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광명5동 출신 임종금의원입니다. 2004년 12월20일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하여 2005년 1월12일 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안이 확정된 10억이상 투자사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각종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집행과정을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지적하여 향후 투자사업 추진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는 의원님 앞에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2005년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4개월간 특별위원회의 위원 6명이 8차에 걸쳐 서류조사검사 및 현장확인을 하였으며 조사활동대상은 10억원이상 투자사업비 총 128건중 시설공사 18건, 위탁업무 61건, 용역26건, 보조사업 23건 등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야별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분야입니다. 총 18건 시설공사중 신축공사 7건, 도로공사 5건, 교량공사 1건, 기타 5건으로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시설공사 가운데 설계변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 등을 마련하고 "건설표준품셈"과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정한 품과 공법을 적용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변경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10억원이상 투자사업을 분석해보면 시설공사 18개 사업 중 설계변경이 무려 10건, 예산증감이 11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태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설계변경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설계변경이 가능한데도 공사 1건당 설계변경이 무려 4회 이상 2건, 3회 이상 3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행정력낭비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 계약금지) 규정을 보면 공사의 분할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분할 시공이 바람직한 공사,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내용 등에 의하여 설계서에 확정된 공사를 분할하거나 공사물량을 변경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설계변경 과정에서 볼 때 공사의 분할 계약금지와 예산증액 편성을 수시로 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여깁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 추진시 예산확보 및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한 계획수립과 직무에 대한 연찬을 강화하여 각 분야에서 전문가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부문입니다. 위탁부분은 총 61건중 직장어린이집 1건, 평생학습원 운영 1건, 시립어린이집 운영 17건, 청소사업 위탁운영 37건, 옥외광고물게시시설 관리 1건, 공영주차장관리 운영 1건, 노인요양센터 운영 1건 등으로 전체적인 위탁관리기관은 시민들을 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수탁 운영 관리 계약시 일방적인 위탁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수탁자의 적자 발생시 곧바로 광명시의 부담채무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는 데도 시는 구체적인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어 수탁자가 차입금에 의존하는 등 방만한 운영이 우려되므로 향후 관련규정을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수탁과 관련하여 위탁보조금은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1차적으로 감독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감사부서에서는 광명시자체감사규칙 제5조(감사의 범위)의 근거로 위탁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사전에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용역분야입니다. 총 26건이 상수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배수지가압장 등을 살펴보면, 수도법 제21조 내지 제21조3의 규정에 의하면 맑은 물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수도시설의 관리자는 저수조를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위생상태를 월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배수지를 청소를 하고 있지만 용역업체가 수시로 변경되어 전문성과 분리발주로 인해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리 발주하지 말고 일괄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보조사업 분야입니다. 총 23건중 광명장애인복지관 등의 실태를 살펴보면,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광명자활후견기관에서는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자활사업 참여시 생계급여액 감소와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중지 때문에 근로의욕 저하 및 자활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푸드뱅크에서는 음.식료품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자 등으로부터 식품을 기탁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연결 전달함으로써 이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서비스 제공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보조금 집행과정을 살펴볼 때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각종 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지원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설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각종 물품 구입 및 지출증빙서류를 표본 추출하여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에 따른 지도.감독 또한 관련 부서에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는 10억이상 투자사업을 분야별(공사, 위탁, 용역, 보조사업)로 분리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나름대로 바쁜 일정 속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시간과 전문성 결여로 완벽한 조사와 세밀한 분석,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특위활동에 나타난 제도상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시정사항을 조사과정에서 담당 부서에 알려주고 개선토록 권고하였으며 업무추진상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발전적 토론시간을 가진 것이 큰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활동결과 시급히 해결할 문제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회 차원에서 항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억원이상투자사업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