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보건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5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임정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 주요엄부추진상황보고자료 473p부터 502p까지의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업으로 2개과가 총 14개의 주요업무사업과 2개의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먼저 보건위생화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퇴폐영업등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공중위생영업 지도.관리를, 건전한 음식 및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을,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근절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서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보건을 위한 의.약무 지도관리를 실시하고,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전염병 유행시를 대비하여 초기대처능력을 배양하고 방역체계의 확립을 통한 시민보건향상을 위한 전염병 예방관리를 추진하는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보건 및 위생관련 민원에게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화일보급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능동적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하며, 보건사업과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요양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운영의 내실화 추진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추진을 하고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1차 보건진료기관 검사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우리사회 미래인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보장을 위해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자원봉사자 참여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를, 그밖의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를 꾀하고자 고혈압관리사업 및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 사업 등 8개 주요업무와 만성질환자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수중운동 치료실 운영의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정수 보건위생과장 및 표옥정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을 위해 보건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건소 운영의 종합계획 및 조정을 담당하는 윤권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중위생업소 지도를 담당하는 이미란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을 담당하는 배길남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의약업무를 담당하는 박정숙 의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역과 전염병 예방관리를 담당하는 전순덕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소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조봉자 보건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481p 식품접객업소 지도 단속이 있는데 지도점검업소수가 6,394개이고, 위반업소가 95개이고, 허가취소가 3개인데 허가취소는 경고도 없이 취소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취소는 현재 3개는 물론 불법으로 해서 어떤 법규정에 의해서 취소를 당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 자체가 6개월 이상 허가를 중단한 상태에서 문을 닫는다든지 하는 것은 현지에 나가서 사실조사해서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을 잠그고 영업을 안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폐쇄하는 데도 있습니다.

경고도 없이.

일단 등기상으로 허가증에 명시된 주소에 등기를 보내서 충분히 사전에 본인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화신고는 없습니까?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어떤 신고를 하면 신고 받은 건수에 대해서 현지조사해서 법에 불법사항은 고발하고 행정조칠 할 것은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1p 식품접객업소 지도 단속에 휴게음식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방 같은 종류입니다.

지금 전체 지도점검 업소수가 6,394개인데 그 중에서 위반업소수가 95개인데 휴게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실지로 단속하게 되면 상당히 지적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1년에 합동단속을 90회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업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불시에 가서 점검하면 어떤 전화상으로나 연락체계를 이용해서 불법을 숨기는지 모르지만 지금 1년내 거의 같은 종류로 같은 형태로 단속하기 때문에 지적되는 것이 적습니다. 그리고 일반업소 같은 경우 68개 나와 있는데 %로 보면 일반 호프집 같은 데서 청소년을 상대로 술을 파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대다수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점검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지적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유흥주점은 여자를 고용해서 어떤 흥을 돋는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단란주점은 말 그대로 술만 파는 곳입니다.

유흥주점이 2,600개나 됩니까?

아닙니다. 2,600개는 점검한 회수입니다.

지도점검을 나간 회수입니까?

네.

일반음식점보다 유흥주점이 위반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훨씬 적네요.

일반음식점 자체가 총 2,637개인고 단란이 68개 유흥이 161개인데 우리가 거의 일반음식점 자체는 특별한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총칭해서 하고 유흥하고 단란은 1년내 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보통 2~3회 평상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적발수가 해마다 줍니까? 늘어납니까?

지금 현재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솔직히 장사가 안 됩니다.

광명2동쪽은 어떻습니까?

요새는 장사가 안 되어서 파리잡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데도 많이 있습니까?

닫지는 않지만 손님이 없습니다. 하루 저녁에 잘하면 한 테이블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 문닫을 수 있는 최대의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 시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만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문을 닫거나 하면 일단 허가를 받아서 6개월 이상 문을 닫아 방치했거나 영업을 안 했을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 관광객들이 많습니까?

없습니다.

482p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을 많이 나가는데 소비자고발센터하고 서로 협력해서 합니까?

소비자고발센터하고 이 자체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봐서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서 불결하다든지 위생이 지적된 사항들은 신고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서 신고를 받으면 나가는데 소비자고발센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식품지도단속이나 불량식품 지도단속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민간단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있는 정규직 직원 5~6명 가지고 카바가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도에서 도비로 지급하는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18명인데 관내 각 동에서 원하는 사람을 지사 앞으로 임명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나가겠네요.

활동하면 식비 정도 됩니다. 18명중에는 소비자고발센터에 지정된 인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같이 연계해서 원하면 그분들을 임명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임명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우리가 추천하면 도에서 증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이 주로 같이 합니까?

아무래도 젊고 활동력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활동영역은 학교정문이라든지 후문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까?

네, 특히 우리가 명절 때 성수품 같은 것은 우리 인원으로 카바가 안 되니까 수시로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이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소비자고발센터에 소속된 분도 있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일반사회단체에서 생활하는 분들중에서 일부 있습니다만 대다수는 아니고 앞으로 만약 다른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싫다고 했을 때에는 그런 단체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추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혹 보면 지난번에 감사과에 주민들 명예감독관인가 동에 나갈 때 하는 것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 명망이 있는 분 위주로 합니다. 이것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역할을 하는데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촉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같이 할만한 사람들로 해야 하는데 이름만 걸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 공무원과 병행해서 할 때도 있고 단독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직접 그 사람들이 활동하면 복명서를 우리한테 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고발까지 하는데 사명감이 없으면 이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회봉사능력이 있고 단체중에서도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선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원이 18명이면 한 동에 1명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동에 두 분도 있고 지역에 안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우리가 보았을 때 일반음식단체나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일을 했다든지 그런 나름대로 행태를 아는 분을 추천해야 하기 때문에

추천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지사 앞으로 합니다.

수당이 있습니까?

활동하면 하루에 3만원.

그리고 이춘기위원님도 박상대위원님도 식품접객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매매특별법이 생겨서 신종 성매매에 관해서 특별한 것을 내놓아서 실질적으로 단속망에서 벗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어제 저녁 매스컴에서도 약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에는 그런 일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보통 식품이나 공중이나 이런 부분을 단속한다면 일반공무원들이 총체적인 분야를 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경찰파트하고 위생파트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중위생법 관련 관계는 위생단체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의료법은 경찰이 경찰직무집행법에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마시술소에서 윤락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이 할 수 없습니다.

유기적으로

또 하나 예를 들어서 호프집에서 청소년한테 술을 파는 것도 직접적으로 임의동행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반드시 경찰의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할 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단속하는데 애로점이 있으나 특별히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일반공무원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경찰에서 사법경찰권을 앞으로 일반공무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앞으로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예속되었을 때에는 이런 부분이 파운더리가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식품접객업소지도단속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경찰서나 이런 데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시는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주일에 2~3회를 단속하는데 계속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할 수 없고 우리가 특정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자체 계획을 세워서 경찰 심지어 검찰까지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광명에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성매매법 생기고난 이후에 호객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우리가 31개 시군 가운데에서 지역도 제일 좁고 업소도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화되어 있다면 광명2동 4동뿐이지 특별한 취약지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484p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희귀.난치성질활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86명이고 환자수는 89명입니다. 왜 3명의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상자가 86명이고 환자수가 89명입니다. 3명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인원은 86명이고 환자수중에 89명은 지원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86명인데 때에 따라서는 86명만 해준 것도 있지만 3명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급된 것도 있습니다. 병마다 차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입원해서 식대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약값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은 86명에 중첩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만성신부전증도 걸려있고 혈우병도 걸려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 의사선생님들이 몇 분 지정되어 있는데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이런 병도 소장님 혼자 합니까? 아니면 다른 의사선생님이 다른 병원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옵니까?

직접 치료하지 않고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중에서 이런 병이 걸렸으면 그 병원에서 내용이 오면 보건소에서 지원해 준다.

네, 타 지역에서 진료 받은 부담금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춘기위원님.

483p 의.약무 지도관리가 있는데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에 보면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 연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연 한번 합니까? 상.하반기 해서 두 번했으면 하는데.

마약류라고 하는 자체가 일종에 병원도 있을 수 있고 약방도 있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1년에 한번 이상씩 대마초 관계 때문에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약방중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카드화해서 취약지구를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못 할 때도 있습니다.

2004년 집계를 보면 마약류에서 우리 광명시에서 몇 사람이나 신고된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고 일부 농촌지역에서 양귀비를 재배해서 2개 농가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청소년한테 약방에서 그런 것을 팔아서 문제가 되었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마약류를 거래하고 먹고 중독된 것은 없지요.

네.

480p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가 있는데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에 보면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및 관리.감독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위생법이 바꾸기 전에는 허가를 낼 때 1회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의무적으로 연 1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 상.하반기로 해서 2회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위생교육이라고 하는 자체가 옛날에는 허가를 낼 때만 받았는데 이제는 1년에 한번 무조건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회 이상 받으면 생업에도 문제가 있어서 국가에서 법으로 1회로 못을 박았습니다.

연 1회라면 너무 적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받는 쪽에서는 지장을 많이 초래합니다.

정부에서 1회로 못을 박았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전에는 위생법 자체가 허가 낼 때만 받았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허가 낼 때도 받고 의무적으로 1회씩 받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표옥정입니다. 2005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보건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건사업과의 종합운영을 담당하는 임종근 운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인요양센터의 입소환자를 관리하는 신동연 환자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상병리를 담당하는 배영숙 검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역주민의 건강 및 예방접종을 담당하는 이종숙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돌보는 지연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보건사업과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493p 1차 보건 진료기관 검사기능 강화에서 방사선기사가 기능직에서 의료기술직으로 갔고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기능직에서 의료기술직으로 갔는지.

먼저 방사선기사가 1명 있었는데 그분이 기능직이었는데 작년에 의료기술직으로 전직을 했습니다.

왜 전직을 했습니까?

기능직보다 의료기술직이 낫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기능직 티오가 1명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 일반기능직이 아무 라이센스도 없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의료기사나 병리기사가 그 부서에 들어올 수 있게 하면 그쪽에 지금 인원이 최소인원이 배치보다 작게 되어 있어 직원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인원이 보강되면 일하는데 원활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할 것 같네요.

보고는 드렸습니다.

저희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업무계획보고를 본회의장에서 받았는데 노인요양센터를 위탁으로 가는 것을 계획안으로 브리핑을 행정지원국장님이 하셨습니다.

노인요양센터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직영하는 것으로 행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 되면 방침이 정해진대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님 결심사항은 직영으로 계속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저희도 그 추세대로 직영하는 쪽으로 안을 행자부나 복지부쪽에 건의해서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아니고 계속적으로 직영하려고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사항을 듣고 싶었는데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노인요양센터와 주간보호센터에 계시는 간병인 식구들이 다 1년직이지요.

사실 저희가 그 인원을 서울여자간호대학에 위탁해서 계약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으로 하고 있고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한테 1년 정도를 연장해서 지금 최대가 2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3년이 넘을 경우에는 정규화 시켜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2년 이상은 못 하고 2년으로 마무리를 잘 해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여성입니다. 과장님도 여성이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정규직으로.

사실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요양센터가 한시적으로 2년을 했다가 다시 또 2년이 연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면 마감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속 직영을 원하고 행정지원과에서 보고하신 것처럼 있는 그대로 다시 위탁으로 되고 보건사업과가 말하자면 그동안 한시적이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현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 직영으로 갔을 때 정규화 되어야 될 문제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올 연말 위탁으로 가야될지 저도 모릅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업무상으로 인맥을 통해서라든가 서류를 준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제가 직영으로 갈 수 있게 노력하지만 이미 위탁조건으로 해서 직영을 2년을 연장해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어떤 확실한 대답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일 직영이 되면 거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꽤 많은데 그 식구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항상 시장님이 여성회관을 제가 위탁으로 가자면 "거기 공무원들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조미수의원" 이러시거든요. 위탁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처음에 인원을 한시적으로 해줄 때 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광명시에 조직진단시에 직원들은 지금 다 티오 남는 인력으로 인해서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지금 당장 의사와 과장 자리가 한시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개인의 과장 자리나 의사 자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보건사업과가 한시적이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위탁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 보건소의 조직개편은 다시 개편되어야 할 형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직영이 되는 상태라면 직원을 계속 고수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해야 합니다.

노인요양센터가 지금 전국에 모두 몇 개 있습니까?

전국의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고 경기도만 해도 작년에 19개소를 짓고 계속 오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도 지사님은 공약으로 넣었습니다. 현재 이런 체계로 직영체제가 저희밖에 없고 김제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하고 다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서는 올해 난관이 직영 체제로 갈 수 있을지 저도 장담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어떤 일이든지 공무원들이 하면 불편하실 것으로 생각하시고 서비스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시는 경우가 일반사회에서 많은데 사실은 공무원이해도 정말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건사업과장 입장에서 부탁드리 싶고 혹시 나중에 직영문제로 인맥이나 충분한 의견개진이라든가 저한테 주실 분이 계시다면 제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현재 시스템이 혼합직영 형태 아닙니까?

네, 인력이 정규화 될 수 없기 때문에 위탁한 것이고 식당문제도 지금 바로 직영을 못하고 위탁형태입니다.

혼합직영 시스템인데 완전한 위탁도 완전한 직영도 아니고 애매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조직관리 문제가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서비스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혼합직영 시스템이 분업화만 정확하게 해주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효율적이지 못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직영을 하더라도 그냥 집행부에서 아니면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평가를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현재 혼합직영 시스템이 좋은지 직영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3년 운영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관련된 집행부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나 관련된 분들을 모아 놓고 평가를 같이 하면서 이런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직원들의 관리문제나 환자들 관리 차원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면서 직영시스템을 가야지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준비를 올해 상반기 정도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사선기사가 언제 기능에서 의료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까?

2004년 연말입니다.

그 자리를 빨리 채워야 한다는 얘기지요.

네.

저희가 행정지원국에 빨리 하라고 하면 됩니까?

이미 저희도 부탁을 했고 그 숫자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역보건법에 정한 최소인원 1명이 더 충원된다고 하더라도 1명 정도는 더 충원되어야 하지 않나 지금 기능직 자리를 채워서 최소 인원을 맞추려면 기능직 자리뿐만 아니라 1명 정도는 더 충원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의료기사하고 임상병리를 말씀하셨는데 의료기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의료기사는 방사선을 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을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이 채워지더라도 한 사람 정도는 더 채워져야 일을 하는데 많이 보탬이 되겠습니다. 지금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지역보건법에도 한 사람 정도는 더 충원되도록 최소 배치기준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기능직 자리 하나가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가장 필요한 직이 무엇입니까? 임상병리입니까? 방사선입니까?

우선 임상병리사이고 가능하면 방사선까지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전에 다른 것 때문에 확인해 보았는데 전체적으로 2월 정도에 기능직하고 다른 계약직 관련해서 정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다시 알아보겠고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시지요. 그리고 금연사업 관련해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지정하는데 지정만 하고 보건소에서 별도로 흡연자를 적발하고 하는 것은 안 합니까?

그것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저희가 지정하고 흡연구역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그런 것들을 시설관리만 하고 흡연자에 대해서 적발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음식점 같은 경우에

몇 평 이상일 때 저희가 흡연구역을 따로 두도록 하는 시설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 성장 발달 스크리닝 사업 300명을 한다는 것은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가 대상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검사기능이나 전문성 부분들이 다 확보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충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도 하고 저희가 확인된 부분을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조사만 하는 것입니까?

네, 조사를 하고 의심이 가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검진은 민간의료기관이 하도록 연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492p 재가노인복지사업 추진이 있는데 노인센터에 중풍환자 몇 명이 수용되어 있습니까?

지금 요양센터에 들어와 계시는 어르신들 외에 재가노인복지는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입니다. 시설에 오지 못하신 분들을 방문해서 관리해 주는데 지금 현재 44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계시면서

네,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합니다.

지금 신청을 안하고도 집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네.

팔찌제공이 있는데 치매팔찌를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실제적인 예로 제가 지역보건계장을 하고 있을 때 팔찌를 끼고 나가신 어르신이 저희한테 등록된 환자였는데 팔찌에는 집 전화번호도 있지만 보건소 전화번호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분이 행방불명되셨다고 가족들 전화도 왔었고 같이 찾고 있었는데 보름 뒤에 보라매병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보라매병원에서도 길에 쓰러져 계시는 분을 병원으로 옮겼고 병원에서 목욕시키면서 그분의 팔찌를 보고 연락되어서 보호자가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데서 제가 교육할 때에는 어르신들이 길거리에 다닌다든지 하면 내 어머니 아버지 보듯이 혹시 여쭈어 보는 것도 좋다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정신이 혼미한 분 같으면 팔에 팔찌가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전화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실제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치매가 심한 분들은 팔찌를 떼어버린다고 하는데.

그 정도 되시면 요양센터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8p 자원봉사자 참여 방문보건사업 활성화가 있는데 무제한 할 것입니까?

현재 기존에 관리하는 환자는 계속 관리가 되고 지역사회주민들로 인해서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방문간호사가 지역사회 다니다가 방문으로 확인되는 분도 있고 이러한 분들한테는 다시 신규등록 되어서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환자 계속 관리하는 중에는 사실 연세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신다든지 병원으로 입원한다든지 하면 퇴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 신규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방문보건사업은 전 주민이 대상이지만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힘이 닿는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1명, 간호사 3명, 자원봉사 30명인데 이 인원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마다 간호사가 있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일본에서는 방문간호사 1인당 3,000명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 시스템은 방문간호사업이 방문간호 담당도 아직 시군에 정립되어 있지 않고 각 지역에 단체별로 방문간호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최고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개인이 요구할 경우 개인이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보건소에 오는 경우도 있고 접수되어 있는 현재 인원이 30명이고 단체별로 들어와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분들은 방문간호사업으로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광명시에 자원봉사 사무실이 있지요.

네.

그곳과 연결 안 됩니까?

저희가 방문간호나 요양센터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번씩 자원봉사센터로 보고를 드리고 그쪽에서 마일리지를 추가해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무보수지요.

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사 티오가 요양센터에 정규직으로 1명 있고 주간보호센터에 사회복지사가 1명 위탁된 직원으로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규화나 티오로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없고 사회복지 라이센스를 갖고 자원봉사를 하신다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분야에 인식이 있는 분이 오시니까 사실 자원봉사 하실 때에는 좋은데 티오로 들어오시는 자리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인사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는 정보봉사과를 비롯한 3개 과에 정원 59명, 현 원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에서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업무추진계획 11건과 특수시책 1건입니다. 정보봉사과는 도서관 홍보강화, 첨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자도서관 시스템 활성화, 광명시중앙도서관 장서확충계획, 열람실바닥 소음방지대책 강구 등 4건이며, 하안도서관관리과는 하안도서관 시설종합정비계획, 다양한 콘텐츠 확충으로 정보욕구 충족, 정보. 문화센터로서의 도서관 역할 강화 등 3건이고, 여성회관 관리과는 여성회관 관리운영, 수영장 운영, 효율적인 교육운영, 상담실 운영 등 4건과 특수시책으로 예비숙녀를 위한 메이크업운영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05년 더욱 분발하여 문화복지사업소 전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계속 늘고 있습니까?

이용자들이 처음에는 1,500명이었는데 지금은 2,000명입니다.

514p에 일찍 들어가서 준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소음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네요.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예전의 하안도서관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카페트를 깔았는데도 청소가 안되었는데 대책으로 열람실은 소음으로부터 결코 해소되어야 하는 곳으로 기존 바닥재 상부에 소음 흡수 및 신축성을 함유한 재질로 시공한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왜 소리가 나느냐 하면 컴퓨터는 전선을 많이 깔아야 되기 때문에 맨 밑하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위에 바닥재를 설치하다보니까 공간과 공간 사이에 소음이 나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 다 밑에 전선이 들어오게 되면 더욱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재 고무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구에는 90cm 정도 이렇게 해서 깔고 사람의 동선을 따라서 고무판을 깔면 소음이 전혀 안 납니다. 그것의 설치를 일단 일반 열람실과 학생 열람실만 설치하면 예산이 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2월 달에 설치할 것이고 그것을 설치해서 효과가 나고 이것이 괜찮다고 하면 전체 열람실을 다 간행물 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깔면 예산 때문에 어렵고 사람이 다니는 동선을 따라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이것을 미리 예측 못했던 것입니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소리가 안 나게끔 바닥에 공간을 놔두면 소리는 안 나는데 전선을 깔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선은 다시 안 깔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무판으로 한 것인데 어쨌든 도서관이기 때문에 전선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봉사과장님 이상입니다.

여성회관관리과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는 새마을운동광명시지회에 위탁을 줬는데 계약기간이 2002년 8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인데 다시 새마을지회에다가 할 것입니까?

5월 달에 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동안 새마을지회에서 추진한 사항을 가지고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재계약하고 안하고는 저희 부속자료, 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 그것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보고서는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적자 났다든지 흑자가 났다든지

상, 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회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계속 적자가 났는데 올해부터는 각종 공공요금을 전액 예산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적자가 안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만약에 적자가 나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여성회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런 논의를 거쳐서 재결정을 하느냐 다른 기관하고 하느냐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언제부터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까?

1월부터 지원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상하수도 요금만 지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34p에 예비숙녀를 위한 메이크업교실 운영 이것의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회관 시설물 등을 관내 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개방하여 유휴시설의 활용 및 잠재적 수요자들에게 여성회관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학기가 끝나는 여유 시간을 이용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입시 시험이 끝나고 하나의 사회로 나가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예비 숙녀로 계획을 했습니다. 화장하는 방법이라든가

여성회관 홍보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메이크업 강사를 수능이 끝나고 나면 각 학교에 순회를 시켜서 여고 중심으로 그 학교에 가서 전체적으로 재미있게 강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화장법과 관련해서

희망하는 학교는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여성회관에 와서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강사가 직접 지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조미수위원님도 열람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화가 나서 하안도서관 그렇게 지어놨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소음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고 해서 시청에 쳐들어오려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보완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해보고

일단 실험을 해봤는데 소리가 고무판이기 때문에 뚜껑을 고무판 둥글둥글한 장애인들 보도블럭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를 밟아보니까 소리가 안 납니다.

미관상의 문제가 없습니까?

미관상은 조금은 표는 나겠지만 미관보다는 공부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미관상 나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바닥 색깔하고 거의 동일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 지난번에 담장 철거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되었는데 지나가는 길에 한 두 번 봤습니다. 사실 정문 앞쪽을 보면 어수선합니다. 그것을 철거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하는지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철거해 버리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철거했을 경우에 그 공간을 예를 들자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야외에 도서들이 나와있는데 그런 것을 더 예쁘게 포장을 하겠다는 것인지 휴식공간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휴식공간도 늘리고 귀퉁이를 이용해서 경차 주차를 할 것입니다.

차를 주차할 데가 없을 것 같던데

테니스장 그쪽하고 해서 몇 개 면은 나올 것입니다. 담이 없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자체를 깎아버렸으니까 못합니다.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자료를 구입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던 것은 못하고 지금 저희가 다른 것 CD롬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시각 장애자들은 못 보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용 녹음되어서 자료를 CD롬에다 넣으면 들을 수 있는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듣게끔 되어 있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콘텐츠이고 예산이 4백만 원인데 100점 정도 구입하여 시각 장애인들이 와서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설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