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용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05억 3275만원 보다 5615만 4000원이 감액된 104억 740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채납고지서 발생우편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 6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토지매입비와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청소행정운영 인건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강화가꾸기 인부임으로 읍면 재배정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잠금장치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용기에 장착을 해서 제작하는 관계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일반운영비로 195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시비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군비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 이자분으로 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환경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 삭감하는 것이라 별것은 없는데 특히 164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1회 추경에 시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군비를 안 쓰신 것이잖아요.

네.

잘하신 것인데 왜 이제 감액하나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 하셔도 되고 3회 추경도 있는데 이번 4회 추경까지 예산이 사장되어서 온 거 아니에요. 감액을 일찍 했어야죠.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45억 8866만 7000원보다 32억 5535만 4000원이 감액된 13억 333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 기타사용료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으로 5억 4000만원, 기타 수수료로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과태료 3000만원과 그 외 수입 700만원 등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3억 78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3억 7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대비 국시비 감액분 30억원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비 지원 완료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91억 8932만 1000원보다 34억 5308만 6000원이 감액된 57억 36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 사무관리비로 40만원, 공공운영비로 24만원, 국내여비로 480만원, 재료비로 451만원, 기타보상금으로 50만원, 자산취득비 40만원 등 10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인건비로 34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인력 정리인부임과 부과대상 시설물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50만원과 공공운영비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및 인쇄비 발송우편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온실가스저감 가정 인센티브 지원으로 일반보상금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의 전기, 가스, 수도의 절감량을 인센티브로 연 7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실천단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홍보물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 일반보상금으로 48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 유족 인정자 1명과 석면피해 인정자 2명 등 3명에게 지급하는 요양생활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좋은 빛 환경조성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관내 설치된 가로등, 보안등을 친환경적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시비가 1억 1650만원, 군비가 1억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연환경보호 활동지원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등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 재료비로 1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1700만원과 농작물피해보상 지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우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보상하게 되어 있으며 피해액 산정은 농업진흥청의 지침에 의해서 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지원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 피해예방 시설설치 지원 사업비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 2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 군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물다양성 관리계획 지원 일반운영비로 70만원과 일반보상금 32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겨울철 철새보호를 위한 볏짚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일반운영비로 63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63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127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6억 99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장비유류관리비, YM균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 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 일반운영비로 120만원, 여비 120만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자산취득비로 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슬레트처리지원 사업비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7200만원, 군비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동당 2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8만원이 증액된 288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청소행정 운영 인건비로 1억 45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강화가꾸기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 서포터즈 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420만원, 여비로 360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청소행정운영 일반보상금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쓰레기 생활 일환으로 종이팩 일정량을 수집해 오면 금년에 휴지를 지원해 주던 것을 종량제 봉투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여 읍면에 청소행정이 효율적을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유도 사무관리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9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 봉투의 물류전산장비 유지관리비 그리고 감시카메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유도 재료비로 1억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중간 수거용기 구입, 생활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종량제 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3억 3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최종처리비로 4800만원, 생활폐기물 잔재폐기물 처리비로 1억 8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으로 99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로 1억 172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32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료와 청라소각장 반입료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3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투기예방과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3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시설비및부대비로 6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감량과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한 아래파일이 장비설치 사업비로 32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별로 국비가 1900만원, 시비가 2200만원, 군비가 22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관리 사무관리비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관리 공공운영비로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환장, 선별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수거차량 노후에 따른 교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피서지쓰레기 수거처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투기 쓰레기처리비로 1000만원, 산자락쓰레기 등 수거처리지원사업비로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피서지 및 사각지대 폐기물 적기 수거처리로 쾌적한 환경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폐비닐수거지원 민간자본보조로 7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사업비로 2013년보다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단가는 B등급 200원을 기준으로 해서 A등급에는 80원을 추가지급하고 C등급에는 120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처리 소각장 운영 사무관리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4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장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소각장운영 국내여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 적정관리 사무관리비로 240만원, 국내여비로 360만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등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인건비로 1억 12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0만원과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2억 1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톤이상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비로 2160만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비로 1억 9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강화읍을 시범운영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강화읍을 비롯해서 길상, 화도, 내가 등 4개 읍면에 확대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 공공운영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노후 화장실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22억 63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 소각장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지, 소각장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환경과의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317만원, 국내여비 63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778만원 등 3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음식물 수거차량을 하나 구입해요.

네.

그것도 임대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해에는 그것으로 운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세입에서 수거차량 임대료가 새 차이기 때문에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3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더 잡아야죠. 감가상각 다 계산하잖아요.

네.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30만원이면 전 수준인데 새차이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임대료를 더 잡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같은 경우에는 8400만원이 감액되면 지역 농가들은 요구사항이 많을텐데 사업이 미진할 거 아니에요?

네. 작년보다 줄었는데 중앙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줄은 것 같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그것밖에 못했습니다.

시 추경에 더 내시되지 않나요?

최종적으로 내시된 것이요.

이 수준이에요?

네.

289페이지 보시면 대형폐기물 처리비 증액했고 특히 생활폐기물처리, 잔재폐기물처리비는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음식물류폐기물도 그렇고 매년 추경 때 마다 올리고 증액되는 이유가 뭐죠?

생활잔재 폐기물은 2011년도까지 소각장이 운영이 되면서 잔재폐기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소각을 많이 했는데 작년부터는 소각장 운영을 안하면서 이에 대한 폐기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에도 이것에 대해서 추경에 작년도 본 예산 대비 8000여만원이 증액했습니다마는 올해 추경에 비슷한 금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올해 2회 추경까지는 7000만원, 최종 금액은 7000만원선까지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 추경에 비해서 저희가 3000만원이상 증액이 된거예요.

네.

늘어날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관리감독이나 정산은 어떻게 하시는지?

정산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재폐기물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도 계속 증액되고 있어요.

음식물류폐기물은 금년도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월 800원씩 증수하던 것을 쓰레기 봉투를 사서 활용하다 보니까 그만큼 처리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800원씩 받던 금액만큼 처리비례해서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자산취득비 무단투기 단속CCTV설치 이것은 시설비로 다음에 변경하세요. 시설비죠.

과목이요?

네. 과목이요. 자산취득비가 아니라 시설비가 타당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292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용역이 1억 9000만원이에요.

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했을 때 보더 좀 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자고 시작을 했지만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은 그냥 확 증액할 것 같으면 용역하는 보람이 어디 있어요. 산출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지가 않아요. 1개 화장실에 관리비가 한 달에 72만원씩이에요.

공중화장실은 예산절감도,

체계적인 관리도 했지만 우리가 용역을 했을 경우에 역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썼을 때 보다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읍을 중심으로 22개소하고 면으로 확대할 건데 이렇게 되면 이 용역비 자체가 엄청난 금액이 되면 용역한 취지가 무색한 거예요.

절감보다는 깨끗하게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시작한 것인데요. 개소당 현재 하루에 1만원에 대해서 2시간 정도를 청소하던 것을 2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는 꼴이거든요.

화장실 하나에 산출근거에 의하면 화장실 하나에 한 달에 72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화장실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민원도 많고 하면서 좀 더 깨끗하고 이용하기 좋게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으로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이것 업체계약 됐어요?

올해 강화읍은 되어 있고요.

강화읍은 회사가 어디에요? 대표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환겸입니다.

이것 업체선정 어떻게 하죠?

22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입찰로 업체는 선정을 해야 하고요. 인근 김포같은 경우도 5개소인데 45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인천시 남동구, 남구, 포천 인근 지자체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금액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편성지침을 참고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좀 볼께요. 환경미화원하고 아직 단체협약은 안한 것이잖아요. 새해 임금 관련되어서요.

네. 내년에 하게 됩니다.

환경미화원 연차유급 수당을 전에 14일 편성하던 것을 10일 정도 잡았어요.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임금협약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한 회사에 위탁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공중화장실이 앞으로 기대되는 만큼 문화재 시설 근처나 아니면 관광객이 많이 오는 날 업체와 협약할 때에 신경써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 근처나 아니면 문화재 옆이나 사람이 많이 오는 요일이 있잖아요. 그런 날은 하루에 이틀 방문하는 것을 하루에 4번 방문해서라도 좀 많이 이용하는 시간과 많이 이용하는 날짜에는 깨끗한 화장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가로등 LED등올 바꾸는 것 총 금액이 30억이에요?

전체 금액을.

2018년까지.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억인데 이번에 3억이다?

네.

연차적으로 5개년계획인데.

내년에 6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좀 덜 지원되는 바람에.

그렇다는 얘기죠?

네.

금액은 큰데 1개년 계획은 적은가. 나중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철새도래지 쉼터제공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철새도래지 쉼터 제공 볏짚존치하면서 몇 번 얘기했는데 모르세요?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아니 볏짚존치 사업만 하지 말고 뭐를 하라고 했어요. 환경보존이라는 것은 강화군이 환경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지금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신경쓰는 부분에 청소행정이든 분뇨처리든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는 것 빼놓고 정말 강화가 좋은 환경을 군민들이 왜 지켜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줘야죠.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환경에 관해서는 계속 국가 중앙정부도 그렇습니다. 왜 보전을 해야 되는지, 이 보전을 해야 되는 것이 곧 우리 군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환경을 보전하고 왜 그것을 보전해야 되는지, 좋은 환경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새도리지가 있으면 조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주민들에게 관광객을 유치해서 하는 부분에 쓰라고 했잖아요. 얘기 처음 듣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지금 모른다고 하면 아무리 여기에서 떠들어도 모른다고, 생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볏짚존치사업을 한다면 새만 먹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환경부도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요. 그것 따다 하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십시요. 맨날 예산서 이렇게 오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96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이것 왜 자꾸 군비로 세웁니까? 인천환경관리공단에 벌써 넘겨준다고 해서 국회 법령처리가 안됐는데 뭐 해서 곧 됩니다. 해서 했는데 왜 자꾸 군비로 잡아요?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환경관리공단에 왜 못가는지?

아직은 가축분뇨수거 처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있는 사람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현재까지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가축분뇨 관련법에요. 그래서 아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지도, 광역시장, 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거처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국회에 아직 법에 계류가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안을 냈다가 이번 5월달에 다시 다른 내용까지 개정이 되어서 6월에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법률이 통과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 법이 작년부터 개정한다고 했는데.

법이 그렇게 계류가 되어 있고 이번에 강화군 주관으로 확충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년까지 마무리되어야, 물론 법률이 개정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법률에 관한 것으로 환경부와 통화해 봤어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거기까지는.

해봐야 돼요. 해서 빨리 법률이 빨리 처리되도록 해야지, 이것 그 당시 보고받을 때에는 금방 처리된다고 해놓고 벌써 언제부터 해요. 군비로 7억씩 자꾸 부담하느냐 말이에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적극성 있게 빨리 해서 아끼세요.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무단투기단속CCTV설치한다고 했어요. 대상지역은 정했나요? 아직 안 정했죠?

네.

이것은 참고로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버리는 곳에 사람들이 와서 지저분하면 거기에 계속 버리거든요. 수산녹지 파트에 있지만 우리 환경과도 깨끗한 강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요. 이것이 과연 돈 들이면서 CCTV로 처리해야 될지, 거기에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화단을 구성한다든지 화분을 가져다 놔서 정말 깨끗해서 버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함께 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CCTV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을 다양성 있게 하세요.

네.

지금 동물사고 로드킬은 누가 처리해요?

저희가 하고 김포에 전문사체 처리업체가 있어서 거기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290페이지 음식물수거 차량은 음식물 종량봉투 이용하는 것만 활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는 안하잖아요?

네.

각 음식점들을 보면 개인 자체처리를 하든지 개인적으로 한단말이에요.

네.

그 비용자체가 그 분들의 횡포라할까 가격이 마음대로 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음식점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가지 지난번에 구제역이라는피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음식점도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하느냐 하는 부서도 있지만 여기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관심을 가져 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서 하지만 그런 부분에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되고 할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서지 쓰레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어디가 대상지역이고?

주로 길상, 화도, 삼산,

길상은 어디에요?

길상은 아무래도 전등사부분이 있고 초지쪽에 황산도 주변도 있고 화도 같은 곳 동막도 있고 마니산도 일부 있고 마니산은 물론 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삼산이라든가 주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 읍면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적정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이 비용은 누가 써요? 면에서 처리하는데 누가 이것을 처리하느냐는 거예요?

처리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인 한강환경.

한 예로 동막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왜 자꾸 여쭈어 보느냐 하면 쓰레기가 생기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길가다 뿌린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야영객이 원인인지 그냥 일반인들인지?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원인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로 동막을 예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쓰레기 생기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야영객이에요? 아니면 종합적이에요?

종합적으로 있고 원인자는 무단투기가 많겠습니다.

무단투기 막을 수는 없죠. 그 원인이 뭐냐고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보면 면사무소에서 가서 매일 피서지에 휴가철에 매일 한단 말이에요. 막을 수 있는 부분, 야영객이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능하겠죠.

쓰레기 못 버리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관리인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방법, 이렇게 3000만원 계속 들여서 하는 것보다 원인자 부담을 무단투기는 막을 수 없죠. 그런데 야영객이나 그러면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버리면 당연히 관에서 치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쓰레기를 가져가는 것을 분석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도 있고 관광객에 대한 쓰레기도 있고.

혹시 그렇다면 동네 사는 분들도 거기에 툭 버리면 관에서 다 알아서 치워야지, 다 분리수거도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수산녹지과에 바다쓰레기 처리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딱 구분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무조건 처리해 주면 면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말고 원인이 뭔지 그 부분을 해서 비용절감도 되고 또 여기는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29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인부임하고 민간이전위탁금, 29개소하고 22개소 자료를 한 번 주세요. 29개소, 22개소 정했잖아요?

네.

나중에 정할 거 아니죠?

대상은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관리하는 전체 공중화장실 대상에서 어디어디 했다.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해서 주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시안게임동안 이것이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꼭 내년도 1회 추경에 잡으세요. 일단 자료를 주시고 검토해 보시고 아까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쓰레기가 여러 군데 밀집되어서 몰려있는 곳이 꽤 많아요. 강화읍에 사실 선행리에, 강화읍과 선행리 경계선에도 보통 타이탄 차 1차 정도가 항상 쌓여있어요. 지금 김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곳, 중앙교회 앞에 이런 곳은 어떻게 방안론을 제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갖다 놓으니까요. 오다가다 출근하면서 놓고 그러는데 그것을 밀집해서 쓰레기를 놓는 자리에, 지금 김종섭 위원님 집앞에는 농조에 수로가 심재수씨네 앞으로 해서 통과하는 용정리 용수로예요. 거기가 농조땅이다 보니까 관리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쓰레기 컨트롤 박스를 놔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에 적합을 해서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으니까요.

네.

지금 쓰레기 적환장 있죠. 용정리에 쓰레기 모으는,

네.

그 안을 한 번 제시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스티로폼은 저희가 옛날에는 소각을 했을 때에는 압축을 했죠.

그렇죠.

지금은 소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재활센터에 그것을 주세요. 담당자들이 듣고 선행을 하세요.

스티로폼은 그리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액을 다 주시고 공병있죠.

네.

작은 병, 음료수 병을 분리수거를 합니다. 재활센터에서요. 그것을 일절 다 주세요. 그러면 군비도 덜 들고 그사람들 나름대로 일거리가 창출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좀 귀찮은 면은 있죠. 마대에 싣고 다른 쓰레기와 겸해서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것을 선별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그것을 주면 비용이 그만큼 덜 들고 재활센터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현금화를 하든 일거리 창출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화장실 51개인가를 입찰 공고를 주시잖아요. 제가 방역하는 것 있죠. 강화군에서 모기퇴치 방역하는 것, 그것을 일괄 발주를 했었어요. 그것을 일괄 발주를 못하게 하고 부분적으로 면단위로 다 쪼갰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어차피 그 예산 범위안에서 쓰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화장실이 1개동에 72만원씩이라면 노인회에 줘야 돼요. 일거리창출 목적으로 노인회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게 하든가 아니면 조례 법문을 바꾸셔서 각 리 노인회에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일을 하면서 돈도 받는 명분도 생겨야 하고 이 청소 용역이 말이죠. 굉장히 고 수입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안론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방법론에 의해서 하다 보면 공직업무에서는 편법일 수도 있다고 한다면 노인회에 이 사업 청소대행업체 면허를 내 주세요. 그래서 노인 일거리 창출을 이런 데에서 하시는 거예요. 72만원이면 노인들은 꽤 큰돈입니다. 52개 화장실이면 52명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 72만원씩 주신다고 하면 보따리 싸 가지고 나오시죠. 요즘 화장실이 냄새나는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다 깨끗한데. 그렇죠? 과장님 이것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것이 편법이 된다면 그렇게 청소대행업체로 하나를 내서 노인회에 기탁을 하는 거예요. 그 노인회의 노인분 52명이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어차피 강화군 돈 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노인회에 주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것이 다 불편하면 제가 낼테니까 저를 주세요. 그러면 노인 52명을 채용할께요.

위생관련해서 등록을 하려면 최소한의 장비가 필요하고 청소가 하려면 지역이 넓기 때문에요.

간단해요. 청소대행업체 법인 설립하는 것은 쉬워요.

지역이 넓어서 교통도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수의로 줄 수 있느냐, 과연 법규에 그것이 있을지는.

이것은 수의계약이 되는 거예요. 청소대행 업무는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화군 방역을 전체 묶을 때에는 액수가 많아서 안되지만 강화읍, 선원면, 길상면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입찰 금액은 넘거든요.

방법이 있어요.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태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감사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7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3회 추경예산 대비 0.3% 증가한 384억 142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대구획정리사업 이자반환금으로 237만 3000원, 기타이자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조건분리지역제 사업행정비 등 4건 사업비가 3회 추경대비 0.4%인 1억 1446만 9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 증액도 똑같이 4건에 3회 추경대비 0.1%인 98억 43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부터 세출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동농협 RPC양곡창고 건립 부분으로 사업량 변경으로 인해서 감소분으로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169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17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보조금 행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초 밭 농업직불제 추진 행정비는 국비 100%로 해서 13만원이 변경내시 되었는데 저희가 잘못 오기로 해서 1억 357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정예산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나눠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4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이자수입 대구획정리 이자반환금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세입이죠?

저희가 금번에 송해 양오당산지구에 대구획정리를 하면서 이자금 부분이 있습니다. 통장부분에서 이자분이 발생한 것을 저희가 수입을 잡은 겁니다. 통장이자수입 되어 있는 것을요.

세입에 여기 부분에 잡나요?

네. 기타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희얀하네. 이런 경우를 처음 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 나중에 반환할 돈 아니에요?

네. 이자 반환할 때 반환할 돈이죠.

결국은 이것은 반환금으로 다시 세출로 잡아야 되잖아요. 잡았나요?

세출은 잡지 않았습니다.

세출을 잡으셔야지. 이것이 기타이자수입에 들어가요?

네.

결국은 반환하실 돈 아니에요?

네. 반환할 돈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밭농업직불제는 13만원을 저희가 1억 3000만원으로 잘못 오기표기했잖아요. 저도 궁금한 것이 무슨 행정비를 1억 3000씩 주나했어요. 아래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밭작물이 507만원이 있어요. 170페이지 하단에요.

네.

이것은 연내 집행 가능해요?

이것이 금년도 8월이후에 친환경부분에서 읍면에서 말썽이 많았던 내용입니다. 국비 부분이 내려왔는데 이제 돈이 쓸 수 있게 편성이 됩니다.

쓸 수 있어요?

쓸 수 없습니다. 불용되는 부분입니다.

생색내기도 아니고 세워만 놓고.

그러니까 국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결국엔 나중에 다 반환하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생색내는 예산을 지금 4회 추경에 내려온다는 것은 속보이는 짓들이지.

내년도에도 일부가 서있는데 미리 세워서 적기에 농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시비 반환금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음에는 연도표기를 해 주시고요. 몇 년도 반환금인지요. 그 부분에서 이자부분이 있으면 이자부분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기가 편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동농협RPC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교동 RPC가 추경 부분에 2억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창고를 헐고 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내에서 내부적인 절차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물량보다 198ha를 줄여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자부담도 줄고 저희 군비 100%이기 때문에 부담율에 의해서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483㎡를 짓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198㎡로 설계에서 최종적으로.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조합내에서 기존에 있는 창고를 헐고 지어야 되는데 그것은 연수가 어느 정도 지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변상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줄인 상태입니다.

창고는 어쨌든 문제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2013년도 대비 30.4%가 감소한 232억 451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 세입분으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등 총 18건의 사업비와 전년대비 5.6%감소한 122억 352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부분도 총 6건 54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세입부분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등 총 32건에 2013년도 대비 32.8%가 감소한 55억 619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세출부분 총괄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323억 1729만 2000원으로 이는 강화군 총 예산의 9.27%로 실과소별로 해서 네 번째로 많은 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대비해서 24.8%인 106억 5688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주요부분은 나눠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를 보시면 농정관리 부분에 운영수당이 있어요. 운영수당에 농정심의에 참석수당이 있죠. 그것은 운영수당이 맞고요. 그 밑에 프린터소모품 구입비가 있는데 일반 프린터소모품 구입비는 일반 수용비로 따로 떼어서 편성하셔야 하는데 운영수당에 같이 넣었어요. 다음에는 목편성을.

네.

아무튼 친환경농업과는 전년도 대비해서 106억 이상이 감액이 됐어요. 도시근교사업 육성사업은 이번에 시비가 더 내시될 것인가요? 수정예산으로요? 전에 비해서 줄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28억에서 26억으로 2억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가 13억이 왔는데 금년도에도 이것보다는 많게 주민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다 보니까 4회 추경에도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한 150여명 정도가 나중에 포기를 해서 군비 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시비 부분보다는 다른 예산에, 저온저장고라든지 인삼해가림 부분에 시비가 상당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근교사업은 그 부분으로 충당을 해서 주민들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3년 이내의 중복지원, 지금 품질개선사업의 고추비가림 부분에 국비 부분이 더 왔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충당을 해서 도시근교사업은 금번 부분 갖고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4페이지 상단에 인삼개량 해가림지원사업이 있어요. 8억으로 2013년도하고 같은데 매칭에 있어서 시, 군비 각 4억씩 5대 5였는데 이번에는 시가 30%, 강화군이 70%가 됐어요. 이것 이번 수정예산안으로 시비가 바뀌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삼개량부분하고 저온저장고 부분이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시비 매칭율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시에서도 시 예산이 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원님과 계속 절충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시에서도 정리를 하면서 시비가 더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시비부분이 매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시비 매칭할 것을 못하니까 군비로 더 세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지역협력사업에서 접목묘지원에 거기 접목묘하고 부추결속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농산물 순회 수집차량 구입비 같은 경우는 지역협력사업이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강화지자체하고 농협이 부담을 해주고 자부담 조금 해서 농민들에게 접목묘나 결속기라도 지원을, 발아실 같은 것 이렇게 가는 것인데 이번에 사업의 취지가 무색하게 이번에는 지자체하고 농협이 각자 5대 5부담을 해서 차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역협력사업입니까? 농협에.

그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협력사업에 농협에서 40%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집차량에 대해서는 50%입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 접목묘 지원사업에 농협부분의 40%에서 20%는 중앙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계속 한 사업을 5년 이상 했을 때에는 농협중앙회에서도 지역협력사업으로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인데 우리 농가의 접목묘 부분이 5년이 됐습니다. 5년이 지나서 금번에 농협중앙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다. 아시겠지만 먼저번에 보도도 된 사항인데 군수님께서 군지부장하고 농협중앙회장을 만나서 이 부분을 검토하시면서 이 정리를 하신 부분이고 그 이후에 새로운 부분을 개척하다 보니까 도시근교사업이 상당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유통구조를 위해서 수집차량의 이용 홍보를 위해서 그 부분도 어떻게 했느냐,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 하다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역농협의 50% 중에서 25%는 농협중앙회에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25%가 확정이 안됐죠?

네. 그래서 지금 군에서도 그 부분을 확정했을 때 군비도 지출하겠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4페이지 하단에 농작물 병해충방재지원이 있어요.

네.

원래 국비하고 군비 5대 5 매칭사업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편차가 심해졌어요. 군비가 확 늘어났어요.

저희가 이 사업은 매년하면서 처음으로 본예산에 4억 29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매번 시비를 매칭을 안 해주기 때문에 국비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농촌진흥청으로 이 예산이 가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뿌릴 수 있게 해서 1억 9000만원, 약 2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왔는데 금번에는 서해쪽으로 이런 부분이 많아지면서 타시도에서 신청을 많이 해서 저희도 신청을 이것보다는 50% 했는데 삭감되어서 1억 140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묘판에서 5월달에 본대비로 나갈 때 꼭 필요한 초기 방제약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군비가 포함이 많이 되지만 초기에 사전방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먼저 번에는 리전트라는 고가약을 썼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그것보다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약제도 선호를 합니다. 한 봉에 1만원 정도 되는 그런 약으로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부분으로 해서 군비를 더 줄이는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역방제기를 지역단위농협에 몇 대를 빌려주고 있잖아요. 임대료 받죠?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 수입 어디에 잡혀요? 임차료 수입.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광역방제단 운영을 하는 조례도 만들어 주셨는데 농협에서 내년도에는 무인헬기를 구입하면서 방제기 부분포함해서 새로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관리기 공급지원 같은 경우 305페이지를 보면 원래 2013년도에는 3회 추경까지 했을 때에는 한 11억이 넘었어요. 4억 얼마, 농가들의 수요를 절대 충족시킬 수는 없는 예산이에요. 이것도 이번에 수정예산에 더 증액이 됐나요?

지금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관리기 부분은 현재 들어온 것이 전체 농가입니다. 금년도 2014년도 예상을 했을 때 534대 전체이기 때문에 금년도 할 때 약 57대 정도가 포기를 하셨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예산도 많이 편성해 주셨는데 금년도에는 신청농가 전체를 내년도에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8페이지 하단에 농특산물 옥외전광판, 지면 등의 광고에서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옥외전광판 광고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면광고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면은 신문지면을 얘기합니다.

지방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방지입니다. 언론사 광고수입에 전광판TV하고 케이블TV, 그래서 현재 이 예산에는 금년도에는 광역KBC, MBC 부분을 세웠는데 이것은 지금 본예산에 세워 놓으면 시기적으로 가을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해야 되어서 여기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특히 홍보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등록비 부분, 지금 현재 예산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추, 수박, 토마토에 대해서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중에 섬쑥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통합해서 가는데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농특산물 옥외전광판 지면등의 광고 2억 5000만원이 풀 성격으로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뭐가 얼마정도 이렇게는 나와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농작물이 중점 생산되는 시기적으로 포도 같은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고 나중에 쌀이나 이런 것은 가을에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전반적인 것은 언론중재위원회하고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예산팀으로 친환경농업과에 올릴 때 이렇게이렇게 해서 2억 5000만원이라고 올린 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네.

311페이지 하단에 국유재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측량 수수료 저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국유재산 임대수입도 없어지는 판인데 측량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것은 저희가 업무이관되면서 금년 6월부터 농림수산부 소관 구거나 도로의 점유나 목적외 사용승인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민원사항이나 저희가 임대해 줄 때 면적을 알 수 있을 때 그때 측량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로 측량을 해주고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수입의 일정 부분을 우리 세입으로 잡았던 것을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다 가져갔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요. 이 군비에 있는 부분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관된 것은 용도를 폐지했을 때 잡종재산으로 넘어가서 자산공사로 넘어가고요. 지금 행정자산으로 있는 도로나 구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임대수입도 저희가 갖습니다.

313페이지 하단이요.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것은 교산지구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북성지구로 시설부대로 쓴 것은 잘 못 쓴 거죠?

이것은 2013년도에는 북성지구를 추진했다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이번에 교산지구가 선정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부대비도 교산지구가 맞죠.

시설부대비로 표기가 되어 있죠?

네. 책자를 안 보시니까 진행이 안되네요.

네.

마지막으로 예산 추경에 반영하시라고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역농민들을 만나면 농산물 택배비가 실상은 저희가 가을걷이가 끝나고 10월이나 11월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필요한데 그때는 이미 읍면으로 재배정했던 사업비들이 바닥이 나요. 그래서 농산물 택배비는 군비로라도 조금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일부 농가에서 자연순환농법으로 액비를 쓰시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액비 같으면 한 평당 50원씩 보조가 나갑니다. 그 분들의 자부담은 탱크롤이나 인건비가 그 분들 자부담인데 액비를 쓰신다는 것은 자연순환 농법으로 좋은 것 아니에요. 축산분뇨 처리에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고요. 그런 것은 타지자체에서 평당 50만원씩 지원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한 번 검토 해보세요.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 26억원이 있지요?

네.

지원기준, 사업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근교사업이 강화군의 시설원예부분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역점사업으로 몇 년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400농가에 30㏊를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지원할 때에 위원님께서 어떤 분들이 되고 어떤 분들이 탈락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두세 가지 주안점이 있습니다. 우선 중복지원은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지원은 저희가 기준을 비닐하우스나 보행기 같은 것은 48만원 짜리 정액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3년 이내에 일정액 금액의 보조금을 받은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작물 중에서 면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200평 이상을 기준으로 정의했었는데 그 이후에 50평 이상도 150㎡ 이상도 정리해서 현재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할 때에는 고소득의 비닐하우스 작물을 하려면 어느 일정 면적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작은 농가도 못자리용이나 묘를 기르는 용으로는 필요하다, 그래서 일정기간간 50평짜리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금번에도 최소면적을 50평으로 하는데 50평 정도 하시는 분은 거의 신청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는 많은 부분인데 연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되더라도 현대화시설과 맞추어서 들어갈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선정표에 의해서 정리할 때에 읍면의 읍면장이 현지확인해서 직접 농사에 종사를 많이 하는 부분에 가점을 주어서 위원님들께서 일전에도 지적하신 농업교육을 받아서 점수를 주는 사례, 논의 면적을 가지고 하는 사례,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받지 못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자꾸 다양화시켜야 됩니다.

네.

제가 다양화라고 말하는 의미는 아시지요?

네.

농산물 순회수집차량구입비지원이 어떤 과정에서 하게 되었나요?

아까 오전에도 잠깐 답변드렸는데요. 비닐하우스를 하면서 농협과 같이 하면서 지역협력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역협력사업이 최초로 많이 되었던 것이 점용료사업하고 발아장 시설이었습니다. 발아장시설이 종료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반영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거지요. 조합장님들이 건의한 거예요?

점용료사업이 5년 이상 사업이 되면 없어지니까 이 부분을 해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 20%가 나오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 가서 했을 때에 계획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시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의회에서 얘기하지만 농협 부분이 농업인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데 농협에 환원사업쪽에서 개별적으로 해주어도 되지 않나, 농협 정도의 농업인단체라면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작목반 쪽으로 간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만 농협이라면 자기네들 재원이 있으니까 농협 같은 농업인단체는 재고해 보아야 되지 않나, 어느 한 방향으로 가버리면 제가 작목반이라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해달라고 하는데도 못해 줄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러한 성향의 예산이 될까봐 각 조합보다는 지역쪽으로 전체 8개 조합에 2개 정도만 해서 가락동시장이나 상부 도시지역으로 갈 때에 수송하는 차량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가 많아지면서 각 조합에서 농산물 직거래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지원해 주는데 재원 자체를 어디에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데는 재원이 있거든요. 305페이지에 시설원예에너지이용사업을 두 농가가 한다고 했어요. 어떤 농가이고 어떤 형태입니까?

시설원예에너지이용사업은 매년 신청 농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겨울 기간에 오이를 한 달 정도만 일찍 수확하면 개당 수확농가소득이 다소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도 다섯 농가가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두 농가밖에 안 했습니다. 이중 비닐을 씌우고 보온재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범위가 모자라기 때문에 신청하는 데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중막만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보온덮개식으로 가는데 3중막이라든지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 연탄으로 할 수도 있고 기름으로 할 수도 있고, 난방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서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행관리기는 내년도에 4억 7000만원을 하면 많이 되었나요?

네, 현재 금년도에 1318대를 했는데 내년도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100% 시비와 군비가 충족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08페이지 하단에 농특산물 상표디자인 개발 출원등록하고 쌀포장재 디자인 출원등록은 이미 디자인은 되어 있는 것이고, 출원등록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자인까지 개발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표개발은 18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추, 수박, 토마토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 가지는 새로 등록을 해서 개발해서 등록하는 것이고, 강화섬쌀 포장재등록비 부분은 금년도에 새로 된 부분을 등록하는 겁니다.

밑에 디자인은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311페이지에 농가용 저온저장고도 수요 대비해서 이번에 공급을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모자라는 겁니까?

저온저장고 부분은 현재 전체적으로 신청한 부분을 다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네, 저희가 저온저장고가 다른 데에서는 농업보다는 상행위에 많이 사용하신다는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꼭 농산물이 큰 부분은 아니지만 농산물+생활가정용으로 같이 쓰시면서 농업용 전기를 활용해서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이 많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900농가가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주내에서는 374동, 그나마도 시비를 많이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고, 지금 군비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추경이 시 재정상 어렵지만 시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수산물 제조가공지원 보조사업, 떡국용 쌀떡 가공시설 건림 및 장비구입, 약쑥 가공시설 건림 및 장비구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가공시설은 매년초에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선정해서 다음연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서 내년도에 지원하는 부분으로 강화약쑥마당은 쑥 부분에 현재 시설비로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을 요구한 부분이고 강화군 미곡 처리장은 미곡처리장으로 명칭이 되어야 하는데 교동에서 정미소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강화쌀을 이용해서 가래떡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요구한 사업비입니다.

국비로 할 때에 우리가 먼저 건의한 거예요? 그쪽에서 건의한 거예요?

그 분들이 건의해서 심의원회에서 심의해서 농림부에 올린 사업입니다.

강화미곡처리장이라는 문제는 교동 것이고, 약쑥마당은요?

약쑥마당은 선원면 냉정리에서 하고 있는 전종덕 씨가 부인명의로 해서 들어왔는데 길상 어느 지역에 자가에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분이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내해서 온 거예요? 홍보해서 온 거예요?

저희가 연말이나 연초에 각 농민단체를 통해서 홍보해서 받습니다.

홍보하는 과정에서 신청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농로 및 수리시설정비로 5억원 잡고, 마을간선농로확포장에 2억 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이 결정된 거예요? 아니면 예비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농촌개발사업은 일부는 교산처럼 기계화경작로는 정리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면에서 어느 정도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비가 정해졌고,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시기가 언제쯤인가요?

저희가 농촌개발부분은 연두순시가 지나면 바로 4월 이전에 끝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지나면 일부는 장마가 지나고 나서 합니다. 꼭 이것으로 쓰지 않고 토사유출이라든지 장마에는 보관했다가 유용하게 씁니다.

될 수 있으면 이미 면장님들이 정리했을 거예요. 내년도에 대해서는 정리가 이미 끝났으니까 될 수 있으면 연두순시 때에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예비용으로 놔두었다가 후반기에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불용지보상이라고 했는데 미불용지보상이라고 하는 겁니까?

미불용지로는 저희들이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30개 저수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6개가 농업기반공사이고 14개를 강화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고 있는 저수지 중에 용지가 보상되지 않고 있는 용지가 있는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 쓰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물어보았고, 아까 말씀드리기 전에 디자인에 관한 문제는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보았습니다. 계수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차량이나 포장재에 관해서는 기획감사실에 디자인에 관한 부분을 협약맺는 것을 추진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차량의 디자인이나 포장재 디자인을 요구해서 적은 돈 가지고 효율적으로 디자인에 신경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네,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결과가 어떤지 그런 부분을 보고서 농민들이 지원을 원하는지, 시범사업을 통해서 입증된 부분을 본격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에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강소농육성, 적은 면적을 가지고 얼마나 소득을 올리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도시근교농업과 열효율문제,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모자라면 국시비를 얼마나 가져와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해주었을 때에 농업이 발전되지, 그런 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말로만 강소농이라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근교농업도 4년차인데 아직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모습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제가 선구자를 만들어내자고 했는데 그것은 형평성 논리에 구애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강소농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맨 처음에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농업기술센터만 시범사업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해서 시범사업으로 다중막 부분을 시범사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하고 아까 제가 여쭈어 보았지만 지금 저장고라든지 보행관리기에 관해서 예산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모자랍니다. 충족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을 충족시켜 주어야 될지, 앞서 얘기했던 강소농을 시범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지, 좀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자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이 시가 농업예산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올린 안이 마음에 안 들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강소농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신경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물건이 생산됩니다. 농업생산이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이 유통회사를 설립하려고 했었잖아요? 결국은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느냐?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품의 다양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 유통회사를 하는 것이 좋으냐, 우리 같이 관광지에 있는 관광과 농업과 융복합하는 판매회사와 판매망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나마 강화군내에서도 관광지가 있는 길상이나 화도는 그야말로 농산물 판매가 쉽습니다. 그러나 거기보다 생산량이 더 많은 타 면, 관광객의 동선하고 멀어진 곳에 있는 부분의 농산물이 오로지 농사로만 소득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물건을 어떻게 끌어내서 판매장에 전시해서 관광객 대상을 잡아내서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도시에 상점을 내가지고 우리 물건을 전시하느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것을 누가 하느냐 하는 부분에는 막힐 겁니다. 그러나 지금 타 지역에서도 어쨌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예산서에도 나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왜 못 나올까라는 겁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행정쪽에서 할 일 만큼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예산서 전체를 보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강소농을 육성하는 기반시설, 그 다음에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이 정책적으로 약하다, 그것이 예산서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할 때에 시비도 더 받아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과 연계해서 생산기반문제를 좀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도시근교사업으로 하우스 비닐보조사업을 하시는데 지금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비닐하우스 부분은 신청받을 때 보면 예산이 40% 이상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 정도 선에서 받아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게 앞으로 1, 2년 정도 하다 보면 추세적으로 하우스는 어느 정도 갖추어질 것이라고 봐요. 아까 유호룡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300평 이상은 보조 안해주시지요?

네.

이제는 전문 농업인육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내년까지는 이렇게 가더라도 300평 가지고는 강소농을 육성하기에는 미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농업인으로 하려면 1000평 단위 이상이 자꾸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강소농이 육성되지 50평부터 하면 강소농이 육성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 애달픔을 달래주는 것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기준을 바꾸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짜 어떤 사람이 하우스를 지원받아야 강소농으로써의 농산물을 길러낼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인가가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삼명품화사업이 재배농가에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농가당 기준은 없고, 사업이 해가림시설 내지.

해가림시설은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2000만원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묘부터 해가림시설을 다 합쳐서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삼은 일반인들이 잘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전문 인삼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여기에 열 분이 있는데 농사짓는 사람은 최승남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열 분 것을 각자 보조금을 받아서 최승남이 농사를 짓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그냥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이것을 막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인삼경영자가 센터를 하나 갖고 있다고 가상해 보고, 내가 열 분이든 스무분한테 2000만원씩 지원받으면 4억원을 받은 거예요. 인삼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거든요. 매년 돌아가면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삼경작자가 아닌 장사하시는 분들의 뒷돈 대주는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를 나름대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진짜 농민들이 농지를 가지고 인삼을 기르는데 보조사업을 해주는 것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땅을 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관리나 풀을 뽑는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직파도 어차피 강화농민이 인삼을 재배하는데 꼭 6년근 인삼만이 아니고 직파삼도 해가림시설이고 다 보조해 주세요.

네.

다 농민들이 수확성 이득이 많은 곳으로 심으니까. 시설원예 에너지 사업도 그렇고 하우스 지원사업도 연동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연동사업으로 사업을 좀 바꿔 주세요.

네.

시설난방은 지열난방으로는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열난방이나 이런 부분은 화훼농가나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꼭 화훼만이 아니라 강화군 실태가 겨울에 농사를 안 지어요. 시설하우스 안에요. 왜냐하면 종목의 다양성이 없어서 원래 기술센터가 이런 기술개발을 해서 자꾸 품종보급을 해 줘야 하는데 품종보급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옛날부터 해오던 그런 농사만 짓기 때문에 겨울농사를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중에 딸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없는 것은 아닌데 난방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 겨울농사를 못 짓고 있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열난방을 좀 보급을 해서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사업이니까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70%인가 그렇게 줘요. 그래서 자부담 몇 %를 해서 주거든요. 꼭 원예만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양성 있는 품종개발을 해서 겨울에 농민들이 쉬지 않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지열난방에 대해서 여쭈어 보시고 연동들이 보통 몇 백평씩 받은 사람들, 기존에 2000, 3000평 하시는 분들은 그 하우스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지열난방이 예산 투입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곳에 겨울에 농사지을 수 있는 것과 연계해서 지열난방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네.

308페이지 강화농특산물 홍보비용 있죠.

네.

신문에 하시는 것, 그것은 문화예술과와 같이 의논해서 하세요?

네.

그러면 친환경과에서 직접 주는 것은 아니죠?

네. 어차피 언론중재위원회에 그것을 주기 때문에요. 사업의 계획서를 내거나 돈을 지출할 때에는 그쪽으로 냅니다.

312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 있죠?

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5억이죠?

네.

마을 간선포장공사 2억 6000만원, 넙성리 구거정비 1억 6000원, 넙성리 능곡마을은 빼고 위에 간선농로 확포장공사하고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5억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쓸 것이 없으면 다 삭감할 거예요. 거기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동면 대룡리에 600m 포장 안 된 구간 몇 전부터 해달라고 해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송해면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 초도순시 때 면사무소 지나서 보가 있죠?

네.

거기부터 물 내림 시설을 해달라고 초도순시 때 두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해드리겠다고 말씀만 하시고 선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원칙이거든요. 그래야 물을 충분히 쓸 수 있는 대도 불구하고 각자가 물을 퍼가다 보니까 버리는 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위에서 부터 물이 내려오는 시설이 사실상 농민들에게 한군데에서 물을 부어주면 자연스럽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시설도 필요하고요. 이것이 안덕수 군수 때 용정리에 이 시설을 하려고 하다고 중단을 했죠. 용정수리계하고 그 밑에 하부에 있는 수리계가 두 군데로 나눠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옥계방죽 물이 모자라서는 아니에요. 물이 필요할 때 바로 써야 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그런 펌프 시설을 해서 위에서부터 논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로 흐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전에 양사면 교산리 교산천 그런 곳은 설치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농민들에게는 한 해 대책 우물 파주고 그러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사실 한군데로 올라가서 물이 아래까지 갈 수 있는 구조개선이 필요한 거죠. 물론 그것을 다 그렇게 하는 과정은 많은 예산이 들지만 한군데씩 개선해 나가야지 하천은 하나인데 물 가지고 싸움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될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비용은 분명히 어디에 쓰겠다고 하시는 것이 있으셔야 돼요. 누가 와서 말한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명칭을 넣으세요. 어느 마을의 어느 것으로요. 민간자본보조에 떡국이나 약쑥 가공이나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이 문제있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이것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교동면에 예를 들어 강화쌀로 가래떡을 만드는 것 참 좋은 일이죠. 그것 보조를 한 푼 두 푼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받아서는 시설만 해 놓고 사업을 안하는 곳이 너무 많죠. 용도를 바꿔서 쓰고 그러는 것이 많다고요. 물론 사업하시려고 공모해서 하신 분들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 보조금을 가지고 여유있게 투자짓지 않는 분 외에는 성공율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도 심의를 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친환경과에는 농업기반에 대한 염려라든가 이런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갈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농촌공사와 갈등이 굉장히 많죠.

네.

우리 군과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내년 연두방문할 때에는 농어촌공사에 직원이나 소장이 같이 동행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된 일이다 라고 생각하셨는데 꼭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같이 주민들과의 대화에 동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군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것을 협의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리과정을 알 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인데 인삼명품화 사업에 2억, 농산물유통저장고에 8억, 재해대책영농편의시설 개보수에 3억 5000만원 신규편성 이것을 인천시 의원님이 어제 심의과정에서 상정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계수조정은 남아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시에 삭감이 안되도록 시의원님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님들이 누군지 알아보셔서 전화를 하시든지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친환경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협조를 해서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시 예산심의에서 시의원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예산편성했다고 아침에 만났는데 가르쳐주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협의 지자체협력사업으로 자동차 구매하는 것도 탑차를 구매하시잖아요. 계수조정은 남아있지만 통과가 된다면 어차피 인천으로 올라다니는 차량이에요. 농산물에 대해서 가져가서 판매하는 차이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광고효과가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분명히 우리 군과 농협과 같이 이루어진 보조사업 차량이라는 것이 표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여러가지 각도에서 잘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우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인삼 부분에 종합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을 잘 염두에 두고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시회 때 말씀하신 송해면하고 물 부분, 용정리 옥림리 부분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송해면 부분은 하천 맨 아래 지역에서 담수를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송해면 부면장과 서너 번을 나가봤습니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한 두어 가지 부분이 서로 이해안간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우선 담수된 물이 거기까지 내려오면서 그 양이 상당히 적다는 것이고요. 물을 푸게 되면 아래에서는 바로 위로 올리게 되니까 그 옆에 있는 부분은 좋은데 딱 두 분이 그 부분에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리의 대표 분들도 우선은 마을의 중재를 모아라.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 상위까지 푼다면 마력수가 꽤 높은 관정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위에 전기나 사후관리 부분에도 군비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 수리계가 있으면 수리계에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옥림리의 옥림1 수리계가 위쪽이고 2수리계가 아래쪽 방죽쪽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수리계와 2수리계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농촌공사와 같이 현장을 해서 1수리계 지역은 2수리계 전체지역이 농어촌공사 지역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제외가 된 이유가 국화저수지 물의 담수율에 비해서는 쓸 물이 없다.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상당히 그 물이 급수로 이용을 안하고 나서 물이 있기 때문에 더 쓸 수 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것이 안되는 것이 용배수로가 너무 노후됐다. 그래서 물이 다른 데로 샌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국가 기반사업으로 그쪽에 대구획정리 사업을 2015년 계획에 지금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배수로 사업을 전체를 하고 나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농어촌공사 구역도 되면서 그쪽 수리안전구역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9일 월요일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