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승한 위원님께서 김종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종섭 위원님을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종섭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강화조력발전 건립을 위한 주민청원서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조력발전건립을 위한 주민청원서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UN기후변화 협약의 규제대응 등으로 새로운 저탄소 친환경에너지원의 발굴과 개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적 에너지 수급해소와 지구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자 강화지역에 2007년 조력발전소 건립을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군과 중부발전소 대우컨소시엄이 공동 개발사업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0년 2월 강화조력발전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인천광역시 환경단체, 어민들의 반대가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된 상태에 있스빈다. 강화조력발전을 강화본도와 도서를 연결하여 조력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조류변화로 인한 해양 수질 및 퇴적물 등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며 한강, 예성강, 임진강의 하구 부분으로 홍수 등 기상이변에 대한 대응과 환경보전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요구되는 반면 우리군이 갖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각종 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는 사항에서 섬과 섬을 이어 생활권이 넓어지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개발과 보전사회에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난제가 있습니다. 또한 조력발전소 건설은 우리 지역이 발전전략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바 비록 갯벌훼손이 적고 경제적 파급효과 등 강화군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는 판단되나 환경단체와 일부 어민들이 우려하는 해양생태계 교란에 따른 어족자원 감소, 홍수피해, 저어새서식지 파괴, 해양환경 파괴, 어민 보상문제 등의 사안에 대하여는 철저한 검증과 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 및 환경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 시급하다 하더라도 한번 파괴된 자연은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바 의견제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청원소개 의원이신 박승한 의원님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철호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