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희 의원 발언

이 사항은 새소망의 집이라든지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 만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가게 됩니다. 자립정착금을 일반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200만 원이고 새소망의 집에 있는 아이들은 500만 원을 자립정착금으로 줍니다. 그걸 가지고 대학 학비를 내고 나면 자립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 한해서 입학금을 별도로 기금에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새소망의 집에 있지 않고 일반시설에 있는 아동들한테 주게 됩니다.

대학교 입학하는 아동이죠.

자립정착금이 새소망의 집은 국비로 정착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에서 주고 있는데 대학교 입학금은 다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하는 아이에 한해서만 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기금 목표액이 어느 정도 되죠?

당초 조례 제정할 당시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 말 조성액 보니까 12억 5400만 원 정도 되네요. 목표액은 달성한 거네요?

네.

연간 기금 운용 지출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이들에 따라 다른데 8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금 이자수입과 복사골부천카드 적립금 해서 운용하시고, 올해 2014년도 지출이 조금 많았네요. 1억 5100만 원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출이 다 된 게 아니고

지출할 예정?

네, 예산을 그렇게 세우고 남으면 원금으로 합류가 되는 겁니다.

기금목표액을 10억으로 잡았는데 10억이 넘으니까 기금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는 조례 규정에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입니다. 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자가 급증함에 따라 신노년층에게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천시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제2의 인생설계, 재취업, 사회공헌, 재능나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은퇴자 및 은퇴예정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014년 10월 말 기준 부천시 인구는 85만 6000명이며 베이비부머 세대는 13만 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7만 7000명으로서 약 9%에 해당되며 베이비부머 세대 인구가 어르신 인구의 2배에 달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따라 성실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생활하였으나 은퇴 후 노후설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은 취업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는 있으나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훌륭한 재능을 가진 분은 취업보다는 재능나눔,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의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를 위한 장소나 공간, 인생설계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 단체가 없어 이분들에게 제2의 인생설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 경로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매년 은퇴자가 증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맞춤형 상담과 취업알선, 제2의 인생설계에 지원하는 등 지원센터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급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자들에게 맞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공간을 제공하여 맞춤형 인생설계와 지원을 위해 부천시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으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내용을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 했습니다. 3쪽, 조례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입니다.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대하여 이용대상자 및 운영에 대해 명기하였습니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센터 업무의 주관부서는 노인장애인과로 하였으며 3항의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센터장은 지역 일자리나 학습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를 비상근직으로 근무토록 하였으며, 직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시간제 계약직 다, 라급으로 센터운영에 필요한 직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3항 센터의 민간위탁 시에도 3항1호, 2호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8조제1항 문구가 있으나 삭제되어 제8조제1항은 제8조에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4조(업무)입니다. 인생 재설계지원, 취·창업지원을 위한 상담‧알선‧컨설팅, 여가 및 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센터의 이용)입니다. 이용대상자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였으며 교육참여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교재비 및 재료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8조(위탁관리 및 운영)입니다.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위탁방법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시행규칙)입니다. 센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제정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인건비, 운영비,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직원은 기본적으로 4명으로 비상근 1명, 상근 3명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비상근 자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활동비 등 월 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직원 인건비는 시간제 계약직 3명으로 2명은 프로그램과 사업을 운영하고 1명은 취업알선 등 일자리 분야를 전담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예상되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임차료 등 3500만 원이고 사업비는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재료비, 재능기부 참여 자원봉사자 운영에 따른 사업비 4000만 원, 일부 시설 리모델링 비용으로 4500만 원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급증하는 때에 그분들에게 제2의 인생을 알차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열의와 성의를 갖고 잘 준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라 급증하는 신노년층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2의 인생설계, 사회공헌, 재능나눔, 재취업, 창업 등 다양한 사회보장적 지원 정책과 지원을 하기 위해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로 전국에 2013년 기준으로 735만 명 정도이며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2013년 기준 베이비붐 세대는 13만 2000명이며 전체 시민의 1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10만 명씩 2020년까지 100만 명 정도가 은퇴할 것으로 국무총리실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기관 정의를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평균수명 증가, 베이비부머인 신노년층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취업, 창업, 공헌활동 욕구에 따른 적절한 정의로 판단됩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에 가장 필요한 일자리문제는 41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4년 통계청 고령자 통계 요약서의 인구, 보건, 경제활동, 복지, 문화와 여가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은 실무직원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업무형태의 센터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3조제2항에 센터는 노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3조 조문은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위탁관리 운영 규정에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부천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조항과 위탁운영이 혼재되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 센터의 업무를, 제5조 센터의 이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직장은퇴자 및 은퇴 준비자를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생이모작센터 사무공간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골문화센터 3층 시니어행복디자인센터 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면적은 110평입니다. 안 제9조에서 시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운영상황의 평가와 대책마련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천시가 직접 운영이 아닌 위탁 운영할 경우 제정조례안의 미비된 규정인 위탁운영, 계약의 해지, 수탁자의 의무, 위탁자(부천시)의 지휘 감독 등 부천시 사무 등을「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의 입법예고에서 부천시 규제개혁추진단의「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도 되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립 운영은 은퇴가 급증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재능나눔 등 새로운 인생 준비와 신노년층의 노후를 대비한 사회보장시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활한 센터의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제2의 인생준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과의 업무조정 협의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건 6개월 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한다면 7월 1일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6개월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센터장은 활동비로 해서 월 100만 원, 1200 정도 예상했고 시간제 선택제는 다급으로 해서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6급, 7급으로 해서 연간 3100만 원, 시간제 라급은 8급, 9급 공무원으로 해서 2700만 원 해서 다급 1명, 라급 2명으로 해서 6000만 원 세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재능기부, 자원봉사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이것은 앞으로 발생될 예상비용으로 정해 놓은 거고 조례상에 보면 참석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업비 관계는 아직 설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추계적 측면에서만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네, 현재는 없는데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치안협의회와 관련된 사업들 그러니까 홍보비용 쪽으로, 우선 홍보비로 사업비 1000만 원 정도를 1차년도에 계획 잡고 있고 2차년부터 시작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구체적인 안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현재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간협력체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민간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비근한 것으로 행복한 경로당 사업에도 의료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협력을 통해서 하는데 2015년에는 좀 더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