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민맹호 의원 발언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65안전센터와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365안전센터, 행정지원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65안전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정리하실 동안 본 위원이 먼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자료 19쪽 보면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시설비를 8억 원으로 잡으셨어요. 이게 풀예산 성격인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풀예산 성격입니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시겠다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여기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365안전센터가 자율성을 갖고 결정하신다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재난관리 사용용도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혹시 심사기준 같은 것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심사기준은 없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가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편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8억 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을 365안전센터 소관에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자율성을 가지고 결정한다. 집행부가 알아서 사업도 선정하고 알아서 결정하신다는 말이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글쎄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논의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자율성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시는데 이의를 제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올해도 5억이 지출됐고 지난해 결산액 보니까 2억 정도였는데 계속해서 기금용도 사용이 사후 보고형식에 그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풀예산을 잡아놓게 되면.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2014년도 세워진 5억은 아직 지출된 적이 없습니다.
지출은 안 하고 잡아놓기만 하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혹시나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예고된 경우에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5억에 대해서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에 대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닌데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고 기금을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항 7쪽에 예산을 세우신 건데 안전모니터요원 교육 참여수당에서 안전요원 교육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시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안전모니터요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1,600여 명 됩니다.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사회단체와 민간인, 자영업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단체원들 중심으로 참석합니다.
교육하실 때 안전모니터요원한테 재난관리에 대한 요령, 홍보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재난신고를 하는 것이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교육을 하게 됩니다.
시청, 각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동별로 방독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8년 하는 동안 방독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로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서류상으로 보관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이 사용하려고 할 때 관리하는 사람 외에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8년 하면서 몰랐다는 것은 상당히 은밀하게 보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무자만 인계인수하고 확인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안전모니터요원 교육할 때 각 동별로 방독면 개수 현황을 알려주고 사용방법도 알려주면 안전모니터요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일석이조의 효과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서류상이나 보고상에는 분명히 각 동에 많은 숫자가 보급되어 있고 동장님들도 확인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거기와 밀접한 봉사단체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장벽에 가려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예산 세우실 때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누구나 사용하고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십사 주문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에 보시면 워킹스쿨버스 전문인력 보상금이라고 적혀 있죠. 1만 520원씩 2시간, 172명, 186일, 밑에 보니까 방학은 제외하고 2시간씩 임금을 준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올해까지는 2시간에서 5시간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문인력에 대한 것은 학교별로 1명, 공공근로 4명을 붙여서 지금까지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낭비요인도 있고 전문성도 부족해서 2015년부터는 전문인력으로만 해서 4명씩 운용할 계획입니다. 시간도 올해까지는 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등교시간 1시간, 하교시간 1시간으로 줄여나갈 겁니다.
참여할 전문인력은 많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400〜5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72명을 선발해서 2시간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2시간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겠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충분하다고 봅니다.
등하굣길에만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16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어떤 기타보상금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것은 워킹스쿨버스에 대한 총괄 예산과목입니다.
20쪽에 생활안전교육 운영비가 있고 21쪽에 생활안전교육 교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20쪽에 있는 운영비는 문구류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이고 교재비에 대한 것은 교재 내용을 수록하게 되는 겁니다. 약간 다릅니다.
운영비면 그냥 사무용품 이런 위주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사무용품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재비는 교육받을 때 필요한 교재를 구입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합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 오는 사람들에게 배부하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민방위 강사는 주로 어떤 분을 채용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안보강사와 일반강사로 나눠지는데 대부분 안보강사는 군에서 영관급 이상으로 제대하신 분들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전문직 이런 분들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이 영관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건 아니고요, 해마다 중앙에서 민방위 교육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따라 해 주는데 기준에 맞는 사람을 저희가 선별하는 겁니다.
강사가 우리 관내에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부천시 관내에는 강사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
아마 없을 거예요. 90만 도시에 강사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외부사람만 있습니까, 부천시 내에 강사가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12명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천시 내에 12명이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부천시 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12명이나 계시다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내용을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보강사나 민방위강사도 가능하면 우리 부천시에 계시는 분이 교육을 했으면 싶고, 강사수당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지자체에 걸맞은 지출이 됐으면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다음 칸을 보면 생활안전교육 훈련강사에게 1회 37만 원씩 지급하는 게 있네요. 이런 건 어떤 자격을 가진 분이 교육을 하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것은 안보강사와 일반강사와 다르고 1급 강사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1, 2, 3급으로 강사 순위가 나눠지는데 생활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1급 강사 수준으로 해서 시간당 25만 원, 추가되는 건 12만 원씩 계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조교수와 부교수, 전·현직 시의원님들도 다 해당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디에서 강의를 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교육장, 옛날 민방위교육장에서 합니다.
도당동에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참석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을 모셔놓고 강의를 하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생활안전교육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올해 “0590 생활안전 내재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데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도 하고 급식비도 지급하고 안전모도 주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다 좋고 할 건 꼭 해야 되는데 하면서 낭비성 없는 효과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교육입니다.
처음 예산이 올라왔군요. 이것을 처음 실시하시는데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주민들과 가장 많이 밀접하게 관계있는 분들이 통장이에요. 통장님들이 주민과 많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모든 것을 전달도 하는데 그런 분들을 교육시켜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면 홍보효과가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동에 가면 자생단체가 10개 내지 8개 있거든요. 바르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이나 자연보호라든가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원들을 구별로 하든지 동별로 하든지, 각 동의 단체원분들을 모두 합하면 보통 80〜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계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생활안전에 관한 강의를 듣고 민방위교육을 받도록, 이런 것은 재난재해를 예방하는데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럴 때 방독면 사용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방독면 보관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다 죽고 나서 방독면이 무더기로 나오고, 재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방독면도 현장에 가져가셔서 사용하는 방법, 공기통이 나쁘면 수리해서 새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안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꼭 그렇게 실시해 주십시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업체를 중심으로 하고는 있지만 저희는 초·중·고 학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생단체를 저희가 선발해서 교육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솔선하는 분들이거든요. 시간 뺏기지 회비 내지, 두 가지를 부담하면서도 동네에 봉사하겠다고 참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석률이 좋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동사무소에 방독면 보관 장소가 어디인지, 위급 시에 착용하는 방법도 설명해줘야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 같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이번에 눈이 많이 왔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안전사고가 크게 났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미끄러워서 접촉사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원미2동 직원.
저희들이 감사기간에도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안전사고였잖아요. 눈이 올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염화칼슘을 중간중간 미리 갖다놓지 않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겨울철 준비기간이 원래는 11월 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점검을 해서 11월 말까지 장비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에 최대한 가까운 데 놓도록 지도도 하고 약속도 받은 사항이거든요. 원미구 쪽 일부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폭설이 올 때, 예를 들어 12시부터 눈이 온다면 몇 시에 비상을 거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해서 강설확률이 60% 이상만 되면 눈이 오거나 안 오거나 상관없이 상황실 이런 데 근무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날은 비상이 몇 시에 걸렸나요, 안 걸렸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비상 걸린 것은, 저녁에 퇴근 안 하고 계속 밤을 샜습니다.
아뇨. 그날 밤 12시 넘어서 눈이 오기 시작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눈이 11시 50분부터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새벽 몇 시에 나와서 제설작업이 시작됐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상황대기는 밤부터 했고 제설작업은 2시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 2시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1시 30분〜2시.
아침 6시쯤인가 나가보니까 굉장히 길이 미끄럽고, 물론 제설작업을 하셨는데 워낙 기온이 떨어져서 녹지 않은 상태였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게 아니고 원미구 쪽에서는 민간위탁에 주는 용역업체가 선정됐는데 능력이 없는 분으로 아마 선정됐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원미구 쪽이 약간 지연돼서 제설작업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지연된 것보다도, 과장님이 능력 없는 업체를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시민의 안전을 대표해서 부천시에서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서 하셔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날 담당공무원은 굉장히 제설작업을 잘했어요. 잘하고 돌아왔는데 낮 12시 넘어서 2시경에 아마 주민이 갖다달라고 요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아주 언덕이에요. 사륜차 아니면 올라갔다가 내려오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좁은 골목 양쪽에 차들이 다 주차되어 있어요. 운전을 잘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거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 두려웠을 거예요. 물론 준비기간이 11월 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눈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거기도 알아보니까 개인 주택인데 항상 비치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전년도에 쓰던 게 두 포대 있었나 봐요. 사용을 해도 안 녹으니까 아마 동에 더 갖다달라고 요청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준비기간을 11월 말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기온이 급강할 때는 눈이 오기 전에 미리 그런 것들을 갖다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전에 염화칼슘 보관의 집도 체크해서 갖다놓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동에, 원도심 쪽은 물론이고 원미 쪽만 그런 게 아니라 소사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언덕이 높아요. 그런 데는 동의 차를 사륜구동으로 바꿔주셔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저께 사고 난 차도 앞이 완전히 다 나갔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폐차시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수리상태를 보고 폐기해야죠.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수리해서 써야 되는데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눈이 언제 또 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각별히 안전사고에, 직원 분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눈이 왔을 때 동원되는 게 우리 직원들이지 누가 동원됩니까. 주민들은 아무리 자기 집 앞이라도 밤에 나와서 하지 않습니다, 날이 새면 모를까.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의 염화칼슘 작업이라든지 재난재해 때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센터장님, 제가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밤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재난재해가 예방만 하면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자연적으로 오는 현상도 준비만 잘하면 50%, 70% 줄일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했는데 내년 CCTV 설치비용이 5억 7000만 원 증액됐더라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50억입니다.
네, 이런 돈이 증액돼서 내년에는 불편 없이 CCTV가 우리 부천 전역에 설치 완료될까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50억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저희가 130억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50억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위치는 거의 설치되겠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조금 어렵습니다.
2016년 되면 부천시 방범CCTV, 교통감시CCTV 이런 것이 거의 90%는 완료되겠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2016년까지 90% 이상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까지는 60〜70%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5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달려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 잔여물량이 있기 때문에 물량에 130억이 소요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50억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사각지대라고 원성이 잦고 건의가 많은 지역은 2015년에 거의 설치되겠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가 다 끝나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설치되면, 지금 안전사각지대, 방범사각지대라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해소시키면 살인사건도 줄어들 것이고 강도 범죄도 줄어들 것이고 우리 부천시 치안이 안정권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2015년 말로 완료하지 마시고 내년 초에, 아니면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2015년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월 말 정도면 실시설계가 끝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CCTV를 설치하려고 하면 꼭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전기 연결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전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도시는 대부분 지중화 되어 있어서 한전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한전 쪽에서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비협조적인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팀장과 같이 경찰서에 가서 한전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고 얘기가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습니다. 조기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이나 다방면으로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365안전센터만 고민하지 마시고 관내 의원님들과 애로사항을 공유해서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지 않아도 교육이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보고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좋은 일을 하겠다고, 또 재난예방 교육하겠다고 같이 홍보하면 효과가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잘 계획하고 계십니다만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2015년 상반기에 예산 투입해서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니까 감사드리고 꼭 그 일이 조기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단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를 제안 올립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센터장님, 365일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눈이 많이 와도 걱정, 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권고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에 대한 것은 사전 예방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방 중에서도 조금 전에 센터장님도 강조하셨지만 저는 교육에 있어서 체험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면 교육, 글이나 말로 된 교육은 예산대비 효과가 썩 좋지 않습니다. 제가 늘 교육에 있어서 체험교육이 중요하고 연령이 낮은 층일수록 교육의 홍보는 더 극대화되고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체험교육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 게 효과가 더 많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센터장님도 물론 교육부분에 있어서 훌륭한 강사, 1급 강사를 투입해서 강의는 하겠지만 어쨌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양수기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형식적인 비치가 아니라, 특히 겨울에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 같은 경우 시민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소방서와 연계해서, 특히 소화기 부분에 대해서는 밀폐된 공간에서 겨울에 일어나는 것이 화재입니다. 화재는 엄청난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왜냐하면 주거형태가 이제는 거의 아파트고 오피스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또 큰 상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형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인재입니다. 인재는 예방이 최우선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소화기의 사용법 부분에 대해, 비치되어 있는 기구 사용법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교육에 중점을 둬서 2015년에는 조금 더 향상된 교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가 생기고 나서 사고가 또 났습니다.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겨울에도 사고가 한 건 크게 났었어요. 그래서 공직자가 많이 다쳤습니다. 이번에도 3명이 크게 다쳤어요. 큰 눈이 올 때마다, 특히 염화칼슘 배포하고 제설작업 하는 와중에 나고 있습니다. 365안전센터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많이 해야 하지만 일선에서 재난재해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투여됩니다, 각 동주민센터도 그렇고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고가 그만 났으면 좋겠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부천시에 자율방재단 조례도 있고 이번에 보니까 자율방재단 운영비, 활동장구 지원비를 감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바꿨더라고요, 자료 12쪽에 보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대회도 올해 처음으로 지원 한번 하나 봅니다. 자율방재단이 그거 아닙니까. 자연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해서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돕고 구호활동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좋아요. 이런 자율방재단 활성화시키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이 그런 역할을 담당했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해요. 정말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고 화재가 났을 때 민간 자율방재단이 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가면서 구성되어 있고 하게 돼 있어서 하는데, 동마다 구성도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는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약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율방재단 지원 조례를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다 있는데 그러면서도 조례 10조2항에 보면 매월 1회 이상 단원활동 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건 못 했습니다.
안 해 왔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이거 안 돼요. 그리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한 활동한 때는 지체 없이 단장에게 별지 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연 활동확인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365센터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없습니다. 뭐냐하면 활성화 한번 시키자고요. 그러면 단원명부도 한번 하고 진짜 활동상황도 체크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많이 활동하면 지원도 더 많이 될 수 있는 거죠.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센터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자율방재단 활성화에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간단하게라도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이 되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계획이 없어서, 늘 지침이 없어서 안 됐던 것은 아닙니다. 현행 자율방재단 조례도 굉장히 잘되어 있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시행을 안 하고 행정이 집행을 안 했던 거죠. 계획을 세우는 것도 물론 잘 세우셔야겠지만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365안전센터에서 꾸준한 행정을 통해서 관리감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율방재단 활동을 활성화시키려고 2015년에 계획하셨으니까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생활안전교육을 올해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자료 20쪽 보니까 민방위교육 속에 생활안전교육을 넣으셨어요. 그러면 민방위교육과 생활안전교육을 같이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생활안전교육을 따로 떼서 하시겠다는 건지 본 위원이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따로 떼서 합니다.
교육대상은 누구입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초·중·고, 일반시민 이렇게 되고 기업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전교육이란 얘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저희가 “0590”이라고 붙였습니다.
명칭을 다시 한 번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5세부터 90세까지의 생활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0590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민방위교육장 같은 것을 활용해서 교육시키실 건가요, 아니면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이런 교육을, 아니면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시키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학교는 학교를 찾아가서 하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 찾아가서 하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경로당까지는 어렵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0590 생활안전교육이라면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교육이나 홍보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365안전센터 기존 인력으로 가능하시겠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강사를 늘려서 1차적으로 위험물을 많이 취급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먼저 하고 기업체에 대한 교육은 지난번에 상공회의소와 만나서 회의실까지 제공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일단 기업체에 대한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먼저 교육하고 일반시민에 대한 것은 365안전교육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365안전센터 교육장을 활용하는 것으로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교육장입니다.
자료 22쪽 보니까 강사를 열한 번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407만 원 범위 내에서 열한 번이 더 될 수도 있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총 407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강사를 활용해 보겠다는 계획이시군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기업체도 물론 필요할 것이고 학교도 필요할 것이고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다중이용시설이 많은데,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교육도 필요할 것입니다.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요, 많아서 그렇긴 한데 여기 워킹스쿨버스 물품구입비 중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표지판 45만 원 짜리가 128개, 표지판이 뭐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예산심사 받으러 오실 때 보충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보충자료가 없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보여주시고, 45만 원짜리를 128개나 만들겠다, 5760만 원인데요. 이렇게 학교에 하는 것을 128개나 더 확대해서 만드시겠다? 45만 원짜리를.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이런 거 잘 보이나요? 저는 잘 안 보여요. 위원님들, 이게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건데, 보이세요? 길거리에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일 것 같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전문지도사가 정류장에
이런 것은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 한여름이 되면 나무에 가릴 가능성이 참 많거든요. 이런 것 하나 만드는데 45만 원이란 말씀이시고 128개소에 다시, 기존에 몇 개 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20개 학교 중에 11개 학교만 돼 있고요. 나머지 학교가 덜되어 있습니다.
20개 학교 중에서 11개만 되어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일부 학교가 되어 있고 9개 학교가 빠져있습니다.
9개 학교에 128개나 필요한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아뇨. 추후에 23개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학교 수가 몇 개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43개 학교입니다.
43개 학교 중 지금 11개 학교가 되어 있고 32개 학교가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표지판을 128개를 더 만들겠다는 거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왜 128개나 필요하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학교별로 4개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세부적인 계획서와 함께 주셨으면 예산심의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설치하실 때 이렇게 안 보이게 전봇대에 매달지 마세요. 아이들도 안 보일 것 같고 이렇게 나무에 가릴 가능성이 많은 데 설치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잘 볼 수 있게 각별히 신경 쓰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맹호
민맹호위원
센터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안 좀 드리려고요. 365안전센터 직원들과 센터장님이 애쓰실 때 교육 현장이나 어디서든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지원 좀 하려고 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제가 힘든 센터장님, 직원님들과 안전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활동하려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15쪽에 보시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홍보물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것도 신규사업 중에 하나인데 안전점프운동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50명 이상이 모이는 회의석상에서 회의 진행하기 전에 먼저 안전에 대한 교육 1분 멘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화기는 어디에 있고 비상구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교육시키고
영화관에 가면 나오는 것처럼 안내한다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메모장도 만들고 스티커도 만들어서 위험지역 같은 데라든지 다중이 모이는 곳에 부착하고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 홍보물을 비치한다고 하면 관공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주민들한테도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일반 주민들한테도 하는 겁니다.
동에 각 단체들 회의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와서 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사회자가 하도록 저희가 문서로 시행했습니다.
좋은 제도네요. 일반 시민들한테까지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용CCTV 구축 있잖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올해 사업계획이 이미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민맹호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용역 다 끝나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입지선정하고 다 한 거잖아요. 2015년, 2016년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 책자를 민맹호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방범용CCTV 구축 사업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자 한 권을 민맹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입니다. 고르지 않은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 그리고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은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행정지원국의 2015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54억 원으로 2014년 최종예산 703억 원보다 35.4%인 24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014년 최종예산 158억 원 대비 8억 원이 감액된 150억 원이며 인건비 및 복지후생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과상여금 78억,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37억, 직원 어린이집 운영비 5억 5000만 원, 직원 종합건강검진 실시비 3억 7000만 원, 직장교육비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소통과는 2014년 최종예산 51억 대비 65.7%인 34억 원이 감액된 17억 6000만 원입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33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1억 원, 부업 대학생 운영 2억 원, 사회단체보조금 8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2014년도 최종예산 428억 원에서 52.7%인 226억 원이 감액된 20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무상급식 업무가 녹색농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무상급식 추진예산 21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99억 원, 부천아트밸리사업 17억 원,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33억 원, 부천미래학교 지원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2014년도 최종예산 34억 원에서 28.1%인 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4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 전산장비 교체 3억 원, 문서보안시스템 구축 2억 원, 인터넷서비스통합 유지보수비 5억 원, 서버통합 유지보수비 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입니다. 식품안전과는 2014년 최종예산 9억 원에서 1.6% 감액된 8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운영비 7억 20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아동극 공연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실 예산입니다. 2014년도 최종예산 21억 5000만 원에서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1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 제작비 19억 원, 콜센터 위탁운영비 12억 원, 콜센터 시스템 재구축비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국장님, 우리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내년에 담배값 인상되면 담배소비세로 조금 세입이 늘어나는 것 말고는 없죠?
김병전행정지원국장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거기다 대형 SOC사업들이 지금 계획된 것만 해도 소사〜대곡 간, 소사〜원시를 비롯해서 향후 시에 재원부담이 큰 사업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어쨌든 시 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들을 중단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민선단체장의 임기가 4년이지만 4년만 내다봐서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100년의 미래를 보고 시정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수혜 이런 것들은 향후에 재정이 더 나빠지는 것에 대비해서 완충작용을 하면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 교육경비예산으로 연 100억 정도 지출되다가 2011년부터 무상급식 도입하고 교육투자사업들의 여러 가지 비중을 늘리면서 아트밸리사업, 미래학교, 교육복지 우선투자사업, 특성화 프로그램 이래가지고 내년도 교육경비예산이 440억 원인가요, 얼마죠?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 부분은 무상급식을 제외하고는 227억이고 무상급식이 215억 정도 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무상급식을 제외하고라도 과거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만약 이런 사업들이 5년, 4년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되다가 시 재정이 어려워서 중단해야 될 위기가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줄여나가야 된다. 늘릴 때가 아니라 이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될 때예요. 어제 복지국의 예산심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시비매칭 하지 못하고 예산 편성된 게 617억 원이에요, 복지국 1개 국만. 보니까 행정지원국은 그런 예산은 없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이번에 교육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동결시켰고, 교육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은 최대한 억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만 교육경비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리가 CCTV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당초에 없던 계획이에요. 사실 방범용CCTV나 어린이통학안전 CCTV 같은 경우 당초 우리 시가 충분히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안 돼요. 올해 50억 정도 지방채 발행해서 가까스로 2015년 물량 채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막대하게, 과연 이게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인가 싶은 사항들이 많아요.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교육청 지원사업도 많이 해야 되고 경찰청 지원사업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시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를 하기에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요. 말씀하셨지만 15건에 617억이 모자라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장애연금이라든가, 심지어 아이들 급식비도 안 돼요. 결식아동급식비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데도 0%예요. 국·도비 합치면 6개월 치도 안 된답니다. 지금 무상급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가 그것 매칭 못하면 아이들 밥 굶어야 돼요. 시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협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하셔야 되는 사업과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교육지원과 쪽에 있는 사업들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해왔으니까 동결하는 수준이다, 동결하는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사업실적 꼼꼼히 따져보고 안 해야 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일몰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사업들, 진짜 이것이 중단되면 아이들의 안위에 큰 문제가 있는 사업들조차도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장께서 의지를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현재 교육경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까지 다 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는 이 부분을 통과시켜 주시고 재검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통과했다고 해서 그것이 예산이 통과된 것은 아니고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것이 2015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지원이라는 게 2016년, 2017년에도 계속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장기적인 비전이나 계획이 없다는 게 돼 버립니다. 참 많이 우려스럽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2014년 12월 1일 자 ‘시장에게 바란다’에 어떤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청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습니다. 학부모가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이가 다친 11월 18일 오후 5시부터 딱 5분간만 확인을 하기 위해서 CCTV를 보자고 했나 봐요. 왜냐하면 아이가 분명히 내가 그 시간에 다쳤다, 뭘 하는 시간에 다쳤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학부모가 두 번에 걸쳐 글을 올리시면서 내 아이가 왜 다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이 열람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답변을 진행 중이에요. 물론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사고가 났고 내 아이가 왜 다쳤는지를 부모가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최소한 부모한테 열람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답변 내용이 한 반의 아이 20명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를 구해야 되고, 물론 그래야겠죠. 그것이 불법으로 수집되어서 이용되고 그것이 유출되어서 그 아이들한테 큰 피해가 나고 중앙방송에 보도가 되고 그런다면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단지 내 아이가 왜 다쳤는지 확인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부천시가 확인을 못해 주면 그건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엄마가 원하는 건 확인이에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리가 확인한 것을, 국장,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실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가 대신 확인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는 내 아이가 왜 다쳤는지, 그것도 부천시청 어린이집에서 왜 다쳤는지를 본인이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 부천시가 확인 못해 줍니까? 그 부모의 얘기도 못 들어주세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정확하게 그 부모한테 설득을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설득을 하시는 게 아니고 열람시켜 주세요. 그 부모가 그걸 가지고 가서 거기 누구누구 어떤 애들이 있었다, 그 부모가 눈으로 한번 확인하는 것도 못해 주시면 어떻게 아이를 맡깁니까. 심지어 시청 어린이집입니다. 민간어린이집도 아니고 사립유치원도 아니에요. CCTV를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열람 한 번 하겠다는데. 행정이 시민의 편에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장께서 부모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제가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행정은 대시민 서비스입니다. 시민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도 있고 서비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과도한 요구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하나는 이건 굉장히 의원으로서 불쾌한 일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항상 무슨 얘기합니까.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면 예산을 승인하지 않는다. 아시죠?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료 166쪽 보면 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보류되었던 옴부즈만을 가까스로 다뤘어요. 위원님들 간 협의를 해서 다루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조례가 개정된 걸 가정하고 예산을 잡았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기존 조례대로 옴부즈만 활동수당을 계상하시든지, 이미 조례가 통과된 것을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게 하셨고 행정지원국에서도 그렇게 하셨고,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공포되어야 하고 시행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금액이 당초에 하는 것보다 적기 때문에 감안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더 많았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금액의 과다 여부가 아닙니다. 기존 조례대로 올리시든지, 아니면 지금 조례가 보류 중이기 때문에 빼고 진짜 옴부즈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다시 예산을 잡으시든지, 기존 조례대로 해놓고 그 조례에 맞춰서 나중에 예산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시든지 했어야 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정식으로 사과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위원님들 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오시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절차도 잘못됐습니다. 조례에 없는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공식적으로 사과하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한선입니다.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요청드린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돼서 원활하게 소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쪽에 보시면 퇴직자 노고격려 물품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공무원들 퇴직하실 때마다 노고에 답한다는 뜻으로 선물을 주는 겁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분들, 명예퇴직자나 정년퇴직하는 분들에게 커플링이라든지 은수저 세트 이런 부분들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아주 고가는 아니겠네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1인당 몇 십만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퇴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니까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우리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지만 꼭 안 해도 될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수십 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선물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제도는 좋은 것 같고요, 공무원들이 몇 십 년 근무하다가 그만두실 때 선물하는 제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을 생각하셔서 앞으로도 이것을 지속해야 될지 아닌지에 대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고민해보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민맹호 시의원입니다. 3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임신공무원 지원 물품구입비가 조금 있는데 현재 부천시 공직자 중에 20여 명이 임신했다는 거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현재가 아니고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추산해서 계획하는 거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러면 보통 첫 자녀입니까, 둘째 자녀입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첫 자녀가 많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우리나라가 제일 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출산장려입니다. 우리 부천시 학생 입학 숫자가 연 3,000명씩 줄어든대요. 3,000명이 줄어들면 10년, 20년, 30년 가면 부천시에 엄청난 숫자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충당하느냐, 외국에서 온 다문화가족, 또 북한에서 온 새터민 분들이 부천시를 지키지 않겠느냐. 그래서 간단한 것 같지만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공직자분들이 제일 솔선해야 될 것이 세 자녀 두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세 자녀를 두려면 개개인에게 부담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 부담을 공유해야 됩니다. 다 같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다 같이 고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신한 공직자부터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둔 분은 근무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줄이는 것만큼 보수도 줄이고, 단 공직의 신분은 끝까지 보장해 주면 도와주는 공직자들은 조금 고통을 받겠죠. 그런데 가깝게 보면 내 자식이지만 시대가 지나면 국가 기둥이 되잖아요. 국가 기둥을 기르는데 함께 고통을 나눠야지 어떻게 한 가정에만 맡길 수 없잖아요. 물품 지원한 사람한테 8만 원 예상하는 것은 조금 더 증액해서 50만 원씩, 왜 그러냐면 사실 고통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장려해서 장래에 대한민국을 지킬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공직자 사기진작이라고 하는데 사기진작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지만 미래를 보면 국가 재목을 키우는데 이런 말도 필요 없다고 봐요. 당연한 거죠. 이것을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림살이 다 어렵잖아요. 어려워도 줄일 것은 줄이고 증액할 것은 해야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 부분은 근무하면서 앉는 받침이라든지 무릎가리개라든지 필요한 신발,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소소한 물품을 하는 거고 말씀하셨던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다자녀가구 직원의 경우는 직원 복지포인트로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에서도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더 보장해 주는 이런 몇 가지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나름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소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필요한 간단한 물품들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소소한 지원이라고 하지만 국공립유치원 입학도 다자녀가족한테는 제일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추첨해서 공정하게 할 게 아니고 다자녀가족한테는 국공립유치원 입학 우선권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 안 하는 고생을 하니까 자꾸 특혜를 줘야 돼요. 독신이 얼마나 편합니까. 단자녀가 얼마나 편해요. 하지만 그분은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다고 봐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는 지원을 아끼지 말고 근무나 출퇴근시간도 조정해서 최대한 편의제공을 해서, 한쪽에 편의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다른 직원의 고통이 조금 있겠죠. 도와주는 행복, 받는 행복,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직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조금 전에 이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년 이상 공직자들한테 주는 선물 부분과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 해외연수도 있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진희위원
그게 같이 맞물리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20년 이상인 경우 퇴직할 때 가족과 동반해서 해외연수 한 번 보내주고 기념선물 드리는 내용입니다.
황진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재정이 좋으면 고생하신 공직자분들한테 더 해 주고 싶지 덜 해 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충분히 보상도 해드려야 되지만 우리 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나 의회도 이런 부분에 동참해서 우리가 예산을 줄이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지혜롭게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취지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해도 좋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신규사업을 하나, 인사위원회 부분이 몇 쪽이었죠? 20쪽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인사관리위원 면접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고 나왔는데 참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사관리위원회 추진하는데 급식비라든지 인사관리 운영비라든지 거의 4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여기에 쓰여 있기로는 면접인원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시험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시험대상을 뽑을 때 인원이 딱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매년 연령대별로 퇴직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퇴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퇴직자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뽑는 인원도 증가하겠죠. 그렇지만 배수로 해서 면접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일단 서면으로 1차 뽑고 그 다음에 2차로 면접을 통해서 최종대상자를 뽑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럴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면접 볼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5명을 뽑는다면 주로 배수로 10명을 뽑죠. 그래서 배수 안에 들게끔 면접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지금 50% 정도 더 플러스해서
황진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인건비를 늘릴 게 아니라 5명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8명 정도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8명 안에서 뽑을 수 있는, 면접부분의 위원들을 많이 뽑을 게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이것을 늘려서 새로 예산을 잡을 게 아니라 그 인사위원만 가지고도 충분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만 원씩 15조 3명, 30만 원씩 5명 13회, 그 기간 안에도 충분히 면접을 할 수 있는 체계로 체제 자체를 변화시켜야지 면접대상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면접위원을 자꾸 늘려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3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기보다는 그 부분은 시에서 직접 채용하는 임기제, 경력을 고려하고 이런 사항을 확인하는 부분에 국한된 부분이고 나머지 일반 시험을 통해서 면접을 보는 대상도 물론 숫자는 많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면접위원 전문가를 위촉해서 3명 그대로 하고, 5명 부분은 우리 시에서 경력직공무원 채용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 분야는 5명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황진희위원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꼭 넣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면접위원들은, 헤드헌터 회사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인력에 대한 심사나 면접을 하는 분들, 전문성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결과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예를 들어 본 위원의 남편도 은행에 있지만 은행에서도 최종면접을 볼 때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부행장 이하 임직원들이 들어가서 면접을 보게 되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외부 인사를 넣어서 그 부분에 적절한 인원을 뽑는다고 하셨는데 외부인사는 내가 지금 이 직장에, 공무원이면 공무원, 은행이면 은행 내지는 단체의 성향을, 어떤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일 위에 있는 분이 그래도 내가 필요한 요원이 아닌가라는 덕성을, 여러 가지 항목을 보고 직접 대면해서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왜 따로 인사관리하는 시스템에 외부인사를 4000만 원씩의 돈을 들여가면서 면접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이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의 제일 위에 있는 간부급들이 들어가서 면접을 보면 되지 뭐 하러 외부인사에 4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가 전문 외부인에게 위임을 시킨 게 아니고 그분들을 초빙하고 이분들 세 분 정도면 저희 공무원들이 두 사람 정도 같이 포함돼서 하고 있고 특히 외부기관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시험은 잘 볼 수는 있는데 과연 공직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인성이나 인품을 가졌느냐 그런 능력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임용이 되면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나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도 문제고 시 전체를 다루는 부분에서 미흡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선 면접단계에서 제대로 된, 제대로 쓸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을 선별하자, 그게 중요한 사항이라서 쓰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 직장에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 중에서도 간부급들은 3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조직을 이루어왔고 조직 내부의 성향을 파악하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다 간부로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인사관리를 하지 왜 외부인사를 들여서 이렇게 많은 돈을 소요하는지 본 위원은 아직까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인사위원회를 둘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 자체를 공무원 간부를 시켜서 내지는 실제로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사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 부분은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인사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진희위원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직사회의 리더들이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지 않나, 내 직장에 필요한 사람을 뽑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과 이견이 있네요. 하여튼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제가 제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53쪽에 노무관리 전문인력이 뭡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공인노무사를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노무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임금협상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담당시킬 계획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우리 전문인력이 많이 있지 않아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노무 관련은 사실 우리 직종에 없고 전문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의 경우 5개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도 각기 달라서 각기 상대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노동관계의 단체협약이라든지 분쟁에 대해서 대처하는 이런 사항이 필요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5급 전문인력들도 많이 있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5급이요?
형순
이형순위원
네. 5급, 6급 전문인력이 없습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이 직렬로는 없습니다. 노무 직렬로는 없고요.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근로감독관이라든지 직종이 따로 있지만 우리 일반 행정 쪽에는 그런 직종이 없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장해 줄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형순
이형순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하고 분쟁 조정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시 전체적인 것을 담당하게 됩니다. 청소, 공원, 일반 보건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노조가 구성되어 있고 근무지가 달리 되어 있는데 임금체계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일되게 관장시킬 계획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주20시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통상 35시간 시간제를 채용하는데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 시간까지 매달려서 근무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무시간의 반 정도 근무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일할 부분은 가서 하고 이렇게 해주는 조건으로 해야 저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20시간으로 와서 과장님의 말씀대로 잘 관리돼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런 과업을 맡겨서 하게 하고,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주40시간 근무인데 월, 화, 수 근무를 한다든지 시간에 맞게 적절하게 근무조건을 정해서 근무토록 할 계획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업무가 잘될까 모르겠네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지금 도 내 다른 시·군의 경우는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일반임기제 정식직원 정원으로 책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일단 이 분야의 전문성이나 대응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게 전문성이 필요했으면 2014년에는 왜 없었습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는 이것을 고려하지 못했죠. 같은 무기계약직도 근로조건이라든지 처우라든지 보수라든지 이것을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면이,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불합리가 나와요.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임금체계도 그렇고 근로조건도 그렇고 처우도 그렇고 균형 있고 통일성 있게 잡아보자는 생각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우리 시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통계적인 관리를 전부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관리보다는 노무에 관련된 일을 주로 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면 월급 문제, 수당 문제 등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봉급체계 문제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문제를 일괄적으로 관장하도록 하겠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잘됐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관리해오던 것을 갑자기 노무사로 한다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만 체계적인 관리라고 하니까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말씀하셨잖아요. 공무원들 교육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노무 쪽도 우리가 시에서 돈을 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전문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시에서 돈을 대주면 시의 발전적인 보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교육 관련해서 수료하게 되면 업무 관련분야에 그대로 보임해서 기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금 전에 이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무관리 전문인력 사용하는 거요. 우리가 인력을 한 명 더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선택제라도 사람 하나 더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 페이지로, 그전에 사전보고도 전혀 없으시고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왜 필요한지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줬어야 해요. 기존에 해왔던 사업도 아니고 새롭게 사람 하나를 더 써서 2797만 9000원과 보험료까지 하면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써서 인력을 한 분 더 두시겠다는 건데 어떻게, 53쪽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왜 필요한지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설명을 하셨어야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료를 주세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오늘 내로 위원님들께 자료 주십시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58쪽 보면 연구사와 지도사에 대한 포상금이 새로 책정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새로 책정된 건 아니고 직원들 중에 연구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부분을 달리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왜 달리 산출하셨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일반직급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일반직급하고 어떻게 다르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일반직의 경우에는 9, 8, 7급으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사는 연구사로만 하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세 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 거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녹지분야 1명과 보건분야 2명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연구사는 녹지 하나 보건 둘, 그럼 지도사는요. 지도사는 8명 계신데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건 농촌지도사라고 녹색농정과에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료를 주세요. 지금 직급별로 포상금 주겠다는 건 이해가 됐는데 연구사, 지도사 이렇게 하시면, 자료 주세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직종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직종별로 어디에 근무하시는지 임용 연월일은 언제인지 근무연한은 어느 정도 됐는지 자료를 주세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10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9000만 원이 넘어요, 9028만 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그동안 의회가 크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결국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 시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정 주요시책 및 대민활동 업무추진비 5200만 원, 지역안정 및 당면현안사항 업무추진비가 3300만 원이잖아요. 이 자리에서 말로 하지 마시고 이것도 도대체 어떤 부문에 쓰실 건지 자료로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심사 할 수 있습니다. 딱 한 줄 5213만 원, 3365만 원, 단지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등에 관한 규정 이런 것에 의해서 업무추진비 잡았다고 하지 마시고, 사실 업무추진비까지 우리 시가 문제를 삼아야 되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시 재정형편이 어려워요. 돈을 두 가지로 나누셨는데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셨는지, 과연 어디에 이런 돈을 쓰실 건지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현재로서는 공무원 공조직 내부에서부터 예산절감의 노력이 보이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시민 여러분이 납득하지 않거든요. 2015년 예산서 제출상황이 시의회가 지금 심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심사하는데 기준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주세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이런 것이 본 위원한테는 미리 와서 설명을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설명을 못 들으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 주셨나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일부 뵌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마 다는 없으실 거예요. 특정위원만 설명을 들어서 되는 건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있는데 이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제출해서 예산심사의 중요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5000만 원을 들여서 대학원 장기위탁교육 학비 지원하셨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과 사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던 바처럼 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반드시 우리 부천시 행정에 도움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부천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문화정책분야 그 다음에 영상문화단지 개발 등과 같은 도시개발분야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노무분야 있잖아요. 이런 데도 공무원 중에서 전문가를 하나 대학원에 보내서 육성하세요. 추가로 인력을 안 써도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6급 요원들 중에서 보직을 못 받은 120명에 달하는 막대한 요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적극적으로 공부를 시켜서 돌아와서 시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위탁교육에 찬성합니다.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반드시 부천시 행정에 보탬이 되어야 하고 그분들이 교육받는 분야가 부천시 행정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산심사 하면서 우리 과장님과 그 부분에 대해 확실히 해 두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과장님, 그렇게 확실히 해 주시겠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노무분야도 가서 공부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런 분야도 실태를 보고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올해 열 분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의 추가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분야부터 전문분야로 선정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추후에 이와 관련된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맹호
민맹호위원
47쪽의 장기위탁교육 관련돼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장기위탁교육은 몇 년 동안 교육합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석사과정은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리고 어떤 전공으로 주로 보냅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개발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몇 가지 중요분야를 놓고 공모 심사를 통해서 선정 확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우리 시에 석사, 박사가 필요한 분야가 있겠죠. 그런 분야를 선택해서 해외에 유학 갈 직원이 있느냐 이렇게 모집하는 거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해외가 아니고 국내입니다. 전략적으로 분야를 선정해서 재정이라든지 복지, 도시환경, 개발 이런 부분을 놓고 직원들한테 공모하게 됩니다. 응모를 하면 자기가 과제 계획을 제출하고 이것을 토대로 심사 선발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과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합니다만 우리 부천시가 시급한 것이 자꾸 적자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적자부분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를 전문으로 에너지를 연료화 할 수 있는 전공분야 공부를 시켜서, 음식물쓰레기를 연료화하면 수입이 생기잖아요. 우리 부천시에서 정말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 부천시를 위해서 공부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개인으로서 그런 욕구가 전제되어야 될 테고 우리 시도 전략적이고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분야를 제시해서 그것에 맞는 분야를 선정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유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2015년에 10명에게 석사과정 지원을 해 준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10명 중에는 어떤 전공분야로 선별할 계획에 있습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말씀드렸듯이 재정·경제 분야, 일반 행정도 일부 있고 복지, 도시환경,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43개 과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리스트로 제시해서 이 중에 본인의 취향과 소향에 따라 선정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환경이 포함되어 있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환경도 들어가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환경을 잘 관리하면 돈 지출할 것을 수입으로 창출시킬 수 있어요. 부천시가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연간 33억을 운반비로 썼더라고요. 그게 연료화 되면 수입이 대충 20억 정도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합하면 55억 아닙니까. 그런 비용을 절약하고 생산시키려면 정말 필요한 요소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의 공부를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지출이 수입이 되게, 그런 분야로 진출시키고 원정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노무사 관련돼서는 우리 직원들 중에도 공부시켜서 노무사 자격증 따면 되거든요. 노무사 자격증 따서 노무관리를 전공하면 참 좋은 혜택이 될 텐데 우리 공직에 있는 두뇌 좋은 분들 조금 더 공부시키면 노무사 자격증 따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 어려운 공직시험도 합격해서 들어왔는데 노무사 시험 조금만 더 공부하면 노무사자격증 취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노무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노무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하실 분 신청해라 그러면 자격증 따고 와서 노무행정을 보면 될 텐데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그것대로 따로 수요를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좋은 계획 세우셔서 부천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신규사업과 중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참여소통과장 김용범입니다. 참여소통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쪽,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행사비 지원하는 것 있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이게 증액됐네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저희가 시상금하고 심사위원 수당 이렇게 해서 그동안 350만 원 가지고 시상금만 주로 줬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초청공연비와 사회자 진행비용을 150만 원 정도 같이 세웠습니다, 홍보현수막과. 경연대회를 하면서 하기 전과 중간에 시상하기 전 단계에서 시민들이 이런 것을 상당히 요구해서 내년부터는 그 비용만 150만 원을 추가로 일단 세웠습니다. 도 대회나 전국대회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전년도에도 계속 하던 사업이네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데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69쪽 보시면 부업대학생제도 있잖아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부업대학생은 저희가 매년 하절기와 동절기 때 연 2회 실시합니다. 그동안 예산도 그렇지만 매년 70명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60%는 일반학생을 중심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전산 추첨을 통해서 매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성적수준이나 이런 것을 봅니까,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들 위주로 해 줍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성적순은 따지지 않고 어차피 쉬는 방학 동안 근로의 의미와 시정참여의 의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가정과 국가유공자 40% 인원만 할당해 주고 나머지는 일반 학생들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국가유공자들만 40%로 별도로 주고, 참여율은 많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매년 34 대 1 정도, 1,300명 정도가 계속 신청하고 있어요. 거의 많은 분들이 떨어져서 예산의 한계성 문제도 있지만 몇 년 동안 계속 70명으로 해 왔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옛날에 저희 아들도 신청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관공서에서 뭘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부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관심도 많고 아이들한테는 좋은 기회도 되고. 돈이 많으면 늘려서 하면 좋은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골고루 배려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잖아요.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고생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68쪽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내역, 고등학생은 6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 합하면 50명이 훨씬 넘어요. 56명인데 부천시 통장 숫자를 보면 상당히 많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4,900명 정도 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비율이 엄청 높겠어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그동안 통장으로서 한번 탔던 분들은 못 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통장으로 1년 이상 재직한 분들의 자녀들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장학금을 타신 분은 항상 안 타신 분한테 기회를 놓치는 거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분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맹호
민맹호위원
그렇게 민원업무를 열심히 하고 동네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니까 장학금 주는 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불만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무슨 표창장인지 몰라서 물어볼게요. 67쪽에 보면 선행시민 등 표창장에 매월 선행시민에 대한 표창장 제작비, 어떤 식으로 이 표창장을 제작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저희가 표창장을 액자에 넣어서, 액자 플러스 내지가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단가인상분 300만 원을 올렸는데 작년도 하반기부터 사실 인상된 금액인데 예산상 저희가 반영을 못했어요. 내년에 1만 6000원에서 2만 2000원 정도로 오른 거고 선행시민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1,500명 정도를 표창하고 있습니다. 각 동과 구의 추천을 받아서 선행시민한테 주는 표창이죠. 그래서 표창장, 상장, 감사장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해서 정례적으로 표창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곽에 우리 마크 넣어서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군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맞습니다.
황진희위원
옛날에는 표창장을 종이로 책자같이 해서 줬잖아요. 그 단가는 얼마였습니까? 책자처럼 옆으로 했을 때 앨범같이 생긴 거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건 지금 공무원들만 주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지난번에 보니까 6,000원, 7,000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황진희위원
그것은 6,000원, 7,000원이고 지금 액자에 넣어서 제작하는 것은 2만 2000원이라는 말이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보존의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저도 그런 표창장을 받아봤지만, 반응이 좋습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가정이나 일반 요식업조합 같은 분들은 업소에 걸어놓습니다.
황진희위원
자랑스럽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황진희위원
반응이 좋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날 갑자기 표창장이 액자로 만들어져서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 비효율적이다. 그러면서 시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 단체도 전부 상장 주는 게 시민운동단체도 전부 이런 식이에요. 시장 표창만 이렇게 돼서 내려오는 것이 처음에는 색다르다, 처음에는 도지사상이 이렇게 해서 내려왔었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러다가 갑자기 시장 표창도 곽에 넣어서 내려오더니 이제는 지자체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시장상 정도는 자랑스럽다, 그래서 시민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시장상을 여러 번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을 타기 때문에 대통령상 정도면 몰라도 사실 곽에 넣어서 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총리상도 타봤지만 그냥 이렇게 곽에 넣어서 안 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의아스러워서 물어봤는데 반응이 좋다면 참 좋은 일인데 이것도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랑스럽게 걸어놓는다,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면서 더욱 활기찬 동기부여, 봉사해서 표창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고 자랑스럽게 걸어놓으면서 상을 탄 이후의 행동이 더 좋아지는 거면 2만 2000원이면 엄청난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런데 단체까지 내려와서 이 상이 진열되어 버리니까 배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시고 단체에서도 좋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본 위원은 시장상과 동등하게 단체회장 상까지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은 지도 감독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한 가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예우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봉사활동 하다가 그만두거나 직책을 바꾸거나 하는 분들한테 내려 보내는 건데 두 가지가 상징성 의미를 별도로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예를 들어 바르기살기회장상을 이렇게 곽에 넣어서 회원들한테 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돈으로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다 운영비에 들어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서 반응이 좋으면 좋은 대로, 반응이 낭비스럽다고 하면 과감하게 다시 책자로 해서 주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82쪽에 강제동원 피해여성들한테 지급되는 돈 있죠. 이것 설명해 주세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금년에 경기도 조례가 개정돼서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를 파악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중앙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그동안 홍보를 해 왔는데 개인이 중앙위원회에 신청하고 그것이 결정되고 나면 바로 대상자들한테 지급해 주는 겁니다. 올 하반기부터 지급되고 있는 건데 전액 도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대상자는 경기도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당되고 사망 시에는 지급중지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생활보조금과 진료비 쪽에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고, 장제비는 돌아가신 분들한테 드리는 거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런 분들이 자제분은 없잖아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자제분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 금액이면 생활보조금과 진료비가 어느 정도 충당됩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처음 시도된 사업이라 부천도 2명이거든요. 아직까지 결과에 대한 기대효과는 잘 모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내년에 지켜봐야겠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나라가 가난한 이유로 강제로 동원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슬픔이죠. 이러한 제도가 개선돼서 이런 여성들한테는 적극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다행이네요, 이렇게라도 지원이 되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참여소통과가 시정 전반에 걸쳐 일이 참 많아요. 각종 행사도 지원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정말 적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18억도 안 되는 예산으로 정말 많은 일에 지원을 나가는 부서구나, 협조하는 부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 원이 항상 지적되는 바고 확보하자고 했는데 어렵게 편성 받으신 것도 과장께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뒤에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오셨는데 항상 바쁘고 힘들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2015년 예산안을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도 열심히 지원 나가고 협조하고 이러셔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일 잘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산안 확정되면 일 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다시 한 번 참 많이 놀랐습니다. 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고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입니다. 교육지원과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15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외에 별도로 제출한 사업별 보충자료는 예산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정은
원정은위원장
잠시만요. 과장께서 지금 보충자료를 참고하라고 하셨는데 예산안 설명 중입니다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보충자료인데 말입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그 옆에 한 권짜리 별도로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별도로 한 권짜리 또 있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30개 사업별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위원님들이 무슨 슈퍼맨입니까? 오늘 아침에 주고 이 자료에 대해서 과장께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있으면 제기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주면, 위원님들이 무슨 시간에 이걸 다 검토해요. 예를 들어서 아트밸리 사업 운영이 어떤 학교의 강사비가 어떻고 발표회비가 어떻고 교육비가 어떻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께서 이것을 설명하실 때 주요내용이라도 설명하세요. 이것 오늘 아침에 주셨는데 “별도로 제출해 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다 참조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한 달 정도 전에 주셔서 검토하게 하시든지, 안 그렇습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조금 늦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금 늦은 게 아니죠. 많이 늦으셨죠. 무슨 말씀이세요. 이 자리는 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설명 듣고 나서 질의하는 시간인데 이것 오늘 아침에 주시면 어떻게 검토하고 어떻게 질의합니까.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지금 말씀 그대로 별도의 자료를 당신들이 참고로 해라, 설명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조금 늦은 게 아니라니까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번에 그러면 전체 예산 심사 다 안 받으셔도 되나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5년 차 시의원입니다만 이렇게 예산심사 전에 설명을 안 오는 과는 처음 봤습니다. 꾸준히 업무보고 때부터 지적했고요, 결산검사 할 때도 지적했고요, 그 다음 회기 때도 또 지적했어요.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트밸리사업에 대해서, 미래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하기 전까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설명도 하시고 예산설명도 하셔라. 오늘 아침에 이 두꺼운 책을 마구 던져 놓으시고 지금 사업설명서 설명하실 때는 참고자료 참고하셔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 어떻게 참고하고 어떻게 물어봅니까. 결국은 질의도 하지 말고 참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산심사 중이지만 잠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행정지원국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국장께서 지금 상황 파악하셨죠?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조금 늦게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더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금 늦은 게 아니고요, 이 많은 자료를 오늘 아침에 던져 놓으시고 지금 설명에서 참고자료 참고해서 질의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그런 건 있을 수 없고, 국장께서도 공직생활 오래하셨죠?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주무팀장도 해보시고 과장도 해보시고 지금 국장에 이르셨는데, 예산심의 앞두고 어떻게 해당 주무부서 팀장이나 과장이 사전에 단 한 차례도 본 위원을 비롯한 어떤 위원님들에게도 설명도 없고 보고도 없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국장님.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국장께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의 사과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만 교육지원과에 대한 예산설명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문제죠. 저는 국장께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기강을 엄정하게 바로 잡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이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료도 좀 봐야 되고 설명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노력 전혀 없이 막대한 교육경비예산을 심사받으러 오실 수 있는지, 그러면서 설명이라고는 달랑 오늘 아침에 나눠준 이 두꺼운 책을 당신들이 보든지 말든지, 시간이 되든지 말든지 참조해라. 그래서 나는 이 참조자료에 의해서 설명할 테니까 설명할 수 없다.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했는지도 전혀 설명 안 하시고. 국장께서 이 부분 돌아가셔서 반드시 기강을 바로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하십시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강동구 위원님.
동구
강동구위원
오늘 일단 설명을 보류시키고요, 위원님들이 해당부서에 궁금해 하는 사업이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개별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할애 받아서 충분히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계수조정 전까지 선행한 다음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해서 교육지원과의 예산안 설명을 별도로 추후 일정을 잡았으면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도 강동구 위원님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한 적이 없고요, 도대체 기초자료조차도 제대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막대한 교육지원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적극 동의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뒤로 미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추후 일정은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상당히 이석이 많죠. 행정지원국 예산심사 중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주요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사받기 위한 자리이고 그것을 제한된 시간 안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 정보도 얻고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예산이 적정한지 이런 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사전에 위원님들 간 보충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런저런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석이 많으세요, 행정지원국 심사를 하시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정보통신과에서는 미리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숙지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비하고 오긴 하셨겠지만 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유감스럽긴 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에 참석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과장을 대신해서 정보기획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이영노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소통과 창의로운 선진정보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시민중심의 편리한 정보사회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전자시정 구현을 정책목표로 2015년도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요청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저희 전 직원이 열정과 혼신을 다해 소관 업무추진에 성심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렇게 연일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예산심사도 그렇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128쪽에 보면 홈페이지 이용자 마일리지 보상금이 있는데 이건 건수당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저희 마일리지 시스템이 홈페이지하고 소통마당하고 SNS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글쓰기와 댓글, 설문조사 하면 최저 20점에서 최고 500점까지 마일리지를 드립니다.
황진희위원
점수로 먼저 주고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과목마다 마일리지 기준점수가 있는데 5,000점 이상 되면 그때 종이상품권이나 온라인 상품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현재까지 247명에게 725만 원의 상품권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좋은 제도를 갖고 계시네요. 많이 이용하고 계시겠네요?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황진희위원
반응이 좋습니까?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누적마일리지 점수가 4700만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5,000점이 안 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상품권 지급은 안 되는데 마일리지 갖고 있는 분이 15만 4000명이 됩니다.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네요. 본 위원은 어떤 보상금을 주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감사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131쪽에 온나라 개인정보유출방지 보안도구 구입 이렇게 해놨죠. 개인정보를 공무원은 무조건 열람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갑니까?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일단 본인이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열람할 수 있는데 그 외 다른 분들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정보동의 받는 과가 있잖아요. 그런 과는 열람할 수 있지 않아요?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정보동의를 받는 과라면 관리하는 부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순
이형순위원
네, 사회복지도 그렇고 몇 개 있지 않아요?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자기네 업무 관리하는 데는 갖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접근을 못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만약 별도의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보기 위한 것도 있나요?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그런 건 없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다행이네요.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보완하고 추가로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문서 필터링 시스템 이런 것도 그런 용어잖아요.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다른 종류의 시스템인데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요즘 워낙 정보유출이 많아서 이런 것도 잘해야 되고 방화벽도 잘 설치해놔야 하고, 정보통신과는 주로 그런 업무죠?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네, 최근에 보안업무가 많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서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방화벽 같은 것도 계속 구축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저희가 본래 방화벽 같은 거나 모든 전산기기는 평균 5년 정도를 장비 유효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5년 정도 지나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5년 지나면 다시 최근 경향에 맞는 시스템으로 구입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5년이면 그래도 긴 기간이네요, 요즘 변화하는 것에 비하면.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요새 정보 추세에 비하면 긴 기간인데 하나씩 바꾸려면 워낙 예산이 많아서 새로 시작할 때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산 때문에.
형순
이형순위원
우리 시는 별도로 전산실이 없죠?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4층에 있습니다. 모든 내부망이나 외부망이 보안된 전산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적되어 있고 보안이나 관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동백업도 다 됩니까?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자동백업도 다 하고 이중화장치도 되어있고, 하나가 문제 생기면 워낙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중화장치가 다 되어 있고 무정전 전원장치도 그런 데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건 정보통신과에서 얼마만큼 데이터나 이런 것을 잘 구축하고 방화벽을 잘하느냐에 따라 정보유출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업무잖아요. 정보유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117쪽에 노후전산장비 교체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바꿔달라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네, 거기에 저희가 사무관리비 아래 노후전산장비 교체를 편성했는데 노후전산장비 교체 항목은 자산취득비
정은
원정은위원장
왜 이렇게 처음에 잘못하셨어요?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저희가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편집과정에서 이렇게 분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정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하시면 안 되죠.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편성 자체가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가 무슨 편성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는 예산 승인권밖에 없어요. 예산을 삭감하든지, 증액권도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승인하든지 삭감하든지 그 정도의 권한밖에 없는데 이렇게 잘못 편성한 것을 뻔히 정보통신과에서 방치하고 나서 이제 와서 우리한테 여기서 고치라고, 이게 무슨 조례입니까? 이 자리에서 고치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을 우리 의회가 어떻게 고칩니까. 물론 과장도 안 계시고 팀장이 최종책임자는 아니지만 이런 실수를 하십니까. 이거 완전히 삭감해야겠네요. 이 예산은 삭감하고 다시 편성 받으셔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이 어수선합니다. 왜 이렇게 어수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21쪽 보니까 전산장비 수리부품 구입비가 2,075대 기준입니다. 그렇죠?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한 쪽 넘겨보실까요.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1,536대가 기준이에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앞에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컴퓨터에 대한 수리비이고, 뒤에 유지보수비는 1년 정도는 신규제품이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유지관리비로 반영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AS 유지기간 내에 있는 것을 빼면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대수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거의 540대 가까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540대가 AS기간 내에 있는 대수다 이 말씀인 거죠?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프린터소모품 구입비가 121쪽 위에 있어요. 이 463대가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자산으로 되어 있는 프린터 전체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입니까?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463대가 맞아요? 전체 다 수요조사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저희가 일단 연간 소요액이 얼마인지를 봐서 대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총액 대비해서, 6296만 8000원을 총액으로 놔두고 이 안에서 자유롭게 쓰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정확히 몇 대예요,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나보죠?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정확히 1,135대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135대가 본청에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아닙니다. 우리 시 전체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 전체요?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본청에는 513대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청에는 513대, 그러면 121쪽 사무관리비 속에 있는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는 본청에 있는 것만, 그것도 흑백 레이저 프린터에 해당하는 것의 토너와 드럼구입비인 겁니까?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513대 속에 컬러도 있지 않습니까?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513대 속에는 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흑백은 몇 대입니까? 이 몫이 뭐냐면 흑백 레이저 프린터 토너, 드럼구입비예요.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부기가 이렇게 달려있으면 흑백 레이저 프린터에만 사용하는 토너와 드럼구입비가 되거든요. 그 돈이 6300만 원이나 돼요? 컬러는 빼고?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컬러는 어디에 있나요?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컬러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컬러까지 사주지는 않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컬러프린터는 각 부서별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으로 알아서 자기네들이 업체에 전화해서 오라고 해서 부서별로 지출하는 건가요?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컬러프린터기가 각 부서마다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겠지만, 관리하는 부서에서 알아서 사무관리비에서 써야 하고 흑백만 정보통신과에서 연간 풀예산 개념으로 잡아서 필요한 만큼 쓰신다는 거죠?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네,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달구매를 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여기에 국장님 계신데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최소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컬러프린터, 복합기 이런 게 있잖아요. 임대용, 임차용이 아니라면 부서별로 대충 알아서 자기들이 이렇게 사지 말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것도 수요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일괄적으로 구매하고, 물론 쓰는 데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과 같이 협의하셔서, 이건 본예산 심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산심사가 끝나고 나면 예결위원님들께도 건의하겠지만 프린터는 컬러건 흑백이건 한꺼번에 조달구매해서 관리됐으면 합니다. 개별적으로 쓰다 보니까 내용도 다르고 그래요.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컬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합기가 있습니다. 복합기는 부서별로 해서 회계과에서 일괄 리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에요, 잘못 아신 겁니다. 임차용도 있고 우리 시 자산으로 갖고 있는 컬러프린터가 있어요. 그건 팀장이 잘못 아셨어요. 컬러프린터용 소모품 드럼, 토너잉크를 구매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각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매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자료 129쪽 보면 휴대폰 문자서비스 사용료가 있어요. 장문이용료를 건당 26.4원으로 하셨는데 무슨 근거가 있나요? 단문이 10.1원, 장문이 26.4원이에요. 일반적으로 업체에 계약해서 쓰잖아요. 이거 혹시 세부견적서 있어요?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일단 기준이 단문은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가 용량을 모르고 길이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이 나오게 된 세부내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산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네, 일단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있어요?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네, 행자부에서 단가를 지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금액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업체도 지정되어 있고 단가도 지정되어 있고 그런 건가요?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인터넷서비스팀장
인터넷서비스팀장 정애경입니다. 휴대폰 문자발송은 행자부에서 모든 관공서, 경찰서 기타 그런 곳에 서비스를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전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업체에 대해 단가를 조정해서 그 단가를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내주면 저희가 월별로 부천시에서 얼마 썼다고 청구서가 나오면 행자부와 단가계약 된 해당 업체에 입금을 시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정해진 업체와 계약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시행하시는 거군요?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인터넷서비스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실상 이렇게 많은 용량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많이 할인되는데도 있거든요. 물론 보안의 문제나 이런 게 있겠죠. 지침이 내려와서 할 수 없긴 하겠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돈인데, 1억 4700만 원이나 돼요. 보면 더 단가가 낮은 업체도 있고 해서 질의했는데 그것이 지침으로 내려와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인터넷서비스팀장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행자부에서 그쪽 통로를 이용해서 발송하라고 권장하고 있고 그러면 보안상 별 문제없이 그쪽에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해 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잘 나갑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반드시 권장사항이 아니라면, 물론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예산의 낭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했고요, 이건 추후에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애경
정애경정보통신과인터넷서비스팀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양재성입니다. 2015년도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일반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기금은 따로 할까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식품안전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142쪽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7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왔는데 이게 두 군데 운영비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제1센터는 4억 5000만 원, 제2센터는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2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당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한 군데만 운영했는데, 급식시설이 설치된 어린이집 50인 이상 100인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더 작은 데까지 확대하라고 해서 20인 이상으로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센터를 하나 더 설치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식약처에서 확대하라는 것이 법률에도 없는데 어떻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지금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급식소들을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집단급식소가 아닌 일반급식소, 즉 20인 이상까지 확대하라고 해서 한 군데를 더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인 이상 99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 법률이 어디에 있어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인데 거기에는 몇 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구법에는 집단급식소라고 돼 있었는데 집단급식소라는 용어가 빠졌습니다. 집단급식소라는 건 50인 이상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용어를 삭제해서 개정한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집단급식소에 대해 기준을 잡은 것을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법적 근거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21조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몇 조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21조요.
관수
김관수위원
21조에는 집단급식소에 대해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집단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에 혹시 필요하다면 인근 시·군·구가 공동으로 연합해서 공동어린이급식센터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시행령이라든지 법에 보면 명수에 대한 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군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이 법의 입법취지를 보면 반드시 몇 인으로 정해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데 운영상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산을 한 군데 없애고 통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천시에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뇨.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친환경급식센터요. 그건 녹색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통합 운영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한 번 이렇게 된 것을 다시, 만약 한 군데 예산을 삭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제가 어제 운영위원회에 갔다 왔는데 등록해서 관리되고 있는 곳들이, 저희도 지금 부하가 걸려서 해 달라는 데는 많은데 등록을 다 못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졸업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연합회 쪽에서 온 사람들은 졸업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조리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요하지 그 사람들을 배제하면 자기들은 오히려 어려우니까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등록해 달라. 그러니까 지침상 위생컨설팅을 연 4회 방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저희 대상이 20인 이상만 뽑아도 580개 정도 되는데 42% 정도를 등록 관리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전체 그 이하까지 따지면 관리대상이 830개 정도 됩니다. 그전에도 통합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합할 경우 국비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한 군데 할 수 있는 게 7억까지 리미트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하면 50%씩 지원되기 때문에 1센터는 5억, 2센터 3억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십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예산만
관수
김관수위원
더욱이 2개 다 부천대학에 위탁을 줬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건물 한 층에 있어요, 학교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같은 건물에 있고 따로따로 업무를 두어서 센터장을 따로 두고 해야 한다는 게, 오히려 통합해서 실무자가 필요하다면 센터장을 1명을 두고 거기에 다른 직원이 더 필요하다면 다른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을 텐데 이건 부천대학에 같이 위탁을 줘놓고 그것도 한 건물에 주고 1센터, 2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게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아요. 본 위원이 개소식에 한번 가봤는데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있던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이 법을 찾아보니까 굳이 그렇게 1센터, 2센터를 둬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필요하다면 위탁기관이 달라야 돼요. 한 위탁기관 한 건물에, 예를 들어서 학교나 어린이집이 많아서 꼭 필요하다면 원미구에 하나, 소사구나 오정구 쪽에 하나를 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부천대학에 두 군데 같이 위탁주고 또 건물도 한 곳에 준다면 효율성이 있느냐. 하나로 하는 거나 두 개로 하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위탁을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세 군데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닙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에 줄 수 있는데 그것도 부천대학에만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 영양학과가 부천대학에만 있나요, 유한대학에는 없어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다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역을 달리해서 여러 학교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공모해서 들어온 데를 민간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했는데 당시 처음 1회 때는 부천대학과 유한대학, 가톨릭대까지 왔었는데 가톨릭대는 접수를 안 해서 부천대학이 됐고, 두 번째는 부천대와 가톨릭대가 들어왔는데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부천대학으로 됐거든요. 그때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부천대학에 방문도 했는데 마땅히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래서 부천대학에 하고 있는 데가 4군데입니다. 시흥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고양도 맡아서 하고 있고 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 쪽으로 하는 데는 광주광역시 쪽이 도에서 해서 광역 쪽으로 인구가 적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꼭 대학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그건 아닌데 공모했는데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일 바람직한 건 본 위원 판단에는 여기에 따로 센터를 운영해서 줘야 되는 게 아니라 통합운영 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까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급식센터, 여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함께 봐야지 어떤 사업을 하나 정해서 하는 것을 그냥 그때그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운영을 하고 나면 1, 2년 지나고 2, 3년 지나서 보면 어떤 때는 너무 문어발식으로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위탁을 줬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2013년 3월 23일에 개정된 내용에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관련 기관이나 단체라고 다시 개정을 해놨네요. 비영리단체도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두 군데 다 위탁기간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통합적인 면을 고려해서 1센터와 2센터의 위탁기간을 똑같이 줬습니다. 올해, 내년, 후년까지 3년인데 그때 되면 다시 해서 여건이 바뀌어서 만약 센터가 더 필요하다면 원미, 소사, 오정으로 나눌 필요가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하나로 합치는 게 좋다면 그때 가서 2개의 센터를 할 때 공고해서 하나의 센터로 운영하는 것으로 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년의 위탁기간을 줬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3년 위탁기간이면 기간이 언제까지냐고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올해, 내년, 2016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두 군데 다 2016년이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1센터는 재위탁해서 기간을 연장한 거고, 2센터는 새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준 거죠.
관수
김관수위원
이런 법을 하나 만들어서, 이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실질적인 큰 도움은 되고 있지 않아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보니까 어린이집 쪽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개선되고, 위생이라는 게 한 번 가서 지적해도 며칠 있다 가면 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주 가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여기 직원 몇 명인데 자주 가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법적으로 1센터는 센터장 포함해서 11명, 2센터는 7명이거든요. 지금 4회 이상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 지침에는 여섯 번 가는 것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한 달에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아뇨. 연.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요. 직원 11명 중에 사무 보는 사람 있을 테고 센터장 있을 테고 몇 명이 나눠서 연 4회 수백 군데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린이집이 여기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 별로 지적이나 관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좋다는 것입니다. 등록하고 나면 소위 여기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면책특권을 받았다는 건 아니고, 지금 방문은 위생방문만 네 번, 영양 두 번, 조리사 교육, 원장 교육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11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면책특권은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등록된 데는 다른 데서 점검을 안 나간다든지, 보육 쪽에서 또 나가잖아요. 그쪽에서 안 나가고 대체하는 것으로, 보육 쪽에서도 위생점검을 나가거든요. 그것을 이것으로 대체해 달라고 제가 식약처에 건의했는데 아직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보육 쪽은 복지부에서 하고 이쪽은 식약처에서 하니까요.
관수
김관수위원
참 복잡합니다. 50%, 50%에 대한 것도 지침이 있습니까? 매칭사업의 50%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국비로 50% 나오는데요.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을 임의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규정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국가에서 규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50 대 50으로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지방비는 더 늘려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수용하지 않고 도비만 요구했는데 이번 당초예산에는 안 됐는데 지난번에 워크숍 가서 안양하고 의원님들과 다시 건의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여기 어린이급식에 대해서는 전부 학교까지 관여해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아닙니다. 학교는 제외하고 유치원 중에서도 99인까지만, 원생이 99인인 데까지만.
관수
김관수위원
일단 지금은 그 내용이 없어졌으니까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지침상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인 이상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있습니다.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배제되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경우 등록만 해 놓고 나면 99인 이하는 따로 영양사나 이런 것을 두지 않아도 과거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위탁해서 했던 어린이보육센터에서 하던 것과 유사하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보육정보센터와는 좀 다릅니다. 신학대학의 보육정보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육정보센터는 보육교육과 관계되는 것을 하고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죠. 보육정보센터 안에서도 영양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50인 이하의 어린이집에 영양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금 이런 업무와 비슷한 업무인데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그때 그쪽과의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주로 교육이 위주고 거기에 영양사가 한 명 있는데 그 영양사가 거기서 위탁한 어린이집의 급식관리를 하고 레시피 짜서 공급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 있는 영양사들은 위생, 교육, 식단 등 영양사가 하는 영역을 전부 해 주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원래 보육정보센터에서 영양사가 식단을 만들어줬을 때 50인 이하의 어린이집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그때 그렇게 해서 모든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확하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위생이나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집단급식소를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위생이나 영양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과대하게 이해해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맞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21조와 시행령, 시행규칙에 간략하게 명시되어 있고 위생사의 직무범위까지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총리 훈령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침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어디까지 하고 어떻게 등록하고 어떻게 그 현장에 다녀야 하는지 그런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죠.
관수
김관수위원
위탁 중에서도 1급식지원센터, 2급식지원센터를 다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그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관수
김관수위원
법적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위탁기관이니까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협약내용을 조정하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1센터, 2센터를 설치하고 그걸 통합한다는 건 법률적으로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법률적 검토가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하셨네요. 1센터, 2센터를 한 곳에 위탁 줘서 한 건물에서 사용하게 하고, 왜 그렇게 해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저희가 별도로 건물을 갖고 센터를 설치해서 지역별로 하면 좋은데 마땅한 건물이 나타나지 않았고 대학이라는 게 장점이 자체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임대료나 이런 지출도 나가지 않고 해서 전국 117개 센터 중에 7군데만 별도로 법인을 설치해서 하고 나머지는 대학이 다하고 광주광역시만 영양사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전국에 117개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의무사항이 아니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법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117개가 있으면 아직 50%도 안 되는 거예요. 50% 정도 되네요. 우리 부천시는 뭐든지 너무 빨리해서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든지 전국 최초로 해야 하고 먼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법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뭐든지 빨리빨리 적용하다 보니까 부천대학 같은 경우 한 곳에 위탁을 주면서도 1센터, 2센터도 같이 주게 되고 또 필요하다면 축소해서 하나로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센터를 위탁주고 나서 바로 조금 있다 2센터를 같은 곳에 위탁 주는 것에 대한 행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준비하지만 한 번 운영하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렇게 운영하는 것 자체도 더 깊이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고 후회스럽게 행정을 집행했다는 게 일반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실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준비해서 했다는데, 이렇게 됐던 예산이 한 번 정해져서 내려오면 실무부서에서 정말 신중하게 해 주지 않으면 위탁해 놓고 나서 예산을 깎을 수도 없고 안 깎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식품안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141쪽의 ATP 오염도 검사장비 구입비가 뭡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이 기계인데 세균검사 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이것은 3M에서 나온 건데 이것을 갖고, 이게 스틱인데 비쌉니다. 3,000원 정도 하고 이게 39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것을 갖고 칼, 도마, 행주 그리고 주방종사자들 손 있죠. 솜을 빼서 해서 여기에 넣으면 수치가 나옵니다. 10만 이상, 위험, 주의, 양호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위생관리를 잘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 시에 2대가 있거든요. 내년에 3대 사고, 오정구, 소사구에 1대씩밖에 없고 원미구에 없어서 내년에 원미구청에서 세워서 총 9대가 되면 저희가 신속하게 검사해서 식중독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쓰일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없는 데는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시에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소사구 1대, 오정구 1대, 원미구는 없기 때문에 시에서 2대를 갖고 원미구도 빌려주고 어디 수요가 많으면 그쪽에 빌려줘서 추가로 3대를 더 내년에 사달라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내년에 3대 구입하겠다는 거네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지금까지는 서로 빌려주고 빌려오는 형식으로 했네요, 없는 게 아니라.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뭡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141쪽이요?
형순
이형순위원
오염도 검사장비 구입비 바로 위에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이게 장비 구입하는 거고, 간이키트라고 밀봉이 돼서 이게 하나에 3,000원짜리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143쪽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국비와 시비해서 4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시니어감시원이 원래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것을 감시하는데 활동비를 따로 책정했는지, 480만 원이면 많지 않은데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67명 속에
관수
김관수위원
시니어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그 속에 시니어감시원이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로 구성해서 떴다방, 경로당에 가면 과대광고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들어가서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경로당 같은 데 다니면서 혹시 과대광고를 하거나 의약품 같은 거 파는 게 없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집행을 480만 원 하셨는데 올해 몇 가지 활동사항 중에 어떤 게 있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올해 활동사항은 주로 경로당에 다니면서 우리가 만들어주는 홍보전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포하고 그 다음에 동네 주변을 다니면서 혹시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들어가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정보를 입수해서 알려주고 또 경찰과 단속반이 그분들과 같이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사실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들 겁니다, 현실적으로.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이런 업무가 꼭 필요해요. 이런 과대광고나 또는 어르신들을 현혹해서 관광버스로 어디를 구경시켜준다고 해서 식품도 팔고 약품도 팔고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부천시에 있는 3개 노인회지회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연찬을 해서 지회의 협조를 받으면 훨씬 빨리 할 수 있을 겁니다. 지회에서 각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르신들이 비밀이 없어요. 금방 소문을 내요. 우리는 어느 지역에서 와서 해준다, 그런 경우에 봐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느냐면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팀이나 이런 데서 3개 노인회 지회장님들을 모시고, 업무추진비도 있네요. 냉면도 한 그릇 같이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감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정은 해 놨습니다. 노인회를 신고센터로 지정해 놓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그분들을 모시고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중요한 것은 피해를 당하고 나서 신고센터를 지정해 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미연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지 피해신고센터 해서 우리가 다 조사하고 피해 본 돈을 다시 되돌려 받아서 보상해 드릴 수 없잖아요. 원래 그 목적 자체가 예방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문제인데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113쪽 보면 식품안전 역량 강화 및 음식문화개선 워크숍 500만 원, 1식 이렇게 돼 있어요. 기금에서 이것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잘 알겠지만 기금을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저희가 3년 전부터 신규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7명, 올해 8명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디에 신규자가 들어왔다는 거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위생 쪽에 신규 채용을 많이 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공직자,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이분들이 사실 식품안전 역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과 직원들, 주로 하위직급들을 모아서 단속이나 그런 쪽에 역량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처음으로 한번 개최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것을 기금사업으로 정리해야 되는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일반회계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슬며시 기금사업으로 하나 끼워 넣으셨어요. 이게 과연 기금목적사업에 맞는 건지 싶어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목적사업을 검토했고 그리고 일반예산으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떻게 검토하셨어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식품위생법」상에 기금의 사용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경기도 조례, 저희 조례와 검토를 했고 또 상급기관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게 조례 몇 조에 해당돼요? 본 위원도 다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 워크숍 가라는 얘기는 없어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교육홍보에, 지금 식약처나 경기도도 똑같이 기금을 갖고 식품안전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기획하게 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글쎄요. 이게 과연 기금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다시 한 번 더 본 위원도 고민해 보고 위원님들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은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쪽에서 사용되고 소요되는 비용이 다 기금으로 들어와서 기금으로 지출되고 있어요. 이게 도에서 도비를 도 기금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부천시 기금으로 들어와서 집행이 되나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기금에서 기금으로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도에서 도비 보조금이
정은
원정은위원장
도비가 도 식품안전기금에서 온 거예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기금에서 기금으로 왔기 때문에?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지 않다면 이게 조금 그래요. 전액 도비인데 일부 한 가지 정도만 시비가 매칭되어 있네요. 전액 도비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전액 도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게 도비인데 왜 일반회계 쪽으로 안 들어왔나, 이게 도 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기금이라도 일반예산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돌릴 수 있는데 회계상 그게 맞지 않아서 기금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실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회계 사업으로 나중에 잡게 되면 도비가 안 내려왔을 경우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만약 도비가 줄어든다든지 이랬을 때는 우리가 기금에서 일부 비용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도 기금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121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반환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서 잡아놓은 돈인 거죠? 1000만 원. 지출을 예상하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그렇죠. 내년도에 올해 하고 남은 거
정은
원정은위원장
올해 하고 남은 게 있어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아뇨. 올해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건 음식점 수가 줄잖아요. 그러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있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게 정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올해 것은 내년도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정산이 되니까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런 비용이 내년 2월 연도폐쇄기 지나서 정산되나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잡으셨네요. 올해는 어느 정도 반환됐습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반영해서 하셨겠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올해는 조금 많이 했습니다. 체험관 비용 남은 것과 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도비 반환금이 많이 남아서, 식품안전체험관 쪽으로 내려온 기금이 남아도 이쪽으로 반환하나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그렇죠. 똑같은 목적으로 온 거니까 그 돈을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민원실장 남기만입니다. 민원실 소관 2015년 본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옴부즈만 관련 예산 중 일부 조례와 상충되는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49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부서의 2015년도 본예산은 수요자 중심의 시민 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편성 세부내용에 맞게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토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 실장께서 설명하기 전에 사과의 말씀은 있었지만 진짜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러는 겁니까? 사실 이거 시장 출석요구 사항입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죄송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의회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는데 어떻게 행정 하는데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부천시의회가 생기고 난 이래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죄송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더욱이 지금까지 의회에 조례와 예산을 같이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계속 돼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보류된 조례고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예산을 임의대로 다 세워놓고 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정말 시장 출석요구를 해서 시장의 사과를 듣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죄송합니다. 오전에도 국장께서 사과를 드렸고
관수
김관수위원
국장께서 사과했다고 해서, 담당부서장 의견으로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과만 해서 다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
관수
김관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이의 없으시죠?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처리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은 예산을 세워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준다면 의회가 창피한 겁니다. 이것은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167쪽, 168쪽, 169쪽에 쭉 보면 옴부즈만실, 물론 옴부즈만이 없다고 해서 옴부즈만실의 업무가 중단돼 있는 것은 아니었죠?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았어요. 시민소통위원회 관련된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거 전부 다 예산 삭감해야 합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아까 지적해주신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의 깊은 실수가 있었고 오류가 있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거는 실수나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입니다. 실수나 오류가 어떻게 있다고 생각해요. 공직생활을 3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이, 더욱이 민원실 예산이 수십 쪽에 달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도 별로 없어요.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170쪽, 고충민원 조사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원래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전문조사원에 대한 것은 조례상에 아직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보수에 대한 거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보수에 대한 것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매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원실장,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거 이번에 통과되는 조례개정안에 갈등조정관 시간선택제 나급 생각해서 그 임금에 맞춰서 예산 170쪽 짜신 거잖아요.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전문조사원에 대한 것은 매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거 시간선택제 나급으로 맞춰서 짜신 거잖아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깊이 사과드리는 거고 올해 본예산에도 시간제 인건비 관련해서 42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활동하셨어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상반기에 근무를 하다가, 그러니까 올해만 근무한 것이 아니고 2010년부터 근무하다가 올해 상반기에 근무자는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쭉 있었던 예산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올해 언제 퇴직했어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상반기 중에 퇴직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상반기 중에 퇴직했는데 집행액이 최종 추경까지 포함해서 4280만 1000원인데 4051만 2000원이 집행됐을까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오른쪽 것은 2013년 집행결산액입니다. 2013년에는 1년간 계속 다녔습니다. 2010년 하반기부터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까지 다녔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2013년에는 4051만 2000원이었고 2014년에는 4280만 1000원이었네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네,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2013년 결산집행액을 보니까 더욱이 한심스럽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014년부터 한 번도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셨네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2012년, 2013년 이후로
관수
김관수위원
2013년 집행액이 전부 제로잖아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것은 옴부즈만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예산집행을 못했었고 거기에는 시간제 계약직이 계속 근무하고 있어서
관수
김관수위원
옴부즈만이 없다고 해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옴부즈만이 없으면 옴부즈만실에서도 같이 준비해야죠. 공무원들 그대로 다 있었잖아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옴부즈만 이후에 결산이나 이런 것은 2012년에 일부 했었고 그 이후로 공석이 되는 바람에 지출을 못하고 계속 추경이나 이런 때 감액을 해가면서 정리된 사항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시간선택제 인건비가 이 정도면 어느 급에 해당됩니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2013년 집행액은 다급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다급은 몇 호봉 이런 거 없습니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성과에 따라서 성과분이나 이런 것과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인 시간제 관련해서 기준액을 정하고 통보해줘서 거기에 근거해서 편성하고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우리 옴부즈만 조례에 보면 고충민원 조사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죠?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이 없으면 굳이 안 하면 될 테고, 둘 수 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조정하는 것도 예산에 대한 것은 다시 상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옴부즈만실에 공무원이 몇 명 파견 나와 있어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팀장 1명, 직원 1명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 국장을 발언대로 불러주세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국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은 다 들으셔서 아실 테고 우리가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에 대한 얘기를 쭉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직자들 중에서 승진을 해도 무보직으로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인사 업무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옴부즈만실에 직원 한두 분을 더 보내서 그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일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일을 보게 하고 고충민원 조사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선택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예산을 1년에 수천만 원씩, 거의 4500만 원 정도 낭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공무원들만큼 더 전문적인 분이 어디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직을 못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한 분 아니면 두 분 정도 해서 같이 옴부즈만실을 새롭게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공무원들로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각 실·과·소별로 인원을 빼서 그 인원을 거기로, 정원을 다른 데 줄여서 거기로 보내야 하는 겁니다. 무보직이라고 해서 TO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승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연 초가 지나면 승진을 시켜준 건지 무보직이라고 해서 TO 자체가 없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옴부즈만에 직원을 보내려면 타 과의 인원을 줄여서 거기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누누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죠?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때 옴부즈만실에 대한 조직개편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다른 것에 대한 건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충민원 조사 시간선택제 인건비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민맹호 시의원입니다. 158쪽,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설치 요청이 여러 군데 있죠. 여러 군데에서 요청 없습니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일부 지역에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신규 요청안이 제출 안 된 것 같아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노후기 교체하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발급량이 미진하거나 외진 곳에 있는 것을 검토 조정하도록 위원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검토조정하면서 위치 조정할 계획으로 노후기 교체분만 상정했습니다. 이것을 해주시면 현재
맹호
민맹호위원
민원 제기한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네, 그렇게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무튼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인이 있는 데는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여러 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받고 예산안 심의 설명 올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많은 애로가 있지만 결국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자신감과 긍지 속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3개 구청에는 그런 제안을 했어요. 눈높이 틈새 없는 서비스 구호 속에 민원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이 민원실에서 민원 보는 공직자 몇 분이라도, 카운터에 앉아 있는 민원 보는 분 몇 분이라도 통일된 복장을 하면 좋겠다는 안을 제안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타 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적십자나 이런 분들도 조끼라도 동일한 것을 입고 활동하거든요. 우리가 민원을 보러 가면 이분이 부탁하러 온 사람인지 이분이 행정 사무를 보는 사람인지 식별하기가 어려워요. 조끼 하나 해 봐야 2만 원, 3만 원이면 보기 좋은 것 살 수 있거든요. 시청 민원실에 15명, 20명이 있다고 해 봐야 60만 원, 100만 원 미만이면 구비해서 시민들이 볼 때 ‘저분이 근무자구나’ 이렇게 해서 그분을 찾아가서 문의도 하고, 작성하고 나면 이분이 뭐하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 외에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에 한해서는 통일된 조끼라든지 무슨 복장이든 간에 밝은 것으로 통일시켜줬으면 하는데 이번에 예산 세울 때도 기회가 된다면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당한 부분도 있지만 추가로 할 수 있다면 하셔서 직원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볼 때도 ‘부천시청 민원실에 오니까 정말 산뜻하구나’ 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아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154쪽에 민원실 근무자의 근무복 구입비로 하복과 동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복은 아닙니다만 민원실 서비스 복장 통일은 참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예비군 옷 입고 행동하는 것과 신사복 입고 행동하는 것과는 같은 사람이라도 복장에 따라 행동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2쪽, 민원심사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민원심사팀에 근무하는 인력은 어디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1층 종합민원상담실 옆에 민원심사팀만 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급에 대한 근무자로 인터넷 민원처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분이 인터넷 민원처리,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것을 처리하는 분인가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네, 민원신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거기에 지금 공무원은 몇 분이신데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팀장 1명과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고 나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한 분이 또 있어요. 다섯 분이 근무하나 보죠?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언제부터 근무했죠?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2010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분이 계속해서 근무했나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분이 계속 계약직으로 계시는 건가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시간제 계약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 전환시켜줘야 하지 않아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시간제 계약직은 2년 계약하고 한 번 더 연장하고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인력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0년부터 근무했으면 바꿔야 될 가능성도 있네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네, 5년차 되면 바꿔야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국 고충민원 조사 시간선택제임기제 직급은, 뭐가 문제냐면 170쪽에는 기본급이 있고 이분이 다급인지 마급인지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쪽만 넘기면 마급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결국 다급이란 말이죠?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분은 2012년부터 계속 근무했어요. 그렇죠?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네, 근무하다가 올해 상반기에 퇴직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옴부즈만실에 전문조사원인데 옴부즈만도 없는데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옴부즈만 있을 당시에 근무하다가 계속 근무하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2년 4월 총선 대비해서 2011년 말에 옴부즈만이 그만두고 나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옴부즈만이 계속 공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옴부즈만실에 계속 근무를 했어요. 옴부즈만실이 그동안 고충민원을 처리한 것도 없는데 그냥 계속 있었어요. 2012년을 지나 2013년을 지나 2014년까지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동안 이분은 도대체 뭘 하셨나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고충민원을 옴부즈만이 처리를 못하지만 거기에 관련돼서 다른 일반민원이 오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일반민원 뭐가 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실에서 대부분의 민원을 접수해서 각 부서별로 할당하고 옴부즈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옴부즈만실이 급하다, 옴부즈만실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렇게 의회를 설득하셨어요. 본 위원이 위원회가 달라서 제7대 의원이 되고 행정복지위원회로 옮겨보니 이분은 옴부즈만실에서 옴부즈만도 안 계신데 옴부즈만을 보좌하는 전문조사원의 입장으로 2년 넘게 근무한 거예요,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옴부즈만실에서 처리한 고충민원의 건수가 많지 않아요. 1년에 몇 건 됩니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옴부즈만 사태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많지 않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많지 않은 게 아니고 없어요. 왜냐하면 처리할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죠. 민원실에 인터넷 민원 상담해주는 시간선택제 인력도 쓰고 시장에게 바란다는 정보통신과나 참여소통과에서 관리해주고 민원실에서 알아서 민원 받아서 각 부서별로 할당해서 민원처리하게 해주고, 이런 엄청난 예산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올해 2014년 최종예산 제3회 추경 포함해서 4280만 1000원인데 결국 이분이 6개월만 근무하셨으면 상당 부분 예산이 남았겠네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왜 제3회 추경 때 감추경 안 하셨어요? 퇴직을 언제 하셨어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상반기에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상반기에 정확히 언제 하셨어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민의 세금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연간 4000만 원에 가까운 보수를 지급하질 않나 일도 안 하는데 사무실 주고 책상 주고 심지어 여기 보니까 신문구독료도 다 되어 있고 보험도 다 들어주고, 부천시는 자선사업 합니까? 지금까지 어떤 분이 어떻게 근무하셨는지 보고서를 통해서 현황 전체를 다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분 계셨으면, 지금 보면 심의소통위원회도 한 번 안 하고 옴부즈만 업무가 다 중단되어 있는데 2013년에 아무 것도 안 하고 2014년에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2014년 도대체 시민소통위원회 몇 번 했습니까. 옴부즈만 업무 무엇을 처리했습니까. 부천시가 무슨 인력 관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옴부즈만실이 아무나 사무실 차지하고 앉아서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자리입니까.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강력하게 지적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국장의 사과를 받아낸 것처럼 옴부즈만 조례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가 낸 개정안대로 옴부즈만 조례가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항의하고 이런 식의 행정을 하고 있는 부천시 행정지원국 전체 공직자에 대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을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