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도로과, 박물관, 축산사업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편성에 따른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봉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0억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구 강화대교 강화누리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구 강화대교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강화 위생처리장 정비사업 관련 2014년도 국고보조금이 2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을 425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위생처리장 국고관련해서 매칭사업비입니다. 위생처리장은 국고가 70%, 시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운영비입니다. 우리 지역특성상 우리 특성화지역사업은 도서, 민북이 많습니다. 도서와 민북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군부대 협의를 긴밀히 해야 하고 군부대 협의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연찬회를 해서 매년 사업설명회를 하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강조해서 군부대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연찬회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분오리돈대 선형개량사업공사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 마그네구리포간 농로확장공사 30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단 설계를 해서 사업규모가 확정되면 나머지 공사비와 보상비는 추가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5호선 삼동암1리 덕정가든과 삼동암2리 마을회관 선형개량공사에 당초보다 토지 보상비가 부족해서 일단은 감정을 하고 본예산에 충분히 세우지 않았습니다. 일단 감정규모가 나야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족액을 3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도7호선 부근삼거리 진입로 개선공사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토지보상비와 군부대 케이블이설공사비를 금년에 반영해서 두 사업은 현재 설계도 완료됐고 보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착공해서 금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곳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관급 및 폐기물처리 부족액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고천2리 마을회관에서 고천교까지 내가 201호선입니다. 도로확포장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체국에서 고려저수지쪽으로 들어가는 마을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이것도 설계를 먼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주택이 입주를 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남산주택에서 한스코리아까지 강화 201호선입니다.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를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연두방문 건의사항으로 군도4호선 고천리 마을회관에서부터 고려저수지 내려오는 길이 군도인데 상당히 선형이 불량합니다. 이 부분도 금년에 설계해서 내년에는 위험도로라든지 사업추진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건설입니다. 길상면 장흥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연두방문건의사항으로 1억 5000만원, 송해면 숭뢰리 이 부분은 우뢰촌 가는 길인데 당초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농로가 확보되어 있는데 일부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포장하는데 3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고려저수지 다 내려가서 다리 는 곳에서 고려저수지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 펜션도 많은데 차량진입이 아주 어려운 상태라서 일단 땅 주인과도 용지보상하는 것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2억을 들여서 개설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상 106호선 온수천에서 구리포간 도로건설공사 현재 하고 있는데 농업손실보상비하고 토지보상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도로관리용 다목적 차량구입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체불용지입니다. 이것은 알미부락앞에 용정수리계가 있는 땅인데 그것을 확포장하면서 용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반영해서 용지보상해서 일단 도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시계획도로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구제역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고 마을안길이 불량한 구간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구제역을 하고 한 3년이 지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는데 한 30억이 필요합니다. 일단 특별교부세를 30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 일단 불량한 구간에 대해서는 10억을 들여서 금년에 먼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장화리 버드리지 마을하고 장곳돈데 있는 곳, 백두산펜션있는 그 부분이 그 형태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산 형태 계곡형태로 지나갔는데 그래도 이 구거가 정비가 되지 않아서 항상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연두방문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강화 농로 자전거투어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구 강화대교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를 10억 받아왔고 내년에 강화역사관에서 북쪽으로 가는 자전거도로를 국비를 1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북쪽 대산리부터 평화전망대까지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평화누리길로 해서 개설사업을 28억원을 국비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안행부에서 자전거응원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을 자전거에 평화누리길 자전거의 매커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전거를 생각하기에는 서울이나 인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강화군까지 와서 투어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자전거 매니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이나 인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투어를 하고 가기에는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하루에 자전거탈 수 있는 거리가 60km, 전문가 수준이면 80km이고 아주 전문가 아니고는 다시 가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역사관 광장에다 자전거 환승장을 만들어서 차로 자전거를 타고 와서 역사관 광장에서 차에 실어온 자전거를 타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자전거를 대여해서 강화군을 한바퀴 도는 것으로, 강화군을 한 바퀴 돌면 80km 정도가 됩니다. 이런 코스를 마련해서 그런 자전거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농로투어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도설치공사입니다. 사기리 인도설치공사 실시설계를 5000만원 계상했고 삼흥1리 바우고개 인도연결공사를 1억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두방문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18호선 여우고개에서 화도경계 인도 개설공사를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보상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여우고개 밑에 있는 동네까지 주민들이 인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신설은 연두방문 건의사항으로 양도 인산리에서 내가 외포리까지 도로확장을 해 놓고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둡고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가로등을 83본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좀전에 말씀드렸던 구 강화대교 역사체험 누리길 조성 안행부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연육교가 금년 6월이면 완전개통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연육교 건설사업에 대한 백서를 작성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백서발간하는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강화위생처리장 보조사업 국비 매칭에 따른 2억 8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인데 현재 갑곳6리 먹절부락이 일부는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해안도로쪽으로 역사관 앞쪽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도 이번에 정비를 해서 공공하수도를 연결하고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계상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선 내용을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께요. 188페이지 마그네-구리포간 농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간이 지난번에 구리포에서부터 도로 확장할 계획이죠?

그렇죠. 끝나는 데에서 부터 마그네까지 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더 하겠다?

네. 그래야 국지도 84호선과 연결되고 도로교량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연결하는 것입니다.

알았고요. 도로는 그 동네분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뜻하지 않게 구리포에서부터 오니까 기왕 거기까지 오는 것 보다 끌고 가는 것이 좋겠다. 원인이 도로를 확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가 건의사항이 나온 거예요. 사실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일단은 도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추가로 그런 부분이 나온 거예요. 189페이지에 있는 것은 보상액 부족액으로 하신 거고?

네.

자전거이용 활성화 행사비 제가 추가로 물어볼게요. 누가 행사 주관이 될 거예요?

강화군에서 행사 주관을 할 겁니다.

도로과에서?

네.

앞으로 자전거를 많이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강화군에 나들길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견이 있는 문제들을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나가는가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나들길은 사단법인 나들길이 있어요.

네.

관에서 이것을 계속 하면 못해요. 업무상 과부화가 걸려서 이런 것까지 행사진행은 못해요. 앞으로 이것은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성과가 나면 계속 해야죠.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한다면 관에서 주도해서는 계속 못해요. 도로과가 관광객 유입하는 기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사단법인 나들길이 있듯이 강화군에서 자전거동호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관이 되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강화군의 자전거 도로의 실상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인정하실 거예요. 자전거인들이 자전거도로로 안 다니고 도로로 다니는 것 아시잖아요?

네.

관리가 잘 안되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문제점을 동호인들이 대안을 제시해 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민간단체가 출범이 되어야 이것은 가능하다. 사단법인 나들길이 나들길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축제행사를 하루에 하겠다고 해요. 그렇게 하는 행사보다는 나들길을 이용한 이용객이 그 사람이 가서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데려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강화에 나들길을 다녔던 후기를 공모를 해요.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안해요. 후기를 공모해서 나들길 가니까 좋더라. 이렇게 후기를 써 놓으면 인터넷에서 보고 온단 말이죠. 이것도 그렇게 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방안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이 중요하니까 이번에 관에서 처음이니까 시작은 해주어야죠. 그렇지만 주관하는 것은 향후에는 이런 이용활성화를 위한 것은 민간단체와 같이 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도로과는 시설정비만 해주고 이런 행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광개발사업소에 그런 곳에 기능을 넘겨야 해요. 시작은 해 놓아야 되는 것이니까 좋아요. 그런 것은 과별로 업무협의를 해서 진정으로 어느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은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강화군 자전거동호회에 공문을 하나 보냈어요. 뭔가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자전거도로보다 차도로 많이 다니는데 무엇이 불편한지, 모니터링을 해서 강화군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견을 주십시오. 해서 당장 고칠 수 있는 것은 당장 고쳐주고 시간이 필요한 것은 시간을 내서, 일단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저희가 받고 자전거가 강화군에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까 추진방법인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우리는 수없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이 많아요. 앞으로 이것은 운영 자체를 그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좋다.

네. 운영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리 인도설치, 삼흥1리 하우고개는 여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거기에 인도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연결이 삼흥리하고 하우고개가 연결이 안됐거든요. 그러니까 양도 면사무소에서 하우고개까지 연결이 됐거든요. 거기에서 삼흥리 중간이 떨어져 있어서 그 부분은 연결을 해 주어야 될 거 같습니다.

하우고개 그 꼭대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네.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인도를 어디에 들어가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촌락이 형성되어 있는 곳, 주로 마을 주민들, 학교가 있다든지 그런 곳은 인도를 사용을 많이 해요. 사기리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촌락이 형성이 되어 있죠?

네.

장화2리 같은 경우도 도로 주변으로 해서, 그 동네사람들끼리 다녀도 인도로 다녀야 해요. 그런 부분은 특히 인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어야 되고 내4리 같은 경우에도 촌락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곳만 우선 인도설치를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양쪽으로 촌락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아까 토지매입비까지 가려면 쉽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과연 그 재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어쨌든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향후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좀 넓게 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인 사업비는 재원을 우리 군비로 하다 보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가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항상 얘기하는 것이 다목적도로하고 인도 구분하지 말고 다목적도로로 가는 것이 강화군에 더 편리하다.

인도부분을 금년부터 달리 하겠습니다. 뭔가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차도보다는 걸어다니는 사람이 더 편한 도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인도를 연결할 때에는 차가 불편하더라도 다니는 사람들이 연속성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은 농기계든 사람이든 자전거든 다목적으로, 우리 재원으로는 골고루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다목적 도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2페이지 하수도준설 및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하수관거예요?

아니요. 기존 되어 있는 거요.

하수도를 준설한다든지 그것이지 관거사업은 아니죠?

장마대비해서 올해 정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물어 볼 것은 다 물어봤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드려볼께요. 지금 우리 예산서에 올라오는 모든 것은 다 필요해요.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정된 재원속에서 그 욕구를 다 들어주기가 어려운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도로 기본계획 세우고 계시죠?

네.

그것이 언제쯤 됩니까?

다음달 정도 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도로기본계획이 먼저 서야 해요.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보면 주민 편하게 한다는 행정 때문에 주민건의사항이 오면 바로 검토 안하고 해야 되니까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가장 기본계획에, 우선순위에서 앞에 있는 것도 주민건의가 들어오면 우선 그 사람부터 해주어야 하니까 순서대로 안 나가고 있다고요. 기본계획을 빨리 잘 세워야 해요. 그것을 잘 수립해서 그에 따라서 가야 하고 주민건의에 의해서 하는 것도 합니다. 하나 도로과에 말씀드릴께요. 지난번 제가 본 예산을 하면서 온수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시작한지 3년 됐죠?

그렇게 됐죠.

보상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합니까? 돈이 없죠?

지금 기존도로는 보상이 되고 금년에 마무리가 될 것이거든요. 전등사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보상이 감정평가가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작년 3월 정도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그것이 일단 1년이 지나야 재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그것은 일단 재평가를 해서 감정규모를 보고 다음 예산에 편성하려고.

감정평가 시기가 지났다고 보고 시기가 됐어요. 보상만 해주면 돼요. 그것도 어차피 보상 예산이 서야 지금 말씀하신대로 할 거 아니에요?

네.

보상비를 왜 못 세웁니까?

지금 예산을 의원님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추경에 설계비를 많이 세우는 이유중에 하나가 사업비까지 세워놓고 예산을 잠식시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일단 감정평가를 먼저 하고 그 부분이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때 예산이 세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말씀은 맞는데 제가 그 도로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해요. 모든 신규사업은 해야 되는데 3년이 됐습니다. 이장이 196명의 이 도로는 필요없습니다. 라고 올렸어요. 그래서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바람에 중단이 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그래서 이장이 196명의 서명을 받은 것이 옳지 않다고 길상발전협의회, 이장단, 온수권역재창조추진위원회 그 의견은 옳지 않으니까 세 단체 이름으로 이 도로는 빨리 건설해 주십시오. 다시 올렸죠?

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작 안 해요?

말씀드렸듯이 재평가하는 시점도 한 3월정도 되니까 재평가를 해서 이번 추경에 추정해서 올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예산이 있어야 재평가가 들어가죠.

감정평가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 다른 예산에 총괄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감정평가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다만, 보상비를 얼마나 투입하느냐가 문제지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보상비를 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주민의견이 잘못되었습니다. 아까 그 3개 단체가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빨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했으니까 본예산할 때에 제가 빨리 잡으십시오. 전체 사업비는 애초 사업 시작할 때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보상금은 시설비에서 왔다갔다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모자라면 추경에 또 잡으면 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좀 궁색한 답변이시고, 진정으로 하려면 생각을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3월에 감정해서 다음 추경에는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전에 이미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만들어드렸잖아요? 그 의견은 옳지 않아서 3개 단체에서 해 달라, 지역 의견을 다 모아줬잖아요? 그런데 왜 못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까 도로에 가로등 문제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까 도로에 가로등 문제라든지, 가로수에 관한 문제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로설계를 할 때에 완벽한 도로로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다, 지금 아까 가로등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로등은 인산리, 외포리는 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들이 도로가 민원이 어디가 가장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저희도 거르고 걸러서 얘기해 주어도 연두순시에 마을이장님들이 한 것은 예산에 턱턱 올라오고, 의원들이 고민고민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면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의회가 뭐가 필요해요? 하여튼 도로기본계획 하에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의 도로를 다 생각하고 있지만 10개명 10개를 다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상태 때문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았을 때에 우선순위를 봐서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동검도에 도로설계를 금년도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기본설계비에 들어있지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얘기하면 잘 들어주세요. 여기에 사욕으로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네.

우선순위를 할 때에 꼭 좀 해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로기본계획수립할 때에 인도문제라든지, 가로등에 관한 문제가 잘 반영되어서 완벽한 도로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이번에 분오리돈대 선형개량공사하시지요?

네, 설계해서 규모를 봐서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오리돈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를 중심적으로 해가면서 선형개량공사를 하세요.

일단 도로부서에서는 주차장 확보문제를 선행할 수는 없고요. 도로구조에 맞도록 해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하실 때에 기존에 분오리돈대 들어가는 도로는 지금 선형개량공사하실 때에 그 도로를 붙이지 마세요. 붙이지 마시고, 그 외곽 오른쪽으로 도로선형개량하다 보면 동막해수욕장 코너로 분오리돈대가 돌면 우측의 산도 좀 절개하고 해서 명분은 선형개량공사지만 주차장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기본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변수가 문화재가 변수가 있기는 한데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피해서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중점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사실 그쪽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얘기하는 것이 불편스러운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하우고개 선형개량공사지요. 높이를 낮추면서 지금과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옹벽을 설치했지요?

네.

지금 양도면사무소 소재지부터 하우고개 하부까지는 인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비선거리는 인도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우고개가 안 되었지요? 그 옹벽을 왜 세우셨어요? 앞을 몇 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일을 해요. 옹벽을 세우고 그 뒤에 2m 50cm 정도를 흙을 채웠어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다시 돈을 들여서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그 당시에 옹벽을 설치하지 말아라, 왜 옹벽을 거기에 설치하느냐? 노리선이 진 그 끝에만 옹벽을 설치했더라도 지금 인도가 자동으로 3m가 나와요. 그런데 3m 바깥도로 쪽에 옹벽을 설치하고 거기에 흙을 채우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인도를 설치할 겁니까? 옹벽 깔 겁니까?

그 부분은 삼흥리에서 올라오는 부분인데요.

아까는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 하우고개를 넘어오는 도로에 인도를 설치해야지요. 노랑색고개. 마을회관 있는데 버섯아일랜드 있는 쪽은 다 했잖아요?

네.

노랑색고개를 지금 안 하고 하우고개를 지금 못했다고요. 그 노랑색고개부터 하우고개를 넘어가는 인도설치하려면 옹벽을 다 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우고개 쪽으로 인도를 설치한다면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다고 인도를 옹벽을 깨고 설치할 것이 아니라 물론 배수라든지 낙석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만 1m 짜리 옹벽 위로 인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을 게 없거든요. 여우고개도 마찬가지인데 인도가 여우고개 앞까지 갔는데 법면을 쳐서 낮출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도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옹벽 위로 사람이 좀 걸어올라가면 되지, 그것을 굳이 덧치고 가려고 하느냐, 그런 쪽으로 인도를 만들어가자고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하여튼 현장에 맞추어서 차량같이 종단구배가 문제가 없고, 사람이 걸어가는데 큰 지장이 없고, 물론 장애자 차량은 감안을 합니다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현지 지형을 살려서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하우고개 옹벽판 쪽으로 인도는 생기지만 내려오면서는 건평 방향으로 인도 설치를 못해요. 그래서 (구)도로쪽으로 설치될 거예요. 여기는 다 기술자들만 계시니까 다 말씀드리는데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일단 언덕 위에는 도로가 확실히 확보해놓았다가 이런 때에 쓰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생각해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수리계 체불용지 보상은 얼마나 나오는 겁니까? 하시는 길에 보상하시고 선을 그어주세요.

네.

2차선이 인도는 안 나와도 왕복선은 나올 것입니다. 자전거도로 행사비 언제쯤 할 거예요?

자전거도로는 농로투어니까 모를 내고 바로 할 것인지, 가을에 할 것인지는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행사니까 중앙에서도 우리 강화군에서 하는 자전거도로행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4대강하고 나서 마지막이니까요. 진짜 제대로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자전거도로에 관광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형도로개설공사하시면서 삼동암리하고 부근 삼거리, 덕정가든 앞에 하다 보면 돈이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네.

덕정가든 앞 선형은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인도까지 확보해 줄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세요. 나중에 인도한다고 확보하시지 말고 이번에 선형도로공사하실 때에 조금 더 여유있게 사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근리 삼거리는 우측에 있는 보상하실 거지요?

네, 보상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산 한스코리아 도로포장공사는 개인업체에서 지원해 달라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표현상 남산리 회관까지 진입로 확포장공사라고 표현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칭과 제목쓰는 데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 방안은 도로홍보판이나 터미널 주변에 현수막을 설치해가지고 많은 자전거 매니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설치는 범죄예방미연방지에, 사고예방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밝게 살 수 있는 가로등 설치사업을 해주시고요. 교동연육교 백서발간은 교동면민 숙원사업이니까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교동면 다리가 준공되기까지를 집필하실 거지요?

네.

그런 홍보에 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멀리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역사문화 교육 및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계연 강화박물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화박물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화박물관장님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먼저 군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화박물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4억 465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유물관리 및 전시입니다.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기존 900만원에서 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유물이관 및 대여유물 종합보험료 400만원, 국립문화재연구소 유물반환 후 새로 대여할 유물보험료 400만원, 강화역사박물관 안내 홍보물 제작과 관련한 우편발송료 5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존 200만원, 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한 업무협의 추진에 따른 경비로 15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신규입니다. 관광안내 해설사의 원활한 안내업무를 위한 박물관 로비 내 사무공간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36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기존 4억원, 4억원 증액했습니다. 호국박물관 개관 후 전시할 유물과 역사박물관 추가 유물구입에 4억원 편성 요구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계연 강화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할께요. 위원님들 생각은 유물이 필요하고 구입해야 되는 것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박물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지금 3년 됐습니다.

그러면 매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 편성에 의해서 사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다 보면 금액이 안 맞았을 때 이런 것을 추경에 올려야지 이 예산은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하면 사는 예산이에요. 본예산에 4억 세워놓고 추경에 4억을 100% 인상해서 사는 것은 계획 수렴하는데 중점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박물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때일 수가 있습니다. 소장 유물의 3배가 되어야 합니다. 상설 전시가 100점이면 소장유물은 300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 300점 되는 것 또한 전시할 수 있는 유물, 그런데 저희 박물관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전시할 수 없는 유물입니다. 저희들이 3년 동안.

그러니까 그런 기준 비율에 대해서 소장님이 계획 수립을 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을 본예산할 때 1년 계획을 세울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조금씩 모자라는 부분에 추경에 구매를 한다든지 남으면 반납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성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앞으로 역사관에도 전쟁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계산해서 하시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모든 추경예산이 그렇잖아요. 긴급을 요하거나 하다가 모자라는 부족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강화군에서 추경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이런 유물구입하는데 적지않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것에도 차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양당초등학교에 있는 유물 그것은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완전히 문화예술과에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희 업무가 저희에게 왔으면 발벗고 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이관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관전만 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은 없잖아요?

개관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서서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맡아만 놨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하니까 차라리 박물관에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모든 예산을 문화예술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유물을 산떠미로 쌓아놓았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 유물 구입비는 전쟁박물관에 필요한 거예요?

양쪽에 필요한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0점을 전시하는데 소장을 300점 정도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박물관만의 특성을 가지려면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 갖춰야할 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재원상 힘들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 중의 하나 만이라도 그것은 강화박물관에 가서 보면 된다. 라고 하면 그것 하나만 가져도 나머지는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현재 재원상으로는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것에 집중 투자를 해버리고 나머지는 시대에 맞게 이런 것이 있다라는 식으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 유물을 구입 했지 않습니까, 구입하고 난 다음에 인천시립박물관에 작년에 관람객이 7만 9000명이었습니다. 저희가 23만명이 더 됐고요. 그 원인이 해마다 유물을 교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 재작년에 비해서 관람객이 줄어들었습니다. 리모델링 하고 난 다음에 통상적으로 1000명이 늘었습니다. 리모델링 안하고 유물교체 안하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군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준 통에 관람객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람객이 느는 현상은 저희 군, 시를 통틀어서 저희 군 밖에 없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가면 적은 재원을 가지고도 특성화로 갈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특별준비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추경과 관계 없는 말씀 1분만 드릴께요. 우리 강화군에서 입찰 공고를 내면 최소한 한 달이 걸려요. 그런데 호국박물관 입찰공고는 며칠 전에 했어요?

15일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런 액수 정도가 되면, 전에 관장님께 짜고 치는 것이 아니냐 여쭈어 봤죠?

네.

앞으로 그런 공고를 낼 때에는 최소한 한달 이상 전에 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번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무도 업자가 신청을 안해서 다시 하는 바람에 긴급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박물관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사업소장 한상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고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사업소 세입예산액은 총 23억 523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0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에 국고 보조금 4100만원과 가축소모성 질병예방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 등에 대한 시비보조금 3억 2927만 8000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액은 세출예산액은 총 36억 9525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32억 7568만 6000원에서 4억 19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등 경상경비에 대한 증액사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120ha에서 210ha로 확대되어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기정예산 1540만원에서 700만원을 증액하여 2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은 2014년도 농림축산사업으로 신청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으로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에 국시비 군비 1억 19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78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상단에 브루셀라병 일체 채혈비 지원사업은 채혈인원 12명에 대한 사항의 보험금으로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어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소모성 질병 예비납품지원의 경우에는 설사병 백신, 기생충 구제약품 등 소모성 질병예방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를 확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시비 요구사항이 미 반영되어 자체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군비 5000만원을 감액하고 시군비로 1억 60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추진위를 위해 시비 예비비 지원을 긴급요청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통제초소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와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등 2억 3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축산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축산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조사료 종사구입 지원 이것은 국비가 더 내시됐어요?

네.

지금 조사료 하는 것이 얼마나 되죠? 면적이 현재?

신규만 축정팀장입니다. 현재 동주물산농업회사 법인에서 하고 있는 면적이 대략 120ha정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경적농가들이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직불금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직불금을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신규만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책적으로 기존에는 제도가 없었는데 2년 전부터 ha당 20만원씩 지금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서 조사료를 많이 못 싣는다. 그것을 직불금을 주면 이것이 더 활성화가 되겠다라고 농민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 제도는 되어 있는 거죠?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비저장조지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거죠?

신규만 현재 2014년도 농림사업으로 작년도에 농정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서 올라갔던 사항인데요. 예산 요청이 됐던 사항인데 가내시 자체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되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편성을 하게 됐는데 지금 지원 대상자는 대규모 농가 축산농가 중에 양돈농가 한상수 씨하고 김영만 사장님하고.

그 부분에 저희가.

신규만 네. 당초 신청되어서 농림사업 심의 됐던 농가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더 사육두수를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해 놓고 올리는 거죠?

신규만 기존 처리시설이 다 갖춰져는 있는데요. 본인들이 자가처리나 아니면 공공처리장 연계든 처리는 일단 하고 있는 농가들인데 다만 액비로 더 활성화 시켜서 농지살포해서.

처리시설은 되어 있고 저장조만 추가로 설치를 하겠다?

신규만 네.

알았고요. 조류인플루엔자 그것은 시 예산으로 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죠?

현재는 재료비나 사무용품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고? 언제까지?

당초 계획은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50일을 잡아서 3월 20일까지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3월 6일까지 안성에서 발생이 되어서 조금연장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일단 계획은 10일 정도 연장해서 3월 말까지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

네.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3월 30일 지난 후에는 다시 예산 편성을.

현재까지는 가능하다?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훈입니다. 금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 증감된 사항은 15억 2357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안을 합치면 총액 265억 30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예산팀의 증감부분이 14억 9300만원인데 이것은 예비비의 변동입니다. 다음은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89억 3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지방교부세는 157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7억 757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47억 75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는 1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정부3.0에 대한 강사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3.0에 대한 전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예산편성관리에 업무추진비는 지방교부세운영활동비에서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포상금에서는 134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국시비보조금 확보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을 증액했고, 균형집행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을 신설했습니다. 우리 강화군의 입장에서는 국시비보조금의 확보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당초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조정했고, 균형집행도 저희가 상사업비로 지난해에 2억 3000만원을 받았고, 그 외에도 30억원 정도의 예산증액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균형집행 부분에 대한 우수부서에 대해서도 시상금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2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직제신설변경에 따른 물품구입을 풀자산 취득비로 증액했습니다. 예비비는 14억 788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직원 상시 자기학습 시스템을 구입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304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여비는 120만원을 증액했는데 감사팀에 1명이 증원되어서 1명분에 대한 여비를 증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6.4지방선거에서는 읍면별로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소는 누구든지 부재자신고 없이도 주소지의 제한없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투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통신망설치가 수반됩니다. 이에 따른 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자산취득비에서는 문서세단기를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내부거래 지출에 강화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중에서는 무기계약직이 일부 감소되어서 170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에 수정예산안 금년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등 수정사항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액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7억 3100만원이 증가한 3808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7억 3100만원이 증가한 3769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변동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7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58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2300만원이 증액되어서 508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기획감사실 예비비는 2억 7600만원이 감액되어서 88억 1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노인복지관 버스구입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행정과는 인천아시안게임 홍보물 설치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에는 문화원 사무실 리모델링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6억 9500만원이 증액되어서 96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녹지과는 갑곶리 공원조성 타당성 용역비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에 1억 9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제1회추경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은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고 각 실과소에서 보충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예비비는 2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무관리비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지원팀이 신설되어서 서모품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지원팀의 국내여비는 12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지원에 국비가 105만원 증액되어서 군비를 감액해서 금액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는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던 것을 민간자본으로 변경해서 3000만원을 변경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보조금은 민간자본비로 노인복지관의 버스구입비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안전행정과에는 아시안게임 홍보시설물 설치와 옥외광고물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의 보수비는 세입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세출은 안전행정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원 운영지원에 문화원 사무국장 상여금을 반영해서 43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문화원 사무실 환경경비 리모델링으로 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정수사 보수정비지원은 부기명 변경사항으로써 정수사 요사채 화장실을 정수사 나한정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검사에 항온항습기 대체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는 농어촌마을 사무장 인건비 보조에 48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벼보급종공급사업비에서 237만 8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과의 쌀소득 등 보전직불보조금이 6억 9540만원 증액되었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1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산녹지과 공원조성에 19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 직무교육비에서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4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군 보건소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이관됨으로써 전액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에서는 1억 93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동면주민자치운영조직에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 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삼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도 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중에 문화예술과의 정수사를 변경했죠?

네. 변경했습니다.

왜 변경했는지?

당초에 정수사의 요사체와 화장실 신축하는 부분이었는데 정수사 측에서 이것보다 신청을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보다 나한전을 증축하는 부분이 더 시급하다 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억 8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네. 정수사측에서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능하데요?

네.

그렇다면 화장실 신축 이것은 관광객하고 직결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에요?

화장실은 기존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고 그 부분에 악취가 나기 때문에 정수사측에서 화장실을 새로 신축하려고 했는데 현재 존치해 있는 화장실을 그대로 활용하고 나한전이 더 시급하다.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바꾼 것은 아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데요? 요사체하고 화장실 신축에 관해서는?

이 부분은 시급성을 따져봤을 때 다음번에 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네.

문화예술과에서 포기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문제가 시비확보가 중요한 거예요.

정수사 화장실 부분에도 관심을 쏟겠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가지만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면사무소 피복비가 2개면이 올라왔어요. 다른 면은 다 되어 있어요?

다른 면에도 자율방범대에 대한 부분이 예산의 일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는 이번에 교동에 교량준공 이후에 자율방범대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교동에 신청을 했는데 삼산지역에도 도서지역의 자율방범대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교동하고 삼산만 이번에 들어와 있는,

자율방범대가 어느 과죠?

자율방범대 분야는 면의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우리 과는 없어요?

과에서는.

과에서는 안전행정과에서 하지 않나요?

업무 연관성은 안전행정과와 연관이 됩니다.

지금 면사업으로 전부 올렸기 때문에 파악 못하고 있죠?

송왕근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쪽 업무이고요. 특별히 군청에서 관련지으면 관리는 안 하고 있고 각 면에서 관리합니다. 각 면에 12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금번에 한해서 도서지역이 취약하다고 해서 도서지역만 올린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면 강화라고 하는데 강화의 의미가 없어요. 즉흥적으로 이것을 얘기하는데는 주고 얘기 안하면 안주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복비를 준다고 하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각 면별로 올라오지만 형평성 논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율방범대가 교동이 임시개통을 하면서 애쓴 것은 알고 있어요. 또 여름철 되면 삼산의 민머루라든지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면들은 애쓰고 있다고요.

송왕근 위원님, 즉흥적인 것은 아니고요. 교동이 이번에 활발히 움직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해서 좋은데 혹시 여기에서 다른 소리로 여기서는 통합, 형평성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강화군의 자율방범대는 강화군 전체로 자율방범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각 면마다 특성을 살려서 가면 형평성 논리가분명히 말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송왕근 지금 활발히 움직이는 곳이 강화, 길상, 화도는 예산이 사실 조금 더 많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니까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각 읍면에 자율방범대 지금 예산 편성운영현황을 전체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그것만 각별히 신경쓰시라는 얘기예요.

네.

기획실은 전체가 다 나갔어요. 기획팀이나 예산계장이 있으니까 전체 예산을 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릴께요. 첫째는 불과 2개월 전에 본예산을 다뤘잖아요. 겉핡기식으로 다룬 것도 아니고 다 심의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켰는데 불과 2개월 만에 그대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연두방문 때 건의사항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용배수로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지금 유관이든지 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군비로 쫙 다 올라와요. 원래 경지정리된 부분은 국비로 경지정리를 다 했죠. 이제는 이것이 유관이나 석축이나 이런 부분이 농로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을 군비로 전체로 하다 보면 앞으로 굉장히 요구사항이 굉장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에 관한 문제도 위험도로 개선문제는 국비를 받아서 하듯이 앞으로 이 재원에 관해서 각 변별로 용배수로에 관해서 계속 정비해달라고 하면 군비가지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언제부터인지 매번 예산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수정예산안이 버릇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지난해 연말에 금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재의요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사업비가 연말에 결정이 되어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대상으로는 상사업비가 얼마정도 나올 것이라고 했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시달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본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일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연말에 상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공문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재 요구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안행과의 공무원 체육대회에 대한 부분이고 또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나들길 행사를 한다고 2000만원 올렸다가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더니 오히려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300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 부분도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은 최근에 나들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년도에 나들길에 대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작년도 사업비가 아직 집행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삭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나들길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될 입장이여서 나들길에 대한 행사예산을 재 요구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의회는 앞으로 심의하나 마다 그 몇 달 사이에 어떤 상황이 크게 변동된 것도 전혀 없고 우리가 삭감이유를 해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하고 무슨 일을 해요. 우리는 의견도 없어요? 그런 것을 턱턱 받아주고 어차피 각 과별로 예산이 올라오면 과별로 다 못해주잖아요. 삭감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예의예요. 더 따지기 전에 다른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예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농업용수.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농로 부분인데 경지정리한 부분 중에서 국비로 한 지역, 그것이 농어촌 공사 관리구역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원래 국비를 신청을 해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농어촌공사에서 농업분야의 예산을 요구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국비 재정부분의 어려움 때문에 상당부분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군에서 요구를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부분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담당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국비 신청해서 받을 때 충분히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라도 노력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이 수요가 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FTA로 피해를 보는데 농민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지방재정에도 이런 것들이 농업시설에 앞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있을 테니까 그것은 FTA 문제로 해서 우리 같이 농업인들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군비로 써 나가면 우리 단체에도 재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신 수정예산안 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수정예산을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겠다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국시비 변경내시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수정예산에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판단이 서서 수정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실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전체를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다 한 번 올렸던 예산일 거라고요. 올렸던 예산인데 전체 예산 상황을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올렸겠지만 예산부서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수정예산안이 안 나오도록 전체 예산 편성하고 관리하는데 재원관리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문제들이 답변을 들으시면 내용이 이해는 가지만 아까 몇 가지는 지적했잖아요. 서로 그런 것은 지켜 나가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갑곳리 공원조성타당성 용역 1900만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계획은 어떤지? 제 생각에는 야외결혼식장도 설치하고 역사문화 인식도 되고 그래서 예식장 비용절감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으면 좋겠고 강화 관내 식당 활성화 방안도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수산녹지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사에서 해결할 사항인데 일단 공원을 조성하면 거기에 대한 건폐율이나 조성율이 있습니다. 식당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가지 판단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각도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예식장 비용이 보통 1인당 2만 7000원, 강화군민들이 어느 정도 예식을 하면 비용부담이 많으니까 그래서 절감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그리고 강화군내 식당들이 예를 들어서 오신 분들 1만원씩 주어도 강화 식당문화가 활성화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검토할 사항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농촌마을사무장 인건비 국시비 4320만원이 있는데 몇 분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시비 지원금입니다.

전체적으로 4320만원이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한 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도로에 관한 예산하고 예산계장도 바뀌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 지역별로 담당 의원들이 있잖아요. 꼭 협의하라고 했어요. 이번에도 도로예산이 왔는데도 그것이 잘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 번 예산팀하고 특히 도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협의를 해 주세요. 담당 의원들하고요. 먼저 예산서에 올라오면 다 필요한 예산이라 안날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에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협의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섭섭한 얘기를 하지만 이장님들이 건의한 내용은 예산에 딱딱 반영되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전혀 반영이 안돼요. 그런 것을 협의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항상 느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모두 심사를 마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