9천 원, 기타 특별회계 4개 사업 48억5,335만7천 원이며, 이월시키는 주요원인은 공사 기간 부족 등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여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광명문화원 건립 등 7개 사업에 2004년도에 456억4,449만6천 원, 2005년도에 457억8,133만9천 원, 2006년 이후에 156억5,0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건설 사업 등 2개 사업에 2004년도에 246억7,600만원, 2005년도에 154억5,900만원, 2006년도 이후에 35억8,600만 원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및계속비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