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섭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2월 7일 본 의원 외 5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3호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로부터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 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가 통보되어 증원 가능한 6명과 1% 범위 내 자율운영 방침에 따라 추가 증원할 수 있는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24호 강화군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제4조 제2항 규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 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가정의 육아비용을 줄이고, 영유아와 가족의 놀이 지원을 통하여 영유아의 신체 및 정신의 전인적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강화군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대여점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관리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문맥이 맞지 않는 조문은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정비되지 않은 용어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25호 강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 규정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화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장이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26호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강화군 관내 공공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 등으로 관리대상 체육시설이 증가하여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인 강화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강화군 길상공설 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별표와 별지서식 일부 내용이 조례 제정 내용과 상이하고 기재내용 중 일부가 통일성이 없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