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실, 환경과, 도로과, 수산녹지과, 건설관리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여와 나눔의 복지행정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응식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구경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업무 및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구경회의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의원
장애인 복지관 직원 채용은 언제하세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복지관운영을 장애인복지관이 마련되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준비단을 먼저 꾸려서 어떻게 할 것인가 틀을 잡아서 나중에 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채용될 직원들은 다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이 채용되어야 하는데 이 인력은 11월 중순경에 준비단이 발족해야 되고 본격적인 채용은 1월초 쯤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승한의원
운영방식은 민관 혼용인가요? 위탁인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강화군복지제단을 만드는 이유가 이러한 사업을 위탁대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준공되지 않았는데 인천광역시의 종교단체가 전쟁입니다. 이것을 달라고 해서요. 기독교연합회, 불교연합회, 카톨릭해서 서로 달라고 해요. 제가 답변자료까지 만들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강화군은 복지재단 출범과 동시에 바로 가져갈 것이다. 손 대지 말아라. 그런데 시장실 통해서 부시장실 통해서 계속 압력이 들어와요. 인천의 각 장애인복지시설이 지금 보니까 기독교에서 9개 중에 6개, 카톨릭에서 3군데, 불교가 없다고 합니다. 시장실에서 강화는 불교를 줘라. 이렇게 나오는데 강화군의 불교도 아니고 인천광역시 불교연합회입니다. 일단 저희가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런 다양한 위탁대행도 중요하지만 진짜 강화군 장애인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해서 엊그제 담당 계장하고 직원들 3명이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군산까지 다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체 계획이 마련되면 인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의원
주도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지 직원 15명에 달하는 직원을 강화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는 강화사람이 아니면 채용을 안 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102개의 관내사회복지설이 있는데 시설뿐 아니라 여러가지 저희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시설에 상당수 원장부터 직원까지 외지거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화군으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으면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가 아닌 불편하게 한다는 제스츄어까지도 쓰고 있는데 저희가 102개 시설에 종사자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창리 정신요양원 같은 곳에 거기 있는 근로자가 60, 70명 되거든요. 한 군데만도 그런데 보통 10명만 따져도 1000명이고 20명 따지면 2000명입니다. 저희 공무원 수보다 몇 배 많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고 원장부터 다 옮기라고 독촉해서 촉구하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시설 같은 곳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일부 특수한 자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아인들에 대한 수화통역도 통역사 자격을 가진 분이 강화에 없습니다. 자격을 갖춘 분이 있으면 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수화통역사 자격을 가진 분이 없는데 수화통역사 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부분은 빼고 강화에서 선발이 가능한 부분은 전부 강화에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권자를 정비하고 사실상의 생애곤란자들을 구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의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얼마전에 TV를 보니까 노부부가 배를 타고 가다가 동반자살을 하셨는데 이유는 수급권 혜택을 받다가 탈락이 됐어요. 아들이 수입이 발생해서 수급권자 자격이 박탈된 겁니다. 그 분들의 실상은 자식이 모시지 않는 것이고 그 분들은 먹고 살길이 없으니까 자살을 하신 것인데 이런 것 발굴해 내실 수 있잖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지금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되면 본인뿐 아니라 처자식까지 전부 재산이 확인이 됩니다. 그 재산이 확인되는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세금이나 모든 은행금융권의 확인이 가능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몇 사람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요. 저도 아직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가동해서 연중 이 사람들을 확인하거든요. 변동자료를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 내지 확인을 하고 있는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지되는 사람이 연간 4, 500명씩 나오고 불가되는 사람이 신규조사에서 신청은 했지만 불가처리되는 분이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 중에 반 이상이 나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1700명 중에 반이 불가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민원이 보통민원이 아니고 자살할 심정으로 와서 사무실을 뒤집어놓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서지만 저희는 위기가정을 위해서 희망복지팀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비가 없다고 하면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몰라도 현장을 가봐서 여건상 진짜 눈으로 확인되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위기가정구호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인이 안되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위기가정 신청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 때문에 읍면별로 사회복지 활동을 위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분들을 위촉해서 저희가 가끔 간담회도 갖고 본인들의 역할 의무를 다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고 있고 직원들이 직접 전화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없을 수 없겠지만 최대한 그 분들을 구제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 예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상의 생계곤란자를 구제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 해달라는 거예요. 자식이 수익이 있고 자식이 재산이 있어도 안 모시는 경우거든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계곤란자 구제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9월 현재 35세대 권리구제를 했는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가동해서 실제 관계규정상 이렇지만 현장여건, 주변의견 이장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제로 곤란한 사람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구제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경로당 정비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경로당 공사를 하면 우리가 시설물관리 면허업체가 강화에 2군데, 3군데가 있어요. 이 업체를 통해서 계약이 되고 이 업체들이 하청을 주다 보니까 실상 공사는 다른 업체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에 부금을 최소 10%를 주고 일을 하는 겁니다. 부실공사가 우려되죠. 이게 뭐냐면 이런 것도 반드시 시설물관리면허가 있어야만 경로당 공사가 가능합니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경로당 공사는 시설물면허가 아니고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승한의원
공사 리모델링, 보수 이런 것이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경로당 공사가 지적하신 대로 부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아직까지는 경로당에 보조금을 주어서 마을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실도 많고 아닌게 아니라 건물을 이렇게 지었나 할 정도로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금년부터는 읍면에서 힘들지만 잘잘한 공사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읍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나아지지 않았나 판단이 되거든요.
박승한의원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특수 면허를 가지고 있는 2, 3개 업체에 해요. 실제 그 업체에 부금을 주고 공사를 다른 업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업체들이 불만이 많다는 거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 관계는 금년도에 사업추진한 실적을 토대로 확인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3개 업체는 실제로 공사를 안하면서도 말 그대로 면허세 비슷하게 부금만 받아서 이익을 취하는 거죠. 이번에 독거노인 공동나눔터 예산 올리셨어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의원
삭감된 것을 또 올리시면 어떻해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에 이런 사업을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계속 확대해 나가는 입장인데요. 그 사업은 저희가 나름대로 필요해서 그 후에 삼산면에 현지 출장을 해 보았습니다. 다른 데도 알아봤지만 다른 데는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데는 이런 시설을 하는 것도 싫고 또 이 분들에 대한 생각이 경로당 계신 분들이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사하동경로당측에서는 그 부분이 와도 좋다고 하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됐거든요. 시범적으로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승한의원
군수님은 괜찮으면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려가 됩니다. 도대체 나중에 시설비나 운영비를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공설묘지 경지측량을 서두르셔야 되는데요. 그 분들이 공설묘지 침범하는 사례가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묘지를 사유지를 침범하는 것이 우려되는 거예요. 잡목제거도 꼭 하셔야 돼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경계봉을 지금 마이크대 이상 높게 확인이 가능하게 해서 색도 입혀서 해에 쉽게 바라지 않는 철 구조물로 해서 경계봉을 박아서 여기까지 경계라고 밑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쉽게 훼손하거나 쉽게 뽑아도 뽑아지지 않게, 과거에는 묘지경계를 콘크리트로 작게 하다 보니까 풀이 자라면 안 보이고 안 보이다 보니까 퇴색이 되어서 대충 마음대로 경계를 확장해 나갔거든요. 그런 것은 현재 금년도에 했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 묘지가 62개소인데 62개 전체 측량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이 우려되고 문제가 있는 지역만 선택해서 우선 해 나가는 겁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폭력을 실제 당한 사람들이 그것을 겪고 나서는 강화군에는 초기사건발생하면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우왕좌왕이라는 거죠. 초기대응 메뉴엘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지, 보통 정상적인 코스가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군에 신고하면 경찰서쪽에서 연락하고 경찰서에서 인천에 있는 쉼터로 이송하는 절차인데 이런 것이 잡혀있지 않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미쳐 보고는 못 드렸는데 경찰서와 강화군 강화병원이 지난번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신고를 받는 대로 3자 공희 협조를 해서 병원의 한 공간을 마련해서 비워놓고, 병원에서 비워놓기로 했습니다. 이 분들의 대피소로 쓰고 나름대로 가정폭력을 당했으면 치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치료나 일반적인 질환치료나 상처치료까지도 대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간에 별도로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과 저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이 분들의 대피소, 피난처 같은 것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지어볼까도 생각했는데 관리나 이런 면에서도 그렇고 강화가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새로운 타겟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찰과 같이 협조해 본 결과 병원을 통해서 보호하는 것이 낫다. 여기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보호시설로 정식으로 해주고 여기에서 보호해 주고 치유가 가능한 부분은 여기에서 치유를 하기로 해서 지난 얼마전에 경찰과 병원과 저희가 같이 MOU를 체결해서 내년부터는 일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거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해서 간담회를 한 번 해보세요. 초기대응을 이렇게 하자든지.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센터와 저희가 센터장님이나 실제 이 사업을 집행하는 실무자와 다음 주 중에 간담회 하려고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날짜 잡아서 그쪽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를 그쪽에서 이쪽으로 옮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의원
강화군 시설 구 도서관은 전에 보니까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증금이나 임대료 안내고 쓸 수 있는 시설쪽으로 가셔야지.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난감월드가 임차료를 내고 한다는 말씀이고 일부 우리 공간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지금 도담도담이 빠져나오게 되면 저희가 자활센터가 보건소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활센터에서 갖고 있는 차량만 12대입니다. 여러가지 차종이 많습니다. 작업차량, 운영차량도 있고요. 차종만 12대인데 12대를 가져다 놓아도 웬만한 공간에 가져다 놓을 대도 없어요. 그래서 도담도담을 빼고 거기에 자활센터를 옮겨서 거기 공동작업장도 있고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옮겨주고 저희가 도담도담을 빼야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서서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도담도담이 군에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새마을회관은 거의 보조예산으로 지어준 건물이잖아요. 사실 임대료를 주고 있지만 우리가 보증금이나 임차료를 써 가면서 그런 시설을 써야 되나. 구도서관 자리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도서관을 이런 것으로 이용하라는 말씀이죠?
박승한의원
강화초등학교 뒤에.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도서관은 검토를 못했는데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로 쓴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박승한의원
그것이 100% 보고는 있었지만 확정된 것으로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 보셔야지. 새마을회관 2층 장난감 월드로 좁을 것 같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새마을회관 2층이 70평입니다. 현재 있는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공간보다 3배이상 넓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같이 장난감 뿐 아니라 돌봄공간까지 필요한데 장난감 월드에 그 시설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공간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해서 그 공간을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박승한의원
보증금은 얼마예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보증금은 1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월 임대료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는 120만원 생각하고 있는데요.
박승한의원
이것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도 검토해 보세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인천시에서 도담도담 장난감지원사업을 인천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데 장난감 월드가 너무 멀리있다 보니까 운영실적이 떨어집니다. 장난감은 상당히 좋은 것들입니다.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장난감을 한 번쓰고 다시 돌아오면 반드시 소독을 합니다. 집에서 쓰는 장난감 보다 더 깨끗하고 좋고 보안이나 새롭게 구입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보수도 다 거쳐서 새 장난감을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장난감 월드가 여기에 마련된다고 하면 상당히 이용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일단 시에서는 지금 이용율 가지고는 시비를 끊겠다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아닌게 아니라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적당한 공간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애초에 나름대로 욕심을 가지고 공간을 선택해서 깊이 들어간 것인데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돈이 들더라도 아이들 보호하는 입장에서 장난감이 비싸잖아요.
박승한의원
그런데 강화군 공유재산 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갈 수 있는 공간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 자활하고 같이 물어볼께요.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 생기고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직업적인 것을 알선해서 사회적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자활센터의 의무이고 큰 목적이 있잖아요. 장애인도 복지관이 있으면 직업재활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키워서 그 부분을 자꾸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자활센터도 보면 거의 직업전선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집중성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중에 그런 내용이 직업재활이 다 들어가 있고요. 직업재활도 중요한데 물리치료나 그런 직업전선에 나설 수 없는.
박용철의원
그런 것은 나름대로 있는데 직업재활에 대한 의미를 두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프로그램이나 장애인들 중에서도 장애인 같지 않은 장애인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부족하다든지,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는 분들도 정신적으로 부족한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그 분들이 나왔다, 들어갔다가 돈 버는 개념 없이 돈도 자기가 가져다 못 쓸 겁니다.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쓸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없이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깨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꼭 운영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 기부하시는 분들은 무상전액 기부를 하는 것이잖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의원
독거노인 식사배달하시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실비는 제공되나요? 거의 없는 거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거의 없는 거죠.
박용철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박승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역발전유공자라고 해서 강화의 좋은 일을 하신 분들에게 혜택을 간혹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숨은 지역발전 유공자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안전행정과와 업무조율을 하셔서 이 분들도 혜택을, 혜택보다는 한 번 쯤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식사배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애쓰는 분일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 직업이나 일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꼭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중요한 시간에 밥을 전달해 드리거든요. 읍에 있을 때에도 읍에 주민자치위원 분 중에 돌아가면서 그런 사업을 계속하시는데 진짜 고마운 분들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사실상 도와드릴 것이 별만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에 이런 분들이 많이.
박용철의원
안전행정과에서 지역발전유공자로 해서 선진지도 보내드리고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꼭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경로당 양곡지원하는 것이 지난번에는 인천시에서 직접관리를 하다 보니까 괜히 강화에서는 심부름만 하고 애를 무척 많이 먹었어요. 올해는 제도가 많이 바뀌었나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경로당에 양곡지원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 와서 군수님께 보고드린 후 자활센터의 인력을 활용해서 직접 배달을 해드렸습니다. 작년에는 몇 백포가 없어졌느니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저희가 그것을 끊고 자활센터를 통해서 배달해서 한 포도 잘 못 배달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직접 배달하고 확인하고 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박용철의원
이것 시비 비율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서류정리만 하면서 그것 때문에 담당팀장과 의논도 하고 그랬는데 심부름 해주고 욕먹는 꼴이 되어 버린 것이 되었더라고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나름대로 자활센터에 의무적으로 자활사업이기 때문에 해달라고, 일말의 비용을 드리고 하지만 자활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반기지 않는 사업입니다. 힘들어서요.
박용철의원
힘들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쌀 무게도 있지만 계속 경로당 266개 도처에 깔려있으니까 불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자활센터에서 저희와 약속을 하고 계속 이 사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어지면 지금 있는 곳에는 다른 활용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청소년수련관이요?
박용철의원
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중요한 프로그램은 좁은 공간인 문화의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못오니까요. 저쪽으로 오는 학생들은 일부 극소수 학생이고요. 저 시설을 이미 성인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하는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 시설을 활용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복지재단이 출범하든지 이렇게 되면 많은 공간은 아니지만 사무공간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충분하다 생각해서 다목적으로, 성인 남자들은 여성복지관처럼 남성복지관이 없기 때문에요. 여성복지관은 여성만 와라. 남자들은 오지 말라는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은데 남성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노인복지관 외에는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공간은 안쓰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시설도 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쓰고 안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체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잘 활용방안을 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몇 개월 운영을 해보셨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으니까 전 지역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인원부족이나 장소부족은 없나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라는 사업은 전국의 지자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일단 건물도 위에서 지원을 안해주고 운영비만 지원하는데요. 저희 인력 드림스타트팀도 행안부에서 정원승인을 안해준 상태입니다. 저희 복지인력 중에 일부를 떼어서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는 입장인데 5명 중에 사례관리사 3명과 정규직 2명이 있는데 내년에 그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염려는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인 가정에서도 받지 못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렴구균 예방접종이라든지 주사 한 번 맞는데 15만원이상 들어가는 것도 거기에서는 해주고 있어요. 감기독감도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오게 되는 입장인데요. 학원과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 각 관내 학원 학습지 제공서비스도 본인 자부담 얼마, 학원부담 얼마, 우리가 부담 얼마 하고 병의원도 연계해서 치료하는 것도 쉽게 해주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인기가 좋아서 확대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사실 있는데 인력확보 때문이라도 저희 내부적으로 군수님과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텐데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박용철의원
인력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전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염려가 되더라고요.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많이 모여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상 드림스타트공간은 현재 있는 공간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서비스받기 보다는 집에 앉아서 서비스를 받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사를 맞을 때에는 한 번 병의원에 와야 하고요. 우리 공간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학습지 제공이나 방문학습도 학습지도사나 구문이나 학습지프로그램 운영하는 곳과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있습니다. 공간도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는 큰 걱정이 덜 되는데 인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입니다.
박용철의원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고맙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영희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강화군에 생활시설도 있고 재가시설도 많은데 공단에 가서 질의를 해봤어요. 강화군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이 어디 관할이냐? 공단이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것은 강화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담당이다. 그런데 생활시설들은 여러 종사자들이 한 공간에서 관리하고 하는데 재가시설에서 한 분의 선생님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 한 분이 식사도움을 하려면 그 요양사는 주방에 가야 되잖아요. 주방에 가 있는 사이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쳤을 때 그런 보험의 문제가 지금 강화에서 발생됐어요. 그래서 TV에서도 한창 나오는데 재가하는 요양보호사들 교육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실행이 안되고 있고 지금 강화군의 재가시설에 대해서 댓글이 심하게 많이 올라와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댓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아직 안 지워놓았거든요. 근무하던 직원들이 그곳을 그만두면서 댓글을 올린 것입니다. 재가를 안했는데 한 것으로 신청해 놓은 것도 있어서 강화군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재가시설의 요양보호사들이 월 한 번 출근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재가시설의 재가요양보호사도 자주 출근하는 것으로 계도해 주시고 교육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일부 사례가 있어서 중지시키고 다른 분으로 대체하고 그 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받은 것도 환수조치한 사례도 있는데 지금 요양보호사 교육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감사지적사항인데 반응을 못 보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몰랐었는데요. 요양보호사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군 자체든 위탁교육이든 복지재단이 곧 출범하게 되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요양보호사교육을 저희 자체로 상하반기에 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교육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을 했는데 그것으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요양보호사가 선의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해 주면 좋은데 개인 가가호호 방문하면서도 안 가고 갔다고 하고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 기기조작도 상당히 잘하고 기가 막히게 안 간 곳도 찍혀있는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찾아다니고 조사해 보고 했는데 그런 분도 일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본인들이 이런 의무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되도록 저희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요양보호사가 바뀌면 수혜받던 어르신들이 새로 온 요양보호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요양보호사들의 문제를, 도움을 받는 어르신들은 그 요양보호사에게는 실질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터지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이 종합복지관도 드림스타트도 거기에 있고 평생학습관으로 중앙시장 2층, 3층이 매입계획이 올 2013년 11월이잖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고영희의원
거기도 한 번은 생각해서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드립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렵게 피부로 받아들였던 것이 아이를 걸리고 업고 큰 장난감을 들고 내려가는데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날라줘요. 2층에서 1층으로요. 계단을 타니까요. 그래서 제가 1층 건물로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이고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2층 건물은 진짜 쓸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난감이 간단하게 들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큰 장난감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둘 데리고 온 사람도 있고 아이 하나만 데려와도 이것을 못 들고 내려가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고영희의원
앞으로 평생학습관이 강화군에 노인이 27%인데 몇 년 안에 30%가 되잖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고영희의원
요새는 85세도 다 평생학습관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만 다니실 세대가 아니니까 2, 3층도 엘리베이터나 리프트를 설치할 계획까지 해서 매입하면 사업계획에 넣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관련부서에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고영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네, 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 보시면 드림스타트 리모델링공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구)은혜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현재 1층에 드림스타트 하는 사업공간이 들어가 있고, 2층에는 다문화가족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가다 보니까 경로당 회장, 노인부녀회 올해 239명에 910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그것도 경로당 총무도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하시던데요. 총무도 일을 많이 하시니까 회장보다는 회장님은 앞에 서서 대외적인 활동만 하시지만 내적인 일은 총무가 많이 관장하니까 이왕 지원할 바에야 총무도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경로당 분회장님들께 나가는 수당을 일부 경로당 회비로, 경로당의 운영비로 쓰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 노인회장님하고 긴밀한 대화를 나누어보았는데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런 방법으로 가보자, 개인에게 주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 사무장은 왜 안 주느냐, 또 노인회 회장만이냐,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 청소하는 사람은 회장이 청소하냐, 내가 청소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개개인에게 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운영상에 화합을 도모하는 것보다 분열을 일으키거나 문제가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앞으로는 여론을 잘 조성해서 운영비로 돌리든지 좋은 방법을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사무장까지 수당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제 소견입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문패는 생존해 있는 분만 해당되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현재 국가에서 보호하는 국가유공자는 전부 대상이 됩니다.
김종섭의원
6.25때 참전하신 분들 돌아가셨어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참전유공자 유족이 보호받고 있으면 그 유족에게도 드립니다. 2763명인데요. 현재 본인 2500명이고, 유족 및 가족이 26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세대는 다 해드립니다.
김종섭의원
저희 아버지도 6.25때도 참전하셨고, 청방까지 나갔다 오셨으니까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유족 중에 국가에서 보호받는 세대로 등록되어 있으면 저희가 문패를 달아드립니다.
김종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양곡을 아직도 정부미만 줍니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전년도산 정부미입니다. 국가 정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어려움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은 아는데 어쨌든 우리 강화의 농민들 입장에서 한다면 일반미가 안 되느냐 이겁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검토했었습니다. 군수님도 강화쌀로 한 번 해보자고 했었는데 제도적으로 안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도서지역 노인대학운영은 강사가 여기에 있는 강사들이 파견나가나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자체 노인대학 운영을 하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가 파견될 수도 있는데 우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검토할 것이 교동대교가 놓여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더 연구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다음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지금 현장에서 보면 선생님을 구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수당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양질의 교사수급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보육교사와 관련해서 처우개선을 아주 훌륭하게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어서 제재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제재방안도 연구하고 있는데 아닌게 아니라 요즘 어린이집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강화에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패널티 부여로 수당을 한 번 적발되면 어떻게 한다든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양면으로도 필요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하다 보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장소가 좁다라든지 그런 시점에서 보았을 때에 그러한 노인복지관을 분산시킬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강화읍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강화는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있어서 지금은 그런 시설을 분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함께 검토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는 말 그대로 일거리를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는 너무 돈을 주는 것에만 신경을 쓰지 않나 생각하니까 노인분들이 수요가 있으니까 능력들을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의 수혜자와 공급자, 특히 재원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관에서는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복지라는 것은 나라나 국가도 걱정아니에요? 수요는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인데 진정으로 복지를 하려면 사회구조 속에서 연결만 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자원봉사센터도 될 수가 있고, 복지재단도 가능합니다. 지금 강화는 가족공동체라는 것이 살아있고 지역의 마을마다 지역공동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옆집이 아프면 김치 한 포기라도 해서 나누어줄 수 있는 마음이 살아있는 곳이고, 우리는 종교단체가 단점으로도 드러나지만 지역의 교회라든지 성공회 등이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연결시켜 주느냐라는 부분들이 재원과 관계없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들과 연결시켜 주는 부분과 하는데 어떤 친목회든 뭐든 간에 그 사람들의 공급처인데 어떻게 하면 도와주려고 하는데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나라는 것을 대부분 면사무소에 협의한다고요. 그래서 복지를 수요하는 부분을 잘 정리해서 그렇게 복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한테 간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연결시키는 기구를 잘 면밀하게 사업내용과 자원봉사센터나 복지재단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말씀하신 것은 원스톱 서비스 형태로 쉽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호룡
유호룡의원
공급하는 자도 많아요. 그것을 원활하게 연결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다양한 복지를 쉽게 알리는 방법, 쉽게 연결시키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열리면 전에도 얘기했는데 강화에 외국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갈 겁니다. 강화에서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와 더불어서 우리 강화에 있는 관광시설이든 무슨 시설이든 장애인들의 불편한 내용은 없는가를 조사해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이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휠체어 타는 사람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장애인올림픽도 열립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가는데 노인들이 그런 것을 다른 부서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느 관광지에 가서 관광하려고 하는데 임의로 가서 휠체어 준비나 지팡이 준비 등이 기관과 더불어서 전등사 같은 데에 구경 오면 전등사에 협조의뢰해서 준비할 것은 준비해 주고, 그런 시설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드림스타트에 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중앙에서 내려온 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올라가는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역에 맞는 복지가 무엇인가를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계속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네,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 장애인복지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모두 관리하시니까 우리 강화군에 주민생활지원실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 말씀드려도 안 하시니까요. 우리 강화군에 헌옷 수거함이 약 600통이 깔렸어요. 그런데 이 600통이 강화군에서 설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인천, 김포, 타 지역의 장애인협회, 고물상 계통의 사람들이 주로 설치한 겁니다. 이것을 강화군이 설치해서 강화군 장애인협회에 주면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큰 사업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 담당 과에 얘기해도 선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잘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지원해 주는 것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들어 주시면 어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헌옷 수거함이 600개가 아니고 1300개가 됩니다. 1300개 정도 되는데 단독주택 쪽에 1100개 정도, 공동주택 쪽에 200개 정도 되는데 주로 공동주택 쪽을 선호해요. 그런데 공동주택 쪽이 공동주택 관리자와 유상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데를 주는 겁니다. 가져가면 얼마를 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단독주택지역에 있는 것은 일부 방치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장애인 스스로 해볼 것 같으면 방치가 된 것이 정리가 가능한지를 따져서 장애인들한테 그런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내드릴 테니 장애인단체에서 제대로 한 번 해보라는 주문을 해보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게 있으면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사실 밥을 주는 것보다는 고기잡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몇 백개만 설치해 주면 장애인협회가 그래도 5000명 내지 6000명 정도가 되잖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단체에서 120개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러니까 강화군에 800개 정도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120개 정도 설치되다 보니까 그것을 수거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몇 백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타 지역에서 들어온 장애인협회나 인천지역, 김포지역에서 설치한 것을 원래 강화군에서 승인받지 않으면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철거시키고 우리 강화군에서 장애인협회에 수거할 수 있는 함을 지정해서 놓아주면 그것이 우리 강화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시에 속개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기준 환경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기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구경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 행정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은 직원이나마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구경회의장
환경과장님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좋은빛 조성사업 있잖아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박승한의원
이것은 보통 우리가 도로과에서 하는 가로등 사업하고 중복성이 있어요. 이것은 LED로 교체하는 것인데.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내년에도 도로과에서 가로등 정비추진을 위해서 노후된 가로등이나 등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이 3억 7600만원의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와 업무협조를 하시는 것인가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당연히 도로과와 협조해서.
박승한의원
거기는 왜 LED로 교체하는 거예요? 기존 것 교체하는 것이죠? 당초 도로과에서 하는 것도 교체할 때 LED로 하지, 다음부터 연계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박승한의원
대상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것은 읍면관리하고 있는 화장실만 대상이죠?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박승한의원
시설관리공단이나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죠?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휴지통없는 화장실을 2곳을 시범사업하겠다는 것은 비데변기 말하는 거예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화장실에 휴지를 놓다 보니까 터미널이나 지저분 한 곳은 휴지통에 휴지가 넘치고 상당히 미관상 안 좋아서요.
박승한의원
그러면 휴지 안 쓰면 뭐로?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그냥 물에 씻겨내려가는.
박승한의원
비데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비데말고요.
박승한의원
휴지를 변기에 같이 넣는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거기에 안내스티커를 붙여서 용변을 보고 그 안에 넣으라고 안내를 할 겁니다.
박승한의원
담배꽁초로 막힐텐데요. 담배꽁초가 문제일거예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우선 시범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요.
박승한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야생동물 지원하는 것 새로 생겨서 했잖아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박용철의원
우리 나름대로 원칙은 세워 놓은 거죠?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것이 없으면 염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고요. 박승한 의원님 말씀하신 좋은빛 LED등 교체 우선순위는 정해있나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아직 세부적인 것은 검토 못했고요.
박용철의원
어쨌든 환경과에서 하는 것인만큼 농경지 대상을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럴 것 같은데 주변 환경보다는 농경지가 가로등 피해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두드러지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농경지 우선으로 세워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청소용역 말씀하셨는데 더 확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검토결과로 전에 운영하던 것 하고 용역준 것하고 그에 대한 결과치가 더 좋아졌나요? 주민들 민원이?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민원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확대하시겠다는 얘기시죠?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박용철의원
잘 모니터링을 하셔서 어떤 것이 좋은지 비교하기 위해서 일부는 예전방법으로 가는 것이고 용역을 주었던 부분이니까 잘 모니터링을 하셔서 용역이 좋다면 전체적으로 용역으로 돌려서 가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마지막으로 석면 슬레트 하는데 지난번에 모니터 요원을 읍면으로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다 끝났나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모니터링해서 전수조사하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끝냈나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다 끝냈습니다. 우리가 7800동 정도가 건축물대장에 몇 년전 통계에 의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 6400동정도.
박용철의원
제일 우려되는 것이 철거비용하고 폐기물처리하는 비용의 차이가 너무 많아서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한 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철거하는 비용으로 잡혀있으면 철거를 하고 전체적으로 철거했다가 우리가 일괄성 있게 한 번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수거해서 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철거만 해놓고 버리지 못하니까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거기에는 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박용철의원
모자라니까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지난해에 120만원 지원해주는 것을 금년에 24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내년에는 48만원 증액을 해서 288만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박용철의원
웬만한 슬레트 같은 경우에 철거하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200만원, 300만원 줘봐야 철거하는 비용밖에 안되요. 버리는 비용이 더 비싸니까 그것을 일괄성있게 대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일반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연구해 보시자고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지금 2차선 도로나 4차선 도로에 쓰레기 수거차량이 싣기가 좋으니까 집합장소가 거기가 되는데 지금 차량에서 수거하는 곳이 몇 군데로 되어 있어요? 강화읍만. 차량이 서는 곳이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숫자상으로는 정확히 말씀 못드리고요. 수백군데 됩니다. 원래 원칙상으로는 자기집 대문앞에 내놓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로가 좁아서 차량통행을 할 수 없어서 주요 대로변에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에 내놓게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보니까 주간에 배출하는 것을 홍보하는데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놓는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의 의사가 무언에 의해서 장소가 결정이 된 겁니다.
고영희의원
자기집 앞에 내놓는 것이 의무이고 지정된 장소는 강화에서 시행규칙이나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영희의원
그러면 청소하시는 차량공무원이나 환경미화원들에게 전수조사를 해서 되도록 2차선, 4차선의 버스승강장에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우선 각자 집 앞에 놓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각자 집에서 가져와서 버스 정류장에 내려놓고 자가용으로 자기 쓰레기를 싣고 와서 버스 정류장에 차 댈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려놓으니까 2차선, 4차선 도로에는 그것만이라도 어떤 다른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쇠로 직육면체 틀을 만들어서 대발이나 이런 것이라도 가려서 길가에 제주도처럼 환경크린통이라고, 과장님 바뀔 때마다 아무리 주문해도 의회 회의록을 4년전에도 똑같고 항상 환경과에 쓰레기 분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군정질문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강화군의 쓰레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 통해서 4차선이 되기 전에 2차선 도로에도 버스정류장에 대기하고 있는 주민들은 오히려 비를 맞고 있고 쓰레기는 비를 안 맞게 정류장 안에 버려져 있는 것을 제가 몇개 사진도 찍었는데 너무 변하지 않는 강화군 행정이구나. 회의록이 4년, 5년전 것을 읽어봐도 똑같더라고요. 어느 때에도 항상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쓰레기 수거통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작년에 음식물수거통은 종량제로 인해서 많이 깨끗해 졌고 변화가 되는데 2014년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당장 크린통은 안되더라고요. 임시방편으로 대발이라도 쳐서 길거리에서 눈쌀을 찌푸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2차선이나 4차선에서 쓰레기를 잠정적으로 수거하는지 몇 군데 있는지 그것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강화고등학교 입구에 부모님들이 아침에 등교를 시키다 보면 학교 정문인지 쓰레기집합장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 쓰레기가 있는데 학교정문에 빌라단지가 생겨서인지 저부터라도 대발이라도 걸어주고 싶을 정도로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 하나는 변화될 수 있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영희의원
700번 주차장 화장실이 강화군민의 날이나 각종 체육행사시나 문예회관 공연이 있을 때 나와서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두 번 관리를 해도 거기는 행사 때에는 더 많은 관리를 해서 거기부터라도, 국화리 화장실은 이용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국화리 화장실은 휴지없는 화장실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700번 버스정류장이야말로 거기부터 한 번 더 추가해서라도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 이용하면 조금 더 깨끗한 화장실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선의 쓰레기 집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장소가 문제가 근본적인 것은 야간에 내 놓고 저희가 새벽부터 수거를 하는데 문제는 주간에 내 놓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것은 시설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변변한 곳이 없습니다. 해 놓으면 지저분하기도 해서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과 한편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박승한 의원님과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LED 때문에 농작물 피해 때문에 가로등이 아닌 보안등을 해놨는데 농산물 때문에 끄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희의원
보안등이라는 것은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 놓은 보안등인데 농작물 때문에 꺼서 어르신들이 새벽기도 가다가도 많은 사고도 나고 해서 박용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작물 위주로 해서 항상 보안등은 마을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 놓은 등인 만큼 1년 내내 환한 등을 밝혀주실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의원님 질의하세요.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께요. 좋은 빛 조성사업 있잖아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이것이 과거에 지금 이것을 국비 30%에 지방비 70%로 하는데 과거에 그런 사업제한하는 사람들 없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잖아요. 그 현재 전기요금 내는 것을 자기에게 주면 자기들이 절약되는 것으로 한다. 그 사업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제안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대로 그 사업이 취소됐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전기요금만 자기네들이 했을 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지방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지방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이 사업은 전기료가 아니고 제외시켜놓고 사업비만 따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그렇죠.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사업 제안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쯤 어떤 것이 절약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이 사업은 절약측면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에 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올해 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호룡
유호룡의원
사업 내용이 어떻게 하면 오래 영구적으로 쓰고 결국은 전기료를 절약하는 거예요. 원래 사업이 그러니까 그런 제안이 있어서 그 얘기를 들어서 참고를 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준다고 하면 할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깨끗한 하천수질 확보를 위해서 오염방지대책을 추진하겠다. 이것 새롭게 하는 거예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제가 맨날 여기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대책을 수립한 후에 그 개선책들을 연구하는데 환경과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대책이 수립되면 그런 부분까지 사업을 다른 사업에 새로운 일거리를 주어서 다른 과와도 해결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축산쪽도 있고 생활하수는 도로과에서 하고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농업과에서 하니까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해결할 때 잘 하십사.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아까 공중화장실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가장 문제는 돈입니다. 사람을 들이고 인건비를 들이면 무조건 해결되는데 지금 용역시행을 금년도에는 강화읍을 했고 앞으로 4개 읍면을 한다고 했어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저도 보고 받기 전에 대책의 길은 내년에 아시안게임입니다. 아시안게임기간이 있어요. 최소한 전체 강화군의 73개 전체 화장실에 대해서 이제 일부 잘 운영되는 곳은 뺍시다. 잘 운영되는 곳은 빼고 취약지역인 부분은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니까 이 사업 외에도 그 기간동안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인력을 쓰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 전국체전을 하면서 한시적으로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청소를 한 번 싹 하더라고요. 불법부착물도 칼로 다 뜯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해서 그 기간 동안 만이라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하지만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은 항상 병행해서 가지만 그 기간 동안 만큼은 집중 투자해 볼 필요가 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일반 광의적인 얘기를 할께요.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환경과는 중앙부처로 보면 환경부의 사업과도 많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을 구상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GCF입니다. 인천광역시에 앞으로 GCF가 앞으로 들어오죠. 시작은 안했지만 금융쪽 문제만 생각하지만 나중에 GCF가 활성화 되면 우리 강화군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GCF 때문에 오는 세계에 관련자들이 올 때 인천시에서 보여 줄 곳은 강화뿐이 없습니다. 아까 특히 볕짚존치사업 이런 것들을 하나의 생물다양성 사업을 그냥 생물다양성 보전하는데만 가지말고 그것을 제가 자꾸 관광상품화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상품화 하는 것은 돈 받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새들을 볼 수 있게 관찰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함께 사업을 늘려나가야 되겠다. 그런 것도 하나의 GCF와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관심을 강화군이 가져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도면이 앞으로 살길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국립공원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갯벌국립공원으로요. 지금 제주도가 관광객이 500만에서 1000만으로 늘고 5, 6년 사이에 늘었는데 지난번 관광공사에서 왔을 때 교육을 한 번 받으셨을 거예요. 그때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된다든지 세계7대경관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이런 것이 관광객이 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강화군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세계적으로 살릴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돈 들이지 않고 국가가 관리해주는 것이 바로 국립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이미 거기는 천연기념물로 갯벌이 이미 보존되고 있어요. 제한은 다 받고 있다고요. 그것을 국립공원화하면 서도의 관광도 살아나고 강화의 이미지도 달라지고 그것이 또한 GCF와 연계되어서 나중에 세계적으로 보여줄 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한 번 관심을 크게 가져보시라고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섭의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포획허가 밀렵거래 단속된 것이 두 건이 있는데 밀렵거래는 밀거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밀렵, 밀거래 2건 단속이 있는데 밀거래는 아니고 산에 뱀그물을 쳐 놓은 것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22쪽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있는데 처리방식이 BCS공법이 어떤 공법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그 공법입니까?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정화처리시설입니다. 1차로 생물학적으로 처리하고 2차적으로 물리적으로 처리해서 BOD와 COD이것을 낮춘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한 번 정화를 해서 최종적으로 방류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김종섭의원
분해해서 나가는 방법으로?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뇨가 되어 있습니다. 분해되어서 다시 퇴비화하고 뇨에 대해서는 정화해서 방류하는 방식입니다.
김종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박봉식 도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봉식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군정성과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구경회의장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강화의 도로를 잘 만드셔서 잘 진행되고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에 추진계획이 없어서 다시 한 번 건의드리는데요. 코끼리어린이집, 남산군립어린이집 앞에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렬사부터 강화군립어린이집 앞과 강화의 관광명소가 있어요. 구들장 파경정이라고 해서 외지 사람들도 거의 오는 시간대는 저녁 때 지나서 가로등이 필요한 시기에 강화의 명소로 뜨고 있는 곳인데 강화 노인복지센터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서 주간 보호시설로 해가지고 보호자들이 귀원과 귀가를 해주는 기숙형 청솔학원까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인도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원면 의견과 주민의견을 듣고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병행해서 가로등도 계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강화고에 국화저수지간 선형개량공사는 원래 국비가 50억원, 시비가 33억원, 군비 17억원인데 그게 달라졌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거의 군비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군비가 67억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래서 이것은 국비 3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승한의원
시비도 지원되어야 돼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시비가 170억원이 금년에 깎여가지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대상지를 안행부로 검토의견을 올린 게 몇 건 있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런 사업을 보면 강화 107호선, 양사 202호선, 화도 306호선, 양도 302호선, 온수∼선두간인데 선정 가능성이 있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 작년에 추경때 36억원, 그리고 내년에 54억원을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물론 시에서 시비가 안 된다고 20억원을 자르자는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우리가 군비로 10억원을 확보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시비 10억원을 본예산에 덜컥 세워놓으면 시비를 안 줄 확률도 있으니까 조금 지연해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예산계하고 나누었었고, 나머지도 저희들이 안행부하고 해가지고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셍 군데는 끝나는 거거든요. 봉소∼대룡하고, 석포∼석모하고 하일리에서 해안도로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험도로 선형개량구조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야 국시비가 가능하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박승한의원
향나무주택 도시계획도로는 2014년도 예산에 4억원이 잡힌 겁니까?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8억원을 다 세워서 연결하려고 합니다.
박승한의원
연결하려고 해도 시비 4억원은 안 되잖아요? 군비 8억원으로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왜냐 하면 보상만 주고 또 남겨놓으면 효과 없을 것 같아서 확보해가지고 그 위까지 다 포장하려고 합니다.
박승한의원
거의 군비 8억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박승한의원
네, 가로등 정비추진은 우리가 노후 등기구와 등을 교체할 거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박승한의원
이것을 LED로 교체하는 겁니까?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기존에 있는 일반등으로 할 겁니다.
박승한의원
국비사업을 보면 LED로 교체하던데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것은 경제교통과 쪽 사업이에요.
박승한의원
그러면 예산을 애초에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는 거지요. LED로 바꾸는 방향으로 하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가로등은 LED나 나트륨 등으로 하면 조도가 안좋아요. 어두워요. 그래서 LED로 가는 것은 위에서도 가로등에 대해서는 고민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다시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환경과에서 하는 것도 가로등 교체예요. 한 번 시범적으로라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LED로 교체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자전거는 안전하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셔야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리구간에 입간판이 내려와가지고 말 그대로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부딪힐 염려까지 있을 정도로 안전이 불안한테 체크하셔야 합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입간판 부분하고 가로수 부분도 있는데 연구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볼음도 저어새 생태마을조성은 전망대를 하는 위치나 데크 위치는 전문가들한테 한 번 미팅을 가져보시지요. 나중에 말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저어새가 서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망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자문을 받아보시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일단 그 부분은 문화재 협의를 받으면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오기는 합니다만 거기하고 더 중요한 것은 군부대입니다. 아무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조류 전문가는 제가 추천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모시고 가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약수터 수질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월달에 경인일보에 기사가 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강화에 있는 약수터 7개소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었는데 거기에서 특히 마니산 것은 대장균군 외에 분원성 대장균,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 분뇨가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세균 등 세 가지가 검출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마니산 약수터에는 3회 연속 불합격 판정이 나왔다는 결과도 여기에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먹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물 먹지 말라고 하나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14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네, 보았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약수터 수질이 점점 나빠지고 건수가 들기 때문에 일단 시비 2500만원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소독기라도 설치해가지고 마니산하고 하우고개는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149페이지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자외선 소독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133페이지에는 적외선이라고 씌여져 있는데 적외선 소독기를 쓰실 거예요? 자외선 소독기를 쓰실 거예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이것은 저도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왜 고민이냐 하면 자외선은 주로 아닐 것 같습니다. 적외선 살균기를 설치하면 세균을 죽이는 살균효과가 있어서 소독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맞는데 오히려 멜라닌 색소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셔야 돼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에도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구경회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신설할 때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들이 토지구입하거나 주택거주하는 것이 소수였을 경우에 도로를 넓히면서 그 집 앞 경계까지 가는 경우가 간혹 생겨요. 그러면 그 집들은 도로에서 그냥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생겨요. 그런 집들은 조그마한 안전장치를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도 못 받고, 자기 토지가 아니니까요. 예를 들면 도로에서 문을 열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오두리에서 터진개 들어가는 집도 2층 슬러브 집도 보면 도로가 넓어지면 그 도로에서 바로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도로 형성하는 것 때문에 반대는 못했지만 그런 약간 선형을 한 계단이나 두 계단 정도 돌려준다든가 이런 필요성을 느낀다면 안전성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계단에서 내려오면 바로 도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 도로를 살피면서 현재 있는 주택이나 도로들이 낮아지는 점들은 앞으로는 철저하게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도로를 냄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우리 강화초등하교 밑에 성공회 집 하나도 도로하고 붙어버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집들은 집 가치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래서 그런 집들은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거든요.
박용철의원
집이 전체가 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일부가 들어가버리면 명분이 되어서 우리가 구입할 수가 있는데 전혀 들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배려성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현장에서 검토하고 현장에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어쨌든 도로가 끝나면 자잘한 것들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데 말씀할 때마다 척척 알아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덜한테 어쨌든 그런 배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현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현장 얘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낮춤공사하고 온수리 중로하고 사업이 따로따로 진행되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일단 같이 되는데 우선 1차분으로 공설운동장만 낮추는 작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박용철의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낮춤공사를 하면 토사가 나올 것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그쪽은 매입해야 되잖아요? 같이 병행한다면 그 토사를 그냥.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매입된 토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박용철의원
온수리 공설운동장 낮추는 공사하고 온수리에서 운동장 쪽으로 중로 연결하는 곳도 매립해야 되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용지보상 가능한 부분은 용지보상해가지고 그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거기에 매립해 놓으면 나중에 용이하게 쓸 수 있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해대책을 강화군이 전국적으로도 제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읍면별로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트랙터마다 크기별로 달라요. 아까 보험료가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잘 될 것이라고 믿는데, 트랙터마다 다르니까 용량이 다르다고요. 지금 우리가 일괄구매를 하다 보니까 큰 트랙터들은 지금 처음에는 큰 것으로 하다가 작은 걸로 해버렸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반을 못 밀고 나간데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네 번을 밀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읍면에는 파악되어 있는 장비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큰 트랙터에는 큰 것을 달아주고, 조그만 트랙터에는 소규모로 마을안길을 할 수 있게 병행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시는데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인지 가로수길인지 인도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강화 사정상 도로가 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전거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부딪히기 십상인데 그것을 어느 정도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구분이 힘들 정도로 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하여튼 기존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꼭 필요하지 않다면 가로수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놔두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도의 보행권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논의하는 것 중 하나가 보행권입니다. 그래서 전주가 왜 꼭 차도 쪽으로 붙어야 되는가? 필요치 않다면 차도 뒤로 가는 게 사실은 저는 인도 뒤쪽으로 붙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로등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로등이 꼭 차도 앞에 붙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도 뒤쪽에 붙으면 차량은 그래도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이는데 건너는 사람은 플래시를 들지 않고는 아무래도 최약하니까 인도에 설치하면 보행도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고개 초입 찜질방 그 전에 신축허가 났다가 짓다 만 것은 도저히 철거가 될 수 없습니까?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것은 누가 경매를 받았다고 해서 가림막을 일부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교체하고 있으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강화경기장 도로확포장 공사 진고개 진입하는데 가로등이 없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것은 임시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내년에 하시겠다는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도로과 것이 전부 예산이 확보된 거예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설계중에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확보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러면 갑곶리 나가다가 세차장에서 베이힐 아파트 빠지는 곳에 용지보상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용지보상이 거의 80%가 되었습니다. 사업도 착수되어 있고 사업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몇 m입니까?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500m입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러면 베이힐아파트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차장 자리는 전체 다 산 거예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도로부지만 샀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먼젓번에 도로와 연계되는 옥림리로 나가는 것은 공청회로 하셨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2년 전에 했습니다. 그것은 기본설계단계에서 했고 기본설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도로와 연계가 되는 건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다만, 예산 때문에 보상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읍내에 신설도로로 하고 있잖아요? 아스콘이 아닌 대리석도 하는 자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실 때에 군부대가 요청해서 그런 박석 같은 것을 박는 것 내지는 학교 주변에서 방지턱이 필요하니까 꼭 필요한 자리는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제설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설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 포장한 부분도 시행착오를 좀 겪기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설기를 투입하지 못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과장님 그런 것을 사용했으니까 그렇게 관리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지금 동문 같은 경우는 밑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박석을 깔았어요. 나중에 굴착작업을 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감이 오시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신설된 데는 가급적이면 도로굴착을 못하게 하려고 해요. 물론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은요.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 문제가 나중에 시설을 다 갖추어놓고 아스콘과 다른 문제점입니다. 도로과에서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화읍내 안에는 전봇대를 없애는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 하나도 그런 것이고, 또 두 번째 지금 설치한 자재는 나중에 우리가 굴착작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을 때의 문제점, 또 군부대나 학교에서 방지턱을 해주어야 된다고 하니까 보호구역이니까 당연히 해주어야지요. 그런 때에 제성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그런 도로가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공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동원이 안 되면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설치해 놓았었던 것을 민간인들이 관심있게 제설용 염화칼슘을 뿌린다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소재는 보편적인 것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제설의 문제점은 분명히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다른 지방보다 특색있는 것을 만들어야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렇지만 그런 데에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아까 우리가 해안순환도로하고 실질적으로 농로하고는 높낮이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주로 다른 곳에서는 경작용으로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통행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원부터 불은면, 온수리까지는 전부 마을과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해안순환도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하면 해안순환도로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요. 약 25° 경사로 올라가다 보니까 해안순환도로로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잘 안 보이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군도 5호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곳은 평행이 되도록 해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높이더라도 이번에 선형개량하면서 농로를 약간 올리더라도 해안순환도로와 터진개로 나가는 차량이 비슷한 기점에 맞게 도로개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것은 좋으신 지적입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지금 삼성프라자에서 도로로 넘어가는 자리도 도로를 확보하더라도 지금 앞으로 2년 후 정도면 보상이 들어갈 확률이 있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동락천은 시에 교량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도로계획이 있으니까 교량을 여기에 맞추어서 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리고 도로선형개량은 여기에서 하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조산초등학교, 구하리, 하우고개는 법면을 많이 쳐서 그런 현상은 안 생길 것이고요. 내가면 고비고개, 불은면 서경레미콘부터.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국지도84호선 하면 개선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승남
최승남의원
겨울에 결빙지역을 없애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응달지역이요. 거기 집중적으로 재설자제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국교육원에서 커브 돌아가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승남
최승남의원
조산초교 앞 그쪽하고 구하리 같은 곳은 특히 손보기 쉽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이것이 언제 될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당산리하고 철산리 커브 있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거기는 선형을 당장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도로확장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것은 해안도로2공구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승남
최승남의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언제 될거예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내년 3월이면.
승남
최승남의원
내년 3월에 일을 합니까? 내년 3월에 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수로관이라도 설치해 줘요. 산에서 도로로 물이 내려오니까 그것이 항상 거기가 얼어있습니다. 완전히 응달이고요. 차라리 400미리 수로관이라도 100여m만 묻어주면 일단 도로가 얼지는 않잖아요.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해주세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지를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독일장에서 하는 것 보상시작하실 수 있어요? 시비 내시된 거예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시비 아니라 군비로라도 되어야 상업지역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일단 가시적으로 보상을 시작하면 주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협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아까 과장님, 김종섭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가로등은 보도가 아닌 인도 밖에 설치해야 된다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렇게 앞으로 하세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렇게 갈겁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신설도로는 무조건 그렇게 가야 됩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그것이 맞는 거 같아요.
승남
최승남의원
이것이 전선이 잘못되면 보도블럭을 다 뜯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할 수 있는 부분도 옛날 관습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조인식은 어떻게 할 거에요? 묻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조인식이 아니고요. 이것이 잘못 얘기가 나와서요.
승남
최승남의원
가운데 조인하는 연결식을 한다는 거에요? 뭐에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이것이 상판이 연결이 됐으니까 군수님, 기념으로 한 번 걸어 가 봅시다. 제가 그런 거예요. 실과소장님 모시고 여기 동문이나 남문같이 한 번 걸어가서 기념인데 시루떡이라도 한 번 자르고 교동대교가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 해 봅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군수님께서 ‘그래도 교동대교인데 교동에 있는 기관장들은 불러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교동에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 노인회장은 부르자고 해서 면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촐하게 떡이나 한 조각먹고 잘 됐다고 하면서 개통식은 별도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것이 소문이 잘못 나서 개통식을 하느냥해서 1500명 온다는 거 아니에요.
승남
최승남의원
이것이 인천시장님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천시장님 말씀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완벽하게 하고 개통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본부장이 내년 구정에 가계통을 못합니다. 난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교동면 사람들은 가계통을 구정을 다 할 것이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승남
최승남의원
그리고 내일 할 것이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1000 몇 백명은 아니라도 몇 백명이나 온다고 하고 누구 말이 옳은 거에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래서 제가 어제 교동대교를 걸어서 갔다왔습니다. 200명 넘어서 교량 중앙에서 하는 것은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교동주민들 그렇게 플랫카드 걸어놓고 다 가자고 한데요. 그런데 그것을 철조망치고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봉소리 쪽에 오목하게 200m가 갯벌도 높고 괜찮더라고요. 바람도 안불고 그래서 천상 그 위에서 연결식으로 시루떡 자르기로.
승남
최승남의원
그래서 교동면으로 들어올 것이냐고 전화가 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소문이 나서 외지분들이.
승남
최승남의원
그래도 대충 알아야 전화를 해 줄 것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공식적인 사람만 넘어갈 것이니까 배타고 넘어가라고 하세요. 봉소리로요.
승남
최승남의원
애쓰셨습니다.
구경회의장
유호룡 의원님 질의하세요.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확인을 할께요. 공공하수도 확충사업 3개사업은 진행중이고 외포주문은 2015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2015년도 것 가내시 내려오는 것은 없을 거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당초에는 환경부하고 2014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가내시 해주기로 했는데 기재부가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꼭 해주겠다고.
호룡
유호룡의원
얘기하시라니까 왜 얘기를 안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이야기가 잘 되어서 그랬었죠. 걱정 안해도 될 것 같다고 하더니 마지막날 그렇다고 해서요.
호룡
유호룡의원
다시 한 번 드리는 말씀이 우리 박봉식 과장님이 오셔서 도로과가 업무량도 많고 활기차기는 한데 일의 과부화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도로는 설계할 때 이제는 절대 완벽한 도로를 만들어야 해요. 완벽한 도로는 차도 생각하고 사람 다니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버스도 생각하고 가로등도 생각해야 되고 당연히 물 빠짐, 지금 그런 부분도 들어가야 하고 가로수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자는 것을 다시 한 번 잔소리같이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과장님 오셔서 크로징텐에 대해서는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지 아까 지금 도로과 입장에서는 우선 차량통행에 대해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가로수에 관한 문제는 가로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어느 도로만큼은 경관까지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가로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예산 분야 때문에 완벽한 도로를 얘기하면서 가로수 부분은 사람을 막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경관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을 항상 머리 속에 두십사. 그 다음에 지금 인도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김종섭 의원님께서는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하자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인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목적 노견이 필요한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농기계, 사람, 자전거, 임시주정차 이런 개념의 다목적으로 우리가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다목적으로 가야 겠다. 단 인도가 필요한 지역은 집단 밀집지역, 집이 많다든지 통학로라든지 그런 곳은 당연히 사람이 우선시 해야 되지만 그 외의 도로는 될 수 있으면 다목적 도로로 가자. 단, 예산을 가져오는데 국비를 가져오는데 자전거 목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구분해서 다목적 도로로 가는 것이 현재는 강화군에 더 유리하겠다. 그것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도로가 필요한 우선순위는 의원님들이 잘 압니다. 가장 많은 민원을 받기 때문에요. 어디 도로 개설해 달라는 민원은 의원님이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의원들한테 신규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어느 한 민원인이 제안해서 하는 것을 마치 전체 민원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고 꼭 지역의원과 협의를 하시면 그런 문제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그 부분은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시비확보에 관해서는 하시겠지만 지금 혹시 시비가 없어도 군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인천시가 자기네가 못 주었다고 생각하지 안 줘도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하지는 않겠죠?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임시변통으로 우리가 군비로 하는 것이지 시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인천시에서 해이해질까봐요. 그 다음에 교동삼산에 대해서 창의시책에서 앞으로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하는 방안을 해야 되겠다. 국시도비율을 높이자라고 했는데 재원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좋은 안을 만드신 것 같아요. 지금 농어촌도로 확보하신다는 문제 그것은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교동, 삼산대교를 놓은 이후에 거기에 있는 군도라든지 농어촌 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개설할지 요구가 많아질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강화군에 상습 정체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알테니까 하여튼 우선적으로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도 2014년도에도 계속 관심 가져주십사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재원확보에 관한 것도 말씀해 주세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시로 건설과장 하다가 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근무할 때에는 주로 농어촌 도로 사업비가 양여금 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안행부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하는 농어촌도로가 활발히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안도로가 전구간이 농어촌도로 구간이었거든요. 지금 다시 강화군으로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없어져서 도로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군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특히 우리군은 농어촌도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을 안행부하고 그런 시스템을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내용이고 현재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모시고 간단히 보고했지만 군도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연구하고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할 뿐 아니라 국시도비율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다만 시도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을 감안해 가면서 금년에 가야될지 아니면 몇 년후에 신청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한 내용들을 그런 일을 하는 국회의원, 시의원 그 이외에 강화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국비확보를 해 주시고요. 이것 안행부 부분입니까?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회의속개
승남
최승남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산 및 산림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양수 수산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녹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한양수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산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산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수산녹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산림조합에서 도라지액기스 가공시설을 국비요청해가지고 산림청으로부터 5억원을 내시받았지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런데 지금 시비를 못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시비를 못 주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됩니까?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에서도 국비 내시가 최종적으로 시에 되면 확보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승한의원
강화군에 내미는 조건은 시비를 타오면 군비를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이게 시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지방비로 하면 군비로 해도 되기는 되는 것이잖아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렇지요.
박승한의원
우선 최대한도로 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고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국비를 5억원씩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최대한 저희도 군 재정상 시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여기 투자계획에는 시비가 되어 있지만 시비확보가 안 된 것이 많지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보고드리지만 새우젓축제도 시비가 예산에 안 섰습니다. 다각도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산림자원조성사업을 위해서 숲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이 대상지는 언제 선정되지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설계는 이번에 선정되면 12월말에서 1월초까지 바로 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의원
양사면에 성덕산이 있습니다. 양사면에는 우량 소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덕산 소나무는 알아주는데 숲가꾸기로 쏙아주지를 않아가지고 소나무들이 고사직전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숲가꾸기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양사 성덕산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메모해 놓았습니다.
박승한의원
산림휴양 서비스로 해서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저희가 11월초에 강화산성 성돌이 행사를 했잖아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래서 그 날 비가 오는데 내려갔다가 공설운동장 방향으로 가면 급경사입니다. 거기는 노인 분들이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에 반드시 로프를 잡아야 될 정도로 거의 90°에 가까운 길인데 로프를 지지하고 있는 기둥들이 다 뿌리째 뽑히거나 부러져가지고 로프 자체가 역할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도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포함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마지막으로 산림병행충방제사업이 2013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예산이 거의 반 토막이 났는데 사업추진이 가능해요? 연도별 계획이 맞게 표기되었다면 2013년도에는 2억 4000만원 정도인데 2014년도에는 1억 2900만원으로 거의 예산이 반 가까이로 줄어들었는데 이렇게도 사업추진이 가능한가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솔나방 방제가 300㏊했는데요.
박승한의원
2014년도 사업 계획은 290㏊인데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2014년도에는 100㏊ 밖에 안 돼요.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승한의원
여기에는 290㏊로 나와 가지고 차이가 많은데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는 줄어들어서 예산을 안 세운 게 아니라 국비는 내려왔는데 솔나방이 20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워입니다. 설명하신 것 중에서 한시어업 꽁당배 하는 것은 어느 정도나 가능해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한시어업을 해수부에서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시어업 쪽으로 가야 어민들이 자유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수산 파트에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시어업으로 가지 않으면 할 수 없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적극적으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리고 어장문제로 방류사업하는 것을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방법론이 바꾸어 보겠다고 했는데 똑같아요. 항상 똑같은 방법론으로 진행하시더라고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종묘 방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용철의원
네,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이것은 어촌계하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용철의원
아까 박승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도 TV 매스컴에도 보면 소나무 에이즈병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해 놓고 계시지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소나무 이동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인데 소나무를 이동하게 되면 확인증을 줍니다. 들어오는 것을 거의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마지막으로 행정감사 중에서 유호룡 의원님이나 저나 말씀드렸던 것인데 해안도로에 정자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서 철거하자고 했는데 그 예산이 없습니다.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아예 없애서 공배로 남겨두자는 게 아니라 벤치형으로 바꾸고 그 원두막은 다른 데에 얼마든지 쓸 수가 있잖아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정자는 해체해서 옮기는 못하더겠더라고요. 구조적으로면 보면 해체하면 없어지는 것이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투자에 비해서 낭비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으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성엽 건설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건설관리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승남
최승남부의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공공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것을 건의할께요.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신축할 때를 보면 설계과정에서 반드시 벽 시공을 콘크리트나 기초가 아닌 페널시공이 가능한 설계를 넣을 수 없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것을 지을 때 공사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장제에 대한 부분을 공정을 많이 변경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예산만 충분하면 이제는 공공시설도 어느 정도의 미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아쉬운 것은 예산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아니요. 내부의 칸막이 벽 같은 경우는 요즘 좋게 나온 페널같은 것으로 시공해 놓으면 나중에 공간 재배치나 리모델링할 때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 구조물 식으로 벽이 공구리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깨고, 내부에 지지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공구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시공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게 어떠냐는 거죠.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저희도 그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나중에 사무실을 재배치하거나 공간 강당을 만들 때 뜯어내면 되니까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벽 조절하고 판넬하고 비교 설계중에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추후에 사업비가 많이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절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화도 주민자치센터를 한 번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승한의원
나중에 요구조건이 이 사무실로 만들어 달라, 이것을 터서 더 크게 쓰자고 할 때에는 털어내면 쉽잖아요. 우리가 국가관리방조제나 지방관리방조제 배수갑문 확장할 때 확장만 되나요? 위치가 좀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거의 그 위치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수갑문은 옛날에 암 지지력 때문에 암 있는 곳을 많이 선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고 방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방조제 쌓던 곳에 쌓아야지 또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에는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강화 북단쪽으로는 해안순환도로가 설계가 나와있잖아요. 그 설계도면상하고 배수갑문의 위치가 서로 상이가 되고 있는 것인지? 배수갑문 위치하고 도로현장 설계도면과 겹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겹치는 구간은 없고요. 어느 구간이 그러느냐 하면 철산리 배수갑문 있는 그곳이 횡단이 되어 버립니다. 교량식으로 횡단이 될 겁니다.
박승한의원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설치사업을 보면 그동안 선정한 배점 기준을 보면 마을의 상주인구가 얼마냐, 위치가 마을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런 것을 하지만 강화북단 같은 경우는 마을 밀집마을들이 별로 없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정된 위치가 조금 동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인구수에서는 남단지역보다 불리하고요. 그런데 접경지역의 주민대피시설이면 접경지역인 북단지역에서 자꾸 그런 것이 밀리면 안된다는 생각하는 겁니다. 양사면 같은 경우에도 인하리는 최북단인데 이런 곳이 작년에 대상지 선정에서 그런 이유로 밀렸어요. 그런 것까지 염두해 두셨으면 하는 거죠.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요. 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승한의원
부지가 사유지 성격인가요? 회관자리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회관자리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거기가 토지소유자들끼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마을회관인데 그 건물을 헐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선정이 안됐습니다.
박승한의원
그 회관이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둘러보기에는 강화에서 제일 오래된 마을회관 같아요. 아주 낡았어요. 리모델링 하면 2, 3년 차에 5000만원 이상 들어갔을 겁니다. 그것은 천상 허무는 것이 낫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사실 마을회관도 잘 안쓰더라고요.
박승한의원
거기는 그것 밖에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의원님.
김종섭의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을 설치중에 있는데 그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조성이 좁은 것 같아요. 일개 반별로 들어갈 수 있는, 하점면사무소 처음에 공사하는 것을 보고 뭐하나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협소하고 좁아요. 김치저장고 그것으로 하면 동네 10개나 20개 정도 가족단위 부락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피시설을 하는지 전시효과로 하는 것인지 이왕하려면 크게 하고 아니면 그만둬라.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대피시설은 그 대피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반경 약 300m내에 있는 인구를 파악해서 공간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뭐까지 감안하느냐 하면 우리가 대피소로만 이용하게 되면 1년에 한 두번도 제대로 못씁니다. 거의 방치하다시피 되는데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공부방이라든가 약간의 실내 운동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날씨가 계속 폭염주의보가 발생됐을 때 대피하는 것까지도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기존보다는 조금 크게 짓기는 짓는 겁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크게 짓기는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최대한 지을 수 있는 면적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래도 20, 3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아주 협소하게 지어서요.
소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 선행천도 뭘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선행천은 2급하천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2015년도 초 장마전까지 마무리 될 겁니다.
김종섭의원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도 다 헐고 그래서 곧 시작되나보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지금 2015년도까지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락천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시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건설사업 지원업무 추진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201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과의 일이 있으면 일의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한계는 저희가 업무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공사비별로 쪼갰습니다. 종합공사는 3억 이상 각 실과소에서 받아서 하고 전문공사일 경우 2억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은 알겠는데 업무의 한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하고? 그것을 다 도맡아서 한다는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아니죠.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우리 지원부서는 실시설계부터 준공까지 해서 준공이 끝나면 인수인계를 해주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공공건축물과 똑같이?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다음에 배수갑문 전동화사업은 전부 군비사업입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군비로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군비로 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과거부터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작년도에도 2억하고 2013년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2억 예산으로 하고 있는거죠.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배수갑문은 국가가 관리를 하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배수갑문은 제방에 붙어있는 것이고요. 방조제에 붙어있는 거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방조제에 붙어있는 것을 관리하고요. 저희가 방조제 보수하는데 제수문은 국시비로 하는데 이것은 지방관리방조제 보수계획이 없는 방조제에 대한 것을 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것은 제수문에 관한 문제죠?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배수갑문입니다. 방조제에 있는 배수갑문이요.
호룡
유호룡의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조제에 있는 부분은 어쨌든 방조제는 국가가 관리해 주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방조제도 국가관리가 있고요. 지방관리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것은 지방관리에 관한 부분이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다른 국가관리방조제는 국비를 받죠?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그렇죠.
호룡
유호룡의원
앞으로 계획에 지금 구리포 배수갑문 같은 경우에 향후에 만약 확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은 저수지 주변의 농지가 저수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도시화가 되는 부분은 나중에 저수지역할하는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렇게 되면 배수갑문에 과부화가 걸린다는 얘기죠.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부분은 확장 기본계획에 미래에 항상 꼭 준비를 해 주십사.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구리포 배수갑문은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배수갑문까지 다루어지니까요. 그때 같이.
호룡
유호룡의원
도시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어렵죠. 일의 양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공공건축물을 의회에서도 많이 건의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시공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문제점하고 또 하나가 여기서도 나왔지만 경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은 양이 많다보니까 사업비가 일정금액 이상만 하고 있잖아요. 제가 건의했을 때 바람이 소규모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짓더라도 예쁘게 짓자라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잘 반영이 안되는 것 같아요. 창의시책에서 조금 미관에 대해서 거론을 했어요. 바람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공공건물팀에서 전문가가 있진 않지만 MOU를 체결해서라도 마을회관을 예쁘게 짓는 것을 해주는 방안을, 제가 정확한 대안은 못 제시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다음에 소하천 가꾸기 사업이 있잖아요. 좋은 창의시책을 내 놓으셨어요. 어디를 첫번째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어요. 삼산면 휴양림 거기 석모1리에 하천 올라가잖아요. 거기있는 하천은 말 그대로 일반 축대 쌓듯이 하지 말고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앞으로 그 부분이 숙박 펜션이라든지 그 부분에 삼산초등학교 위로 많이 들어올 예정이었어요. 거기 하천만큼은 아름답게 꾸며서 하나의 볼 거리를 자연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항상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게 되면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아직까지 거기 우리가 석모천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3개 하천에 대해서만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것이 완공이 되면 다음에 신규사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석모리 소하천은 지금 비가 오면 거기 목림면적이 커서 상당히 범람할 정도의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으로 소하천을 개설한다고 하면 그런 대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 상당히 많이 굴러다니고 하거든요. 그 정도의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할 것은 아니지만 석축이나 콘크리트 구조물 부분이 아니라 친화적으로 자연그대로를 살려가면서 할 겁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강원도에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곳을 한 번 가봤는데 돌이 많으니까 큰 돌로 하기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 여름에 폭우때 갔더니 안전에서는 문제는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아름답게 가꾸자라는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디 부딪히는 부분에서는 공법을 달리해야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인센티브 사업을 20, 30억 사업을 소방방제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무엇에 쓸 수 있는 돈이고?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하천정비로 쓸 수 있는 사업을요. 평가를 해서 우수한 지자체에 상사업비로 준다는 내용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하천정비 사업에만 쓸 수 있는 사업이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부분은 관심 있게 해서 다음번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