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임종금 의원 발언
임종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10억원이상투자사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0억원이상투자사업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혹시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원이상투자사업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을 보시면 목적, 방침,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8건입니다. 2천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년 동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활동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 원 이상 투자사업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집행부 관련 부서 추진상황 등 설명요구, 현장방문 및 주변주민 의견청취, 관계자 간담회 그래서 현장방문을 해서 과연 제대로 공사를 했나 부실공사가 됐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기간은 2005년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입니다. 4월말까지 다 완료가 안 되면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야지요. 그래서 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6번에 세부추진 일정은 별첨이라고 돼있는데 쭉 보시면 2004년12월22일 1차하고 2005년1월12일 2차 회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2005년2월23일부터 3월4일까지 관련자료 수집 및 자료요구 관련부서 참고인 채택이 3차 회의이고 3월5일부터 25일까지는 관련부서별 자료검토 및 검사로써 4차 회의가 있고 3월29일부터 4월8일까지는 현장방문 의견 청취 및 자료분석 검토로 제6차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19일부터 20일까지는 특별위원회 중간평가로 7차 회의가 되겠고 4월22일부터 30일까지 활동계획 마무리 정리 및 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마무리가 안 되면 더 연장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 상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현장방문을 해서 부족하면 늘려서 현장방문해서 부실공사나 이런 것을 꼬집어내야 앞으로 부실공사가 안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경부고속철도특위는 1월20일 2차 회의를 갖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1월25일부터 임시회가 개최 될 예정이고 작년도에 받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2월 달로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현장답사가 아니고 어떻게 조사기법을 발휘하느냐가 힘든 일입니다. 10억 이상 공사라면 감사차원에서 볼 때는 전문성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특별리스트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상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0억 이상 공사라면 조달요구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현장답사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선심성으로 하는 것인지 사후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셔야지 회계서류 자체는 하자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같은 자리에서 특별리스트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임종금위원장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열해서 때에 따라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뭔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전문인의 자문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자료검사는 이 장소에서 위원님께서 각 과별로 일정별로 잡을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전부 훑어보기도 쉽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훑어보는데 집중적으로 몇 가지 시의회에서 계속 거론되고 자주 문제가 되는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고 나서 훑어보는 방법으로 전문위원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임종금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최낙균위원
예를 들면 평생학습원 운영 및 청소용역 이런 문제는 계속 해마다 말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그 부분은 제가 발췌를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장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시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전문인한테 자문을 받고 해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회계서류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시에 담당계장을 오래했기 때문에 계약자체는 문제가 없고 그 과정이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든가 예를 들면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편법적인 것이 있다던가 그런 부분을 돌출시켜야 될 것이고
임종금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그러면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활동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10억원이상투자사업특별위원회는 2005년2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