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승남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용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주어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영희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승남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승남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057억 1955만 1000원보다 46억 9763만 1000원이 감액된 4010억 219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002억 6218만원의 1.17%에 해당하는 46억 9763만 1000원이 감액된 3955억 6454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은 54억 573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주적 세입으로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256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에서 2억 9531만 7000원이 감액된 356억 787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변동 내역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121만원과 기타사용료 510만원이 증액되고 증지수입 400만원 의료사업수입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51%로 제3회 추경예산 때의 15.19%보다 다소 높아졌으나 이는 의존 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비 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감소로 나타난 현상으로 자체재원을 높이기 위하여 세외수입의 발굴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존적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과 같은 1581억 6680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20.37%인 9억 3679만원이 예산의 44.35%를 차지하는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5631만 1000원이 시비보조금은 10억 92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공공자금채는 24억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대하여 기능별로 보면 전체 예산대비 19.30%인 773억 9128만 4000원이 반영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의 15.78%인 632억 8867만 4000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가 전체 예산의 14.91%인 597억 8815만 6000원으로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성질별 예산규모는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10.68%인 428억 205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 감액되었고 물건비는 전체 예산의 6.42%인 257억 656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9%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이전은 전체 예산의 25.79%인 1034억 140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6% 감액편성 되었으며 자본지출은 전체 예산의 52.29%인 2097억 128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3%인 36억 868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도로과는 전체 예산의 17.30%인 693억 8317만 1000원으로 예산 규모가 가장 크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부서는 FTA 피해보전과 살처분 보상금이 반영된 축산사업소로 14.86%가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재무과는 6.64%의 높은 비율로 안전행정과 34억 7102만 3000원이 주민생활지원실 22억 9775만 7000원의 많은 금액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과 신규로 편성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세입감소로 인한 절감위주의 편성과 변경내시에 의한국․시비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2013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3522억 9636만 7000원보다 2억 8030만 5000원이 늘어난 3525억 7667만 2000원으로 0.08%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본예산 3468억 9751만 1000원의 0.52%에 해당하는 18억 498만 2000원이 증액된 3487억 249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53억 9885만 6000원의 28.24%에 해당하는15억 2467만 7000원이 감액된 38억 74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이후 예산규모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도만 감소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세입 편성현황을 보면 8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주적 세입으로 지방세는 258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보다 1억 3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2.35%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는 2.86%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94%가 증가한 128억 193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적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8.27%가 늘어난 1408억원이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본예산과 같은 4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43.76%를 차지하는 보조금은 총 1542억 8533만 5000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1056억 523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2.79%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은 486억 330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84억 7016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에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차입하지 않은 청사별관 신축공사를 위한 지방공공자금채 2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01%로 재정확충 필요가 절실한바 세외수입과 탈루․누락된 세원의 발굴 및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등 지방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와 인천아시안게임 준비에 따른 시비 보조금 감액으로 일부 사업이 군비로 충당한 사례가 있는바 지속적인 보조사업 발굴과 주요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보조금 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기능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규모가 두 번째였던 사회복지분야는 기초노령연금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예산의 20.71%인 730억 359만 8000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전년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촌·농업기반 조성과 어항 기반시설 구축의 국비 시비 보조금 감소로 전체예산 14.98%인 522억 5186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된 기타분야는 전체예산의 13.9%인 486억 8259만 8000원으로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예비비 산업·중소기업 교육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기타 분야는 증가한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환경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2.34%인 434억 966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2%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전체예산의 7.02%인 247억 432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29%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이전은 전체예산의 33.99%인 1198억 499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12% 증액편성 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지출은 전체예산의 41.46%인 1461억 777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30%인 264억 370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와 세부적으로 비교해보면 예비비 및 기타 경상이전 물건비 인건비는 증가한 반면 자본지출 내부거래는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이 738억 5818만 3000원으로 강화군 예산의 20.95%를 차지하고 있고 안전행정과가 17.29%인 609억 4331만 1000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부서는 강화박물관으로 265.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전년대비 예산증감 변동이 큰 사업과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페이지입니다.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총 6종으로 전년대비 8.23%가 증가한 47억 1257만원이고 이월사업 현황 중 명시이월은 31건 163억 841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건 증가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전년 대비 6건이 감소한 41건 679억 7980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예산의 편성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복지․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사업의 성과․연속성․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성 있고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적시에 편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정된 세입을 가지고 법정․필수적 경비 확보와 주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정책 우선순위와 사업의 타당성 등 재정지출의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된 사업이 지속적․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 및 사전절차의 신속한 이행 등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예산이월의 최소화 및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받으신 예산안은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과,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박용철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실 2013년 4회 추가경정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476억 2659만 2000원에서 18억 8801만 2000원이 감액되어 457억 38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0억 2401만 6000원 증액으로 276억 677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시비보조금은 8억 6399만 6000원 감액되어 180억 637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0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 636억 6467만 2000원에서 2억 2975만 7000원을 증액하여 613억 669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주요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화군자원봉사센터가 신축된 강화군다목적통합지원센터로 사무실 이전함에 따라 이전비용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지역주민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국시, 군비로 변경내시에 의거 2797만 4000원 감액된 1억 490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천재지변 등 사회복지시설 재해시 개보수비로 연내 피해가 없어 5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은 시 변경내시에 의거 6514만원 감액한 32억 33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사업은 생계, 주거, 교육, 장제 등으로 매월 또는 사유발생시 지원하는 사업이며 변경내시에 의거 1억 3131만 8000원을 감액한 92억 1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초수급자 교복지원 사업은 기초수급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사업으로 1200만원 감액한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주거 지원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4억 1782만 4000원 감액한 1억 562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 위탁사업은 인천강화지역자활센터 주관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1억 5000만원을 감액한 10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으로 우리군 주관하는 사업으로 도로변 환경정비, 사회복지도우미사업 등 변경내시에 의거 9924만 8000원 감액한 3억 307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장수수당지원은 변경내시에 의거 1250만원 감액한 5320만원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청소, 식사도움 등 방문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2607만 6000원 감액한 3억 44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변경내시에 의거 1950만원을 감액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지원(등외자)사업은 변경내시에 의거 3785만 2000원 감액한 548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지원사업은 소방법 개정으로 600평방미터 이하 노인복지시설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함에 따라 시설 10개소에 대한 1억 50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장애수당 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5000만원 감액한 3억 89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의 중증장애 1∼2급자에게 활동을 위한 바우처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2억 2760만원 감액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지원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2억 5549만원 감액한 27억 512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수당은 11개 시설 종사자 107명에 대한 부족분으로 2328만 4000원 증액한 3억 25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으로 복지관이 2013년 12월 6일 준공예정에 따라 운영비 2650만원 감액후 준공 이후 인건비 및 운영비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결식아동 확대급식비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1개소 및 일반급식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964만 1000원을 감액하여 4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은 사무실 리모델링공사 지연으로 프로그램 운영 등이 미흡한 관계로 5900만원 감액한 89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드림스타트 리모델링 공사 건은 완공 후 집행잔액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로 1400만원 감액한 4억 647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만 3, 4,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는 변경내시에 의거 2억 7310만원 감액한 4억 11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1억 5286만원 감액한 11억 14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교직원 처우개선비로 변경내시에 의거 1억 6213만 2000원 감액한 11억 593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보육아동지원은 기초수급자 아동 중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금으로 2555만 6000원 감액한 41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부족분 3000만원 발생으로 변경 내시에 의거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거기 준공이 안 났어요. 박승한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준공은 안전행정과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준공되는 대로 이전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작년도에 제가 이 부서에 금년 2월에 오다 보니까 그때 이미 협의가 되었다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작년도에 의사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차상위계측 양곡할인지원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여기보면 20kg가 4만 3040원이 정부미 단가인가요? 아니면 쌀은 무조건 정부미라고 해요?

네.

강화군의 현실이 올해 새로 햅쌀이 17만 5000원에 한 가마에 거래되는 곳도 있고 20만원도 거래되고 있는데 정부미 단가가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현재 강화에서 쌀 값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22만원까지 이루어지는데 정부미 단가는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부에서 정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정해서 사는 단계에서는 실제 가격으로 조정을 합니다. 일단 예산은 이렇게 잡습니다.

노인정에 배부하는 것도 정부미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의 햅쌀이 18만원 이하로 거래되는 곳이 있는데 4만 3000원이면 17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햅쌀이나 정부미 단가가 똑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좋은 강화쌀로 할 수 있는가?

이 사업은 정부에서 어려운 분들,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문제는 그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미가 재고량이 많이 쌓이면 정부미 재고량 처리하는 문제도 있고요. 이 정부미 재고문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1년전 바로 전년도 구옥입니다. 2, 3년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전해의 일반미를, 지금은 정부미로 특별히 부르지도 않지만 편의상 정부미로 불렀지만 전해의 일반미를 공급해 드리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강화쌀만 못할 수도 있고요. 어느 분들은 좋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그것 괜찮다는 분들도 있는데 일부 경로당에서는 맛없다는 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정부미를 국가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문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강화지역의 쌀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강화에 사시는 분들이 햅쌀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50% 보조를 주고 있지만 강화군민이 강화군에서 나오는 쌀로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이 강화쌀로 하라는 지시를 해서 다 협의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쌀 공급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이 시군비에서 32억 3300만원인데 어떤 대상자인지 대상자를 제출해 주시고 1인당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내역이 있는데 명단을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보훈단체 안보소양교육하잖아요.

네.

이것이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인데 강사료가 100만원씩 해서 4회, 공연비가 50만원씩 4회로 올라온 것인데 많이 교육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남으신 거죠?

일부 했는데 안보단체, 보훈단체가 저희 말고도 위에서 하는 교육이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다 보니까 중복이 되어서 그 교육을 안 했습니다.

물론 안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보훈단체에 주는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어떻게 지원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그 분들에게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당연히 가져가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인상을 받아서 워크숍이나 교육은 아끼지 말고 다른 각도에서라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화군 입장에서 예산 편성과정이나 집행과정, 강화군의 실정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것을 교육과정에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4년 본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추진할 분야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역량강화, 취약계층지원, 보훈관리및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증진, 취약계층아동보호, 청소년 보호육성, 여성복지증진 및 가족지원, 보육지원, 저출산 대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462억 4698만 6000원에서 107억 5443만 4000원 18.86%이 증액된 570억 1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1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00만원, 국고보조금 366억 3873만 4000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5000만원, 시비보조금 202억 9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2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587억 6522만 6000원에서 128억 1177만 8000원 17.89% 증액된 715억 70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 중 연례 반복적이고 경상비적 성격의 보조사업과 일상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분야별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역량강화 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분야 총 사업비는 3억 2016만 1000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센터운영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지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센터 관리시스템 운영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분야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으로서, 자원봉사 활성화 및 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위탁사업비로 종사자 인건비 및 사업추진에 따른 운영비 인상 등 인하여 전년대비 4553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22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취약계층 지원 분야입니다. 취약계층지원분야 총 사업비는 16억 4020만 1000원으로 정신보건시설운영지원,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기초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지원사업비, 사회복지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등으로 이 중 고질민원인으로부터 사회복지공무원 신상보호를 위한 상담실 CCTV 설치사업과 과중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업무를 보조해 줄 보조인력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보훈관리 및 지원 분야입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분야 총사업비는 36억 5106만 7000원으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 보훈회관 운영비, 재향군인회 단체보조금, 현충시설물 유지관리비, 보훈관련 행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을 작년부터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예산편성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보훈예우수당을 2014년부터 신설하여 월 3만원씩 170여명에게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설, 추석 명절 시 보훈단체 위문과 보훈회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2층까지 운행하던 승강기를 3층까지 증설계획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명패 제작과 3·1독립운동만화 제작을 위한 예산을 편성, 국가유공자들의 보훈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총사업비는 127억 4936만 5000원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관리지원, 기초생활보장 급여,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기초수급자교복지원,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은 매월 생계비, 주거비, 시설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7억 87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불특정 다수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 생계 및 주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지원 사업입니다.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의 50%를 할인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7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4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 총 사업비는 25억 5116만 8000원으로 저소득 주민조사, 자활근로위탁사업, 자활장려금,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비, 지역자활센터운영 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자활근로 위탁사업으로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자활사업을 실시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소득활동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인건비 및 필요한 물품 구입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강화지역자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억 8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은 작년 3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조건부수급자 취업 상담 및 의뢰를 위한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인건비 및 운영비 382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노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노인복지 증진분야 총 사업비는 286억 37만 9000원으로 노인단체 및 행사지원, 사랑의집 관리운영,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노인단체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비와 효행장려 및 지원, 효문화센터 운영 등 효행 및 경로사상 장려를 위한 사업비 그리고 노인대학원 및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당 운영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141페이지 효문화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효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이 개정되어 2014년 6월까지 2만원에서 10만원 차등지급 되고 7월부터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급여체계가 변경되어 192억 29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가사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합서비스는 3억 7051만 1000원을 기본서비스는 2억 74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식사배달 지원 2개소에 대한 주부식비 지원과 도시락 교체 사업으로 1억 5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강화읍 갑곳리 901번지 일원 토지매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노인인력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강화군 노인복지관 위탁사업으로 26억 4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노인회 운영지원은 회장, 사무장 교육 및 워크숍 그리고 노인회장 워크숍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경로당한시지원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양곡을 지원하여 마을 단합 및 친목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4억 7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독거노인 공동나눔터 지원사업입니다. 삼산면 매음리 사하동 공동나눔터 약 15평 건물을 증축하여 노인분들의 여가시설 편의제공을 위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분야 총사업비는 94억 3591만 5000원으로 장애인 지원, 장애수당, 중증장애연금 등 생활안정지원 사업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지원, 직업재활시설운영 등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분야 주요 사업은 150페이지 장애수당 지급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매월 개인에게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 1억 94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입니다. 주민센터 및 공공기관에서 전문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공공형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2억 33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증증장애 연금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매월 약 9만 6000원이 지급되는 연금으로 17억 28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샬롬원 외 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1억 93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모아보호작업장 옹벽보수 및 화물차 구입비로 379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예닮 외 2개소 시설에 진입로 포장공사, 심야보일러 증설, 차량구입으로 3억 241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1국 4팀 조직으로 15인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로 8억 40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취약계층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아동복지분야 총 사업비는 33억 3879만 9000원으로 저소득층 아동지원, 입양아동양육수당,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저소득층 아동지원과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159페이지 결식아동 확대급식비 지원사업으로 일반급식지원과 지역아동센터 11개소 급식지원사업 등으로 학기중과 방학중에도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사업으로 4억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장애아동 입양양육비는 양육비 및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올해 4명이 우리군에 전입함에 따라 45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으로 계명원 상수도 연결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청소년 보호 육성분야입니다. 청소년 복지분야 총 사업비는 6억 8390만 1000원으로 청소년 복지증진과 보호증진사업 그리고 활동증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의 주요사업으로 166페이지 청소년 문화축제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코자 계획중인 문화축제 공연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7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은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충코자 강화군 신문리 623번지 일원 부지매입 및 건축비로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여성복지증진 및 가족지원 분야입니다. 여성 복지분야 총 사업비는 10억 1218만 8000원으로 여성단체 및 복지지원사업,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등의 여성복지증진 사업과 한부모가정지원, 다문화 가족지원 등의 한부모가족 및 취약가정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분야 주요사업으로는 171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부모의 육아지원을 위한 시간제 및 종일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3억 4176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보육 지원분야 총 사업비는 85억 6304만 9000원으로 보육사업 지원, 보육아동 및 어린이집 지원,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지원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분야 주요사업으로는 173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써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어린이집 이용 지원으로 35억 30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장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양육수당으로 14억 81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써 삼산군립어린이집 토지매입비로 9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지원사업으로써 건물 보증금 및 리모델링비로 각 3000만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인구증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저출산해소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조례개정에 따라 2014년 5월 까지는 이전 조례에 따라 둘째이상 출생아만 해당되고 6월 이후에는 모든 출생아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유인물 2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행정운영경비 4231만 5000원, 재무활동은 4억 1733만 4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 부서운영비와 청소년 수련시설지원 운영비,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7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시설 기능보강비로 구내 통신회선 보수, 건물 창호 이중창 교체 수전설비 용량 증설 및 전기승압 공사로 1억 70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0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872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와 의료급여 1․2종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지원, 가정산소치료 및 복막투석비지원, 본인부담 의료비, 환급금 등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며, 706페이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사업은 저소득층 생계곤란 대상자의 자립기반을 위한 창업 및 전세자금 융자금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첨부서류 76∼88페이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총사업비 1억 1421만 8000원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총사업비 680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자립촉진과 학업성적이 우수한 재학 자녀들의 학업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중학생 6명, 고등학생 10명, 총 16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으로 총사업비 6000만원으로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읍면분회 등에 노인교육, 취업알선 등 노인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 주민생활지원실은 많은 사업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애쓰시고 행복한 아동, 청소년, 노인들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에 주소가 있어야 복지지원의 혜택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주 앞으로 의료보험료 4, 5000원 아끼려고 주소가 가화로 되어 있지 않아서 강화군의 복지혜택을 못보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독거노인관리사나 많은 지역주민들이나 이장단이나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강화군에서 사업자 조사처럼 인구조사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서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구조사시나 지역 이장님들을 통해서 주소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생활은 강화군에서 하고 있어서 강화군의 복지를 누리고 혜택을 못보는 어른들이 있나 이런 것까지 한 번 되돌아 볼 때라고 생각이 되어서 건의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주가 외지에 있고 외지 손주 앞으로 주소를 옮겨놨다는 말씀이신데요. 사실상 저희가 문서주의입니다. 모든 공문서가 문서주의인데 이 지역에 주소가 안된 분들까지 돕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주소는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주소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주소가 없는 사람을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장님이나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야 독거노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달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홍보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주소이전에 관한 홍보대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분들은 그런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주소이전 홍보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군에서 살면서 전국에 혜택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를 혜택받고 있는 어른들이 주소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강화군에서 생활하면서 요양급여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혜택을 못보는 노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는 군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독거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손주와 함께사는 사례까지 같이 첨부해서 이런 때에 지원이 안 되니까 옮기시면 이런 혜택이 있다고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화군에 수급자 아동이나 차상위 아동들이 사교육 혜택을 못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야말로 강화군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11개 아동센터 중에서 아동대상이 240명입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은 보통 7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6억 7900만원 정도 되면 1인당 연간 290만원의 혜택을 보고 월 따지면 24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차상위나 수급자나 아니면 다문화센터나 조손가족이나 이러한 대상자가 혜택을 받는 시설인데 대상자가 안되는 대상자도 현재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들어가 있는 대상자를 또 센터장님들은 나가라고 할 수가 없고 다시 지역아동센터로 들어가고 싶은 보호자들은 우리가 대상자인데 그 대상자의 혜택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받는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2014년도에는 다시 들어가서 혜택을 받아야 될 아동들이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동센터까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실제로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운영하면서 그 실태가 정확히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20명이 들어오면 20명에 대한 실태, 어린이들까지 면밀히 파악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차상위층 이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는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별개 얘기인지 몰라도 저희가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드림스타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뭔가 오류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드림스타트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호응도 좋고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는 학부모나 학생들도 공간도 좋고 지원하는 면에서도 나름대로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도움을 받는 입장인데 지역아동센터는 시설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오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숫자 채우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또 숫자가 안 되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인위적으로 늘리는 문제를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원거리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가 활성화 되면 그것이 약화되고 일부 폐지되고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고 싶고 내 아이를 거기 프로그램과 거기 무료급식을 혜택 받고자 하는 보호자들이 가니까 이미 다 찼다. 그런데 저 집은 혜택은 안 받아도 되는 대상자들이 다니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무료급식과 복지혜택을 받고 싶다는 학부모들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너무 좋고 드림스타트 사업이 그 일과 연계성이 있고 그 일을 더 활성화 된다고 하지만 강화군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돌보고 키우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7억 예산이 들어가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예산 대비 효과성이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에 속개하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9쪽 보시면 노인잔치 및 행사지원으로 해가지고 240만원 증가해서 435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어버이날행사 물품 카네이션, 현수막, 상패 등 해가지고 240만원 증액해서 435만원을 책정하셨어요. 금액을 더 증액해서라도 우리들의 부모님들인데 식사대접이 안 되면 빵이라도 참석하신 분들한테 그런 것이라도 대접했으면 어떨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패제작비용은 사실상 다른 분들은 상에 따른 상품을 주십니다. 그런데 의장님, 군수님은 못 주시다 보니까 상패를 예쁘게 제작해 드리는 비용이고, 식사하는 비용은 밑에 1만원 정도 계상해서 간단한 뷔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잔치를 할 때에 마찬가지로 기념품을 드리고, 수건도 만들어 드렸었는데 하다 보니까 전쟁이에요. 현장에서 돌아가실 분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기념품을 만들어 드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념품 대신 잘 드실 수 있도록 식사대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증감액 400만원 해가지고 300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노인단체 및 행사지원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실비보상금에 있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보시면 경로당 지원 분회장 월 6만원, 경로당회장 226명에 3만원씩 월 책정하셨는데 경로당 회관에 나가면 회장님들도 수고하시지만 총무도 주면 안 되겠느냐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산에 일부 있는데 그 분들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현재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읍면 분회장님들, 경로당회장님들 드리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 경로당 운영비로 돌리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공감하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신 총무님 드리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 같아서 그것은 지양하고 그 분들에게 그만한 비용에는 좀 못하지만 워크샾에 참여해서 다른 경로당회장님들에 준하는 대우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에게 주는 것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분회장하고 경로당회장하고 같이 겸직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일부 그런 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대부분이 총무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회장만 3만원씩 주지 마시고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런 문제를 강화군 노인회장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다양한 의견이나 분위기를 띄워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운영하면서 그런 가다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회장님이나 총무한테 주는 것보다 여러 분들이 다수가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군청을 포함해서 CCTV 14개소 사회복지 상담실에 설치한다는 것이 있지요?

네.

그게 원래 CCTV를 우리가 구매해서 설치한다면 액수가 얼마나 가요?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금액이 다 다르지만 실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기기비용이 다 해서 1720만원이고 설치비용이 20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저희가 임대료를 모두 다 840만원을 내면 유지보수 업체에서 다 관리해 주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설치하더라고 유지보수때문에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내면 유지보수까지 다 관리해 주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4개소를 해서 1050만원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치한다고 가상했을 때에는 기계비용을 합쳐서 2000만원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임대료를 매년 1050만원씩 줘요?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 기기를 설치하면 이 기기도 몇 년 안에 교체해야 돼요. 한 번 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 상담소에 두는 것은.

그리고 장기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CCTV를 설치해서 상담실이나 읍면 사무소에 설치하는 것도 같이 일하는 직원이나 찾아오는 분들에게도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되면 CCTV를 철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서서 그런 문제까지도 고려한 겁니다. 본청에도 하는 것을 원하는 입장도 있고 원치 않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래서 초기에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철수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어서 임대로 간다고 하지만 이게 1, 2년 쓸 것 같으면 실장님 말씀도 맞아요. 어차피 그것을 꼭 필요에 의해서 놓는다면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양면성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상담실에서 무슨 큰 문제가 있어요?

가끔 그런 상황이 생기지요. 전화 같은 것을 수시로 폭력적이고, 관청에 찾아와서는 대단하지요. 저희 사무실은 매일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면 같은 데도 서도나 양사는 저희가 놓는 것도 임대하는 것도 고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2000만원을 들여서 하더라도 유지보수를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또 부르면 2000만원 외에 돈이 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지역복지지원사업에 제3기 지역복지계획수립용역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계획이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별로 4년 주기로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가 뭐예요?

강화군의 여건에 맞는 복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가 주 내용인데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기본 데이터를 정리하고 여기에서 앞으로 강화에서 받아들일 상황, 또 늘려나가야 될 복지가 뭐냐? 이런 것인데 저희도 4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법령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 비용을 처음에는 7000만원, 8000만원 해서 예산을 줄이자고 해서 협의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못 준다, 아닌 게 아니라 징계받으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4000만원 정도로 낮춘 겁니다. 4년 주기로 의무사항입니다.

시군마다 다 해요?

하는 시점은 달라도 4년 주기로 다 합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안 하면 안 됩니다.

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에 맞는 현실적인 것이 돼요?

네,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어버이날 초청가수 공연팀 해서 지난번보다 얼마나 늘었어요?

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초청가수 비용이 지난번에.

종말에 노인 선진지 견학 800만원 삭감하고 그것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고요. 이것은 그것하고 달리 경로주간 어버이날에 행사를 하는 건데 이벤트 행사가 약하다고 400만원을 보강하는 겁니다.

144페이지에 효공원 위치가 어디예요?

효공원은 현재 노인복지관과 노인회관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생산녹지지요?

네, 법령상 주차장 목적으로는 할 수 없는데 체육시설이나 운동장 같은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저희가 성토해서 잡석 깔고 차를 편하게 대게 하려고 하고요. 주차장을 조성해서 인가를 받는 것은 어렵고요. 그냥 차를 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중에 게이트볼이 있는데 강화읍에 게이트볼장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야외 게이트볼장을 해놓고.

몇 평이에요?

1063평입니다.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펜스 같은 것도 가변식으로 만들어서 주차장도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경로당 보수정비사업이 있지요?

네.

몇 군데 하실 거예요?

여기에 현재 보수정비를 필요로 하는 것은 49개소 정도 됩니다. 제가 요새 경로당을 계속 군수님하고 다녀보고 있는데 경로당이 넓으면 상당히 넓은데 좁은 데는 주방에서 가까스로 서서 할 정도로 비좁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경로당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금년도에도 굉장히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네.

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새 것에도 중복되게, 사실 고치지 않아도 될 곳에까지 손을 대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해드리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저희도 살다 보면 좀 불편하고 어디가 누수된다든가 바람이 겨울에 맞지 않아서 들어온다고 개보수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아닌 곳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해놓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활성화하는데 너무 협소하면 증축해주어야지요. 당연히 옆에 공터가 있으니까 경로당으로 쓰고 주방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면 옆으로 증축해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설치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 보수정비비용으로 7억원을 세운 것이 일단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신축경로당을 받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을 고쳐서 쓰자, 그래서 7억원의 사업비 중에 시비부담이 반으로 내시되어 있는데 이 비용을 가지고 저 입장에서는 내가면 같은 경우에 웬만큼 쓸 수 있는 것인데 다시 지어달라고 회원분들 회장님까지 다.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 멀쩡한 것을 새로 지어주기 때문에 마을의 경로당에서 자꾸 신축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 현장에 실제로 가서 보고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리 내부적으로도 입장이 정리되었습니다만 과하게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 다 자리가 잡혀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만 들여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적보장수혜금 경로당 분회장님들 지원하는 것을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경로당에 차라리 운영비로 말씀하신 내용대로 가셔야 돼요. 지금 서도면에도 인원은 많지 않지만 약 800명이지만 주민들한테 돈을 준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쪽으로는 예산을 그런 쪽으로 비용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경로당 회장님이나 분회장님들이 여유가 없는 분들이 이런 것을 하시지는 않아요. 한 달에 3만원이 필요적절하게 쓰이고 그럴 용도의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경로당에 운영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동나눔지원 삼산면에 하신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삼산면 매음리 사하동 경로당인데요. 규모는 15평 저도로 옆에 붙여서 건물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독거노인 다섯 명 정도가 공동생활할 수 있는, 생활을 희망하는 경로당 지역에서 희망을 받아보았는데 다른 데에서는 그런 분들이 옆에 와서 사는 게 싫다고, 대상자들은 있는데 공간도 있지만 안 된다고 하고, 우리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삼산면 사하동에서 괜찮다고 해 달라고 해서 삼산면 사하동에 한 군데 선정된 것인데 취지는 고독사나 홀로 사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런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우리군이나 의회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벌써 다른 곳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것을 해왔습니다. 경북 의령 같은 곳은 2007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확산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31개 시군에 작년에 6개소를 기초단체별로 시범운영했고, 그게 좋다고 해서 올해 31개 시군에서 전부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군데 해보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런 분들이 와서 함께하는 분들도 싫어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넓게 확산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희망하는 곳이 있어서 삼산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어느 정도 성과가 진짜 좋을 것 같으면 설득시켜서라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지역주민들을 설득시켜서라도 그 분들에게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있고, 처음에는 개인 주택을 활용해서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주택 활용하는 것도 그 분들이 원치 않는 상황이라서 개인주택을 활용희망하는 분들도 알아보았는데 그런 희망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하동 문제가 실패하더라도 사하동 경로당이 의외로 규모가 커서 그것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15평 이내로 작게 증축해 주면 그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활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은 다른 시설로 가셔야 되지요. 그런 분들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4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부분이 증액된 거예요?

그것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새로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네.

호봉승진 같은 거지요?

네.

129페이지에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볼께요. 사회복지 전달체계 민간보조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6개월 치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읍면사무소에 기간제로 사회복지 업무 보조를 하는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6개월만?

네.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6개월 범위안에서 쓸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죠?

사회복지 업무가 일시적으로 일제조사 때에는 혼자 감당이 안됩니다. 조사표 정리하고 그러는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131페이지에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 설명절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절에 보훈단체 위문 내용이에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설명절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희께 기탁된.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이 넓게 있지만 수당을 주잖아요.

네.

겹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 관계하고.

사실상 내용이 개인적으로 받는 입장에서는 겹친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 수당은 각 10개 군구에서 공희 강화군빼고 해오던 것인데 저희가 못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설이나 추석 때 그동안 계속 위문품이 나갔습니다. 나갔던 것인데 공동모금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군비로 위문을 하자는 취지로 해서 올해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그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재원이 없어지면, 유공자에 대한 수당도 나가는데 설명절에 6만 7000명에게 다 선물하고 싶지 안하고 싶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 사업은 그 전에는 주민생활지원실 뿐 아니라 경기도와 통합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훈가정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을 때에는 군에서 예산으로 했습니다. 예산으로 하다가 어느 시점인가 돈을 아낀다고 해서 그런지 공동모금회의 기금을 가지고 위문품을 사주더라고요.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공동모금회 기금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것인데 보훈대상자를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취지에도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있을 때 부터 해오던 것을 계속 이어져오는 사항인데 이것은 중간에 지금 입장에서 중단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훨씬 예산쪽이나 물품쪽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다른 지자체도 정리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얼마든지 필요하면 예산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138페이지 지역복지협의체 간사의 자격조건은 뭐예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경력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을 겸비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같이.

네. 같이 있습니다.

다른 일도 하겠네요?

다른 일은 못하고요. 협의체 일만 합니다. 협의체 일을 하는데 상당히 업무가 다른 일은 일절 못 시킵니다. 업무량이 있어서요.

알겠고요. 지금 139페이지 일을 통한 빈곤탈출상담지원에 인건비가 있는데 처음이에요?

금년부터 한 겁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사람을 뽑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국비로 인건비를 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인건비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사람을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뽑아놓고 저희에게 보내놓고.

역할은 뭐죠?

역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업상담이나 살아가는 상담을 하는 상담사 역할을 합니다.

잘되고 있어요?

현재 본인도 열심히 하고 있고 상담실쪽도 꽤 있습니다. 상담실 쪽이 없는.

일반 기간제?

그렇습니다. 기간제성격인데 여기에 대한 자격이나 이런 것이 시험절차도 거치고 상당히 까다롭게 뽑은 인물들입니다.

나중에 국비가 끊기면?

국비가 끊기면 사실상 못하는 사업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자기네들이 뽑아준 사람들은 당장 정규직으로 임용하라고 저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지역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인건비나 여기 나온 인건비, 사례관리사나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바로 정규직으로 임용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안행부에서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인사시스템과 맞지 않아서 이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수준이 있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끊어지면 거의 사업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잘 들었고요. 140페이지 어버이날 공연하는 것 있잖아요. 이벤트.

네.

지금 문화예술과에 보면 강화군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예산도 한 7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같이 어차피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어버이날은 많이 오시죠.

같이 하면 비용을 절감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와 같이 하는 것은 사실상 생각을 못했는데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연령층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 공연이 떨어져있는 도서지역이나 일반적인 행사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인데 어버이날이 되면 많이 들 오시더라고요. 행사 때만이라도 기왕에 공연을 같이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효율적이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제가 예산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 아껴보자는 차원에서 한 번 같이 해보면.

잦은 문화공연.

그 계층을 위해서 군민을 위한 예술공연이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는 노인의날 행사 때 문화예술 공연을 하고 해서 저희 예산을 절약하고 그랬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효문화센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조례만들 때에는 2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1억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아직 효문화센터가 시작도 안해서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조례 만들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센터장의 인건비 이런 부분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죠.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 시도로 시범운영을 해보고.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효문화센터의 취지나 그런 것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하지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운영을 해봐서 별도의 특별한 성과를 낼 수 있고 사업 효과면에서 진짜 강화군의회 군민이 공감하는 이런 훌륭한 사업이면 그대로 유지시키지만 만약에 안되면 군수님께도 제가 이것은 다른 쪽하고 통폐합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려서 같이 동일한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예산을 임시로 잡았기 때문에 올라올지 몰라요. 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운영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효공원조성할 때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약간 편법적으로 법 때문에 운영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는 체육시설은.

그런 것은 안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런 운동기구를 설치하더라고 그 주변에서 일부러 와야 되기 때문에 복지관이 들어가면 복지관에 웬만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안할 겁니다.

그런 것은 꼭 신경을 쓰시고요. 145페이지 노인회 운영지원에 1억원이라는 돈이 신규로 잡히는 거예요?

이것은 신규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제부사업과 편성목을 새롭게 정리하니까 목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이고요. 설명을 드리면.

아니죠?

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됐어요.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147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 생활집기 사주는 거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자꾸 주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향후에는 꼭 자부담, 먼저 된 곳이 있어서 그런데 자부담 없이는 안되는 것입니다.

생활집기 자부담이 실제 경로당을 가보면 다 잘 아시겠지만 도배까지 해달라는 사항인데요. 문고리가 떨어졌는데도 군수님한테 문고리 고쳐달라고 해요. 어떻게 생각을 바꿔주느냐가 큰 숙제입니다.

제가 항상 복지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공동체라는 인식, 마을공동체로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만은 더 쌓이고 돈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경로당 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비품대장을 관리해서 읍면별로 어렵지만 읍면담당공무원들이 그 시설 비품을 제대로 관리대장대로 유지하는가도 읍면 평가하는데 점수를 주기로 했습니다. 금년부터요. 내년도에는 더 연구해서 더 강화할 것이고요. 지금 이런 쪽의 어르신들이 일정 비율을 자기네가 할테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몸으로 움직일테니까 이 비용만 달라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교육이나 경로당 부녀회장님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한꺼번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해주면 해줄 수록 불만은 그 만큼 커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지만 장애인체육지원은 800만원은 외국교류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국교류는 전혀 없습니다. 그 예산은 없어졌습니다.

159페이지 지금 결식아동급식지원에 관한 부분은 줄었는데.

네.

이것은 예산 맞춘 것이 아니라 수요에 의한 것만 조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줄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시비로 어느 정도 충족되고 어느 정도 군비보태면 되는 것인데 저희 쓰는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죠. 처음 잡힌 거예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 아이돌보미로 활용이 가능한 17명을 선발을 해서 지난번에 교육을 마쳤습니다. 교육과정을 마치고 17명을 뽑아놓았는데 이 분들이 아이돌봄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돌보게 되면 대상자들에게 아이돌봐줬다는 수고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다문화가족 식구들은 다른 형태로 돌봐요?

다문화가족이 아니고요. 아이돌보미 사업은 별개입니다.

다문화지원사업인지 알았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담도담 어린이집 새마을회관 임차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어쨌든 새마을회에서 새마을회관을 운영하는데 이런 것이 새마을회관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강화군 도담도담 어린이집을 위한 것인지 그 관계를 확실히 설명해 줘 보세요. 왜?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보증금이라함은 월세를 못내는 상황에서 일반관례만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개인들이 임대차 할때 보증금과 월세를 낸다고요. 과연 관을 상대하는데 강화군이 월세를 못 낼까봐 보증금을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과연 보증금이 필요한 것이냐? 새마을 회관을 운영하는데 새마을회의 입장인지 강화군 도담도담장난감 입장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 입장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장난감월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가 빠져나오게 되는 건물을 지금 저희 자활센터를 당초에는 은혜건물 리모델링을 해서 3층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아주 좁습니다. 한 20여평 되는데요. 여기 공동 작업장도 있어야 하고 자활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12대가 있습니다. 작업차량, 승합차량들해서 있는데 주차공간도 거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장난감월드가 있는 은혜수영장 자리에 뒤에 공간도 넓고 수영장 했던 건물 1층을 쓰게 되면 공동작업장도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도 그것으로 활용을 하고 2층공간을 활용해서 사무공간으로 쓰게 되면 아주 효과적이겠다 해서 여러 양면을 본 겁니다. 새마을쪽을 고려해서 그쪽으로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금액은 여기서 3000만원이라고 해서 보증금을 잡았는데 저희가 6개월치되는 1000만원만 하고 2000만원 예산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과연 우리가 보증금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이에요. 거기 운영에 관한 관계가 없다면 편안하게 해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보증금 같은 것을 더 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월 임대료도 130만원 생각했지만 어떻게든지 줄여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약단계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문제만 아니라면 얘기는 빨리 전달해 주십시오.

최대한 여기 위원님들의 생각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어요. 내년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특히 장애인이 편안한 강화군인가라는 부분을 장애인단체하고 어떠한 사업비라도 세워서 실태조사를 해서 관련부서에 건의하는 그런 부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해 보시자고요. 내년 1회 추경 때 예산부서에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자고 했어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제 정검해 주십시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광지, 전적지든 전통사찰이든, 산이든 갈 수 있는 곳을 일제히 한 번 해 주세요. 1회 추경에는 반영이 되어서 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한 번 해서.

아무튼 다양한 방법을.

장애인단체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가장 불편한 점을 알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을 보면 비장애아 방과후보육료가 아동센터나 학교에 종일반으로 가야 될 2명만이 또래집단과 동떨어져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또래와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강화군에서 2명만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네요?

남산어린이집 한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장단점도 있고 같이 생활하는 영유아에게도 연령대가 달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윤정혁입니다. 욘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행정과 2013년도 추경 4회 세입 예산 편성액은 24억원 감소한 46억 8924만원으로 33.8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공자금채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청사정비기금 2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행정과 2013년도 추경 4회 세출 예산 편성액은 34억 7102만 3000원 감소한 658억 3922만 8000원으로 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부사업 “공무원 복지증진”예산입니다. 맞춤형복지제조 시행경비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군청사(별관) 신축”예산입니다. 군청사(별관) 신축공사 중지로 지방채를 2014년 발행 2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재난종합상황실운영” 예산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응급복구지원” 예산입니다. 재난피해지역 응급복구 비용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공설운동장 정비 조성사업(보조)” 예산입니다. 공설운동장 탄성포장 산책로 조성 및 축구장 후면 탄성포장 공사 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화도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예산입니다. 화도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전액 군비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2014년 광특예산으로 3억 50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설계비를 제외한 4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예산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축소에 따른 보조금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총괄)”예산입니다. 공무원 보수 집행잔액 3억원,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4000만원, 2013년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2억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안전행정과)”예산입니다. 2013 무기계약직 임금 협상에 따른 인상분 12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초등학교 인조잔디에 대해서 수요가 많지요?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 해주는 시설에 대해서는 생활채육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면단위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지원을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네.

없는 면이 많지요?

네.

그런 것도 어떠한 계획하에서 가야 돼요.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기본방향은 인조잔디를 해줄 만큼 해주었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를 따지면 강화중학교 같은 경우 해놓은 지 7년 이상되면 다시 시공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비용이 추가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 설치하는 것을 심사숙고하는 쪽이거든요. 우리군이 그런 면에서 체육 인프라가 열악하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했기 때문에 면단위에 하나 정도씩은 조기축구회가 있어서 계획하에 가야 돼요. 어차피 군비로 했었으면 바로 해버리고 내년도 사업은 그런 데에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각 면에 하나씩은 인조잔디구장에서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삭감시킬 게 아니라 어차피 예산이 잡혀있었으면 하고 그렇게 나온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에 나오는 예산은 내년도에는 어떤 학교를 선정했었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안전행정과 체육을 담당하는 과로써는 빨리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삭감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또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기본포인트 5000만원 삭감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보면 2013년도에 본예산에 2012년 예산보다 6313만원을 증액해서 세운 것인데 종말에 5000만원을 떨어내는 건데, 그런데 본예산에는 5000만원을 삭감하고도 또 정상적인 금액으로 세운 이유는 뭐지요?

이것은 공무원 결원율때문에 그렇습니다. 풀 정원이 차면 이런 일이 없는데요. 충원이 원활히 안 되고 다른 데로 빠지다 보니까 다 반납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2013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윤정혁입니다. 계속하여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행정과 2014년도 세입예산 편성액은 24억 653만 7000원 감소한 33억 1983만 8000원으로 42.6%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은 길상운동장 사용료 외 2건으로 1억 122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농협군청출장소 전기요금 외 1건으로 341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스포츠바우처 시범 지원사업 외 4건으로 4억 5392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외 15건으로 3억 196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청사정비기금(군청사 별관)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행정과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3억 9019만원 증액한 609억4331만 1000원으로 0.6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례 반복적이고 경상비적 성격의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중점 추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조직활력 및 공무원 역량강화”예산입니다. 공직자 한마음 다짐대회를 위해 행사운영비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조직협력 및 공무원 유대강화”예산입니다. 군, 검, 경 체육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공무원 복지 증진”예산입니다. 2014년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경비로 11억 7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공무원 복지 증진”예산입니다. 직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공체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강사수당 135만원을 편성하였고 체력단련실 설치운영에 따른 시설비 5000만원, 운동기구 구입 비용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콘도 회원권 3구좌 추가 구매에 따른 자산 취득비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군청사(별관) 신축(보조)”예산입니다. 공사지연에 따른 지방채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및 군,경부대 격려”예산입니다. 군경부대 격려 및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으로 9566만원 편성하였숩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방범용CCTV설치”예산입니다. 노후 CCTV교체 예산 7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장학관 설치사업”예산입니다.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수도권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면학분위기 제공 및 학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재경) 강화장학관을 설치를 위하여 3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예산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금 18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교육훈련 위탁금 300만원, 전화외국어 위탁교육비 7000만원, 사이버외국어 위탁교육비 1800만원, 야간대학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6000만원, 야간대학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로 4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핵심 기초관리(리반 행정) 지원”예산입니다. 이장 및 반장 선진지 견학, 지역발전 유공자, 강화군 원로자문 회의 선진지 사업시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740원을 편성 하였으며 마을방송시설 설치 지원으로 5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범국민운동 추진 사회단체 지원”예산입니다.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편성기준에 의거 4억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도서주민 정주생활 지원”예산입니다. 도서주민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비용 2억 719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방선거 지원(보조)”예산입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비용 10억 7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재해예방 광역피뢰침 설치지원 사업”예산입니다. 낙뢰예방 광역피뢰침 설치대하여 2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응급복구지원”예산입니다. 재난발생기 공공시설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예산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외 2개소의 공공요금으로 1억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예산입니다. 강화군 실내야구장 건립비 6억 9300만원, 양사면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 2억 4900만원, 석포리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석포분교 진입로 매입비용 5000만원, 강서테니스장 이전 설치 사업으로 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길상공설운동장 확충”예산입니다. 길상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총 40억원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간 연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1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화도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보조)” 예산입니다. 화도초등학교 인조잔디조성사업은 광특예산을 포함한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총괄)”예산입니다. 2014년도 공무원 인건비 399억 774만 9000원, 기타직보수 4억 3622만원, 직무수행경비 6억 3312만원, 성과상여금 22억원, 연금부담금등 69억 608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안전행정과가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우리나라 고용법에 월차수당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잖아요.

네.

여기 표기가 월차수당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수를 줄 때 그렇게 주고 있는데요.

노무기준법에 월차수당은 없어지고 연차수당으로 해서.

월차는 주거든요.

노무사와 상담을 해봤는데 그 노무사가 잘못 알고 있는지 월차수당이라는 단어는 없어지고 1년이상만 연차수당으로 해서 노무 계산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체계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그것은 예산팀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네.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삭감됐는데 아까도 설명하실 때 우리가 체육대회를 해서 의미를 얻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우리 의회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전보다 새로운 신규예산을 잡을 때 과연 우리가 예산이 지금 재원이 있고 자체재원이 늘었는가라는 것을 생각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때도 그렇지만 세입예산쪽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과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안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잖아요? 그때는 그 돈을 5000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많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런 것은 좀 절약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당연히 상하반기에 나눈 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만 하는 행사비용입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계획하고요.

그래서 상하반기에 부서별로 한다고 했는데 어느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래서 격연제로 가든 그렇게 해서 지금같이 세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금 세입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된 것도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국민체육지원법에 의해서 직장인들은 상하반기로 체육행사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안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잖냐는 얘기지. 안한다고 해서 문제 생기겠어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가치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사실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금액적으로 사실 크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줌으로 해서 상당히 공직에 대한 자긍심 내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진취감을 많이 갖는 부분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덩어리로 봤을 때는 큰 돈이지만 개별적으로 봤을 때에는 큰 혜택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풍선과 같이 어디를 쪼이면 어디가 부풀어서 커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보시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186페이지 체력단련실 재배치 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설치공사인데 저희가 이제 청사내에 체력단련실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재배치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장소를 리모델링한다는 뜻이고요. 체력단련실 설치는 리모델링해서 별도로 설치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공간 나와요?

네. 빈 공간으로 해서요. 지금 저희 생각은 지킴이센터 건물 아니면 별관 신축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청청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청사 증축사항은 저희가 공사를 발주를 해서 터파기를 하고 1층을 앉히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에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고발된 이유는 현상보존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침범해서 했다. 그 부분이 저희가 판단하는 것과 문화재청 판단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지하의 유고가 3.7m정도에서 유고가 나왔는데 저희는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 1.9m, 그러니까 2m이내에서 처리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이거든요. 적법한데 그런 부분이 문화재청과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고발해서 저희가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변호사를 자문해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검찰조사가 끝나면 바로 속개가 됩니다.

우리 의도대로?

네.

읍면 연두방문 이것은 신규사업이에요?

그대로입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0으로 되어 있죠. 장학관 건물은 별일 없이 예정대로 가고 있죠?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나서 저희가 계속 매물을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적정장소를 한 두군데를 봐 놨거든요.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위원님들과 실과소장님과 직접 가셔서 건물을 직접 보셨으면 좋겠다는 저희 실무부서의 생각입니다.

이 예산 금액대로?

지금 진짜 마음에 드는 건물을 이 금액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들도 가셔서 이것이 적정하고 참 좋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좀 많이 부르는데 저희가 깍아서 지금 금액보다 조금 비싼 건물을 살까하는데 영등포 역에서 5분 거리에 있으면 거기는 대로변에 있거든요. 거기는 70명 정도 수용하는 건물이고 다행히 금년도 5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건물도 깨끗하고 해서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이 갔었는데 다른 것은 눈에 안차고 그것만 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 보다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직접 한 번 눈으로 보고 결정하자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재산이 아니라서 조금 접하는데 마음이 후해질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하는 것도 장사이기 때문에 아마 장사하는 것이라 맞지 않을꺼에요. 우리보다 부동산중개사 있죠?

그래서 부동산중개사 통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모든 것을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세금 가지고 쓰는 문제는 이것은 그냥 공돈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금액이 변동이 없으니까 우리가 왈가왈부가 많은데 저는 이 문제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년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각 사회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자꾸 홍보를 하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내년도 1회추경에 한시적으로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서 증액할 계획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최소한 1회 추경에는 반영이 될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른 부서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 식으로 주는 것이 제일 적정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것이 12월 중에 공고가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아시안경기대회 관련해서 각 단체에서 해야될 역할에 대한 내용이 신청이 되도록 공고내역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증액이 되더라도.

적절하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런 사업에 관해서만 내년에 한시적으로 하시라는 얘기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왜 안올렸어요? 자체적으로 이해가 됐습니까?

그 분들은 사실 올려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우리 사랑방간담회에 와서도 그런 사정얘기를 전체 재원에 관한 사정얘기를 다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더 활동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는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반영을 안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 주세요. 도서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이것은 내년도에 선거 끝나고 나서 하면 안돼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조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할래요?

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고 충분히 타 지역주민들에게도 오해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길상스포츠타운 조성 이것을 자꾸 조성 시기 로드맵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저희가 내년 초에 이 부분을.

40억 중에 금년도에 10억, 내년도 20억, 그러면 내년도에는 거기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 조성에 관한 문제.

계획보다 전체적인 프레임을 짜주어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 이 시설이 대내적인 시설로 갈 것이냐, 대외적인 시설로 갈 것이냐, 먼저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갈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생각은 기본실시설계를 한 번 해 보는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서로 군과 관련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견을 나눠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든 땅값 40억을 빨리 치루어야 뭘 하죠.

네.

이것 자꾸 질질 끌지 마세요.

이것 3개년 약정을 했기 때문에요. 내년도 20억을 확보해 주면 저희가 차액이 10억 정도 밖에 안나니까.

SK하고 관계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시군비 사업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내년도에는 어쨌든 길상스포츠타운에 대해서는 땅값 20억 치루는 것으로 하고 2015년도에 가서 나머지 치루고 조성계획을 예산 반영을 노력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전에 저희가 용역을 할 수 있으면 용역을 해서 총 사업비 규모를 잡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회하고 강화군 체육회하고 통합운영을 하고 있다?

네.

인건비는?

인건비는 생활체육하고 체육쪽하고 나눠서 편성되는데 실질적으로 직제도가 사무처장이 있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 체육과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다 써야 된다?

네.

직장 운동부 82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실래요. 213페이지에요. 전년도 예산 비교했을 때 8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선수 1명을 늘리는 것으로요. 이것이 원래는 체급이 8체급입니다. 8체급인데 저희가 6명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6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대회 나가서 부상자가 생기면 팀 경기가 안되더라고요.

단체전?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선수 1명을 늘리는 거예요?

네. 1명 우선 늘리는데 늘려도 7명으로 운영이 됩니다. 내년도 아시안경기대회가 있으니까 저희가 인천시에서 직장운동경기부가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1명이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결국 우리가 태권도를 선택했을 때 강화군에 태권도를 어떻게 가느냐라는 문제인데 여기는 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갈 것이 아니라 8체급이면 8체급 다 확보하고 그 선수들이 나가서 제대로 활략을 했을 때 그것과 연계해서 나중에 우리가 태권도경기장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저는 엘리트체육이 이것을 직장운동경기부를 제대로 위치를 확보해야 그런 사업들도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감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서 결국 관광이벤트까지 같이 매칭을 해서, 하나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중복합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태권도가 기초가 되어서 강화군지역이 지역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역 관광객이든 앞으로 여기가 어떤 태권도 메카가 되려면 이 부분부터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스포츠는 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이 정도는 투자해도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도 그렇게 잘 감안하세요. 이상입니다. 대화내용 속에도 아시안게임까지도 전부 얘기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화아카데미 참석자 전달용 도서구입으로 1만 3000원씩 15인, 18회 351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것을 배가해가지고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주고 있지요?

첨석자들에게 추첨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입장할 때에 안내지하고 번호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신 분들이 다 끝난 다음에 강사가 추천한 책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군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서를 30명에게 배가시켜서 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장소는 어디지요?

별관 신축하는 공간이나 다목적지킴이센터에 할 예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비데 임대료로 78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그것을 자체구입해서 사용하면 어때요?

비데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정기적으로 고치거나 A/S해 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3년 정도 계약했는데 3년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는데 그것을 직접 사는 것보다 임대해서 쓰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임대료가 780만원인데 1년 비용입니까?

네.

자체구입하는 것보다 임대하는 게 더 낫다고요?

네.

몇 개예요?

비데설치는 26개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절 및 광복절 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7000원, 250명에 2회로 35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것은 다른 데에 쓰는 게 아니고 그날 공연하는 계약금하고 광복유공자들에게 식사제공하고 초청장이나 현수막쪽으로 사용합니다.

목간 변경해서 쓰신다는 거지요?

아닙니다. 일반보상금 차원으로 쓰는 겁니다.

250명에 대해서 식사를 대접할 수 있어요?

행사실비보상금이 1350만원을 세웠는데 그게 3.1절 행사하고 광복절 행사에 사용되는 것이고 주로 사용되는 것은 그날 행사 전에 식전 공연비하고 현수막 설치비용, 물품과 일부 참석자들 급식비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했으면 질의를 안 하는데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7000원이라고 하니까 식사하고 가신다는 소리를 이때까지 못 들었습니다.

광복유공자들과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 군구 엘리트 전수지원에는 태권도 선수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네.

지금 태권도 등록선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6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5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돈이 그 선수들에게 다 지원되는 건가요?

그쪽으로 다 나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아까 4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무론 증액해야 될 사유가 있어서 증액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현재 시공해 놓은 잔디구장이나 트랙에 문제가 있는 것 잘 아세요?

트랙에 물고임 현상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지역 사람이 시공한다고 해도 공사를 한 번 해놓으면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하자보수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시고, 너무 공사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은 안하세요? 완공날짜가 언제예요?

12월 중순 정도 되는데요.

지체보상금 받을 거예요?

추가 공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1월초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부터 혹한기가 오면 공사를 다 중단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확실히 돼야 해요. 하도급으로 강화 사람들이 벌어먹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지역사람이 하더라도 그런 규모있는 사업은 애초에 감독할 때부터 제대로 해야 돼요. 설치하고 나면 뜯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자보수하면 더 하자 생기는 거예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더 철저하게 해야 돼요. 군청별관도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항간에 이렇게 얘기가 들어와요. 문화재청에서 공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2m 밑으로는 시공하지 말라고 했는데 차라리 지하층을 차라리 하지 말지 왜 그것을 하세요.

지하는 아닙니다.

지하는 아니더라도 깊이 들어가 있는 기초가 너무 깊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청에서 강화군한테 위임해 준 기준이 지하 2m까지인데 그 장소는 1.9m까지 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저희한테 이의제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발굴한 구간하고 저희가 판 구간하고 하늘에서 투영도로 중첩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판 부분에 대해서 지하 부분에 문화재 훼손을 안 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언제나 끝납니까?

검찰에서 조사되고 있는데 끝나면 바로 할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강화 사람들이 물품을 납품하고 돈을 못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얘기한 강화아카데미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꼭 그것만이 아닌 다른 것도 조금씩 예산에, 그 전으로 친다면 같은 수준이지만 예산을 쓰지 못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으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이장단체육대회가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하던 사업이에요?

대체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화군 이장단들이 인천시에 가서 한 번 했는데 우리가 이장이 186명이다 보니까 도시 같은 데는 400명 내지 500명 정도 참석하게 됩니다. 다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알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풀로 한 것 5억원이 있지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신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12월에 공고되고 내년 1월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유재산 피해재난지원금도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덜 썼다가 내년에는 좀 더 잡았습니다.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사유재산 피해 본 분들이 돌발상황을 당했을 때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이런 것은 미리 많이 잡을 필요가 없는데요.

위원님 이것은 재난지원조례 때문에 잡은 겁니다.

그런 줄은 아는데 이것은 그런 현상이 오더라도, 나중에 발생이 안 되면 전혀 쓰지 않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부분이 일이 발생했는데 저희는 전달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달해 주어야 본인에게는 위로가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정비사업도 어디에 해주실 것인지 서류로 가져오세요.

이 부분은 일단 풀 예산으로 확보된 것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을 해달라는 데가 그렇게 많아요?

민원들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운동기구를 많이 해달라고 하거든요. 이게 특정하게 해놓으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크게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소규모 시설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을 무작위로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달라고 해서 해놓은 데에도 사용하지 않는 곳이 꽤 있습니다.

네.

너무 과하게 3대가 필요한 곳에 6대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감안하셔서 다른 예산으로는 쓰시지 않는 거지요?

네. 저희가 해주는 것도 앞으로 해주는 것은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만 해줍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달라는 사람은 사실 열심히 운동하는 데 필요해서 해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가짓수, 똑같은 것을 여러 개 한 곳이 꽤 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 쓰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맨 밑에 체육시설 조성 정비하단부에 실내 야구장 건립에 대해 100명이라고 했는데요.

아닙니다. 230명입니다.

이제는 늘려요. 사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안하고 넘어가는 것도 너무 많아요. 강화읍의 상권이 왜 죽었다고 생각해요?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자꾸 죽는 거예요. 할 게 더 많으면서도 이런 데에 더 많은 강화군 땅이지만 시가를 쳐야 되잖아요? 거기다 7억원을 또 해서 시설비로 한다는 것은 조금 차후에 해주어도 문제되지 않을 부분아니에요? 양사면 게이트볼장 부지는 정해졌어요?

꽃동네 입구입니다.

그래요 거기가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강서 테니스장이 이전해 달래요?

면사무소 옆에 테니스장이 부지가 좁아가지고 그것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 부지는 다 철거해 버리고 각종 행사를 하려면 공간이 좁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테니스장 자체를 철거해 버리고 뒤쪽에 옮기는 겁니다.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성화채화행사는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민간행사보조금하고 행사운영비하고 대충 어떻게 쓰는 것인지 그것도 서류로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드민턴 할 때에 시비 확보 좀 해달라고 계속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로 바뀌면서 태권도가 강화군에서 태어난 사람이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이 말이 자꾸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시비확보에 진짜 안전행정과에서 노력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 강화분이 거기 관장이신 것은 다 좋은데 선수라 함은 강화 사람만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 직장운동경기부는 그래도 옛날처럼 다는 못 받아오다라도 자꾸 시비가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지금 1억원을 받고 있으니까 1억원을 더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202페이지 도서주민정주사업 조례가 통과하지 못했지요? 요즘에 통과되었지만 그 전에 미리 다 해가지고 가지고 와야 돼요?

죄송합니다.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통과 안 되고 보류되어 있는 것을 알고도 책자를 미리 제작 다 해가지고 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그게 섭섭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의회를 그만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맞겠지요.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서를 보는데 여러 부서마다 내용은 한 가지인데 표기가 다 달라요.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의 경우 연차휴가근로수당이라고 표기했고 기획감사실은 연차유급휴가수당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안전행정과는 연가보상비라고 표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는 월차수당으로 표기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승한 위원님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월차수당으로 표기된 것이 245일 근무한 사람은 누구는 14일 주고 220일 근무한 사람은 누구는 11일 준 경우도 있고, 누구는 14일 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20 근무에 연차휴가가 다 다른 것도 있고, 120일 근무한 사람이면 그에 비례해서 연차휴가가 달라야 하는데 지금 표기법들이 예산서 안에 같은 내용인데 연차휴가근로수당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명칭은 연차유급휴가수당이라고 표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2011년도 7월 11일자로 월차수당이라는 사항은 노동법에 없어지고 연차유급수당 제도가 되면서 이렇게 표기되도록 다시 한 번 표기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왕근 예산담당 송왕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유급휴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과별 오류인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서류제출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