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명시의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선권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교통행정과장 최선규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도민원과장 강평재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재난관리과장 이계문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수도과장 조인기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시민의 살고 싶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백16억의 사업비로 경륜장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등 총 13건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확. 포장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고속철 광명역 활성화에 따른 편리한 대중교통망 정비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2백97억의 사업비로 차고지 매입 주차장 조성 등 총 13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는 불법 주. 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으로 상황실 1개소, 무인카메라 11개소를 설치하고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중앙로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수질 측정망 5개소와 수질검사 70개소를 관리하고 완벽한 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하는 등 총 12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과는 상수도 사용료 격월 검침과 격월 부과로 인한 검침체계 개선과 7,500개의 계량기 교체 사업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등 총 8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주간선도로의 함몰과 침하로 인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노안로 외 2개소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포함하여 총 4건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시정질문 사항은 총 2건 중 추진중인 업무가 2건으로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요하는 사항으로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의거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선권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소속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춘석 건설교통국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현증 기동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치원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종식 도로정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연제만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태송 도로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도로과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377p 서독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광명로~ 옥길로~수인산업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확보 안 돼있지요?

20억 확보돼있습니다.

나머지는 확보가 안 돼있지요?

그렇습니다.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 이 공사도 지금 금년에 도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광명로~ 노온사교 도로개설공사도 마찬가지지요?

지금현재 경륜장 우회도로와 광명로~ 옥길로 도로개설공사 이 부분이 같은 공사입니다. 그 도로를 사업비가 경륜장 우회도로가 32억이 확보가 안 됐고 광명로~ 옥길로 부분이 지금 63억이 아직 확보가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현재 100억 정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경륜장 우회도로를 지금현재 도비 28억이 지원이 안 됐고 시비는 4억만 확보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광명로~옥길로 같은 경우는 도비가 49억 시비 14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 부서와 며칠 전에 협의가 됐고 사업부서와 해서 이 부분은 금년 3월 이후에 도 추경에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지금현재 추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방법이든지 간에 금년 11월~ 12월까지는 통행이 돼야 되고 준공은 내년 2월이지만 계통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교통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금년 12월까지는 개통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모든 공정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짜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동사무소를 방문했더니 체납액이 50%입니다. 그래도 세금을 못 내서 전 공무원들이 매달려서 매일 전화해도 어려운데 아마 도도 똑같은 현상일텐데 도로과에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은 사업 중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사업은 지금 예산 확보도 안 돼있는 상태에서 도에서 추경을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만약 도 추경에서도 도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도에서 안 줘서 공사를 못 했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서 야기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좀더 다른 도로공사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개설공사를 집중적으로 경륜장 개장과 맞춰서 해줘야 할 부분인데 예산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지금까지 저는 우리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경륜장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고 아마 광명시민에게 좀 고통을 겪어보라는 그런 심사인지 저는 참으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광명은 옥길로와

서독로 연결도로도 그와 연결된다고 안 볼 수는 없거든요. 옥길동 수인산업도로도 광명동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광명시 노온사동도 마찬가지구요.

최대한 예산 확보가 제때 되어서 경륜장 우회도로와 광명동 옥길로는 금년 말에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륜장 앞에 도로는 분명히 주차장 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견인도 못 해갑니다. 견인해줄 데가 있어야 견인하지요? 과태료는 부과되었지만 4만 원짜리 눈 하나 깜짝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님 경륜장 옆에 2만6천 평 체육공원 만든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지하에 주차장 만드세요? 강력히 건설교통국에서는 건의해줘야 합니다. 지하에 2,3층 돈 들어가도 주차장 만들어야 합니다. 향후를 봐서 경륜장이 금, 토, 일요일이고 체육행사하는 사람들이 금, 토, 일요일이 가장 많습니다. 그 주차난, 교통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저는 지금 교통난도 교통난이지만 주차난도 엄청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좀 착실하게 준비를 국장님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86p 노온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공사를 얘기합니까?

원노온사 광명로에서부터 수관도로까지 연결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착공합니까?

지금현재 200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보상만 계속 추진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보상비만 확보를 해서 보상만 추진했고 1월31일자로 이 부분이 보상에 대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공탁하면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1월25일자로 공사 낙찰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적격 심사하는 입찰과정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공사자는 확실하게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낙찰자가 선정됐고 금년 2월중에 공사가 착공되면 보상은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공사만 금년 말까지 해서 큰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비도 확보가 됐습니다.

소유자들과 시와 문제점이나 지금 보상 안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 공탁을 걸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그분들의 문제점이 뭔지 그것을 알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돈을 안 찾아가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주세요?

대개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못 찾아간 분이 있고 은행 저당이나 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슴목장 같은 경우는 보상비도 싸지만 왜 그쪽으로 도로가 와야 되느냐 하는 사항 때문에 협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못 찾아갔습니다.

사슴목장만 빼면 보상가격이 적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보상가격이 적다고 하는 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재감정하기 전에 토지수용위원회에 가기 전에 요 근래에 3, 4 명 정도가 추가로 협의를 했습니다.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나갔습니까? 토지만 남았습니까?

토지가 문제가 되는 몇몇 사람은 옛날에 그것은 원래 기존도로는 법에 의해서 일반토지의 1/3 가격밖에 안쳐주는데 그게 적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내 땅을 도로로 사용했는데 제값을 줘야지 왜 1/3 가격이냐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사슴목장이 제일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지금 문제로 저도 보고 있는데 실제 옛날부터 시골에서 도로를 줘서 콘크리트 포장한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땅을 희생을 시켜왔는데 보상가격을 다 주지는 못 할망정 1/3밖에 안 주니까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을 하면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하는데 현실과의 괴리가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내 땅 내놓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사도를 안 내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알면 정상적인 보상을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위에 잘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세워진 범위 내에서 올해 일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선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p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보면 위탁기간 만료 주차장 7개소 901면 안양둔치 주차장 3개소와 하안대교 2005년2월5일부터 폐쇄하기로 했는데 폐쇄하고 나면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하천변 둔치 주차장은 6군데가 있습니다. 목감천과 안양천에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목감천은 여름철에 장마가 오면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유료화하지 않고 무료화를 하고 있고 안양천은 유료화해서 받고 있습니다. 목감천은 소형승용차로 우리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이고 안양천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조성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우리시민들의 이용률은 극히 저조했습니다. 작년도의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이용대수의 6%만 광명시민들이 이용하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서울시민이나 안양시민 등 타지역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건설교통부나 환경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천관리계획이 이제 옛날에는 둔치를 이용해서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둔치를 하천 원래상태로 보존을 하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지금 당장 우리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도 않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부 폐쇄하고 다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면서 하천을 원 상태로 복원시켜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사업을 일부 취소하고 저쪽은 하천변이나 체육관리부서로 넘겨서 관리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5개를 다 폐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비록 우리시민들은 아닐지언정 다른 시민들이지만 이용하던 분들이 너무나 불편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남겨놓고 기아와 시흥은 장기적으로 좀더 놔뒀다가 폐쇄하기로 하고 우선 3개소만 폐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서 항의를 하길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대형화물차나 중기, 관광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차고지가 있는데 집 근처다 보니까 밤에 주차하고 집에서 자고 아침에 끌고 나가기 편하게 갖다놓기 위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차고지로 이전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6%의 차량이 17대 정도 됩니다. 이 차량들은 관내에 있는 기아나 시흥, 소하동에 대형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유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민원인들이 인터넷민원에 자주 띄웁니다만 소속이 광명시민이 아니고 대부분 타 지역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대응을 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은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그렇게 되면 철산로변 하천도로에 무단방치 차량이 밤샘주차, 불법 주. 정차가 많이 양산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도민원과와 협심해서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명4거리, 광명6동 LPG 충전소 주변에 190면을 감사지적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부터 신설했던 것 아닙니까?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면 폐쇄하기로 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8월 달에 주차장 계약이 만료되는데 저희가 지금 광명 4거리와 충전소 주변에 원래 교통중기계획에 이미 수립이 돼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했습니다만 어차피 경륜장이 개장된다면 그쪽은 교통량이 폭증할 것으로 보고 아주 주차장보다는 차선을 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륜장 개통에 맞춰서 주차장을 폐쇄해줘야 할 입장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인데 중간에 말씀드리는데 주차장 선을 그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신설했단 말입니다. 1년 앞을 못 보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적해드리고 싶고 이런 주차장을 신설하는 부분은 그래도 최소한 3, 4년~ 5년까지는 내다보아야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신설하자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신설하고 폐쇄하고 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는 동감을 하구요. 먼저 저희가 근시안적인 행정을 했다는 말씀에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7p 보시면 버스승차대 설치 5월, 7월부터 버스승차대 설치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버스 승차대는 구형을 신형으로 교체 시설하는 것이고 관리문제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관계는 3월31일날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자마자 저희시에서 직접 관리를 할 것입니다.

국장님한테도 나상성위원이 얘기했지만 경륜장 옆에 공원이 2만6천 평 들어서는 것 아시지요?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도 들으셔서 2만6천 평 지하에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국장과 협의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륜장 공원이 아니고 새로 매입하는 부지입니다.

민간협력과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각 실과와 협의를 할 것입니다.

국장님이 염두에 두셨다가

이왕 만드는 것 지하에 지하주창을 만들고 돈이 들더라도 계획을 할 당시에 그렇게 수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