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금 의원 발언

일단 10억원이상투자사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128건중에서 우리가 한번 흩어보고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현장방문도 곁들여집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감사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현장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참고인들 직접 주민과 면담해서 일어났던 일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중간 보고회도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광명시 청소사업위탁운영에 있어서 이것을 제일 처음에 현장방문을 하고 지금까지 청소업에 있어서 인허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알아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장을 가보아야 하니까 현장을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광명시 청소사업위탁운영건에 있어서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전에 일정별 세부추진계획을 나누어 드렸는데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23일 제3차 관련자료수집 및 자료요구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3월4일까지, 그리고 3월5일부터 25일까지 관련 부서별 자료검토 및 감사를 할 것입니다. 일정별로 해당 국별로, 그리고 3월29일부터 4월8일까지는 현장방문 의견청취 및 주변 주민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4월12일부터 4월16일 참고인 의견청취 및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고 검토를 할 것입니다. 4월19일부터 27일까지 사이에는 특별위원회 중간평가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22일부터 30일까지 활동계획 마무리 정리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5월 이후에는 본회의에서 10억원이상투자사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유창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간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사전에 현장을 보신 다음에 해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요구 관계는 감사는 128건을 하되 별도의 자료요구는 축소해서 할 수도 있고 그대로 128건 다 받아도 되겠습니다.

다 받으면 좋은데 너무 방대하고 우리가 전문인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전문분야를 아는 분한테 물어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하고 그래서 너무 방대한 것을 줄여서 정확하게 유창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분야라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10억원이상투자사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28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128건 요구해 놓고 거기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28건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128건은 자료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정말 함축시켜서 유창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분야면 청소분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다 보아도 모르니까 어느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보자는 얘기였습니다.

네.

거제 같은 경우 중요한 것이 집행부에서 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하고 시행하는 모범사례를 본적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