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고영희 의원 발언
승남
최승남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업무보고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강화박물관, 건축허가과,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쾌적한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승배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승배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 및 우리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보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승남
최승남부의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지금 연구사가 결원이에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휴직중입니다.
박승한의원
육아휴직이에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휴직중인데 2개월 정도 하고 오늘부터 다시 출근할 겁니다.
박승한의원
지금 24개월 고용보장을 하면 기간제근로자 쓰는데 사람을 구할 수는 있지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11개월 쓰고, 다시 1, 2개월 있다가 11개월 쓰고 해서 약 22개월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2개월이라는 공백기간이 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팀에서 지원받아서 한 사람을 썼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 방법으로 하면 기간제근로자로 가능하지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가능합니다.
박승한의원
무기계약직을 증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석모도수목원 특성화사업은 뭐예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특성화 사업은 저희가 북방한계선에서는 최고로 높은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7° 42＂으로 유일한 수목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27종 정도가 다른 데에서 안 나는 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에서만 나는 식물을 갖고 약 5㏊ 정도 수목원 위쪽으로 다시 개발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약 5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2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인천광역시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산림청에서 그 사업을 준다든지 인천시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억원씩 5년간 25억원을 산림청하고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국비 25억원이에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국비는 현재 50:20으로 25억원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시비를 매칭해 주어야지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내년에 시비도 해주겠다고, 내년에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후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2단계사업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1차 때문에 민원이 많았었는데 주민들하고 정리가 되었나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주민들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주위 민박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 편인데요.
박용철의원
2차가 시작되면 거기에 대한 경계나 불안감을 내비칠 소지가 많은데 휴양림하기 전에 아까 대책에도 보니까 차별화된 것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1차 미팅해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조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 신경써 주셔가지고 스마트폰 시스템 설치공사도 저희가 7000만원을 승인받아서 군수님에게 확정된 상태입니다.
박용철의원
민박하고는 조금 차별화해서 휴양림에는 차별화된 기능성이 있는 휴양림이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가서는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주차장을 계속 협의중인데 지금까지 상황이 전개된 게 있나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전개된 건 없고 그 밑에 대형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고 거기에서부터 2km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같은 회의를 해도 한쪽에서는 우리는 다리 위쪽에 해서 개인주차장을 한 두세 군데를 세워서 거기에서 자가용으로 올라가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찬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반대하고 있고 이런 입장입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저도 보고드리니까 군수님도 그것은 주차장이 너무 멀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단 내년도 상반기에 3억원이라도 들여서 우선 승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그것부터 확보해서 하면 어떠냐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승용차하고 대형차하고 분리성으로 가져가게 되나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주차장을 따라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어쨌든 수목원이라 해도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저도 그쪽이 담당이라서 주민들하고 주차장 문제, 같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청에서도 주민들하고 같이 생존할 수 있는 수목원을 가지고 농산물 판매나 이런 것도 많겠지만 다른 차별화된 것이 무엇인가 찾아내서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발굴해가지고, 설득도 필요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찾아서 잘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리고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차 휴양림에 제가 나갔었는데 신도로가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뒷길로 올라가는 경사도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는 제가 보기에도 폐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보상으로도 소장님께서 점검했겠지만 차량 사고가 나면 작은 사고가 아닐 것 같습니다. 큰 사고가 나지요. 경사도가 꽤 높더라고요. 도보상으로 다니는 것도 사실상 위험한곳인데 거기가 더군다나 응달인데 겨울철 같은 데에 사고가 나면 정말 참혹한 대형사고가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차량통제를 완전히 시키고 옆길로 돌아가는 길을 이용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론 소장님께서 챙겨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다녀와본 것에 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현재 거기가 다리를 시점에서 너무 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다리 끝나는 지점부터 다시 길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4m 포장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6m 정도 넓혀서 한쪽으로는 인도를 만들어서 그 길을 사용토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박용철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폐지토록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꼼꼼하게 챙겨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3년까지 해가지고 9억 3600만원을 투자하셨어요? 투자하셔가지고 소즉기여에 얼마나 조성하셨으며 수익이 조성되었는지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운영비만 나오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1년에 1억 5000만원 내지 1억 7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투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공무원 인건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를 투자시키면 전체적으로 230명을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내년도에 개장되면 5억원 정도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260억원 투자한 것이 비해서는 낮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렇지요. 이자도 안 되지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실질적으로 군비는 기반시설, 95억원에 대한 것은 도로 닦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산을 구입한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은 전부 다 160억원을 국비, 시비니까 그렇게 투자한 겁니다.
김종섭의원
애쓰신 것만큼은 소득에 일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김종섭의원
두 번째로는 수목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수목원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가을철 대국를 보급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대국을 주시는 분이 불은면에 고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가서 대국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동네에 내년에 나누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에 계신 분이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주종목을 대국으로만 제한했습니다.
김종섭의원
관광객들에게도 아름다운 수목원과 마을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주민과의 이질감을 떨쳐버리고 좋은 결과, 펜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도 이질감을 해소시키는 방안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김종섭의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 아까 일숙직에 관한 부분, 인력에 관한 문제점하고 주차장에 관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어요. 또 특화사업으로 창의시책으로 꽃도 나누어 주어서 하겠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휴양림과 수목원의 역할이 석모리 일원을 전체를 아울러서 항상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초화류를 나누어주어서 같이 가꾸어 나간다는 개념,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삼산초등학교 옆에 계곡 옆에 주차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천을 아름다운 하천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건설관리과에 보면 시책이 있는데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문했습니다. 그 하천도 같이 관심 가져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거기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전체를 항상 보는 관점,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2km가 단점이 멀다, 지루하다고 느끼는 게 단점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올라가려는 것인데 결국은 소득과 연계를 시키려면 그 2km라는 것을 즐길거리로 가면 괜찮지요. 그렇게 생각해야 주민 이득하고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숙직에 관한 문제와 인건비와 관한 문제, 투자에 대비한 문제를 의원님들이 제시하셨는데 현재는 어려울 겁니다. 나중에 보면 나무가 어느 정도 조성되어서 어느 정도 자리잡게 되면 야간개장이라는 것을,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야간개장에는 조명, 경관,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무가 휴식해야 되는 것 때문에 시간을 정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항상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개장을 하면 숙박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섬에 한 번 가면 다리가 놓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섬에 가면 그 안에서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고 야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주문했지만 캠핑시설에 관한 문제, 물론 주민들의 이익에 관계가 있겠지만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아까 일숙직에 관한 문제를 인력을 야간에도 활용한다면 캠핑사업도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감안하셔가지고 사업을 잡으시면 지역도 좋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수익도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좋은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강화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박물관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조계연 강화박물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강화박물관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박물관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먼저 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최승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강화박물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관희 강화박물관 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강화박물관의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승남
최승남부의장
강화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연구사 2명은 언제 복직하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1년 더 연장해서 내년 11월.
박승한의원
두 분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승한의원
그러면 3명 티오인데 한 명이 근무하면 일이 돼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좀 버거워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특별전시나 이런 것 할 때 한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승한의원
연차적으로 해서 갭을 두고 한 명이라도 복직을 시켜놓고 운영을.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노력은 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2013년도에 보면 122점의 박물관 유물을 구입했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승한의원
거기에서 특별전시를 한 것은 불과 10점밖에 안돼요. 나머지 100점 넘는 것은 왜 수장고에 있는 거예요? 구입한 것이 2013년도 122점 돼요. 한 3억 정도 들었나?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전시를 안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지금 준비중입니다. 작년에 구입한 것은 전부 전시가 되어 있고요. 올해 구입한 122점은 전시 준비중입니다.
박승한의원
이것 특별전시하라고 학예연구사들을 뽑은 것은데 1명이 근무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참 그렇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그래서 일부는 상설전시실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유물구입할 때 자료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전공담당자들.
박승한의원
몇 분이 있어요? 몇 분이에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도자류는 한성옥 선생하고 나선화 선생님, 무기류는 육사박물관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19-5페이지를 보시죠. 2013년도 박물관 유물확보에서 기탁이 246점이 맞아요? 244점이 맞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기탁이 요즘 2점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주로 군수님 것이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주로 군수님 것.
박승한의원
우리가 특별전시를 하는데 철갑 같은 것이 굉장히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특별전시를 한다고 홍보가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저도 일부러 가서 보게 된 것이지. 강화주민들도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을 생각하셔야지 가치가 있는 것이 꽤 있는데도 미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작년이 재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올 5월초까지 작년대비해서 또 줄어들었고요. 기탁전시회를 하면서 관람객이 좀 늘어났습니다. 전시유물을 가급적 많이 교체할 생각입니다.
박승한의원
마지막으로 주산시박물관 내에 강화홍보관이 개관된단 말이에요. 현지 답사나 협의차 주산시에 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이번에 같이 갑니다.
박승한의원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구 역사관 전쟁박물관으로 만들려고 준비하시잖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의원
내용이 어디까지 전개됐죠?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1, 2층으로 해서 4칸이거든요. 선사시대부터 일제초기까지 전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군수님은 그러지 말고 6.25까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밖에는 전쟁관련 강화도 전사자를 포함해서 김포까지 다 묘지명을 적어놓을 계획입니다. 어디에서 따왔느냐 하면 전쟁기념관에 6.25전사자를 대한민국 뿐 아니라 외국전사자를 다 기입했습니다. 그래서 국립현충원에 안가고 거기에 헌화를 하더라고요. 외국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그렇게 전시를 할 때 김포뿐 아니라 강화 군민들도 헌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확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용철의원
6.25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의원
어떻게 보면 6.25전쟁기념관은 각 지역별로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시공간이 적기 때문에 야외에 전시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군과 협의해서 예전에 사용했던 무기류, 대포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최대한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식으로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의원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 우리는 강화지역에도 예로부터 신미양요, 병인양요해서 전쟁으로부터 시달림을 많이 당했던 곳이 강화거든요. 그런 것들이 표기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로 어필도 하고 강화에 왔으니까 강화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있는지, 충무에 가면 이순신 장군으로 테마로 해서 있듯이 강화에도 그런 것으로 전개가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쟁기념관도 굉장히 각 지역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규모에서 그런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우리가 4구간으로 나눴거든요. 고려시대에는 대몽항쟁을 중심으로 전시할 계획이고요. 조선시대는 신미, 병인양요 중심으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의원
일부 나눠서 하시겠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가 안에 실내 공간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전체적인 건물 조경도 잘 되어 있는 곳 중의 하나에요. 저는 얼핏 무슨 생각을 해 봤느냐 하면 어제연 장군이나 행사를 하다 보면 전쟁이벤트 행사에서 하는 모형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을 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와서 보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체험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6.25전쟁으로 따지면 서바이벌 게임이라든지 그런 것도 간단하게 해서 학생들이 와서 몸으로 체험하고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요새가 굉장히 좋은 요새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고맙습니다.
박용철의원
박물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역사박물관, 문학관, (구)역사박물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하고 있잖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구매, 전시로 해서 홍보했는데 아까 박승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준비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구비가 됐다고 봐요. 이제 앞으로는 홍보하는데 주력을 해야 돼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역사박물관에서 학교나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홍보를 해본 적이 없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없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팜플렛을 작성해서 강화에 이런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 체험하는 코너도 있어요.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강화에 오면 역사박물관에서 이런 자산이 있고 이것이 성인보다는 학생위주로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잖아요. 수익성과 결부가 되는 부분이고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내년 한해에는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일부에서는 필요한 것이 더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내년에는 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많은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이득을 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고맙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박용철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강화에는 창의프로그램, 생태프로그램으로 해서 전적지에 찾아오는 수학여행 학생들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박물관에 전쟁기념관으로 인해서 다시 강화를 찾는 수학여행단이 오는 기회로 했으면 생각하고요.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신 보는 것에서 체험프로그램 확대를 해달라고 해서 서바이벌에 추가적으로 무기류는 안되겠지만 실제 똑같은 좋은 장난감이 많이 나오니까 무기류나 의상까지 해서 장군의상 2벌과 단체벌로 40, 50벌을 옛날 의상으로 준비해서 대여를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소득창출로 연결할 수 있어서 건의드립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고맙습니다.
고영희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구역사관 리모델링이 있는데 19-9쪽을 보면 강화호국박물관 조성으로 2014년 4월 상반기. 그러면 구 역사관 명칭이 강화호국박물관으로 명칭이 바뀌는 거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맞습니다.
김종섭의원
좋은 현상입니다. 리모델링 10억 9500만원 책정하셨는데 어떠한 것을 리모델링 하는데 투자비가 많이 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운영담당박물관
한관희 박물관의 운영팀장 한관희입니다. 우선 건물 지하는 수장고가 부실합니다. 수장고를 갖춰놓는 것이 필요하고 방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방수도 갖추고 기계실이 있는데 뜯어내고 자료실로 갖출 예정이고요. 1층, 2층에 대해서 지금 기존전시실이 너무 낡고 훼손됐습니다. 그것을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전시 케이스, 벽부장, 진열장 하고 우리 5전7보13돈대 이런 재정모형도 거기에 설계내역에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거기 유품이 보관되고 있죠?
담당
운영담당박물관
한관희 전혀 없습니다. 2010년도에 강화역사박물관 개관하면서 그쪽으로 이관해 왔습니다.
김종섭의원
리모델링 15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군민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전쟁박물관에 유물이 있어야 볼거리가 되지.
담당
운영담당박물관
한관희 저희가 무기류로 54점을 구입했고요. 수작이라든가 앞으로 내년도에도 부족한 유물을 무기류에 대해서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종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조계연 관장님 오셔서 그쪽에 전문가가 계시니까 많은 비전을 제시해주고 계획대로 잘 되어서 좋아요. 그만큼 결국은 우리 강화의 박물관의 컨셉을 어떻게 가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느 곳이나 가서 볼 수 있는, 다른 지역의 지방박물관을 가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강화만 가지고 있는 뭔가 차별화된 것이 있어야 의원님들 얘기하시는 구경하시는 볼거리를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쪽으로는 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쟁박물관 이런 것인데 어쨌든 항상 일을 하시면서 구 역사박물관 건물을 활용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의회에서도 여러 논란이 많았어요. 결국은 박물관 쪽으로 갔어요. 그만큼 책임있게 많이 하셔야 돼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홍보방법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계속 인터넷에 올리고 있고요.
호룡
유호룡의원
인터넷 그리고 소식지? 또?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그것이 전부입니다.
담당
운영담당박물관
한관희 수학여행사 통해서 각급 초중고에 박물관 리후렛, 안내지를 해서 지금 1년에 두 번 보내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을 어떻게 내보내는지 몰라도 그 부분이 우리 박물관은 뭐가 다르고 가이드북도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과 함께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광판도 이용할 수도 있고 앞으로 공간정보시스템도 할 것이니까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 홍보방법에 대해서 많은 것으로 해야 돼요. 지금 고려하고 조선시대거든요. 유물도 그런 쪽으로 전쟁박물관으로 간다고 했는데 특히 고려시대는 인천시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고려역사문화재단이 있고요. 거기와 잘 협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군비만 가지고 하다 보면 어려운데 분명히 고려역사문화재단에서도 기획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니까 고려쪽으로 하면 역사문화재단과 같이 할 필요가 있고요. 관광객 측면에서 봤을 때 조선시대 신미양요, 병인양요를 하는데 결국은 관광객이 왔을 때 관심있는 부분은 중국의 병자호란, 미국, 프랑스,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일본 그런 차원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은 자기와 연관성이 있다면 한 번 더 보게 될 거에요. 그런 부분을 여행사나 홍보방법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만 가지고 볼 수 있는 역사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각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는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시안게임 기간동안에 예를 들자면 현실 가능할 지 모르지만 낮에 경기를 하니까 야간에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간동안에 야간개장도 기획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다음에 지금 전쟁박물관에 언제 이 사업이 완료되고 언제부터 전시가 가능한지에 관심이 있는데 전쟁박물관이든 내년도 기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9월달에 아시안게임 전에 마무리 되서 아시안게임 기간동안에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강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번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고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강화 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화박물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살기 좋은 강화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돈희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한돈희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건축허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설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현석철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한정열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인 사) 한경희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황형구 산지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이진경 미등록건축물TF팀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최승남 부의장님, 그리고 항상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허가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축허가과는 민원전담부서로써 항상 주민의 편의를 위해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나 주민과의 의견차이로 상대성 민원이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게 됩니다. 저희 과 직원 모두 주민들에게 더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불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승남
최승남부의장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작년에도 20건 했습니다. 올해에도 2300만원으로 23동 정도 세워놓았는데 신청자 대비 항상 모자라지요?
돈희
한돈희건축허가과장
모자라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추진하는데 빈집정비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에서 기피합니다.
박승한의원
자부담이 더 들어가니까요.
돈희
한돈희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의원
2013년도 보면 보통 잔액을 안 남기고 사용하지 않으셨나요?
돈희
한돈희건축허가과장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 안내문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전달해 드리나요?
돈희
한돈희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허가증을 수령할 때에 허가증에 첨부물로 붙여줍니다. 지금 유인물에 있는 내용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편발송하시나 어떻게 하시나 해서요.
박승한의원
농지보전부담금 선납제는 농지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지요?
돈희
한돈희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이것은 약간 강제성을 부여해도 되는 부분이지요?
돈희
한돈희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체납액을 근절하기 위해서 선납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창의시책을 7가지를 발표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잘 된 것하고 잘 안된 것하고 분류가 되나요?
돈희
한돈희건축허가과장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철의원
자료를 안 갖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창의시책으로 내신 것들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희
한돈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전체적으로 묶어서 우리 허가과에서 지난번에도 휴게실에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허가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과장님께서도 허가를 많이 내주는 거다, 그게 강화군의 경제성하고 결부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시면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건축허가과장
군수님께서 저희 허가부서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면서도 모든 허가증에는 지역건설 자재라든가 인력중기를 사용해 주실 것을 공문에 다 만들고 있습니다. 건축이나 농지나 개발행위나 산지라든가 이런 데에 다 나가고, 내년도부터 특색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평소에 많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이지만 개발행위허가나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지고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여름철 장마철이나 집중호우나 태풍이 몰아치는 때에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간 연장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공증제도를 오늘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용철의원
그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택지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그래도 나아요. 그런데 군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구거나 하수들로 인해서 토사유출로 허가가 난 이후에 공사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적발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허가과에도 올라갔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내 줄 때에 강력한 조건제시나 이런 것들이 따라야 결실이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이번에 다 마련해가지고 오셨네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허가내고 개발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하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 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에서 가부가 결정되는데 내년에는 과장님이 틀을 조금 바꾸셔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것을 개발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 불가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셔서 이런 곳에는 이러한 사항이 안 되니까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사업계획을 짜보시라는 대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이 우리가 탈바꿈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허가들이기 전에 상담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는 이것이 적절하다, 이런 것이 적절하다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돈희
한돈희건축허가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고, 주민들도 그런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돈희
한돈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김종섭 의원입니다. 2013년도 군정성과에 보면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13건에 4822만 8000원을 부과하셨어요.
돈희
한돈희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섭의원
다 회수하였나요?
돈희
한돈희건축허가과장
회수는 다 못했습니다.
김종섭의원
회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주택개량주거환경개선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장안낚시 들어오는 입구 건물이 슬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상은 신축이나 개축이나 증축, 부분개량인데 그런데 그 상가 건물도 해당이 되는 건지요?
돈희
한돈희건축허가과장
제가 볼 때에는 상가건물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개인 것이지만 그 한약집하고 둘이 반씩 해가지고 정비한다면 대상지로 선정되어 가지고 슬레이트를 개량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창의시책 농지보전금 선납제라고 했는데 이게 보통 선납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에 선납합니까?
돈희
한돈희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허가증을 언제까지 찾아가십시오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본인들이 농지전용부담금 자금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연기신청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만약에 선납한다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선납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농지관
한경희 농지관리팀장입니다. 30일간을 주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안 가겠네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한경희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선납도 하나의 제한법이기 때문에 혹시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한 달이면 이해가 가네요. 건설행정 건실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연찬회를 하고 특히 미착공 건축분에 대해서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건축허가를 들이는데 제일 큰 것이 강화는 토지용도를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부동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로 집을 짓는 것보다는 용도를 바꾸어서 가격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았을 경우에는 용도변경해서 비싼 땅으로 파는 부동산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대안을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재에 관한 부분을 예비심사하듯이 그런 것을 충족시켜 주려면 그렇게 하듯이 사전에 이 토지는 다른 용도로 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심사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혹시 가능하다면 그러한 부분을 충족시키는 사전심사제도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야 우리가 애쓰고 있는 미등록양성화도 그런 요소가 다 있을 거예요. 사전심사제도로 가다 보면 결국은 그런 문제점들이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요.
돈희
한돈희건축허가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원님에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그런 방안을 한 번 찾아보시고 업무연찬은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서 회식자리가 안 되고 정말 업무연찬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도시개발과에 토지용도에 관해서 농림지냐 관리지역이냐, 관리지역 세분화하면서 어떻게 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허가를 들이면 어떤 용도로 들어오는지는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돈희
한돈희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조금 아까 관리지역 세분화라든지 관리지역 전환에 매년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군민들도 관심이 제일 많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데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용도의 건물들을 요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잘 느끼실 것이니까요.
돈희
한돈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는 창의시책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네, 고영희 의원입니다.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들였을 때에 마음이 제일 시험이나 허가나 첫 번째 관문에서 잘 되어야지 평생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건축허가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너무 신청한 후에 진행 과정을 접수가 되었습니다. 협조부서와 협조중입니다. 처리되었습니다. 보완서류 제출해주십시오. 자세한 문제로 잘 해주셔서 군민들과 얘기하다 보면 건축허가를 들여놓고 잘 될까 안 될까 걱정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을 문자 서비스로 너무 잘해주어서 주민이 행복한 건축허가과 행정으로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모든 강화군민의 건축허가과 담당 하시는 분들이 내 일이다, 내가 허가를 들였다 했을 때에 이런 문자 서비스만큼 또 다른 허가를 들인 신고인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진짜 강화군민이 건축허가과에 행복한 결과물로 인해서 더더욱 행정을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돈희
한돈희건축허가과장
고영희 의원님 말씀을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등록건축물 양성화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지요?
돈희
한돈희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달에 100건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홍보를 좀더 하셔서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1시에 속개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민의 행복한 강화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종훈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소 업무보고가 오늘로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승남
최승남부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국시보조금 확보 적극추진이 있는데 요즘에 국비가 내시가 된 것에 따라서 시비가 매칭비율대로 안 되는 게 꽤 있지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국비는 시비, 군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군비는 부담했습니다. 다만, 그 중에 시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시비매칭부분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선 군비로 매칭한 부분이 한 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시에서 추경에 부담해 주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1건만 저희가 군비로 확보했습니다.
박승한의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숙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모도수목원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지방비 시군비 25%씩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산림청에서 50%로 12억 5000만원 내시되었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 되어서 사업예산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도로과를 보니까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같은 경우 국비, 광특이 50%, 시군비가 각 25%씩인데 석포∼석모간 선형개량공사 2구간도 보면 국비는 25%로 매칭했는데 시비가 4.5%밖에 안돼가지고 나머지는 군비로 대체했고 인산∼능내간 선형개량공사도 국비는 다 내려왔는데 시비가 7.8%밖에 안돼가지고 나머지는 다 군비부담으로 매칭되었습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선형개량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시비 매칭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는 국비 자체 받는 것을 줄여서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우선 매칭하겠다, 국비 전체를 받는 것으로 했고, 그 부분은 이번에 시비 매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비 내시가 아직까지도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되면 알겠습니다만 시비매칭이 안된 부분은 군비는 부담하고 시비부부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최대한도로 노력은 하셔야겠지만 인천광역시 재정상황으로 보아서는 추경 때 나머지 시비매칭 부분을 주겠다는 것은 크게 기대는 못하시는 것이지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내년도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면 시비가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군비 부분만 매칭에 들어가고 내년도부터 시비를 좀더 규모있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꾸준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에 지방재정 균형집행추진이 2013년도에 강화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균형집행 최우수상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2억원을 받았지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의원
이것은 그러니까 조기집행을 잘했다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 부분입니다. 그것이 국비도 어려웠던 부분이 삼산대교 사업비를 국비를 다 받았는데 지난해까지 받았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삼산대교 국비 부분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집행 부분은 물론 균형집행하다 보면 전반기에 많이 집행하니까 이자수입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균형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래서 2013년도에 균형집행 추진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108.5%를 초과달성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저희가 항상 조기집행이 정부시책이지만 단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습니다. 과연 조기집행이 능사인가? 내년에도 조기집행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재무과에서는 2014년도 세외수입 전망 목표치를 내놓으면서 오히려 이자 수입을 4억 50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가능해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보다 이자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지 못합니다. 이자수입은 5억원 이상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데 원래 이자수입 부분은 물론 이자수입이 많으면 좋기는 하지만 집행부분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이나 계속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이자수입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균형집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예산의 재정집행의 바른 길이 아닌가 판단되기 때문에 균형집행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그 대신 이자수입을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나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박승한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부서 간에 상반된 수치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기감실에서는 내년도에도 어김없이 균형집행할 것이고 조기집행을 추진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오히려 내년 세입전망을 이자수입을 4억 6000만원을 더 늘려잡았길래 서로 배치되는 보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기집행하겠다고 하고, 거기에서는 이자수입을 더 많이 잡겠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맞아가지고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이자수입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을 매년 본예산에는 그렇게 잡다 보니까 잡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차이가 안 나도록 재무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내년도 교육경비 26억원이 맞지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26억원입니다.
박승한의원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이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했던 부분인가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받은 사항인데 공유재산 심의할 때에 10억원 정도에 받지 않았나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산은 10억원입니다.
박승한의원
10억원에서 리모델링비가 5억원 또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 예산은 10억원이고 매입비하고 철거비용하고 리모델링은 내년도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박승한의원
그것도 공유재산 변동사항이니까 체크하세요. 우리가 맨 처음에 기이 승인받았던 10억원이 넘지요? 매입비가 9억원 가까이 되고 리모델링이 5억원이니까 그것만 해도 14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에 매입동의 안해 주시는 상가가 있지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11월까지는 전부 매입완료하려고 했습니다. 당초에 협의하려는 과정에서 전체 동의서를 징구했는데 한 분만 매수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금년 안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 확보하는 데에 대책으로 보시면 신규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신규사업 측정하는 것이 있나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특히 도로과의 경우에 삼산대교 관련해서 내년도에 받고자 했던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과에서는 선형개량사업이나 다른 사업들을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국비가 본예산에는 내시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철의원
삼산 쪽 말고 착안사항으로 한 것은 아직 없나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기존의 사업 중에서 하는 것이고,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안 하던 사업을 다른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필요한 사업을 확보하는 방법뿐인데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이 도로뿐만이 아니라 특히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많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규사업에 매진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기안해 놓은 것들이 있나 해서 질의드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인력배치를 내년도에는 702명까지 증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인력배치하는데 도서지역을 맡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민원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인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서지역에는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출퇴근용이나 비용지출 감안하는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많이 원해요. 물론 지금까지 잘 배려해서 배치하신 것으로 아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특히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의 경우에 도서지역, 그 지역의 인력을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 중에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도서지역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용철의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 창의시책 중에서 강화사랑 Gift카드발행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잘 이루어졌나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의원
가맹점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려 보는 것인데 대충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황순길 저희가 작년에 Gift 카드를 하겠다고 창의시책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지요?
담당
황순길 네.
박용철의원
그래서 어떻게 된 내용인가? 문제점이 무엇때문에 못한 거예요?
담당
황순길 그 당시에 창의시책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의 기획으로 의견을 냈는데 그 당시에 직원들한테 창의시책을 받으면서 그것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가맹점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키지 못해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박용철의원
우리 강화의 경제를 살리는데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것은 버리시지 말고 꾸준히 연구하셔서 가맹점도 더 확보하셔가지고 계속 추진해 보시지요.
담당
황순길 네.
박용철의원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좋은 제도잖아요? 경기침체에 있는 강화의 경제살리기의 일부인데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재정자립도가 14.1%인데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조금 합쳐가지고 재정자립도가 54.7%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관내 10개 군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에서는 자립도가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옹진이 제일 낮았었는데 옹진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앞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자립도는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자주도에서는 중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군으로써 지방교부세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주도는 중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립도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강화군이 어렵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주도에서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3% 정도 하향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17% 정도라고 얘기가 되었었는데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자립도는 과거에는 저희가 20%를 넘게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국시비, 교부세 등이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립도가 계속 낮아지는 추세인데 자체 수입은 적지만 예산규모는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조기집행해서 인센티브를 받는데 지역경제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 창출에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하는 부분은 갑자기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반기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이자수입은 감소하는 면이 있더라도 균형집행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섭의원
상반기에 일거리를 다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일거리가 없잖아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비율이 전체를 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사업의 57%를 가지고 상반기에 균형집행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54건이 있는데 23건은 추진중인데 분야별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1건은 완료되었네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러 건이 되어서 보고서에는 첨부하지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시비 확보에 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2014년도 강화군의 발전계획을 많이 들었습니다. 온 나라의 계획도 1월에 있고 하나의 행정 단위도 계획이 있는 것처럼 강화로 찾아오는 수학여행단이나 온 가족이 강화로 오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계획이 1월, 2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장소도 정해지고, 우리도 외국에 가려면 보통 6개월이나 1년 전에 장소도 정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할지 프로그램도 정하는 것처럼 여러 부서 관광개발사업소나 이번에 새로 하는 호국박물관도 그렇고, 강화군에서 수학여행단이 오는 것이 거의 전적지나 유적지를 보러오는 것으로 했는데 프로그램으로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많은 인터넷 광고나 홍보물을 봄, 가을 수학여행에 올 철에 아무리 홍보물을 많이 보내도 그것은 이미 결정지었으면 쓰레기로 들어가지 뜯어보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니만큼 계획이 1, 2월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내년의 사업을 올해 2013년도에 업무보고를 받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홍보물 강화군이 명품도시로 발전하는 데에는 계획을 앞당겨서 수학여행 올 시기가 아닌 프로그램을 결정하려고 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6개월을 앞당겨서 홍보할 수 있도록 강화군에서 어느 학교나 어느 단체나 어느 가정에서도 강화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홍보해서 집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학여행 계획에 대해서는 연초에 안내 팸플릿을 발송하는데 관광홍보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영희의원
그리고 중앙시장 B동 2, 3층의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지금 강화군의 노인이 27%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미 벌써 10년 전에 지은 건물도 강화군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3층의 다세대주택 조차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이 시점에서 강화군에서 평생학습관으로 할 때에는 학생, 주부만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관이 아닌 만큼 27% 넘는 노인들도 하는 평생학습관으로 주도적으로 계획하신다면 또 많은 리모델링 한 다음에 계획하시는 것 보다 엘리베이터를 혹시 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지 한 번 다시 사전에 계획해 주시기 건의드립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중앙시장 B동에 대한 평생학습관 설치는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사용할 것을 염두해 두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설치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노인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을 활용해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고 향후에 평생학습관을 건립할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필히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영희의원
평생학습관은 노인 뿐 아니라 장애인, 노약자도 평생학습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아니라도 리프트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회사측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3억 대의 엘리베이터가 아니라도 리프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강화군민이 모두 행복하고 발전되는 강화군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먼저 확인해 볼께요. 행정조직 운영에 있어서 증원시켜 달라고 했죠?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직렬별로 보면 어느 직렬을 올려달라고 했어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최근에는 시설직 전문직에 대한 인력증원을 각 부서에서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원을 저희가 늘려받게 되면 각 부서에 진단을 통해서 어느 직렬로 요청하는,
호룡
유호룡의원
이것은 그런 직렬별로 원하는 것이고.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전체 인원만 받아서 필요한 직렬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렇게 했나 여쭈어본 거예요. 우리가 군정주요업무 평가관리 각 과별로 하는거죠?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주요업무만 아니라 조직진단을 항상 했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차장관리 이런 문제, 주요 부분은 아니라도 어느 과에서 이것을 몰아서 하면 좋은지 분산해서 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을 얘기 했어요. 앞으로 평가관리할 때에도 그런 것을 염두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도서및접경지역발전광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경지역에 관해서는 동서평화고속도로에 대한 여러가지 안건을 논의할 거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지금 여러가지 안건들이 협의회에서 협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는데 동서평화고속도로는 자체 용역이 끝나서 국토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 외의 사항은 발전기획단을 안행부 내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또 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느냐고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아름다운섬은 접경지역협의회 보다는 조금 결속력이 약합니다. 전국에 흩어져있는 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도서지역의 교통개선사항, 도서지역의 연도교건설사업이 주안점이 되고 있고 도서지역의 정주생활지원사업 등이 주 안건이 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협의회에서 거론된 안건, 접경지역에서 거론된 안건에 대해서도 전체를 발췌를 해서 의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과연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내년에 할 때 분담금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설명은 됐고요. 아까 지방교부세 확보에서 기초통계조사 합동작업 강화군 유치인데 이것이 기재부 안행부 쪽이에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안행부 세미나를 하는데 그것을 유치하겠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분기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안행부하고 각 시도?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각 시도의 교부세담당, 군의 교부세담당까지.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을 여기에서 작업을 한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작업을 하는데 어느 군에서 작업을 하면 그 지역에 일정 금액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네. 궁금한 것은 물어봤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국시비 의존도가 높은데 지금 줄어든다고 하니까 걱정이에요. 돈 달라는 곳은 많을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체 세입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칭찬할 만한 것은 각 과별로 창의시책을 신선한 것을 많이 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공무원 조직은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까 박승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과별로 보면 이해는 가요. 국비 받아오는 문제에 있어서 삼산이 시행을 안하고 돈만 갖다 놓고 있으니까 단위사업별로는 갈 수도 있어요. 다음 연도에는 써라. 그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우리 28개 지역중에서 3군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돼요. 그런데 그것도 혹시 그런 의미인지 몰라요. 금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안 주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왜? 28개 중에 3개가 됐는데 앞으로 5개를 더 할 수도 있고 6개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꾸준히 따와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에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요. 국비를 받아오는데 있어서요. 국비가 70%니까 지방비부담도 크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국시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느냐? 그런 부분에서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일선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행정공무원, 국회의원, 시의원 또 강화의 협력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 관리라든지 협의체, 내년도 이 업무보고를 의회에 하지만 내년도 국시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과 협의해 봤어요? 과별로 조금씩 있을지 모르겠어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국비의 경우는 전년도 3월의 경우 신청을 하고 5월에 결정이 됩니다. 시비가 9월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3월하고 9월에는 국비 확보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중앙부처에 찾아가고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그런 작업을 연중 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하는데 제가 지금 여쭈어 봤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과 협의해 본 적이 있는지를 여쭈어 봤잖아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협의해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겨요.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국시비는 국비는 확보되었으나 시비는 확보 안되고, 그런 부분을 시의원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업무협의를 해서 수시로 군정 돌아가는 부분을 같이 인식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우리가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협의체를 계속 구성하라고 하는데도 못하세요. 정치적으로 뭐 있는지 뭐 있는지 그것 일에 관해서는 이미 한 번 선택받으면 당도 필요없고 강화군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행히 당쪽으로는 그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가려면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시비가 확보 안 된 부분도 시의원님들과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시비 본예산에 부담 못하는 것은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가려면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지난번에 개별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강화군에서 행정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주민들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번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가 안되는데 결국은 인건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인력을 투입해서 그 한시적으로 사람 얻기는 쉽지 않을 거에요. 그렇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이든 여러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찾아내서 인건비를 투자해야 되겠다. 박물관 같은 경우 낮에는 경기니까 여유가 있으면 저녁에 우리가 문화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녁에 한시적으로 개장을 했으면 좋겠다. 또 장애인 올림픽도 열리니까 강화의 모든 시설에 관해서 장애인협회와 같이 불편시설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은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지금 각 사회단체든 강화 예술인 단체에서도 그 기간동안만큼은 강화의 역사문화를 이벤트를 통해서 전체를 알리는 각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산이 필요로 한다고요. 사업 공모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산 협의할 때 하겠지만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각 과별로 공무원 역할에서는 그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재배정을 해 줍니다. 다만 순수 군비로 충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동안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호룡
유호룡의원
각 과에다 내용을 수집해서 그 예산을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신성장동력발굴 문제를 처음 얘기한 것이 경제교통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크게 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돼요. 전에 발전기획팀을 만들었다가 다시 도시개발과로 원위치 시켰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좀 크게 강화군이 전체 나가야 할 방향쪽에서 크게 컨트롤 타워하는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발전 기획팀이 군수님 지시사항을 논의했다고 하면 좀 더 크게 갈 필요가 있는데요. 공무원 수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원센터를 별도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 하잖아요. 이번에 보고받은 효문화지원센터든 자원봉사센터든 이런 것은 공무원숫자가와 관계없잖아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정말 공격적인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인천광역시처럼 개발공사 이런 것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독립적인, 공무원 마인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민간을 채용해서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그것을 시행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 그러한 기구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각 실과소별로 분야별로 하는 사항을 첨가를 해서 기획팀에서 담당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제가 공격적이라고 한 것은 현재 생각했던 것을 해야만이 강화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지금 그런 것 관리하고 그 정도 가지고는 강화가 맨날 이모양이꼴로 밖에 살 수 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저도 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을 검토해서,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종합발전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수립해야겠다 하는 사항도 그런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작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법인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떤 형태의 법인이에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지금 평생학습지원조례가 제정공포가 됐는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공무원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만 가지고는 운영하기 어려워져서 예산은 저희가 지원하더라고 그러한 법인체를 만들어서 평생교육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학습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법인설립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의 법인이에요? 아직 잡지는 않았죠?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강화군평생학습관으로 해서 법인하나를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에는 발족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예산지원을 군에서 하기 때문에요.
호룡
유호룡의원
알았어요. 나중에 또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그것은 법인으로 갈 확률이 높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잘 들었고요. 어쨌든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획감사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과의 업무 평가라든지 모든 것을 한 단 말이에요. 내년도 계획을 잘 세웠어요. 결국은 그것을 얼만큼 실행하는가 라는 것이거든요. 목표잡은 부분을 과연 몇 % 실현시킬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아까 조직평가를 할 때에도 많이 체크하셔서 내년도 계획을 잘 감시하시고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승한의원
시설관리공단 자료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그러면 자료를 뭐하러 올리시는지. 기획팀장님이 시설관리공단 담당이시잖아요. 몇 가지 메모를 해 주세요. 함허동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샤워장 리모델링이 있어요. 수리 보수하는 것, 수도법 개정됐으니까 절수기가 설치되는지 꼭 체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흥궁공원 내에 팔각정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화장실 있는 쪽 만큼은 최소한 두 곳은 쓰레기통을 비치해 놓지 않으면 담배꽁초, 소주병, 과자봉지 쓰레기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정도 설치하는 것 예산도 별로 안 들잖아요. 종합전시관 옆에 주차장 있잖아요. 향후 공영주차장해서 유료화 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을 마지막으로 집행부 20개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