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담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훈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린 2013년도 정리추경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2013년도 정리추경예산은 이번에 증감된 예산 15억 1202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3회 추경보다는 8.6%가 증액된 192억 9352만 4000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각 팀별 예산중에서는 예산팀에는 31.2%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잔액 부분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31.2%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팀에는 정리하는 과정에서 감액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자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재정보전금은 9억 367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교부결정액인 변경된 관계로 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도 6674만 9000원이 시 정리추경에서 조정삭감에 따른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입니다. 이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감액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에 예비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 추경예산 조정에 따른 잔액부분을 예비비로 반영해서 17억 5543만 5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예산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임금협상에 따른 부족예산액을 116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보면 재정보전금이 본예산 대비 9억 3600만원 정도 감이 됐어요. 군에서 징수하는 시세나 지방소비세를 걷어주는 대신에 우리가 27%를 되돌려 받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지금 시세중에서 취득세등이 세율이 조정이 되면서 금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체 이 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의 재정여건 상에서 이 금액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 시세의 줄어든 부분, 시의 재정여건 등이 반영이 되어서 9억 3679만원이 감액되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인천시의 재정보전금에 대한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그대로 받은 거예요? 시에서 덜 준거에요? 조례상의 조건대로 재정보전금은 줬나요? 시조례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는 대로는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내년 본예산은 이렇게 불투명한데 세입전망이 불투명한데 본예산에 그대로 40억 잡았어요.

그 금액은 연도별로 시세의 수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서는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40억원으로 수입을 우선 잡은 것이고 그것은 내년도에 시세의 수입여건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도 재정보전금 보면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요. 내년 본예산 40억 잡은 것은 시에서 내려주는 것에 비해서는 과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물론 최근에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침체된 관계로 해서 감액될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예산 범위가 그렇게 잡혀있고 시에서도 지금 그 정도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재정보전금에 대한 본예산에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잡게 됐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5페이지를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이것이 민원지적과에 있던 무기직이 이쪽으로 업무가 바뀐거죠?

네.

기존의 무기직임금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기정액 1234만원 이것은 이체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통신교환 약간 증액된 부분은 왜 기정액을 다 0에서 출발하죠. 이것도 자금이 이체가 됐으면 여기에서 기정액이 다 써 있고 그것에 의해서 증감내역으로 봤어야 하는데 그냥 0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체가 된 상태이면 기정액에서 증감내역으로 갔어야 되는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맨 위에 부분만 금액을 표시하고 밑에는 0으로 기재안했는데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해 놓아야 할 사항을 저희가 잘못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강화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에서 절반 이상을 감액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시에서 추경예산이 조정을 한 것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원한 금액만 가지고 잔액에 관한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잔액 정리한 것은 알겠는데 이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죠.

이 부분은 학교에서 신청을 한 학교만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잡은 것은 대상학교 전체를 예산으로 잡았던 것이 신청한 학교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잔액이 발생되어서 시추경에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부담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요. 차액을 지원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강화 한우를 쓰면 일반 불고기 감을 하더라도 한우를 쓰면 차액이 발생되니까 그 차액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신청 안할리가 없거든요.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학교도 부담이 가지니까 그 금액 차액을 완전히 해주지 못하니까 이 돈이 이렇게 예산 세웠다가 남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수농산물 지원에 관한 부분을 강화군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해당 학교에 담당교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보니까 전체 학교 중에서 2개 학교만 신청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신청하지 않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안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각 학교에 설득을 해서 그 사업이,

문제점이 뭐가 있나를 찾아내야 해요. 말씀드렸지만 차액을 전액을 주는데 안 할리가 없단 말이에요. 행정이 귀찮아서 안할리가 없다는 말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로컬푸드를 얼마만큼 사용하느냐, 지금 한우브랜드화 사업에서도 결국은 특수부위에 관한 부분을 빼놓고 불고기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비를 어떻게 시키느냐라는 문제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원제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

네. 그 부분은 축협에서도 우수농산물을 활용하도록 여러 차례 건의가 됐었고 축협관계자와 함께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학교에서도 많은 학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신청을 안하니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고 귀찮아서 안하면 행정간편화로 간다든지 어떤 절차를 간소하게 한다든지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소비처가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급식이 가장 큰 소비처예요.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로컬푸드가 될 수가 없어요. 시작점이 학교급식입니다. 그 다음에 의제21은 아주 0이 됐어요. 이것도 물론 의제21이라는 단체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서 사업비를 신청을 안해서 했다라고 답변하실 거라고요.

네.

그런데 행정은 항상 지원부서거든요. 결국은 군민들, 민이 얼마나 움직여 주느냐에 따라서 행정은 지원하는 것이라고요. 가장 거기에 대한 모델이 바로 의제21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이 민관이 같이 가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에 가장 의미가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이 누구에 의해서 안됐는지는 몰라도 그것까지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 의미의 관에 적극성이 없었다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의제21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회장님에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들어오셔서 저희와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신청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의제21 회원들간의 의견 통일이 안 되어서 이번에는 전액 삭감하는 사태가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써서 의제21 사업이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1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수정예산안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수정사항이 발생해서 부득이 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6억 2300만원이 감소한 4003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억 2300만원 감소한 3949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변동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을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변동사항이 있는 항목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800만원이 증액이 되서 1582억 14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억 45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159억 39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2500만원이 감액되어서 6010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비비는 7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72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실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7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8억 24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4억 7700만원이 감액되어서 34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행정과 인천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지원은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과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5100만원이 감액되어서 6억 49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친환경농업과 직접지불제 사업 1억 60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밭농사 직접지불제 사업은 4억원이 감액되어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당초에는 11시부터 다루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해당실과장님들이 11시에 참석하시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사항에 대해서 뒤로 미루어 주시면 해당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수정예산안을 별도로 질의하시는 것으로요. 본예산도 수정예산에 대한 것은 다시 제안설명을 하셔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첫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본 예산 대비해서 113억 3469만 8000원이 증액된 266억 7666만 3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73.9%가 증가율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가율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각 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에는 13억 8669만 2000원이 증가해서 2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없던 강화군 종합발전계획 예산이 포함이 됐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중에서 시설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산 팀에서는 189%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예비비가 늘어났고 국시비 잔액반환금은 1회 추경에 반영하던 것이 본예산에 반영되는 관계로 해서 189%가 증가율이 나타난 것으로 되겠습니다. 감사팀에서도 86.1%가 증가율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금액은 적습니다만 청백리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법무의회팀에서도 41.2%가 증가를 해서 13억 1862만 6000원이 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는 평생교육원에 대한 사업비 또 교육경비 증가부분, 무상급식 인상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산팀에서도 28.8%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서 3억 1548만 2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온나라 시스템 이것은 정부에서 표준전자결재 시스템을 권장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내년도에 도입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지방교부세는 103억원이 증가한 1383억원으로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본예산 1280억원이었습니다마는 추경까지 한 예산은 1581억원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1383억만 잡게 된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가 15%정도가 금년도보다 감액될 것으로 공문이 시달되어서 1383억원을 본예산에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재정보전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억원 같은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국고보조금은 977만 4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1억 6713만 1000원이 감액된 부분으로 잡았는데 증감사유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이것이 금년도까지는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되던 것이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별도의 세입과목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2013년도 잡은 것도 2013년도에 잉여금을 그렇게 잡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금은 5억원이 증액된 30억원으로 예산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년과 같은 수준이거나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은 생략하고 많은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우선 강화군종합발전계획의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2008년도에 용역기구에 중앙에 계획, 상급기관의 계획들이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입체간판 LED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용역비를 신규로 3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조직진단은 3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1페이지 우호교류활동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503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중국주산시에 강화홍보관에 전시물품을 제작할 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우호교류 파견직원이 이번에는 주산시에서 강화군으로 오게 됩니다. 이에 따른 저희 관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경비를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서 103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제안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안예산만을 편성했다가 공무원들에게도 제안에 따른 포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관리 업무추진비는 예산안서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운영 추진활동비로 3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80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강화군의 입장에서는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부분 예산 부족으로 판단되어서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회계 관계공무원 직무연찬으로 신규 7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1억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게 됩니다. 그에 따른 그동안의 회계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7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서 10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금년도 본예산보다는 49억 2614만 8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국비, 시비가 상당부분 줄면서 군비 부담분으로 확보하고 있던 예산이 부담이 안되면서 잔액으로 남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예비비로 우선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앞에서 감사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백리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므로 인해서 여수의 회계사고,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청백리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업비를 신규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서 107페이지 부분입니다. 교육경비지원의 자치단체 이전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금년도 22억 규모에서 4억원이 증액해서 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 연구개발비로는 강화군의 평생교육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평생교육원을 개관하기 위해서 용역비 3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서 10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평생교육학습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5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비로 인건비로 운영보조 기간제근무자 인건비를 1521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고 일반운영비도 신규로 2900만원, 일반보상비로 신규로 5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서 108페이지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 3억 8146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인데 이것은 급식지원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초중학교 무상급식비의 단가인상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서 110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자결재 시스템 온나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4억 488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증액하는 관계로 3억 6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뒷 부분입니다. 예산안서 113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보자문관 인건비를 당초에 군정기획부분에서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변경을 해서 편성을 하는 관계로 6074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한 것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화교환 상담원의 인건비까지 이 부분으로 이전을 해서 편성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 복사기를 신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34억 8000만원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시설공사비 증액부분이 편성됐고 퇴직연금적립금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서 11억 1895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페이지 BSC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어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폭이 큰데 왜 이렇게 늘었죠?

황순길 기획담당 황순길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SC성과관리시스템이 작년 4월달로 하자유지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작년에 편성되어 있던 300만원을 올해 5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계약된 것에 대한 금액이고 2014년도 예산 편성한 것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치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편성한 것 중에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가 390만원이고 올해예산은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자유지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로 26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단가는 저희가 시스템구축비용이 53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 8% 하는 것이 월 35만 4000원입니다. 월 35만 4000원 곱하기 11개월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월간자치발전구독하는 것이 있어요. 월간자치발전이 맞는 거예요? 월간자치공무원이에요?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황순길 출연기구입니다.

꼭 봐야 되요? 이런 것 안 보면 어때요? 이것 낭비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단가도 2013년도 1부에 5000원씩하던 것을 6000원씩 올려서 35부를, 보면 댓부만 보면 되지 35부까지 꼭 봐야 되는 가 해서요. 이것은 좀 깎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월간자치행정, 자치재정 그런 부분에 대한 매 월간지를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중간에 제도가 바뀌는 사항, 규정이 변경되는 사항들을 전부 수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행정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부분이 배부가 되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예산편성해서 구입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전체 행정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부씩 봐야 될 필요가 있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관별로 저희가 보게 되다 보니까 같은 사무실에서는 같이 돌려봐도 되는데 기관별로 따로 떨어져있는 곳은 배부를 해 드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상단에 교류활동추진여비가 있어요. 교류활동추진여비를 보면 일비는 6일로 산출했어요. 숙박비는 하루만 산출이 됐어요. 이래도 되나요? 숙박비는 5일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숙박비는 적게 편성한 것인가요?

황순길 이것은 자매결연 우호교류도시를 방문하면 그 자치단체에서 저희 숙박을 부담을 해 줍니다. 숙박부담하고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출발해서 중국같은 경우는 상해를 경유한다든가 일본 같은 경우 후쿠오카를 경유한다거나 할 때 일비는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숙박비를 부담한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연찬회하실 거에요? 산업시찰하실 거예요?

지금 연찬회가 선진지를 돌아보고 저녁에 들어가서는 강의를 듣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거든요. 보통 연찬회가 강의도 하지만 선진지 시찰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몇 월 달쯤 예정하고 계세요?

원래는 금년도에 한 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가지 여건상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상사업비 1억 5000만원 받는 것 중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월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평생학습관을 보시면 상단에 평생학습관 공공요금 25만원씩 12개월, 사무용품구입도 12달로 산출했는데 평생학습관 자산취득비 10억을 세워서 사실 그것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네.

중앙시장 B동 2층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네.

명시이월사업 조서 설명서에 보면 이것이 매입이 완료되는 시점을 2014년도 6월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6월로 잡고 있으면 매입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거기에 리모델링 5억을 세웠죠? 리모델링 기간이 또 있어요. 실제로 평생학습관의 공공요금이나 사무용품 구입은 12개월을 운영을 못한다는 거죠. 답변 해주시죠.

지금 저희가 중앙시장B동 2층 매입은 금년도 중에 마무리 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19명 중에서 한 분이 3개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이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우선 사업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내년도 1월 중에 18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1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치고 하반기 부터는 평생학습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예산서상에는 지금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입도 안되어 있고 리모델링 기간도 있고 하면 이것 본예산에 1년치를 세웠나, 추경에 세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교육강사 수당이 있는데 25만원씩 해서 2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사가 200명이면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 아닌가요? 무슨 강사가 200명씩 필요해요?

평생학습관의 강사는 자격증취득반을 많이 운영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전문가분들을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합니다.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도 개관시기와 맞춰서 운영에 철저를 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나라 시스템은 누가 설명해 주세요. 금액이 4억 480만원인데 전산개발비 아니에요?

이런 것은 보조예산 없어요?

행정업무 PC구입이 이번에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으로 교체시기가 된 것이 190대로 잡았어요. 그래서 2억 3370만원인데 실상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는 PC구입이 15대가 예산이 섰기 때문에 15대를 감안해서 한 1845만원은 삭감해도 되죠?

우리가 PC를 구입하면 우리가 행정업무용 PC는 다른 것 보다는 고가의 PC예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PC구입하면 단가가 90만원이에요. 이번에도 예산서 내역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용 PC구입하고 단가가 90만원 곱하기 7대 이렇게 된다고요. 그만큼 질이 떨어지나요?

알겠습니다. 항온항습계는 뭔데 이렇게 고가예요?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무정전전원장치 통합유지보수비가 350만원이 있어요. 10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정전전원장치 시설장비유지비가 421만 8000원이 있습니다. 이 두 예산은 중복성격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죠.

박명수 통신담당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같은 경우는 부서나 기관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장비로요. 저희 통신팀에 있는 것은 군청하고 읍면사업소에 설치한 분량에 대한 유지보수이고요. 109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산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서비실에 있는 UPS라서 저희와 달리 별도로 운영되는 겁니다. 유지보수연한도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 몇 개예요?

박명수 저희 통신같은 경우 17식이 운영되고 있고요. 본청하고 읍면사업소 각 1개씩해서 17개가 있고 전산팀은 서버실에 1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명절휴가비를 볼께요. 왜 기본급의 120%를 산출안하고 100%만 세우셨죠? 덜 세운거죠?

그 부분은 120%로 저희가 계상을 해야 되는데 100%만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20%는 조정해서 추가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시비 반환금 같은 것 이번에 예산을 많이 세웠잖아요?

네.

국시비반환금은 기감실에서 풀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 그렇게 해왔었나요. 그런데 추경에.

네. 그렇습니다.

총평을 하고 시설관리공단 것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면 상당히 긴축재정을 운영하셔야 될 형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수정까지 하면 14억 7500만원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기초노령연금 하나에 늘어난 금액이 80억이 넘습니다. 81억. 그 기초노령연금이 증액된 예산이 없으면 우리는 엄청나게 국시비가 깍인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시비 같은 경우 2013년도에 비해 84억 정도 덜 내려왔어요. 기초노령연금 하나 예산이 192억이에요. 그것 빼 놓으면 올해 예산은 하나 확보가 안되어 있고요. 신규창안시책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실장님이 이번 새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시비에 대한 사업이 상당부분 감액이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나 이와 같이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 국비가 90% 차지하는 예산들이 증액이 되므로 인해서 전체 예산 금액에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각종 사업에서 많은 부분이 예산이 감소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보편적인 복지예산, 시의 아시안게임 관계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교부금까지도 금년도보다 15% 가량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확보 노력은 저희 강화군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은 예산을 추경에 별도의 예산을 국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규로 강화군만의 특수창안으로 해서 시책사업 같은 것이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것이 매년 계속비 같은 경우에 예산이 줄어들고 할 때에는 신규사업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지원을 금한다. 하는 지침이 있는 관계로 해서 많은 신규사업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예산에 상당 부분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것을 보면 우리가 경상전출금이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가는 것이 52억 8569만원이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경상전출금이 가는 것이 4688만원 그래서 합 53억 3257만원이 맞는데 여기 예산서 온 것을 보면 590만원이 더 잡혀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국시비보조 받는 예산을 400만원, 400만원 내시받은 부분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안하는 바람에, 최종 액수를 확인 안하는 바람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590만원을 더 잡은 겁니다. 54페이지에 그것이 나옵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지원비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비를 590만원을 더 잡았어요. 이것 어떻게 된 실수죠?

황순길 기획담당 황순길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와 운영위원회 위원지원사업비가 당초에 가내시됐던 금액대로 공단에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최종 변경내시된 사항을 서로 업무협의가 덜 되어서 착오가 발생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일반직의 명절휴가비는 왜 복리후생비 쪽에 편성을 하죠? 무기직은 보수에 편성을 하는데 왜 일반직 것은 복리후생비로 따로 떼어서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 우승균 시설관리공단의 예산담당 우승균입니다. 지금 일반직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안행부에 내려줬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편성 목별로 정리를 하는데 일반직은 세부적으로 복리후생비 부분, 급여부분, 인건비 부분으로 세부적으로 나뉘는데 무기계약직 급여는 총괄로 같이 세우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일반직은 나중에 인건비 계산은 일반직은 결산할 때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결산부분을 위해서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청에 급식비 같은 경우에 시간외 급식비 이런 것은 다 7000원으로 상향조정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또 드릴 것은 제대로 드려야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의 급식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4개 항목이 있어요. 시간외근무자 급식비하고 마니산하고 전적지의 시간외급식비나 환경정화 급식비가 있고 여성복지회관의 프로그램 강사 간담회 때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에 7000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올리셔도 됩니다.

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위탁관리비 중에서 PC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나 위탁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20페이지에 있는 수선유지비, 전산실, PC장비, 전산장비 이런 것과는 약간 중복성이 아닌가 약간 궁금합니다.

예산담당 우승균 시설관리공단 예산담당자 우승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관리비 부분은 저희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위한 계약금이고 수선유지비에 쓴 부분은 유지보수를 한 계약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보수를 위해서 PC가 고장나거나 매인보드를 갈아야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서는 수선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안해주거든요. 용역을 위해서 전산관리를 위한 부분은 용역비로 세워서 위탁관리비로 세운 것으로 수리를 위해서 별도로 수선유지를 위해서 별도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은 수선유지비교체비로 해서 수선유지비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무인경비수수료가 있는데요. 마니산관광지 것이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3개소에서 1개소가 어디가 늘어난 거예요?

예산담당 우승균 이번에 정수사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매표소를 정수사 주차장을 문화예술과에서 포장을 해서 겸해서 매표소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표소 관리를 위해서 정수사쪽에 무인경비 시스템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강화공설운동장 상하수도 요금 12만원이 있고 49페이지 강화공설운동장 시설에 유지관리비가 240만원이 있고 53페이지에 강화공설운동장 6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항목이 총 312만원인데 안전행정과 예산에 공설운동장 공공요금이 이번에 신규로 1200만원이 세워졌어요. 그 예산과는 중복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서 312만원에서 삭감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우승균 네. 이중이면 감해도 괜찮습니다.

풍물시장 통행로 설치공사가 59페이지에 있어요. 그것이 사실 경제교통과에 풍물시장 시설보수공사 총액 6억 4220만원 짜리 예산이 있는데 1000만원 짜리 예산은 그것과 더불어서 하시지 왜 별도로 하셨는지? 경제교통과에 풍물시장 전체 공사하는 예산이 6억 4200만원짜리 예산이 있어요. 1000만원짜리는 그것과 같이 하는 것도.

황국환 그것은 이제 경제교통과와 협의전에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마지막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업무용 PC를 이번에 7대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도 PC를 4대 구입하는데 그것이 다 중복되는 것 아니죠?

예산담당 우승균 아닙니다. 저희도 군청방침에 따라서 업무용 PC는 5년 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흭 공단이 지금 8월 20일로 올해 5년이 되는데요. 5년 전에 준비단에서 컴퓨터를, 저희가 공단창립전에도 준비단이 있었습니다. 준비단에 있던 컴퓨터가 7대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이고요.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로비에 보면 PC가 있습니다. 로비에 있는 PC같은 경우는 저희 공단으로 넘어오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부분인데요. 총 7대가 있는데 전년도에 일부 갈고 올해도 일부 갈아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정책에 대해서도 질의할께요. 지금 100페이지에 있는 대한민군아름다운 섬 발전 협의회 실무협의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몇 개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죠?

황순길 기획담당 황순길입니다. 지금 10개 자치단체가 참가되어 있고 지금 분기별로 실무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4번?

황순길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가 한다?

황순길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하는데.

1년에 4번 10개 단체에?

황순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됐다?

황순길 네.

아까 강화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이것은 의무적입니까?

의무적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강화종합발전계획이 2008년도에 수립이 됐는데 그 이후에 상위계획들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장기종합발전계획의 경우에는 5년지기로 해서 계획 수정을 해 가면서 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전반적으로 변경된 내용들을 전체 수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 기본법이 바뀌어서 하는데 몇 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관계법령이나 이런 사항이 개정이 되는 사항도 있고 국토종합개발계획, 인천시2020계획 그런 사항이 그 기간동안 변경된 사항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 저희 강화군의 향후 발전계획도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느냐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느냐고요?

그것이 동서평화고속도로의 경우에 내년도부터 예산이 중앙에서 편성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강화군에서는 제3대교를 동서평화고속도로와 함께 연계해서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중앙계획하고 저희가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누구 어디에 주는 거예요?

그것은 용역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도 의무적으로 하는 거다?

그것은 3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주는 거예요?

그 사항도 마찬가지로 관련기관이나 용역을 저희가 해당기관에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특정 어느 기관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특히 조직진단에 관한 용역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진단용역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진단기관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도 많아요. 결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담을 해서 어느 기관 하나를 먹여 살리는 이러한 식의 진단용역들이 많다고요. 각 자치단체마다. 그런 면이 아닌가해서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그런 용역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규정에 의해서 3년마다 한번씩 진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자치단체가 괜히 비용을 절감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했으니까 나중에 시행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홍보관 전시물품 제작 5000만원하고 뒷장에 또 있죠. 자산취득비에서 전시물품 구입 5000만원이 있죠.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주산 박물관 강화관에 당초 계획이 2억 상당의 물품을 구입 또는 제작해서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로 매입을 하고.

세부사업을 나눴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용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은 60평 규모의 전시관을 꾸며야 하기 때문에 강화도행렬도는 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과목과 맞게 편성하기 위해서.

앞에 5000만원은 그거고 또 뒤에 전시물품구입은?

기존 제품들을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미테이션을 만들어서?

네.

앞서 박승한 위원님 발언이 끝나셔서 말씀드리는데 박승한 위원님이 지난번에 박물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것은 기획감사실 보다는 박물관장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처음부터 진행과정까지 전부 박물관장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장에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호교류 파견근무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이 사업에 관해서 파견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에 의해서 파견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주산시에서 직원 1명이 6개월간 강화군에 와서 근무했고 금년도에 저희 직원이 1명이 주산시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주산시와는 앞으로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산시에서 1명을 지금 강화군에 파견하기로 협의가 되어서.

6개월?

네.

이 분들은 주로 어디서 생활을?

현재로는 옆에 있는 5층에 저희가 관사를 마련한 곳이 있습니다. 관사에 거주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활비분도 있고.

네.

알았고요. 지금 102페이지 하단에 포상금 우수부서 시상하고 생활공감 제안시상, 공무원 제안시상 이것은 평가부분을 뭐로 어떤 분야로 둘 거예요?

지금 평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데 신규 창안사항이냐 그 부분을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제가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팀장님들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황순길 기획담당 황순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게서 질문하신 군정주요업무 평가우수부서는 저희가 실과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BSC관리시스템을 운영합니다. BSC관리시스템은 부서별로 자기네 주요업무를 평가지표를 연초에 설정해서 그것 가지고 해가 지나면 그 다음 연도 1월에 당초 목표했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해서 거기에 평가점수가 나오고요.

우리에게 업무보고한 내용.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순길 주요내용이 평가표에 포함됩니다. 그 외에 가점이나 감점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주요사항에 대해서 가감점을 해서 종합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 받을 때 업무보고 내용, 창의시책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그렇게 하겠다고만 하고 시행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평가된다라는 거죠?

황순길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공감제안. 이것은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공무원제안은 과거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도에 새마을공감제안을 하면서 공무원 제안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 안했다가 금년도 공무원들도 제안해야 된다고 해서 추경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제안신청을 받아서 심사 중에 있는데 공무원제안도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4페이지 국시비보조금 확보 우수부서 시상은 어떻게 해요? 사업이 없는 데는 받기 어렵겠네요?

송왕근 예산담당 송왕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없는 부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총액으로 국시비를 얼마나 가져왔느냐 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얼마를 더 가져왔느냐 비율대로 나눠서 저희가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예산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 가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송왕근 앞으로 업무추진비나 여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한계가 있으면 못 올리니까 이런 시상금에서 좀 올려주면 이것은 그런 부담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저희가 병행해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올려주면 국시비 보조금 확보하는데 좋지 않을까. 다음 107페이지 교육경비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교육경비 보조금이 26억이잖아요?

네.

지금 5% 되는 거죠?

4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4억이 늘어서 26억이면 지방세 5%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늘어납니다. 지금 수요가 어떤 부분이 늘어납니까?

이것은 저희가 매년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서 간담회를 전년도에 거쳐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제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교육경비에 대한 신청은 매년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의 5%에서 7%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전체 7%를 세우기에는 저희 재정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26억 규모로만 편성하기로 했는데 늘어난 부분은 전체의 횟수의 증액, 외부강사의 횟수의 증액 이런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금액만 딱 올라오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도 가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애초에 교육경비가 원하는, 지원조례가 있다고 해서 지원조례로 전부 갈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학력향상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양이 많다면 몰라도 이것이 혹시라도 항상 우려하는 시설비투자에 너무 가 버리면 다른 얘기도 나왔지만 이것이 학교에 선심성 예산으로 흘러갈 수 있는 요인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금액적으로 왔기 때문에 내용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원 기준에 대해서 우리만이 갖는 자체지침을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시설비는 안하는 것으로 금년도부터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시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있을 경우에 학교에 기숙고등학교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오는 학교만 가점을 주어서 대상으로 하겠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시설비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제한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하셔야 돼요.

네.

지금 평생교육 예산들이 아까 박승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금액이 큰 편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강사에 대한 부분은 전문직업 양성을 하는데 전문교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것은 5000만원씩 된다는 부분이 우리 강화군에서 학원을 차리는 것인지.

이 부분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인천시민대학을 포함을 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가 처음 평생교육이 설립이 되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우려가 돼요. 아직 시작은 안했지만 예산 부분에.

네.

11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전화교환 상담이 있는데 지금 전화교환하는 것 하고 다른 거예요?

전화교환 인력은 정식직원이 있다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정리하는 대상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민원실에 있는 무기계약직을 전환을 해서 전화교환,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겁니까?

원래는 저희 부서에는 정식직원이 있던 겁니다.

박명수 통신담당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기능직이 전화상담원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그 자리가 대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직에서?

박명수 네.

원래 추경예산안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보수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쭈어 본 건데요.

송왕근 예산담당 송왕근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금년도 민원실에 있던 분이 저희실로 올라오면서 전체 금액은 적은 겁니다. 이체된 금액만 있기 때문에요. 금년도 것에는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전체를 다 잡은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타 과들 예산, 특히 이번에 가장 유심히 봤던 것이 국시비 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업무를 예를 들어서 건설행정과, 도로과가 있는데 도로과에 가보니까 업무 과부화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자면 도로과가 주로 어디를 상대합니까? 안행부나 국토부를 상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 사업은 환경부 아닙니까, 환경부 부서는 환경과가 주로 상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사업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확보를 못합니다. 시작은 해놨기 때문에 와서 거기에 있는 풀예산을 따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일이 과부화가 걸리지 않나 생각이 되요. 그런 부분에 업무분장을 하면서도 일 성격상은 하지만 상위부서를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내년도 예산부서에서는 중앙부처 전체 부처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지원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신규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이면 당연히 어려워요.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것인데 강화군의 28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이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계속 나머지 사업을 했는데 그것은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각 과마다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우선 행정쪽에서 할 역할이 뭐냐, 민간인쪽에서 할 역할 뭐냐라는 부분에 관심을 갖자고 했어요. 내년도 각 과마다 1회추경에 사업비를 잡아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환경과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한달간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한달은 인건비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이 7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인건비를 투자하는 부분이 40개 부분밖에 안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30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한 달 간만이라도 용역회사와 맡겨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자.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신청을 해서 사회단체가 그 기간동안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시안게임 기간동안 강화군이 외국인 관광객이 올 때 강화를 얼마만큼 알릴 수 있는 이벤트를 각 사회단체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1회 추경에 한 번 세워보자.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여유분을 두었다가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허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안게임 관련 직접 예산은 시에서 확보를 해서 관련 구군으로 재배정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그 외에 우리가 또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 부분은 추경에 부족함이 없도록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물관 야간개장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초과수당도 나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세입 쪽을 물어볼께요. 지금 상황이 시설관리공단이 평가를 받죠? 평가 상태가 어떻습니까?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평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항목이,

평가가 지금 나와있지 않아요?

수익금에 관한 부분인데 적자이냐 늘어났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현재로는 2012년도 평가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시죠.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기훈입니다. 먼저 평가는 공기업평가원에서 행안부에 위탁을 받아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내용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장별 사업수위라든지 경영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죠?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예산서에 각 과에서 전기요금같은 것이 건물을 관리하는 과별로 온다든지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금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사항인지?

지금 현재 공단에서는 군에서 위탁한 17개시설들을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관리운영비 총 소요액은 약 46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수입은 35억 정도로 자립도는 약 70%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관광객 증가추이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비해서 약 2.3% 관광객 수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립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하면서 위탁시설중에 위탁내용의 주 사업과 관련없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예회관은 군이라든지 공공단체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활동에 주로 대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동문, 서문 경관조명이라든지 북문 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업용으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 화문석 문화관의 경우도 완초보존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주 사용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람객이 오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주 사용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평화전망대의 경우도 그 시설에서 우리가 관광이라든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데 쓰는 전기료나 관리비 보다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군부대 사용량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탁시설내용과 관련없이 공공용으로 쓰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료에 대해서 군의 관련부서에 예산편성을 요청한 바가 있고요. 나머지 시설관리에 필요한 기타사업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이 많다고요. 그때마다 용역을 세워서 그 용역을 해서 넘기고 넘기고 그러는데 앞으로 할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기업평가 제도하고 강화군이 잘 협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운영조례를 만들때 타 시설관리공단을 많이 방문해 봤어요. 그 당시 우리가 우수한 곳만 가봐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5년이 됐는데 지금 공공시설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결국 그것이 수입하고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노력이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 이 세입부분에서요. 또 이 세입부분에서 프로그램 개발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여기 수입에 보면 입장료 수입이 있는데 입장료 수입에서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인상되고 있는데 마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을 싸게 보여주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인상을 해서 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기업이라는 것이 말씀대로 수익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공공성을 가진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업수입이라든지 입장료에 대해서 현실화 시키는 것이 국립공원의 운영형태라든지 다른 타 지역의 복지시설의 운영실태를 봤을 때 사용료를 올려서 수익을 맞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공단에서 노력하는 것은 공공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입장객을 늘린다든지 또는 군민들을 위한 여러가지 복지시설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공공성을 늘리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쪽에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국박물관이나 그런 것이 다 갈 것 아니에요. 그것도 관리비가 더 들어갈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것도 수입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당초 시작했을 때보다 이제는 5년 됐으니까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에 계속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강화군에 우리 재산 중에서 승강기가 여러 대 있잖아요. 그런데 승강기가 본청에는 대행관리비가 30만원이고 보건소는 10만원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문예회관, 역사박물관, 풍물시장, 청소년문화의집, 문화체육센터, 화문석문화관, 평화전망대, 청소년수련관, 여성복지관은 24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갯벌센터는 대행료가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본청하고 보건소는 대행료를 월 12회로 책정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연 4회로 책정되어 있어요. 검사료는 법적으로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연 1회로 세운 곳이 있고 세우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제가 파악한 것에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15대로 승강기가 되어 있는데 승강기 높이, 넓이가 다르겠죠. 그런데 박물관 같은 경우는 45만원이 대행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2대가 있고 강화문학관은 1대가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 대행업체가 아니라도 통일성 있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운영팀장 고형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관리비가 대당 월 6만원입니다. 그런데 박물관 말씀하셨는데 박물관에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이 45만원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마다 관리비가 다른 것은 시설마다 댓수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비가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시설마다 보통 1대씩 되어 있고 박물관은 2대고 본청에는 1대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문학관 같은 경우도 4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박물관은 4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문예회관은 크고 넓은데도 가격이 같아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승강기 업체를 지금 몇 군데를 설정하고 있는지?

저희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용하는 시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가격이 다른 부분은 왜 그런지 또 이것을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면 관리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사항을 전체를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검토한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제 점검을 하고 자료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검사는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15만원으로 통일성 있게 했더라고요. 승강기 유지비도 1대당 100만원으로 통일성 있는데 대행료가 평수가 문학관은 작고 박물관은 큰데도 가격대비가 같고 그 다음에 갯벌센터는 지역적으로 먼데 1대인데도 작고 그런데 승강기는 그래도 월 1회에 오잖아요. 그래야만이 관리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소나 본청은 연 12회로 예산을 잡았는데 다른 데는 연 4회로 잡아서 특히 안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니까 같은 돈을 나눠서 예산을 세워도 본청이나 보건소처럼 연 12회로 그 분들이 다녀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7월 1일자로 노무법 인건비에서 연차유급수당이라는 항목이 하나의 정식 명칭으로 됐거든요. 연차유급수당이라고 표기해야 될 것이 예산서를 보니까 기획관리실만 해도 113페이지에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이라고 표현한 곳이 있고 어디는 연가 휴가비로 표기된 곳이 있고요. 월차수당이라고 표기된 곳이 있어요. 다른 부서에 보면 연차휴가보상비로 표기되어 있는데 결국은 월차수당이 7월 1일자로 연차유급수당으로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산서에 보면 같은 과에서도 이렇게 4, 5개로 월차수당을 표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연차유급수당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어에 관한 사항은 매년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되면 그것에 따라서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를 인쇄할 때 내용을 더 파악해서 통일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4회 추경에 유호룡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시비 55%, 군비 45%해서 100% 지원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네. 없습니다.

아까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부모 부담이 25% 부담이 있으니까 계란 같은 경우 1원 35전을 보조받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행정실에서 처리하는 행정시스템이 영양사들이 한 번의 서류를 더 만드는 것 때문에 귀찮아서 신청을 안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50%는 맞는 말씀인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곳은 프로그램이 다 통일되어서 아주 간단해서 지금 현재 정산서류를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할 때 서류를 간단하게 주문만 하면 친환경에서 배달해서 먹고 있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친환경 한우 먹는 것이 과연 몇 %이고 강화에 친환경쌀이 몇 %인지 몰라도 우리가 강화군의 특혜잖아요. 강화군의 섬쌀, 친환경쌀 먹는 것도 특혜이고 한우를 먹을 수 있는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강화군의 고등학생과 유치원이 어른들이 행정상 잘 소통을 못해서, 조금 귀찮다고 신청을 안하는 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교육경비 예산하고 그것은 더 타려고 하고 이것은 주는 데도 그런 프로그램을 받아서 못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덕신고등학교가 안 먹고 있죠.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안 먹는 것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먹기를 원하는데 어쨌든 최고의 행정실장님이나 영양사님이 결정을 못해서 강화군의 학생들이 친환경섬쌀을 먹는 기회를 박탈당했고요. 친환경 한우고기를 못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친환경한우 고기로 국 끊여먹는 것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국을 끊여 먹으면 맛이 달라요. 강화군 학생들에게 친환경 한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몇 명에 의해서 몇 천명이 못 먹게 되는 것은 이 기회에 2014년도에는 100% 지원을 20%해서 전 강화 학생들이 다 먹겠금 하든지 아니면 책임할 수 있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수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에서 추진한다고 교육이 내려와서 저희 강화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각 학교의 담당선생님들을 소집하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마는 하겠다고 하는 학교가 두 학교 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의견이 모아져야만이 강화지역 전체가 시범사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차액부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교육청에 저희가 협조요청 공문을 냈습니다. 이런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려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특히 강화지역에서는 여기에 앞장을 서야 될 부분이다. 교육청에서도 각급 학교에 협조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고 저희가 19일날과 23날, 19일은 초등학교, 23일은 중고등학교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간담회 교장선생님들, 운영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는데 그때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건의드릴께요. 학교에서 쌀을 가져다 먹는데 1년에 두 번 신청하는 학교가 있고 1년에 3번 신청하는 학교가 있고 1년에 10번 신청하는 학교가 있데요. 그만큼 자주 신청하는 곳은 도정을 빨리 해서 맛있는 쌀을 강화군 학생들에게 먹이는 것이고 자주 안 시키는 곳은 묵어있는 쌀은 아니지만 그래도 맛이 떨어지는 것을 신청하니까 그런 것도 홍보해 주시기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별로 무상급식 신청한 학교와 하지 않은 학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조사한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2000만원, 접경지역분담금 1000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지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매년 분담금을 지급해야 되니, 1/4분기 행사운영비 232만원 책정하셨는데 이것은 강화군에서 하는 건가?

부담금은 10개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국회나 중앙부처를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용역을 1개 자치단체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10여개 자치단체가 같이 부담을 해서 용역을 해서 그것을 제시하고 국회나 중앙부처에 지역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분기별로 232만원씩?

그 232만원은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분기별로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강화군에서 내년도에 회의를 해야 될 차례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무소는 몇 개나 됩니까? 시설이나 단체.

사업운영팀장 고형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17개 시설에 22개 사업입니다.

3500만원으로 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2011년도 진단하고 3년 주기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기관에서 진단하는 겁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그런 인증을 받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입찰을 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03페이지 공무원 제안시상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신규 창안자는 호봉승급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 호봉승급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중앙에서 하는 경우에 호봉승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사상 특전에 특별승급도 있고 희망부서 전보도 우리도 규정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심사를 해서 그것이 그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심사결과에 의해서 나오는데 최근에 심사해 보면 거의 시행되는 제도, 다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승급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05쪽에 국내여비 읍면여비는 1만원 감찰활동 여비는 2만원인데 왜 차이가 나죠?

송왕근 예산담당 송왕근입니다. 저희가 여비가 일비가 하루에 2만원입니다. 관용차량을 쓴다고 하면 50%를 절감합니다.

감찰활동 여비는 개별적으로 자기 차를 가지고 갈 때에는 2만원을 준다. 고문변호사 수임료 2500만원, 등기소송료 1억원을 책정하셨는데 하단에 소송업무수행여비 2만원, 2인, 4회 12월 192만원을 책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회계부분에서 지출하는 부분이 그 부서, 그 직원만이 혼자만 운영할 때에는 이런 사고날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감사부서에서 진행사항을 같이 볼 수 있겠금 시스템을 갖추어 놓으면 그것이 차이가 날 때에는 바로 지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이 회계관련 사고가 자주 빈발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고도 났다 하면 억대로 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넓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107쪽에 평생교육지원 1억 책정해서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강화캠퍼스 수강료 50%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학생들이 잘 교육을 받고 계신지 반응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받으신 것 있으세요? 설문지 받으신 것 있으세요?

인천대학교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도 많이 수강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 2학년이 합쳐서 541명이요?

지금 안보자문관 제도는 저희가 도입한 지 몇 년이 됩니다. 전체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관할 2사단과의 협조사항이나 그런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안보자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어났던 사항은 민통선 북방지역의 검문소를 철거하고 대신 CCTV설치하는 사업도 최근에 함께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그러던 것이 북쪽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단이 된 상태인데 지역주민들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민통선 북방지역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안보자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북과의 관계개선만 잘 이루어진다면 검문소가 필요없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 일반 관광차 오시는 분들이 몇 분 되겠습니까, 그런데는 전부.

그 부분은 그래서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되어야 진척이 있을 부분이고 그 외의 군사협의사항들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민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아까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어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속에서 우리가 창안시책도 내놓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주어진 것보다는 이제는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마케팅 사업으로 어떻게 수익성이 되어야 되는지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위원회도 구성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수익성, 물론 우리가 공익성 되는 부분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연구하시고 개발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관광객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서도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진달래축제만 해도 수십만 씩 오는 과정에서 물론 여러가지 주차난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관에서 행정적으로 부족하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라도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수입성으로 올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채택해 본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발견이 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제는 가꾸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안하고 계시다는 것이 아닌데 좀 더 그런 전문적인 부분, 교육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선진지 마케팅도 하시고 하셔서 전체적으로 수익성 올리는데 열의를 올리는데 관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중에서도 물론 행정적으로 분야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17개소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관광객들이 우리 강화에도 중국하고 일본하고 여러가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가까운 고려궁지만 가서 봐도 행렬도에도 한국어와 영어만 되어 있어요. 관광개발사업소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홍보 리후렛 만들 때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강화군에 대한 것을 만들어 보자해서 주문을 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전체적인 것을 개별적인 것을 홍보해서 박승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역사박물관 가서도 초지진 홍보물이 있어야 하고 초지진에도 박물관 것이 있어야 하고 이런 개별적인 것들이 서로 윈윈 되어서 강화에 오면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화문석에만 가봐도 홍보전단지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응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 축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축제도 예를 들어서 토산품 잘 만들기로 해서 상금으로 몇 천만원, 몇 백만원을 주는 것을 떠나서 학생들을 유치해서 단순하게 학생들로 인해서 작품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품 주는 것이 홍보가 되지 우리 강화군내에서만 전체적인 명인분들 해서 상패주고 상금주고 해봐야 강화안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 밖에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여기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요. 전체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씩 바꿔 나가야될 필요성이 있다.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이 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용역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서 2014년도에는 2013년도보다 좀 더 낫고 발전될 수 있겠금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광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을 관리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이나 관광방향에 대한 부분은 군청에서 책임있게 끌고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는 사업소로 되어 있는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본청에 과로 편재해서 책임감 있는 관광정책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수익금이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가 관광객이 줄어서 그런데요. 저희 전적지 관광지는 학생관광객이 많습니다. 수학여행 학생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있다 보니까 수익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함허동천에 오는 관광객들과 주민들과 융화해서 트렉터에 옛날처럼 수레하나만 예를 들어서 20, 30명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동막까지 시간이 얼마 안걸려요. 거기까지 가서 일몰 보는 시간 1000원씩 받고 한다면 2만원 생기는 거예요. 한 번 갔다 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로 해서 학생들이 감소하면 왜 감소하는지, 그것을 끌어들여서 단지 함허동천에 와서 계곡에서 먹고 자는 것 밖에 없잖아요. 그 분들에게 일몰을 구경하게 하고 바닷가 동막을 보여주면 다음에 동막을 놀러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런 연계적인 부분을 딱 꼬집어서 얘기를 못하지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문지식으로 관광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이런 것을 배우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염두해 두어서 관광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강화군이 살 수 있는 것은 관광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발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영유아 보육료는 전체적으로 국시, 군비 기존에 우리가 했던 예산에서는 5억 2550만원이 삭감됐는데 특별교부세는 또 새로 48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전반적으로 국비에서 줄인다든지? 전체적인 예산은 삭감된 것인데 특별교부세를 갑자기.

그것은 성격이 달라서 그렇고요. 영유아보육수당 확대지원에 따른 내지 영유아보호수당 확대지원 시책을 하면서 일부 예산을 늘리고 줄이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별도 내시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특별교부세가 매칭예산에 들어갈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에 인천형마을만들기 시범이 있어요. 이것은 원래 군비는 없고 시비만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인데 지난번에 전국 체전과 실내무도대회하면서 이미 각 읍면별로 가로녹화라든지 마을 특성에 맞는 환영행사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받아서 지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 내용은 뭐라고요?

가로녹화, 꽃길 만들기라든지 그림그리기 대회 등 환영행사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립전이라고 하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승전비 보수예산이 있어요. 이것 같으면 성립전 예산이 아니고 시비만 가지고 사업 하실 거예요? 연내 집행 가능해요?

네. 시비만 가지고 연내에 하는데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회교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안해야 되기 때문에 동절기라 어렵고.

집행 안하면 반납할 거에요? 아니면 이월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월을 해주기로 하고 한 겁니다. 이것이 11월 하순에 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월을 할 거다. 그러면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올해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하죠.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이 있어요. 1억 583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이것 역시 성립전 예산이 아니에요. 이것 연내 집행 가능해요?

네. 지금 이 부분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태길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 부분으로 지금 12월 말까지 지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올해 심의 끝나면 한 열흘 남짓 안에 다 집행하는 가능하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안은 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수정사항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1억 9500만원이 증가한 3537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액보다 11억 9500만원 증가한 3498억 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변동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기정예산에 대비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항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000만원이 증가한 126억 5200만원으로 편성했고 국고보조금은 4억 4900만원이 증가한 1059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6억 9600만원이 증가한 492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비비는 21억 2300만원이 감액되어서 70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실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는 2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에 2800만원이 증액되어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경비사업 1억 3000만원이 감액되어 5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행정과의 강화 장학과 설치사업은 7억원이 증액되어서 46억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구축은 8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과의 재해대비 영농편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는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소하천관리 및 유지보수에 1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4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축산사업소의 축분처리장 지원료는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은 이제는 시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애초에 인천시에서 예산을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시 예산형편상 금액이 확정내시가 안됐습니다. 일부 예년에 2012년도에 경로당 생활집기로 국비로 2억 6000만원 그리고 2013년에 5억 3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로당의 모든 집기는 몽땅 다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1억원 예산을 편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의 강화군 군민체육센터는 우리가 국시비는 다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5억 6000만원은 우리가 공사비가 이만큼 모자란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안전행정과장 윤정혁입니다. 지금 강화 문화체육센터내에 탁구장이 있었습니다. 볼링장을 만들면서 탁구 동호인들이 갈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수영장 위에 102평 규모로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탁구장을요?

다용도 공간으로 쓰는 거죠. 탁구장 플러스 다용도 공간으로 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작은도서관 활성비가 시군비 매칭으로 이번에 내려왔어요. 이것이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와 같은 성격의 예산이죠?

문화예술과장 임태섭입니다. 네. 같은 성격이고 이번에 작은도서관 인건비가 288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전액시비가 되겠고요. 이것에 따라서 시군의 부담율에 의해서 1000만원 추가로 세운 사항입니다. 일전에 편성한 사무관리비와 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가지고 보조금과 기존에 세운 것으로 도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로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조예산부터 집행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1600만원은 삭감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중복예산이고 우리가 세웠던 예산보다 더 많은 2000만원의 사무관리비가 내려왔는데요.

지금 우리 군립도서관이 개관한지 얼마 안됐지만 지금 현재 많은 민원이 도서가 많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세워진 것하고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도서구입하는데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칭예산부터 쓰세요. 기존에 작은도서관 군비로 세운 1600만원은 안 쓸 수 있으면 쓰지 마세요.

기존 1600만원하고 이것 2000만원하고 총 36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도서구입하는 것도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제시스템은 어디어디에요?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정수사 법당, 전등사의 대웅전과 약사전, 청련사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것이요?

주요 목조문화재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세 가지 다 보물지정된 것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목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직접 집행하겠다는 것인가요?

지난번에 내년도 업무보고 때 공단에 위탁하지 말고 군 자체로 발주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목을 변경하면 스스로도 절감되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오류를 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가 건축허가과에서 있던 국유재산임대료가 사실 업무이관에 의해서 친환경농업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직원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그것을 누락시켜서 본예산에 5000만원짜리 세입을 빼 먹은 것은 큰 실수입니다.

네.

그리고 명시이월도 뒤에 보면 두 건을 누락시켜서 새로 넣으셨잖아요. 명시이월은 예산심의 때 사유를 설명해서 그것을 심의 못 받으면 명시이월 예산 못 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중요한데 명시이월 조서에 두 건을 누락시켰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성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친환경농업과장 권태길입니다. 지적하신 국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시이월 조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시설비 전액으로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선행저수지가 금년도 장마시에 나중에 누수가 발생되어서 그것을 안전진단 관계를 정리를 했습니다. 안전진단 관계를 정리하면서 일단은 금년도 본예산에 있는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하려고 했는데 안전진단이 늦어지면서 이것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각종 하천용지 매입으로 새로 1억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매입해서 무엇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국화천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서를 가져다주세요.

네.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시급성이 있어서 수정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왜 수정예산안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국시비가 급히 내시된 부분하고 지금 안전행정과에서 하는 부동산매입에 관한 건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시급함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해 주세요.

수정예산안은 예산을 잡은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다시 수정안을 올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예산편성전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국비, 세외수입은 아까 설명을 하셨고 국가보조금은 4억 4000만원하고 시비 6억 9000만원 이 정도만 올라간 것인데 지금 예산 규모는 그렇지를 않잖아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안전행정과 건물은 시기를 언제쯤 하실 거예요?

저희가 하면 2, 3월 중으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약이 늦어요?

거기하고 가격도 더 다운시키려고 조율을 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시급함 때문에 먼저 해드리는 그런 사항인데 그만큼 실수가 없도록.

알겠습니다.

집기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친환경농업과에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에 수리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태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내 농경지가 집단농지가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9개 읍면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이런 국시비나 군비를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농어촌공사 구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군비를 투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요구를 해서 시에서 3억 5000만원을 시비를 매칭시켜 주어서 군비를 포함해서 7억이 내년도에 수리조합 안전구역인 농어촌공사 구역내에 그러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나 재해에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추가 내시가 된 거예요? 아니면 인천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플러스 된 거예요?

추가로 내시된 겁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네. 그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포함해서 7억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부분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앞서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군비도 가야 돼요. 똑같은 강화농민인데 구역에 따라서 다르다고 해서 하는데 많이 시급한 경우에는 군비로 가야 됩니다. 실장님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모든 시설물이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보다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요.

이 사업집행 부분은 우선적으로 농어촌공사로 재배정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할 수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됐다?

네.

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똑같이 1억인데 교통시설물 박음벽은 어디에 하려고 했던 것이고 택시승강장은 어디를 하려고 하는지?

경제교통과장 이철호입니다. 택시승강장은 3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택시관련 업체와 주민들이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서 터미널 반대편하고 동막해수욕장하고 세광아파트 앞 이렇게 세 군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앞에 있는 안에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풍물시장 방음벽 설치공사는 황제일식부터 SK마트 앞까지 지금 휀스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곳이 농민들이 출입하기 위해서 휀스를 뜯고 해서 주차장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고정식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하천정비와 병행이 되어서 저희 방음벽 설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제 근처에 국화천에 관한 것을 하려고 했다고요?

네.

그것은 됐습니다. 보건소 것도 시 예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가져왔는데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뒤늦게 됐는지?

이것은 저희가 변경내시가 늦게 시달이 되어서 나중에 넣은 예산이고요.

이것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된 거예요?

아니에요. 시비 100%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시가 잘못한 거네요. 내시가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요. 뻔히 예산 편성하는데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늦는다 라는 것은.

저희가 11월 말쯤에 받은 겁니다.

우리 본예산 잡을 때는 사실은 직무교육이라든지 회의는 우리 군비로라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필요했으면요.

이것이 계속 늦게라도 시달이 된다고 해서 본예산에.

언지는 받았어요?

네.

관광개발사업소 것, 이것은 국비네요? 수정예산안에 들어온 이유.

12월 7일에 내시가 됐습니다. 3500만원인데요. 50% 군비 부담해서 7000만원 사업입니다.

어쨌든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네.

올해는 왜 이렇게 늦게 내시되는 것이 많아요?

올해가 다른해 보다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시비 재정여건 때문에 내시가 전체적으로 지연됐고 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내시가 내려와서 부득이 하게 수정예산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사업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대상사업으로 FTA대응사업 차원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고 40%를 보조해주는 것인데 저희가 농림사업 심의해서 대상으로 올릴 때 까지만 해도 저희는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국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전반적으로 중단이 되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FTA대응사업 차원에서는 군비로라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올라왔는데 이 사항은 지역의 어려운 축산농가의 지원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기 좋게 FTA대응책 처럼 얘기하시는데 분명히 제가 과별로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친환경농업과도 있고 축산사업소도 있지만 진정으로 FTA에서 강화농민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가고 있지 않아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지금 저온저장고 사업 그런 것에 너무 치우치고 있는데 진정으로 강소농을 만들고 소득을 높이는 농민을 만들기 위해서 하우스에 관한 문제든, 이런 데 예산 들어갈 곳이 많아요. 그런 것에 신경 안쓰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측면으로 키워주어야 된다고요. 지금 축산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마케팅이에요. 판매. 자꾸 반복해서 얘기지만 농산물 유통에서 대해서 그것을 직거래로 가고 비싼 가격에 사게 하고 1차 생산인 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에서 소득을 올려주면 스스로 해결되는 문제라고요. 이런 것이 어떻게 수정예산안에 이렇게 턱턱 올라오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FTA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밀가루를 줘야하는지 밀가루 공장을 세워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예산이 2014년도 예산에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FTA대응 사업에 대한 부분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됐을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여러차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체 정원을 증원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FTA전담팀을 농업과에 별도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을 것이 수정예산에, 물론 우리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필요합니다. 가장 우선순위에서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서 자꾸 뒷 순위에 있는 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올라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승남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에 있던 방음벽 설치를 건설과로 넘긴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것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매입하세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담당이 누구세요?

하천담당 황동환팀장입니다.

황동환 팀장한테 문제 안생겨요? 허가 부서에서 허가 내주고 건축허가과에서 허가내준 것 아니에요? 이것이 하천 용지예요?

지금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하천인데 허가가 어떻게 났어요

허가 부분에서는 하천의 지목과는 그렇게 연관이 없습니다. 하천지목에 대해서는요.

있잖아요. 이것 매입하셔서는 안되는 거예요. 쓰다가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사용하다가 매입해야지 원래 이것 징계맞으면 누가 맞는 거예요? 황동환 팀장이 맞아요? 건축허가과에서 맞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방음벽 설치를 인근에 있는 땅 주인들이 시설물을 뜯어서 방음벽을 하려고 했다가 이것을 사시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요. 차라리 방음벽 설치를 하세요. 매입하지 마시고요.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서 그 옆에 쭉 땅 주인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전체를 10m면 10m 전체를 다 사줘야지 이 집만 특혜를 줍니까? 건축허가과에서 허가내주고? 매입을 왜 하는 거예요? 허가내주고 왜 사는 거예요?

저희 하천부지의 매입의 목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용하천이 2급하천인 동락천은요. 현재 우리 수문이 있는 거기까지 2급하천입니다. 지금 2급하천으로 동락천 개보수가 되는데요. 동락천 개보수가 지정만 거기까지 되어 있지 터미널 밑에 박스 부지 거기까지 입니다. 공사확장구간이요.

과장님, 지금 구풍물시장 자리 맨 앞에 터미널로 가는 도로에 개인 부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많습니다.

그런 것은 매입 안하고 하천속에 들어있는 것은 매입안하고 건축물 허가내주고 지금 준공도 안 받은 건물을 매입하겠다?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우선 이렇게 처리하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음벽 설치한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향후에 하천정비 계획과 연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게 검토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책임을 물을 부분에 대해서는 묻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왜 매입하려고 하는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리는 것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수갑문까지는 2급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터는 청련천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동락천이 확장이 되는데요. 확장구간이 복개부지 이외에, 그러니까 복개 안 한 부지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급 하천으로의 관리가 복개된 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뭐하러 2급 하천까지 가겠느냐, 우리가 소하천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하에 있고요. 그리고 또 강화읍재창조위원회에서 동락천 박스를 원상 회복하는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천변에 있는 지목이 하천인 토지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씩 확보하면서 매입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알았으니까 앉으시고요. 성광 앞에는 문화예술과도 관계 되죠? 황제건물 단층으로 왜 허가 내줬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법이 다릅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태섭입니다. 지금 황제앞에 가설건축물이 건축이 됐을 때 그쪽 강화산성 문화재보호구역에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현상변경허가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상변경허가 기준안에는 구역별로 1구역이고 2구역이고 구역별로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도 마찬가지로 층수제한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과거부터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상변경허가 기준안에 따른 층수를 제한하고 높이를 제한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규제를 둔다고 해서 층수 제한을 안하고 높이만 제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데 경사지붕으로 고도만, 건물의 높이만 했지 2층까지는 제한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언제 바뀌었어요?

바뀐 것은 아니고 기준안에는 층수까지 제한하게 되어 있지만 지역주민들,

황제건물을 지을 때 2층 건물 허가를 안내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당시 권실장님이 허가 부서에 있을 때인가예요. 그 성곽이 가릴 정도로 높이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1층 밖에 허가를 못 내줍니다 라고 해서 가까스로 난 거예요. 다 아시죠? 그리고 거기에 2층 건물을 허가를 내 줍니까? 강화읍에 여중올라가는 곳에 거기도 문화재 법에 걸리죠. 거기도 10m예요. 거기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10m입니다. 그런데 그 성곽앞에 허가를 내 준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층수가 없어도 높이제한만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층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높이제한에 초과만 안된다면 처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완화시켜준 차원에서 됐던 사항입니다.

타당성도 다 들어봤으니까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물어볼께요.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2급 하천은 시가 관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소하천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왜 2급 하천을 소하천으로 바꾸려고 해요?

2급하천으로 지정이 됐지만 하천개수라든가 시에서 행정의 손길 지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재원에 관한 문제거든요.

재원은 마찬가지입니다.

4000억을 다루는 강화군에서 해야 될지 7조를 다루는 인천시에서 해야 될지, 지금 도로문제든 그런 것도 시도로로 승격을 시켜서 재원이 인천시에서 올 수 있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소하천 사업도 재원이 국비 50%와 지방비 중에서 군비 50%입니다. 마찬가지로 2급하천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50대 50, 소하천은 국비가 50대50?

네.

그 사업이 유리하다?

네.

그 의미에서 얘기하신 거고?

네.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 이해를 못하겠어요. 조금 전에 설명은 하셨는데 왜 이 부지를 굳이 매입을 지금 하려고 하는지, 왜냐하면 사업계획이 아까 나중에 동락천을 다시 개장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때 종합정비할 때 그때 하면 되지 왜 급히 수정예산에 올라오느냐는 얘기예요.

아까도 실장님께서 설명드렸지만 방음벽 설치가 토지매입으로 인해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하고 저희가 아주 매입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그런 사업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것 자꾸 매입매입하시는데 그 옆에 필지들 다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왜 그것을 매입한다는 소리를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전면 전체를 5m면 5m 전체를 매입해야지 그것만 매입하실 것이냐고요? 그 안에 하천속에 있는 개인땅도 보상을 안하면서 어떻게 지금 밖에 것을 매입하겠다는 소리를 하세요?

하천안에 편입된 토지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맨 앞에 터미널로 가는 그 앞에 옛날에 약초하던 분이 매입을 했잖아요. 땅을 개인 것을 매입해서 거기에 건축물 올려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철거했죠. 그것 매입했어요? 왜 그런 것은 매입을 안하고 어떻게 밖에 있는 것을 매입하시겠다고 해요. 명분이 안 서잖아요. 명분이.

그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잘못된 행정행위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벽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원천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가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2쪽 경로당 개보수로 9억 3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설비는 다 됐고 거기 무엇을 설치해주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6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2억 6000만원에 시비가 1억 3000만원이 추가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매칭비율로 군비를 1억 3000만원 보태서 경로당 개보수 비용을 세운 것이고 당초에 경로당 정비사업에 시비를 1억 3000만원 가내시됐던 부분에 대해서 1억 3000만원을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생활집기는 다 회관마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천차만별입니다. 경로당이 최근에 지어진 건물은 싱크대나 이런 것도 새것일 수 있는데 오래된 건물은 다 바꿔야 될 곳도 있고 해서 약간의 비용으로 하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애초에 준다고 했던 것이 감액된 것에 일부 경로당 개보수비에 시비가 증액되고 감액되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과 보시면 강화군군민체육센터 5억 6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언제쯤 신축하시고 장소는 어디며 어디쯤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윤정혁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국화리 국민체육센터 수영하는 공간 바로 위에 증축하는 내용이고요. 내년도 예산이니까 지금 행정협의를 해야 됩니다. 경관심의라든지 문화재협의라든지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한 2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월정도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해서 된다?

네.

잘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청련사등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CCTV등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 관내 전 사찰은 다 하라는 것입니까?

네. 목조 주요 문화재에 대해서 정수사하고 전등사, 청련사. 이렇게요.

적석사는?

네. 거기는 안합니다. 관내 전통 사찰이 7개가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찰에서만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같이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청련사는 거기에서 자부담이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재해대비영농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9개 읍면을 선정하셨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면 면사무소에 의뢰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예산으로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9개 읍면에 경지정리 부분에는 사업비가 그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지정리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자체 국비가 편성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들의 목적사업을 다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시비를 요구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은 일단 군에서 직접 발주해서 돈을 아끼는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소하천, 선행천 정비는 지금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지나가다 보면 무척 넓은데요. 배도 들어올 거 같아요. 넓어서요.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부지건물 매입비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거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위에 경제교통과의 방음벽 설치건을,

그것 말고 선행천이요.

건설관리과장 김성엽입니다. 지금 선행천에 대해서는 하폭이 10m, 상폭이 2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백년빈도로 계산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강우가 가장 많이 왔을 때를 100년을 대비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계획상 그렇게 되어서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자주 다니다 보니까 진짜 왠만한 배도 들어올 정도로, 폭이 넓다 보니까.

말씀하신 김에 인천시에서 밑에 것 계획중이죠?

네.

그것 관심있게 잘 가져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행천과 동락천 만나는 지점 말씀하시는 거죠?

1차 사업구간 말고 그 밑에 더리미까지 가는.

그것 동락천으로 갈겁니다.

그것 인천시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 관심을 가져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극열 관광팀장 전극열입니다.

관광안내판 정비도 하셔야 되겠지만 4000만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도로에 설치된 홍보판, 전광판,

전극열 전광판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안하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많은 홍보 차원에서 관광안내를 넣으시면 어때요?

전극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이 강화군에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가족같이 사랑하는 반려동물, 애완동물, 자기 집보다 비싼 개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발언이 밖으로 나가면 애견을 사랑하는 주민들한테는 심각한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에 강화군도 동물등록제 시행지역으로 포함됐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포함이 안됐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인데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내의 예산이 시비가 섰어요. 고무적인 일인데 유호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짐나 주민들은 농어촌공사 것인지 강화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들은 적습니다. 아직까지 시급성을 다투거나 긴급한 것은 강화군에서 다 보수를 했는데 이것이 시비가 서면서 앞으로 국비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편으로 보면 시비가 중단이 됐을 때에는 모든 것을 군비로 해야 된다는 위험성도 따르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잘 일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정확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예산이 끝나면 연두방문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연두방문시에 건의나오는 것 중의 50% 이상이 전부 농어촌공사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농어촌공사의 지사장이 됐든 꼭 동행해서 2014년도부터는 농어촌공사에서도 부담을 갖고 국비확보하는데 전력을 할 수 있게 해서 같이 동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산과 관계가 깊거든요. 예민한 것이고요. 그래서 기획실장님과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