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명희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총 1,439억2천604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66억1천762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4억9천504만2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356억5천612만7천 원 상수도사업 194억4천129만5천 원 하수도사업 222억1천99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2억7천508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375억4천36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0억3천259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세입내역은 시. 군 도로 보조사업에 77억5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세출내역은 가로등 점검 수수료 2천174만7천 원 국. 공유재산 지적측량 수수료 1천984만4천 원 경륜장 우회도로 도로개설공사 32억 원 광명로~옥길로 도로개설공사 63억 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9천8백만 원 차량기지 앞 도로정비공사 1억9천2백만 원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 2억 원 철산동 472번지선 도로개설공사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89억8천158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5억3천525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56억5천612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6억6천126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내역은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22억4천904만1천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9억2천485만2천 원 차고지매입공영주차장 건설 32억3천만 원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10억 원 하안 철골주차장 도색 3천만 원 광역교통 정보기반 확충사업 61억6천801만7천 원 민간인 해외 경전철 견학에 7천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분담금 5천302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2억9천227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천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세출은 노후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 3천만 원 불법벽보 부착방지 사업에 2천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88억339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7천319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222억1천99만7천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안양천변 공중위생화장실 관리비 1천600만 원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 2천500만 원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 4천715만4천 원 배수문 유지관리사업 8천316만8천 원 구거정비 생활민원 처리사업 1억3천5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특별회계 전출금 5억4천400만 원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2천117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4억4천129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억1천381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인건비 등 1천881만3천 원 격월검침 소프트웨어 용역 등 6천만 원 옥길동 배수관 부설공사 2천975만 원 도비 정산 반환금 7천410만7천 원 예비비 4억3천11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5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666억1,762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인 204억9,504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356억5,612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6억6,126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94억4,129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1,381만8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41억7,155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6,055만6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주요세출예산 내역은 소관별 검토사항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75억4,036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억3,259만1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건설관리분야에서 보조사업으로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 31억7천만 원, 광명로- 옥길로 도로개설 62억7천만 원, 감리비로 6천만 원, 도로보수의 보조사업으로 도로표지판 정비 9,800만 원, 자체사업으로 차량기지 앞 도로정비공사 1억9,200만 원,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2억 원, 도로정비 보조사업으로 철산동 472번지선 도로개설공사 1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89억8,158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억3,525만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세출내역을 보면, 교통행정관리분야에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4억8,105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경전철사업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로 3,850만 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356억5,612만7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36억6,126만7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교통행정관리분야에서 경상적경비로 운수업계보조금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22억4,904만1천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행정 분야 국. 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 9억2,485만2천 원 증액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5,302만6천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차고지매입 공영주차장 건설 32억3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새마을시장 보상비 10억 원, 하안철골주차장 도색 3천만 원, 교통안전분야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 60억7,501만7천 원과 감리비 9,300백만 원, 경전철사업으로 민간인 해외경전철 견학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국고 보조금 반환금 및 예비비 4,038만3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일반회계는 12억9,227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지도민원 자체사업으로 노후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 3천만 원, 불법벽보 부착방지 사업으로 2,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는 88억339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7,319만3천 원이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주요세출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치수 및 재해대책 보조사업으로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 4,715만4천 원, 자체사업으로 각 동 주민숙원사업인 구거정비 생활민원 처리사업 1억3,500만 원, 하수시설분야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특별회계 전출금 5억4,400만 원, 지원 및 기타 경비로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2,117만1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241억7,155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억6,055만6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주요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자본예산에서 2억 원, 서남하수처리장 건설 공사부담금 19억5,400만 원, 국도비보조금반환 4,224만4천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 2억4,066만9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끝으로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94억4,129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1,381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을 내역을 보면, 인건비로 1,127만5천 원, 누수탐사용역 및 격월 검침용역비 6천만 원, 옥길동671번지선 일원 배수관부설공사 2,975만 원, 도비 보조금 정산 반환금 7,410만7천 원, 예비비로 4억3,114만8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선권입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p 시설비 경륜장 우회도로개설이라고 그래서 도비가 28억5천만 원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특위하면서 위원님들과 현지답사를 갔다 왔거든요. 현지를 봤는데 지금 경륜장과 분뇨처리장에서 원광명 들어가는 안산과 광명대로로 연결시킨 부분까지만 공사를 하는데 지금 다리 같은 것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경륜장과 같이 완공될 수 있습니까?

현재 공정은 49%를 보이고 있구요. 실제공사 구간은 내년도 6월까지입니다. 경륜장이 금년 말까지 개장을 목표로 하는 사항인데 개통은 될 수 있도록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예산은 전액 확보했습니다.

경륜장이 오픈을 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광명4거리에서 안산 가는 쪽 애기능까지 차가 엄청나게 마비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광명에서 학온동 쪽으로 차를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거기 교통체증에 관계되는 사항은 연구해봤습니까?

경륜장을 개설하면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의해서 광명시에서 경륜장 우회도로와 광명로~ 옥길로 도로개설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지금현재는 교통행정과 내용대로 경륜장 우회도로와 광명로~ 옥길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이런 얘기하는 것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워낙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예산이 도비 28억5천만 원 내려온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경륜장과 빨리 해야지 경륜장 오픈해서 마비됐을 때 그 과정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잘 활용하셔서 문제없이 해주시기 바라구요.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라고 그래서 설명을 들었는데 9,800만 원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체 도로표지판 225개소가 있는데 도비 4,9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 내용은 방향표지판 규격이 안 맞는 표지판 19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도비 지원 요청해서

견적을 안 받았지요?

19개소에 대해서 표지판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도비 지원 요청을 했는데 4,900만 원이 지원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에 맞춰서 시민들이 표지판

도로표지판 할 데가 없습니까?

연차별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263p경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 3억이나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증액된 것이 아니고 미 확보된 것입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전액 확보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공사완료가 됩니까?

경륜장 금년 말에 준공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2개 노선에서 원래 계약기간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경륜장은 금년 말 준공이고 도로공사는 법정 계약기간이 내년 6월인데 어차피 이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장까지 해서 금년 말까지 준공시기를 맞춰야 합니다. 부대시설은 내년까지 간다고 해도

도로공사에 따른 준공은 내년 6월까지 하되 경륜장 개장과 함께 차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완료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구간이 여기 이 예산은 56억7천만 원으로서 도로공사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경륜장 우회도로는 광남교에서부터 광명~ 옥길로 지금 남부방향으로 도로가 있고 동서방향으로 도로가 있고 동서방향은 옥길로에서부터 원광명 마을입구까지입니다. 거기도 1㎞이고 목감천 옆에 거기서부터 광남교까지 1㎞입니다. 그래서 2.08㎞입니다.

광남교에서 경륜장 목감교까지 1㎞ 거기서 원광명 연결되는데 1㎞

전체 사업비가 460억이고 이번에 94억4천만 원 확보되면 다 확보가 됩니다.

지금현재 우리시에서는 경륜장 우회도로를 지금 이렇게 하면 충분하다고 예측을 합니까? 아니면 또 계획이 돼있습니까?

이것말고 경륜장 우회도로 중간에 가서 삼각형으로 끊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가 수관도로인데 수관도로를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주택공사에서 광명로까지 3.4㎞ 하고 나머지 시흥시까지 하는데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1㎞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도비를 지원 받아서 그 부분까지 연차별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못 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경륜장 우회도로 연장구간이라고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상단계입니다.

그린웨이 265p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인데 기본계획을 광명시 전체에 도로 아까 말씀하신 차량이 움직이는 차도, 자전거도로, 인라인 스케이트, 마라톤 할 수 있는 도로 등 여러 가지 도로를 이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도 용역을 줘서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돼있습니다.

용역결과이고 안양천 이런 데서도 인라인스케이트 이런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그런데 다시 그동안에는 분야별로 해서 용역을 준 게 이제는 다 모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광명시 도로의 여건상 자전거도로 만들어주고 인라인 스케이트 도로 만들어주고 마라톤 도로 만들어줄 수 있는 도로여건이 형성됩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개발될 지역 예를 들어서 역세권 지역이나 안양천변이나 이런 데는 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명시 전체를 중심으로 한 광명동쪽에는 자전거도로는 고사하고 주차장 하나 못 만들고 있는데 됩니까?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할 것이냐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이용하게 할거냐 이런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구상해서 수립단계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형태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서 시민들 호응도가 좋게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방적인 여러 가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시설은 됐지만 이용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명시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앞으로의 개발계획과 시민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해서 그 계획이 됐을 때 거기에 맞춰갈 수 있도록 상황을 고려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역세권개발 같은 경우에 택지개발하면서 용역비 안 들여도 잘 내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다른 부분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구 시가지에 대해서 그린웨이는 사람이 다니는 도로를 만드는데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이유가 광명동은 도로변에 차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과감하게 자동차가 못 다니게 한다든가 그러한 의견을 수렴해서 첫 번째 골목은 차가 못 다니고 사람만 다니게 한다든가 해서 그런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책방향을 잡아서 결정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겠다는 그런 상황으로 이번에 기본계획용역비를 수립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어떤 근거를 잡은 것입니까?

이것을 만든 선례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일부 했고 안양 일부 2~3개 지자체에서 했고 선두주자로 가고 있는데 이 댓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댓가에 맞게끔 용역비

이런 것을 용역한 인근 시. 군이 있습니까? 자료를 받아봤습니까?

받아봤고 그런 내용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인근 시. 군에서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을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63p 경륜장 우회도로 아까 말로만 우회도로지 사실상 위생처리장 새로 짓는데서 수관도로까지 빨리 해야 우회도로답게 운영될 것 같고 수관도로에서 노온사동 버스정류장 있지요. 그 길이도 같이 목감천을 이용해서 계획을 해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륜장 우회도로 이번에 예산이 100% 확보됐고 마무리단계하면서 2차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뚫어야 광명4거리 쪽 차량통행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빨리 수립해주시고 264p 시설비 차량기지 앞 도로정비공사 이런 예산 같은 것은 1억9천만 원 정도 되는데 심사숙고해서 본예산에 세우세요?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나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은 불가피할 때 추경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고 웬만한 것은 본예산에 신경 써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억이 아니고 여기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심의하시면 안 되고 특별회계에서 심의해주십시오. 여기는 당연히 특별회계 작업이 먼저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빌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뒤에 가면 10억입니다.

새마을시장 뒤편 아시지요? 그 보상을 한다고 본예산에 확보된 돈이 아닙니다. 일부는 협의매수가 된 구간이 있고 일부 협의매수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안된 구간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수용재결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도시계획결정이 됐습니다. 수용재결을 해서 재평가하려면 예산이 있어야만 되는데 원인행위가 안 되니까 이번에 10억 확보해서 도시계획 결정까지 됐으니까 수용재결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탁을 걸고 마무리짓겠다는 것입니다.

10억이면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용지보상 계획은 100% 확보가 됩니다.

지상3층으로 해서 11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는 파기가 어렵습니다.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69p 보면 차고지 매입 공영주차장 건설 32억3천만 원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가는지 공사과정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32억3천만 원 추경에 들어가는 이유는 재원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초예산에 어차피 공사가 바로 상반기에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재원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비 지원을 하면서 부담내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돈이 많습니다.

도비는 본예산에서 지원을 받았고 시비는 부담 지시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어디다가 공사를

위치는 우체국 사거리 자동차 경매장 뒤에 가보면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거기인데 버스차고지를 지어서 한성운수와 보영운수 2개 차고지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절차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23일 토지수용 결정을 해서 이미 공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28일 공탁을 했고 설계가 되고 내부 심사를 거치면 설계가 완성되면 바로 발주해서 금년도에 착공될 것입니다.

공사하면 문제점 같은 것이 없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사지 못 해서 지연됐습니다만 토지수용결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수용해도 이의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등기이전이 광명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땅값이 적다고 이의제기해도 우리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내년에 6억 정도 공사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말까지 해야 합니다.

437p에 민간인 해외 경전철 견학 민간인국외여비에서 8천만 원인데 7천만 원이 민간인이고 약 천만 원은 공무원인데 당초 우리시의 경전철은 어디 것입니까? 외국 경전철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일본 것입니다.

우리는 견학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싱가폴입니다.

싱가폴이나 말레이시아도 일본 것으로 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싱가폴에는 일본 경전철 제안되어 있는 회사의 차량이 운행 중에 있고 말레이시아는 봄바디 것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비교 차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같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다시피 우리가 셔틀 전철을 정부에서는 조기에 착공하여 완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과 경전철하고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무관하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5월 10일날 건교부에서 보고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건교부에는 광명역활성화대책이라는 고속철도 경영개선지원단을 한시적으로 만들어놓고 철도공사에서는 고속철도추진을 같이 건교부는 건교부 나름대로 지원단을 만들고 철도공사에서도 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지원단에서 광명역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내용이 나와있고 거기에 보면 첫번째 광명역은 광명역활성화에 대해서 철도역과 직접 연결되는 셔틀버스 또 셔틀 전차, 주차장 확충 이렇게 안을 잡고 기본 틀을 가지고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거의 확정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셔틀버스는 아마 관악역이나 석수역에서 소형버스라든가 해서 한다 다음 번에 셔틀 전차는 영등포역에는 예를 들면 영등포역 정차 문제 때문에 건교부나 철도공사에서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내부적으로 질의를 받아서 보니까 영등포역에서 기존 전철하고 광명역 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을 해서 7월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부터 이것을 하겠다 그 다음에 셔틀버스는 색깔 자체를 KTX 색깔로 칠하고 주차장은 KTX 광명역이 다 만차가 되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이용객이 휴일에 11,000명, 내년에는 2만 명 정도로 철도공사에서 주차장 부지도 970대가 되었는데 2,000대 규모로 지상으로 하겠다 이런 사항이 보고된 사항이 1단계 조치가 그런 계획이고 2단계 조치는 우리 시에서 계획 중에 있는 광명경전철도 마찬가지로 신안산선 이것도 사업에 대한 행정 지원이나 재정 지원을 강화해서 사업을 확충하겠다 하는 것이 그러한 보고 자료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더 만들고 옥외 주차장도 더 만들어서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플러스 내년도까지 하면 2,000대 정도 주차장을 확충하겠다 이런 것들이 되고 이용객 수용이 2,000명 된다고 하지만 내년 6월말 기준으로 보면 2만 명 정도로 보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셔틀버스라든가 셔틀 전차를 나름대로 보면 예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광명역에서 대구까지는 기존철도를 이용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10일날 건교부나 철도공사에서 의원들에게 개선대책을 보고한 자료 내용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내부 방침으로 다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추진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용객도 늘어나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셔틀 전철을 시흥에서 광명역까지 그리고 우리가 경전철이 가는 것이 관악역에서 광명역 그리고 지난번에 그 설명회에서도 봤지만 그렇게 된다면 광명역에는 시흥에서 광명역이 연결되는 역에 있어야 되고 관악역에서 경전철이 연결되는 역이 있어야 되고

KTX에서 들어오는 기존 노선의 전철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새로 선을 까는 것이 아닙니다.

시흥역하고 광명역까지 기존 철도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시흥역에서 기존 철도로 해서 들어오겠다?

언론에 보도된 것도 중앙일보라든가 영등포역은 없어요

그렇다면 특히 고려에서 우리 시에 경전철을 하려고 하는 것은 관악역에서 광명역입니다. 그러면 시흥역이나 관악역은 같은 노선입니다. 고려에서 1차 설명회 할 때에 1일 이용객을 10만 명으로 추산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2만 명에다가 또 노선이 2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불 보듯이 적자가 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흥역에서 들어올 것은 기존의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니까

과연 이용객이 어떤 것을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1일 2만 명 고려에서 사업 제안설명 한 것이 2만명가지고 하면 이것은 200% 적자입니다. 거기는 10만 명 잡았습니다. 불 보듯이 뻔한 적자가 나는 사업을 우리가 최초 5년 간, 4년 간 적자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7, 80% 그래서 운영이 안되면 채권단에 넘어가야 할 사업을 현재 우리가 철도청이나 건교부에서 앞으로 경전철까지 신 안산선까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는 신안산선도 민간인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불 보듯이 되지도 않을 경전철 사업을 그것도 어떤 사업이 의원들 16명을 다 외국에 보냅니까? 의원들 16명 다 안 보내주면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준다고 했습니까? 어떤 뜻으로 예산을 의원들 16명 견학시킨다는 예산을 세웠습니까? 의회에서 요구했습니까?

부기 상으로 의원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해외 경전철건설 및 운영사례 비교견학계획해서 의장, 부의장 기타 의원 해 가지고 건설위원회 소속했는데 의장, 부의장 2인 279만원씩 그리고 일반의원 14명 128만원씩 해가지고 16명이 서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에서 의원들을 비교견학 안 시켜준다고 예산을 안 준다고 했습니까? 승인을 안 해준다고 했습니까?

실무진에서는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 있을 때마다 의원들 다 비교견학 시킬 것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경전철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철도공사나 건교부에서 시흥역에서 광명역 까지의 공사를 했다면 광명역에서 철산역 까지도 같이 셔틀 전철을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만전을 기해줘야 됩니다. 건교부나 철도공사에서 하는 대로만 둘 것이 아니라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영등포역 정차하면 우리 광명의 고속전철역은 마찬가지로 이용객이 없습니다. 큰 것을 바라보고 하셔야지 무조건 투자 설명회하고 민간유치 했다고 이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 아닙니다.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436P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 국비가 66%, 시비가 34%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수도권 4개 도시 광명, 서울, 인천, 부천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관리정보센타를 경찰청 주관으로 구축하여 도심 내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시킴으로서 교통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우리가 합니까? 경찰청에서 합니까?

시설은 저희 시에서 발주합니다.

앞으로 이 시설이 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앞으로 유지보수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4개 시 군도 다 서울, 인천, 부천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이 통과되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똑같은 추진과정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물론 지방경찰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시설비를 64%를 준다고 할지라도 이 많은 시설비 사용은 경찰청에서 하는데 이것의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경찰청에서 관리를 해서 유지관리도 거기서 한다면 저는 괜찮지 않나 보는데 유지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고 사용은 경찰청에서 한다는 것은 예산에 있어서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시설물은 지방에서 투입을 다하고 실질적인 관리는 경찰청에서 하고 예산을 투입합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억 이상을 우리 시에서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리는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통시설물이 아직은 지방자치경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은 전부다 지방에서 투입했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개 시 군에서 어느 한 시 군 만 늦어져도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 지역 단위로 되는 것을 가지고 중앙센타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면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좀더 넓혀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3P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단순히 기름 값 인상으로 유류세액 인상으로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유류 보조금은 저희가 매월 여객 자동차나 택시나 버스나 화물이나 자기들이 운행하고 기름을 넣고 실질적으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때그때 돈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로 예상된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책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435P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분담금을 우리가 감액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추정하여 광명시는 6억 정도 세우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하다보니까 5억4천만 세워라 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임의대로 정하는 사항이 안 됩니까? 도에서 보조가 나오니까 그 보조에 의해서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얼마 정도를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부담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경전철이 국가에서 우리를 놔준다고 하면 환영을 해야겠죠. 반대하는 이유는 이 경전철은 민간투자입니다. 재정적자가 날 것이 눈에 뻔합니다. 재정적자가 나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고려라는 사업도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우리에게 기부체납을 한다고 하는데 운영이 안됩니다. 적자 나오고 우리 시에서 최초 자기들이 제안한 대로 5년 간 해주고 나머지는 적자 보존 지원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겠죠? 채권단에서 안 하겠죠. 채권단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시민들의 혈세가 자기들이 운영을 못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모든 혈세를 거기에 다 박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그렇게 끌어갈 것이 아니고 어차피 광명역 고속철도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역이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교통연계망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싸워서 얻어와야 우리시가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지 적자 날 것이 뻔한 것을 우리 시민에게 이익을 보기 위해서 우선 당장 해놓고 적자나면 적자 보존을 누가 해줍니까? 정부에서 해줍니까? 채권단이 해줍니까?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적자 보존을 말씀하십니다. 과연 적자가 날 것인지 안 날것인지 얼마만큼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협상도 안 했습니다. 경전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민간인 제안을 했습니다. 민간인들이 제안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분들 적자보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고려가 제안서를 1일 10만 명 기준으로 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초 5년은 적자 보존을 해줘야 된다고 제안서를 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1일 3만 명으로 해보세요, 적자가 나나 안 나나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안서를 1일 3만 명 기준으로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타당성 검토를 해보시고 저희에게도 그런 자료를 충분히 주고 검토를 해보라고 하면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불안하니까 최초 5년은 적자보존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어차피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린바가 없습니다.

고려개발에서 다 받아봤잖아요? 고려개발에서 토론회 할 때 그 후에 나온 것이 있습니까? 왜 인원을 늘리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안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제안했을 때는 자기들이 뭔가 사업성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심의입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할 일입니다. 더 이상 이것은 중단하시고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토론회 할 때 그 자료에서 더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토론회를 제가 가서 설명 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려개발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1일 몇 명씩 사업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책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간략히 말씀을 해주세요.

과장님 견해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견해입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제 개인 견해입니다. 고려에서 개통이후 5년 간 75%를 보조해 주라고 했습니다. 75%가 지금 언론 보도는 75%인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수요 예측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라고 수요예측을 했습니다. 진짜 해보니까 4만5,000밖에 안 된다 50% 미만이면 보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5만 명을 넘어야 됩니다. 10만 명이라고 수요예측 했는데 5만1,000명이 탔습니다. 그러면 7만5,000명이 타야 되는데 2만4,000명이 안 탄 것입니다. 2만4,000명을 우리시가 보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맥시멈은 50%이상 75%이하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은 고려에서 예측해서 제시를 했으니까 5만 명이 안 나올 것이다 5만 명이 안 나오면 몇 만 명이 나올지 모릅니다. 법에 50%가 안 나오면 하나도 보조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언론에 나온 자료를 보면 세 번째로 떨어진 것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요예측은 맞다고 믿습니까? 어차피 수요예측이라는 것은 아무도 직접 해보지 않았다 이론적으로 광명시에 이런 개발수요가 있고 교통이 이렇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볼 때 그때 가면 이 정도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는 추측뿐입니다. 그 추측을 가지고 현실에 접목을 시켜서 과연 맞을 것이냐 안 맞을 것이냐 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모든 민간투자 사업이 50% 수요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명도 50%가 넘을지 안 넘을지 모릅니다. 지금 경전철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가 우선인 것이지 적자 보조를 협상을 하면서 얼마든지 거기에서 적자가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협상도 안 해주고 무조건 적자 운운하고 못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경전철이 진짜 광명시에 필요한 것인지를 따져야 됩니다. KTX 광명역 영등포역에서 시흥역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시흥역에서 KTX 광명역까지 만 왔다갔다합니다. 서울에서 영등포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광명시에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서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경전철을 왜 합니까? 광명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서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도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광명시민을 위해서 경전철을 하는 것입니다. 광명시는 철산역에 있는 것도 재건축 합니다. 거기도 약 7,000세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넘어가서 하안 1,2단지 넘어가면서 소하지구 넘어가고 역세권 들어가면서 그 구간에 그만큼 우리 주민들을 유치하는 건축을 지으라고 허가를 해주고 개발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들어오면 교통이 편리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왕복 4차선입니다. 얼마나 차를 투입할 수 있습니까? 그 도로를 아까 말씀드린 왕복 8차선으로 늘릴 수 있습니까? 못 늘립니다. 교통 대안은 도로를 확장을 못하면 지상으로라도 가야죠. 지하로도 해야 되고 지하로 하려고 하니까 두 배 이상 돈이 들어갑니다. 돈을 조금 덜 들이고 지상으로 가야죠. 경전철은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야 된다 맞습니다. 국가에서 도와줍니다. 민자로 우리가 정부 재정사업을 한다면 국가에서 50%를 내야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내야 됩니다. 민간위탁 하겠다고 왔습니다. 국가에서 충분히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시민들과 시의원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돈을 더 받아올 생각을 해야지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하니 저는 답답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434P에 보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보상을 하고 있죠? 보상단계라든가 시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지난 3월 28일자로 경기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계획이 끝나서 4월 28일자로 법원에다 공탁을 하고 소유권 이전이 끝났습니다. 설계가 납품되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발주하고 나면 이번 달 안으로 공사 발주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435P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무엇입니까?

저희 과에 캐비넷이 모자라서 캐비넷인데 요즘은 낮은 책장입니다. 서류함입니다.

이런 예산은 추경에는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세우세요.

경전철 제안서가 들어오다 보니까 엄청난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270P 일반운영비 부서 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전철 사업단이 9명으로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270P부터 272P까지 경전철 사업단이 새로운 과로 발족하는 전제 조건으로

경전철 때문에 디지털카메라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72P까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불법 벽보 부착방지사업 열심히 떼고 있는데 효과는 있습니까?

효과 있습니다. 거기에 붙이지 못합니다.

다 못 붙이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뿌리고 다닙니다. 대안을 제시하면 도로변이나 삼각 지대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벽보를 붙일 수 있는 지정장소를 만들어줘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못 붙이게 하고 붙인 것을 떼러 다니는 것보다는 붙일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은 화장실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안양천에서 제일 문제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청소를 장애인단체 같은데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런 단체에 주는 것보다는 저희 시에 자활재단 이런 데에 줘서 생계 1급 수급권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직장을 못 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활동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생계비라도 벌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을 만들 수 있는 자활재단에 줘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자력을 길러주는 것이 기왕에 돈도 쓰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우리 시민의 어려운 사람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위원님의 의견은 좋으신 의견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이 된다면 청소용역 같은 것은 사업자 등록 같은 것이

저희 시에 자활 후견기관이 있으므로 시장님 사택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나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합니다만 장애인협회에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280P에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교육비 성격입니까?

각종 시설물 중에서 재난에 상시적으로 이용을 하라고 도에서 50% 천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상시운영비는 목적이 현재 있는 것이 아니고 상시 운영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 이것도 도에서 도비도 주고 시비도 지원하는데 유지관리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개 보수 성격입니다.

280P 시설비 구거정비 생활민원 처리사업 5개 동은 어디입니까?

5개소는 농촌동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개소씩 3천만 원씩인데 본예산에 3백만 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천만 원씩 다시 세운 것입니다. 도심 지역에서는 구거인데 요즘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매립까지 되기 때문에

장비 들여서 퍼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1P 자산및물품취득비 본예산에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컴퓨터인데 이번에 도시과에서 GIS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온정수장이 광명시로 이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천시에서 광명시에 노온정수장을 주겠다고 인천시장이 저희에게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현황 해 가지고 우리가 물이 필요한 시기는 2008년도부터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한 시기에 기본협약을 해서 광명시에 주겠다는 공문을 받았고 기본협약은 금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협약은 인천시와 저희 시가 절충 중에 있습니다.

돈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협약체결을 하고 돈 관계는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논할 수 없는 단계이고 대원칙만 협약체결 하는 것입니다. 그 돈 비용관계는 가닥이 안 나온 상태이고 대원칙만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41P에 옥길동671번지선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를 하는데 2천9백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7가구입니다.

지금까지는 지하수를 먹었습니까?

네,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해서 배수관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