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정담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먼저 군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화박물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 7억 1990만원, 2014년도 총예산액 26억 8856만 2000원입니다. 먼저 강화박물관의 2014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7억 1990만원으로 5억 7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강화박물관 뮤즈엄숍 및 카페테리아 임대료 세외수입 1900만원입니다. 사용료 수입, 입장료 수입, 강화박물관 입장료 세외수입 2억원입니다. 기타 사용료 강화박물관 대강당 대관료 및 이용료, 강화 문학관 문화시설 사용료 등 세외수입 9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강화호국박물관 조성사업 지방교부세 5억원입니다. 다음은 강화박물관의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요구액 26억 8856만 2000원으로 19억 5226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박물관 시설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관람권 제작, 환경 정비 청소용품 및 직원 피복비 구입에 123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박물관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홈페이지 유지관리,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관리 1억 677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직원들의 대민활동 업무를 위한 대민활동비에 3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유물관리 및 전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박물관 전시홍보물 안내물 제작, 유물구입 포장과 운송에 따른 임차료, 보관중인 유물 훈증보존처리, 강화 박물관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유물관리 자문수당, 박물관 가이드 북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509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유물관리 및 전시를 위한 유물이관 및 대여유물 종합보험료, 박물관 협의회 연회비, 홍보물, 우편발송료, 관용차량 운영비에 163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유물기획 전시를 위한 기획전시회 행사운영, 전시도록제작 등에 2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유물이관 협의추진을 위한 여비로 28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한 업무협의 추진에 다른 경비로 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료비 유물보전관리를 위한 유물관리 재료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박물관의 공간활용을 위한 전통문화 전시공간 조성, 박물관 주변 조경사업, 영상시설 외국어 지원사업 등에 2억 2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행사관련 시설비, 박물관 기획 특별전 추진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유물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유물구입에 4억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박물관 전시유물그리기 대회, 달력제작, 박물관 기념행사, 세시풍속 행사운영, 교육 강사료 지급 경비 등에 1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자연사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부지 대부료와 건물사용료로 1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고인돌문화축제와 연계한 자연사박물관 유물전시회 개최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곤충박물관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곤충박물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지원으로 3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사보조, 기정전시물품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으로 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강화문학관 운영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강화문학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관리인부임 경비로 2228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및 정수기 임대료 소장품 도록제작에 12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강화문학관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전기안전관리, 시설장비 유지비에 1994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강화문학관 문학교실 강좌 운영 강사료 및 기획전시 행사운영비에 25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강화문학관 상설전시실 벽부장 설치공사를 위한 공사비로 1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강화 문학관 사무관리 운영에 필요한 책상 및 의자, 스캐너, 유물전시를 위한 유물보관 수장가구 등 집기구입에 11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강화 호국박물관 운영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강화호국박물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관리인부임 경비로 995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강화호국박물관 시설관리 위탁 타당성 용역비로 1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강화호국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군비 10억원 등 15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강화호국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인력비, 인건비보수 강화박물관 근무직원의 보수 지급을 위하여 3431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인건비, 기타직보수, 강화박물관 청원경찰의 보수 지급을 위하여 1422만 9000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지급보조비, 강화박물관 근무직원의 직급보조비 지급을 위하여 121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박물관 운영 업무에 필요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복사기 소모품 구입, 정수기 임대료, 급량비 지급 등에 79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기본적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지급 경비로 25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32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기관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수행경비로 1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2014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강화박물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2페이지 대민활동비 그것 5인으로 산출해야 되는 것을 6인 산출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단에 보면 박물관 가이드북 제작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하고 박물관 주변 강화도에 있는 중요유물을 설명하는 책자입니다. 소책자입니다.

그것하고 534페이지에 소장품도록 제작이 있어요. 그것하고 통합제작해서 예산을 절감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소책자는 관람객에게 나눠주는 것이고요. 도록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기관에만요.

이런 것은 통합제작하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기존의 기획전시실을 전통문화전시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2억의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내용이 어떤지 몰라도 예산이 과다해 보여서 말씀드리는데요. 2억씩이나 들어가나요?

기획특별실을 기획전시로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이 국립중앙박물관 안방, 사랑방을 제작했던 그 업체에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들어가느냐 했을 때 한 2억원 정도 나온다고 해서 그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 그대로 전통문화전시 공간으로 바꾸시면 기존에 있던 기획전시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에 하실 거예요? 그때그때 도자기 특별전이라든지 갖가지 기획전을 기획하시면 그 공간은 어디서 활용하실 거예요?

지금 상설전시실에 안방, 사랑방 식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박물관 로비가 비어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로 짓고 다시 기획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원래 안방, 사랑방을 만들 때에는 물건만 놓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건만 놓다 보니까 안방, 사랑방 공간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533페이지 자산취득비 유물구입을 우리가 도자기류하고 무기류 같은 것, 우리가 호국 박물관을 방문하면 무기류는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 도자기류는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진 않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4억 예산을 잡았는데요. 2억은 강화박물관 유물 구입하고 2억은 호국박물관 유물을 구입하는 겁니다. 도자기 청자는 올해로 마감할까 합니다. 어느 정도 구색이 잡혔으니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청자가 아닌 백자로, 그 다음 해에는 다른 유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물 같은 도자기 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소장하고 있는 물건에 기탁이나 기증받은 것이 있고 그리고 강화 역사박물관이에요. 그러면 강화에서 출토된 강화에서 제작된, 이런 상징성을 띤 것을 가져다 전시해야지 마구잡이 식으로 다른데 것 백자 좋아서, 청자 보존가치가 좋아서 이렇게 매입을 해서 전시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지금 기존에 강화박물관에 유물이 대부분 편 종류입니다. 기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수집을 해야 되는데 청자 같은 경우는 강도시대 때 고려를 대표했던 것으로 씌였기 때문에 고려 청자는 대부분이 강도시대 때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백자는 왜 수입하느냐 하면 청자를 설명하다 보니까 백자가 필요했습니다. 박물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청자뿐만 아니라 청자가 없어지고 난 이후의 시대, 그것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자기류 같은 경우에 다른 데에서 제작되고 그랬던 것은 강화역사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역사성이 빈약하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많이 유출됐겠지만 기존 강화 분들이 대대로 물려받은 것을 기증받거나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떤가? 순수하게 강화에서 제작된 제품들, 그것 사시게 되면 작품성 좋으면 강화에서 제작된 것이 아닌 것도 사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강화역사의 연계성이.

강화도가 다른 시 군 같으면 그 시대 그 지역에서 나오는 유물을 전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강화도는 특별하게도 고려시대 수도였지 않습니까, 시대를 대표하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화역사가 이 지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칭은 강화 역사박물관인데 전반적인 시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좀 고민을 해 보자고요.

네.

532페이지 연료비가 있어요.

네.

실내 등유, 석유를 쓰시는 것인데 1450원에 산출하셔야 될 것을 1900원에 산출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다하게 더 편성하게 된 금액이 990만원 정도 됩니다.

네.

534페이지에 강화문학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와요. 다른 곳보다 근무를 많이 하는 것이 맞고요. 드릴 보수는 제대로 드려야죠. 월차수당을 11일이 된 것 다른 데 기간제 같이 249일에 주말 50일 근무하는 주유수당 나가는 것으로 하면 다른 데는 월차수당 다 12일로 책정해 주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맞춰줘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도 같은 조건에 월차 12일, 관광안내소도 기본급 249일에 주유수당 52일 경우에 월차 12일로 잡아주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35페이지 하단에 호국박물관 관리운영 인부임 있는데 4대보험료 823만원 12% 요율적용해서 그것만 계산하면 될 것을 그것도 2명을 곱하기를 했어요. 2배로 계산한 겁니다.

네. 계산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96만원 정도 더 계산한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특별교부세니까 해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세부사업 명칭 강화호국박물관 운영관리 보조표기가 빠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조사업 표기가 빠져있습니다.

네.

정원이 지금 거의 536페이지 보수 초과근무수당을 보니까 원래 현원 기준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정원에는 오히려 7급이 2명, 연구사가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정원대로 편성 안하지 않았나 생각 들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아요. 현원은 지금 육아휴직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 현원으로는 연구사가 3명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537페이지 보시면 급량비에서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이것이 보통 2명 밖에 안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보통 보면 정원 6명이면 여러분을 더 잡으셔야지 나중에 모자라지 않을까 싶어요. 초과근무 안하실 건가보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호국박물관이요. 언제 완공예정이죠?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는 9월 아시안게임 이전에는 완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설계가 못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설계와 공사를 같이 낼까 합니다. 그러면 4월 말경에는 완전히 완료될 것 같습니다.

언제 개관예정이에요?

4월말이나 5월초에요.

세입부분을 보면 그 부분을 잡지 않았잖아요. 추경에 세입부분에 할 예정이죠?

네.

거기에 시설물에 여기 박물관처럼 거기도 카페테리아나 그런 것 안 들어가나요?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없습니다. 그 건너편에 매점이 있고요.

혹시 그런 것을 계획하나? 그런 간단한 매점이 있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에 매점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네.

그 다음에 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통문화시설 전시공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가진 것은 무지하게 많은 것 같은데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획이 있으면 해 주실 수 있잖아요?

네. 올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져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 심사할 때 참고할 테니요.

네.

그 다음에 영상시설 외국어지원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어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외국어로 영어, 일어, 중국어로 첨부할 생각입니다.

세 가지만?

그러다 보면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중국 사람이 왔을 때에는 중국어로 나오고.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 일어만 한다?

네.

다른 것은 안하고?

다른 곳은 관광객이 거의 없습니다.

향후에 다양화가 되면 변경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전시실 유물그리기 대회 달력 제작이 있는데 그 사업도 좀 설명해 주세요.

작년부터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 호응이 좋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을 초등학생들이 와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일정 인원을 선발을 해서 상 받은 학생들에 한해서 달력을 만들어 줍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12명을 선택해서 그림을 넣어줍니다. 각 학교에 배포하는 겁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도 행사를 하면 2014년도 달력을 만들어서 보내준다는 거죠?

네.

호응은 좋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시안게임을 자꾸 얘기했잖아요. 그때 강화 역사를 보내주어야 되니까 지금 야간개정에 관한 문제 생각 좀 해 봤어요?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부분에 여기 초과근무수당 이런 부분, 인원을 더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요. 야간개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동의하시나요?

해보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만.

네. 그 기간만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필요할 테니까 1회 추경에 꼭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름제거를 위한 유물구입비로 4억을 책정하셨는데 어떠한 유물을 구입하실 겁니까?

지금 호국박물관의 무기류입니다. 전쟁에 사용했던 무기류입니다. 책자도 들어갑니다. 전쟁에 관한 모든 유물들 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에 칼, 투구를 비롯해서 조선시대 책자까지 수집할 생각입니다.

박물관이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유물을 찾아야지 외지에서 구입해서 하면 전시밖에 안되죠.

고려시대 것을 가져다.

거기에서 사용했던 것, 이 지역에서 사용했던 것.

거의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박물관을 연계해서 관광객이나 학생들 교육현장으로 해서 자연사박물관이나 은암자연사, 곤충박물관, 박물관이 4곳으로 선정되어 있죠?

네.

그것을 이용해서 학생들 교육현장으로 연계해서 탐방코스로 해서.

의도는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번에 한복전시회가 끝나면 곤충전시관에 있던 유물들을 일부를 1층에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하실 겁니까?

저희 박물관에서요.

그쪽에서는?

그쪽에서는 인건비 뿐만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져다 저희가 전시를 해야 합니다. 지금 창고 역할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국화리에 있는 것?

네. 내년 1월까지 전시할 계획입니다. 방학숙제 대비해서요.

양당초등학교에 있는 것 은암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것은 거기 유물들이 많은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은암자연사박물관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양당 초등학교에 있는 것. 물품들.

저희가 교섭을 안해봤습니다.

거기 가 봤는데 좋은 유물이 쌓여있더라고요.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인수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4개의 박물관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을 어떻게, 자연사박물관에 다 유치할 수 없다면 그 밑에 곤충박물관이 있죠?

네.

그것을 국화리에 있는 곤충박물관이 그쪽으로 같이 합세해서 우리 고인돌 안에 들어오면 같이 연계가 되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고인돌 광장에 학생들이 꽤 많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연계해서 봐야 되는 그런 성인과 어른들의 식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개인한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네.

금년도에 관장님 같이 주산시 가셨었죠?

네.

그것이 기획실에 잡혔어요. 금년도 추경에.

네.

그런데 그것이 기획실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을 하셔야 될 부분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나?

지금 기획감사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60평이면 큰 진열장이 3개 내지 4개가 들어갑니다. 생각하는 것이 3개 내지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전시할 생각입니다.

그것도 우리 관장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런 용역의 예산이 지금 서야 될 부분인데 서지 않았어요. 규격이 나왔으면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어서 어떤 식으로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가 그림이 그려졌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내년 5월에 개관이죠?

네.

5월에 개관이면 우리도 3월부터는 시작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과 무관한 기획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관장님이 이번에 주산시를 같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4개 면을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자주 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한 번 설치를 잘못하면 뜯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잘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인돌이나 자연사박물관 부지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네.

관장님 새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주변의 정리하는 예산편성이 지금 없어요. 1500만원만 내년예산이 있는데 그것가지고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 있는 비용도 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과 과장님과 연계해서 우리가 이 자연사박물관이나 고인돌광장이 광범위한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대한 예산이 서 있지 않아요. 박물관도 실질적으로 박물관 주변정리사업은 박물관장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예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내년 1, 2월에 추경에 상정할 수 있게 미리 작업을 준비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박물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축산사업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요.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FTA 피해보상 직불제도 행정경비 그것 보조사업이에요. 보조사업 표기 안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보조사업이에요. 보조사업인데 보조라고 표기를 안했다는 거에요.

연내 집행가능해요? 성립전 예산도 아니고 차라리 성립전을 해주지.

이거요?

이것 우리가 아래 것인데 FTA피해보존직불제 및 폐업지원 이것 사실은 국비가 확실히 내려와도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죠?

이것 안내려올 수도 있고 이것보다 상당히 줄 수도 있는 거네요?

우려하는 것은 이것 예산 심의 끝나면 한 10일 남짓에 이 큰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런 것이 연내 집행 안되면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쓸 수 있게는 해주나요?

내가 보기에는 거의 숫자에 불과하지 않나 의구심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232페이지 상단에 매몰지 사후관리 인부임 같은 경우 전액 감액했잖아요?

이것은 보조예산도 있는데 사람을 구해서 인건비를 활용하시지요?

233페이지 볼께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소장님 것 예산을 30만원 남겨놨어요. 그것은 2달치예요. 15만원씩. 집행을 그 정도로 하겠다는 것인데요.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그것도 두어 달치 남겨놔야지 그것은 전액 감해서 안 맞아서요. 같이 가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예산을 보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30만원 두어 달치 쓰겠다고 남겨놨는데 그러면 그것도 두어 달치 남아야지 그것은 왜 직급보조비는 전액 감했느냐 그거죠. 흐름상 같이 가야 되는 예산인데.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사업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팀장님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축산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3페이지 팀장님 대민활동비 한 명 더 세운 거예요. 5인 세워야 맞습니다. 소장님 제외한 5인을 세워야 하는데 6인을 세운 것.

정원은 6명인데 거기에서 소장님 제외하고 대민활동비 5명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조사료용 종자구입지원이 있어요. 545페이지에 예산 편성 목을 바꾸기는 했지만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했어야 하는데 전년도 본예산이 1140만원의 예산이 있었던 것인데 0으로 표기 됐어요. 예산 심의하면서 비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비교증감은 4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전문판매장 개설은 어디에 하실 거죠?

거기 자부담은 20%이고요?

550페이지 하단 재료비에 야생진드기 피해예방 약품구입 이것은 설명을 해 주세요.

이런 것이 만약에 발병이 안됐을 경우에도 미리 약품 지원하나요? 나중에 예산절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굳이 위험하지 않을 경우에도 약품을 굳이 구입해야 되나 보급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좁은 소견인지 몰라도 이런 예산은 세워 놓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이야말로 예비비 써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552페이지에 여비인데요. 기본업무추진여비에요. 소장님 것은 안 세웠어요. 6인을 세워야 하는데 받아가실 것은 다 받아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6인으로 다음에 조정해요.

거기 5인을 세웠어요.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본예산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명시이월이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4억 가까이 명시이월 돼요. 5개농가를 선정했는데 업체선정이 잘 안되어서 계약체결이 지연됐다. 그러니까 지출을 하나도 못하고 2013년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예산이 거의 다 넘어왔어요. 이럴 경우에는 말 그대로 페널티 같은 것 안 먹나요?

개선 방안이 없는 거예요? 올해 2014년 본예산에 세운 4억 1000만원도 그런 추세라면 2015년도로 거의 명시이월될 가능성이 아주 높네요?

미리 알아볼 수 있지 않나요. 명시이월이 이것은 계속 악순환이 된다고 봐야 겠네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한우브랜드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품질고급화 장려금이 A++하고 A+만 하죠?

예상하는 1400두이면 이것 원플, 투플 나오면 평균 사육기간이 나옵니까?

30개월에서 32개월?

그 다음에 최저로 나오면 24개월도 나올 수 있겠죠.

등급이 24개월에서 26개월도 원플, 투플이 나올 수 있잖아요?

월 사료값이 얼마나 들어가죠?

아니요. 제가 뭘 여쭈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장려금을 주잖아요?

장려금을 30만원, 20만원 주면 결국 사육기간과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 금액하고 축산농가들이 원플, 투플을 만들기 위해서 사육기간이 길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사료비가 들어가고 노동력이 들어가겠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지원금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나 그것을 한 번 여쭈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죠. 물론 출연율이 거의 80% 정도 되죠?

이것이 과연 위쪽으로 가고 있나?

단가도 높게 받고 제가 아까 거기 들어가는 돈은 사료비하고 노동력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그래도 맞느냐라는 의미에서 물어봤는데 맞는다고 하는 거죠?

용어자체를 강화섬한우하고 강화약쑥 한우 안쓰죠?

내년부터 안 먹여요?

그래서 용어 자체가 없어지는 군요.

지금 그 밑에 브랜드마케팅 지원으로 1억원을 했잖아요. 이것은 광고료에요?

우리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마케팅 부분에 2억 5000만원 잡았었거든요.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2억 5000만원하고 지금 1억하고는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줄은 거죠?

전문판매장은 새롭게 잡은 거고?

원래는 7500만원 잡았던 거죠?

지금 가축분뇨수분조절제 톱밥하고 왕겨 주는 것인데 수요신청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어쨌든 이 5억을 가지면 지금 축산농가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다 수용을 하는 거냐는 얘기죠.

그것 왜 못하는 거에요?

어차피 이것은 자부담이 40%이고 나머지는 시군비가 그 수요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확보를 못하시느냐는 얘기에요. 없다고 하면 안 받는 거예요?

이것은 분뇨에 관해서는 환경과 관계있는 문제 아니에요?

더구나 축산파트에서는 그렇지만 환경파트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것이야 말로 제대로 지원해 주어야 환경보호가 제대로 되는 것인데 이것으로 오염이 되면 그것을 나중에 복원할 때에는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란 말이죠.

강화 환경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런 실질적인 예산을 지원 못받는다라는 것은 개념이 없든지 아니면 우리가 덜 노력했든지 그런 문제 중에 하나라고요. 그렇죠?

더구나 비율이 2만톤 정도의 수요량인데 7500톤 밖에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547페이지에 있는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은 4개 축산농가예요. 축협에서 보고하실 때 그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 예산은 없어요?

내년 추경에 할 거에요?

그 정도 늦어지지 않나요?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얘기했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부분하고 예산서를 봤을 때 소비를 어떻게 시키느냐, 직거래장을 도심에서만 잡았잖아요. 항상 주장하는 먹거리 제공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판매장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요.

지금 한우판매장 하나 가지고 먹거리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판매장에 관한 부분을 신경을 써서 예산에 반영해서 관내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먹거리도 제공하고 소비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예산을 보면서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젖소나 한우, 샤로레 현재 샤로레 지금 있습니까?

돼지나 양계, 사슴, 개로 전체 두수 11월 말 기준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11월말 기준은 없고요?

지금 젖소하고 한우하고 어느 것이 더 많아요?

돼지는 새끼까지 해서.

양계도 수시로 3개월이면 저거 하니까.

사슴이나 개는 수시로 저기하고 사슴키우는 농가는 요즘 어때요? 그전보다

사슴은 뿔이나 피 때문에 많이 했었는데 요 근래는 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료 먹여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얼마나 미칠지 모르겠지만 먹는다는 즐거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근래에는 볼 수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546쪽에 강화섬약쑥 한우브랜드 시비군비해서 1억원은 책정하셨는데 광고효과를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는지 1억씩 투자해서.

일단 강화를 찾는 분들에게 길거리 광고에 많이 하시죠.

브루셀라 살처분 농가에 1억 5000만원 책정하셨는데 국비가 1억 2000만원, 시비가 1500만원, 군비가 1500만원 있는데 올해 2013년도 우결핵이나 브루셀라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운반하지 않고 거기에서 폐기?

지금까지 폐기처분한 농가들 현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2014년도에는 병이 없는 그런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방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야생동물하고 유기동물하고는?

유기동물은?

보통 150두 정도 나와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기 갖다 주면 사후는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150두는 그렇게 하고 있다?

공수의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법으로 되어 있는데 4명이 가축농가에 가서 검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달에는 무엇을 하고 다음 달에는 무엇을 하고 이런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느냐?

예방을 할 때에는 공수의를 4명을 다 한꺼번에 투입해서 예방접종을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4명을 예산세워서 주잖아요. 예방할 때에는 전체 인원이 며칠 일을 해서 공수의 수당을 주지만 일반적으로 매달 이번에는 무엇을 검사를 하고 예찰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보고를 하는데.

4명이?

그러면 연 150회를 다닌다는 것 아니에요?

35농가를 매달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에 한 분 공수의가 35농가를 매달 다닌다는 거예요?

매달 150농가를 예찰하고 온다는 거죠?

그것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유호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분조절제, 2만톤이 필요한데 7500톤만 주고 있어요. 그쵸?

그것 선별은 어떻게 해요?

골고루는 주나요? 부족하지만 골고루는 준다?

4농가에 개별시설 보조해 준다고 했죠?

거기 한 집은 액비를 정화하는 기계를 해 준다는 거죠?

그 액비를 우리 자연순환농법으로 아직 쓰지 않아요?

이런 비용을 우리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무척 하잖아요. 그런 비닐하우스 재배시설이나 논에 액비살포도 해주잖아요. 하우스 지원사업을 받은 사람들 액비통을 보조해 주어서 액비를 그런 곳에 저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더 효과성 있는 거 아니에요?

200톤?

200톤 짜리 액비탱크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을 자꾸 증설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곳에 예산을 들여서 정화해서 버리는 것 보다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을 안쓰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업을 자꾸 하므로 해서 여러 방면으로 절약하고 여러 방면으로 환경도 보호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예산 확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축산사업소에서 친환경농업과, 기술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축산사업소가 일단 액비를 제일 먼저 생산하는 부서니까 이런 데에 비용을 좀 더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2013년도에 매몰지 사후관리비용이 사용을 못하고 삭감했어요.

금년도에도 매몰지 사후관리비용이 또 잡혔어요.

그것도 금년 2013년도에는 삭감을 하고 새해에는 다시 또 잡혀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금년도 것은 삭감했어요?

주로 뭐예요?

지금 매몰지도 아직도 많아요. 그것도 빨리 원상태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