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희 의원 발언

민원지적과장 유재록입니다. 항상 민원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액은 당초 9억 9348만 6000원에서 군비 520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0억 455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4584만 3000원에서 통합창구 인증기 대체 구입비 203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4787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출부과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8530만원에서 개발부담금 심사 수수료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55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실비 토목 준공 내역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부지준공면적 2700㎡이하에 대하여는 ㎡당 산지는 5만 700원, 산지 외 토지는 3만 7600원의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적용하는 제도가 2013년 12월 27일 확대 고시됨에 따라 재산정 용역 건수의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보조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695만원에서 위성측량장비 구입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869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의거 지적재조사측량을 한 경우 지적소관청에서 측량성과 검사를 해야 하는데 측량의 법제화로 위성측량기기 없이는 검사 측량을 할 수 없어 위성측량장비를 구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2013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반환금 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별 이의가 없고요. 예산서 작성에 대해서 조금 오류가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아직 보조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보조사업이라고 표기를 굳이 왜 하시는지? 이 사업 자체가 원래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안내려와서 보조사업 표기가 없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 보면 정책사업 단위사업까지는 민원지적과 표기를 했는데 그 밑에 세부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까지 민원지적과 표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시비보조금 교부결정분 재원변경과 인건비 증감사항 및 재료비 부족분 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 규모는 본예산 대비 2.7% 3600만원이 증액된 13억 6931만 3000원으로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국비보조지원사업인 슬레이트처리비 매칭비율에 따라 인천시로부터 2014년 2월에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되어 3600만원을 반영 편성하여 총 3억 43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 규모는 본예산 대비 3942만 7000원이 감액된 56억 968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보조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노후화에 따른 주택 철거비용 경감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시설비 1억 4400만원을 당초 국비 50%와 군비 50%로 편성하였으나 인천시에서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지원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로 총사업비 증감없이 재원 비율만 변경하여 시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고 군비에서는 3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운영입니다. 청소운영에 따른 예산액은 1억 5177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12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목으로 환경미화원 5명이 퇴직하여 결원되어 대체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인부임으로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등 수거 및 상차업무 등 업무난이도를 고려하여 월 200만원 수준으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유도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유도 예산액 1766만 2000원이 증액된 총 6억 37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재료비 목으로 현재 사용중인 수거용기의 위생상 문제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손으로 뚜껑을 여는 방식에서 발로 밟아 여는 폐달식 용기로 교체 구입하는 비용을 당초 550만원에서 2316만 2000원으로 1766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교체대상은 313개이며 개당 단가는 7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2억 886만 6000원이 감액된 총 20억 54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환경미화원 5명 퇴직에 따른 제반 인건비 감액편성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 결원 대체인력을 청소행정운영 세부사업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목으로 별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자본이전이었다가 시설비로 바뀌었잖아요?

네.

이유가 있나요? 담당자분이 설명해 주세요. 그동안 환경공단이 하던 것을 이제 직접하겠다는 거예요?

네.

사실 속내는 환경미화원들 평균 임금단가가 세니까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것 왜 12개월치로 1년치를 다 산출했죠?

그것은 환경미화원이 올 1월부터 5명이 결원되어서 그때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것 채용 다 했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소업무를 하다 보면 미화원 5명이 부족하니까 그 청소업무 위탁한 대체인원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제 5명을 이미 사역을 해서 지금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예산심의도 안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인건비는 무엇으로 줬어요? 어디 예산으로?

지금 방침을 받아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3개월 동안 거기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목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 예산인지 말씀해 주셔야죠. 예산을 그렇게 막 쓸 수가 있나요?

우리 지금 기정액 1억 5177 7000원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추경에 반영하고, 12개월분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월부터 사실은 사역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이런 것 의회에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성립전도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5명 결원되는 바람에 각 항목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예산에는 삭감안이 안 올라왔지만 피복비 예산 267만원은 삭감을 안올렸어요. 피복비는 왜 삭감을 안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근로자인 환경미화원들하고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체계는 전부 상여이기 때문에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해서 정정을 했는데 피복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간제근로자지만 환경미화원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안전이라든가 사기 문제로 인해서 피복비같은 것은 구입해서 지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계상해서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무기직 피복비를 기간제로.

네. 그 사람들에게 지급할 겁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신 슬레이트 수거작업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개인별로 지급이 되죠?

네.

개인별로 지급되면 철거비용하고 수거하는 비용으로, 환경과에서는 수거하는 비용으로만 되나요? 철거까지 다 들어가나요?

철거, 수거비용 합쳐서 지금 144만원의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부족해요. 철거비용, 수거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하다 보면요. 개인적으로 수거를 하다 보면 금액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수거하는 비용을 한꺼번에 몰아서 방안대책을 세워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140만원으로 철거하는 인건비 따지면 버리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자들도 굉장히 적게 신청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읍면별로 같이.

어차피 강화 업체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빠를 수 있거든요. 한 곳에 밀집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철거한 것을 신고한다든지 해서 일관성있게 해서 한 번 치워주는 비용을 개인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계속 과장님들이 바뀌니까 그런 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바꾸시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일반용 수거용기가 313개있고 페날용은 237개가 있습니다. 일반용 수거용기 313개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을 다 바꾸는 것인가요?

지금 다 바꿀 것인데 한꺼번에 바꿀 것은 아니고 노후화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잡아놓고 사용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바꿔 나가시겠다?

그래서 올해까지 다 바꿀 겁니다.

멀쩡한 것을 손에 묻는다는 이유로 다 한꺼번에 일괄 교체하면 낭비성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필요에 의해서 손실되는 부분을 바꿔 나간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태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2%가 늘어난 243억 947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증가분으로 고품질쌀브랜드 교육·홍보·컨설팅 지원사업비 1500만원이 늘어난 176억 982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증가분으로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 등 총 7건의 사업비가 본예산 대비 12.4%인 7억 3453만 9000원이 늘어난 66억 46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3.5%인 44억 3064만 8000원이 늘어난 371억 82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 사업별로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비입니다. 강화통합RPC에 브랜드쌀 홍보 및 컨설팅, 농가교육비를 지원을 위한 국시비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문입니다. 귀농, 귀촌, 민박, 국유재산 업무보조자 기간제 근로자 1인 9개월분 인부임 11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개량 해가림시설 지원비입니다. 고품질 인삼생산을 위한 해가림 시설 사업비 시비내시분 8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지역협력사업 농산물 순회차량 지원부문입니다. 관내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강화농협 외 7개 농협에 농산물 순회 수집차량 추가 4대 구입비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행관리기 시비변경 1대분 88만원이 감소한 4억 6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533대 신청농가 100%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 부문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포대, 등급별로 정액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분에 최대한 지원을 위하여 군비 1억 81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추가로 국·시비 1억 3000만원 신청한 사항으로 향후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비 부문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한 우렁이 입식 지원사업으로 2억 648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목초액, 해조·식물추출물, 미생물 제재를 활용한 친환경 농약제재 지원을 위한 5860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 부문입니다. 2013년에 451동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도에도 신청자가 많아 본예산으로 374동을 지원하고, 323동을 더 지원하기 위해 시비 8억 8990만원, 군비 2억 7264만원을 매칭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부문입니다. 군수님 연두방문 시 주요 군민 건의사항인 덕성리 석축공사 등 총 18개 사업에 19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재해대비 영농편의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부문입니다. 당초 농어촌공사 관리구역내 수리시설물 정비를 강화군에서 사업시행토록 계획하였으나, 농어촌공사로 사업시행주체 변경으로 7억원을 감액하고, 농어촌공사 관리구역내 용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로와 연결된 농로 확포장 사업 부문입니다. 군수님 연두방문 시 군민 건의사항인 신정리 신지동에서 더리미 연결공사 등 총14개 사업비로 11억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 순회수집차량은 저번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사유가 우선 물량이 많은 3개소만 운영하고 나머지 4개소는 면밀하게 차량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은 적이 있나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협의하셔서 그런 감액을 하셨는데 다시 올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된 것은 8개 농협이 우선은 농협중앙회로부터 50%의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활용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우선 4개 농협이 잘되는 데가 있고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지만 지적하신 대로 잘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의자료에 그런 나열을 해보았는데 농가별로 비닐하우스가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재배면적과 농가별 출하실적을 참고자료로 첨부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통출하실적으로 보면 불은, 교동, 강화, 양도 순입니다.

네.

강서농협 같은 곳은 미미하고요. 그래서 역시 순수목적대로 농산물 운반하는 차량으로 쓸 것인지가 의문시되었던 부분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원된다면 어떻게 감독하고 지도할 것인가요? 농협에서 다른 용도의 차량으로 쓸 것인지요?

지금 저희도 지적하시는 대로 평상시 운행차량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 있는 부분을 윙바디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윙바디 부분은 안쪽이 밀폐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고민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석축, 농로확포장, 용배수로가 있는데 강화 남단지역 같은 경우는 66.4%입니다. 상대적으로 분단지역은 33.6%입니다. 그 다음으로 농로확포장사업은 남단지역이 84.7%로 편중되었습니다. 면사업비로 나중에 읍면사업비도 보면 강화읍의 특수성을 제외하면 불은, 서도, 삼산, 화도, 내가, 길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불은은 다른 데가 6억원, 5억원대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다면 거의 이런 종류의 사업이에요. 불은 같은 경우는 8억원입니다. 왜 이렇게 편중이 돼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읍면 방문시에 그러한 부분으로 많이 되었고, 현재 예산 부분도 많이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본 농업부분의 정비사업은 금년 당년도부터 송해와 양사, 교동 지역은 이 예산이 아닌 별도의 사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주권사업이 15억원씩 편성되는 부분이 작년도부터 송해와 양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동은 고품질쌀브랜드사업으로 해서 각 리에 10억원씩 별도로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동은 농어촌공사 구간이 많다 보니까 농어촌공사 부분이 별도로 나갔고, 이번에 5억원 나가는 부분하고 농어촌공사에 별도로 하다 보니까 하점면 쪽에 약 14억원 정도 농어촌공사에서 별도로 국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염려하는데 읍면을 순시했을 때에 읍면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 남쪽에 편중되고 북쪽 지역에는 적게 들어와서, 들어온 것은 다 해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사유보다는 연두방문에 참석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강화의 북단지역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다 보니까 군에서 상대적으로 떠넘기기식으로 이것을 자꾸 군에서 해주느냐, 농어촌공사에 가서 주민들이 불만사항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라고 해도 군에서 다 그래도 신경써 주었는데 왜 요즘에 와서는 농어촌공사 타령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점면도 건의사항이 많지요. 그런데 농어촌공사관리구역 아닙니까? 이렇게 된 답변이 많았지요.

지적하신 그 부분은 농어촌관리구역이라서 그렇게 하지 않고 주민들하고 더 대화해서 농어촌공사 구간에 들어오더라도 저희 군비 부분에 편성에 가능한 부분은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이번에 예산변경한 건데요. 농어촌공사관리구역내 수리시설 개보수가 시설비에서 우리가 하겠다는 것을 농어촌공사에 맡긴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2억원이 삭감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3억 5000만원씩 해서 군비 50:50으로 매칭으로 7억원의 내시가 내려왔는데 최종적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시비가 2억 50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상대적으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 투입하실 건가요?

이 부분은 하점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사전에 협의되었는데 하점면 이강리에 용배수로사업 2개소에 1200m, 장정리에 200m, 그리고 초지리 1개소에 620m해가지고 사업비가 농어촌공사 구간내로 사업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통합RPC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4개읍면에서 하고 있는 통합RPC가 양도와 화도가 통합되면서 양도 조산 쪽에 통합RPC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24억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부분의 컨설팅 비용입니다. 그래서 4년간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사업기간 중에 통합RPC로 시군비 매칭해서 자부담 40%로 3000만원의 예산이 되면 교육홍보사업을 하기 위한 건설팅 비용으로 예산이 선 부분입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이 섰는데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통합RPC에서 쌀 구매가격 선정하면서 문제된 것 아시지요?

네.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통합RPC에서 물론 조합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겠지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은 쌀값조정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하고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사용되어야지 홍보하는 것은 우리군에서도 홍보비용으로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대처하기 위해서 사후대책도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80%까지는 수매하고 20%는 각자 팔아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도 어제 잠깐 미팅하면서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약간의 관심도 보여줄 필요도 있고, 통합RPC하고의 회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비용으로라도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했었던 기존 금액보다 다운되어서 수매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피해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교육홍보, 같이 하는 워크숍이라든가 미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4년 동안만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4년간 매년 3000만원의 예산이 수립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통합RPC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다 아시는 얘기니까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일부 조합들하고 같이 조정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통합RPC가 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도 행정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농촌 농어촌민박 대상업무보조 기간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직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친환경농업과가 2011년도에 농업기술센터로 나가면서 인원이 총원이 13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4개팀에 계장 포함 3명씩 있는데 그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나가서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을 일부 활용해서 이 업무를 했는데 사실 사람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귀농귀촌이나 인구 유치라든가, 관광농원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요. 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어촌 민박대장정리에 대해서 물어보려는 거예요.

대장정리가 오면 670개 정도가 나갔거든요.

이것은 지난번에 얘기한 펜션허가가 아니라 순수민박형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팬션을 지원했었던 일이 있어요. 관광강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강화다운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민박형을 귀농귀촌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펜션화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수 강화에 대한 민박관리를 해주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렁이 입식에 대해서 농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렁이가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충남하고 충북, 서천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순수 국내산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렁이가 중국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우렁이가 1년이 되면 다시 없어졌다가 자꾸 순환되어야 하는데 이게 겨울을 난데요. 폐사가 안 되고 엄청나게 번져서 환경파괴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렁이 농법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우려성의 염려스러운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친환경농업하시는 분들하고 미팅을 해보세요. 나중에 황소개구리 역할을 이 우렁이가 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미팅을 해보셔가지고 우렁이 구매하는 데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박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우렁이에 3억 2725만원을 책정하셔서 시비, 군비해서 1억 6000만원씩 하셨는데 우렁이지원 농가지원 대상자는 작년도에 몇 농가나 되시는지요? 그리고 생산된 쌀수확량은 얼마나 되며 쌀 가격은 타 쌀과 비교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상당히 친환경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13년도에는 약 750농가에 1200ha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품종마다 다 다른데 친환경농법은 대부분 금년도에는 추청벼가 많이 식재되었습니다. 추청벼는 300평당 400kg, 칠보벼는 450kg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5000톤 정도가 생산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학교급식으로 나가는데 인천시내에 학생수가 약 36만명, 1식을 했을 때에는 약 4000톤이기 때문에 1000톤 정도가 남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쌀이 대량생산되기 때문에 가격문제에서 농협RPC에서 전체를 매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쌀 보다 가격이 어떻습니까?

2만원 높았는데, 예전에는 23만원씩에 전체를 구매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가마니 당 2만원 내지 2만 5000원을 적게 줌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지요.

생산농가는 많고요?

네. 저희가 금년도에 파악하기는 노력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짐으로 해서 농가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판단하는데 정부나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친환경 부분을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적게 심으시는 것을 많이 권장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예약재배 부분을 농협에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농가 계약재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댓가를 인상시켜가지고 호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네. 지금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쌀가격을 보면 공동RPC의 이사회에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농민의 소비가 덜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강화섬쌀 발전위원회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협에서 하기 전에 발전협의회에서 농민의 목소리를 들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교육홍보 컨설팅은 결국 농민들한테 교육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RPC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규로 양도 조산 쪽에 통합RPC이전하는 부분에 그 사업비에서 그것을 잘 추진하기 위한 홍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이것은 자체내에서 현장견학을 간다든지 공동RPC를 운영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강화쌀이 RPC로 가게 되면 그 안에서 농민별로 지금 우리가 품종별로 수매하지만 사실은 같은 품종이라도 누가 농사짓느냐에 따라서 품질 차이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분을 안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등급을 어느 정도 정해주어야 쌀이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하지 않으면 농사 잘 지은 사람하고 못지은 사람하고 차등화가 되어야 합니다. 잘지은 사람이 못지은 사람들 때문에 강화의 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우선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인가를 물어본 거예요. 농산물 수집차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협에서 일단 지원받았으니까 준다는 것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작목반별로 한다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자꾸 50% 확보되었으니까 50%로 간다는 개념은 옳지 않다고 봐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한 말씀이신데 저희 판단은 일단은 수집운반 차량이 근자에 비닐도시근교사업을 많이 하고 각 지역에서 특산적으로 새로운 농협을 통해서 계통 출하를 할 수 있는 생산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목반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강화읍에는 순무작목반에 약 10년 전에 차량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옥림리에도 순무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개인 차량 내지는 많이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 외에는 불은면이 다른 데보다 작목반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불은면은 10개 이상의 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작목반으로 가면 단일품종에 대한 부분만 갈 수 있다는 거지요. 아직까지는 농협에서는 전반적인 부분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게 낫지 않나 판단하고요.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윙바디를 하고 나서 윙바디 지역의 쌀이나 고구마, 포도, 토마토, 부추, 이런 부분으로 지역별로 생산되는 농산물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을 윙바디 겉에 홍보성을 할 수 있을 것을 부탁시켜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철저하게 감독해 보겠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50% 준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면 농협 자체로 왜 부담을 못해요?

지역협력사업 부분에서 같이 이번에 주시는 거니까요.

알았고요. 유기질 비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국시비 요청을 했으니까 추가반영되면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 가지고는 수요를 다 충족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기반시설하고 농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면 어떤 내용 검토없이 요구하니까 다 해주지요.

지금 이 부분은 주민대화에서 건의되면 저희가 기술직하고 그 다음날 읍면에 산업담당이나 토목직하고 건의하신 지역의 이장이나 주민들을 모시고 현장확인을 합니다. 현장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경지정리 할 때 반영이 안된 부분이에요. 경지정리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것을 대주게 되면 앞으로 전부 육안으로 가야 되고 석축을 쌓아야 하고 원래 경지정리할 때 그것이 입안됐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시작이 되면 강화군에 농지가 논이 몇 %입니까, 상당히 넓은데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할 거예요? 꼭 이것이 석축으로 전부 해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군비로 전체 부담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옆집이 했으니까 우리 집도 해야 됩니다. 경지정리 다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거예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국시비를 받든지, 그 다음에 육안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렇게 되면 미꾸라지 장사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다 죽어버려요. 근본적인 검토없이 주민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삶의 환경과 관계가 있다면 몰라도 경지정리가 다 된 곳, 보시면 그렇잖아요. 앞으로 석축으로 다 쌓아주어야 돼요.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지적하신 대로 경지정리할 때부터 용배수로 사업이 같이 되는 것이 사실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느 횟수가 지나다 보니까 배수로에 토사가 쌓이고 지금 풀이 나면 농민들께서 그렇게 잘 관리를 안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배수로 U자관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특히 석축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불은면, 양사, 흥왕리쪽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은 석축부분을 하는 것은 용수로가 넓은 지역이 되어서 그런데 수리안전이 안되기 때문에 물을 담수 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확보하면서 같이 석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은 깨끗한 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현장확인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전부 군비 아니에요. 이것 나중에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국시비 요청해야 해요.

네. 그래서 지적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에 강화읍은 옥림리, 용정리 벌판이 소유주와 구역에 들어가지 않은 경지정리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농어촌공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러한 구획정리를 용배수로를 국비를 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대폭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 돼요. 나중에 군비 부담이 엄청 갑니다. 지금 거기 보면 화도1리 보면 구거를 복개공사를 해요. 왜 복개공사를 합니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전체적인 부분으로 위원장님 현장 위치를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건의가 들어왔는데 저희는 우선 행정쪽으로 구거복개는 그렇게 옳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작은 것은 일부 지역, 하단의 일부 지역 다리있는 부분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진입로.

이것이 과연 농업과에서 할 사업인지 도로과에서 할 사업인지

거기가 농수산부 관할하는, 저희가 관할하는 구거더라고요. 그래서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 위쪽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그쪽까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도로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로를 땅을 확보를 해야죠. 우리가 다른 과에 풍수해에 의해서 앞으로 하는 용역사업을 하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때 또 지적당합니다. 복개공사를 해서 도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돈 이중으로 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관할 지역이니까 그렇게 가지만 도로문제는 도로과에서 근본적으로 땅을 확보하든지 해야죠. 하천을 복개한다는 것은 이것도 짧은 것이 아니에요. 170m에요. 엄청나게 긴 거예요. 지금 농로확장은 도로로 연결을 하는 문제인데 확장에 관한 문제는 왜 자꾸 나오죠?

저희가 볼 때에는 이 도로는 우선 농민들이 가지고 계신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고 또 하나는 농로를 이용해서 다니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도로가 아닌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대형국도나 지방도와 마을을 이용하는 도로 그런 부분에 현재 토지부분이 경지정리할 때 5～6m 도로가 있는데 지금 일반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농작물을 심든지 아니면 논으로 많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확장해서 교행이 편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m에서 앞으로 얼마를 더 넓히려는 거예요?

보통 지금 농어촌구간에 3m구간이 많습니다. 3m 구간은 2m까지, 4m구간은 1m 해서 1～2m확장입니다.

3m는 5m, 4m는 1m로 해서 5m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가 대형화 됐다고 하면 이런 것도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종합적으로 앞으로 수요가 많을테니까 앞으로 연구한 번 해 보세요. 앞으로 다 못 막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인삼개량 해가림시설 지원하는 것이 있죠?

네.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거의 다 인삼식재를 하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신청하는 농가는 본인소유의 사람들이 신청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삼심으신 분들은 거의 인삼조합의 장사꾼들일 거예요. 그렇죠?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농업을 하는 인삼농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보태주는 현상의 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셔서 지원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 85%에서 90%는 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 강화군이 더 잘살라고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요.

네.

대룡리에 600m 농촌공사 구간입니다. 그런데 6년 째 계속 말씀을 드려도 안해줘요. 아까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동은 다 농지 아니에요? 그 구간은 농촌공사 구간이 되어서 못해준다. 그러면 다른 데도 해주지 말아요. 앞으로. 2회 추경에는 예산 세우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산녹지과장 한양수입니다. 먼저 의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산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등목에 시비 변경내시분 반영에 따른 수산물유통판매촉진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2700만원이 증액된 36억 707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편성 규모는 본예산 편성대비 8%에 해당하는 10억 5270만 2000원이 증액된 137억 59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침적쓰레기수거처리사업(보조)은 국시비 변경내시분 반영에 따라 시비는 8000만원이 감액되고, 국비는 신규로 8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총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어촌정주어항보수보강(보조)은 국시비 변경내시분 반영에 따라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어선간이수리소설치(보조)는 군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 시에서 확정내시서가 늦어짐에 이번 추경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수산물하역시설지원(보조)는 시비 변경내시분 반영에 따라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리항수제공설치(보조)는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사업으로 금회 추경 반영으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세 4억원을 편성하였고 새우젓규격용기제작지원(보조)는 시비 변경내시분 반영에 따라 수산물 포장용기(1․2kg) 제작지원은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새우젓 드럼용기(200kg) 지원은 1억원에서 1666만 7000원으로 감액되어 총 6666만 7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시장품질인증수산물판매촉진은 시비 변경내시분 반영에 따라 6000만원에서 1억 1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새우젓명품화사업(보조)는 시비 변경내시분 반영에 따라 1억 8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식장월동시설지원사업(보조)는 시비 변경내시분 반영에 따라 80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보조)는 국시비 변경내시분 반영에 따라 1억 78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서도면 아차도리 너베다리설치는 군수님 연두방문 시 주민 건의사항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산저수지송어축제지원은 군수님 연두방문 주민 건의사항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어구보급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분 반영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안쓰레기수거처리사업(보조)는 시비 변경내시분 반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부유쓰레기수거처리사업는 국시비 변경내시분 반영에 따라 시설비 5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민수매쓰레기처리사업는 국시비 변경내시분 반영에 따른 해양쓰레기(수협) 수거처리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꽃길․가로화단, 쉼터 등 관리는 군수님 연두방문시 주민 건의사항에 따른 교동면 무학리 정자 설치 신규 사업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름다운강화가꾸기는 도로변 자투리땅을 이용한 녹지확충 및 도로변 경관개선을 목적으로 강화읍 성결교회 앞 등 2개소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증진사업(보조)는 국시비 변경내시분 반영에 따른 숲길체험 지도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산불방지대책사업은 산불유급감시원 57명의 교통비 2000원을 추가로 10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은 관내 보호수, 큰나무, 관광지 주변 소나무림을 대상으로 수목생육 환경개선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사업(경상)(보조)는 국시비 변경내시분 반영에 따라 산림병해충방제 지상방제단 인건비가 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약제구입비는 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솔잎혹파리 및 솔나방 방제사업비는 162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은 산불전문진화대(20명)의 급식비(3,000원/1일)를 추가 반영하여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우젓 규격용기 제작은 본예산에서는 재고 물량도 있어서 추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포장용기하고 드럼용기하고 1억원이 올라왔는데 잔액이 남지 않겠어요?

남지 않습니다. 드럼용기 제작비가 적었던 것이 시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년도에서 추경까지 포함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167페이지 보겠습니다. 어업지도선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서에 보면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기정액을 보고 본예산 대비 이 예산이 늘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 기정액이 0으로 나와 있지만 원래 기정액이 1960만원이 있었습니다. 예산액이 2100만원이고 기정액이 1960만원이 맞을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산저수지는 유료낚시터 아니에요?

유료낚시터인데 어촌계에 올해 처음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자부담했었는데 올해는 날씨 상황도 좋지 않지만 어촌계 주민들의 소득지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000만원 지원에 4000만원 자부담입니다.

작년도에는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때도 논란 끝에 간신히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축제는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축제가 끝나면 축제성과표와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받아야 돼요. 이 축제가 진짜 앞으로도 추진해야 될 축제인지, 성공한 축제인지, 쓸 데 없는 예산낭비인지 우리 강화군은 성과평가를 제대로 안 하고서 자꾸 지원만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1회 축제에 지원했으니까 정산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평가표를 받아보고 납득이 간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낚시터인데요. 우리가 지원하는 내역을 보면 주차장, 휴게시설 등 기반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장사하는 데 영리목적으로 하는 데에 추가시설을 왜 해 주어야 돼요? 그것은 본인들이 하도록 해야지요.

네, 저희도 그것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보다도 축제객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민 좀 하겠습니다. 꽃길가로화단 조성 인부임은 7명 정도 증원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재료비와 인건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산양삼재배 시범단지 같은 경우 2012년도 쯤인가 기억에 올라왔다가 일부 삭감되었다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원하신 거예요?

고려산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지금 어디냐 하면 위치가 백련사 올라가는 중간에 산양산 4만 뿌리를 식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더 확산되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법인한테 주는 겁니다.

법인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169페이지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 인부임인데 연차유급수당으로 보면 8개월치를 세우신 것 같은데요.

8개월치가 아니라 이것은 2개소에,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1일 3명씩 3교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소나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검사하고 막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경기도까지 재선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세웠습니다. 4월달에 예산이 확정되면 운영하려고 합니다.

공공운영비 재선충 초소에 유류구입비는 4개월 정도 산출했습니다.

추울 때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름에는 필요없고 가을에도 밤에는 춥기 때문에 유류가 필요합니다.

4개월치면 인부임에 비해서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필요없고 가을철에만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행정과에 체육공원 수목 20기가 3000만원이 섰고, 문화예술과에 보면 도서관 옆에 소공원 조성하는 것에 275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문제는 양쪽 다 녹지조경 쪽에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나중에 예산집행하거나 업체선정할 때에 굉장히 고민들을 합니다.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그 관계는 부서에서 우리한테 협조를 요청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계나 조경 관계,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두 부서에 섰지만 집행하고 관리감독 같은 것은 녹지조경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송어축제 예산 2000만원 올라온 부분을 지원하는 목이 축제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축제예산으로 증액하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그쪽에 담당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일기때문에 얼음이 많이 얼지 않아서 그랬다는데 거기가 상당수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주차장 확보나 약간의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신다고 예산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것이 축제예산과 같이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매년 올린다면 안된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이 비좁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야지 축제예산과 연계되면 안됩니다.

그것은 미리 그쪽과 협의해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를 분석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부분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새우젓축제가 불안한 게 시에서 기본방침으로 그동안에 안 해주어서 우리가 국비를 했었잖아요?

네.

앞으로 계속 시에서 해준데요. 아니면 선거 때라 해준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꾸 힘들어지잖아요? 국비로 대체했다가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협의가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축제를 제한해가지고 빠졌었습니다. 이것은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하도록 업무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 도서민 여객실운임지원사업이 왜 군비가 되었어요?

당초에는 2012년도까지는 국시비로 지원되었던 사업인데 2013년도부터는 군비를 매칭하도록 시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옹진이 많고 우리가 적은 편인데 작년에도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렸지만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계속 시비를 요구하다가 2회 추경에 세운 사업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세워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상황 때문에 한시적으로 우리 군비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매칭사업으로 갈 것인지요?

지금 시의 방침은 계속 매칭사업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왜 그렇게 하느냐, 국비시비지원을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인천시 재정 여건상.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쨌든 정주권에 관한 문제하고 살아주기 때문에 국토안보에 관한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시비 쪽으로 가야 돼요.

계속 요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수산물 새우젓축제지원으로 시비, 군비해가지고 8000만원, 8000만원 해가지고 1억 6000만원이 되었고,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지원해서 마찬가지로 시비, 군비 6000만원, 4000만원, 새우젓드럼용기지원 시비 3000만원, 군비 2000만원, 세우젓생산을 해가지고 지원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별도로 취합해 놓은 건 없는데요. 3억 1600만원입니다.

군예산이 많은지 수협이 어려워서 그런지 지원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부담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격용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50%입니다. 시장품질인증 같은 것은 작년보다 예산이 반 정도로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홍보물도 지원된 상태라 그렇고요. 축제지원금은 1억 6000만원, 시군비하고 자부담 400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철호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 예산액은 총 55억 2500만원으로 1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 보조금으로 지역일자리 조성사업에 400만원 증액된 5 100만원,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사업비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지역일자리 조성사업 2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시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136억 3300만원으로 본예산액 132억 5300만원에서 3억 7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업무추진비 15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캐릭터 관리의 사무관리비 750만원은 강화군 홍보를 위한 캐릭터 리뉴얼 사업의 일환으로 넥타이, 손수건 등 총 7종에 대한 시제품을 2013년도에 제작완료 하였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제품의 추가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 및 관리의 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하단입니다. 송전선로 및 지중화 사업의 연구개발비는 넙성리 일원 154kW 송전선로 경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암 질환 발생 주장에 따라 송전선로와 주민들의 암 발생과의 역학관계 조사를 위한 용역사업비로 4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지역일자리 조성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800만원 증액된 8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서비스 개선사업의 일반운영비는 강화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와 특히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친절하고 깨끗한 택시 이미지를 주고자 택시운수종사자 제복 제작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택시총량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택시운수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및 택시 산업발전 종합대책에 의하여 강화군의 면허 총량을 산정하고 과잉 공급여부 확인 및 과잉공급지역에 대한 감차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연구용역비로 국비 1200만원과 군비 1200만원으로 총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교통질서지도 사업의 공공운영비는 2014년 1월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치된 회선에 대한 전기요금과 통신비용을 반영코자 4000만원 증액하여 1억 2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비 1300만원은 노후된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보수예산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사업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상반기 중에 시로 이관코자 했으나 상반기 유지용역비만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올해 시로 이관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하반기분 유지관리비로 2500만원 증액하여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 사업은 교통시설물 가드레일 설치 비용으로 1억 5000만원 증액된 3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리사업 연구개발비는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수급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시행하여야 하므로 올해 강화군 주차장수급 실태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강화 풍물시장 관리 사업입니다.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대부코자 할 때에는 입찰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풍물시장의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 처분시스템인 온비드 사용을 위한 제반수수료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릭터 상품이 이건가요?

네. 그것이 시제품 나온 겁니다.

전에는 예산이 있어서 제작한 거죠?

네. 그 예산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이번에 더 세우신 것은 부족분?

부족해서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제품이 나오면 어떻게 배분을? 무료일 거 아니에요?

네. 무료로.

어디에 배부하세요?

강화군을 방문한 내빈들이나 외부적으로 홍보를.

손님들 용으로 주고요.

마우스패드나 물컵 이런 소형제품도 개발을 했거든요. 그것은 학생들이 방문하고 견학했을 때.

제작한 것은 손님들에게?

네.

이번에 우리가 연구용역비가 3건 1억 6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우선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역비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전액 군비로만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보조 예산 못 받는 거예요?

보조예산 받는 것도 있고요. 택시총량제는 저희가 국비 보조를 받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강화군 자치단체고유사무가 되어서 그것은 자체 예산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넙성리 송전선로 암관련 용역은 어떻게 해서 편성된 거예요? 군수님에게 건의가 들어간 거예요?

송전선로와 관련해서는 용역을 한전에서 수행중에 있거든요.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하고 한전, 우리 측하고 문화재 측과 간담회 하는 와중에 넙성리 주민들이 송전선로로 인해서 암으로 사망이 6명이나 했고 투명중인 사람이 10명 정도가 있다고 해서 다수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표명해서 한 번 용역을 해서 실제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도달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전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당초에 한전에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얘기는 한전에서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냐해서 그런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요.

이런 역학조사라고 하는 용역이라고 하지만 상당수는 일제 주민들의 건강검진할 것이라고요.

네. 그것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것 고민스럽습니다. 원래 주관부서가 보건소가 해당 될텐데요. 이것을 세울 것 같으면 유독 여기만이 아니라 강화 전반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경과는 넙성리라고 했는데 넙성리와 선 지나가는 데를 크게 해서 했습니다.

17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스템전기통신요금은 본예산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산출을 잘못한 것인가요?

추가로 1월달에 완공이 된 부분이 있어서요. 다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버스정보시스템 CDMA전용선 통신요금하고 버스전용 차량단말기 통신요금은 이번에 새로 편성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12월로 산출됐어요?

위에 것하고 같이 예산 있는 것으로 쓰고요.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산출하게 되면 9개월정도가 맞을텐데 12월로 산출했어요. 위에 예산을 썼다고요?

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은 하반기 용역비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도 원래는 시비가 안되는 거예요?

원래 시로 다 이관을 해서 시비로 다 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 확보가 좀 어렵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워서요.

가져가지 않으면 돈이라도 받지 말아야죠. 이것 인천교통공사가 용역기관 아니에요?

네.

이것 인천시에서 산하공기업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시비를 줄 것도 아니면서 자기네 거의 출자기관에서 하면서 용역비 받아가고 앞뒤가 좀 그래요.

관리용역은 우리가 그쪽으로 의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데 거기에서 용역이라는 것을 비용으로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군 예산을 인천교통공사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버스정보시스템 지금 AS유지보수비가 정확히 얼마나 나가죠?

네.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죠?

그런데 자체재원으로 지난해까지는 했습니다. 시에서 10개 내외로 보조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이 요구하시는 부분, 예를 들어서 1, 2개 노선 다니는 곳은 지양을 했습니다. 워낙 관리비가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붐빈다고 생각하는 곳은 많이 해 놓은 상태라서 신규 사업비는 현재 올해 대상으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소는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 각 민원에서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올해 저희가 파악된 것으로는 10개 내외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관광지나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통공사 쪽에서 시 총괄 의뢰받은 물량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10개 정도는 받아올 수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한다면 7000만원 정도 현재 나가는데 앞으로 신설해야 되는 부분까지 하면 1년에 1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이 인천에서 AS 발생요인이 생기면 출장 오는 시간이나 기점들이 늦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이 세워지고 개소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출장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을 1인이나 2인 정도면 충분히 커버하고 회사에 이득금을 줄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시간이나 굉장히 도움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정보화가 되면서 많이 이득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뒷받침 AS보수가 물론 지금은 적어서 출장올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7000만원도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 강화군에 상주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가야지 AS가 늦어지면, 우리가 실제로 조사해 보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봐요. 시간대 안 맞는 것, 고장나 있는 것, 그런 것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공기업이니까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강화 일반산업단지는 얼마나 추진사항이 어때요? 입점사항은?

입점은 50여개 업체, 50%정도 분양중에 있고요. 상담중에 있는 것으로는 60%정도 보고 있습니다.

줄었네요?

해지한 업체가 몇 군데 있어서 약간 줄었습니다.

전에는 몇 % 정도 됐어요?

먼저는 68%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거예요?

그래서 분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50% 기업도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공사가 20% 정도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 그것이 끝나면 내년도부터는 건물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전체 단지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어요?

네. 단지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환경문제 때문에 처리장 있죠? 하수처리장 그것도 예산이 없잖아요?

국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시비가 없잖아요?

김창규 시비는 총 금액에서 15% 정도 밖에 확보를 못한 사항이고 국비는 다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일단은 산단에서는 자기돈이라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차후에 시비는 받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진행에는 문제 없다?

김창규 네. 진행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김창규 네. 기반시설에는 문제 없습니다.

단지 50% 밖에 못 차지한다는 얘기죠?

김창규 확정된 것은 50%이고 10%정도는 업체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은 해 놨는데 확실히 들어오겠다고 확실하지 못한 부분이 한 10%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암관련 역학조사에 대해서요.

네.

만약에 역학조사에서 나오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래서 그것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저희도 요구하는 것이 지중화를 요구하니까 그 근거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중화를 요구.

이것은 강화만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전국적인 문제 아니에요? 제가 무엇을 우려하느냐 하면 이미 그런 결과를 나와있는 것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송전선로가 강화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몇 군데 찾아봤는데요. 정확하게.

괜히 이런 것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나온다고 하면 이것 근거를 들이대서 지중화 사업 해줄 것 같아요? 괜히 군비 낭비하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도 다 찾아봤는데요. 암 송전선로 관련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또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험적으로나 통계적으로 그런 암발생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두 가지 결과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 암 역학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접근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목표가 뭐예요? 지중화 아니에요?

네.

방법이 이것 밖에 없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얼마든지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중화 같은 것인데 이런 자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해보겠다. 이런 자료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봐요. 낭비라고 생각해요.

넙성리 주민들은 또 현재 지나가는 송전선로로 인해서.

진정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최종목표가 뭐예요? 그 방법을 찾는데 그 중간 방법이 역학조사 밖에 없느냐는 얘기예요. 이 돈을 들이고요. 누가 할 거예요?

주민들은 자꾸 그것 때문에 암 발생율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강화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송전선로가.

불안감 해소차원에서도 용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안찮아요. 답변해 보세요.

김창규 기업지원담당 김창규입니다.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인터넷 상이나 그동안 정부에서 용역해 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전 측에서는 미세하게 전자파에 의해서 인체에 피해는 가지만 암발생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전쪽에서는 전혀 인체에 관계없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 주민들이나 각 단체에서는 용역을 서울대학교나 다른 연구단체를 이용해서 용역을 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 거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계학상으로는 많을 것 같다는 얘기만 있지 실제적으로 인체에 관계되어서 있다라고 얘기들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솔직히 한전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어떤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암발생 몇 명, 암투병 몇 명으로 해서 16명의 주민들의 얘기만가지고는 한전에서는 전혀 노코멘트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자료를 내세울 만한 것이 지금 현재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물론 인터넷상에서 나와서 알고 있는 결과물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강하게 그것을 대시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는데 그렇찮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김창규 결과는 그 지역의 암발생, 물론 지금 하점공단처럼 환자 발생된 부분, 인적조사라든지 건강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마 발생된 것으로 나올 것이고요. 그러나 결론은 그것과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라고는 결론을 못 내릴 것 같습니다. 단지 그 지역에 그런 환자가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발생됐을 것이다 이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런 이상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라도 저희들도 용역 발주할때 그런 조건을 걸려고 합니다. 인터넷상에 나오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의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얘기는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헛돈을 쓰는 것이란 얘기죠. 그것을 하는 방법을 여러가지로 찾아봐야죠. 역학조사 이것 가지고 될 것 같아요?

김창규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한전에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결국은 한전을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생각과 다릅니다. 결과물이 나올 것이 뻔하잖아요. 다 있잖아요.

김창규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론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예측자료를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주민들이 한번 자기들이 손수 용역을 할 수 있겠금 기회를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돈 괜히 쓴다고 생각 안해요?

강화군에서는 어떤 근거자료로 할 만한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왜 근거자료가 왜 없어요. 다 있겠죠. 전국에 송전선로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곳에서 싸움해서 기각되어서 밀양도 기각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것인가, 한전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지. 주민들이든 한전이든 둘 중에 하나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헛돈 쓰는 것 같아요.

김창규 저희는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헛돈쓰는 차원에서는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택시운수종사자 제복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보니까 8만원이에요.

네.

동복, 하복 더불어서 지난번에 모범운전자회 교통도 그 분들이 왔을 때 동복, 하복이 없어서 여름에도 두꺼운 것 입어서 덥고 색깔도 어떻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까지.

와이셔츠는 두 벌을 해야 빨아입고 해야지.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는?

네.

3년 마다 해야 되는데 꼭 의무적입니까?

그것이.

제가 묻고 싶은 상황이 강화군에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해서 4400만원 책정하셨는데 역학조사해서 16명 말씀하셨죠?

네.

송전선로를 해서 암이 발생한 것인지 그 전에 발생한 것인지.

그런 것을 조사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새로 할 것이 아니라 현재 150kw 자리가 지나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암 발생이 됐다고 주장하기 때문에요.

그 분들이 16명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송전선로는 몇 년 안됐잖아요?

넙성리 송전선로 지난지 꽤 오래됐죠. 10년 넘었죠. 그 전에는 68로 용량이 적었고요.

확장 공사한지는.

그것이 한 10년 됩니다.

16명이 그러시다면 빠른 시간안에 역학조사하셔서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75쪽 아시아경기로 택시운송자 제복 언제 이 분들에게 제복 지급할 예정이십니까?

소년체전도 있고 해서 바로 4월달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보수예산 1300만원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부 비도 새고 그래서. 장애인회관 옆에 있는 것.

이왕 해주시는 것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성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광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고영일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남지천 건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황동환 하천팀장입니다. (인 사) 왕민애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5700만원이 증액된 124억 12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서도면 대빈창 방조제보수사업비 7억 5000만원과 소하천정비사업으로 10억 8600만원을 편ㅅ어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기정예산액 82억 3536만 2000원보다 3억 9400만원이 감소된 78억 41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27억 6218만 9000원보다 8450만원이 감액된 26억 7768만 9000원으로 국비 감액 비율에 따라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2페이지입니다. 총 기존예산액은 164억 8225만 1000원보다 4억 4200만원이 증액된 168억 502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순으로 예산서안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조제관리입니다. 기정예산 55억 170만원 대비 1억 8700만원이 증액된 56억 8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비로 기정예산 4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신규사업지구인 미법지구와 계속사업인 당산지구에 5억 6300만원이 삭감되어 34억 3700만원으로 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도면 대빈창 방조제 보수사업으로 본 방조제는 콘크리트 옹벽 600m가 노후로 전도되어 방제시설관리와 여름철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코자 특별교부세 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예산 61억 5950만원 보다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63억 6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소하천관리 및 유지관리비로 관내 소하천 40개소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비로 본예산에 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군수님 연두방문 시 건의된 내가면 고부천 정비 7000만원과 장화2리 구거정비 9000만원, 상방2리 세천정비 5000만원 합계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총 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3개소에 사업비 45억 72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 중 군비 22억 8600만원 중 10억 8600만원을 능안천 4억 5900만원, 평촌천 3억 4200만원, 존강천 2억 8500만원의 군비를 특별교부세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종합행정운영입니다. 기정예산 46억 5465만 3000원 대비 4500만원이 증액한 46억 996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부지매입비로 기정예산 5억 4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5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사항으로는 서도면 아차도 주미대피시설 건립을 위한 폐교인 아차분교부지를 매입코자 2013년도에 8830만 3000원을 확보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부족예산 2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피 업무관리입니다. 비상대피시설 관리사업으로 47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화리 민방위 급수시설 정수시설을 설치하여 비상시 안전한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적지 않은 5억 63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네.

그러면 당산지구하고 미법지구는 사업이 끝난 건가요?

아니죠. 당산지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시키면 어떻게 해요? 삭감시키면 사업이 중단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저희가 국비가 금년도 내시분 보다 적게 내려와서 그런 부분인데요. 내년도에 추가로 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하는데 이상없다고요?

네. 이상없습니다.

미법지구도요?

미법지구는 신규로 2억원인데 그것은 뭐가 빠졌느냐 하면 사전에 농림사업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받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이번에 안전진단에 대한 현장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들게 되면 바로 예산 세워주는 것으로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괜찮다고요?

네.

사업이 완료도 안된 것을 보조예산을 빠가서요. 주민대피시설 아차분교 토지매입비 증가된 것이 평가액이 상승한 거예요? 아니면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면적은 그대로이고 평가금액이.

평가금액만 늘어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