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선재 의원 발언
동희
김동희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2015년도 세입예산은 2014년도 최종예산 5억 9200만 원 대비 1300만 원이 증가한 6억 50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4년도 최종예산 90억 5000만 원 대비 14억 1000만 원이 감액된 7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2014년도 최종예산 84억 5000만 원 대비 14억 2000만 원이 감액된 70억 3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14년도 최종예산 5억 9200만 원 대비 1300만 원이 증가한 6억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10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용 CCTV 있잖아요. 1개인가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1개소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통신료가 10만 원인가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통신료는 없고 CCTV 유지관리 KT에 주는 게 126만 원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제 생각에는 1대잖아요. 이것을 꼭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365센터는 수십 개를 관리하잖아요. 거기에 위임하면 비용절감 안 되나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사무실에 앉아서 직원이 모니터로 불법행위를 수시로 보고 있거든요.
병권
박병권위원
그래서 위임은 안 되는 거예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조금 어렵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는 14쪽인데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의무사항입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의무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에서 양평하고 저희만 안 돼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왜 이게 저희만 안 됐어요? 대도시인데.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예산을 계속 요구했는데 자꾸 후순위로 밀려서, 2016년도부터는 바로 민간인들한테 오픈해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된 시스템입니다.
이동현위원
이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주요기능이 뭐예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한눈에 다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내가 필요한 등고선이라든가 용도라든가 표고 개발행위에 관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동현위원
국토부에서 하라고 한 지자체 요청사업이면 국토교통부도 뭔가 자기네들이 지자체 것 통합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 같은 게 있으니까 지시사업으로 내리지 않았겠어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이게 국토교통부나 경기도나 전국이 다 호환됩니다. 우리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총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현위원
이런 시스템에 방재기능 같은 것도 있습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방재요?
이동현위원
네, 산사태라든가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안 들어가 있는데 방재에 관해서는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그 시스템을 반영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들어가 있고.
이동현위원
국비는 바로 들어오는 겁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15쪽 봐주세요. 중동특별계획1구역 전략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 이것 어디를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일본을 가려고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때 마카오하고 홍콩 갔었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일본에는 문화회관 부지라든가 같이 복합으로 있는 게 있어서 거기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일본하고 우리하고 맞나요, 이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에 관한 것은 아무래도 일본 것을 우리가 제일 많이 모방했기 때문에 복합건물도 맞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후쿠오카의 문화·상업·호텔 복합시설하고 가와사키, 요코하마 이런 데 가려고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으로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태동입니다. 2015년 토지정보과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5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너무 삭감한 것 아니에요? 현재 홍보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더 확보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작년에 5000만 원을 세웠고 이번에 1000만 원을 했는데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금까지 교부를 해보니까 홍보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이게 국비지원 예정으로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현장에 침투해서 발로 뛰는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는 홍보물 제작을 줄이고 그런 전략으로 시도할 예정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홍보가 미비하니까 발로 뛰어서라도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도로에 눈높이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 있잖아요. 그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까, 예산서에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안 합니까?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시설비요?
이동현위원
네, 시설비용. 눈높이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 화살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네.
이동현위원
추가로 앞으로 확대 안 하실 거냐고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금년에
이동현위원
제가 못 봤는데 여기 예산서에 그것 들어가 있어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확대 안 할 거예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금년에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전부 했다고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네.
이동현위원
주도로만 한 거 아니었어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전체적으로 12월에 발주해서 몇 백 개 또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2013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 그 금액 몇 천만 원 다 들어와 있었나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시장 내 부착사업은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상세주소
이동현위원
상세주소는 다 끝났고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그건 계속 할 겁니다.
이동현위원
여기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것 시장 어디어디 해놨어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역곡시장 한 다섯 군데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중·상동시장은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거기도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쪽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홍보물 제작하는데 접지형 지도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를 전체적으로
상열
이상열위원
책자인가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접는 그런 저기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접어서 쭉 펴면 지도 되고 접어서 갖고 다니는 거고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게 2,000원씩 5,000매?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학교나 모임 같은 데 가서 홍보를 하신다는 계획이잖아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그것 보여주고 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용지라도 아니면 간략한 기본적인 것이라도 프린트해서 인쇄물을 나눠주고 홍보하고 영상을 보여주든지 PPT 틀든 해서 보여주고 그분들이 그것을 나중에도 볼 수 있게, 그 자리에서 그냥 교육만 받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것 간단한 거라도 해서 유인물을 쭉 나눠주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상열
이상열위원
자체 예산으로 되니까?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네, 기존 수용비도 있고 컬러프린터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교육 나갈 때는 그런 교육 기본 자료를 만들어서 나갑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기본적인 유인물은 나가는데 여기 예산 안 넣어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쪽 보면 예산이 43% 정도가 전체적으로 줄었잖아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작년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줄었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웹 표준화사업을 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물 웹 표준화사업 그것하고 생활공감정보서비스 사업을 해서 그게 금년에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2억여 원 준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저는 무슨 생각했느냐면 예를 들어서 43%만 줄면, 직원들 또 43%가 줄어들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병권
박병권위원
너무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다른 일이 줄어들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일이 줄어들잖아요.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있는데 일의 양이 줄어든 거잖아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오히려 일이 더 늘었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금년도에 표준화사업을 해서 준공이 됐는데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유지관리 해야 될 업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기반시설물 웹 표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대장관리라든가 시스템관리에 투입되는 인력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이 줄어들면 어찌됐든 사업이 일단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활용인력은 현 체제로 가잖아요. 유지관리에 더 힘써 달라 이런 뜻입니다.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 신경 좀 써주십시오.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저도 3개 구청 담당과에 서울 송파 사례를 가지고 강하게 제안했었는데 QR코드 서비스하잖아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네.
이동현위원
일괄적으로 교부할 때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동현 공인중개사였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위치는 대부분 누가 인수인계하든 공인중개사 자리가 식당으로 바뀐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아파트단지 상가에도 많고. 즉 대표 공인중개사가 이동현이었어요. 그런데 김동희 공인중개사가 인수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업주가 바뀌잖아요. 이럴 때는 QR코드 스티커 하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과정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교부는 구에서 와서 너희들이 QR코드 가져가라, 갖다 주는 게 아니죠?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신규 개설할 때는 부동산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와서 개설종목 신청을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동시에 교부하는 것으로, 아니면
이동현위원
처음에 시행한다는 홍보는 우편으로 현재 등록된 업소에 전부 보낼 건가요?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태동
김태동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홍보를 할 건데 현재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경기도 부동산포털서비스에서 이런 QR은 아니지만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에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과 연계해서 QR코드를 제작해서 붙여주려고 하는데 일단 그 업소에 QR코드를 붙이는 것에 대한 동의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안내도 하고 동의서도 징구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과 부천시 옥외광고물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움직이는 문화공감 3.0에 대해서 묻겠는데 차량이 2.5톤인가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너무 조그만 것 아니에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것 갖고 골목골목 원도심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실, 공연장, 전시장 복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것 인건비는 안 들어가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운전
갑철
최갑철위원
네.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따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문화재단, 저희 과 그렇게 세 부서가 합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저희가 따와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다면 문화예술이나 그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쪽에서 운전기사 인건비가 포함되는 건가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게 공연도 할 수 있는 무대도 되겠네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공연장, 전시장, 강의실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각 지역에 야외음악당이 있는데 음향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음향시설 같은 것도 겸비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정비 우수참여단체 시상 바르게인데 해마다 이게 편성돼 있었나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업을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작년부터?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동현위원
금년에도 시상했나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12월에 할 겁니다.
이동현위원
금년에 할 예정이다?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각 동 바르게에서 환경보호캠페인 청소하고 제거하고 그 업무 일환의 격려성이다 그거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동현위원
진입관문 5개 운영하면서 1600만 원 정도 전기료가 나가는데 중동IC 내려올 때 진입관문 검정색 조명, 거기 검정색하고 흰색으로 배색돼 있거든요. 검정색을 다른 색으로 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굉장히 침침해서 으스스하다고 장례식장 분위기 난다고 여론이 비등하거든요. 바꿀 수 없나요? 어차피 들어가는 전기요금.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정식으로 민원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관계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이동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54쪽 봐주세요. 움직이는 강의실 차량 개조비, 뭘 개조하는 거예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2.5톤짜리 트럭을 구입해서 그걸 개조해서 강의실이나 전시장 이런 쪽으로 복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차는 2.5톤 있어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구입비까지
한태
김한태위원
5000만 원 아까 들어온 거?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2.5톤 개조 불법 아니에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합법적으로 거기 규격에 맞게
한태
김한태위원
합법으로 돼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개조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개조라는 게 불법이지, 2.5톤 나오는 게 불법 아니에요. 정식으로 증을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깊이 생각 안 해 봤는데 하여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여기 문구에도 개조비라니까, 개조라는 건 차 불법으로 개조하는 건데 집행부에서 이것 되겠어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불법은 안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나중에 개조가 불법이라면 어떻게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
한태
김한태위원
알아보시고 하신 거예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차량 위에 컨테이너 얹어놔서 그것을 갖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2.5톤 위에 컨테이너 올려서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컨테이너 식으로 해서 일정한 강의장이 될 수 있도록
한태
김한태위원
컨테이너에서 강의가 되겠어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원도심 지역이 원래 좁은 골목이다 보니까 큰 차량은 운행이 어렵고 구석구석 다니기에는
한태
김한태위원
움직이는 강의실 차량 때문에 인건비가, 악기라이브러리 강사수당 이게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도 1억 7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네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강사 같은 경우 일반강사하고 보조강사를 쓸 계획이고 일반강사로 예술인 그런 분들은 1시간당 25만 원입니다. 1시간 초과했을 때 10만 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없어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세부계획서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세부계획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지 그래야 내막을 알지 그냥 카툰공감 해서 악기라이브러리 강사수당, 차 개조, 움직이는 강의실 운영 이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야죠. 세부계획서를 줘야 위원님들이 알고 가죠. 이것 세부계획서 주세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기금 92쪽 봐주세요. 노후간판 교체사업 5000만 원 LED 교체해 주는 거예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냥 아무나 신청하면 해 주는 건가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신청을 받아서 일정액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 50 대 5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자부담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자부담시키는 걸로 해서
한태
김한태위원
자부담 몇 %씩 해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500만 원 한다면 자부담은 400만 원이 되겠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해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홍보는 광고협회도 있고 여러 요식업, 미용업 이런 교육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부천에 광고협회가 있어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한 군데예요, 두 군데예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부천광고협회라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하고 또 다른 데 있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글쎄요.
한태
김한태위원
광고협회가 이중으로 나눠지지 않았어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관계자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렇다고 광고협회에 다 위임할 수는 없잖아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홍보지요.
한태
김한태위원
홍보를?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직접 운영할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현수막 게시판 발주는 누구한테 발주를 해 줬어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게시대 운영관계요?
한태
김한태위원
네.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작년 말에 결정이 됐는데 부천광고협회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광고협회 잘 모르신다면서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2개가 있는데 저희는 거기하고
한태
김한태위원
내가 조금 아까 2개라니까 잘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2개 단체 중에서 하나는 만나보지 못했고 부천광고협회는 업무적으로도 협약 맺은 게 있고 해서 그쪽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광고협회 몇 군데나 돼요? 총 광고협회 들어온 사람이.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100개 미만입니다. 광고업자가 2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 반 정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반도 안 돼서 광고협회라고 볼 수 있겠어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 관계에 관여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광고협회가 있고 그래서
한태
김한태위원
광고협회하고 협의를 맺었다면 협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래도 과반은 넘어야 되잖아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광고협회하고 협약 맺어서 게시대 운영관계를 위탁했는데 광고협회 전원이 들어오고 일정한 자격만 된다면
한태
김한태위원
최소한 그래도 60∼70%는 돼야 되잖아요. 50%는 넘어야 협회에 가입이 됐다고 보지 만약에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50%를 갖고 있다면 광고협회 인정 안 한 거지.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보기에 꼭 반대라기보다는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비도 내야 되고 그런 거지 반대라고 보기는 어렵고 회원 관계를 저희가 관여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노후간판 교체를 5000만 원 세워서 매년 할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한 번 하고 말 겁니까?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매년 할 계획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매년?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기금을 통해서요.
한태
김한태위원
노후간판 교체라면 LED만 교체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노후간판 전체 할 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간판이 있어도 안에 있는 전구만 교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검토해보고 적격자 50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죠. 아까 과장님 얘기는, LED를 얘기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후간판을 전체에 놓고 500만 원 나왔을 때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노후간판 교체사업이라고 했는데 아까는 LED교체라고 하니까 전구만 교체해도 몇 백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노후간판 교체이기 때문에 LED 전구만 교체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간판교체
한태
김한태위원
노후간판이 부천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몇 천 군데 될 거예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많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전부 다 지원해 준다면 노후간판 다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선별해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다 해 줘야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 해 줄 수는 없고 일단 올해 처음 이런 사업을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차차 사업비를 늘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문화공감 3.0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국비하고 시비가 소멸되면 중단될 사업인가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선정될 때부터 2년간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2년간 사업하려고 차를 사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업이 끝나면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구 도시 문화에 대한 접근성, 향유, 문화의 지수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공모를 왜 디자인과에서 한 건지, 이 사업이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디자인과에서 할 것인지 문화예술과로 이전할 것인지, 문화예술과도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하지 않고 외주를 줄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비 대비 크게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차라리 현재 있는 여러 문화예술시설, 이번에 새로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유휴공간들을 활용해서 있는 문화예술 자원을 지원받고 하는 것이 효과도 있고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지 움직이는 문화공감이라고 해서 차를 사서 개조하고 많은 강사수당을 주고 운영비를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꼭 시비가 투입돼야 되는 건가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시비가
선재
한선재위원
시비 의무반영이 있어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있어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아이디어 사업이라고 공모해서 따오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선재
한선재위원
디자인과에서 문화아이디어 공모에 왜 참여했죠?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합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 사업을
선재
한선재위원
도시디자인과 관련돼서 공모사업을 하셔야지 이것은 생활문화 공모사업이잖아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것은 한국만화진흥원하고 문화재단하고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왜 도시디자인과에서 만화 이런 것들을 하냐고요, 고유사업을 해야지. 어쨌든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예산이 61% 증가했잖아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항목별로 보면 2014년도에 2개 항목이 집행을 안 했고 총 15개 항목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인원 가지고 다 커버가 됩니까?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60.8% 늘어난 건 움직이는 사업
병권
박병권위원
어찌됐든 항목이 또 15개가 돼요. 13개는 새로 항목이 나온 거고 2013년도에 집행했다가 하나도 안 쓴 미집행이 2개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15개의 업무를 처리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다 편제 안 했다가 한꺼번에 15개의 편제가 나오면 직원들은 문제가 안 됩니까?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큰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이 쉬웠나요? 다른 사업이 있었나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간판정비사업 큰 게 2건 있었고
병권
박병권위원
제가 전에도 일을 너무 안 한 것 같다 이런 게 인원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과장님 과에서 했던 게 별로 없어요. 지금은 한꺼번에 60% 늘어나고 항목도 15개 늘어나버렸는데 이게 제대로 집행될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저는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디자인 쪽으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자문, 의뢰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해 줬고요, 실제적으로.
병권
박병권위원
많이 했으면, 이렇게 15개가 또 늘어나면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무튼 계획을 세우면 85∼90% 그 사이에 들어와야 제대로 계획에 대비해서 업무추진을 잘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과연 올 말이나 내년에 가서 90% 수준의 집행을 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집행해서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열심히 하셔서 90% 이상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100%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실적을 내 주십시오.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디자인과에서 디자인벤치를 10개 설치했네요. 가구단지 그것도 그런 거죠. 디자인벤치 10개가 어디예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벤치는 중앙공원하고 청사 뒤에 미관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영화관 옆에 벤치 하나 해서 총 네 군데.
강진
서강진위원
열 곳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몇 쪽인지, 그건 아마 2012년도에 한 것 유지관리비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강진
서강진위원
48쪽에. 제 얘기는 그거예요, 디자인벤치 의자를 설치한 거잖아요. 여기 유지관리비를 세워야 되는지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왜 그 의자에만 유지비를 세워야 돼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2년 지나다 보니까 도색이 필요하다면 도색도 해야 되고 아니면 가끔 나자빠지는 것 보수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사전 예비성격으로 세우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의자가 거기만 10개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게, 전체적으로 보수비로 생각한다면 필요한 거겠지만 관리비 성격으로 의자에 주는 형식으로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유지보수비는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강진
서강진위원
유지보수비가 어디나 다 있는 건데 주로 보면 설치해 놓고 유지보수를 한다 그러고 관리 차원에서 매년 규칙적으로 돈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런 성격으로 예산을 세운 건지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면 고장이 났을 때 보수하기 위해서 세운 건지 그걸 제가 확인하는 거니까, 고장이 안 나거나 도색할 이유가 없다면 안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전산관리라든가 해서 유지관리비로 지속적으로 주는 것 있어요. 그런 예산은 아니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필요할 때만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 예산이 들어가고
강진
서강진위원
10개만 딱 구분이 돼 있어서 나눠주기 형식으로 예산을 세운 건 아닌가 싶어서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2012년도에 10개소에 디자인벤치를 설치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10개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20개일 수도 있고 그동안 디자인 하던 의자가 여러 개 있다면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보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딱 10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매달 얼마 형식으로 주고 있는 건 아니냐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주로 버스 쉘터 같은 데에 똑같은 그런 식으로 유지 보수한다 해서 매달 얼마씩 주잖아요. 하나에 5만 원, 10만 원씩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건 아니죠? 분명하게.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고장 나거나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사안이 발생됐을 때
강진
서강진위원
보수했을 때 쓰는 것, 그렇지 않으면 불용하면 되는 거고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51쪽 범죄예방환경설계 디자인 타당성 용역비가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에 씁니까?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정부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안전디자인매뉴얼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체개발이 아니라 용역 주는 거잖아요. 용역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용역 줄 예산입니다. 잘 나오면 이것을 갖고 중앙정부에서, 셉테드라고 하죠. 그런 사업 공모가 있을 때 응모해서 사업을 따올 계획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서 채택이 안 되면 2000만 원은 날아가는 거고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꼭 그렇다고 보기엔 어렵고 셉테드가 1990년도에 국내에 유입돼서 부천시는 2005년도에 고강동, 심곡동 이런 데 일부 일반주택에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했는데 나름대로 효과도 입증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후미진 골목에 주민들이 모여 쉴 수 있는 공동 마을의자를 설치해서 범죄를 예방한다든가 배관 파이프에 오르지 못하도록 여러 판으로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여기서 중앙정부의 어떤 디자인 응모하기 위한 용역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부천시 어디에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디자인 돼서 활용가치가 높았을 때 그것을 보고 중앙정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다른 데도 전파시킬 수 있도록, 채택되는 것 거기에 대한 시상금 받는 거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만들어서 남을 주기 위해 여기서 만들어 디자인을, 그렇다고 이것 로열티 받아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사업이 채택되면 안 된다는 거죠. 부천에 맞는 디자인을 해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 하는 디자인이 나와 주면 그것을 활용해서 활용가치가 높다 했을 때 중앙정부에 채택돼서 다른 곳으로 확산돼 가는 거잖아요. 단순히 공모하기 위해 만들어서 우리가 쓰지 않을 것 공모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 용도라면 바람직하지 않다.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일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범죄유형지역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매뉴얼을 만들 계획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만드는 것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거기 전문가도 하나 채용돼 있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분들 스스로 디자인을 만들고 디자인을 창작해 나가야 되는 거지 용역 줘서 해 올 것 같으면 전문가 채용해 둘 필요가 뭐 있어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기존 하는 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2명이 하기에는 벅찹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명 아니라 20명을 채용해 보세요, 할 수 있나. 기존에 할 것 있고 다 있고 그렇겠죠. 거기 전문가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필요한 새로운 디자인을 스스로 여기서 해가겠다 그렇게 해서 전문가를 채용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도 돼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미지 포털사이트 사용료 150만 원씩이나 줘 가면서 그것 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디자인을 창작해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용료까지 내가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쓰겠다는 건데. 그러면 150만 원도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맡기면 되는데. 맡기는 것은 전문가 안 둬도 돼요. 그냥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가서 이것 어디 맡겨서 용역 해 주시오 그러면 다 해 줄 것 뭐하러 전문가 채용해서 합니까. 디자인과가 뭐에 필요해요,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어요. 디자인과 관련된 용역을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체에서 하실 생각으로 전문가를 두는 거지. 그러면 전문가를 둘 필요가 없어요. 고려해 보시고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기획팀에 4명이 근무하는데 전문직이 또 2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1명만 가지고도 돼요. 디자인이라는 건 자기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데 숫자 갖고 합니까? 어디 가서 노동해요? 디자인이. 머리 갖고 하는 거잖아요. 새롭게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만들어내는 건데 거기에 사람이 수십 명씩 합니까? 용역 주면 이것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문가 채용했으면, 거기에서 못 한다면 그 전문가 그만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전문가 둘 필요가 없잖아요, 뭐하려고 전문가 뒀습니까. 그냥 계약직 직원 채용 하나 더 한 겁니까? 디자인 하려면 자체에서 뭔가 개발이 나오고 그래야죠.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거잖아요, 다른 용역 주지 않으려고. 용역 주려면 뭐하러 합니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광고물 정비기금 1억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년 단위로 심심하면 넣는 거예요,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돈 있다 싶으면 넣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그럽니까?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사실 매년 요구했는데 2년 동안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기금 조성할 수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기금을 폐지해 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어서 목적에 의해서 조례에 매년 얼마씩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선 기금을 조성해야죠. 필요에 따라 돈 나오면 집어넣고 아니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고. 통합관리기금 다 만들어놨던데 내부거래로 다 쓰기나 하고 그러자고 기금 조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금은 안정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금이 필요한 거예요. 일반예산에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목적에 따라 쓸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기금인데 거기에 쓰는 게 아니라 기금 조성해 놓고 다 내부거래, 어디에 쓰는지도 몰라요. 통장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런 형식이 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매년 얼마가 됐든 1억을 확보 못 하면 몇 천만 원이 됐든 거기에 준해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기금의 목적대로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얘기 잘해서 무슨 동냥하듯이 말이에요, 오늘은 조금 얘기하니까 1억 주고 내년엔 안 받고 후년에 있으면 조금 받고 이렇게 해서 기금조성 하는 것은 원래 조성 목적이 아니죠. 확실하게 조성하시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폐지를 하시든가.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폐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폐지 안 할 것 같으면 매년 조성을 하세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기금 조성을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갑자기 공중에 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성하려면 끝까지 계속 기금 조성하셔서 목적대로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폐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목표액이 얼마예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매년 1억씩 세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목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목표액이요?
선재
한선재위원
목표액이 없는 기금이 어디 있어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5억 2000만 원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목표가 거의 달성됐나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안 됐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4억 3000만 원이 됐으면 이번에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또 쓰고 그래서
선재
한선재위원
계가 나와 있잖아요, 목표액이.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로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저는 공공재, 세금이 일반사업자에게 지원되는 것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광고업만 민간사업자들이 아니잖아요. 민간사업자 영역이 많잖아요. 광고도 소위 말해서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광고에 대한 표지모델, 규격화, 표준화, 건물 사이즈에 따라서 규격, 모양, 색깔 이런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우리가 기금으로 예를 들어서 50% 지원할 테니 공모에 참여할 사람들은 해라 그렇게 해서 부천시에 있는 전체 광고물을 정비해 나가야지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노후간판 교체 지원해 준다 그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모든 공공재 일반보조금 지원이 자부담이잖아요. 자부담 대체적으로 50%잖아요. 아파트 노후시설 교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새로 실시되는 배관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모델을 제시해서 시가 보조금으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을 해라, 그렇게 해서 할 사람에게 지원하자 이런 원칙을 가지고 나가야 명분이 있는 것이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원을 하세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게 맞다고 봐요. 부천시에 간판이 달려있는 업소가 전체 몇 개예요? 수천 개 되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수만 개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번에 50개 하겠다는데 50개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고. 모델을 제시해서 거기에서 좋다고 하면 50% 보조금 받고 50% 자부담해서 그런 표준모델대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부천에 맞게 제시해 주고 그 안에서 맞으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처음 사업을 시작했으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잖아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부천시가 예를 들어 향후 중장기계획을 그렇게 세우면 부천시에 있는 모든 간판이 길주로처럼 표준화, 규격화되지 않겠어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조건 지원해 주지 말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게 하시면 예산 승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쪽에 바르게에 600만 원 나가는 건데, 그렇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단체
상열
이상열위원
네, 단체. 바르게만 나가는 거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평가방법은 등수 매겨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평가해서 주는 건가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실적을 전부 받았는데 그것을 갖고 평가항목에 맞춰서
상열
이상열위원
평가 누가 하는 거예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팀장하고 실무자가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바르게 전체 동별로 받아서 평가해서 나눠주는 건가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말에 시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 밑에 보면 광고물 정비 우수부서 포상 나가는 게 있는데 우수부서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3개 구청 건축과에 광고물팀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
상열
이상열위원
직원들한테 나가는 건가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부서에 나가는 거죠.
상열
이상열위원
구청 부서로 나가는 거예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구청 건축과에 나가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포상이 올해 새로 생기는 건데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처음
상열
이상열위원
만들게 된 동기가 뭐예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 부서의 사기진작, 열심히 경쟁을 붙여서 조금 더 일을 많이 하게 그런 차원에서
상열
이상열위원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잘하면 다른 인센티브가 따라온다 그런
상열
이상열위원
잘한다는 기준이 뭐예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단순하게 말씀드린다면 광고물 몇 장을 뗐다 그러면 그것 전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것이 일부 반영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지역 상인들하고의 광고물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든가 기타 아이디어 사업을 낸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 갖고 평가할 계획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2015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 공동주택과 소관 아니에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공동주택과는 사업승인 주택,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고 저희들은 일반허가를 받은 다세대, 연립
갑철
최갑철위원
다세대?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처음 내년도 사업이죠?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점차적으로 늘어나요, 사업비가.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5개년으로 매년 2억하고 3억 해서 총 13억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죠?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이게 15년 이상 된 주택인데 1월 초에 공모해서 예산 성립되면 1월 초에 공고해서 심사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것은 일반 노후 공동주택에 한한 거란 얘기죠?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교통업무 시간임기제 인건비 이것은 새로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이번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교통영향평가 관련업무 담당자가 전문직이 없어서 사후관리문제라든가 검토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신규 받았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지속적으로 쓸 건가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방금 최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연립주택이든 소규모 공동주택이든 대단위 공동주택이든 이게 지원사업이잖아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건축과 고유업무가 허가·단속부서잖아요. 그렇잖아요. 홍보도 하고 공고도 내려면 우리가 공동주택과가 없으면 한다고 해도 이해가 가겠지만 어쨌든 공동주택과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허가·단속 부서인 건축과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이 승인되면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효율적인지, 행정에 불필요하게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허가·단속하다가 공모 받고 접수하고 심사하고 하면 다른 고유 업무들이 흐트러질 수가 있잖아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가 단속, 인허가 부서만은 아니고 사업관리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하고 업무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공동주택과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해서 주택건설촉진법을 다루고 있고,「주택법」을 다루고 있고, 건축과에서는「건축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서업무가 전혀 달라서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건축법」에 의해서 인허가가 나갑니다. 그 이상은 30세대 이상이라고 해서「주택법」에 의해서 주촉법으로 나가는 사업계획승인분이 또 있습니다. 세대수는 혼동되지만 다루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부서가 서로 관장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도 유지관리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업무를 관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보조금사업이 필요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감사, 업무보고 이런 것을 받을 때 업무의 효율성, 지속성을 위해서 건축과보다는 공동주택과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이영만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공동주택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외부감사 지원이 신규로 들어왔네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부천시에서 해당되는 단지가 10개 단지밖에 없는지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많죠.
갑철
최갑철위원
그런데 10개 단지를 어떻게 선정하죠?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300세대 이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300세대 이하의 주택 비의무관리단지는 사실상 외부회계감사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갑철
최갑철위원
선정을 어떻게 해요, 10개 단지를.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선정 원칙은 내부에서 민원이나 마찰이 있을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등으로부터 외부회계감사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를 우선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하면 회계감사 행정이 열악한 단지부터 차차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영구임대 전기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몇 개예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전체 영구임대는 3개 단지가 있어요. 춘의주공하고 한라주공하고 덕유주공.
갑철
최갑철위원
3개 단지에 공동전기료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거죠.
갑철
최갑철위원
국가 차원에서 취약계층 지원사업 없습니까? 부천시 조례 말고.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국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갑철
최갑철위원
네.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그 지원 없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없다고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영구임대아파트 건설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라고 하면 건설 자체를 해서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국가로서는 의무를 다한다고 볼 수 있죠.
갑철
최갑철위원
한전 이런 데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한전이나 이런 국가 차원에서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별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외부감사가 이제 공동주택 내에도 투입이 되는 거네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외부감사를 하는 데 지원하는 거죠?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죠?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사람한테요.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사람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원하면 거기에서 회계사가 결정되고 하면 그쪽에서
선재
한선재위원
회계사의 노임비 아니에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노임비죠.
선재
한선재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부정과 비리가 두 가지 부류잖아요. 한 가지는 관리비 비리, 또 한 가지는 각종 사업 입찰에서 나타나는 비리. 입찰은 공동주택보조금도 주고 수도배관사업도 지원하잖아요, 금년부터.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30억인가요, 32억?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36억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36억?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노후배관만
선재
한선재위원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보조금 주는 사업, 노후배관 지원사업 이것도 투명하게 쓰여지는지 회계감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노후배관은 내년도가 원년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검증방법을 강구할 것이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신청 때도 그렇고 준공 때 보조금 지급할 때 저희가 정산처리 할 때 기술적인 검토를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선재
한선재위원
행정으로 보는 감사잖아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외부회계감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를 들여다보는 건 아니잖아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비용이 들더라도. 그래야 공동주택 내 비리와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고민을 공동주택과에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노후배관 36억 있죠. 그것 어디에 있습니까?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6억은 일반회계에 있고 30억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들어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특별회계에서 이전한다고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 일반회계에 여력이 없어서 상수도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했었죠, 그때.
한태
김한태위원
그게 금액이, 상수도면 행정복지네.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행정복지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환경.
한태
김한태위원
그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행정복지위원회.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서 30억을 하면, 우리 여기는 30억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여긴 6억만 들어와 있죠.
한태
김한태위원
그렇지, 6억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금액이 저기하면 거기서 모든 것을 집행해야지 여기서 집행 못 하잖아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그게 아니고 지원이 급수조례하고 주택조례 2개가 있잖아요. 급수조례에서는 저번에 개정할 때 전용면적 순수 85㎡를 초과한, 이하를 모두 다 풀었거든요.
한태
김한태위원
돈을 지급하는 목적이 36억을 했지만 여기에는 6억이 들어와 있고 30억은 특별회계에서 할 것 아니에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거기 위원들이 승인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승인해 줘야 돼요.
한태
김한태위원
집행은 여기서 하고 승인을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승인해서 집행은 여기서 하고, 모든 승인을 여기서 하고 집행을 여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그게 아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승인한 것도, 수도시설과에서 그 업무 일부를 담당할 건데 85㎡ 이하 전체에 대한 지원업무를 그쪽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쪽 도시국에서는 85㎡ 초과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대상 아파트들에 대해서 집행을 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국에서 쓰는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 돈 일부를, 상수도특별회계에 세워놓은 돈을 우리가 일부 집행한다는 거죠.
한태
김한태위원
이게 공유재산 심의도 마찬가지고 공정한 심의를 해놓고 나면 모든 공사는 여기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공유재산 심의를 했는지 어떤 저기를 모른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가 돼버려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30억을 거기서 승인받고 지불하는 건 공동주택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전체를 지불하는 게 아니고 일부 도시국이 소관하는 업무만
한태
김한태위원
일부지, 30억에 대한 것 일부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30억 중에서 도시국에서 아마 예정하는 것은 10억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나머지는 그쪽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사업부서가 어디예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사업부서는 총괄적인 것은 공동주택과에서 기획을 했고요.
한태
김한태위원
총괄이 여기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예산 부분이 일반회계가 어려워서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협조를 했는데 다행히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수도법」모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각 국별로 협조를 해서 이렇게 나갑시다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한태
김한태위원
결론적으로 국에 협조하는 게 아니라 편성 자체 하는 게 이월시켜서 이쪽으로 해서 편성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집행은 여기서 해야 되니까.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집행을 60% 정도는 환경수도부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85㎡ 이하의 공동주택 신청되는 것, 단독주택 모든 것을 다 그쪽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장충금 대상하고 순수 85㎡ 초과에 대해서만 집행하니까요.
한태
김한태위원
생각 좀 해보자고요. 알았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업무가 이원화돼서 혼동이 생길 것 같아요. 김한태 위원님 말마따나. 왜냐하면 85㎡ 이하일 경우에는 상수도 그쪽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예산만 세우고 집행은 여기서 합니까, 그쪽에서 다 합니까?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85㎡ 이하를요?
강진
서강진위원
작은 단독주택 같은 것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장충금 적립대상 이하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다 하죠.
강진
서강진위원
상수도 관련업무 부서에서 보조금 같은 것 관리할 수 있나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기이 해 왔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동안 해 왔었어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기이 해왔고 2013년 실적도 2억 3000여만 원을 신청 받아서 집행을 했고 그것이 이제는 공용주택까지 다 넓혀줌으로 해서 전 시민한테 골고루 나눠주자, 구도심, 신도심 할 것 없이. 그렇게 넓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해 왔던 거예요.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서 해 왔던 업무예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문제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 회계감사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건데 반대급부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 소규모 아파트일 경우 300세대 이하라고 했잖아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럴 경우에 회계감사 해 놓으면 그동안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 파헤쳐서 그 아파트단지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예측은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물론 투명하게 해 주는 건 바람직한데 반대로 분란을 일으켜서 그것 또 민원처리 하다가 골머리를 썩을 수도 있어서, 물론 요구하는 데에는 해줄 수도 있고, 분란이 있어서. 그런데 하나 선택해서 어디 해 주다 보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전체 300세대 미만의 작은 아파트는 회계감사를 전부 해 준다 그렇게 해서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몇 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해 주게 되면 그런 분쟁거리는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런 것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감안하고 있고 그래서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민원 있고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능력이 없다, 도와달라고 할 때 저희 시에서 도와주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반대급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회계감사보다도 비리방지 그것이 최종의 목적이니까 그런 데에 행정의 초점을 맞추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잠잠한 곳에 괜히 파문을 일으키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공지들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 전체 그런 아파트 단지가 몇 개나 된다고 봐요? 부천시에.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비의무단지는 330여 개 단지가 있어요. 단지로만 봐서.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 대상자로 본다면 300세대 이상 넘어가고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아니, 비의무단지가.
강진
서강진위원
100만 원씩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네.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굉장히 많죠. 그래서 못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민원해결 차원에서 정말로 주민들이 꼭 원할 때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점차적으로 그런 비리를 막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요청이 들어와서 해 줄 수는 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게 없을 때 몇 개 단지를 지정해서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분란을 일으켜서 더 큰 민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면밀히 검토하셔서 일정기간 내에 홍보를 거쳐서, 앞으로 이런 것은 부천시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아파트비리 근절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런 것들 미리 홍보 다 해놓으시고 우리가 투입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기간은 금년에 못 하고 내년부터 한다 하더라도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잖아요. 그런 단지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앞으로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홍보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외부감사를 투입해서라도 감사를 한다 이렇게 해 주면 그 분란을 막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잘 하셔야 될 겁니다.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민원이 발생해서 잠잠한 아파트에 파문을 일으켜 난리날 수도 있어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문화단지 토지매입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40억 남았다 그거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내년도에 20억 갚으면 20억만 남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내후년에도 20억 갚을 예정인가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집행은 언제 하나요? 연초에 합니까?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아니요, 9월 말에.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92쪽 봐주세요. 야인시대캠핑장 운영비를 5억 2600만 원 세웠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위탁해서 그런 건가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위탁비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어디에 위탁을 했죠? 시설관리공단?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아니요, 시설관리공단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거고 전에는 문화재단에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 지금 다 야영장 돼 있잖아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돼 있습니다. 여기는 5억 3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3억 49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3억 4000만 원이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나머지는 수도, 공공비, 기타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야영장 96면 해서 수입은 어떻게 돼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수입은 1억 8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1억 8000만 원이면 결론은 야영장 해서 완전히 저기도 없네.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좋은 땅에 이렇게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한시적인 시설이라서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2017년까지 하나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앞으로 3년 정도 더 한다 이거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고 나서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개발에 착수할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개발하려면 아직 멀었네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개발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2016년 초에 개발계획안이 나오면 그때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그때부터 계획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렇게까지 재정이 없는데 야인시대캠핑장을 5억씩이나 들여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지금 다음카페에 서열 6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힐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추진한 게 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아예 면적을 더 넓히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면적이 없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면적을 더 넓혀서 전부 다 야영장을 만들면 낫지 않아요? 한 3년간 더 넓혀서, 공터 그걸 뭐해.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나머지 넓힐 장소가 별로 없어서,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면적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그중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한 200면 만들어서 편하게 힐링공원 만드는 게 낫잖아요, 힐링사업으로. 이런 비용 들어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비용을 차지하니까. 한옥마을 위탁사업도 있어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것도 그래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1억 9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데 인건비 성격으로 7900만 원이
한태
김한태위원
여기도 수입이 없잖아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여기는 수입 없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숙박료 이런 것도 없어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숙박료는 8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문화원에서 전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참 좋아요. 다음에 1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그나마도 그냥 무료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부천시 재정이 튼튼하니까. 이런 것들 좋다고 하는데 이건 몇 사람 한정해서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부천시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해서 힐링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벌써 시설하느라고 시설비 들어갔죠, 계속 운영비 들어가고 있죠, 나중에 철거하면 철거비 들어가야 되죠, 거기서 다시 영상단지 개발 들어가고 나면 그 인력은 마음대로 잘라낼 수도 없고. 계속 이런 데에 이렇게 운영하니까 빚은 늘어나고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실정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고루 형평에 맞는, 몇 사람 와서 즐기고 좋다고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민이면 누구든지 와서 즐길 수 있고 그곳에 와서 힐링할 수 있고 그런 데에 많이 투자돼야 되는데 이건 몇 사람 위해서 여기에 자꾸 투자하고 인력만 채용하고. 각 부서마다 인원만 계속 채용해서 나중에 어떻게 다 인건비 감당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군살을 뺄 것 있으면 과감하게 빼시고, 그건 투자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건 소모예요.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힐링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명 이용합니까?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3만 3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3만 3000명이 거기에서 이용하는 것, 몇 명 와서 쓰는 거지.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사업이 아니라면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해당 과에서 더 면밀히 검토하고, 어느 걸 하시든 간에 수지분석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놓고 가서 몇 사람이 즐겨 본다고 해서 이것 인기 있다고 해야 되고, 그럼 중앙공원에도 텐트 쳐놓고, 곳곳에 다 해놓으면 다 인기 좋아요. 한번 분석을 해서 군살을 뺄 데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종합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캠핑장은 입장료가 있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작년에 세수가 얼마 정도 됐어요? 세수가 우리 시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얼마 정도예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1억 54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1억 5000만 원.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한옥마을은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한옥마을은 저희들한테 안 들어오고 자체 소비,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선재
한선재위원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한옥마을을 이용해요? 한옥마을은 김치체험장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김치체험관도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있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전통문화학교하고 한옥숙박체험, 전통문화체험, 전통차, 행사축제 이렇게 분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 3개 기관의 위탁운영비가 1억 900만 원이라는 거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세수는 없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입장료는 무료인가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입장료는 무료고 한옥체험비 8만 원 정도 되고요.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 시가 경상경비 내지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이제부터는 지양하고 줄여야 되고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의원들도 익히 인식하고 있는 거고 시의 고위공무원들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대비해서 전체 시민들에게 효율, 성과가 부족된 것들에 대해서는 경상적경비를 과감하게 전 부서를 막론하고 정책부서든 사업부서든 간에 그게 필요하다. 그런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운영비가 줄여질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종합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한옥마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는데 전통차를 팔잖아요. 그 수익금은 누가 가져가나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수익금 부천시로 들어오는 건 없고 자체에서
병권
박병권위원
이 앞전에도 말씀 올렸듯이 1억 900만 원을 주고 자기들이 차 팔고 임대해 주고 그 비용을 자기들이 가져가잖아요. 무료로 쓰는 데는 또 무료로 쓰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수익금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안 나와도 차를 팔잖아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차를 무료로 줘야지, 원가만 받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원가 때문에
병권
박병권위원
원가 안 받아요. 차 한 잔 마시면 거기 분들 3,000원 받아요.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하시는 민간인은 1억 받고 차 팔아서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아니, 1억 받는 게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일단은 지원해 주잖아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차는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다. 장소만 제공
병권
박병권위원
장소를 제공하잖아요. 전체 관리비가 1억 9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거기서 차 판 것 자기들이 수익으로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자급자족
병권
박병권위원
자기 수익으로 하잖아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수입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병권
박병권위원
수익이 없으면 안 하겠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전통차 보급 차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비용이 여기도, 민간위탁 하는 야인시대 세트장 이것도 실질적으로 1억 몇 천 들어오면 4억 정도는 적자가 나잖아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3억 정도
병권
박병권위원
3억 조금 넘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3억 5000만 원 정도 적자 나고 여기도 관리비가 1억 9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김치체험관 체험비는 받는데 무료로 쓰고 있고 한옥마을 임대료는 자기 수익으로 잡고 전통차 파는 것은 또 자급자족하고 이렇게 일반시민한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까요? 관리 잘 한다고 할까요? 뭐 저런 나라도 있나 이렇게 얘기할까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이건 공공의 어떤, 시민들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상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공공의 편익이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앞으로 영구적으로 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없애고 실질적으로
병권
박병권위원
왜 그러냐면 영상단지를 개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계획을 해놓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람을 채용할 것 아니에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 안에, 개발이 예상보다 빨리 돼버리면 일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안해서 아마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은 우리가 채용 안 했으니까 나 몰라라 그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실업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빼버리는 게 훨씬 낫겠네, 소송도 안 걸리고. 마지막 이것 재계약 하지 말고 적자도 나고, 차라리 빼버리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든지 해야지 사람 고용하고 비용 들어가고, 어차피 이건 한시적으로 끝나는 거고. 만약에 사람 채용 안 한다 그러면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상문화단지는 개발한다고 아무튼 공고도 할 것이고. 이렇게 짜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한옥마을도 그렇고. 이것은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관리적인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시민한테 이 설명을 해봐요. 도로에 포장마차 하나도 못 놓게 하면서 그 큰 데는 공짜로 준다? 안 되잖아요.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자료 보니까 영상문화단지에 한옥마을이 포함됐던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만화영상진흥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개발 가능한 시설로 판단해야지 만화영상진흥원하고 한옥마을하고 연구시설로 분류해 놓으면 그건 안 된다고 봐요. 어차피 한옥마을은 그때 당시에 영상문화단지하고 콘셉트도 안 맞고 또 장기개발계획에도 저해요소다 그렇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못하게 한 거예요. 국비가 반영되고 시비가 반영되고 전통문화 계승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의회가 세 차례 부결하고 나서 겨우 부시장님 오셔서 이것 좀 해 줘야 된다고 간곡하게 부탁해서 해 준 건데 영상문화단지와 관련돼서는 의회가 주장했던 내용들 거의 200% 맞아요. 그렇잖아요. 영상문화단지, MBT사업 의회가 얼마나 브레이크를 걸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봐요. 계속 비용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민의 혈세가. 이 한옥마을도 연구시설로 분류하지 마시고 개발 가능한 토지로 분리하세요. 그게 맞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개발계획안을 짜면서 전문가 자문도 받고 토지이용계획에서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감안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