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군정 및 주요행사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태섭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실시한 다음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201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10만원이 증액된 73억 5586만 3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증액사유는 문예회관과 종합전시관의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세출예산은 1090만원이 증액된 134억 993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예산집행잔액 감액 부분이 대부분이고 2011년도부터 추진된 국시비보조금의 금액잔액과 이자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예술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뉴스제작은 계속 추경때마다 감해왔던 것은 사실 시설구축이 늦어진 바람에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나운서 채용이 잘 안 돼요?

당초에 채용하려고 계획했던 것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작은도서관운영은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작은도서관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면에 다니면서 작은도서관을 보면 거의 활용하는 것을 못 보겠습니다. 매년 예산만 세워놓고서 실제로 활용이 안 될 것 같으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일반보상금이 많이 집행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집행이 저조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물론 공공도서관이 두 군데가 있지만 작은도서관 네 군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면 그만두어야 할 사업이에요. 물론 도서관 자체에 인력도 없으니까 거기에는 신경도 못 쓰겠지만 제가 면에 다녀보면 작은도서관이나 북카페에 갈 때마다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는 것이 목격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효룡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무엇이 있지요?

문예회관이 있습니다.

임대료 세입이 늘어나서 물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설립할 때에 목적이 시설관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군민들이 공익성으로 많이 사용하느냐라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런 시설사용료가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라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어난 것인지 아니만 원래 적게 잡아서 이번에 늘어난 것인가요?

문예회관 활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관료를 내고 활용하는데 이 사항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청소년들이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 반항심, 강도, 절도, 또 자정이면, 12시가 되면 모든 군민들이 집으로 귀가해서 내일이라는 꿈을 꾸며 자야 하는데 밤 12시에 길옆에 집이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많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과 교육청과 협조해가지고 꿈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요건을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반항하는 아이들이 많고 그냥 밤새도록 떠들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강화지역의 청소년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떼로 다니면서 으슥한 데에 숨어들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공연 등을 통해가지고 학생들이 시간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무조건 못하게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교육 자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진학만을 위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인성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과거에 유교에서도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만 향교를 통해가지고 어린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범죄예방순찰을 돌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많고, 동문이나 서문 같은 데 으슥한 데에 앉아가지고 담배피우고 술먹는 것은 기본예사이고요.

네.

그래서 너무 나태해졌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순찰강화를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경찰하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의 일상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입예산은 83억 3264만 6000원으로 전년도 60억 5998만 3000원 보다 22억 726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증액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부적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타사용료 세외수입으로 강화종합전시관 사용료 600만원이 세입으로 추가되어 2300만원, 국고보조금은 강화산성 토지매입비 10억원 외 14개 사업에 48억 2787만 6000원,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영상미디어센터건립과 작은영화관건립비 4억 50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시지정문화재 감시인력 구축 2억 8683만 9000원 외에 26개 사업에 30억 3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 세출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보다 26억 2968만 7000원이 증액된 137억 4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일반 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5억 2030만 9000원으로 화보와 월간도서구입비, 행정예고 수수료 및 행정광고비 기본업무 추진용 중앙지 및 지방지 구독료 신문온라인 스크랩 수수료와 매월 제작되는 군보 발간비 기 제작한 홍보영상물을 보강하기위해 2000만원, 군정행정 우수사례캠페인 제작비 1억원과 강화군 항공사진 도서발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비디오 촬영 및 편집실비 보상 90만원, 강화군홍보대사(5명) 실비보상 400만원, 군정뉴스 제작 보상금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행사 등 리포터 보상금 1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군정홍보사진 촬영용 카메라 및 모니터 구입비로 17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화 소식지제작 및 배부 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강화소식지 원고료 및 제작비 1억 65만원, 공공운영비는 소식지 발송 우편료 5670만원입니다. 그리고 타종식 행사지원은 제야의 종 타종식 행사 공연실비 및 전기와 무대설치를 위해 행사실비보상금과 행사관련 시설비에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기자실 운영입니다. 군청기자실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인건비 단가인상에 따라 152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바다그리기 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강화도서관 및 내가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9명(강화 7, 내가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3명, 증원하고 노임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2013년 당초예산보다 625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466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2013년 당초예산 보다 4883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58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사무관리비에 화장실용품 및 청소도구, 월간도서 구입비를 증액하였고 웹서버, 도서관리 서버데이터 이중화 TAPE 백업 라이센스 구입비 8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강화도서관 전산화 및 운용시스템 유지보수비 4464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374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강화도서관 LED 전광판설치, 방음문 설치, 로비 안내 카운터 설치를 위한 2850만원, 자산취득비로 인증기, 코팅기, 핸드폰 충전기 구입비 303만원과 도서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장서구입비 지원의, 도서구입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강화도서관과 내가도서관에 장서구입을 위해 1400만원을, 그리고 길상, 화도, 하점, 교동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2600만원, 자원봉사자 및 강사 실비보상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국비보조 사업으로 강화도서관 자료실 운영 2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880만원과 일반운영비에 도서관운영 소모품 구입을 위해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 종합전시관 운영입니다. 전시관 휴일근무자 인부임 322만 6000원, 일반운영비에 미술전시관 소모품 구입, 정수기임차료와 공공운영비로 5718만원, 행사운영비에 종합전시관 기획전시를 위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강화종합전시관 내외부 여장교체 및 전시안내판 설치를 위한 정비비 75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다양한 전시품 확보를 위한 미술작품 구입비를 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예회관의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문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영상미디어 센터와 작은영화관 건립을 위해 광특보조사업으로 시설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인프라 부재지역인 강화군에 “작은영화관미디어센터”를 연계 건립하여 군민의 문화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합창단의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은 지휘자 지도비 등 보상액의 증가로 1억 3491만 4000원을, 합창단의 공연행사 지원에는 사랑의 열린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합창대회 참가지원, 해외연주지원비 지원을 위해 5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찾아가는 공연시 음향장비가 없는 곳이 많아 이동식 연주용 음향장비 구입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강화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비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원 문화교실 운영과 사무국장 인건비에 46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및 축제지원입니다. 축제행사시 교통 및 노점상 통제대행을 위한 민간위탁금 45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강화문화원 운영지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은 하곡제 봉행 300만원, 향토사 연구 1200만원, 제례매뉴얼 제작 1500만원, 235페이지입니다. 학생사생대회 및 백일장 개최 300만원, 강화현대인물편람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화문화원 운영비는 전년보다 838만원이 증액된 8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지도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원은 강화군에 위치한 문화예술관련 시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지도를 제작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기 제작된 강화나들길 지도와 연계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정보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인천문화예술정보에 대한 통합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예대전 지원의 민간행사보조금은 관내 서예인은 물론 각 지역의 역량있는 서예가들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와 행사운영비에 진달래축제 1억 5000만원, 고인돌 축제 2억 3000만원, 개천대축제 2억 9000만원, 236페이지입니다. 광성제 봉행 지원 500만원, 삼랑성 역사문화 축제 3500만원과 강화군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및 정비입니다. 문화재관리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마니산 참성단 안전경비 인력 두 사람 인부임 3317만 7000원, 사무관리비는 신미양요 책자제작과 신편 강화사 증보판 발간을 위해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동문, 서문, 북문, 충렬사 등 전기요금과 목조문화재 CCTV 회선사용료 등 7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가 2014년 우리군에서 개최되어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감시인력 구축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정수사, 전등사의 문화재 감시인력 8명의 인건비로 2억 184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38페이지입니다. 시지정문화재 감시인력 인부임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교동향교 등 8개소 18명의 인건비로 4억 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문화유산 관리 및 홍보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계유산 고인돌 관광버스투어 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000만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구축의 민간자본보조는 정수사 법당등 3개소의 전기시설정비를 위한 7억 3000만원을 공공운영비는 정수사 법당, 전등사 대웅전, 약사전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4060만원을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의 공공운영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지정문화재(망산봉수 황형 묘)의 현상변경기준안 작성을 위해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의 전통문화 전승보존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강화향교 전통문화학교 지원 10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석전대제와 기로연 행사 2500만원, 충렬사 제향에 300만원을 향교 명륜학당 지원을 위한 시비 1400만원을 양명학 학술세미나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살아숨쉬는 서원 및 향교활용사업의 공모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강화향교 전통문화 예절교육 체험학습장 운영을 위해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정수사 요사채 및 화장실 신축 1억 8000만원, 보문사 봉향각 보수지원 3억원, 백련사 요사채 개축 1억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지정문화재 명예관리원 21명에 대한 보상금 2208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문화재 주변정비 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로 2933만 3000원, 일반운영비는 문화재 토지매입 등기수수료 성곽내 게시용 깃대 및 깃발제작 1300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1억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주변 수목정비사업 2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강화고인돌 공원관리를 위해 24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일상정비비 4160만원을, 고인돌공원 잔디 및 수목관리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천연기념물(갑곶리 탱자나무, 사기리 탱자나무, 볼음도 은행나무, 참성단 소사나무) 보호를 위해 시설비 3000만원을 시지정문화재 안내판의 수시정비를 위해 시설비 10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강화산성 북문∼북장대 유실구간의 성곽 및 여장 보수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9억원, 244페이지입니다. 강화외성 오두돈대 인근 전성구간 보수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 삼랑성 일부복원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000만원, 강화산성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2857만 1000원, 강화외성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도리 아랫말 고인돌군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를 군비로 1억 4150만원을 정수사 법당 정비의 정수사 석축 및 진입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10억원을 국비 70% 지방비 30%로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강화고인돌유적 주변 토지매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고인돌유적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96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용진진 주변 토지매입 8000만원, 연미정주변 배수로 및 진입로 정비 4800만원, 이건창 묘 주변 석축 정비 5000만원, 유수부 동헌 및 이방청 정비 1억 790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11억 821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의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제계약직인 영상촬영기사의 인건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예산 등 총 68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에 화보구입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 피플이 있는데 피플은 어디 꺼예요?

경기신문입니다.

왜 이렇게 화보구입을 늘렸어요?

사실 화보구입이 언론사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많은 요구가 있는데 사실 저희 강화군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특집기사를 해 주면 거절하는 것도 너무 오래다 보니까 저희도 이 구입요구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던 것이 새로 생긴 화보가 편성이 됐는데요. 부스를 줄일 의향은 없나요?

다른 언론사.

다른 언론사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고 기득권이라는 것이 좀 있고 새로 들어온 것이니까. 사실 이런 경상적경비가 자꾸 많이 나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네. 업무를 처리하면서 아시겠지만 전국에 많은 언론사들이 있고 지방지도 있지만 중앙지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서 많은 요구가 있거든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강화의 지방언론이 20개 가까이 되면 상당수 회사들이 거의 월간화보를 발행합니다. 그것 다 받아주실 거예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민 좀 하겠습니다.

네.

225페이지 하단에 신문온라인 스크랩 수수료 이것이 2013년도에 비해서 산출단가가 굉장히 상승을 했어요. 2013년도에는 2만원 x 4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2만원짜리 7만원이 넘어갔어요.

이 부분이 지방지나 중앙지를 매일 아침마다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 뉴스저작권 보호하고 이용활성화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에서 모두 저작권을 주장하고 과거부터 저희가 해왔던 것은 저렴하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은 이만큼 돈을 주고 하는데 그동안 저렴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 시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2만원씩 하던 것을 7만원으로 올라가니까요. 좀 그러네요. 266페이지 상단에 신규사업 중에 하나가 군정행정 우수사례 캠페인 제작, 이것 꼭 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1억씩이나 되는데요. 거기 의정활동도 보고하는데 저희는 크게 반갑지도 않은데요. 이것 1억씩이나 되는데 하셔야 되는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네 지역의 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는 방법이 과거에 종이로 했던 것에서 이제는 인터넷을 통하거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는데 그것을 짧은 시간내에 시청자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고 이것을 압축을 해서 5분, 3분으로 짧게 해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증가되는 추세이고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홍보영상물도 우리가 따로 제작을 하는데 이런 것을 별도로 제작해야 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식지 및 인쇄비 및 봉투제작도 산출단가가 2013년도보다 상당히 올랐어요. 650원에서 산출기초를 찾았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1040원으로 올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오르죠? 우리가 거리하는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이것은 홍보팀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섭 홍보담당 이승섭입니다.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식지 인쇄물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에는 단가를 업체에서 받았는데 상당히 저렴하게 받았고요. 소식지를 제작할 때 디자인이나 여러가지 기법을 도입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소식지가 차별화 되어서 볼품이 없고 주변 디자인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인쇄할 때 그런 부분을 더 해서 디자인 플러스 인쇄단가를 현실화 해서 산출단가에 반영해서 금액이 작년대비 상당히 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하시면서 여러 업체에 견적을 줘보세요. 낮추는 곳이 있을 겁니다.

네. 그것은 입찰할 때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합창단 육성운영 지원예산이 많이 올렸어요. 지휘자 지도비 같은 경우에 2013년도 100만원씩 하던 것을 120만원으로 올렸고 반주자 지도비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렸고요. 이렇게 자꾸 올리셔야 되는지?

합창단이 과거에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오면서 지휘자나 반주자 이런 분들은 사실 외부에서 초빙을 해오는 분들인데요. 이 분들에 대한 여러가지 요구, 다른 지역과 형평에 맞게 수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인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 100만원, 90만원 받던 것도 그 전보다 2013년도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또 올리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고요. 뒷 페이지 해외연주비 지원 4000만원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군립합창단이 2년에 한 번씩 세계합창단 대회가 있습니다. 수년전에도 한 번 호주를 다녀와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 해외연수가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순서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요구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 군립합창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것이 감안이 되고요.

235페이지 상단을 보세요. 강화 현대인물편람 발간 꼭 하셔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문화원에서 사실 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1930년대 이후에 강화에서 이름이 있는 이름을 알릴만한 분들을 인물편람집을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당초 문화원에서는 이 10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만 하라고 이것을 많이 축소를 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어찌보면 강화사에도 일부 나와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것만 전문적으로 다룬 강화의 인물에 대해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런 책자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옛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낯부끄러운 것이 뭐냐 하면요. 여기 역대 군의원 이런 것이 다 들어갈 거예요. 굳이 만들어야 되요? 스스로도 부끄럽게요. 이것은 역사가 평가할 것은 더 나중에 만들어야죠. 강화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시비하고 매칭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주는 1500만원의 보조비는 타 구군도 다 같아요?

네. 다 같습니다.

그러면 타 구군은 거기에 각 지자체를 매칭해서 하는데 강화군의 사무국장은 제가 알기로는 매칭예산 2000만원에 자체예산 300만원 성과금 비슷하게 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명절휴가비로요. 그래서 2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타구의 문화원 사무국장 보다는 한 반토막 나는 곳도 있고.

많이 적습니다. 강화가 적습니다.

다른 데 있는 직원들보다 못한 수준인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사실 문화원이 한 지역의 정신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되고 일을 보시는 문화원의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에 대해서 처우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해 줘야 그 분들도 사기가 올라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마는 이 금액을 시비가 일부 나오고 자치단체에서 주로 많이 부담을 해서 인건비가 다른 지역도 많이 인상되는 사항이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고민을 해서 점차로 조금씩 인상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많은 금액을 인상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 처럼 인천의 다른 구의 사무국장,

부평구 사무국장 얼마 받아요?

부평구 사무국장은 연봉 3300만원입니다. 계양이 2800만원, 연수가 3000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235페이지 상단에 있는 문화원 운영비가 포괄적으로 8170만원 이것이 운영비 무엇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세부내역서 한 부 주세요. 무엇이 8170만원인지 주세요. 제가 볼 때에는 군비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나 성과금을 차라리 삭감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조정을 해 주시든지. 세부 내역서를 주시고요. 236페이지 하단에 신편 강화사증보판 발간 하잖아요. 이것을 하는길에 한꺼번에 해야지 작년에는 강화사 증보판 발간하고 이번에 또 신편하고 또 자꾸 비슷한 성격으로 또 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과거에 만든 강화사를 개편하고 수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2013년도 증보판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원고료가 주로 되겠습니다. 올해 원고에 대한 정리가 다 끝나면 내년도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해서 책자를 새로 발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발간위원회를 한 번 개최해야 됩니다. 새로 또 합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했던 강화사 증보판 발간할 때 이것까지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했으면 경비 엄청 절감됩니다. 똑같은 일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세우게 되요. 이것 주관은 문화원에서 할 거 아니에요?

주관은 문화원에서 합니다.

그때는 민간경상보조였는데 이번에는 다른 것으로 바뀐 것은 민간경상보조 실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도 증보판 발간은 업무는 문화원에서 했고 예산집행 관계는 저희가 했습니다.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넣은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민간경상보조가 자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되니까 아마 사무관리비로 바꿔놓은 거 같아요. 천상 민간경상보조 맞습니다.

네.

충혈사 전기요금은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인가요?

충혈사 전기요금은 계속 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혈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충혈사 옆에서 관리하시는 그분께서 부담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가 충혈사 쓰는 것이랑 그 분 개인 가정에서 쓰는 것이랑 한꺼번에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지속적으로 충혈사 요금도 우리가 내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분리하는 공사를 마쳤고요. 그것에 따른 전기요금입니다.

강화도서관에 무인경보시스템이 있어요. 무인경보시스템은 무인경비시스템 말하는 거죠? 강화도서관 무인경보시스템 관리비 264만원이 있고 내가도서관이 154만원이 있어요. 우리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는 안전행정과에서 풀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안전행정과와 문의해서 거기에 풀예산으로 세워놨으면 이것 삭감해야 됩니다.

구본일 그 전에 세콤에서 하다가 지금은 세콤에서 다른 회사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전행정과의 답변은 군립도서관 것도 안전행정과에 포괄로 세워놨다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계수조정까지 알려주셔야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전시관 것도 마찬가지인데 전시관 것도 안전행정과에 풀로 세워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세계문화유산 강화고인돌 관광버스 운행있잖아요.

네.

이것은 알고 있는 40인 버스가 아니라 지형이 산 비슷해서 한 25인승이나 소형버스로 운행하는데 그동안에는 타지역 업체 것을 썼어요. 왜냐하면 강화에는 그런 버스가 없다고 해서 강화에 알아보니까 강화에도 그런 버스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강화업체를 써야 되고요.

네.

같은 페이지 강화고인돌체험프로그램 운행 3000만원 고인돌사랑회에서 주관해서 체험프로그램 하는 것 고인돌사랑회에 강화사람 1, 2명이 있고 나머지 다 외지분입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입니다. 강화에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0페이지에 강화향교 전통문화학교 지원은 전보다 1500만원 삭감한 것은 이번에 국시군비 보조사업이 책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화향교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국비 4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것을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전통문화학교 사업이 총 예산이 2500만원짜리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조매칭사업만 해도 8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없애려면 1000만원도 마져 없애야죠. 1500만원,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2500만원 운영하던 사업을 8000만원짜리 국시군비 보조사업이 생겼으면 이 사업은 없어져야 해요. 그래서 1000만원은 왜 남기셨나?

이 부분도 강화향교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2500만원하던 전통문화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여기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물론 자체적으로 강화향교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게 또 운영을,

제가 보기에는 같은 성격의 사업같아요. 예절교육하고 그런 것이니까요. 241페이지 백련사 요사체개축이 있잖아요.

네.

이것이 시비가 60%, 군비 20%, 자부담 20%로 가는데 이것이 원래 사업신청을 처음 사업계획서 올렸을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6000만원 정도 됐었나요?

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인데 이것 자부담 포함해서 1억 7500만원이면 한 1억이 모자라는데 사업이 진행이 되겠어요?

저도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시에 다시 확인을, 물론 그때는 2억 얼마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내시가 내려온 것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시에 실무부서에서는 당해 사찰과 미리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41페이지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됐는데 전년도 예산액 1억 6000만원 있었습니다.

추경 때 세워진 것 같습니다. 전년도예산액은 여기 나와있는 것은 모두 올해 당초 예산.

본예산에 세워진 거 아니에요? 추경에 세워진 거예요?

네. 추경입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강화향교 보수 및 주변정비가 이번에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중에서는 사업규모 액수가 제일 커요.

네.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시설부대비가 어떤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의 0. 몇 %가 편성이 되고 어떤 경우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안 세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해에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홍보분야에서 2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수사례 캠페인 제작하고 항공사진 도서발간하고, 그게 가장 크지요? 우수사례 캠페인제작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 종이문서로 많이 했지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효과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정에 대해서 짧은.

매체는 인터넷하고 무엇으로 할 거예요?

지금 인천의 N방송이라고 10개 구군에 대해서 요청하면 됩니다.

면사무소에 가 있는 것요?

네, TS장비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의회에도 설치되어 있지만 본청이나 사업소에도 있습니다.

우리 면사무소 밖에 더 있어요?

면사무소도 있고요. 인천의 다른 구에도 같이 방영될 수가 있습니다. 유선방송처럼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면사무소하고 관공서 쪽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드는 것은 좋지만 홍보한다고 하는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승섭 홍보담당 이승섭니다. 조금 전에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캠페인영상물제작에 따른 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보영상물을 만들게 되면 인터넷방송은 기본이고 인천시 N방송이라고 인천시 전역에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바일, 아이패드 이런 기기에다가도 영상물이 다 송출됩니다. 가입자수가 인천시에 10만명이 넘습니다. 이게 올해에 시범사업으로 되었고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자료를 비단 인터넷N방송뿐 아니라 다른 군이나 전국적으로 스마트폰이나 기기를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상생활에서 강화군의 행정과 각종 농특산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생생하게 그것을 CF식으로 영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가령 고구마 수확철에 고구마 고르는 방법이나 고구마의 조리과정이라든지 음식의 종류들을 CF식으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자료설명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강화홍보내용은 계속 우리 영상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과연 인천의 10만 인구와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예시했지만 군의회 의정활동, 미등기건축물양성화처리요령, 이런 것을 과연 전국 사람들이 보아도 이런 내용을 1억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그런 매체를 이용해서 강화군 홍보자료를 준다든지, 그 분들이 고구마를 씻어서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강화군에 이러이러한 농수산물이 훌륭한 것이 있고, 좋은 볼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다는 것은 홍보해도 되지만 과연 이것을 다섯 편씩이나 제작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만약에 관내에 홍보한다는데 강화에 얼마나 있겠고, 인천N방송이라는데 면사무소에 몇 대 있는데 면사무소에 과연 거기에 앉아서 볼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실효성에 있어서 의문이 가서 자꾸 묻는 겁니다.

이승섭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캠페인 제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해진 농산물 이외에도 군정에 대해서 행해지는 일들을 알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또 강화군의 시책으로 갈 수 있는 사항들을 보여줌으로써 강화군의 우수한 행정을 동시에 널리 알리고 처리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상을 H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런 사례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처리했을 때에 처리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뜻은 좋은데 과연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심이 갑니다.

이승섭 네.

밑에 보면 홍보대사 실비보상금 내용은 뭡니까?

주로 이 분들이 홍보대사들이 강화군 지역 행사에 와서 홍보하는 적이 있습니다. 제야의종 타종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지역에 가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부스를 운영할 때에 이 분들이 같이 와서 참여하게 해서 수고비를 주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홍보대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보상금을 떠나서라도 인적네트워크가 또 있을 겁니다. 우리 농수특산물도 매입해서 선물로 나누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도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군정뉴스를 하는데 그것도 과연 아나운서한테 1400만원씩 주고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나 있는지, 군정뉴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에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과연 어디까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갈 수가 있는지 실효성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하고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제 인터넷방송을 개국하면서 직원들 중에서 선발해가지고 직원으로 하여금 아나운서 역할을 하게 하려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자연스럽지도 않고, 홍보하는 데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지역의 홍보영상물을 만들 때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전문 아나운서를 수당을 주고 운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는데 방법론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체가 투자해서 화면을 만드는 만큼 보급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네.

231페이지 장서구입비는 군비가 있고 시군비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시군비로 못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도서관을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군민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잘못된 게 있잖아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느냐 하면 지금 OECD국가에서 책을 얼마나 읽습니까? 우리나라는 얼마이고, 우리 강화는 없을 것이고 우리 도서관팀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일 도서관운영담당 구본일입니다. 조금 전에 확인해 본 결과 OEDC국가 중에서 한 달 독서량이 미국은 6.6권이고 일본이 6.1권, 프랑스가 5.9권, 가까운 중국에서 2.9권이고 우리나라는 한 달에 0.8권 꼴찌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화군은 더 못하겠지요?

구본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국가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는 안해요. 그런데 강화라는 데는 또 다른 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노력해야 된다고요. 이 장서구입에 관한 부분은 군 차원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최소한도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군민들이 책을 읽기 좋게 환경을 만들어 주고 책읽는 것은 그 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 홍보와 함께 작은도서관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지금 그래서 통계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야만 우리가 인력, 인력 얘기만 했는데 그와 더불어서 함께 가야 돼요. 그렇지요?

구본일 저희가 장서구입비로 시비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고 올해처럼 똑같이 700만원이 반영되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강화군의 도서관을 담당하면서 강화군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읽게 되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장서구입도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시도 보아야 돈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구본일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본일 네.

232페이지에 종합전시관 내용을 보니까 개천대제하실 때에 기획전시회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천대축제를 할 때에 올해에도 기획전시회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강화군에서 소장하고 있는 예술품을 가지고 전시를 했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것을 개천대축제에 어울리는 시기에 하다 보니까 연기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마침 우리 문화예술축제추진위원 중 한 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분이 단군관련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다고 해서 담당 팀장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단군과 관련된 개천대축제 시기에 관련된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예산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강화군의 문화행사 부분을 제가 업무보고받을 때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일반축제 행사와 더불어서 같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시행사라든지 문화행사들을요.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 내년도만큼은 아시안게임을 할 때에 강화군에 이런 풍부한 것이 있다고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놓고 인천에 가서 강화를 또 홍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얘기했지만 강화의 다문화가족 분들이 그 나라 언어로 바로 얘기해 줄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그 사업을 잡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활용해서 그 기간 동안에 전시행사를 해주는 부분도 다문화가족을 통해서 자국어로 안내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잘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작품구입을 하시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어떤 작품을 사겠다는 것은 누가 결정해요?

일단 각종 전시회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고, 전시회 개최 주최측에서는 강화군에서 작품을 구입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구입절차는 무조건은 개인이 사고 싶은 것을 사는 게 아니라 구입할 수 있는 문화예술작품구입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할 때에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많은 작가들은 전부 사달라고 하겠지만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뒷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인데 해외연주는 어디로 갈 거예요?

아직 나라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주면 가겠다는 거예요?

내년도에 세계합창대회가 열리는데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세계대회는 매년 하는 게 아니라 2년에 한버씩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개인적인 바램이 우리 축제행사를 할 때에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에 축제를 갔더니 자매결연되어 있는 부분에서 서로 교환해서 공연하는 문제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우리 강화군 합창단이 사업을 하는데 대회에 참석하는 게 더 중요한지, 아니면 그런 돈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듣게 해주는 사업이 더 중요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나가서 강화를 알리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우리가 순위결정을 잘하느니 못하느니 보다는 강화군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주고 그러한 것은 자매결연되어 있는 데로 돌려서 썼으면 어떠나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여기 대회에도 참석하고 대회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길래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보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 출연단원들은 보상비 7만원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단장이 부군수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한테 자꾸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고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비용을 우리가 책임지게 되어서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줘도 부족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운영할 것이냐,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 연주용 음향장비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내가 그랬습니다. 음악회를 하든 지역에서 체육대회를 하든 방송장비가 항상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입해서 운영하면 질도 좋지 않을까 제안했는데 결국은 관리를 누가 하느냐라는 것에서 막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내에도 이런 장비를 자기네들이 구입해서 개인적으로 일자리 사업으로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돈벌이가 된다고 하면 강화의 이 행사뿐만이 아니라 강화에서 작은 행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운영장비를 우리가 사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게 어느 회사하고 계약해서 규모에 맞게 가면 체육행사든 문화행사든지 공연을 할 때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것을 살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겁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구입해서 관리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랜탈을 해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말씀이신데요. 물론 랜탈을 하게 되면 문화회관에서 공연하려면, 야외에서 하려면 랜탈비가 음향장비 랜탈료가 3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장비로 음향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우리 관내에서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마다 장비를 랜탈해서 할 수 있지만 합창단에서 이 장비를 구입함으로 인해가지고 굳이 합창단만 쓰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협조를 받아서 관리는 거기에서 하지만 우리 관에서 빌려다가 같이 쓴다면, 10회 정도만 쓴다면 음향장비 값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쓰는 것이 랜탈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랜탈비용이 작은음악회를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음향장비만 하는 비용이 그 기간 동안에 300만원 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협의해서 하면 돼요. 이 회사, 저 회사를 자꾸 불러서 그렇지 강화에 고정되게 하나를 가지고 가면 싸게도 갈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그것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체육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협의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곡제 봉행 300만원은 제사지내는 것 아니에요? 아울러서 개천대제 때에도 제를 지내는데 그것이 너무 협소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개천대제는 축제행사 내용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개천대제, 참성단에서 올리는 것은 축제예산이고, 상설공연장에서 운영되는 숭조회 운영 단군대제봉행재현 자체는 숭조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또 이런 식으로 예산들이 올라옵니다. 전과 동입니다.

네.

그런 행사는 하나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관광객도 보고 그렇습니다.

네.

물론 하곡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지만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는 돈을 조금 더 쓰세요. 100만원 내지 200만원만 더 써도 풍성하게 보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하세요.

네.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 고인돌축제하고 진달래축제에서 민간이전에서 행사운영비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축제예산인 민간보조금이 잘 아시겠지만 실링제도가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또 이런 것을 운영하다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예산규모에 대해서 감시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요.

그래서요?

너무 민감한 문제가 많다 보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의 한도를 정해놓았는데 이렇게 행사운영비로 하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구분해 놓으면 효율적인 게 뭐냐하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액을 다 주다 보면 행정자료에서 의도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과 부분이 있고 민간이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구분해 놓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부 바꾸어놓았다고요?

네.

아까 광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광성제에 대한 부분은 전에는 저희가 주관해서 했지만 내년도에는.

보조금이 하곡제는 300만원, 광성제는 500만원, 단군대제는 얼마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높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문화예술공연이 70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2013년도에 1억 5000만원에 비해서 70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이 것 이외에 합창단이나 다른 예술공연 자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중요한 것은 한국마사회나 다른 예술기금에서 돈을 끌어다가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재원을 자체 군비말고 다른 데에서 기금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잘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자꾸 이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발전되어서 가잖아요?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8.15, 3.1절, 어버이날, 노인의날 행사할 때에 제가 볼 때에는 기획해서 오시라고 하는 숫자보다는 이미 그런 때에 많이 모이거든요. 이런 행사를 하라고 했더니 현재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효과적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의날이나 어버이날에 노인계층이니까 거기에 맞는 문화예술 공연을 같이 가버리면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39페이지에 보니까 시지정문화재로 아마 망산봉수하고 황형묘가 새롭게 지정되어서 가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족진지가 있고 가궐지가 있는데 문화재로 등록했습니까?

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빨리 하세요. 그것을 해야지 지금 예산은 주겠다는데 지정을 받아야 예산을 주지요.

네.

그것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기본조사가 다 끝났잖아요?

네. 과거에 용역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로 안하고 우리가 용역을 안해도 문화재지정에 관한 부분은 용역이 끝났다고요.

네.

그 절차를 빨리 가야 거기에 대한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지정이 안 되니까 못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문화학교 사업하고 헛갈리는 것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얘기하는 효문화센터를 만들어서 효문화를 전개하겠다는 부분하고, 향고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될까봐 우려되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가지만 하여튼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한 번 거기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내 부서가 아니라도 강화군 전체로 보아서는 혹시나 겹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협의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곡학 학술세미나 왜 500만원 줄였습니까?

하곡학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도부터 매년 2000여만원씩 보조금이 지원이 되어서 현재 경상북도에 있는 영남대학교 내에 한국양명학회가 있습니다. 그 최재욱 교수님이 주관을 해서 지난 10여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부 관심있는 소수의 분들만 참여를 해서 매년 학술대회를 하다 보니까 파급효과라든가 그런 것이 미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올해도 저도 가봤습니다. 문예회관에서 할 때 가봤습니다마는 너무 참여도가 적고 관계되는 몇 분만 와서 운영하는 자체가 이것을 앞으로 계속 지속을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도 구상하고 있는 것이 하곡학 양명학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굵은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고 팜플렛으로 간단하게 해서라도 많이 만들어서 배포해서 학교라든가 일반인 단체에 배포를 해서 하곡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뿌리가 무엇인지 정체성을 알게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학술세미나 예산은 일단은 감액을 시키고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와 자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끼리에 대해서는 모르고 코끼리 다리, 코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강화군에서 하곡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먼저 가지고 접근하고 그 중에서 이것은 다리에 관한 문제이고, 다 그런 문제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든 것이요. 몸통이 없는데 발가락만 가지고 하면 뭐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곡학을 강화의 인문학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 개인적으로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할께요. 관심도가 적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크게 나가기 위해서 이것은 조금 줄였다. 그렇게 이해를 할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수사하고 전통사찰 지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협의했다고 했는데 협의가 안됐습니다. 거기에 의지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 실무선인 우리가, 강화군이 거기하고 정확하게 얘기한 다음에 연결해서 하고 자꾸 인천에서 시비를 준비해서 전통사찰 지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했습니다라고 답변 내용을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시공무원과 얘기를 해야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보면 남대문시장에서 물건값 깎듯이 푹푹 깎아서 제대로 사업을 못하게 만들면 안돼요. 242페이지 문화재주변 수목정비사업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현재 수목정비사업은 금년 2013년도 예산 2000만원 동일하게 세웠는데요. 이 사항은 어느 부분을 수목제거를 하겠다고 명확하게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목정비한다는 것은 주변의 풀깍고 그런 내용이죠?

주로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문화재를 가리를 것 때문에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나무예요?

네. 나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 가지고는 광성보의 용두돈대 주변에 수목들이 많아서 그것을 제거하고.

누구에게 이 사업을 맡겨요?

주로 저희가 인부를 사서요.

본 위원 생각에는 강화군의 나무에 관해서는 수산녹지과에서 하잖아요. 가로수 문제 부터 산에 있는 나무까지 강화에 있는 나무를 상대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인부를 사서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그쪽에서 수산녹지과에서 산에 있는 나무 간벌을 한다든지 가로수를 관리한다든지 할 때 이런 부분에서 문화재에 있는 나무까지 같이 관리를 해 버리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물론 효율적인 방법은 전문성 있는 수산녹지과에서 하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어디어디를 해 달라고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제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문화재를 복원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창묘가 시문화재로 되어 있으면 말씀드렸지만 이건창 집안에 정례문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이 이런 시설비에서 빨리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해 주시고요. 지금 문화재 복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접근 방법이 강화군민들이 문화재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안하고 제한받는 것만 생각하신다고요. 환경 문제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누가 바꿔줘야 됩니까? 우리 관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문화재복원을 하는데 있어서도 복원을 해서 주민들 소득과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라는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눈으로만 봐서 입장료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효과도 있지만 바로 문화재를 해놓고 나서 거기 온 사람들에게 바로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해야 돼요. 매점도 하나 만들어서 판다든지 기념품을 만든다든가 하여튼 현상변경허가를 받을 때 그런 매점같은 시설물들을 일제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반감만 생기지 안돼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문화재를 보전해서 관광에 활용해야 되거든요. 복원되는 내용은 그런 접근으로 가야만 이 돈을 들이든, 아까 얘기했지만 문화재를 우리가 왜 보전해야 되는지 가치든 이런 것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민소득과 연결해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아까 환경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예를들어서 갯벌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고 하면 환경부에서 가장 신경쓰는 것이 소득과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저것을 보전해서 거기에 집들을 개량해준다든지 펜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비용을 해줘서 어떻게 즐기는 것을 사람들 많이 끌게 만들어서 결국 주민소득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펜션, 숙박, 식당까지도 다 신경쓰는 것이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지. 어디어디를 복원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외성에 관해서도 덕진진, 광성보 기본 되어 있는 보수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복원해서 다른 관광상품과 연계해서 가는 것이 요즘 나오는 융복합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문화재와 소득, 농업과 연계를 시키느냐, 판매 이런 것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문화재복원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인근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을 관심을 두고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6쪽 홍보 대사실비 보상 400만원 책정하셨는데 한 분께 지급되는지 다수께 지급되는지 어느 분께 지급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화군의 홍보대사는 다섯 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분당 얼마씩 정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 1년동안 여러가지 행사가 있을 때, 물론 저희가 요구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따라서 그 분들에게 실비를 제공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28쪽에 민간행사보조금에 바다그리기 대회 지원을 1000만원인데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 경인일보에서 매년 외포리정포항에서 전국 학생들 대상으로 바다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0쪽에 서예교실 강사실비보상금 336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인성교육 차원에서요. 학교, 교육청과 연계하셔서 학생들이 교육홍보 차원에서 으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차원에서도 글씨를 잘 쓰면 인성, 참을 인자가 들어가니까 인내심이 강화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과에서는 학교와 교육청과 연계해서 서예를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32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자료 실인건비가 일당이 4만원이에요. 서예교실에서는 3만 3600원, 기간제직원이다 보니까 4만원을 주신 것 같고.

네.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지급되는 단가이고요. 서예교실은 강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로 한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일당 4만원이 너무 적지 않아요?

전국 최저임금을 매년 고시하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233쪽에 영상미디어센터건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군민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하시죠. 장소는 어디 책정됐습니까?

여기는 광특회계로 국비보조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강화 문예회관 2층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소공연장이 200명 가량 앉을 좌석이 있는데 이것을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150석 정도로 만들고 거기에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미디어센터는 강남고등학교에 미디어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거기와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그런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요.

150명 정도면 다수가 참석할 수는 없네요. 1개면도,

지금 강화지역 주민들이 영화를 보러가기 위해서 주로 일산이나 김포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중앙시장 2층에 영화관이 최종적으로 생겼다가 도산이 되어서 나간 적이 있었고요. 많은 주민들이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김포나 일산처럼 시네마처럼 좋은 시설, 거기에 똑같은 시설을 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영화를 보고자 하는 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처음 시작하면서 호응에 따라서 점점 확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수가 참석할 수 있게.

모든 영화관이 보면 100석, 120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관만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원래 2개관 정도 설치해서 한 120석 정도 2개관을 설치하면 두 군데에서 영화상영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요. 일단 1개관만 하고 1개 지역 주민들이 모두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시설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화종합전시관 주변정비 7500만원 책정하셨는데 이것이 토산품 주변이죠?

네. 과거 토산품판매장 2층에 문화원이 있고 1층은 종합전시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1985년도에 건축되다 보니까 지금 2층 여장부분 윗쪽 옹성부분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장부분이 굉장히 오래되어서 검은 벽돌들이 부식이 되면서 밑으로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도 무척 많기 때문에 이번에 7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6000만원 정도는 윗쪽에 옹성부분 여장을 교체를 하고 1500만원 가지고는 전시관 앞쪽에 차량들이 올라와서 주차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안으로 못 올라오게, 전면에 주차를 못하게 여러가지 작은 수목을 식재한다든가 볼라드를 설치하고 일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시관에서 공연하는 일정을 전시관 앞쪽에 외부에 게시판을 만들어서 공연일정을 게시해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7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37쪽을 보시면 국가지정문화재감시인력 인부임이 있는데 문화재 감시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요?

이것이 과거에 숭례문에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그것을 감시인력을 두었습니다. 대상이 되는 것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보물이 있습니다. 목조문화재 중에 보물이 정수사 법당하고 전등사 대웅전, 전등사 약사전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 8명이 근무하고 있고 매년 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이 2억 1849만 6000원인데 8명으로 나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39쪽에 망산 봉수연상 변경허용기준으로 해서 500만원 책정하셨는데 망산봉수연상이 어디입니까?

망산봉수가 내가면에 국수산 위에 보면 과거에 봉수세 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일단 문화재로 지정되면 보전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인근지역의 토지규제가 따릅니다. 토지규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문화재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옛 것을 보전하는 것도 좋지만 지정을 하다 보면 인근지역의 주민들, 토지소유자가 많이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43쪽을 보면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으로 탱자나무 소사나무 또 무슨 나무 있죠?

참성대의 소사나무가 있고 볼음도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나무를 모니터링한다고 관리를 하고 필요하면 여러가지 외과수술도 하고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도 하고요.

246쪽에 용진주변 토지매입 장어집인지 개인집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 개인집을 매수하는 거죠?

그것이 한 필지에 100평 가량 되는 것인데요. 도로쪽에서 바라보면 왼쪽에 있는 것이요.

그러면 장어집하고 조립식 건물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셔서 보상가를 더 주더라도 주변 시설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100평입니다. 요청 들어온 것도 100평이고요.

집을 구입 안하죠? 조립식 건물

사실 그것을 구입하려면 전액 군비로 해야 되고요.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바로 인접한 보호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안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그 보호구역이 되어야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땅을 살 수 있고요.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은 순수 군비로만 해야 하고 국시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군비로 살 수 있으면 사죠 뭐 다른 것 더 한 것도 하는데.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사서 완전히 용진진은 용진진 답게 구비가 되어야 하는데 용진진인지 개인집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으니까 지나다니면서 보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정비를 하시는 김에 정비를 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에 속개하여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도서관운영이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대책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서구입비가 공공도서관에 3000만원이고 다른 곳에 3000만원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님이 공공도서관에 자주 다니셔서 더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책 구입을 아신다고 과장님이 관심이 많으시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강화군의 어머니들 몇 분이 2층에는 공부하는 분위기고 책도 많아서 강화군의 좋은 시설이라고 하는데 아동들하고 같이 갔을 때에 1층 아동도서가 너무 없고 자기집 개인소유의 책보다 훨씬 더 적어서 실망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이번에 도서구입비가 예산이 잡힌 만큼 1층에도 아동들이 엄마랑 같이 손잡고 할 수 있게 도서구입을 3000만원 중 몇%를 예산을 잡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공공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은 5만 6000원 정도 되고, 내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은 1만 2000원 가량 됩니다. 물론 강화도서관이 올 7월달에 개관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1층에 어린 유아들을 데리고 오는 학부형님들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 군청 게시판에도 글이 뜬 적이 있습니다. 책이 너무 많이 없다, 그래서 장서를 확충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도 저희도 개원한 지 1년은 안 되었습니다만 책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세워진 6000만원을 가지고 일단 강화도서관에 3000만원, 내가도서관에 3000만원 해서 권당 1만원 꼴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별도로 책으로 보는 젊은 사람도 있지만 추세가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아이템을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동도서 3000만원 중에서 몇%라는 계획은 아직 없나요?

좀더 검토해 보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아동도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만큼 아동도서에 많은 배려를 해주어서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니다. 도서관에 가보니까 실버선생님들이 방문해가지고 책읽어주기 사업을 하는 것이 아주 좋은 홍보가 되고 있고 좋은 강화도서관의 프로그램이라고 칭찬이 많으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아동을 데리고 가면 노인복지회관에서 파견된 실버강사님들이 책읽어주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갖다가 저녁때 5시 30분에 어머니들이 퇴근하기 전에 1, 2학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도 하지만 아동센터도 있고 드림스타트도 있는데 도서관에 자녀분들이 안전하게 가서 있다가 엄마가 퇴근할 때에 데리고 오게끔 하는 것도 요구하시는 부모님들도 요구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드림스타트도 있고, 강화도서관 1층에 넓고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프로그램 강사를 대체를 하는 것으로 최승남 부의장님도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라도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박승한 위원님께서 보상금에 대해서도 다른 프로그램으로 적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아버지교실이나 어머니교실, 아니면 할머니랑 같이 책읽어주기 프로그램을 한번이라도 만들어서 강화군에 좋은 도서관이 있는 것을 강화군민의 책읽기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해달라고 팀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200만원의 예산이면 네 군데면 한 군데에 300만원씩인데 그런데 지금 16%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대처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한 번 해드리는 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찾아가는 어린이인형극도 있고, 찾아가는 미디어어르신영화, 강화에는 초고령 시대이기 때문에 돋보기를 써야만이 책을 읽기 때문에 언젠가부터는 60대 넘어서 책을 읽고 싶은데 책을 오래 못 읽는다, 이런 강화의 초고령시대인 만큼 기타보상금을 지금 강화군에서 이동으로 할 수 있는 빔프로젝트를 가지고 찾아가는 봉사단도 있습니다. 영화를 전공한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예산은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접근과 발굴을 아직 거기에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서민들은 프로그램을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인 작은도서관에 배치된 예산이 1000만원이 삭감된 것이 너무 아까 박승한 위원님도 얘기했었지만 이것은 아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주셔서 1200만원이 아니라 진짜 그 배가 되어도 프로그램이 모자르다고 할 정도로 해야만이 찾아가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가 되고 강화군민이 도서관이 있어서 행복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강화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아닌 24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기간제를 사용하든 간에 찾아가는 인형극, 찾아가는 영상, 영상으로 책읽기든지, 그런 데로 접근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립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공무원이 아닌 외부 관심있는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군립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보고 느낀 점들을 같이 토론을 통해가지고 개선해 나가고요. 현재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더 신경써 가지고 기존의 각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다시 발굴해서 활용하고, 작은도서관이든 공공도서관이든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강화군의 초고령시대와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농어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발굴하시고 현 시대에 맞게 강화군에 영상미디어센터도 지금 개관준비중인 것 만큼 작은영상미디어로도 책읽기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시세전산, 군세전산, 개별주택 특성조사 기간제들이 본예산에서 이번에 감한 것이 아니라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도 감했다가 또 감했어요. 계속 감액을 해왔는데 일이 끝난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일이 끝나서 그런 것이고요. 전에는 팀별로 사업비별로 인력을 사용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공동으로 풀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고 예를 들어서 재산세 부과시점은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전체를 거기에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인력 절감요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감액이 됐는데 이번에 또 감액한 이유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액할 때에는 그것을 예측하고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감액했는데 하다 보니까 감액 사유가 생겨서 감액한 것입니다.

153페이지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전금은 2013년도에는 안 세우실 것을 세우신거죠?

회계 관계공무원들이 안 세울 것이 세운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감액이죠.

전액이에요. 재정보전금은 전액을 감한 것인데 산출이 3만 2000원 x 90명 x 3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이것을 전액 864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서는 전액을 감했느냐고요.

한종원 경리담당 한종원입니다. 전에 재정보전금을 연단위로 매년 가입을 하다가 2012년도부터 3년 단위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관서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추가 가입을 하는데 관서변동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3년에 한 번에 3년치를 붓는 거예요?

한종원 네.

몇 년도에 부었다고요?

한종원 2012년도에 했습니다.

2014년까지 가야되잖아요.

한종원 2014년도 올해 말까지입니다.

내년도 말까지인데 2012년도에 864만원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한종원 네.

그런데 2014년도 본예산에 864만원이 섰다니까요.

한종원 그 편성한 이유가 저희가 직제가 일부 개편되고 늘어나게 되면 인원수가 가감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좀 안되는 것이 회계관계 공무원이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90명치를 세워놓은 거예요. 좀 이해가 안가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인력수요를 판단해서 불필요한 예산이면 추경이라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금년도 보다 22억 8229만원이 증가된 330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에서 보통세에서 1억 3000만원이 증가됐고 증가요인은 주민세에서 3000만원, 재산세에서 2억 했습니다. 담배소비세에서는 1억을 감액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서 똑같이 3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산세에서 2억이 늘어난 이유는 연도별 과세시가라든지 그런 표준이 되는 과표 상승분을 감안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구역 확대라든지 흡연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감소되는 추세에 1억 정도 감액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주민세 3000만원은 사업장이 전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게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3억 7300만원이 증가해서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는 8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표상에서는 안 나오지만 국유재산임대료가 자산공사로 넘어가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4억 6000만원 증액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 5000만원인데 이자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기예금 상품을 이자율을 수시로 해서 최대한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 해지를 선계약하고 운영을 묘를 기해서 4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1000만원은 각 실과소 관서운영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8억 899만 9000원이 증가한 2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인데 16억 2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구보건소매각수입을 감정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잡았고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서 1억 8800만원을 했는데 과년도 세외수입한 것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와 별 차이없이 부동산교부세는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금년도보다 6098만 3000원이 감액이 된 13억 43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원관리에서 지방세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올해와 똑같이 2810만원을 편성했고 출연금에서 121만 9000원을 증액해서 400만 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이 지방세 결산액의 1.5/10000 인데 지방세가 점차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에서 135만 3000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정기유지보수시스템이라든지 위텍스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하는 단가가 조금씩 올랐기 때문에 135만 5000원을 증가해서 2585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에서는 1127만 2000원이 증가한 47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단가가 3만 9000원에서 4만 2000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87만 8000원 증액을 했고 일반운영비에서 489만 6000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 고지서 구입비라든지 세외수입 단말기 임대료 및 관리비,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수수료가 증가된 부분으로 4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세외수입도 카드로 납부하든지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수수료라든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에서 450만원이 증가된 2050만원을 했는데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가 1600만원에서 2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간 정보화사업단에 1년간씩 계약을 해야 되는데 증가사유가 소프트웨어 재개발이라든지 전자송달, 유해관리, 전국체납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지방세 확보에서 시세목입니다. 시세부과에서는 인부임 2명에서 단가상승으로 해서 375만 1000원을 증가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3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구입비가 올해 사용하는 금액을 보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군세에서는 인건비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375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산세 고지서구입비, 프린터 소모품, 홍보물 구입비로 1975만원, 시세심사위원운영수당, 고지서 우편요금으로 해서 1066만 7000원이 증가된 8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가 고지서구입비가 홍보비라든가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이런 것을 고지서구입하는 비용이고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은 각 세목별로 부과될 때 현수막을 제작해서 합니다. 한 170만원 정도 됩니다. 포스트 안내문이라든가 그것이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입니다. 554만원이 증가된 4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일반운영비에서 554만원이 증가된 45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체납세고지서 제작이라든지 출력, 토너, 번호판영치에 대한 제비용, 공매대행수수료와 신용정보서비스 사용료, 스마트폰 체납단속 시스템 통신비 이런 것으로 했고 체납세를 올해는 연 5회 했는데 2회 증가한 7회로 한 세액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여기에서도 인부임으로 해서 18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도 195만 6000원이 증가된 8538만 1000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서도 주택가격 조사대상이 주택이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증가가 됐고 공공운영비에서도 이러한 물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라든지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발송하기 위해서 195만 6000원이 8538만 10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여기에서는 전체 1억 1549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35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액 사유가 차량 구입이 올해보다 현격히 작기 때문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193만원이 증가된 2억 31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공유재산감정평가 및 지적측량 수수료, 전자테트 발급용 소모품 및 물품 폐기수수료, 재해복구 배상, 지방관공선 공제회 가입대상 증가로 공제회비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구 보건소 팔리 때 까지 방화관리 대행 수수료로 해서 19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비는 신규로 360만원을 편성했는데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과거에는 앉아서 책상에서 도면만 보고 하다 보니까 현장과 많이 차이가 나서 실태 조사를 1년에 2번을 하는데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수시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에서는 6488만 5000원이 증가된 3억 317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은 4대를 대체취득하는 겁니다. 신규내용 연수가 늘어나고 신규 차량 강화박물관에 소형차량 1대만 증가하고 나머지 3대는 읍면에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는 2108만 5000원이 증가된 2억 1507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버스 임차료가 7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이런 것을 관용차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한 300만원이 증가된 3088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유류비도 175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2108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유류비 증가된 것은 차량도 증가됐지만 유류단가도 상승분을 반영해서 편성한 겁니다. 재정운영입니다. 회계및관공선관리에서는 우리가 계약회계 187만 6000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기간제인건비 상승으로 편성됐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전년도와 똑같이 37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비나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선운영및관리입니다. 이것은 201만원이 감액된 1억 9986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 행정선 당직비,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당직비가 5만원으로 하향이 됐기 때문에 당직비를 조정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통신장비 검사수수료, 행정선 급량비, 행정선 유류비, 선체 유지비 등을 하기 위해서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선 507호 수리비 3000만원으로 금년과 똑같이 편성했는데 이것은 정기검사할 때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서는 141만 8000원이 증가된 3814만 9000원으로 편성했는데 거기에서 141만 8000원은 전년도 일용인부임이 단가가 변동된 사항이 되겠고 일반운영비 2600만원, 96만원은 똑같이 했는데 일반운영비 2600만원 내용은 공인회계사 회계결산자료 검토 수입경비와 통합재무보고서 작성할 때 유임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 24만원이 증가된 4422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에서는 120만원이 증가된 231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간외근무자 급식비가 단가가 전년도보다 물가가 올라서 1000원씩 증액을 해서 1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비에서는 8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정원이 41명에서 39명으로 2명이 줄어서 감액을 했고 업무추진비도 12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정원이 감액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8229만원이 늘어나긴 했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에 있던 구보건소 건물 매각하는 것이 16억 2000만원이고 사실적으로 금액이 제대로 걷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난연도 수입이 1억 8800만원 잡혔어요.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억 5000만원 잡혔는데 그것을 합치니까 우리가 증액된 액수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세외수입으로 고정적으로 들어왔던 것 중에 없어진 것이 국유재산 임대료 없어지잖아요.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도 없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공공예금이자수입만 해도 사실 4억 5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이자수입으로 잡은 것인데 그것이 내년도에도 조기집행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조기집행을 안하고 자금이 하반기까지 넘어가야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높아질텐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우려스럽지 않나, 우리가 2013년도 지방재정 균형집행 최우수상 받은 것 조기집행 잘했다고 받은 거예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기집행을 잘 해서 받은 것은 반면으로 재정이자수입이 한 6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그러게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 4억 5000만원은 그것을 다 감안해서 4억 5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것을 올해도 했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 자금을 운영해 가면서 가장 이자율이 높고 장기적으로 불요불급한 것은 배정을 안하고 지출을 최대한 늦춘 것이 4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없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믿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는 우리가 1회 추경에 잡았지만 차고지 유치해서 시비보조를 받은 것이 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없나요?

우리가 랜트차량 차고지 유치로 해서 인천시가 1200억을 돈을 벌여들였는데 강화군에서 한 60%를 해줬습니다. 재정보전금이라든지 그런 시스템 징수교부에서 증액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고요. 직접적으로는 인센티브가 올 연말로 해서 내년도 추경에 하면 얼마정도 저희에게 인센티브를 줄지는 모르지만 올해부터 훨씬 많다는 것이 구두로 언지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추경되면 그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장님 구보건소 매각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인천시 소방소에서 매입해달라고 했는데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부 서 있는 것도 감액을 했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랬어요. 저희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매각을 거기에서 안한다면 일반에게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올 12월 안으로 매각시기가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월달에 일반인에게 매각한다면 공매를 통해서 매각해서 1월정도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258페이지를 보니까 매각시점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단에 보면 구보건소 건물유지비 100만원 그대로 잡혔고

네. 잡았습니다.

구보건소 방화관리대행수수료는 12월치를 잡았어요.

네.

이것도 나중에 그 시점에서 매각되면 삭감하셔야 돼요.

네.

관용차량 취득에 대해서는 이번에 내구연한은 체크가 된 거죠?

내구연한은 체크되고요. 내구연한은 7년 이상인데 대부분 8, 9년, 10년 됐습니다. 그리고 km도 12만km인데 대부분 20만km정도를 탄 것이기 때문에 안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상태는 좋습니다. 관리를 잘해서요. 그래서 다시 매각한다고 하면 금액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구연한 7년은 지난 것이라고요?

다 지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전금 이번에 세운 것은 맞게 세우신 거예요? 3년치를 2014, 2015년, 2016년까지는 안내도 되는 거예요?

2015년, 2016년에 가입해야 되거든요.

3년치를 한 번에 낸 것이니까요.

네. 재정보전금을 올해 해서 1300만원 정도를 배상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회계담당 직원 있나요?

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지방세연구회 정보이용료가 있어요. 지방세연구회가 맞아요? 지방세연구원이 맞아요?

연구회가 맞습니다.

25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프린터 토너, 소모품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20만원씩 단가를 맞췄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 2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에서는 프린터소모하는 것을 각 팀별로 20만원씩 해서 9개, 10개가 있어요. 이것 하나만 25만원으로 맞춘 거예요.

지방세 군세하고 시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서요.

그러면 산출할 때 20만원 x 해서 횟수를 쓰죠.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재록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재록입니다. 민원지적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안경세척기를 뭐예요? 단가가 11만 1000원짜리를 29개씩이나 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실과소나 읍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안경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선명하지 않거든요. 군수님께서 아마 읍면에 다니시다가 그런 말씀을 들으신 모양입니다. 군수님께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12만 1000원 정도에 29개소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원지적과가 아니고 읍면에 쓰시는 거네요? 그래서 민원지적과에서 29개씩이나 필요한가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세척기를 구입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세척하는 것입니다.

276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것하고 분실해가지고 재발급하는 것이 단가가 달라요?

3080원하고 3100원인데요. 실무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민원담당 김원기입니다. 주민등록증은 조달청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조금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6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주민등록담당이나 인감증명담당이나 세 가지 부류로 해서 담당 재정보증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와 비교하면 너무나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것인지요? 우선 주민등록 담당도 재정보증보험료 같은 데 보면 28만 3360원이지만 2013년도에는 단가가 16만원대였습니다. 역시 인감증명도 올랐고, 통합민원담당도 12만원 이상 보험료 수가가 올랐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권고사항으로써 지금은 칼라복사기가 많다 보니까 민원인이 가져와서 칼라복사기가 좋기 때문에 민원발급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고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행하고 있답니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것보다 적은 보험료 갖고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원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상한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올린 겁니다. 강화군은 작년이나 재작이나 똑같은 보험료를 적용해가지고 들고 있었는데 이미 타 지자체는 지금 내년도 예산안으로 상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늦었지만 책임 상한액을 올린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271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도로명주소안내도 제작이 있어요. 이것도 13년도 본예산 대비 11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부수는 줄었는데도 금액은 늘었는데 1부당 단가가 55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게 2013년도에는 1100원이었습니다. 5배씩이나 뛰나요? 이번 것은 산출기초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5500원×3000부, 그런데 2013년도에는 1100원×5000부로 단가가 5배 이상 차이가 나길래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그것은 도로명사업이 내년도부터 본격화되는데 도로명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명판안내도 제작을 다른 형태로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보시면 지적측량검사에 사무관리비인데 불부합부지 측량수수료가 50만원×10회로 50만원을 단가로 산출했는데 측량수수료가 30만 4000원이 아닌가요? 2013년도에도 원래 30만 4000원에 산출했지요?

전대석 지적관리담당 전대석입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평균으로 가격을 산정한 것인데요. 측량수수료가 올해 대비해서 확인해 본 결과 측량건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가를 조금 올려서 건수 대비해서 가격을 올렸습니다.

지적측량수수료는 재무과나 다른 데에서 측량수수료 단가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30만 4000원×10회가 아니라 십몇회로 맞추셔야지요.

전대석 실질적으로 측량비용이라는 정부에서 고시된 단가로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주고 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산출할 때에 30만 4000원×10회로 해서 금액이 모자라면 15회라든지, 이렇게 보통 산출을 낸다고요. 정해진 금액으로 내지 않고 50만원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274페이지 하단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있는데 국비나 내시가 언제 될 거지요?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군비만 서있는데 보조사업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한담 지적조사담당 이한담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내시가 내려올 것입니다.

가내시가 되면 여기에 매칭으로 들어가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안내도우미 인부임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새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통합정보팀에 있던 기간안내도우미가 공간정보팀에서 있던 민원도우미가 우리 민원팀으로 해서 다시 온 사항입니다. 부서이동을 한 겁니다.

민원팀장이 오신 김에 지금 안내하는 것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안내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김원기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무인민원발급기 옆에 직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섰던 것이 아니고 추경때에 새워졌던 예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워진 겁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역할이 어디까지 입니까? 민원실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군청의 모든 민원인지, 예를 들자면 귀농귀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 의미하고는 다른 거지요?

김원기 다릅니다.

그 안에서만요?

김원기 민원실 안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로명지도책을 배부한다고 했는데 발행부수 900부인데 유관기관 및 단체인데 이것을 어디에 주려고 하는지요? 어느 단체에 주려는 것인지 계획에 나와 있나요?

네, 신경써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업무는 국비인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비율은 굉장히 줄었는데 여권발급사무용품구입 190만원에서 170만원이 줄어들었지만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업무의 어떤 변화가 있나요?

김원기 강화군에서 대행하면서 강화군의 수익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업무량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국비가 내려오면 주는 대로 받아서 쓰는 거예요?

김원기 여권발급 건수에 따라서 책정되는 것입니다. 금액이 그렇습니다. 많아지면 저희한테 돌아오는 국비도 많은데요.

사무용품이라면 일반 볼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김원기 네, 그렇습니다.

많지도 않은 20만원을 국비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만 복잡하지요. 토지정보시스템KRIS스토리지구입은 설명한 대로 기한이 차가지고 제역할을 못해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68쪽에 보시면 친절봉사유공공무원산업시찰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와있는데 올해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는 친절공무원을 분기별로 2명 내지 3명을 선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절공무원은 연말에도 갔다왔지만 가족동반해서 가는데 내년도 예산에 맞게 가을쯤에 다녀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요즘은 친절공무원들 추천받으면 8명, 9명씩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포상금도 2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더더욱 친절공무원들에게 사기앙양책으로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기 때문에 좋은 반응도 얻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추석이나 구정, 연휴때 쉴 수 있는 휴가, 요즘에도 일직합니까?

그것은 연휴때 공무원들이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려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간식비 3000원 하고 275쪽에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7000원, 간식비는 말 그대로 간식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일을 하는데 간식비만 준다고요? 급식비를 줄 수 없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먹고 일을 해야지 먹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국내여비 소송수행추진및등기토지조사확인해가지고 249만원 책정하셨는데 무슨 예산입니까? 그런데 민원실에서는 어떤 경우에 소송을 수행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