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강화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19년간 130만명을 대상으로 흡연이 인체 질병 발생에 미치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흡연자가 각종 암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2.9배에서 6.5배 높게 나타나 흡연이 인체에 유해함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흡연이 전체 사망에 기여한 위험도는 남성의 경우 34.7%, 여성의 경우 7.2%로 조사되었고 후두암, 폐암, 식도암 등 흡연과 암질환 등에 대한 과학적인 인과관계도 증명되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 7000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흡연손실액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 누수방지 차원에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용 환수를 위하여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담배 소비자는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담배회사는 연 7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릴 뿐 흡연의 피해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을 위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질환 발생과 그로 인한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담배회사는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어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의료비용 배상청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화군의회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군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결의문 채택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